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선서! 우리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홍보담당관 구경회, 총무과장 정효용,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세정과장 김상달, 회계과장 안봉수.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충주시의회 개원 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속에 우리 충주는 지난 100년 침체에서 벗어나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도약 발전하는 충주번영 100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충주시정은 “잘사는 시민 참좋은 충주”로 시정방침을 정하고 내륙첨단산업벨트 중심도시 건설,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과 매력이 가득한 문화관광도시 육성, 차별 없는 평생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6대 충주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충주시민이 함께 단결된 힘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간다면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건설”을 반드시 실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1,300여 공무원 모두 시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21만 충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상 나타난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p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p 월간예성 및 시보발행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종합홍보지인 월간예성은 시정현안 및 생활정보 등을 내용으로 매월 77,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세대와 출향인사 기타 기업체 등에 배부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다중 집합소에 설치한 월간예성 비치함을 활용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정 외 교양, 문화, 관광등 자료를 수록하여 월간예성 구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사 연중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사안별로 기획특집, 대담방송, 특별기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정례 브리핑과 현안 사업에 대한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기 홍보로 시정홍보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사업 및 문화, 관광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 시정 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문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15회 시행하였고 TV 스팟 광고를 3개 방송사를 통해 제작 송출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시 블로그를 운영하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KTX 객실 모니터와 아파트 LCD의 모니터를 이용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무술축제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블로그를 다음이나 아니면 야후 등 확대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시 홈페이지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충주홍보관에 오늘의 뉴스나 월간예성, 시정 문화제 등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충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충주홍보관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특수시책입니다. 보도자료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중인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우수 공무원 표창과 함께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12p 다중이용시설 모니터 활용 홍보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한 시정홍보로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이나 TTC영화관, 롯데마트 등 업체와 협의하여 시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외지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분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매체를 위한 시정홍보에 주로 신문 방송을 다 이용하는데요. TV 스팟 홍보나 여기를 보면 여러 번 잘 하시는데 TV는 스팟을 제작할 때 시청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다음 달 개최되는 세계무술축제와 온천대축제를 테마로 해서 자료도 저희들이 일부 동영상 자료도 제공하고 거기에 테마를 맞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방송국 자체에서 하고요?

방송국도 하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제작한 테이프를 가지고 CCS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청한 내용을 가감을 합니까? 방송국…….

저희들이 일단 제작 불이 들어오면 같이 직원들하고 토의해서 가감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대략 30초 정도 내 짧게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MBC에서 방송된 축제 홍보 있었죠? 거기에 보면 복숭아 축제라든지 온천축제, 호수축제는 물론이고 세계무술축제까지 다 했는데 우륵문화제는 빠져있더라고요. 확인하셨나요?

빠져있었습니다. 미쳐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충주에 그것도 40년을 맞이하는 축제인데, 향토 유래축제인데, 그 광고 내용에 그것은 왜 빠졌죠?

못 챙겼을 뿐이지, 특별히 배제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제작의뢰를 할 때 내용 한번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거기 빠진 경위가 MBC에서 그것을 배제한 겁니까? 시청에서 배제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트린 겁니까?

맞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미처 생각을 제가 못한 거지, MBC에서 저희들이 제작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요? 충주의 40년 역사를 가지는 향토문화제를 전국 6대 문화제, 7대 문화제에 다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복숭아 축제니 뭐니 이런 것만도 못하게 빠진다는 것이…….

앞으로 신문광고 기회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이번 달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정에서 하는 시에서 주최하는 홍보는 열을 올리는데,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령 세계무술축제 하면서도 그 기간에, 그 축제 보고를 하면서도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기간에 같은 시간 때 하면서도 우륵문화제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이게 다 충주시에서 일어나는 축제에 대해서, 충주시청에서 하는 일이 충주시민들이 하는 그것까지 다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민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차별화 되고 자꾸 금을 긋게 나간다면 충주시민하고 충주시하고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지,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챙겨서 우선 순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서 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작가초청 충주팸투어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5, 6회 됐네요.

6회째가 되겠습니다.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디 시나리오나 이런 데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을 소재로 아니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촬영이나 DVD 촬영이나 2009년도에 9회 정도 있었고요. 올해도 4회 정도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촬영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나리오 작가들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드라마 작가, 방송작가,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방송작가가 할 테고요. 시나리오는 영화 작가 부분일 테고요. 올해도 한 4번 정도 됐고요. 올해는 지난번에 임시회 때 팸투어를 다양한 작가분을 초청한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여행작가분들을 초정할 계획입니다.

다행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저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데요. 좀더 비중 있는 작가를 20명, 10명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연중 그분이, 비중 있는 작가가 시간이 날 때 두 분도 좋고 또 한 분도 오시면 좋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례적으로 행사를 한번 훑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고 충주에 대해서 하루, 2, 3일 묵더라도 이런 집중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비중 있는 작가를 초청하려면 아무래도 1년 전부터 섭외 과정을 미리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난번에 그만두신 지덕기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셔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분들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는 여행작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드라마나 아니면 방송작가 초청할 기회가 있으면 미리 금년부터 섭외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만 할 게 아니라 촬영을 하게 되면 장소 헌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하고 비중 있는 작가라면 우리가 2, 3일이라도 좋고 와서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있는 교분을 해야지, 협회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몇 년에 한 번은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은 실제로 현역에서 물러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루 여행 삼아 왔다가는 정도로 그치고 시에서는 이거 한번 했다. 이런 실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사진 제작 게시, 이것도 좋은 안인데요. 이런 것을 한번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요식업협회나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숙박업소나 이런 데, 최소한 충주의 한 업소에 한 점 이상 충주관광사진이 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하고 사진은 충주시에서 제공하고 액자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또 자진해서 하는 경우도…….

지난번 수안보관광협의회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관광협의회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맡기다보니까,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2점정도 해주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앙성이나 관광지에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예를 들면 사진만 지원 하고 액자는 업소에서 부담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정 홍보인데 사이버 시정홍보단이라든지 그런 자발적인 모임을 하 나 운영하는 것은 좀 어떨까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블로거라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에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먼저 선행대상이 충주시에 그런 불로거들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이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소집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교육도 나누고 주제도 하고 그래서 김광영 씨 같은 이런 분들…….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 격려해 주고 또 그런 제2의 그런 몇 분들을 자꾸 찾아내서 전국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그런 방향을 검토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시간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않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에서 행사나 주관을 하고 있는 전국대회가 몇 개 정도 되죠?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국대회

1년에 한 20여개 대회로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20여개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까?

대개 대회라는 성격이 주로 동호회적인 성격이 돼서 예를 들면 마라톤 대회를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해당되는 동호인 쪽으로는 홍보가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못하시고 동호회 쪽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해당 과에서 부스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저도 월간예성을 매달 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수고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부터 의회 소식을 게재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게재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난 7월, 8월에 게재했습니다. 의정소식지가 별도로 발행이 되니까 저희들은 게재하는 정도가 의사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게재하고 있고, 지난 7월 월간예성에는 의회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했습니다.

제가 못 봤나본데요, 그때. 월 77,000부씩이면 여러 시민이 많이 보시는데 저희 의회 소식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뜻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저희들 다행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하여튼 지금 현행 인력대로 해서 금년에 아마 트위터도 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미리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인력이 기존 인력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 미숙하고 트위터나 아니면 블로그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아마도 다소 미숙할 겁니다. 기존 인력 가지고 최대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p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p부터 18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p 시민감동 열린 행정 서비스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을 위안 민선 5기 읍면동 순방은 9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 36명의 시정발전 유공자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자녀학자금 지속 지원과 금년도 신규로 추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9월 2일부터 9월3일까지 모범 리·통장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11월 중에 전체 리·통장을 대상으로 시책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리·통장 소양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2010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지난 7월 8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사는 시민노래자랑, 시민대상 시상과 축하콘서트 등으로 시민들께서 만족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민선5기 힘찬 출발에 따른 시민 화합과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시민의 날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p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남학사와 여학사에 4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입사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충주시 장학회는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8억원 출연을 포함하여 7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101억여 원이 조성되어 금년에 185명에게 3억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영재학생 및 예체능 분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 교육복지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억 5,5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와 10억 4,500만원의 다목적강당 지원 6억 800만원의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 등 총 34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시설 개선은 물론 공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매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3p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인사위원회위원 50%를 외부 인사로 위촉하였으며 인사 관련 고충 상담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 중심의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성과 평가는 물론, 우수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친절봉사 공무원을 분기별로 표창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모범공무원과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1,644명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하계 휴양소 운영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건강한 생활 보장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과 공모국외연수 추진 등으로 공무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p 보면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비 30% 대응투자 있죠? 작년에 달천하고 충주여중, 대림, 단월해서 4개교가 신축입니까?

예, 신축입니다.

30%이죠, 이게? 2011년도는 어떻게 몇 개교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매년 3개교나 2개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교? 그러면 30%면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4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들어와 있나요? 읍면동으로?

지금 달천, 충주여중, 대림초, 단월초가 있는데 단월초하고 충주여중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대림초하고 단월초도 일부 시비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는 교과부의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돈이 확보돼야 교과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저희 지역구를 보면 가금에 없거든요. 가금에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면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두가 안 나죠. 4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 내년에 계획이 있으시면 다목적강당이 없는 데는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로 돼 있습니다.

예, 다 합친 겁니다.

비단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물론 저희들은 지방세 수입의 2%로 돼있고 다른 어떤 데는 5%까지 이렇게 많이 돼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초 예산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하는 것은 2%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 외 도의원 재량사업비나 의원 재량사업비 같은, 또 그 외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21쪽 남학사의 정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한 34명 정도 정원에 안 차는데 이것은 금년에만 그럽니까? 점차 남학사의 정원이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학교 고등학교마다 거의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학사가 학교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건물도 낡았고. 그것보다도 우선 학교마다 기숙사가 충고 이런 데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줄고 있고 여학사는 반대로 지금 한 4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은 뭡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것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서야 되잖아요. 몇 년 째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의 책임 문제 아닌가요?

남학사가 공간이 많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 용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남녀 기숙사도 사실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쨌든 남학사 부족에 대해서 남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여학사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3쪽 인사, 문화 그런 것, 지금 인사위원회 실질심사인데 이게 몇 번이나 민간이 포함, 외부인사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열었나요?

예, 열고 있습니다. 계속

몇 번이나 했어요?

우선 정기적으로 정기인사 때 한 번씩 해서 두 번 하고요.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인사대상 인원을 전체 놓고 하나요? 인사대상 인원을 전체 놓고 합니까? 문제되는 몇 몇, 논란이 될만한 자리만 놓고 합니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전체적인 것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열 번을 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열 번 했고 금년도에 네 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네 번을 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충주시정이 상부기관의 평가, 도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를 해서 입상이랄까 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받잖아요. 그런 게 전체 상반기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직 평가단계가 아니라서 모르나?

그것은 기획감사과 성과관리 쪽에서…….

기획감사과 소관이에요? 공무원 여기 처벌이나 그런 게 나와서……. 그 다음에 교육기관 보조 하시죠? 보면 거의가 시설 위주 지원인데요. 제 개인 생각은 사실 시설위주보다는 인재양성 쪽 그런 쪽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택견 지원을 보니까 초등학교 둘, 중학교 셋 이런 것 같아요, 500만원씩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야금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장학금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장학금이 아니라 교육사업…….

그것은 가야금은 학교마다 요청이 오고 그러면 지원이 되는데 교현초 같은 데는 국악협악단 이런 것도 있고 탄금중에 가야금 교실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면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원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경우입니까?

이게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보다는 특기 적성이나 학교 학생들의 인재양성 쪽에 비중을 많이 둬 주십사 이렇게 계속 수시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도 주문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저희 생각에는 충주가 택견이고 또 가야금의 메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교육에서부터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청이 적더라도 그쪽으로 권장을 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여러 시내학교는 거의 한 학교는 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다든지 또 가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변확대가 우리 충주에 말로만 택견의 고장이고 메카이고 가야금의 뭐 이럴게 아니라 저변확대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거의가 없어요. 택견이고 가야금이고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는데 고등학교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인사 23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외부인사가 4명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도 4명이 같이 인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4명을.

저희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시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또 세 분을 추천합니다.

기준이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사람, 그럼 입에 맞는 사람만 추천을 받고 그러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느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인사위원회 위원들이요?

예.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별정직 충주시 특채현황 좀 알 수 있어요? 다시 뽑은 사람들 별정직이라든가 청원경찰, 미화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면 충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바뀐 것은…….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잘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내보내는 그런 저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보낸 게 아니고요, 잘려나갔더라고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별정직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원경찰, 미화원.

미화원은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그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활용센터……, 그것은 환경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덟 분 중에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돼있고요. 민간인 네 분 중에 한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시고 세 분은 교사라든지 법률가,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세 분을 임명하는데 여성분도 한 분 있고요. 5급 이상만이 아니고 6급에서도 한 분 있고 국장님들 중에서 한 분 있고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조성 부분하고 24쪽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상현황을 보면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225명에 대해서 훈장부터 해서 시장, 기타까지 이렇게 포상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정기 표창, 시장 표창에 관련돼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친절 봉사공무원, 연말 우수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부상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상품권 10만원 주고 상품권 5만 원짜리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원 후생복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연계해서 인사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부분에 메이커를 해서 아이들에게 키워주는데 시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접이 좀,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이런 게 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런 포상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 맡김이 돼서 이렇게 해서 포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24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추진해서 30명에서 40명 정도 향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하고 포상의 부상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정도 해준다고 하면 또 포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서로가 더 잘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열심의 일하는 공무원이나 친절봉사 공무원, 연말우수 공무원 같은 부상은 사실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이 거의 맞습니다. 청주는 5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10만 원 이상 할 수도 없고요. 그것보다도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은 표창장 그 받는 자체를 중시 여기는 것이지, 부상을 이렇게 받는 것을 더 원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재정 형편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아울러 시상 받은 사람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이런 것 심의할 때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6개팀 32명밖에 못 보내는데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할 때 이런 시상 받은 사항 이런 것을 가미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나가서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프로근성도 습득하고 더 나가서는 브랜드 가치 부분,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섭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골프 치지 말라고 해도 치는 사람 다 치거든요. 가지 말라고 해도 다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소통 부분도 그렇고 좀 오픈시켜서 정말로 직원들이 이번에 이런 해외배낭여행에 참여해서 좋은 가치를 받아서 충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구호로만 향후 추진 이래서 해외 공무원 배낭여행 30명에서 40명 추진, 이러는 것보다도 세부적,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사람들을 정말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가고 또 프로근성이 있어서 일반기업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분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인재 이런 부분들을 길을 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진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앞서 얘기한 부분은 일반 사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한번 상을 받으면 의미보다도 부상에 많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시대가 옛날 과거하고 현재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명분보다는 실익에 관련된 것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부 조직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지만 이런 게 그냥 구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일선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별정직이나 소외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서도, 그런 분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을 제가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저쪽 마즈막재 넘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똑같이 일주일 근무하면서 싫어하는, 혐오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혜택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복지나 후생에 관련된 것을 더 드린다든가 해서 그쪽에 가도 반대급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사정책이나 직원들 직장 분위기 이런 부분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지원금 중에서 지원율이 어떤 것은 100%이고 어떤 것은 30% 이렇게 지원율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예성여중에 2,162만 3,000원인데 지원금 2,000만원 이렇게 해서 92. 4%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이 총사업비가 신청액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된 금액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이것은 상반기니까 하반기 참고로 여쭤보는데 우건도 시장님이 들어서서 인사위원회가 바뀌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었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3년이죠?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아니요, 3년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3년입니까? 죄송합니다.

3년이죠? 그럼 3년이고 1회 끝나면 그 다음에 올해 지금 교체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분석 못해 봐서요.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의 말씀은 임기나 이런 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기를 의회나 이런 데에서 조례 변경으로 가능합니까?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을 하는 게 원칙인가요? 어때요?

리·통장 재임용은 임기가 지나면 마을에서 추천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요. 주민들의 호응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대개 그냥 연임이 되는 그런…….

실상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죠? 그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바꿔줄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경쟁자도 주민들이 후보를 내도록 그런 것이 없으면 거의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좀 2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연장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주민들이 통장들 그런 방향으로 원하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끝나게 되면 끝나기 한 달 전인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연명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임명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다수 여러 사람이 통장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선거를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 앞서 이호영 위원님하고 최용수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수공무원 발탁이나 이런 인사제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밑에 보면 성과 관리에 따라서 가·감점제 근무평정을 실적공무원하고 징계 등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공무원들은 비율적으로 좀 적은데, 아까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피부서 특히 민원인들이 많은 환경과나 교통과, 장묘시설관리소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평점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그래야 또 즐겁게 일하고 와서 나중에 옮길 때도 주무부서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와서 열심히 한 다음에 주무부서나 이런 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는데 또 몇 년 이상 되면 그 부서에 계속 있으면서 사기도 떨어지고 이렇지 않나. 그래서 이쪽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운영규정에는 특별히 없고요. 다만 기피시설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수당이 더 갑니다. 가능하면 인사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면 인사할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문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또 몇 년 정도가 되면 다른 민원이 없는 부서로 옮기도록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중에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관계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댄스스포츠 등 24개종 9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공동체 사업으로 칠금동 한여름 밤의 음악회 등 53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을 9월 달에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우수사례 견학을 9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가 10월 달에 계획돼 있고 11월에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질서·법질서 캠페인 14회 전개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회하고 바르게살기 임원 위탁교육은 8월 달에 실시하였고요. 앞으로 2010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한마음대회를 12월에 계획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충주건설을 위해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p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82건 중 78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건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전체 27건을 이중 신축은 9건 중에 완료 2건, 현재 추진 중 7건 있습니다. 보수는 18건을 완료 12건, 현재 추진 중이 6건 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앙성 단암마을 농로포장 등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중 정보화 교육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3,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 58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충주시홈페이지 웹표준 보강을 11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3차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지상, 지하시설물 지형도, 항공사진 등을 DB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을 현재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달에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하시설물 DB화와 관련해서 유관기관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의뢰해서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유관기관 본사와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12월 달에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IS활성화 및 업무개선을 위한 관련부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49쪽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코너 노후장비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바이러스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지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 노후시스템을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관계는 노후정보시스템 교체와 연계해서 ITS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실 재해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50쪽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웜바이러스 해킹 등 이런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위협 트랙픽을 상시 감시해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해킹 및 사이버공격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칠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농악 등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 문제를 삼아서 방음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칠금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업무를 보시고 2층에 아마 동장실이 있고 또 회의진행도 하고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악, 자치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농악만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하든지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음시설을 하는 데까지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운영하는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당 동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미리 그러면 과목 설정을 잘해서 그러니까 지원은 해서 중간에 실행하다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그런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벌써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상당히 회수를 많이 맞이하다보니까 문제는 시내하고 읍면동하고 제일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나 요가, 서예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만 한정돼 있다보니까 또 그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느 때는 활성화가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돌아가고 있는 읍면동의 프로그램을 전부 조사해서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주욱 해서 한꺼번에 목록 표를 나눠주면 주민들 중에서는 우리 동네는 이런 것들을 채택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 읍면동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새로운 게 나오면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 새로 됐다 이러면 그렇게 바로 업데이트 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하고 또 하 나가 주민자치가 어차피 생겨서 활성화가 되려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시간대가 낮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낮에 갈 수 있는 구성원들이 한 90% 이상이 주부들로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가는 사람들만 가고 이래서 향후 적으로 어쨌든 주민들이 다 올바르게 쓰려면 직장인들을 위한 배려가 돼서 야간 쪽을 다할 수는 없지만 모범 동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그런 분야를 넓히는 것도 여러 분야에 혜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로 돼 있고 또 시간도 대개 오전 낮 시간대에 돼 있는 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에 우수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데는 없습니까?

야간에도 현재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간이 안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야간이 이루어지는 쪽이 조금 더 새로 많이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이루어지는 쪽에 홍보나 활성화가 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모든 읍면동이 다 원하는 게 아니라 또 직장인들 중에서는 그런 쪽에 참여하고 싶고 이러면 어디 강좌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또 여성들 쪽으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특화될 수 있는 몇 개를 잡아서 하 나를, 한 강좌라도 그렇게 해서 분기마다 하 나라도 늘려났으면 합니다. 어쨌든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야간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 22개 반인데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을 누가 뽑죠? 누가 임명합니까?

위원은 단체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개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동장 이름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이죠?

예.

2년 동안 하다보면 동장님들이 부임하시고 그러다보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제대로 주민자치위원을 잘 뽑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국이 나냐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냥 열중쉬어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아마 지난번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거기서 나왔던 게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배석했었는데요.

그거 과장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에게 월 참석하면 2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지급현황을 보면 전체 745명 중에서 9,49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자료 배부해 주셔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거의가 각 동에 30명, 24명, 26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 할 출석률이 이렇게 많이 참석들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용산동 같은 경우도 26명인데 대부분 참석하는 인원 보면 13명, 15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급된 수당을 보면 수당은 명수에 맞춰서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선정 과정에서의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관계가 획일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으로 상법이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은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동장님하고 일을 잘하겠다고 해서 나서서 봉사직으로 들어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보조금 내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하고는 좀 틀리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출석했다고 돈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률은 전체적으로 745명이 1년 동안에 몇 % 정도 출석돼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 관련된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마쳐지면 동장님 새로 오시고 동네일은 동장님이 최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최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부임하면 많게는 3년, 작게는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 다른 데로 또 가신단 말이죠. 파악할 만 하면 가셔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한다면 이런 제도적인 개정, 조례 개정에 대한 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번 제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아마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점검 좀 한번 해주시고 협의회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거기 임원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냥 직언 하겠습니다. 용산동 이봉호 위원장님께 한번 전화를 주셔서 이야기를 한번 경청하셔서 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p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6개 담당으로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p, 54p는 생략하겠습니다. 55p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행정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처리후견인제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운영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상담창구 및 토요민원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였고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롯데마트 등 10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견수렴 및 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불편 신고센터 및 인터넷 의견수렴 사이트를 운영하여 1,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고객만족조사와 직원친절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9월에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6p 고객 만족의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일제정리를 통해서 8,980명에 대한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으며, 거소불명등록자 169명도 재등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6,000건을 기록 정리하였으며,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신고 2,857건을 접수 처리하고 1,500건의 신원조회업무 및 민원처리결과를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담당자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입세대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만족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p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주소사업은 기본 주소체계를 도로명 방식으로 주소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도로명판 3,044개와 건물번호판 28,29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로명 주소 일제고시를 고지하고 각종 공부에 주소 전환을 하는 등 2012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p 시유재산 소유권정리입니다. 중원군 명의로 되어 있는 12,829필지 시유재산을 충주시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2,229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00필지에 대하여는 표시변경 등 재산관리 부서에서 보존등기를 추진하여 금년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p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0년도 4월에 가금면 탑평리와 루암리 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으며 주덕읍 외 3개 지역에 15.45㎢를 2012년 4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였습니다. 올해는 13건에 대하여 허가하였으며, 기 허가된 70필지에 대해서 이용의무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토지이용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 신고내역서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60p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02,145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 표준지 3,597필지에 대하여 지가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가열람 40필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163필지의 이의신청 검증처리를 하였으며 지가변동율은 작년도 대비 2.8%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등을 거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보고하신 종합민원실 관련된 것은 우리 충주시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최고 많이 애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서요. 제가 느낀 점과 고쳐져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체가 우리 충주시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한 3,039건 정도가 인터넷이나 민원에 관련돼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그대로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충주시에 바란다’ 이것은 인터넷 상에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생활불편신고가 488명으로 집계돼 있고요. 또 생활불편 서민신고가 1,098건 정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돼서 하다보면 아마 행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때로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도 첨부자료로 해서 사진까지 아주 명확하게 해서 어떨 때는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동분서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은 조금 행정 자체를 패션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인터넷상에 들어온 것 댓글을 다는 분들 보면 화가 나서 또 질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했을 경우 사실 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들 못 보거든요, 시장님한테 직접 하는 것, 또 과장님, 거기 열어볼 수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턴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자기 구역에서 민원처리가 됐는데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데 그러지 않고 담당부서만 볼 수 있도록 글을 써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미리 지역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질의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빗물이 새서 거기 사진도 올라와서 이것을 몇 번을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장에 시의원이 나가든 동장님이 나가든 아니면 담당 건설계장님이 나가셔서 보지만 그분들이 흡족해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길이 있다면 의원들이 좀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그 내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도 해도 사실 이쪽 부서는 손이 모자라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도 유선상으로나 아니면 쫓아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건씩 접하거든요.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종합민원실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잘 좀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해 주셔서 서로가 의회나 민원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알아듣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자치정보과 이런 관련 업무가 있는데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충주시에 바란다’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보면 시정에 대해서 어떤 신랄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재가 됐다가 바로 삭제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간내 삭제된 건수는 얼마나 되고 삭제를 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며, 물론 거기 공지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사례들을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된 내용이나 사례들을 저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어떤 얘기든 다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시정이면, 그럼 그게 부당하면 부당한 대로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하든 답변을 통해서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방침이나 시의 방침이나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것은 인터넷에 올린 당사자와 전화해서 삭제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그게 뭐를 어떤 말이든, 종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많이 있겠지만 전화를 해서 상의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열린시정의 시민의 의사표시에 어떤 자유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100% 삭제되는 내용이 적을수록 우리가 좋은 시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거의 삭제된 것은 개인 비방의 글을 올린 것인데 우리 ‘충주시에 바란다’는 충주시를 위하는 행정에 관한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거의 삭제된 것은 개인 비방글입니다.

예.

지금 현재 가금 탑평리하고 루암리는 해제를 하였고요. 다시 2년간 재지정하는 주덕면 본리하고 이류면 영평하고 화곡입니다. 거기가 15.45㎢ 2년간 신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재지정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허가구역은 여기 15.45에 주덕 본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류에 영평하고 화곡리 그래서 3개리입니다.

금년 4월까지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기간인데요.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3개…….

기업도시 들어간 데가 화곡리 그쪽 일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감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저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첫 번째로 시정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2010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및 체계적인 추진은 금년 1월에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에 1/4분기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여 일관된 시정의 방향성을 견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주요 현안사업 등을 심의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p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3개 사업에 1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 계획했던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은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호암동 관계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1p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은 52개 사업에 5,508억원으로 지금까지 사업부서별 국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예산확보대책반을 운영하고 또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부처 씨방문과 사업건의 등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p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기능으로써 상반기에는 자체심사 1건, 도심사 2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운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투융자 심사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p 내실 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매결연과 우호협력도시 각 2개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대경시와 민간교류를 실시하였고 초작시 대표단이 충주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사시노시와는 지난 8월 말에 청소년교류를 실시하였고 9월 29일부터 실시하는 세계무술축제 추진 기간에 미국 애틀랜틱시티와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를 초청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도시와 네트워크 자매결연 등 국내의 도시들과도 상호 축제 등을 참관하고 문화행사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p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2009년 실적평가가 8월에 완료된 예정으로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도 주관으로 실시한 시군 평가결과가 우리 충주시가 3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서업무 및 부서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지난 2월 평가계획을 시달하고 분과위 실무위원회 사정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2회에 걸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부서업무 및 부서장의 역량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진하거나 문제점 사업은 후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p 창의실용 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추진을 위해 직원 워크숍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앙성 능암관광호텔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3개 부서에서도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명품 경진대회와 제안제도 운영을 통하여 채택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p 예방·지도 위주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4개면과 3개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총 행정상 조치 67건, 재정상 조치 15건을 통해 3,018,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일상감사는 36건 중 시정 14건에 2억 5,051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부기관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총 13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있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10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p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재산등록대상자는 164명으로 연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접수 받아 지난 4월 2일 공개대상 20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보완 등록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복무점검과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당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p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송무관리입니다. 7월 말 현재 49건의 피소사건중 27건을 처리하고 22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27건의 내역은 승소 18건, 패소 2건, 취하 및 기타 7건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 들어 조례 13건, 규칙 10건, 훈령 5건 등 총 2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규칙 심의를 6회 운영하여 자치법규 2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39p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난 3월에 2009년 기준 한국도시연감 작성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지표 50과목에 대한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에 대한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1월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으며 12월에는 통계연보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 201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개 사업에 5,508억원인데요. 지금 경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8월말까지 확정된 것은 북충주IC에서 가금하고 몇 가지는 어느 정도 해당 부처에 올라간 것을 확인했고요.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통하고 또 해당 중앙부처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결정된 사업들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이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소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거의 확정을 짓고 국회에 넘어갈 시기에, 국회에는 언제 넘어갑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것은 9월 10일까지 모든 것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10월 총에 국회로 넘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우리 충주의 정부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실적을 말씀해…….

저희들이 알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미리 알려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노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통해서 알아보다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몇 가지 사안만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일일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감으로 과장님 예감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5,508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5,508억 다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한 5,000억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특히 가금 칠금간 또 북충주IC에서 가금간 지금 2013 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그게 완공이 돼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년 예산이 중요한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북충주IC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얼마정도 확보 됐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금~칠금간 국지도확포장이 170억이 들어있습니다.

전체가 7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전체 2011년도 한 300억 정도 확보가 돼야 원활한데 17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300억이면 50% 아니에요, 그렇죠?

예, 50% 정도 됩니다.

총공사비의 5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충주IC에서 가금 그게 2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좀 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회의원을 통해서 소위원회에서 더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다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하는 사업자와 미리 선시공하고 후지불하는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위원회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지금 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2011년도 예산을 세우면 500억인데 남은 게 그렇죠? 500억을 2012년도에 다 세워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 수단으로 선시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거기 예산이 다 안 됐을 경우 2013년도 당초예산에만 서게 되면 가능하니까 선공사를 하고 그런데 선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다리공사에 상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공사를 하지 않으면 2013년도에 해서는 상반기에 마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미리 선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북충주IC에서 칠금까지 오는 도로는 2013 이전에 꼭 완공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30쪽 보면 댐 주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벌2통에 가면 증개축부터 식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목벌동 말씀하시죠?

예, 2통이요.

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댐 주변이라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댐 주변 지원사업을 그런 데 많이 보태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증축, 개축도 안 되고 식당뿐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가능한 그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기에 거기는 한번도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댐 주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사업을 선정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보통 1년에 격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한 5,000만원 내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민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댐 주변지역 사업이라 사업이 5,000만원, 3,000만원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상수도과에서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시설 이런 것을 해서 2억씩, 3억씩 투자를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할 때는 5,000만원 내외지만 과 단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읍단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민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폐수가 설치된 바람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벌 같은 데도 그런 것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만한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 상수원 보호구역 해서 가만히 놔두면,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지원사업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데가 우선권을 가져야지, 읍면동 배정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는 과장님이 거기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서 뭐를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지원 또한 아무것도 없거든요.

목벌동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해서 오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 이맘때요? 후년 이맘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서 과장님이, 목벌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예, 현지를 한번 방문해서 가능하면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요?

예.

그거 자세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건수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 감사는 본청에서 나가는 감사는 읍면동사무소만 하시는데 우리 본청직원 감사는 누가 하는지.

상급기관에서 합니다. 도감사도 있고 행안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감사관 제도를 두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런 제도를 둘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도 그것을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검토했는데 그 지침에 30만을 기준해서 30만 이상되는 감사관실을 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감사관도 쓰고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을 하면서 감사관실을 따로 떼서 할 수는 있으나 현재 형편이 그래서 감사관실을 따로 떼지 못하고 기획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되면 감사관을 보강해서 외부감사원도 쓰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나온 조사된 내용을 저희 충주시로 줬을 때 충주시에서는 그럼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만약에 결과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징계양정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 공무원들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사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사법기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조사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서 확인점검만 하고 본인을 징계하려면 본인의 조사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별도 조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사정도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형량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거기 처분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처분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기획감사과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해서 위원회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과만 해도 9개 정도 위원회로 돼 있고요. 충주시 전체 지금 하는 게 82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회의가 192회를 했어요, 82개 위원회에서. 그런데 2010년에는 1,924건의 회의를 했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 숫자가 틀린 거죠? 충주시 행정감사자료 공통분.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은데, 회의수가 2009년은 192회를 했고요. 2010년에는 1,924회를 했는데 이게 틀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과도 물론이거니와 82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겠지만 실적 같은 것이나 회의건수, 안건 수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일상감사 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 숫자도 문제고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 내지는 통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각 위원회별로 많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고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구성 돼 있는데 실적이 미비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회의를 진실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라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개수가 많이 있고 실적이 미비한 데는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회의개최 문제라든지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 자체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업무 성과를 국가에서도 평가하고 도에서도 평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깁니다. 업무 목표를 세워서 중간실적을 또 내서 연말이 되면 자체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한다는 애깁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이나 2009년도에 한 건으로 돼 있고요. 건수도 한 건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과장님 지금 기획감사과에 관련 소관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총무과나 민원, 세정과, 회계과 이런 모든 망라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유사한 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단 얘기죠. 위원들이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게 좌우지간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지금. 또 와서 사인 받아가서 어디 위원해 달라, 해주는데 전반적인 설명 같은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과에 계시니까 사전에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소속돼 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사전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위원회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숫자 틀린 겁니다. 숫자 틀렸다고요. 회의 수가 1,924회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회의를 1,924회까지 하겠답니까.

계를 잘못 났습니다.

건수는 2009년도에는 2,620건수이고 2010년에는 같은 1년 사이인데 이쪽은 1,019건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다면 결국 위원회는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건수가 없는 부분인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덧붙여서 보충 같지만 질의하면 숫자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관광과 같은 경우 회의 수가 39쪽입니다. 420회로 돼 있어요.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그다음에 상수도관 같은 데는 회의 수가 1,4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고서 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체감사를 주로 지적사항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특별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 안 한 것이 상당부분 지적이 돼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특별지시 사항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로 봐도 상당히 비중 있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자치단체장의 중점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처리업무가 소홀했다는 것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26, 41, 73, 153, 134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체계랄까, 행정조직 기관단체장의 특별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행정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별지시가 붙은 정도고 그렇게 업무가 소홀히 된다 그러면 다른 업무는 어떻게 될는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지시가 미흡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시면 특별지시로 해서 복무기강 확립하라, 이런 지시가 나오기도 하고 또 국무총리가 어디 나가게 되면 특별지시가 나오게 되고 정부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특별지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해당 안 되고 일반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냥 공문시달하게 되면 공문철 파일에 넣어놓고 처리를 계획 같은 것 세부계획이라든지 미흡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특별지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맞게 고쳐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지시에 대한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일반지시 사항보다 더 잘 다루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다보니까 좀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구상권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 자주재정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2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 655억 2,900만원, 시세 673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등록세 등 도세 목표액 감소로 전년도보다 83억 7,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현재 지방세 부가액이 757억 1,500만원이고 징수액 625억 9,400만원입니다. 결손액 1억 5,500만원이며, 미수액은 12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적기 부과와 적극적인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정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정확한 과표 운영과 공정한 조세체계 확립을 위하여 29,300여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고 지목변경, 상속 등 평소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알리미제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3,660여 명의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용등급 향상 및 금융우대로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납세편의제도인 자동이체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370여 명의 자동이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더블보너스 캐시백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납세편의시책 확대 운영, 신고납부 사전알리미제의 지속 추진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세정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p 기업 중심의 간소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30개 법인을 대상으로 8억원을 목표로 지도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개 성실납세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현재 78건의 법인 조사와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9,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8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2010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 지방세법과 절세 방안 및 서면조사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 세무조사 간소화를 통한 기업체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경제활동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소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지방세 위택스 납부입니다. 2010년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전면 개편에 따라 현재 OCR 종이고지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 온라인 통합 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택스 통합수납센터 운영기간 선정과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5,808건의 위택스 회원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와 CD/ATM 등 온라인 납부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자 회원가입을 통한 지방세 위택스 납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129억 6,600만원으로 현년도 53억 3,100만원, 과년도분 7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체납액 정리실적은 금년 6월 현재로 296억 5,700만원 이월체납액 중 166억 9,100만원을 정리하여 56.3%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등 소유재산 압류 2,109건에 28억 6,700만원을 실시하였고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448대에 2억 4,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홍보 강화로 체납액 자진납부의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겠으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특히 전국 5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을 마련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자금 조기집행과 예금 금리인하로 이자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0억원으로 6월 현재 이자수입액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금 조기집행 등으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일부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예치 총액은 954억 6,600만원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하여 10억 원 이상은 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금수급에 대비하겠으며, 부서별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3,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수반한 자금예치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설명해 주셨듯이 27억 정도의 이자 목표치가 미달되는데요.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이자감소도 있고요.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또 인력부족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 시대라고 지방에서 알아서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그러면 조기집행을 요구했을 때 안 따를 경우에 불이익은 있습니까?

예산상 불이익이 교부세고 뭐고 전부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다보니까 패널이 있죠.

패널이 있어요? 잘 따를 경우에 그러면 포상금도 있어요?

예,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27억씩이나 재정수입이 많이 보탬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27억이 위원님, 연말까지 가면 27억 한 13억 정도 예산에…….

13억 정도는 더 추가되나요?

예, 13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40억 예산 있었는데…….

40억 예산에서 13억 정도만 마이너스 된다고요?

예.

이것을 잘 중앙정부하고 균형 있게 줄다리기를 좀 하셔서 부족분을 저희가 이자수입으로라도 1억이라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금리가 최고 높은 것으로 해서 시기별로 돈을 10억원 단위로 묶어서 예금을 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각 읍면동에도 3,000만 원 이상은 돈을 갖고 있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납부하는 비율이 현금하고 신용카드가 어는 정도 비율이 됩니까?

현금 실적이 작년에 17,539건에 24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용카드 실적이 24억 2,600만원이니까…….

신용카드가 모든 법인체가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삼성, 현대, 비씨카드도 7개사에 농협, 국민, 우리은행, 제일, 하나, 시티 이렇게 해서 7개사 비씨카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가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66쪽에 보면 일반인들도 CD기나 ATM기로 해서 상시로 할 수 있는 제도는 빨리 도입이 돼야 징수효율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는 게 지금은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업무보다는 보통사람들이 CD기나 ATM기를 다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택스에 가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노인분들이다보니까 공인인증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읍면동의 실적을 내려 보냈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젊은 분들이 대행을 해드려야지 아니면 공인인증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동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시든지 해서 한번만 또 해놓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안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도 얼른 구축을 해놔야지 업무적인 효율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오납금 환불내역을 보면요, 감사자료 208쪽입니다. 과오납의 거의가 도로사용료가 차지하고 있어요, 착오부과로. 이게 보통 어느 정도야 되는데…….

도로사용료는 도로과에서 부과하는 것인데 사유가 착오부과로 돼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하고 대책을 제출해 주세요. 연간 세외수입결손처분이요, 액수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세입의 몇 % 정도 돼요? 결손처분 되는 것이.

700억 중에서 한 2억, 지금 저희가 5,600만원이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조치사항을 보면 압류가 우리의 최종적인 수단이 되잖아요, 채권확보 수단이 되고 그것은…….

공매 아니면 경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압류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사실 전체 건수의 얼마나 되는가를 세다가 시간이 없어 못 세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라…….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부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제일 100%에 가까운 농후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못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결손액도 늘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악순환을 막도록, 세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보증재단에 연대책임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죠, 납세의무자. 승계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보증은 없죠.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 조치해 주세요.

최용수 위원입니다. 69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관련돼서 행정감사 받겠다고 하신 자료, 그 자료는 215쪽이거든요. 215쪽에 보면 합계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1억 정도 수입이자로 잡혀져 있고요. 69쪽에 보면 예상수입이자를 40억 지금 잡아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지금 한 4배 정도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만약 연말까지 예금이자를 하면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억은 예산의 마지막 추경에 감시켰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금예치 총액이 954억 6,600만원으로 했는데 정기예금이 900억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여유자금은 기업자유예금해서 MMDA 이 부분인데 거기 한 44억 정도 예치돼 있네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주거래가 농협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반회계는 금고계약을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그럼 지금 자금이 거의 한 950억 정도가 움직여지는데 조금만 공격적으로만 운영이 되도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시 관련돼서 안전차원에서 공격형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정적으로도 가지만 채권이 저희 7.5%한 게 한 40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40억이요?

예, 그것은 농협에서 금리가 7.4%, 7.5%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해지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 채권 관리는 잘하셨네요. 수입이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금을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평균 한 2,000억 이상 했던 게 지금 900억밖에 안 되니까 금리도 낮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용해서 이자의 이자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지고 또 안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채권이 40억 정도가 7.5%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만족하게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영사항에 대해서 하는 결산과 각종 기금, 채권, 채무 결산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 보조금 및 공기업 운영 결산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12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결산심사가 승인되는 대로 결산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1,830필지에 1,213,000㎡, 도유재산 746필지에 759,000㎡, 시유재산 2,555필지에 2,447,000㎡ 등 해서 총 5,131필지에 4,419,000㎡입니다. 이 중에서 2,932필지에 2,920,000㎡는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2,252건에 5억 3,300만원 대부료를 지난 3월 달에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재산 총 24필지에 12,245㎡ 중 23필지에 10,465㎡는 6월까지 매각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매각이 안 된 한 필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재산이 발생될 경우 변상금 등 임대를 실시하는 등 적법조치를 하겠으며, 대부료 체납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방문 독려를 하는 등 체납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읍면동 청사신축입니다. 우리 관내는 25개 읍면동 청사 중에 20년 이상 청사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산척면사무소를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연수동주민센터와 신니면 청사를 지난 6월 8일과 8월 5일에 각 각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수동 주민센터와 신니면청사 개청식을 9,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6개소에 대해서 매년 1개소씩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사업중에서 봉방동 주민센터의 신축부지 매입 예산 12억이 확보 되어서 편입부지 총 6필지에 3,352㎡중 4필지 3,062㎡는 지난 9월 2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잔여 2필지 290㎡는 국유지로써 11월 달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6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청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2층, 지상 11층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6,377㎡에 건축연면적은 46,931㎡입니다. 그동안 소방, 가스, 전기, 승강기 등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시설 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유리창 단열필름 설치, LED조명 교체 등 청사노후시설에 대해서 7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효율적인 청사가 되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