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유동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이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수 위원께서 이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체육청소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 심의할 때 기금문제가 제의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결산심사 때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1억 원씩 기금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예금이 6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신탁통장으로 5억 7,100만 원 정도를 예금을 했고 또 정기예탁금으로 약 7,300만 원을 예탁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통장에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입금이 되고 원금은 놔두고 이자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입금이 되고 잔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를 참고하여 엘리트 지원 그런 데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작성해서 입출금 통장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체육회에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다시 사업계획에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정기예탁금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해서 2008년도에는 예상된 금리가 좀 높았는데 2009년도에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예산이 이자수입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자수입보다 예산을 많이 지출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출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기금이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광주시 기금은 평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어요?

저희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일전에 보고서 받으셨겠지만 한 예로 체육경비가 우리는 1년 예산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11억이 조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체전을 예를 들면, 용인이나 성남 같은 데는 도체전 나가는 데도 1년 예산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억 5,000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기금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엘리트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 쓰이는 거라면 기금이 적당한지, 더 편성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서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충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이 5억 적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원은 720억입니다. 성남시는 5,000억,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자체가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체육진흥기금을 확대해야 될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총 예산 중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원하고 성남은 총 예산은 얼마고 그중에 몇%가 기금이고 우리는 몇%가 기금인지.

저희 금년도 예산액이 5,735억입니다. 제가 알기로 성남시는 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시가 되기 때문에 기금목적은, 성남시가 5,000억이라고 우리가 5,000억까지는 기금조성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추후에 예산 형편상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2조 예산 중에 5,000억이면.

그것은 목표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5년간에 1억씩 적립을 해서 5억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5,000억이라는 개념은 당해연도에 5,000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립됐던 합계액이 5,0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하 간에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몇%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약합니다.

굉장히 미약한 상태인데 그게 성남시, 수원시가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는데 그런 기준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나 그런 것이 있나요?

기준 퍼센티지는 없고 설치기금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2조에 5,000억이면 4분의 1인데 이것이 1년 예산은 아니죠?

예.

아무튼 우리 광주시도 엘리트 체육이나 체육기반 모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믿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이틀에 걸쳐서 결산심사할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일반서민들한테 지원되어지는 예산들은 많이 남기셨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 예산도 물론 여러 이유 때문에 남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남아서 쓰지 않은 게 많고, 또 희망근로라든가 농촌지역 복지비용들도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 다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업비용,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가 금방 얘기 나왔던 체육활동기금은 모자라 가지고 더 쓰기도 했고요. 전체 예산운영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연초 계획에 따라서 현재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보면 시설비일 경우는 계약 집행잔액, 그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보건소는 일부 사업을 중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희망근로 사업관계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로 책정해서 일부 남았는데 그것도 당초목표는, 희망근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당초 계획목표는 1,1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1,586명이 되다 보니까 455명이 증원된 실정이었다가 그게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후반기에는 인원을 축소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먼저도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예산절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의 자격기준을 너무 엄하게 봤다거나 그래서 남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자격기준을 엄하게 보니까 실제로는, 예를 들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을 경우에 자녀가 전혀 수입이 없거나 집에 오신 지 십수 년 동안 떨어져있거나 아니면 단지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예산운영이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가능하시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짤 때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기금운영과 관련되어서 지방자치 핵심이 세수발굴 아니겠습니까? 성남이나 기타 인근 시의 경우는 기금확보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역에는 프로팀들이 있어서 비용의 일부 기금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기금의 경우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야구라든가 프로팀이 없다 보니까 경기들이 유치가 안 되고 경기가 유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금을 적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문이 있는 게 광주시에 골프장이 11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럼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로 만들어서 지역에 체육기금 등등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떼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정책사업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 중의 하나인데 지역에서 그런 기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도 또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주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검토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께서 결산 준비를 하신 거죠?

예.

고생은 참 많이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세원발굴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게 있는지, 물론 세무과에 나중에 과업지시가 가겠지만 사실은 모든 중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왔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당과장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세금 추가징수방안은 실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 독촉장 발부라든가 또는 재산압류, 부동산 압류 등만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책임징수제를 만든다든가 독촉장 발부를 수시로 하고 동시에 소멸시효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체납징수를 위한 T/F팀이 좀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지금 세수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