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정순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꿈, 열정, 도전이란 대회이념으로 지구촌 3대 스포츠 이벤트 중의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350여 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지원은 물론 대회를 통한 국제도시로서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육상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육상인프라 확충은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역대 최고의 대회를 위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범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홍보하고, 각급 기관단체,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성숙한 문화시민의식 함양과 각종 축제·문화행사와 연계한 해외 관람객 확보에도 주력하여 대구만의 축제가 아닌 전 세계적의 잔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회개최까지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육상조직위원회의 철저한 대회준비를 돕고, 중앙정치권과 연계하여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지원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대구를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를 구성하는 날로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오철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남부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임에도 정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서야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평가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입지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발표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영남권 시·도민을 비롯한 상공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관계를 총 망라한 각계각층의 신공항 밀양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0만 명 서명록을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접근성, 건설비용, 환경보전 등 모든 점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반드시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8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 5대 의회에 이어 6대 의회에서도 특위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반드시 밀양에 유치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1,000만 명 서명 이것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5대 때 하던 것 합산해서 합니까?

합산해서 해야지요.

5대 때 혹시 얼마나 해 놨는지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0만 명 정도의 서명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하려고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회의 경우는 구성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금까지 구성한 사실은 없었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시민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6월30일까지로 하며, 주요활동 내용은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기타 회부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들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상설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서도 이들 위원회는 상설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의원신분증은 종이재질에 비닐코팅이 되어 신분증 기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위·변조에 취약하며, 또한 의회 출입에 자유롭지 못하므로 기존의원 신분증을 개선하여 신분표시 뿐만 아니라 출입관리, 보안강화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식으로 제작함으로써 교육위원 증가로 인한 의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전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원 신분증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의원신분증에 대한 규격 및 제식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개정 하였습니다. 그중 제3조 제목 중에 “규격·제식 및 색상”을 “규격·제식 등”으로 하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를 “신분증에 발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로 하고, 그리고 신분증 규칙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조항의 신분증 규격은 대구광역시청 전자 공무원증 카드규격과 동일한 하이브리드 카드로 국제 표준 규격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전자 및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활용범위도 확대됨으로써 대구시의원 신분증도 이런 추세에 맞춰 전자식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은 신분증의 규격에 대한 복잡한 문구를 단순화하여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은 신분증의 용지 및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전자식 신분증으로 변경됨으로써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별표의 경우 전자식 신분증으로 변경되는 규격과 재질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 신분증의 용도가 신분표시 뿐만 아니라 출입관리, 보안, 신용카드 기능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의원신분증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자식으로 교체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사무처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71억 3,300만원으로 그 중 65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9%인 5억 6,2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정활동지원분야는 세출예산 23억 7,500만원 중 2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8%인 9,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2,200만원, 월정수당 10억 4,4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9,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8,2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출장여비 7,3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 등 5,200만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 3,1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5,400만원을 지출하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400만원, 공청회 등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 유관기관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에 7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2억 6,400만원 중에서 2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4%인 2,2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에서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3,0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6,200만원, 회의운영 보조물품 구입비로 의원명단 및 의원수첩 인쇄비 등 4,20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의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2억 8,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9.3%인 1억 1,000만원입니다. 옥상 전기시설 및 구조물개선공사 등 청사환경정비에 3,4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냉·난방기, 복사기, 공기청정기, 프린터기, 속기관련 장비구입 등 4,000만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비 2,400만원, 차량 유지비 3,600만원, 본회의장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6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분야는 세출예산 6,9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2%인 5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4,600만원,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41억 4,500만원 중에서 38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1%인 3억 3,4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직원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33억 7,9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3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300만원을 지출했고, 또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7,900만원, 국내여비 1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억 6,200만원의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3,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9,3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3,300만원, 직원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400만원,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5,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71억 3,400만원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 결산액은 65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1억 3,400만원 대비 92.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의 0.2% 규모로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8%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를 차지하며,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절감 5,800만원, 집행잔액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1억 3,400만원 중 6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4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9%로서 전년도 4.8%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정활동 장비구축 분야에서 불용률이 1억 1,000만원으로 높은 것은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청사 대수선 공사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발주한 것이 되겠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3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의 장기적인 공석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미집행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과 의회운영분야의 증인출석 여비 100만원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현상이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모든 분들이 2009년도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느 곳 할 것 없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볼 때는 2009년도 불용액이 5억 6,300만원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면서도 본 위원은 기초의회에서도 활동해봤지만 단돈 1,000만원이 부족해서 날뛰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5억 6,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했지만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충분한 계산에서 편성하고 집행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의 경우에는 시 집행부의 예산보다는 불용액이 높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시의회 예산은 의원님들 활동을 위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절을 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도 결산추경 때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산을 결산추경하려고 했는데 시 집행기관에서는 아주 큰 돈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하지 말고 세계잉여금으로 놔두고 회계연도를 넘겨서 써도 되겠다고 하여 결산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것이고, 2009년도의 특징으로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입법정책담당관이 장기간 공석이 되었습니다. 근 1년간 공석이 되어서 그 급료가 있고, 그리고 3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중간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잡은 예산이고, 또 인력운영비에서 예산불용이 많은데 그것은 전체적인 기준보다 우리 의회의 직원들의 급료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이 조금 낮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예산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불용액이 많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면서 물론 전체적인 구조개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구조개선사업 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 청사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 집행기관하고 1년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긴급히 필요한 일반적인 평소에 하는 우리 시설비는 못 쓰더라도 확보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 이것이 와서 대충 구조개선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 일은 조절이 참 힘들다. 예산이 의원들한테 집행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긴급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5억원이라는 돈이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결산추경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결산추경도 마찬가지 우리 처장님의 행정력, 판단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문제가 부재가 많이 발생했는 인력운영비인데 인력운영비에도 입법정책관실의 사람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3억원이라는 돈이 부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입법정책관실하고 육아휴직 같으면 그 대안으로 충분히 그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육아휴직 같은 것도 예측가능하고 입법정책관실도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문제 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이 돈이 묶여있는 다른 사람, 더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런 말을 한 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국가의 재정은 일반 기업의 재정보다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돈이 아니라고 움켜쥐고 있어서도 욕심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행정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고뇌해서 1년 예산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 역할을 충분히 체크한 다음, 그다음에 예비비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 추정이 이제는 우리 머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뒤에 뒷받침되는 것이 엄청난 시뮬레이션으로 마무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새로운 우리 의정활동을 위한 아이템이 들어가고 정책이 들어가 준다면 그것이 충분히 좋은 1년 예산을 짜놓은 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플랜 속에 내가 봤을 때는 이 결산답변으로 봤을 때는 그 플랜이 형식적인 플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하든 처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이 의원들을 어떤 뒷받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뒤따라오는 기술적 부분의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되도록 경각심을 한 번 일으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아니면 편성했으면 어떻게 하든 의원들한테 그것 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집행하든지, 내가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인데 계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중요시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 485쪽에 보면 의정지원 장비구축이 있는데 의정지원 장비구축에 보면 이것도 불용액이 1억원이나 되네요? 1억원. 의정지원 장비구축이 1억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요구도 한 적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것이라서 예산이 마무리 되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2009년도 이것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당장 필요한 구축비는 내가 볼 때는 교육위원이 새로 들어온다든가 시설비에 투자를 한다든가 장비구입을 한다든가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금년에 돈을 편성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면서 올해 금년에는 당장 또 돈이 없어서 컴퓨터 1대 구입할 돈이 없다는 것은 이것 예산편성이 들쭉날쭉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컴퓨터 비용하고는 다른 항목이고요.

장비구축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년에 보통 우리가 의회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 확보해 놨는데 올해 교육위원회 들어오면서 구조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개선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 예산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집행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니까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구축은 뭡니까?

정비. 장비가 아니고 정비 아닙니까?

장비구축인데요. 제가 글씨가 적어도 이것은 보이는데요.

큰 항목은 장비구축이고 작은 항목이 청사환경정비인데 그것이 있고요. 그 항목 밑에 항목은 의정지원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유류대라든가 수리비용, 이것은 우리가 차량을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새 차를 수리하고 할 필요 없고 유류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돈이고요.

밑에도 있는데요.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100만원씩 또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냉·난방기입니다. 음향시설, 통신시설 유지비입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금액이 있는데 왜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금년에 있는 것하고 전년도 예산이 1억원 이상씩 남은 부분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잘 한 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수한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특수한 사정이고 다음해부터는 이 문제는 또 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너무 책이 두꺼워서 들고 오는데, 들고 오려다가 무거워서 안 들고 왔는데요.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항목을 봐도 사실 찾기 쉽지 않아요. 장·관·항 이렇게 섞여있어도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 세부사업을 나열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자면 장비구입하면 장비 뭐, 뭐, 뭐 얼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컴퓨터 몇 대, 뭐 몇 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만든 것이 되어서, 의회 것만 하려면 따로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요구를 하면 같이 그렇게 되나요?

이것이 어떤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북구에 갔을 때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것 사실 처음에 들어오면 이것 보기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바꾼 것입니다. 세부항목을 구체화시켜서, 사업별 예산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자, 급식비를 줬다하면 급식비 몇 명하고 먹은 것 얼마짜리 먹은 것까지 나타나 줘야 되지 급식비 1억원 해버리면 먹기는 먹었는데 급식은 맞는데 뭔지는 몰라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의정담당관이.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항목별 예산을 볼 때에 시 전체로 하려고 하면 분량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전체항목을 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것을 요구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는 아마 곤란할 것입니다. 나중에 시 집행부에 할 때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거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요구를 한 번 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준비해서 단 의회의 자료는 따로 우리 운영위원한테 제출하는 정도까지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료제출 하는 책자 있지요? 우리 의회 위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자에 띠지를 쫙 붙여주십시오. 부서별로 붙여주면 그 띠지로 해서 바로 바로 넘기면서 볼 수 있는 편리성을 기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하고 예산편성할 때 회계를 보면, 특히 결산 쪽에 우리 회계를 보면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을 회계사를 통해서 볼 수 없나요? 우리 예산 지원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될 수 있겠지요.

아니 우리가 회계사를, 내가 보기 힘든 것을 회계사를 고용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같이 보는데 그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의회 차원이 아니니까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할 때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꼭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모른다고 그냥 지나가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알고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회계사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희망하는 의원들한테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만큼 역할이 크고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운영경비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그 인력운영비가 3억 3,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입법정책담당관, 그리고 육아휴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몇 분 정도가 여기 관련됐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은 국장급으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을 저희들은 당초에 1월부터 뽑으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 사정이 여러 가지 절차상 사정의 문제가 있어서 못 뽑고 10월에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급 한 분 하고 육아휴직인 기능직, 우리 주로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휴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휴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중간에 한 번씩 나오고 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보수를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쳐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기준 우리 시 전체의 기준에 급료가 조금 낮다, 그래서 그것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여러 분이 사유로 인해서 빠지게 됐을 때 여기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은 할 수가 없고요. 육아휴직으로 속기사나 이런 일반 직원들은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증인출석여비 100만원 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뒤에 보면 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6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1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단위를 100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증인출석여비가.

그것은 100만원 단위로 전체 보고서에는 그렇게 끊다가 보니까. 제안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6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증인 한 번도 채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6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이 없네요. 저는 사족을 단다면 매년 예산액이 2008년보다 2009년이 더 줄고,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 결산액도 또 줄고 그런데 이것 우리가 활동을 안 하는 것인지, 일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불황 때는 많이 집행하고, 또 호황 때는 절약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 너무 많이 남겼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 예산을 책정할 때 절약해서 책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입찰을 붙여서 불용액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예산에 근접하게 다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가 불용액이 일반 우리 시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2009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 의원님들 국내출장여비 같은 것은 한 30%, 40%가 계속 남거든요. 그런데 그 여비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없앨 수가 없고요. 또 시의회 예산은 비율이 높은 5억원이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그것이 큰 돈이 아니니까 그냥 잉여로 남겨서 내년에 쓰자. 결산추경을 해서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자. 그러한… 저희들도 사실은 결산추경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시의 답변이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다른 집행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의회가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점차 위원님들 말씀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