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정 모니터를 위해서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또 그리고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2,962억6,000만원의 2%인 64억5,300만원이 증액된 3,02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2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기획지원사업 4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1,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사업 등 8개 사업비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집행잔액 2,2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청소년 문화존 활동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충북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운영 집행잔액 등 13개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사업 등 3개 사업비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정산분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17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의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자동측정기기 설치업소 관리사업비 집행잔액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탄소포인트제 실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200만원, 습지보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사업 등 4개 사업비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2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금강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 모니터링 사업비 6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의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부터 112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비 3억9,000만원은 국비 3억원 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 9,000만원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 사업비 1,000만원은 한글 사랑운동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박물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4,100만원은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접근 및 이용 등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가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고 우암 송시열 유적 문화재 활용사업비 2,000만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신청결과 괴산군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비 1억8,600만원은 여성경제활동 잠재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 직업교육 훈련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등 3개 사업은 유럽에 대한 연수비가 항공료 일부 지원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른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한 북부권 투어사업비 1,000만원은 공동사업자인 충주시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충북의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사업비는 관광홍보 매체 관리사업 등 9개 사업에 12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의 관광거점 부활을 위한 사업비로 속리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9억원과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청주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비6,000만원,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19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도에서 32년만에 최초로 개최하는 제32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사업비 1,000만원, 전통시장의 노후화장실 개보수 및 신축 지원사업비 특별교부세 5,200만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연생태우수마을 보전활동 지원비 3,000만원은 국비 교부에 따라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시멘트공장 등 주변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비 2억5,500만원은 대상지역 및 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부터 121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비 28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완벽한 수계관리로 청정수자원 확보를 위한 금강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 모니터링 사업비는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 6억3,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5억4,200만원은 환경부 집행률 점검결과에 따른 국비 증액 5억6,100만원, 도비 감액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장 사업 등 3개 사업비 3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여성발전센터세출예산입니다. 교육을 수강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 2,900만원과 교육생 및 내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도서관 및 동아리방 집기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의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안은 2,455억3,175만원으로 당초예산 2,398억4,567만8,000원보다 2.4%인 56억8,607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는 전통시장의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가 5,200만원이 전액 증가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49억6,833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집행잔액인 6억6,573만7,000원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027억1,39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인 64억5,399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정책사업비는 2%, 재무활동은 58.8%, 행정운영비는 4.7%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 58.8%인 5억2,903만7,000원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4억원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며 행정운영비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청원경찰 인력 증원과 여성발전센터 인력운영 부족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주요 증가내용 중 예산 증액이 많은 부서는 관광항공과, 여성발전센터이며 환경정책과는 0.3%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광항공과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12%를 증액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청사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8%를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 대충청방문의 해 현안사업에 대한 성공적 마무리와 향기 있는 문화관광, 살고 싶은 청정충북에 따른 국도정 시책추진 기능에 맞게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예산 중 사업 변경으로 감액되는 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3,000만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114쪽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교류협력 사업의 기정예산이 5,035만원이었는데 3,0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잔액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은 부분을, 60%를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예,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제주도하고 상호 청소년 교류 협정을 맺어 가지고 매년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계획한 제주도가 지금 교류예산을 확보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원래 이 여행경비 부담원칙이 초청자가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어느 청소년을 교류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청소년을 모집을 해 가지고요, 학교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모집해서 교류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지금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115쪽 맨 밑에 관광안내도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에 기정예산이 700만원이고 추경이 4,500만원입니다. 이건 기정예산 대비 추경이 4,500만원이면 신규사업이나 다름없는데 당초 700만원 예산 확보한 거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추경이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관계는… 잠깐만요. 기존에 7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물론 이것을 당초예산에 또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한 것은 경부고속도로 청주IC하고 중부고속도로 음성IC 또 경부고속도로 옥천IC에 대해서 관광안내판을 갖다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1개소당 1,500만원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 군데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그 부분은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그곳에 했다가 이번에 엑스포 홍보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관광안내도 3개소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111쪽과 설명자료 99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 3,000만원에 불과 소요되지마는 그 마음이 착잡하면서 우려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란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우리말을 두고서 최근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국어가 우리말처럼 일상 생활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선진예술과 인큐베어링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온라인, 허브사이트, 인프라, 콘텐츠 등등 다양한 이런 외국어 말들이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어가 순화 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한 축약어 사용으로 세대간 소통언어가 없어지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화유산인 우리말 사랑운동이 전개되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사랑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새로 추진하는 것인지 추진배경과 그 추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유완백 위원님께서 우리말사랑 선발대회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한글은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생존하는데 우리나라 모국어는 상당 부분 외래어에 잠식돼서 정체성을 잃어갈 거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국어사랑 운동을 일찍이 전개해서 정부로부터 가장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는 우수 도로 저희 도가 표창을 받게 됐고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전국 국어사랑 일꾼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특히 행정기관에서 무비판적으로 쓰는 행정용어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국어순화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이 말이 비록 중앙에서 쓴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에서 꼭 그렇게 쓰여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심사하고 토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맞는 우리말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비에서 국가가 1,000만원이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우리말사랑 선발대회에 국비를 지원해 주게 돼서 저도 그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정말 전국적으로 모범되는 그런 대회를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우리말 사랑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말만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겠지마는 순화된 외래어라도 쓰는 것이 좋고 우리말을 세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신 우리말 사랑운동 예산을 확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사랑운동은 1회성 행사가 아닌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되고 지속적인 운동이 되도록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그리고 설명자료 101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여기에 국비가 1억500만원 들어가고 시·군비가 6,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가 계상인데 도비가 없네요. 그렇지요? 도비가 없는 이유하고 또 이게 왜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 중에는 도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은도서관의 경우 건물면적이 33㎡ 그러니까 10평이 되겠지요.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에 대해서, 도서관은 우리 도내 19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소규모로 시·군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군비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도비 지원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많은 도민의,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대규모 도서관 건립사업도 하지만 여기 보면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의 공휴공간을 이용하거나 해서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또 아파트별로 아주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런 문화적 혜택들이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사업에 관해서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시·군이 골고루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도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데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서 하지만 일단 이게 또 만들어 놓고 놔서 운영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이런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년 당초예산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리면 답변을 직접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별 말씀이 없으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못하시면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설명서 115쪽에 보면 벽면조명 및 스크린도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7억8,000 올리시고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더 올리셨는데 이게 사업마다 보면 ‘대충청방문의 해’ 이래 가지고 사업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대충청방문의 해’ 해 가지고 우리 충북에 온 숫자가 좀 늘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예,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면조명 및 스크린도어 사업은 이게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 중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37개소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늘린 부분도 있고 또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우리 관광항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벽면조명 및 스크린도어는 전국적으로 총 37개소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고기간이 예산 때문에 10월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11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는 부분하고 아까 관광객수를 여쭤보셨는데 작년도 상반기를 대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776만8,000명이 왔고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020만6,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3.7%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갖다가 광고기간도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선5기가 출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앰블렘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충청방문의 해가 어긋남이 없이 많은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오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청소년과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4쪽에 3,035만원이 지금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사업명세서에 그렇고요. 설명자료는 109쪽에 그러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이번에 1,100만원이 감액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재독 충청회가 교류대상 파트너가 돼 가지고 우리도 충남, 충북, 대전이 또 공동으로 충청권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함께 하는 교류사업입니다. 그런데 충남에서 이 교류사업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전액 자부담으로 가게 될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남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게 돼서 1,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 문제가 예산으로 인해서 자부담 때문에 많이 못 가는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 좀 해 보셨나요?

이번 같은 경우 계획인원 24명을 채워서 24명 교류를 완료했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자부담으로 해서 교류사업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결국은 있는 사람 위주로 국제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돈이 없고 어려운 분들, 특히 소년소녀 가장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각 학교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청소년충북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우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어제도 신문에 난 거를 봤습니다만 매우 심각합니다. 가출이 5.3%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국제교류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은 133쪽 또 134, 135, 136, 137, 138의 정책사업명이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반납하는 금액도 많고 또 예를 들어 충북에 도비가 반납되면 국비하고 같이 반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우리 충청북도 수돗물은 그냥 끓이지 않고 먹어도 괜찮은가 그거하고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수도 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호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끓이지 않아도?

예, 그리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연형 하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사업은 금액이 늘었고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A사업장, B사업장이 있는데 A사업장의 금년 예산이 10억이고 B사업장이 10억이면 토탈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업계획별로 6월에 사업집행률을 점검을 해서 사업집행이 모자란 데가 있고 더 잘 된 데가 있다고 하면은 모자른 것을 감액을 해서 잘된 곳에 주고 그러면 A사업장에서 5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4억밖에 집행을 못했으면 1억을 감해서 B사업장에서 더 사업을 잘했으면 B사업장에 1억을 충원해 주게 됩니다. 그 계수조정을 하고 그러면은 A사업장 1억이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총액은 살아있고 내년에 1억을 다시 환경부에서 세워서 다시 A사업장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엔 변동이 없고 세부내역 조정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사업별로 내부 감액이 사업 집행률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예, 그러면요. 135쪽에 보면은 국비가 70%, 도비가 3.9%, 시·군비가 8.5%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국비가 70%인데 70%를 반납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국비가 이 사람들이 5월까지 6월까지 사업집행률 제고를 체크했을 때 국비사업이 한 60%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비만큼을 국비를 환수해 가고 그 이듬해에 다시 환수한 것만큼 계산해 주고 이렇게 돼서 상계돼서 총액 사업비는 장 살아있는 겁니다. 계수조정만 있을 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국비 지원됐다가 전액 삭감된 예산 금강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죠? 과장님이 더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예,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59개소를 모니터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9개소로 축소가 되면서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금강물환경, 이게 사업 개소가 축소되니까 금강물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금년 2월 24일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전체를 금강물환경사업소로다가 업무가 이관된 데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금강물환경사업소는 국가기관인가요?

예, 금강유역환경청의 소속 산하기관입니다.

혹시 저는 이것이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수질오염도와 유량에 관해서 분석을 해 왔던 것을 왜 올해 이렇게 바꿨는가, 4대강 문제 때문에 그런 의심이 좀 들어서 혹시 이 바꾼 이유가 아까 줄어드는 것 말고 왜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이유가 공문으로 어디서 온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온 겁니까? 그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에서 금년 2월 24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도에서 하던 거를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하는지, 그 내용이 공문에 적시되어서 왔는지, 아까 축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축소되는 사유와 그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4대강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해서 도에서 하는 것, 전국적으로 다 가져가는 건가요, 저기로? 각 청에서 공문 보내서 금강물환경사업소 또 낙동강은 낙동강물환경사업소 각 단체에서 이렇게 수질오염과 유량관리에 대한 모니터 하는 것이 다 이관이 되는 건가요?

예,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저희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에서 하던 물환경모니터링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59개니까 물환경사업소에서 이걸 전체 충북만 59개지 대전도 있고 충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북 일부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크니까 물환경사업소에서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못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 개소수가 59개소에서 9개소로 축소가 되니까 자기들 연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물환경사업소에서 개소수가 줄어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보니까 어차피 도에서야 그렇게 공문이 왔고 이쪽으로 이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인데 전국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모니터링 사업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에 관해서 4대강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이 되고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거 끝나고 나서 설립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뭐 추경이나 이런 데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그럼 본예산에 이미 충분히 설립에 관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문화재단 설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서부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 왔었는데 중간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 또 예산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한 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28쪽에 보게 되면은 관광항공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료 감면지원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4,0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돼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왜 이렇게 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그동안에 작년말까지는 신종플루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못 가셨고 또 비행기편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물론 구제역이라든지 또 지방선거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폭우 이렇게 해서 악재는 많았지만 청주국제공항이 그동안에 전세기가 많이 늘어났고 또 5월 1일 전까지는 국제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일부터 국제노선 정기노선이 북경하고 청주 간에 운항하게 됐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는 오사카, 홍콩, 방콕 이렇게 해서 신규노선이 개설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공수요가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주차료 감면은 국제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주차료가 소요돼서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주공항 활성화는 이제 우리 충북의 메인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공항 주차료 감면은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적극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서로 개념의 차이로 인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오늘 일정에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 정회를 하고 김양희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국장님이 개별로 이렇게 이해를 구하도록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김양희 위원님! 어떻게 지금 정회를 해서 이해가 다 될 때까지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 추천하는 안입니까?

예, 추천하는 거… 그럼 정회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년 하반기 도정 중점사항과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을 준비하는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과다 계상된 예산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539억3,910만원으로 이 중 0.26%에 해당하는 1억3,7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의견을 많이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인 것 같습니다. 아침 날씨가 갑자기 오늘 달라진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