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47억 6638만 5000원이 증액된 4450억 3083만 2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현 재정상황 위기극복에 대응코자 한정된 재원으로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으로 부담하고, 아울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반영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청마 유치환선생 동상 건립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지난번 대여 김춘수 전신상 건립에서도 여론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다수 시민들의 지적도 있었고, 기존의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흉상이 중앙우체국 인근에 기 건립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전신상을 건립한다는 것은 다른 유명예술인과의 형평성과 일부 시민들 층에는 동상건립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앞으로 유명예술인의 동상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에는 공공미술관 건립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변경에 따른 투ㆍ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유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한 결과, 민선 5기 출범에 즈음하여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행하지 못한 행정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통영시 관광정보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 관광정보센터 신축 부지는 도남동 음악 분수대 인근에 조성된 소공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축장소에는 이미 통영해양 스포츠센터가 금년도 9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그간 관광객 및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원이 사라지고 경관과 인근 주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09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위치로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 위치는 유람선터미널과 케이블카 하부역사가 인접하여 있고 주차장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용역비에 있어 본 사업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나 또는 한산연륙교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추진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에 확보된 용역비 3억원에 추가하여 1억원의 용역비를 증액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비는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 중 일부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전 환경영향 평가 등 추가 용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 본 사업은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 중 2010년도 제1회 추경 시 광특 10억원, 시비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2회 추경 시 사업자 자부담 5억원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계상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 편성은 기 확보되어있는 사업비에 사업자 자부담을 세입 및 세출에 계상을 하는 것이며 본 사업의 배경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식재료로 공급하는 등 우리지역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지불유예 선언 이후 각 지자체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까지 중단, 조정, 축소, 통ㆍ폐합 하는 등 심지어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적용, 재정악화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제한, 상급기관의 감시 감독 강화, 공무원 인건비 및 지방의회 활동의 축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상예산 절감, 민간이전경비 최소화로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ㆍ중단 또는 조정하고, 세입예산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몇 가지 강조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에 있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시비 부담 분 반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사업의 경우 현재 부지정지 작업이 진행 중으로써 내년도 국비 80억원을 당초 신청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현재까지 확정금액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사업비 확보 문제로 공기에 차질이 우려되는가 하면,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또한 현재 83%의 공정으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도비 예산 확보 부족으로 우리시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국ㆍ도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필수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국ㆍ도비 보조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단, 축소, 조정 또는 선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확보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 국ㆍ도비보조 사업은 197건에 1,640억 8,900만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이 410억 8,500만원으로 재정 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비 부담액을 충족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자체 재원 확보방안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차 추경 이후 세입부족액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는 세입증가분, 시유지 매각 추진 등의 방안을 통하여 세입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매우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세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유재산 매각이나 지방채 발행은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세입확보를 위한 확실한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06년부터 「통영시 셋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이후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 단가에 의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원된 보육료는 2006년 2억 6165만원, 2007년 8억 5749만원, 2008년 15억 2743만 5000원, 2009년 20억 9818만 6000원으로, 그동안 총 4년간 47억 4476만 1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24억 7200만원 정도 지급이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약 30억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보육료 10억원은 부족분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그동안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북선 등 군선 제작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북선 등 군선 제작 사업은 경남도의 이순신프로젝트 군선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50억원의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시비 부담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북선ㆍ판옥선 등 군선이 건조되어 병선마당에 계박되면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북선의 건조에서부터 거북선 복원에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을 적극 본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군선 건조를 위한 2010년 5월10일 자문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체 하부는 재질을 FRP로 하고 내부는 목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형복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배의 복원력이 떨어져 군선 운항의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일부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북선 복원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에 의한 전통건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겠으며 복원장소도 가능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우리 통영이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우리시에 소재한 전통 한선 복원연구소 소속 선목장 회원들은 그동안 한선 건조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기술과 장인정신을 내세워 거북선 건조에도 적극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차츰 사라져가는 선목장의 귀중한 인적자원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거북선에 대한 정통한 전문가를 책임 감리로 반드시 위촉하여 전 과정이 투명성 있게 공정 관리되어 완벽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북선과 판옥선 등 우리시가 건조하는 군선에 대하여 계박지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도 면밀한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 대다수가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 푼이라도 국ㆍ도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반면에,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연찬 부족으로 행정절차 이행 시기를 놓치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태도 또한 무성의하여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시책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김만옥ㆍ이명 의원) O 5분 자유발언(강혜원ㆍ이장근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ㆍ예술명소의 운영실태와 합리적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개통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급증한 가운데, 연일 탑승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지역경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성수기 때에는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부족한 숙박시설, 일부 상인들의 불친절 등은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과학관을 비롯한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월요일 휴관제를 시행함에 따라 어렵게 찾아온 관광객들이 제대로 관람도 못한 채 되돌아가는 등 이로 인한 불만이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우리시 관광통계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13.4%가 증가한 약 632만여 명이 우리시를 다녀갔으며 이는 케이블카 특수효과와 더불어 주변의 관광명소를 함께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은 가족과 단체단위로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월요일을 포함한 관광패키지가 늘면서 월요일도 관광명소를 찾는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경우, 수산과학관을 비롯한 관내 대부분의 관광명소가 한결같이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해 문을 닫고 있는가 하면, 박경리 기념관을 비롯한 일부시설은 7～8월 성수기에 한하여 휴관없이 이용객을 맞이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고는 있으나 관광객들의 바람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광명소 대부분이 빠듯한 인력으로 시설운영을 맡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민간사업자가 수탁운영을 하고 있어 수익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대개 1～2명의 전담직원만 배치된 채 제대로 근무교대조차 할 수 없는 등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문화적인 여유로움이라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까운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비롯한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인 여수시의 경우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맞아 박람회 홍보관, 거북선공원, 임난 유물전시관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연중 무휴로 전환하고 있어 우리시와는 사뭇 대조된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공간을 적은 예산을 들여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 한국스포츠박물관을 비롯하여 연중 무휴 운영되고 있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외에도 여수시립도서관, 한국민속촌민속관, 과천마사박물관, 강원도 양양 선사유적박물관 등은 수요자 중심의 이용원칙을 세워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는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월요일 휴관일을 화요일로 과감히 변경함으로써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몹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타 지자체의 좋은 선례를 잘 살펴 추가예산이나 인력부담 없이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비롯한 청년인턴, 공익요원 등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면 우리지역은 동부경남 권역과 동선이 연결됨으로써 관광객 유입은 물론 관광산업이 한층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급변하는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시 관광정책 또한 무한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원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우리시의 새로운 관문역할이 기대되는 신 거제대교 일원의 관광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개통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가 우리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거제대교 일원은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그동안 펜션, 관광테마시설 등을 확충한 결과 주변 일대 도시화가 상당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시내지역과 비교할 때 도시계획, 가로망 확충 등 상대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제시 경우는 거가대교와 신거제대교를 중심으로 도시경관에 박차를 가하며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거제대교 일원이 우리시 새로운 관문으로 거듭나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거제대교에서 통영명품진주전시관까지 국도변 일원에 대한 옥상광고물 특정지역 지정고시방안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전반 자연녹지지역 산지로써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옥상광고물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옥상광고물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변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살린 도시디자인 자체가 제한을 받는 등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련법상 특정지역의 광고물 설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 특정지역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우리시도 조례에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접 거제 고현 중앙사거리 옥외광고물 지정거리를 비롯하여 경기도 동탄 신도시와 부산 해운대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현재 신거제대교 일원의 일정구간을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대기업 광고유치는 물론 민간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곳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문으로써 도시미관과 관광요소를 두루 갖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상륙작전 전적비 주변 소공원 조성 검토를 적극 제안합니다. 현재 통영상륙작전 전적비가 위치한 이곳은 지난 6.25 전쟁 당시 故김성은 전 국방부장관이 한국군 최초로 단독 상륙작전을 벌여 혁혁한 전과를 세운 귀신잡는 해병의 유래지이자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군 당국과 지역해병단체 등에서는 매년 기념행사를 갖는 등 역사적 상징성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전적비만 썰렁하게 남아 있어 기념사업의 진정성 조차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둘러본 바에 따르면 전적지 일원은 보존녹지지역으로써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하여 수익을 위한 개발보다는 공익적인 개발여건이 더 충족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원문생활공원에 해병대기념관을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지 전적지를 보존하고 잘 가꾸어 관광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변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역사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거제대교 일원의 순환도로 정비 등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곳은 국도변을 중심으로 주거지역보다는 녹지지역이 대부분으로써 도로망 자체가 제한적이고 국도를 중심으로 한 일방통행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거제에서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구간 U턴 지점 신설을 비롯한 안내표지판 보강과 주변 순황도로 개설 등 관광시설 확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면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지자체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긴축재정을 화두로 삼을 만큼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유연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근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질의 보충발언을 합하여 총 35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야 될 부분 또는 분명히 남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장에게 요청하면 원하는 부분이나 전문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시장, 부시장이나 국ㆍ소장, 담당관을 질문할 순서대로 호명을 한 뒤에 해당 출석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면 그때부터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시장, 부시장이나 국ㆍ소장, 담당관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희망에 찬 제6대 통영시의회가 개원되고 고품격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 민선5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기도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지난 8월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한산대첩 축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행사 관계자,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일반시민으로서 평소 느꼈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치재정권의 운용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얼마 지나지 안아서 지난 7월15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에 지불유예를 선언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70%로 부자도시로서의 명성을 자랑하던 성남시의 선언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가 함께 부각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 속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이라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시 재정운용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우리시의 재정은 건전한지 또는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일반재원 비율, 경상수지 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내용들을 밝혀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 상태를 밝혀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김만옥 의원께서 지방재정사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시 재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일반재원 비율, 재정의 건전상태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0년도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24.4%이며 일반재원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전체세입의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재원 총액에서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항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비율은 20.15%로 전국 평균인 18.45%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자치단체 시 평균인 23.25%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지방채상환 비율은 0.35%로 우리시의 채무액은 2010년 8월말 기준 339억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적은 편이고 재정 건전성은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먼저 세수 증대가 우선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방세의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대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로는 재정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기능이 쇠퇴한 행정조직의 통폐합이나 행정자산의 효율성 제고 등이 바람직한 대책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경상경비나 선심ㆍ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며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답변 중에 지방채상환 비율 339억원으로 재정건전성은 대체적으로 우수, 지금 시ㆍ군별 지방채 현황에 보면 우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통 정도로, 같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서 가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우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는 시ㆍ군별 지방채 현황에 보면 보통 정도로 해서 갈 수 있는 재정건전성이라고 생각하고, 재정건전성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외환 또 외화 건전성, 지금 상당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확보대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측정, 이런 어떤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 동안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업예산을 하신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예산확보 현황에 대한 예시나 내시 규정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시만 왜 이렇게 타 시ㆍ군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0년도 경남도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여기에 계신 시민이나 공무원들, 방청객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지역에 계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다 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남권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에 보면 국가 내시부분 사업량에 어른들 일자리 주시기에 우리 통영시에는 660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1800명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1800명을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그러한 재정적 차원에서 이 1800명을 그동안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드렸단 말이니다. 드렸는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 12억이라는 돈을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8월말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을 종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집에다가, 각 가정마다 어떤 내용물을 보내 가지고 국가 재정이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세입이 안 되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그냥 내년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통영시만 1140명이 자체 추가가 많고 우리보다 큰 진주시가 약 700명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가 국가에서 내시해 준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항간에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영시의회가 출범하고 시장이 출범해서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 일자리를 못하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팽배해요.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측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은 이것은 목전에 선거를 둔 하나의 선심성 행정에 어떠한 발단이었다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저희들 계획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당초 계획은 660명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8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총량의 숫자는 목표치는 초과를 했고 이렇게 잡은 계획도 우리가 교부세도 어느 정도 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예기치 못하게 교부세가 미교부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상당하게 모자라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은 사업 자체를 중단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앞전에도 답변에 말씀하셨죠?

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절대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저 자신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담당관님하고의 어떠한 일문일답 과정에서 문제성을 지적하였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에 기술혁신을 하듯이 공무원의 정책기반 및 주인의식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재정자립도 24%인 우리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리라 믿고, 2010년 5월말 현재 우리시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미상환액은 9건에 338억 67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지방채 상환에 노력하여 2009년 지방채 발행 전까지는 채무잔액이 167억 63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9월 제2회 추경에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결함 보전용으로 무려 190억이라는 지방채를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함 보전이 지방채 발행의 목적이 맞는지, 그리고 190억원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발행한 지방채의 목적이 맞는지, 그 다음에 190억원의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 및 경남도의 관련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 공통여건인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용으로 2009년도에 한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권장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자기금 190억원을 발행하고 2009년도에 총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 담당관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시ㆍ군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계획현황에 보면 지금 지방채,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지체상환을 말씀드렸죠?

예.

우리시가 담당관님은 우수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보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꼭 남이 한다고 어떤 현실에 같이 휩쓸려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도내 시ㆍ군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계획 현황에 따른 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시는 현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목전에까지 저는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단 예산사항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일반지방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기존 편성된 예산의 세입결함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담당관님에게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2009년도, 2010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의 모든 여건을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어떠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낸다고 하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난 6월2일날 지방선거를 했지요?

예.

국가로보면 경기부양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선심성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보았겠지요. 지역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1건씩 전부 다 준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의결해서 넘겨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볼 때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따져볼 때는 전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예견된 예산문제를 풀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포탄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1년도의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저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여하튼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야 될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없는 것은 제가 안타깝습니다. 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 서로간에 일문일답에 그분들이 나와서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셔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2011년 당초예산부터서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가야할 문제인가를 직시를 잘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과거의 문제를 안 짚고 넘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담당관님을 모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아,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39억 2119만원이었습니다.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하는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했더라면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의원님께서 참 손가락이 베일 정도로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했더라면 지방채를 좀 적게 발행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339억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으로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시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99억 451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440억 5577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출보다 세입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공자기금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적어지는 이유 중에 일부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도 일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중복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라는 뜻에서 지금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헤아려서 예산집행에 활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가 그동안 채무부담행위를 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를 위한 ESCO사업으로 38억 4184만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시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채무부담행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외상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금은 익년도 세입 중에서 지출하는 예산회계 제도로써 지방채 발행과 더불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시 도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비롯한 37개 사업에 54억 5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건별 3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사업비로 대부분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단위사업들입니다. 따라서 374건의 외상공사가 채무부담행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본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가 한꺼번에 37건이라는 많은 사업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였는지, 37건 모두 추진을 하였는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37건의 외상공사가 채무부담행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성과는 달성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공사시행 후에 그 대금은 익년도 세입 중에서 지출하는 예산회계 제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은 물론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한 패널티 예방을 위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였고 제도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사업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익년도에 해야 할 숙원사업 위주로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행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계획된 37건의 사업 중에서 35건은 이미 완료하고 2건은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190억원의 공자기금을 2009년도 추경에서 활용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로 37건의 사업을 시행했지요?

예.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자기금하고 채무부담은 조금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공자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가로부터 교부세가 충분히 올 것으로 판단해서 세입을 짰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한참 있다가 국가에서 돈이 없다, 돈을 못 준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큼을 기획재정부에서 보전용으로 준 것이고, 채무부담사업은 연말쯤 해서 어차피 익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다음에 분명히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조기에 편성해서 조기에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애석합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서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6월2일날 지방선거가 있고 시장선거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부 다 선심성으로 선거를 목전에 둔 예산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예산편성들인데 앞으로 이런 것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김동진 시장님이 계시지만 김동진 시장님이 이런 것 하신다면 저는 못하게 합니다. 아마 하시지도 않을 겁니다만 예산담당관님도 시켜도 앞으로 이런 것 하면 안돼요.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온 사람들은 지금 심지어 말하잖아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말예요, 장작지에서 신거로 넘어오는 길, 5억원 편성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니까 도비 좀 받아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사업비 다 해 놓으니까 동네사람들은 왜 자꾸 사업을 연차적으로 안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 하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안 된다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의 문제가 지금 전부 다 같이 복합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말입니다. 일반 재원조달과 소규모사업에 이용되어 제도의 취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SOC가 무엇인지 압니까? 도로나 항만, 어떤 이런 대단위사업에 SOC사업으로서의 어떠한, 그래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채무부담을 해서 하라는 것인데 지금 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소규모사업에 이용되어 제도의 취지와 떨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 대단위 사업에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성질과 맞지 않게 이 사업을 실행했다는 것을 담당관님은 아셔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동의합니까?

뭐 일부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소기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항상 원론적인 문제를 갖고 해결을 하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항구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땜질식 방법으로 해 나가다보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 지적은. 그 어디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됩니까? 그 자리에 금방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우리시는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시비부담분을 뒤늦게 계상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액은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에 시비 부담분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는지 현 실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규모하고 분담금액은 얼마냐, 그 다음에 시비부담분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까지 국ㆍ도비 사업은 총 405건에 1969억 1175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020억 3141만원, 도비가 389억 7803만원, 시비가 559억 229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 그 다음에 참다랑어 양식장 개발 등 6개 사업 41억원은 금번 2회 추경 시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고, 어선감척사업, 적조방제사업 등 3개 사업 13억 8687만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3년째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등 편성시기상 다소 여유가 있으므로 당장 시비부담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평마을 안길 확ㆍ포장 등 2개 사업 10억 5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법정 부담비가 아님에도 시비부담을 요구하나 이들 사업은 앞으로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 근원적인 문제가 돈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담당관님하고 돈을 가지고는 우리가 대화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인데,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어떤 사업들, 우선순위에 우리가 완급을 조정해야 될 부분들, 이러한 문제들을 예산담당관님은 위에서 잘 헤아려 가지고 담당 실ㆍ국ㆍ과장님들과 실무자인 공무원들하고의 어떠한 문제를 서로 잘 협의해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심성 행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 의회에서 옥석을 가려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앞으로 예산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문제를 서로가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시정과 시의원들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어렵게 우리가 그 동안에 풀어주어야 할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시정이나 시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서로 머리 맞대고 잘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자주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주요시책사업들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하 향후 추진할 보조사업들은 타당성은 있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할 보조사업이 아니라면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 추진해야할 것이며, 가능한 시비부담을 줄여 재정압박 요인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할 경우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시로서는 상환원리금과 이자부담으로 재무구조를 약화시키게 되므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우리시의 재무구조 전망을 살펴보면 복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조성했거나 조성할 각종 시설물들 즉, 음악당,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관, 도서관 등에 투입될 운영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으로써 경상비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 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고민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우호를 증진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ㆍ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국제 자매도시 결연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사이타마현 사야마시, 오카야마현 타마노시, 미국의 캘리포니아 리들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중국의 롱청시와는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과천시,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4개 단체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의 최근 3년간 가진 상호교류 내용을 보면 단순 친선방문단 파견, 1회성 민간차원의 교류, 공무원 방문연수, 정례행사 초청 등 초보적인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간 교류활동이 더욱 뜸해지고 있는 가운데 결연 당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ㆍ내외 자매도시들에 대한 재점검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국제 및 국내 자매도시에 대하여 결연 취소 또는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호관입니다. 김만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국제 및 국내 자매도시에 대하여 결연취소 또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맺고 있는 자매도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중에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사야마시와 다마노시의 경우는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문제로 2005년 이후로 사실상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교류 기대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방문하여 관계복원과 특산물판매장 설치 등 상호 교류 활성화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리들리시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류활성화 도모 및 방문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국 롱청시는 활발하게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므로 당초 우호도시 체결 목적이었던 수산물 분야의 교류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스포츠교류,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특산물 홍보ㆍ판매, 문화ㆍ예술단 공연 등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좀 더 발전된 교류관계 형성을 위해 만간단체 등의 자매교류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예.

자매도시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향후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향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매도시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자매도시와 교류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를 물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매미 때 교류를 맺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었고, 그 동안에 평소 때는 민간교류를 이렇게 활성화 하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상호 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호 간에 어떤 특산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호 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답변내용에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국ㆍ내외 도시와의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원론적 답변내용에서 현재 자매도시, 우호도시 정리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부터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도시와의 어떤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이나 일정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항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또 다시 벌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이것이 순서가 맞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다 각자 나름대로 특성에 맞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해외쪽으로 보면 다마노시라든지 사야마시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2005년 때 중단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와서는 일본측에서 동백을 소재로 한 상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특판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간이 35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의 어떤 대화를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매도시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 앞전 어떠한 사항들을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차후에 다른 도시들 간에 어떤 자매도시를 추진을 해 주시라는 것이 본 의원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자매도시 부분에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들은 것을 가지고... 다음은 노면청소차 운용 및 불법쓰레기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광객들 유입으로 인한 통영시에 상당한 우리 지역의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경우에는 이러한 살수노면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저희들 지역에도, 그러니까 경상남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약 10년 전에 서울시 구로구에서 살수노면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도 저러한 차가 필요하다 싶었는데, 이 앞전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보니까 소방차,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소방살수차,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너무 악취가 많이 나고 관광객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렇다보니까 쓰레기차를 가지고 아마 청소를 하는 그런 실정입디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 이전에는 중앙동이나 서호동이나 기타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가면 악취가 나서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아마 불이 나면 사용하는 차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돈이 2억원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돈 2억원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 같으면 주민들이 하는 대화를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시의 경우는 거리청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배출지 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사례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살수차가 가격대도 비싸기도 비싸지만 제일 문제가 4차선 지역에 운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면도로에는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살수차를 운용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변에서 운용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롯데마트에서 서호동 해방다리까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배출지 청소부분은 청소주기를 좀 늘려서 악취를 최소화하는 방면에 살수차 도입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관광지로서의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관리가 되지 않으면 청소대행업체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서로 고려해서 좋은 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살수차 및 CCTV 문제는 제가 답변자료로써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선진 일류도시의 가장 기본은 청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렸고... 우리시 도남동 음악분수대 주변의 소공원 조성지역은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며, 특히 하절기에는 바닷가와 인접하고 분수쇼를 통한 시원함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더욱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유람선터미널과 케이블카 하부역사가 가까이 위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이곳을 한 번 정도 들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장사도 자생꽃섬, 특히 가고 싶은 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도남동 음악분수대 주변 소공원이 통영해양스포츠센터 신축사업으로 지금 그 동안에 사랑받던 소공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바다를 조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어떤 문제제기를, 이곳에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남만 앞 해상은 여객선, 유람선, 어선 등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요트 세일링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센터는 요트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외곽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관광정보센터는 우리시의 관문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스포츠센터와 관광정보센터의 신축부지를 선정하면서 바다조망권 문제, 이미 조성된 공원의 소멸과 예산낭비 문제, 음악분수대의 활용성 측면, 신축 위치의 적정성 여부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을 사전 충분하게 검토하고 추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관광정보센터의 위치변경 또는 추진시기를 늦출 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스포츠센터 신축위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규모라든지 사업비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당초에 신축부지 후보지로 산양읍 신봉마을 매립지하고 그 다음에 도남동 642번지 통영전통공예관 부지 등 몇 곳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산양읍 신봉마을 매립지는 요트경기장과 인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합하나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국립공원 구역 내의 각종 규제 등 많은 예산과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전국체전 시까지 신축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남동 642번지 통영전통공예관 부지는 도유지로써 경상남도에 부지사용 요청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사실상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소공원이 불가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망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된, 2001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억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예산낭비 및 조망권 문제를 일단 염두에 저희들이 안 두지는 않았습니다. 염두에 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영항과 인근 통영국제음악당의 상징성ㆍ예술성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하고 독창성 있는 기본설계를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주변에 음악분수대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되는 건물에 1층 휴게데크인 필로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월24일날 읍면동 초도 순시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질의가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국장님!

예.

이제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인데 제가 엎질러진 물이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다른 답변... 제가 꼭 이 자리가 정확한 부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남동 금호 요트 수리소입니다. 이것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양스포츠센터가 체육시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이런 자리는 다른 용도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금호그룹이 과거에 요트 등을 많이 가지고 와 가지고 요트수리소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약 8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런 800평의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항구적으로 바닷가와 인접한 곳에서 그러한 시설을 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또 그렇지 않고서 제가 쭉 이렇게 답변에 보면 뭐 신봉마을이 나오고 여러 곳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진짜 이 사업을 전국체전에 맞췄다, 전국체전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체전이 6일부터 12일간, 6일간입니다, 6일간. 우리는 영원히 써야 될 시설이고. 이것은 6일간 써야 될 시설이고 우리는 저 시설을 영원히 우리가 써야 될 시설인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해 오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답변들을 참, 왜 고생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마는 고생한 만큼의 어떠한 효과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해양스포츠센터 신축사업은 2009년 2월달부터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약 2년간 이렇게 오는데 6일간의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는 장소가 부적합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 운영계획은 또 어찌 되어 있습니까?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0월달에 전국체전이 말이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운영계획도 안 서 있고...

저희들이 9월...

아직 운영계획도 안 서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

아니, 지금 10월달 되면, 오늘 8일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공기가 10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사를, 물론 행사를 전제로 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야 될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돼요. 이것이 왜 운영계획도 안 서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내일모레 곧 준공식까지 해야 될 건물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9월달에 저희들이 대회 준비를, 종합장소가 됩니다. 행사장소가. 하고나면 그 다음에 운영을 종목별 입주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질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센터, 위치변경 또는 추진시기, 이것도 지나간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관광센터가 아까 전에 관광특구에 의한 사업비로 국비...

예, 10억.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예.

시비하고 20억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 20억.

본 의원이 2004년12월10일날 제4대 시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총무국장 고호석 국장님의 일문일답에서 통영시 죽림 관광안내소 국비 1억을 받아 가지고 시비 1억으로 하겠다, 하지마라고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가 적지가 아니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국비 받아 가지고... 또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거기다가 사실 2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상당한 논란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스포츠센터 및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동안에 만들었던 도남동 휴게시설 등 3억 3465만원, 소공원 부분, 이렇게 사업비가 약 4억, 5억 정도가 고동주 시장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을 파헤쳐 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곳의 사람들의 여론을 좀 더 설명이라든지 받아서 의회와의 조율을 잘 거쳤더라면 오늘날 이런 질문과 답변이 서로 간에 이의제기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 동안에 있었던, 그동안 2001년부터 그 부근에 말입니다. 휴게시설하고 또 7000만원 주고 지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돈 7000만원, 1억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파고라, 지압보도블록, 쉼터, 또 그 위에 정자도 하나 지어놓았습니다. 약 5～6억원의 돈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어떤 현실을 보고 시의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지나간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국장님이나 담당관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의욕이 넘쳐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고 시간상 이렇게 제약이 좀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광안내소, 만남의 장소와 중복성, 만남의 광장, 전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처음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그 부분도 많고 문제들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은 제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른 시 관계자이신 분들은 지난 11월달에... 아, 8월달입니까? 별이 49개, 우리나라 육군참모총장부터 해 가지고 민간에서 혁신을 배우기 위해서 인재육성 등 관리를 이렇게 두는 변화된 사항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보수적 단체에서 안보 등 모든 사항들이 어렵다는 것을 다 직시를 하지만 이런 육군참모총장 이하 별이 49개나 되는 과정에서 연수ㆍ연찬회를 하는 것까지... 그래서 좀 잘 아시고 담당관님들이나 국장님은 다 이렇게 좀 좋은 예산방법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의 출발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추스르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고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