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의 되겠습니다. 1.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편성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기정예산의 변경요인을 반영해서 경상경비, 행사ㆍ축제성경비의 10%, 사업성경비의 구조조정, 출연기관 전출금 조정 등을 통하여 의무절감을 했고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내시된 국비사업과 지방교부세 변동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보다는 추경예산안이 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528억 7,87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인 90억 6,78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753억 2,0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인 127억 9,48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3억 107만 7,000원보다 2억 8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이 증액됐고 기금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래포구축제 지원비 7,5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3,020만 9,000원보다 10억 8,3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으로 4억 8,082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부분으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등으로 6억 3,5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지원금 6,993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확보 5,075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3억 5,360만원이 기금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8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1,360만원보다 51억 1,426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2,78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잡수입으로 인천아쿠아리움 민간투자사업자 실시협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수령금으로 46억 4,030만원과 2009년 인천방문의해 사업추진 집행잔액 10억 9,120만 1,000원 등 총 57억 5,2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으로는 문화관광해설 활동지원사업 외 2개 사업 보조금으로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 한류관광 문화행사 외 1개 사업은 8억 5,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6,826만 7,000원보다 22억 7,6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야구 관중 수의 증가 및 생활체육 이용회원 수의 증가에 따라서 기타사용료 수입이 4억 5,000만원 증가된 117억 1,83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ㆍ도비반환금 수입부분에서 부평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3,320만 1,000원과 2009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정산잔액비 4,236만 7,000원 등 총 7,556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시체육회 위탁체육시설 사업비 3억 5,387만 7,000원, 체육육성사업비 2억 9,254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비 4억 7,636만 4,000원, 인천대교 개통기념 국제마라톤대회 자부담에 대한 집행잔액 2억 3,535만 1,000원과 생활체육진흥사업비 9,243만 3,000원 등 2009년도 체육진흥사업비 정산잔액 총 16억 9,302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생활체육진흥사업비 6,97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1,200만원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기금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83쪽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1,785만원보다 3억 2,3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아츠 사업방식을 직영방식에서 민간보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공연료 입장수입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천&아츠사업의 민간지원금 집행잔액 4억 7,3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6,487만 9,000원보다 6,1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잡수입으로써 냉장고 등 불용품 매각대금 269만 5,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대표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총 411억 8,3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인 64억 6,00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행사지원 분야에서 새해안녕기원 및 인천시민화합의장 마련을 위한 송년제야의 밤 행사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분야에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등으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문화복지구현 분야로써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군ㆍ구지원 사업에 대해 문체부에서 전국 기초센터지원사업 자체를 중단결정 통보하여서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으로 국비포함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문화기반시설 확충분야로써 부평구 청천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은 도서관 조기발주를 위해 우선적으로 설계비 1억원을 교부하여 용역을 추진했으나 부평구에서 예산을 확보치 않아 9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은 도서관 건립 조기발주를 위해 설계비 1억원을 교부하여 추진하였으나 설계준공단계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사발주를 위한 시설비 일부인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연극공연장 조성은 전기공사 준공시까지 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6,0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9쪽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로써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00억원 중 40억원을 인천문화재단 청사매입 리모델링비 20억원 중 15억원을 세출예산 구조조정 결과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으나 2011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362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215억 4,616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3.8%인 34억 5,27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3쪽 문화유산 전승지원 분야로써는 사업변경에 따라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생생문화예술교육과 클래식공연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7,000만원, 문화유산교육 으뜸학교 운영지원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문화유산 보존ㆍ정비 분야로써 국비변경 결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 12억 1,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 국비지원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시설정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은 국비변경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비 2억 2,63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착공시기 변경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 23억 5,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일요 전통예술 상설공연 2억원 중 국비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천전통편사놀이공연 지원금 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사업착공시기 변경으로 소래역사관 건립비 6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141억 4,71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인 16억 2,74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71쪽 무의아트포럼 개최지원금으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개최시기 조정으로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시티투어 지원사업의 국비지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격 관광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분야에서 372쪽 관광학부 학생 팸투어 4,000만원을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373쪽 관광인프라구축 분야에서 국토끝섬관광자원화 사업에 국비 미반영으로 5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POST 인천방문의해 사업추진분야 관광상품 개발에서 3억 4,300만원을 374쪽 관광홍보 마케팅에서 6억 3,000만원 등 총 9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93억 4,7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가 절감된 14억 4,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시민 건전여가 운영사업비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379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분야에서 강화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당초 5억 7,300만원을 편성 추진계획이였으나 군ㆍ구와 5:5 매칭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어 2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80쪽입니다.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은 국비 100억원, 한국가스공사 지원금 125억원, 시비 112억원 등 총 337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준공하려는 사업으로 2010년 5월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선 설계용역비 4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은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 국비지원이 감액되어 감액된 국비 1억 4,900만원을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남동구 서창동 배드민턴장 조성에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은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 3,52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삼산월드체육관 건립 공공자금 원금상환액 부족금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9억 6,6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인 4억 2,95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천&아츠사업 민간지원금 4억 7,344만 4,000원과 405쪽 인건비 부족분 등 1억 3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55억 7,77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인 2억 8,9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9쪽 도서관 회원통합 및 상호대출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45억 5,1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인 5억 2,76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418쪽 송암미물관,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한 구역안내소, 건물이정표, 건물연결 캐노피 설치 등에 1억 3,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9쪽 청원경찰 배치로 인한 청사경비 용역비 1억 6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박물관 개관 연기에 따른 제반경비비 및 청사관리 용역비 등 각종 사업비 등의 예산의무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계속비 사업은 연극공연장 조성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심층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38억 1,088만 2,000원보다 20.7%인 90억 6,785만 4,000원이 증액된 528억 7,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881억 1,511만 7,000원보다 6.8%인 127억 9,489만 4,000원이 감액된 1,753억 2,0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아쿠아리움 보증 반환금 46억 4,030만원, 2009인천방문의해 사업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10억 9,120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4억 5,000만원, 시체육회 위탁체육시설 사업비 정산액 3억 5,308만 7,000원, 체육육성사업비 정산액 2억 9,254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사업비 정산액 4억 7,636만 4,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획공연인 인천&아츠 공연 입장료 1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인천&아츠 민간지원금 집행잔액 4억 7,344만 3,47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4억 48만 2,000원이 증액된 343억 6,5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3,52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12억 4,030만 9,000원 대비 1억 7,410만원이 감액된 10억 6,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사업 1억원, 서창 실내배드민턴장 체육진흥시설지원 1억 4,900만원이 증액되고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1억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시설정비 1억원이 성립전경비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5억 1,650만원, 국토 끝섬관광자원화 사업 3억 5,000만원, 한류관광 문화행사 5억원이 감액되어 총 8억 4,14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2.56%인 64억 6,004만 6,000원이 감액된 411억 8,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연례적으로 개최된 송년제야의밤 행사 1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사업 2억원이 편성되고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3억원이 각각 성립전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비로 기정 1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인천상륙작전 기념 특별공연 지원사업으로 시립무용단을 활용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종합문화회관으로 2,500만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청천도서관 건립지원은 총 10억 2,500만원에서 9억 2,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은 40억원, 인천문화재단 청사매입비 15억원, 미술작품구입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은 도시개발사업자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 100억원, 2010년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기부한 것으로 2010년도 100억원 중 40억원이 감액된 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청사매입비는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것으로 20억원 중 15억원이 삭감된 바 향후 리모델링 추진과 사업비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81%인 34억 5,271만 3,000원이 감액된 215억 4,6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겨레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결정으로 국ㆍ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12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지원 및 건립 1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2,637만 8,000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3,529만 3,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3억 5,24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은 어재연 장군기가 136년만에 미국에서 반입됨에 따라 유적정비 및 기념사업에 총 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나 금년도 예산액 1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2009년도에 5억 2,600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고 금년도 예산 25억원 중 23억 5,240만원을 삭감한 바 동 사업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32%인 16억 2,742만 1,000원이 감액된 141억 4,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기금지원에 의해 시티투어 인터넷 홍보 3,000만원, 시티투어 자동관광 안내시스템 동영상 콘텐츠 보강 2,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지원 5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지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무의아트포럼 개최준비 1억 5,000만원, 국토끝섬관광자원화 사업 5억 2,500만원, 한류관광행사 5억원, 홍보마케팅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과 접목한 국제적 수준의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문화관광도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7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의아트빌리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무의아트포럼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를 2009년도에 이어 금번 추경에서도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무의아트빌리지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국토끝섬관광자원화 사업은 섬자원 관광화 사업 지표조사 및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로 2009년도에 2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업중지 지시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4%인 14억 4,638만 9,000원이 감액된 693억 4,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빙상경기장 건립 4억원, 서창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억 4,900만원, 강화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시민건전 여가운영 9,000만원 전액, 시민생활체육대회 4,7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1억 9,972만 7,000원, 체육진흥사업비 1억 2,592만 1,000원, 팀창단 운영비 1억 405만 3,000원, 제11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 8,500만원 전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9,853만 7,000원, 도원체육관 환경개선 1,630만원 전액, 강화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5억 7,000만원 전액,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1억 4,990만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민건전여가운영 9,000만원 전액과 그동안 10회에 걸쳐 개최된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 8,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향후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공연예술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인천&아츠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4억 7,344만 4,000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5,000만원, 한마음다짐 워크숍 3,663만 7,000원, 시설물 및 청소조경위탁용역 8,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32%가 증액된 189억 6,6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통합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증액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48%가 증액된 55억 7,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전 시민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1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3,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입니다. 송암미술관 개관 기념식 1,000만원, 특별전 개최 1,760만원, 특별전 가벽설치 1,000만원, 소장유물 구입 8,500만원, 송암미술관 청사 경비 및 용역비 1억 449만 8,000원, 검단선사박물관 청사경비 용역비 1억 688만 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암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진입로 아스콘 포장 등 10개 사업에 1억 3,29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3%가 감액된 45억 5,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검단선사박물관 청사 경비용역비 1억 688만 4,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사경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각 과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기금의 뭐 법적근거와 기금 사업내역,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서. 체육진흥과, 검토보고서 11쪽이요. 장애인체육관 건립 이게 자꾸 빠져 있거든요. 이게 국가예산도 나와 있고 설계까지 다 된 것을 왜 자꾸 예산에서 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설계가 돼서 302억인가로 지금 선학체육공원 부지 내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게 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며, 이것 자료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건축이 시작되고 끝나는지요?

네.

그리고 검토보고서, 시민 건전여가 운영 이것 전액이 모두 삭감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인데 여기에 저도 많이 참가해 봤거든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를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건전여가 운영.

네.

이것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에 자금 교부된 자료일체와 그리고 그 설립단체의 임직원 회원명부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354쪽에 송년제야의 밤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현황설명이 된 것 있죠?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0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 해서 신규로 있는데 이것 현황 좀,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현황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빙상경기장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 추경설명을 들으면서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졌던 예산들이 무더기로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난도질 해 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자,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짚어봅시다. 국토 끝섬 관광화 사업 3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50:50으로 100억 가지고 하겠다고 국가에서 발표했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2억을 줬고, 2009년도에 2억을 줬고 시비 1억, 군비 1억 들여 가지고 4억 가지고 용역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삭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섬지역 관광사업을 위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섬이 좀 황폐해지고 개발위주로 가다 보니까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토 끝 섬이라고 그래서 백령도, 가거도, 마라도 등 그 3개 섬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아닌 자연환경을 살린 발전모델을 관광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겠죠?

네,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한 말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백령도 출신이기 때문에 백령도에서는 여기에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군과 시와 국가를 누가 믿겠어요. 차라리 백령도를 저 평양으로 보내주든가.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당장 그 얘기 나옵니다, 이제 백령도에 가면. 야, 차라리 우리 평양 가자. 이러한 국가정책 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행정입니까? 이것은 강력히 항의해 가지고 이것은 지속되어야 되는데 만약 지속 못 시키면 인천시가 부담하시겠어요?

저희가 강력 항의해서 이 사업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문화체육부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뭐 100명이고 1,000명이고 데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네,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문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인천시가 문서로 받았습니까?

아직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네.

구두로 받으면 그 책임 한계를 어떻게 집니까? 뭐 나중에 급하면 잘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백령도 주민에 대한 강력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이미 국비, 시비, 군비가 4억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꼭 관철시켜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저희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면 주민들의 힘을 제가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송년제야의 밤에 대한 것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해마다 12월 31일 밤에 새해를 맞는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회째인가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뭐 예산상 연말에 하는 거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그래서 세운 것이고 여기에는 시민들이 새해를, 그러니까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항으로써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같이 나누는 행사입니다.

행사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쭉 예산은 세워왔습니까?

네,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경에 세워주신 것뿐이죠.

그 예산, 추경하고 말이죠. 나는 우리 시에서 참 잘못한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할 사업은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추경이 필요해서 추경이 세워지는지를.

추경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긴급히 사정상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이 추경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죠?

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1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못 세워놓고 추경에 해라. 그것은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 정신 상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어느 부서나, 어느 쪽에나,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하나 건설하는데 50억이다. 여기에 30억 세워주고 나중에 추경에 20억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을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지 1억 정도를 가지고 이것은 없으니까 연말에 쓸 것이니까 추경에 하자. 예산 개념에서 벗어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는 연말 예산이라고 늦게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 행사주체가 어디입니까?

행사주체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계관을 향해) “시민 무슨 위원회가 있지?” 시민문화발전위원회라고 사단법인으로 세워놓은 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죠?

네, 그렇습니다.

신문사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어느 신문사에.

지금 이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네.

그 문화위원회가 성격이 어떤지는 몰라도 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이게 제안사업으로 했는데요. 제안사업이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의 보신각에서 하는 그런 행사와 유사하게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시민들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뭐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업체 선정이라든가 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문화위원회 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단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뭐가 있냐면 말이죠. 국제협력관실에서 구정 보름맞이 무슨 행사가 있어요.

네, 보름맞이 행사 외국인 초청하는, 외국대사 초청 보름맞이행사를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아 공보관실에서 하는구나. 공보관실에서 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행사를 공보관실에서 한 이유는 외국인을 초청을 하면서 거기에 외국 특파원을 같이 모셔옵니다. 외국인 특파원, 외국인 대사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했는데요. 지금 이상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겁니다. 처음 시행이 돼서 제가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 예산 자체를. 문화관광국에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이러한 행사들이 말이죠 잘못되면, 우리가 아마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쭉 앞으로 예산하다 보면 신문사에 의뢰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도 신문사에 의뢰되는 행사인가 싶어서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 신문사가 개재는 안 되어 있죠? 분명히.

하여튼 시민문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신문사는 전혀 관계없죠?

사단법인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짚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동료 위원님들이 짚어주시겠지만 하나 더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비 이게 전체가 다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은 그 기념사업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원을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에다가 10억을 내보냈고 금년도에 15억원을 세워서 13억 3,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감액한 사유는 실제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단일 사업보다는 최근에 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그럼 강화역사문화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면 그 강화역사문화재단 안에 이런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이라든가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 저희가 6월달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보류를 시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추진을 안 해도, 그러니까 강화역사문화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중지를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역사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닌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 배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다 중단되면 나중에 강화역사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그게 언제쯤 생깁니까?

인발연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는 한번도 시의원님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 봅니다 마는 시민이나 외부에서는 우리도 정치인 부류에 넣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지방정부가 여야가 뒤바뀌었어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의가 다 바뀌셨단 말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뚜렷한 홍보도 없이 그러한 일을 하면 시민들이나 소위 전 여당 정부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송영길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들이 바뀌니까 무자비하게 잘라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양분돼 가지고 저기하는데 우리 인천 시민까지 양분돼 가지고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향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옵는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증진과 체육향상과 또 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활성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말이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2009년에 5억 2,600만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고 금년 예산 25억 중 23억 5,240만원을 삭감하는데 동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게 당초 우리 문학경기장 그 앞에 인천도호부청사 옆에 추진했던 사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감액한, 우선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구 문학동 349-6번지 외 7필지인데 공연장과 전시실, 공방, 회의실, 사무실 등 해서 총 209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타당성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다 진행을 했고 2009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국유재산, 이게 산림청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매수신청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2월에 설계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착공해서 실시하다가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1차, 2차 중간보고를 다 해서 설계용역을 최종안까지 결정을 했고 금년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관교공원에 또 추가로 더 편입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변경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 돼야 설계를 마치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가 9월경에, 이번 달이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끝내고 문화재 심의를 11월까지 하고 건축심의를 완료해서 12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을, 그러니까 산림청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매입 자체가, 지금 또한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용도폐지 승인 신청까지 끝나야,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북부지방산림청으로 지금 요청한 상태가 되고 이게 끝나야지만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데 그 매수비용이 23억 5,200만원인데 금년도에 거의 용도계획변경 및 용도폐지가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매입해도 될 것 같아서 23억 5,200만원을 삭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이제 바로 진행해서 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다만 내년도에 23억원의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산림청 땅을 매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한 달 되셨죠?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사실 전임, 이러한 일을 추진할 때 사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대한 물론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성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청 땅의 매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깔끔히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는데 이게 금년에는 다시 또 23억 5,240만원을 삭감하고 2009년도에도 5억 2,600만원을 또 이월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의 불용처리가 이렇게 발생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사실 뭐 저희가 산림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더군다나 산림청의 매입부분도 이게 사실 행정적인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산림청을 설득하고 해서 빨리 했으면 이런 사항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계획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착실하게 계획을 실행을 시켜서 전수관이,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인천문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트 뭡니까. 무의도 말입니다.

무의아트포럼.

네, 이것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의도아트포럼은 저희가 2010년도 금년도에 아트포럼을 개최하려고, 그 아트포럼을 개최하려면 국제적인 석학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금년도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저께 결산감사할 때도 일부 삭감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의아트빌리지사업과 무의아트센터사업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돼서 뒤로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트포럼 자체를 아트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못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 주변의 부동산 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검단박물관 청사경비 용역비 1억 688만 4,000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저기 검단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박물관 개관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청사 용역경비에 대한,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서 그러면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숙식을 할 겁니까? 앞으로. 아니면 이것 어떻게 하길래 이것 삭감시키는 겁니까?

작년도까지는 청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가지고, 이 청사경비용역 이것은 사설경비용역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1억 688만 4,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리 청원경찰이 배치가 됐습니다.

아, 청원경찰이 배치가 돼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이거 검토보고에 안 나왔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가 이게 전액 뭐 어때요? 이 대회가 11회째인데 이 대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가 대한사이클연맹에서 전국대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매년 8월 중순 경에 실시했는데 금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8월 11일부터 14일날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대회를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에 미실시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대회일정을 5월경으로 당겨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하여튼 소년체육대회하고 이 대회일정이 겹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을 협의를 하다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동호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2014년도에 치러야 할 입장에서 체육 이러한 행사들은 이게 사실 인천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견해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청사매입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359페이지 말이죠. 인천문화재단이 청사를 어디에다가 이번에 신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원래 인천문화재단 청사를 작년도에 인천일보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세워서 2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일보 매입하려고 세웠다가 그 매입이 안 되고 매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고 다른 데, 지금 인천문화재단은 아트플랫폼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트플랫폼 그 옆에 창고건물을 작년도에 15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한 비용이 15억이고 5억원은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진행한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청사의 매입비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청사매입은 작년에 매입했고 금년도에 20억을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비를 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15억은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해 가지고 신규로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포함인데.

몇 쪽…….

357페이지 말이에요.

네?

357페이지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은 원래는 이 부분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운영을 해서 기초단체에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지역 내의 문화예술기관단체하고 각급 기관 간 연계협력사업을 가지고 해서 그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역문화, 기초단체에서 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 평가결과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중단을 하고 이것을 광역단체에서 추진하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사업으로 변경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357쪽 위에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1억 8,000을 감액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광역으로 이게 바뀐…….

그렇죠? 바뀐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기초 자치단체가 사업, 이것 광역문화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 추경 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세입이 어느 정도 증가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한 90억 정도 증가되나요?

90억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아쿠아리움 사업시행자가 잘못을 해 가지고 계약보증금 받은 게 45억이 들어가서 특별히 많았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한 40억 정도 되나요? 40, 50억?

보통 뭐, 제가 이것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세입내역에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예측을 못 해 갖고 불가피하게 할 수 있었던 건들이 많은가요?

저희가 주로 늘어난 사항은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저는 세외수입을 묻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는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극히 대폭적으로 늘고 줄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 늘었나요?

세외수입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표상에 확실하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만 남아있지 않나요? 지금.

네.

하여튼 지금 세입내용이 그 90억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교부금, 국고보조금이 들어있고 또 세외수입이 들어있고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이 예측가능하지 않았었나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잡수입이라든지…….

그렇죠.

이자수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아쿠아리움 그런…….

보증반환금.

확정판결에 따른 뭐 수입인 거죠.

주로 그런 것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아츠공연 입장료 1억 5,000만원은 이것은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인천&아츠공연 입장료는요. 아까 말씀드린 인천&아츠공연사업을 먼저까지는 기획사,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5:5, 시비하고 민간지원금 5:5로 해서 CMI라는 데다가 전액 민간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돈을 줘 갖고 추진했는데 민간 포스코에서 그전에 지원했던 민간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시비로 더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 기획사로부터 하여금 기획공연형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담을 하고 그 남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획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 저희가 세출도 안 하고 세입도…….

세출은 일부를 해 주고.

일부 해 주고 세입부분을 저희가 안 갖고 기획사가 그냥 가질 수 있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금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가 좀 손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기획공연 자체를 좋은 공연이 올 때 시민공연을 좀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비 50%, 기획사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7:3으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대신 수익을 적정수익을 따져서 그 오버가 되면 또 그 오버되는 수입에 대해서 3:7 뭐 5:5로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 기획공연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연여하에 따라 좀 바뀌어 질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더 이제 강조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에 공연이 좋은 공연이 안 오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직접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되게 답답하시니까 여러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셨었는데 사실 세출은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더 답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상황이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재정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전체적인 문제로는 아까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토지매입비 2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다 절감을 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10% 이상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집행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생각하고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사실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또 더 방대하게 이렇게 많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재고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또 약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약간의 업무가 좀 줄어든다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약간 무력화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외에 다른 걸로 좀 그 무력화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꼭 예산사업만이 아닌 또 비예산으로 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기금하고 자체재원하고 이렇게 좀 왔다갔다 바뀌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내년 사업이면 지금쯤 확정되는 게 국고보조금이고 기금사업은 당해연도에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이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A사업을 1억원을 미리 세워놓고 진행을 하다가 그 기금사업이 5,0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는 5,000만원 감액하고 국비로 기금사업으로 5,000만원을 넣어서 1억을 채워 넣는 그런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에도.

그리고 오늘 추경에서야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꽤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 예산세울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이것을 그렇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거를 알고 있고요. 아니,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그럴 우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기금을 당초에는 5,000만원 내려준다고 그랬다가 또 1,000만원 깎아서 4,000만원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거 변경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금사업은 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렇게 예산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셨고, 저는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세입내역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익금이 4억 5,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설관리공단은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억 5,000만원인지, 이 시 사업에 시설관리공단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이며 수입, 지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한류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네.

5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류문화관광은 이게 지속돼야 한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시 예산이 없을 때 이거 항공사들 두 군데에서 예산 좀, 기금 좀 받고 또 여행사에서 기금 받을 수 없나. 그래서 이거 계속 추진되면 인천발전에, 인천문화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돼야 되고 시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그 여행사도 이득에서 좀 쪼개주고 또 항공사 두 군데에서도 이득에서 좀 쪼개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이 사업비가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5억, 국비 5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국비부분에서 한국방문의해사업으로 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경주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오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네요?

아니, 내년에는 저희가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부터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에 얘기를 해 놓고 금년에는 그래서 기획사에서 시비 5억을 가지고 나머지 5억은 지금 말씀하신 항공사나 여행사나 이런 데에서 아마 어떻게든 마련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아마 시비 4억, 국비 4억, 자부담 2억 이렇게 해서 한 3, 4년 지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류관광 문화는 꼭 이루어져야지 우리 인천 발전에 큰 기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 항상, 그전 때 어느 질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인천의 청소년들이 인천에 문화재가 몇 곳에 있으며 역사관 같은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책자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관광 홍보책을 좀 만들 수 없을까. 저렴하게라도 홍보책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해 줬으면…….

각급 학교에 말입니까?

네, 청소년들이 인천을 사랑하는데,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인천을 알아야 되거든요. 인천을 알아야 인천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랑거리가 있어야 인천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교육 으뜸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또 여름철에 하는 우리 문화유산순회 행사를 일주일 동안 순회하는 행사도 한 100여명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에 관련한 책자, 문화재사랑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일부만 우리 문화재를 보러가고 일주일 동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일부 학생에 불과하고요. 전 인천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아, 인천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역사와 문화재를 알리는 게 인천사랑운동이 아닌가 저는 보거든요.

청소년에 맞는 그런 문화재 관련 책자를 만드는 것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저렴하게 그냥 뭐 고급스럽게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배부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시절을 만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부다 해서 예산을 좀 풍부하게 해 가지고 우리 문화 이러한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의 여가문화 이런 것을 살찌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좀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또 있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54페이지에 송년제야의 밤 행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행사로써 어디가 주관이 되고 있습니까? 1억, 354페이지.

사단법인 시민문화발전협의회라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 뭐요?

사단법인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

인천문화?

사단법인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

올해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1억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후순위에 밀려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네.

매년 한 겁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1억이 여기에 올라왔나 눈에 번쩍 띄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항상 예산 세울 때마다, 아까도 질책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 말씀은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이고 후순위이고 간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수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것은 아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고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인천문화재단 청사 매입비 리모델링인데 이것이 20억의 예산인데 말이에요. 15억이 삭감이 돼도 어떻게 잘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는데 5억이 남았어.

문화재단에서 작년도에 문화재단 옆에 20억을 들여서 창고를 하나, 아트플랫폼 옆에 창고를 매입했습니다.

그게 20억이에요?

15억원을 들여서 451평짜리 창고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네, 매입을 했는데 그것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15억이…….

이것을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 설계를 진행해서 한 11월경에 발주를 하면 금년도에 20억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쓸 비용 5억만 남기고 15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6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라고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7,000만원 세운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월미전통공원에서 연간 한 1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풍류음악회를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안 하다가…….

그런데 국비를…….

4,000만원을?

기금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아까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금사업은 지역명소활용, 무형문화재 이런 사업을 올리라는 기금사업을 요청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국비, 이것은 국비 4,000만원에 시비, 그러니까 기금 4,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 가지고 금년 안에 다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공연이나, 공연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12회 정도면 7,000만원을 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씩 1회에 쓰는데…….

다 소화할 수 있냐 이 말씀이죠, 7000만원을.

그것 무대장치하고 뭐 하다보면 충분히,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제 지역에 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모든 역사, 강화에 대한 역사와 문화는 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추진하겠노라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충장공 어재연 장군 문제 같은 것도 이번에 15억이 삭감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2009년도에 10억이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환을.

반환을 받아야죠.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한 금액이…….

2억이라면서요?

네, 건물 임차료하고 운영비 5,000만원 해서 2억이 지금 나가 있는데 현재는 전부다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반납을 저희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역사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조례도 정비를 하고 강화역사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어재연 장군에 관한 조례를 정비를 하려면 강화역사문화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같이 강화역사문화재단 조례를 만들면서 어재연 장군 관련 조례를 흡수 통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개월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하셔야, 이게 충장공 어재연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궁지에 있는, 외규장각에 있는 도서도 병인양요 때 탈취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그 역사문화재단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님 결심을 빨리 받으셔서, 그것 아직 안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인발연에다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셨죠?

우선 지금 저희가 인발연에 기초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하셔 가지고 결심을 받으셨다면 그 결심에 의해서 빨리 추진일정을 짜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10억에 대해서 반환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반환을 받는 부분은 그것도 반환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일단 동결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사정변경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추진하셔서 그 일이 빨리 일단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영수 위원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이 있는데 청천도서관이 10억 2,500만원이 있다가 예산이 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도서관은 원래 저희가 10억 2,500만원을……. (관계관을 향해) “이게 몇 페이지죠?” 원래 10억 2,500만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10억 2,500만원을 세워서 5:5로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사전에 설계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교부해서 설계를 진행 중인데 부평구에서 이 사업비를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다 교부하고 부평구에서는 안 하면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억을 내려보내서 설계를 반영시켰으니까 부평구에서 예산을 세워라.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이 사업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10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부평구의 의지에 따라서 다시 세울 겁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기 집행된 1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집행돼서, 뭐 그것은 그럴리는 없겠죠. 이것은 부평구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도 들어서, 제 지역구인데 이 청천도서관을 건립할 것인지…….

아니, 당연히 이제…….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과 아직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미 집행된 1억을 만약에 부평구가 이 도서관을 안 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반납을 받아야죠.

이미 설계용역비로 들어갔는데 반납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평구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이것이 부평구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데 다른 사업이 지장이 많이 되겠죠.

지장이 많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지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인천&아츠 추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은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이쪽 부분에 4억 7,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직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꼭 굳이 지금 상황에서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4억 7,000이라는 예산을 증가시켜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인천&아츠사업 포스코에서 지원한 50억 중의 잔액 4억 7,30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별도 예산, 별도 구좌로 관리하던 것인데 지난 감사에서 이것을 별도 관리하지 말고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해라. 그런 측면에서 시 세입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하던 인천&아츠사업을 민간 기획사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입장료수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이 4억 7,300에 대한 민간에서 지원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2쪽에 보면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가 있습니다. 이미 뭐 2억원 넘게 삭감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연간 국제대회에 저희가 약 2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한두 군데 가봤는데 이 국제대회가 과연 우리 인천 시민의 눈높이에서 내지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추진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국제대회는 사실 경제성장에 따라서 이 부분은 스포츠 교류사항이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각종 마라톤이면 마라톤, 테니스면 테니스 해서 그 마니아들에 대한 생활체육동호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지난번 코리아오픈탁구대회도 처음 인천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연일 성황리에 개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인천에서 개최해 달라는 탁구인들의 요청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산업에 관해서 장기적 전략수립 및 이런 발전방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특히 국장님 전공분야시잖아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계획이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이 금년에 1억 3,000만원이 수립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책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으로 11월 17일 보건사회국을 시작으로 마지막날인 11월 26일 문화관광체육국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료원 감사에서 백령병원 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또 신현환 위원님하고 같이 현지시찰을 한번 갔고 또 워낙 거리가 멀고 그런 곳인데 부를 필요가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백령병원 분원장 황영희 분원장에 대해서 참석을, 증인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갔을 때 본 것이 완벽하게 잘 이렇게 되고 있었으면, 적절한 예산을 적절한 데 쓰고 이렇게 잘 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모든 것이 방치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봐줍니까? 이것 따져야죠, 따끔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 시비 가지고 나오지.

또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께서 철회하는,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0년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