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구상하고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 등 소통·통합 시정을 구현하고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의 장·단기 발전정책 자문, 새로운 정책발굴과 행정개선에 관한 자문,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 시정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전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시정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와는 별도로 분과위별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민선5기 시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2014년6월30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살기 좋은 더 큰 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과 함께 시정을 구상하고 대구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구상방안을 마련하여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도시로 재도약하고자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시정의 각종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 시정 역점시책 추진지원 및 새로운 정책건의·자문, 시민생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시민편의시책 건의,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 등이 주된 기능이며, 시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상설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전문가·여성·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리더들의 학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젊은층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아이디어 우수제안자나 대학생 등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 등 젊은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2010년6월30일 현재 대구시에는 108개의 위원회에 1,760여 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기존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인물은 배제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인물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인재풀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시민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대구시에는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단, 주부모니터단 등 시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조직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시정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전체 보면 108개 정도 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지요?

법 또는 조례로.

지금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목적하는 것이나 108개의 위원회가 목적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맥락은 같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108개 위원회는, 예를 들면 우리 기획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전부 하나의 전문화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전문화가 되어 있으면 더 낫지 종합적인 것 보다는, 전문분야로 해서 그 분야가 시행하는 것인데, 이 큰 대구 만들기도 여기에서 만들면 각 부서가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존의 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하나의 안건 안건마다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이 큰대구위원회는 그러한 개별안건보다도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구상이라든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108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는 것이 37개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108개를 우리가 만들었는데도 37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또 큰 대구 만들기 해서 이름만 붙여서,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그랬다고 해서 만들어서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는데, 맨 여기 있던 사람이 같이 이중으로 위원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개는 흔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없고, 또 보면 여기에서 구성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위원회 위원은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큰대구만들기위원회라고 하면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보다, 이것 100명이나 하지요, 그렇지요?

예. 100명 이내로.

100명 이내로 하는데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실제 서민층이고 영세민들, 아주 어려운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늘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2분의 1은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데 항상 보면 시정에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시정을 이해하고 시정을 응원하는 팀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위원님, 결과만 한번 봐주시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한 번 폭넓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 아닌 데도 이렇게 개최 안 되는데 100명이나 되는 이것을 갖다가, 정기회는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지요?

예.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임시회로 하는데, 정기회는 한 번 됐는데, 임시회를 이 많은 인원이 회의가 옳게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체가 한 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분과별로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5개 분과로 이렇게 나눠서 움직입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를 좀 더 크게 만들고 대구시정을 옳게 하기 위해서 250만 시민이 대구시정에 전부가 참여하면 더 좋지,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걸러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해놓고 뒤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구성은 해서 한 번 회의를 해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상옥 같이 또 만들고 또 만들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만들고 나면 언론에서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잘 구성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호가 큰 대구 만든다,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첨복도시, 다 이것이 큰 대구 만드는 것인데 이름만 자꾸 갖다 붙여서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장님 의견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민선5기 취임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말 다양한 분들을 40명 정도 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젊은 분들, 또 심지어 대학교 학생들까지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시정에 참고할 만한 안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들은 그때 논의된 것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 책상에 갖다놓고 그것을 참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은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모자라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자고 해서 조금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5개 분과 중에서 미래기업분과에는 저희들이 청년분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로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인원의 반 정도는 저희들이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미리 선정하는 것은 제가 다 미리 공모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좋은 분들이 항상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하고 2008년도에는 5회나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은 변경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멀어서 한 번도 안 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회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서 또 다양한.

아니 문화예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2008년도에는 다섯 번이나 열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금년도에 와서는 한 번도 안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안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산 연락을 좀 해서. 주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만들 때 열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곧 중기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했는데, 금년에는 내년 예산 전에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이 변경도 한 번 없었다는 말이지요?

주로 9월 이후에 위원회…

9월 이후에 열려서 다섯 번 열립니까?

예. 많이 열린답니다.

그렇게 열리는가요?

예.

어쨌든 간에 민선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위원회나 각종 이런 것을 많이 만든다는 여론이 있어요. 민선 되고 난 후에 왜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그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실장님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닌 형식적인 위원회를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어서 되면 다른 기 되어 있는 위원회도 정비를 한 번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꼭 큰대구만들기위원회가 진짜 우리 큰 대구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공무원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 스스로가 하기는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대구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충분히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집행부로 봐서는 각종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위원회는 또 정책자문을 하고 행정개선에 대한 자문을 하는 이런, 또 위원수도 대단위로 시장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고견을 듣고싶어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이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 이런 위원회를 모집할 때 인재풀의 다양화를 좀 해야 되겠다, 최대한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위원회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만들되 그 만들었는 위원회가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 만들어 놨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좀 과감히 정리해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처음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108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봐도 실적이 없거나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교대 근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3교대 인력 175명을 증원하고, 시장 비서실장 직급을 4급상당 별정직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방3교대 인력보강은 2005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2교대 근무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방 현장대응력 강화 지침에 따라 2005년부터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3교대 부족인력 259명 중 금년에 175명을 증원하고 부족인력 84명은 추후 보강하여 소방3교대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방3교대 인력 증원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4,864명에서 5,039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총 정원을 1,703명에서 1,87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교대 근무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3교대 인력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3교대 인력 154명 보강에 따라 격일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은 주 84시간인 반면, 3교대 근무제 확대·시행시 주 56시간으로 줄어들어 소방관 체력관리나 격무해소는 물론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곡지역 구조·구급대원 증원, 119안전센터장 직급상향조정은 화재, 구조·구급 등 응급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19안전센터의 경우 3교대 근무시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 3대의 차량이 있으나 일부 119안전센터의 경우 3교대 근무시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소방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원 조정으로 소방직 총액인건비 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2010년 소방공무원 총액인건비 1,011억원 중 2010년 추정소요액은 913억원으로 이번 정원조정 후에도 57억원 정도 여유가 있어 총액인건비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8월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중 61.1%만 3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총액인건비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원 조정 후에는 행정인력 감축, 지역대 통·폐합, 소방인력 배치기준 재정립 등을 통하여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소방관련 3교대근무를 위한 정원조정시 이번처럼 하반기에 정원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지난번 소방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소송 중입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장이 직접.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4차 변론이 곧 잡혀 있는데 아직 판결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판결되면 시에서 방침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보상비용이 지급될 수 있게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도 역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서 지급했는 데는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원은 몇 명이고,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총 화해비용을 720만원 들여서 화해했고요.

화해는 720만원 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소 전 화해를 직원들한테 받아서 저희는 거의 소송을 취하하고 제소 전 화해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 취하하고 화해하면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주겠다고 해서 화해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 그것까지 넣어서 전부다 얼마입니까?

그래서 넣어야 될 신청금액이 현재 100억 9,5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100억 9,500만원, 이것이 만약에 3교대를 할 때 하고 인건비하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3교대를 다 했다.

3교대를 다 했을 경우에는 현재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47시간인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26시간만 더 근무하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3교대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기준시간 40시간에, 그래서 절감 가능액이 우리 대구 외근소방인력 대비 53억 9,124만 4,000원 정도의 절감 가능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보다 줄어든다는 이것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가 지금 47시간을 줘야 되는데 47시간을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3교대가 다 되면 56시간까지만 주면 되니까 16시간만 더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16시간 더 주는 것은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3교대를 하더라도 16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근도 초과근무를 하면 그 정도는 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전국을 다 따지면 더 많을 것인데 대구 소방공무원 내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일반직입니까?

내근직.

내근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1일 8시간만 했는 것 아닙니까?

8시간 근무하는데 초과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일정비율을 주고 있기 때문에 3교대가 되면 거의 내·외근이 차이가 없이 지급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일 8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3교대 안 하고 2교대 하기 때문에 16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왜 당초에 이런 사람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소방공무원은 8시간하고 봉급 그대로 받고 어떤 공무원은 16시간, 24시간하고 다 받고, 똑같은 공무원이.

17시간 근무하는 기준에 대한 전체를 주게끔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사실은 지역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지역 예산사정에 따르는데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일반직 보면 근무 다 안 하고도 타갖고 가고 이런 것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는데, 그런 데 타가는데 이런 사람들 실제 2교대 하는 데는 안 주고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100%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근무했는 것만큼은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있는데 실제 근무한 사람들은 안 주고, 실제 근무 안 했는 사람은 타가고 말이지.

이번에 3교대 인력만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완전히 100%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소송해서 이기게 되면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판결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줬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비비 실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원들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근무했는 만큼의 어떤 대가는 받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

특히나 우리 소방공무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 대구는 이번에 수혜로 인해서 노곡동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대구는 다른 도시보다는 천재지변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다른 데 있는 공무원들보다 그런 면에서 월등하게 쉽다고 봐집니다. 그 대신에 다른 데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관경기대회 성공리에 잘 치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쯤은 휴가 좀 가 계셔야 할 것 같은데.

휴가는 갔다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사실 여기 안 나오면 제가 괫심죄에 걸릴 것 같아서.

직원 증원 문제가 걸려 있어서 나오셨지요? 휴가도 못 가시고, 이것 해놓고 어디 휴가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보강은 격무해소와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100% 3교대 하고 있지요?

일부 지역은 아직 3,4군데 100%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울산이나 경기나 이렇게 몇 군데는 아직 100% 안 됐고.

그러니까 울산, 경기는 그렇고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100%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소방인력이 3교대로 늘어나면 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보통제소가 있지요? 경보통제소가 있고 소방에는 119종합상황실이 있고 이렇게 체계가 나눠져서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통합하는 부분도 기획실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한 번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소방인력이 3교대 인력보강을 위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실장님, 최근에 우리 6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의원님 수도 5명이 늘어났고, 또 예결위가 상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위도 2011특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특위, 또 신공항특위, 또 윤리특위 이렇게 몇 개 특위가 구성이 이번 회기 아니면 다음 회기에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이 특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특위가 상설화되고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한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비서실장 자리는 일반직 서기관도 할 수 있고 별정직 서기관도 할 수 있는데요. 종전에는 별정직 서기관이 그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으로 보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니고 사람이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에 따라서 정원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86.1%가 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이미 저희가 인력분석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체제로 전면 3교대를 곧 시행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 관련한 문제도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체제를 하면서 파출소 인력들을 한두 명씩 줄여서 이제 1차 출동하는 것이 줄어드니까 그동안에 3교대가 출동했으면 5교대가 출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출동인력은 전에 50명이었으면 이번에도 50명인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 5분 내에 모든 것이 도착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좀 멀리 떨어진 파출소는 한 1~2분 더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지만 초기출동인력 20～30명 정도는 초기에 도착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위한 것이나 제6대 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설치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증원될 필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 정원을 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 감원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1,572억 1,350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3,524억 5,377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억 713만원, 순세계잉여금 828억 1,258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 1,394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수입 40억원으로 총 912억 3,3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64억 6,800만원, 분권교부세 588억 843만원 등 총 7,077억 15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2,500만원 등 총 4,7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1억 9,38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지원 7,944만원 등 총 2억 7,702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대구과학영재학교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5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751억 237만원 중 7,486억 7,145만원을 지출하고 3억 9,1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억 3,982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59억 1,540만원 중 52억 4,344만원을 지출하고 3억 9,1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86만원입니다. 단위산업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1억 8,99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계획, 시정주요현안보고, 시정백서 발간 등으로 1억 6,602만원을 지출하고 2,39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6,0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1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사업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인쇄비 등으로 5,366만원을 지출하고, 67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위임전결 규정 등 인쇄비로 1,083만원을 지출하고, 31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평가 부분은 7,7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등으로 6,277만원을 지출하고, 1,48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은 42억 3,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으로 30억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등으로 6억 4,5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 및 시스템 구축방안 학술용역 외 2건은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3억 9,1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9,91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부분은 2억 1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으로 총 2억 1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1억 3,60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3,27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166억 3,729만원 중 4,143억 8,4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억 5,283만원입니다.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및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2억 3,6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운영 관련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지방재정통합 DB구축 관련 분담금 등 1억 8,261만원을 지출하고, 5,38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부분은 3,0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2,899만원을 지출하고, 19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3,057억 3,1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642억 5,3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직원의 기본급･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639억 5,867만원 등을 지출하고, 3,25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은 지방채를 연차별로 상환하기 위해 385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이자상환금으로 57억 2,0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7억 2,0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08억 504만원 중 391억 6,4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4,078만원입니다.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 부분입니다. 11억 8,1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구･군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등에 3억 5,392만원과 우수 구･군 상사업비로 8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1,19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 부분은 5,04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 일반운영비,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등으로 4,588만원을 지출하고, 45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부분은 2,52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1,775만원을 지출하고, 74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381억 5,45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268억 3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97억 4,757만원을 구･군에 교부하고, 16억 69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은 12억 86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인력운영비로 5,543만원, 기본경비로 1억 1,905만원을 지출하고, 98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 6,674만원 중 7억 7,7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25만원입니다.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3억 37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법규집 발간, 특별사법경찰수사팀 운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으로 2억 8,179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제공 부분은 3억 8,0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계보고서 발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경비 등으로 3억 3,618만원을 지출하고 4,47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창의시정 구현 부분은 6,4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습동아리 운영과 행정규제개혁추진 등으로 4,887만원을 지출하고, 1,57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인력운영비로 3,129만원, 기본경비로 7,936만원을 지출하고, 67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학술팀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102억 6,279만원 중 2,885억 3,0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7억 3,198만원입니다. 세부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 부분은 3,026억 2,39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복합형 의료기기 인력양성 외 2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공모사업비 4억 5,600만원,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 등 2억 6,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70억 6,103만원, 과학영재학교건립,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에 131억 1,756만원, 총 2,808억 9,4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17억 2,9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부분은 66억 2,59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개･보수지원,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지원 등 총 66억 2,346만원을 지출하고, 250만원은 절감액입니다. 교육국제화지원 부분은 대구영어마을 운영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2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는 6억 1,51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운영과 직원 숙소 임차료,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활동지원, 직원 인건비 등으로, 5억 7,099만원을 지출하고, 4,41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총액은 598억 1,700만원입니다. 융자원리금 회수, 공채발행, 예금이자, 전년도 이월금 99억 1,4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98억 1,700만원입니다. 만기도래한 지방채 원리금상환 150억 9,100만원, 기금융자금 등 279억 1,500만원, 차기이월금 16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244억 350만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 138억 4,771만원,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58억 5,998만원, 예치금회수금 46억 9,581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244억 350만원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4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05억 7,337만원, 예치금 98억 3,01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15억 5,622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38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131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29억 491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15억 5,622만원으로 지방채원금상환 395억원, 예치금 20억 5,62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59억 2,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계획수립 용역비, 고 노무현 대통령･고 김대중 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운영,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지원 등으로 37억 5,828만원을 지출하고, 21억 6,45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3,349억 1,0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2.3%인 2조 1,572억 1,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7%인 1,77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2조 1,572억 1,400만원의 주요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예산액 1조 4,230억 3,800만원 대비 95%인 1조 3,524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912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7,077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2,500만원, 국내차입금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보통세에서 전체적으로 760억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08회계연도 징수액과 비교해도 657억 5,900만원이 적게 징수되는 등 예산액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목적세에서 137억 4,100만원이 증액징수되어, 지방세수입이 전체적으로는 705억 8,4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08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2009회계연도의 경우 대부분의 세목에서 2008년도보다 적게 징수되는 등 세입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고 전국 최대의 미분양주택 등 지역의 부동산경기 전망이 불확실하였음에도 세입예산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전망과 예측을 통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가 글로벌금융위기, 지역내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체 세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고 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의 주요세목으로 그 비중이 2005년에는 46.1%에서 2009년에는 34.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부동산경기활성화 방안 수립, 각종 세금감면규정제도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체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에는 지방세비율보다 의존재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 자체세원발굴 등 자치수입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본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교부하는 제도로 당초 예산보다 996억 3,500만원이 증가된 7,077억 100만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953억 8만 7,800만원을 증액 교부받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2009회계연도 세입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성격의 금액으로 828억 1,300만원이며 국내차입금은 대구과학영재학교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5억원을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을 시금고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입이며 2008년 대비 106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예수금은 지금까지 총 누계금액이 1,0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미수납액 1,736억 8,400만원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736억 8,400만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액이 499억 7,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37억 700만원이며 결손처분의 주요내역은 공매시 무배당 104억 100만원 등 499억 7,700만원이며 지방세에서 결손처분되었으나 2005, 2006년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 미만인 90억원대였으나 2009회계연도에는 3.3%인 500억원으로 결손처분액이 높아진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을 계속하여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237억 700만원은 거소불명 130억 3,200만원, 무재산 163억 8,700만원, 고질적체납 303억 7,2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639억 800만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이 275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42쪽입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등 체납사유별로도 체납액이 아직도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세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세의 과오납반환액 228억 8,900만원은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관리부서의 철저한 업무숙지와 시민홍보 등을 통해 과오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751억 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6.6%인 7,486억 7,100만원, 이월액은 3억 9,100만원, 집행잔액은 3.3%인 2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시정종합기획에서는 2009 시정현황, 시정현황판 제작 1,400만원,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700만원 등 1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에 2,500만원, 효율적 조직관리에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정평가관리는 성가관리를 위한 BSC관련 사무관리비 2,800만원 등 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0억원 등이 지출되었고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풀용역비 12억원 중 팔공산 힐링 선빌리지 조성 등 10건은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완료된 용역 중 일부는 특정단체의 반대 등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용역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취소될 상황으로 용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어 용역발주전 전문가, 해당단체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절차를 밟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대구시 출연금으로 7,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대경권경제발전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파견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분담금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세입·세출예산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지출로 5,800만원, 경부고속도로철로변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비 절감 900만원 등 예산절감사항 6건에 대한 공무원의 예산성과금으로 2,400만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과 관련한 분담금 4,100만원 등 총 1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이 2010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성과금제도를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장기 재정관리에서는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에서는 7개 자치구에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2,942억 3,800만원과 달성군에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 114억 9,400만원 등 총 3,057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본청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으로 638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9,100만원, 관서운영 국내여비 등 여비 1억 4,100만원 등 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전출에서는 385억원을 지방채상관기금에 적립코자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은 예수금 99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5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지방세관리는 체납세 징수포상금 2억 5,200만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구·군에 대한 상사업비 8억원 등 11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은 총 4,600만원, 납세자 권리보호는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시세 징수액의 3%를 구·군별로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으로 268억원, 재정보전금으로 달서구 25억 9,000만원 등 구·군에 총 97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재정을 조기집행함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원금 1,600억원을 3개월 가량 차입하여 발생한 이자로 12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치입법지원은 변호사 수임료 1억 1,100만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4,8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통계자료 제공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구·군 필요경비지원에 2억 6,100만원 등 총 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창의시정 구현은 시정혁신기획단 운영비 등에 총 2,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은 학교용지확보경비 지원 62억 4,000만원, 과학영재학교건립 지원 55억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7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796억 100만원 등 총 2,800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은 12개 공공도서관의 신간책자 및 CD, E-book 등 각종 자료확충, 지원경비에 3억 5,000만원, 수성구 지산범물도서관 건립지원경비로 15억 2,000만원, 수성도서관 개·보수 비용으로 1억 8,200만원, 작은도서관조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서구 새마을문고 외 3개 도서관에 1억 9,400만원 등 총 66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국제화지원은 대구영어마을 운영경비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은 서울사무소운영과 관련된 경비비용의 1억 6,3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획관리실의 명시이월사업비는 3억 9,100만원으로 글로벌인재육성 전략개발 및 시스템구축 외 2개 용역사업의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3억 9,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집행잔액 72억 6,1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의 11.4%인 2억 8,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0.5%인 22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현액 대비 4.0%인 16억 4,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10.3%인 8,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육학술팀에서는 예산액 현액대비 7.10%인 217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의 7.2%인 4,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3.4%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과목별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현황을 보면 18개 편성목에 불용금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예산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10억 200만원으로서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증원으로 인한 급여지급분부족분, 2009년10월2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원 등의 사유로 총 10억 200만원의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되고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증액하여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61쪽 예산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의 예산이체금액은 3,268억 700만원으로서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최종 예산현액은 51억 4,700만원으로 최종 예산이 감액편성해서 59억 2,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용역비 16억 5,0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지원을 위하여 3억 6,900만원, 수성구 매호동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사업부지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패소비용 14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없이 1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특별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570억원으로서 전년도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598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48억 6,900만원, 예금이자수입 3억 4,9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98억 5,1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248억 3,300만원 및 전년도 예산의 이월액 9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6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70억원으로서 지출액은 75.4%인 430억 600만원으로서 기금융자금 279억원, 지방채상환금 133억 5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금융자금 279억원 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대구스타디움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설치 등에 따른 융자금상환용으로 융자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5%인 139억 9,400만원으로서 기금융자금 30억원, 예비비 101억 2,2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39억 9,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168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지적사항인 총계정원장, 일반분개장 등의 장부 미작성에 대하여는 2008회계연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2009회계연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20억 5,6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29억 500만원과 해당연도 적립액 386억 5,100만원 등 415억 5,600만원 가운데 지출액 395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구은행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금 총 조성액 386억 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85억원과 기금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기금 총 조성액은 386억 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85억원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2009년 기금 총 사용액은 395억원으로서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으로 39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목적은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를 통하여 과도한 대구시의 부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12월31일 현재 대구시 본청 부채 2조 208억원, 지하철공사, 환경시설공단 등 투자기관 부채 6,738억원 등 총 2조 6,946억원에 이르는 부채경감을 위하여 지하철 부채의 중앙정부 보전요구, 세계잉여금의 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 등 지방채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128억 3,0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1,036억 9,6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97억 800만원, 사용액 105억 7,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2009년 기금 총 조성액은 197억 800만원으로서 체육진흥기금 36억원, 재난관리기금 42억 7,4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2억 6,300만원 등 10개 기금에서 138억 4,800만원을 예수금으로, 예탁금이자수입 57억 2,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기금 총 사용액은 105억 7,300만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44억 7,5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60억 9,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9년 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총 예탁금은 1,0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 예산편성할 때 문제인데 재정비촉진지구를 위한 기금이 있지요? 재건축·재개발사업하는데 무슨 기금이 있지요?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거기 보니까 법상에 도시계획세의 10%를 거기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던데 다른 시·도에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많이 기금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대구만 지금 적더라고요. 하나는 15억원인가, 10억원인가 되어 있고 하나는 80억원 되어 있던데,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구시정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서민을 위한 시정을 움직인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서민들,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한다든지 뉴타운사업 개발하는 것은 거기에 사는 서민들의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생활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고 좀 상향시켜서 생활을 바꾸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있던 원 주민들, 진짜 열악하게 살았는 사람들이 또 열악한 동네로 이사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환경을 바꾸어서 돈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살고, 그런 데 쓰기 위한 기반시설비를 위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넣으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세가 보니까 한 940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1년에 한 100억원 정도 해서 이것을 도시재정비사업을 할 때 투자해 주면,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시비로 가도 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값도 코스트가 낮아지고 하면 분양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 안 하고, 전부 기업 유치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대기업 큰 것 유치해서 땅 공짜로 주고 세금 안 받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용창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전부다 IT고 이런 것이 되어서 고용창출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지원해서 다른 데 해주는데, 내 생각에는 도로 하나 안 내더라도 그런 데 몇백억원씩 투자해 줘야 되요. 그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없는 사람 사는 동네 개발해 준다고 해놓고 전부 쫒아내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구시의 도시계획이 이제는 변두리에 새롭게 택지개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책이 그렇잖아요. 인구도 안 불어나는데, 기존 슬럼화된 도시를 이제 뉴타운 개발하든지 정비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구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그런 예산을 많이 넣어서 투자해 줘야 돼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새로운 산업 택지개발 자체가 이제는 거의 포화상태 아니냐, 그러면 도심의 소위 재개발, 어려운 분들의 지역을 재개발하는 이런 쪽이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한다면 법상 어떤 세금의 몇 프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시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기준에 좀 미흡한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것을 자꾸 미흡하니, 뭐 어떠니, 어디 예산이 없니,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뭔가 법 만들 때 그 생각이 달라서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진짜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데 엉뚱한 데 다 버리고 말이지요. 지금 우리처럼 공무원 하는,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도심의 동네 뒷골목에 여러분들 한 번 가보세요. 지금 중국집, 이발소, 미장원 죽 있는 것, 그 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데 생활을 좀 낫게 해주려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하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른 데 돈 들이고 말이지요. 도로는 분명히 또 우리가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부가 도로 같은 것 뭐 하수도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택지개발해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해서 택지개발할 때 택지개발하는 부서에서 도로 내고 다 해놓고는 나중에 땅값 올려서 팔아서 아파트 짓는 사람들도 분양하는 주민들한테 다 받았잖아요. 내가 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또 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 내고, 자기가 돈을 내서 부담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못사는 동네 정비사업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원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내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꼭 좀 넣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에 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여러 항목들이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권역도 전부 고려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다 메뉴얼이 있고 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해 왔으니까, 지금 어렵다고 또 못한다고 하면 평생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기금을 대상의 100%는 못하더라도 규정에 정하는 50%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차인잔액을, 지금 우리는 보니까 한 푼도 안 한 것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조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잉여금이 넘어오면 세계잉여금의 35%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 그 35%가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채상환에 쓰고.

아, 부채상환에 썼어요?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서에는 세입예산 부분이 충분치 않아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손이 올해 499억 7,700만원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안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결손 부분을 한 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 지방세 결손 부분.

예.

왜 많으냐는 이런.

예. 550억원인데 2005년도에 한 96억원, 94억원, 130억원, 2008년도에도 150억원 하다가 갑자기 50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2009년도에 그런 사유가 있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 체납 실적을 평가해 보면 우리 시가 과거에 너무 보수적으로 계속 체납액을 관리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떨어내야 될 것 안 떨고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이것을 저희들보다 무려 4배, 5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도 평가를 하면 항상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 쪽에서 최하위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 모든 교부세나 이런 쪽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조금 현실성 있게 하고, 이렇게 결손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분의 재산이 밝혀지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현실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손을 결정하면 무슨 심의를 합니까, 담당과장이 결정합니까?

심의는 없습니다. 재산조사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이 35억원이 있다고 해서 결손했는데 이것 나중에라도 귀속연도가 뭐였으며 세목이 뭐였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행방불명 15억원이 있네요. 그다음에 시효완성이 25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한 번.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5년이 경과된 체납세를 이야기합니다. 시효소멸되는 것이지요.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방세법, 오전에 제가 그것을 서면질의를 했더니.

예. 30조의3.

예. 30조의3 1항3호라고 하면서, 한 번 읽어 볼게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였으나 5년간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지방세법 30조5를 읽어보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재산을 찾을 수 없으면 소멸시효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징수권을 가진 사람들이 5년 동안 세금을 걷으려고 노력을 안 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4년 11개월 29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한 번만 발부하면 다시 그때부터 5년 카운터가 새로 시작되지요?

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정지나 중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고지하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최고, 그러니까 독촉장 나가는 것은 그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최고 이런 것은 최고를 하고 나서 6개월 안에…

고지서 발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고지서가 다릅니다. 고지서 발부는 처음으로 징수결정 후에 발부하는 것이 고지서이지 그 이후에 발부하는 것은 고지서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최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계속 진행되고 5년이 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본다면 끝없이 시효소멸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그러면 이론적으로 최초 고지서 나오고 5년 동안 안 내면 다시 소멸시효 끝나는 것입니까?

예. 5년 안에 저희들이 재산을 못 찾아서 압류를 못한다든지, 압류하면 정지가 되는데 압류를 못하면…

동산만 가지고 있고 5년 동안 안 내면 그냥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데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독촉장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독촉장은 포함 안 됩니다.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을, 판결문이라든지 해설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는 국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요? 그러면 그것까지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공매로 무배당이 104억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채권 얼마에 대해서 배당을 신청해서 무배당이 104억원이 나왔는지요?

저도 이것을 새로 파악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공매가 1년에 수십 차례 진행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했는 것도 있고 국세 쪽에서 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은행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우리 쪽에서 배당이 순위가 낮아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한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채권이 얼마짜리였는데 무배당으로 104억원이 날아갔는지…

아니, 그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합친 것입니다.

그렇겠지만 만약에 무배당이었으면 우리가 공매신청한 것도 있습니까?

무배당되는 것은 우리는 안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얼마 신청해서 얼마 받은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을 새로 해야 됩니다.

파악을 새로 해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귀속 연도별 금액 제출해 주십시오. 시·도 재정상황, 2003년분이다, 2004년분이다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결손처리자 책임 추궁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까?

예. 안 하려고 합니다.

결손을 하면 야단칩니까, 말하자면 인사고과에 불리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재산조회를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나타나면 문제가 되니까.

다음연도 이월이 1,237억원이 있는데 거소불명 130억원, 무재산 163억원, 고질적 체납 103억원인데 이것은 5년이 안 되어서 다음연도 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5년 넘은 것도 많습니다. 압류한 것은 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5년 넘었는데 왜 결손처리를 안 했을까요?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하면…

압류되지 않은 5년 넘은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 귀속연도별 리스트를 세목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했던 서면자료를 주시던데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요청한 것인데, 이것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요.

제목이?

앞에는 ‘서면 요구자료 제190회 1차 정례회 김원구 위원님 요청’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 그 건수가 많아서요.

이것 오늘 만든 것입니다.

채권확보현황.

그 첫 줄에 보면 체납액이 4,440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복해서 조치되는 것이, 번호판 영치된 것도 있고, 압류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회수가능성 평가를 해보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그중에서 408억원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408억원 정도 뭐요?

408억원 정도 우리가 징수를 받았더라고요.

올해 총 받은 것이 거기 자료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걸쳐서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쨌거나 작년에 이월한 1,230억원 중에는 180억원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현재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채권확보라고 한 것 중에 채권 같지 않은 채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심리적 압박을 좀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심리적 압박이지 사실상의 채권확보, 금전상의 채권확보가 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압류라고 잔뜩 해놨지만 이것이 순위상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아까 말하자면 무배당될 것이 많을 것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권리분석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어떤 순위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올해 180억원 받은 것이 몇 년도 귀속분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결손하고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서는 연도별, 세목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2건 3억 8,000만원 있는 것은 보니까 신탁부동산 압류등기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파트 시행사가 영세시행사이기 때문에 시공사 쪽에서 시행사가 소유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안 하면 공사 시공을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의 다 신탁을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 체납이 한 150억원이 넘는데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을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대구시가 신탁법에 보면 단서조항에 신탁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개별적으로 압류를 다 했어요.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뒤에 또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위하고 승소 가능성, 이로 인해서 일실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상당 부분 일실될 조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압류 못하게 바꾸어 버리면 그다음에 어디 가서 채권 확보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 1,237억원 중에는 전년도에서부터 넘어오는 것이 86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1,100 얼마였었는데 잘 줄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생기거든요. 계속 생기고, 받고, 생기고,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고질화되어 있는 오래된, 묵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왜 대손처리를 안 합니까? 계속 관리라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관리이지 장부에다 올려놓고 계속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털어내야 될 것들이지요. 못 받는 것들이지요. 적어도 재작년 1,000억원 중에 작년으로 넘어온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한 3년째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회수가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공매처분을 하든지요. 압류되어서 공매처분해서 배당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못 받는 것이고요.

공매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압류는 해놨는데 공매하기 곤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세금은 500만원 되는데 아파트 1억원짜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잉금지의원칙 이런 식으로 해서 압류를…

그것이 과잉금지의원칙에 해당되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500만원 받으려고 1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매한다는 것은 좀…

그러면 500만원 정도의 지방세는…

그것은 계속 독려해서 하는데…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 받아야지요. 그런 부분은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뒤로 밀린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이 한 3,4년씩 밀린 것이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 한 500～600억원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손처분대상이거나 공무원이 직무를 해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에 ‘38기동팀’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조직이 있습니까? 비슷한 만큼 열의를 가지고 조세징수를 하는…

우리는 시 본청에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TV에 나오는 것처럼 감동적으로 채무자 위장이혼한 사람 찾아서 하는 것만큼 열의를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들이 12년 전에 것을 조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세의 결손이나 미회수는 우리 대구시 살림 규모로 봐서 올해 500억원 결산하고 이월액 1,237억원, 사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못 받을 것 같은 것인데 그 금액도 우리 형편에 클뿐 아니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속된 말로 “버티면 안 내도 되네, 옆집도 버티니까 결손처분해 버리고 끝나네.” 하는 이런 시민들한테,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대단히 큰 것인데, 한 2,3년치 결산서를 쳐다보고 있으면 성실하게 징수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효완성으로 25억원 날렸다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국세청에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채권 일실했다고 하면 중징계감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나시면 대구지방국세청에 결손 중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총칙 부분은 국세의 국회기본법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구조상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결손했는 것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것 세목별, 귀속연도별하고 채권확보했는 것 회수가능 예상액, 그다음 그동안의 소송에 대해서 경위, 앞으로의 추징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의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2011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올해가 1조 7,000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가 1조 7,000억원 정도, 세외수입 빼고.

예. 빼고 순수 지방세만 1조 7,000억원인데요. 저희들이 그 이상은 전망하기가 안 힘들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줄지 않겠냐는 걱정도 해봅니다.

내년도 우리 국비 확보 목표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의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국비라는 것은 우리 시가 돈을 받아와서 하는 국비가 있고 국가가 바로 집행하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조원 정도 신청해서 저희들이 4조원 가까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비는 우리 회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그중에서 한 2조원 가까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매칭되는 부분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국비는 7대 3이라든지 5대 5라든지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 매칭에 대한 저희들이 시비부담분도 금년보다 조금 안 늘어나겠냐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은 생각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변화가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 구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1,200억원 정도 또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기채를 저희들이 연간 3,000억원 정도 규모로 계속 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채 승인이 다소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도 결국은 세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겠고. 반대로 세출 쪽에 저희들이 반드시 넣어야 될 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늘어나면 매칭 부분이 올라가게 되고 복지 쪽이 가만히 있어도 저희들이 고령화인구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약 20% 가까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또 당장 저희들이 2011대회 운영비, 그다음에 첨복단지, 그리고 후내년이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방식은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정파트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모든 세입을 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세출파트에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요구액을 신청받아서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규모를 맞추게 되는데…

각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까?

예.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정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나 민간이전보조금 쪽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0% 정도 절감으로 일단 신청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가 있습니다. SOC, 신서동, 파트별로 실링을 줘서 그 범위 안에서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실·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이렇게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결산추경하기 직전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히려 불용액이 아니라 세출을 감 추경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2009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09년도 결산에도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도 불용액이 한 2% 이상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하기 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일반 인건비하고 수용비 정도의 잔액들이 남지, 큰 사업비는 거의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 같으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3조원 예산의 2% 같으면 한 600억원 정도.

600억원 정도, 결산추경을 하기 전에는 그것보다는 금액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실행예산이라고 해서 현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배정을 지금 조금씩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거의 저희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출은 일단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편성했기 때문에 과연 그 세입이 목적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세입에 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결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세입증가요인도 있고 변동요인도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전부 감소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결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좀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행자위원장을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거나, 아니면 일반 시세를 많이 확보했거나, 또한 국비를 많이 확보했거나, 또 제도를 개선했거나, 이렇게 해서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준 공무원이 있으면 발굴해서 감사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경상북도 미이관재산인수추진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년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 시효가 소멸되는 얼마 전에 반환소송청구를 해서 약 한 50억원 정도의 지금 시가 득을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공무원은 회계과 공무원인 것 같아요. 회계과 공무원인데 이런 공무원한테 꼭 포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와 유사한 공무원이 있다면 다음 감사 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대구경북연구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경북에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예. 똑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연구원이다보니까 대부분은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그다음에 용역 추진하는 연구과제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1년에 실적을 어떻게 하는 것은 없고요. 용역만 합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물론 각 시·도마다 다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경북연구원들은 연구원이 그래도 가장 성과가 우수한 연구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예를 들면 용역비를 만들어서 하기 힘든 그런 과제이고 이럴 때는 바로 저희들이 정책과제라고 해서 많이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 일반행정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상당한 전문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전에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자문받는다든지 많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북연구원이라고 그러면 특별한 대구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곳만이 아니고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필요한 용역은 또 합니다.

필요한 용역도 하고,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의 감사는 대구시에서 합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 본청이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상위의 기관에서 감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연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54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분야별로 다 있습니까? 복지분야 그런…

예.

연구원 명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54명에 대한 어떤 분야의 명단 같은 것이 있으면…

아, 명단,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수는 대구광역시가 피소를 당하거나 소를 제기한 건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이라는 말보다는 총괄기능을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즘 보니까 저희들 리틀 메이어(Little Mayor)제도라고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인,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도로를 만들면서 보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줬는데 그것이 대구광역시 소유권으로 못 넘어와서 미정리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으로 많이 넘겨온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수임료 지급기준은 사건의 종류와 소과에 따라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그 소과의 비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뜻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심도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내본 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담당부서에서 경미하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사례는 저는 찾아본 적이 없고, 단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례를 저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 포상금 지급기준은 10만원씩, 그 실적은 작년에 포상금 18명을 지급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대구에서 지난 8월18일부터 8월29일까지 비영어권에서는 최초로 제26회 아시아 소방기관장 회의와 제11회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소방관련 5개 행사와 15종류의 세미나가 개최되어 성공리에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각종 대회 및 행사로 세계 속의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위상강화와 안전도시 이미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7억 5,500만원, 징수결정액 22억 6,400만원, 수납액 19억 5,700만원, 미수납액 3억 700만원, 결손처분 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2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아래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 19억 5,700만원은 세외수입 5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수령액 14억 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수입 2,900만원, 수수료수입 4,7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 200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이월금 5,200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3억 8,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500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32만원은 소방법위반 과태료로 적용법률 착오에 의해 과오납으로 반환한 금액입니다. 미수납액 3억 700만원은 2009년 소방법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500만원과 지난 연도 미수납액 2억 5,200만원으로 이 중 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38억 6,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3억 500만원, 예산이용 증액 2억 7,900만원, 예산현액 1,064억 4,900만원으로 1,029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5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26억 6,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억 9,900만원, 예산현액 31억 6,800만원, 집행액 30억 9,900만원, 집행잔액 6,9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13억 1,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600만원, 예산현액 23억 1,600만원, 집행액 19억 7,700만원, 집행잔액 3억 3,900만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예산액 31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8억원, 예산현액 39억 4,200만원, 집행액 37억 1,400만원, 집행잔액 2억 2,800만원입니다. 소방관서 청사정비기금 상환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1억 7,800만원에서 집행액 1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21억 700만원, 예산이용 감액 6,900만원, 예산현액 120억 3,800만원, 집행액 116억 2,8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3억 500만원 중 명시이월비 8억원은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사업 8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5억 500만원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 조형물 설치 10억 600만원과 소방차량 보강에 4억 9,900만원입니다. 2010년도로 이월한 7억 200만원은 사고이월비 7억 200만원으로 달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 신축비 7억 200만원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금호건설이 건설업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선금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사비 6억 9,200만원과 부대비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현황은 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별 결산내역은, 중부소방서는 예산액 135억 500만원, 예산이용 감액 1억 3,900만원, 예산현액 133억 6,600만원, 집행액 131억 1,000만원, 집행잔액 2억 5,600만원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예산액 132억 1,100만원으로 예산이용 감액 1억 7,900만원, 예산현액 130억 3,200만원, 집행액 126억 9,600만원, 집행잔액 3억 3,600만원입니다. 서부소방서는 예산액 123억 6,100만원으로 예산이용 감액 1억 400만원, 예산현액 122억 5,700만원, 집행액 120억 900만원,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예산액 117억 9,100만원으로 예산이용 증액 3,400만원, 예산현액 118억 2,500만원, 집행액 116억 400만원, 집행잔액 2억 2,100만원입니다. 수성소방서는 예산액 121억 3,600만원으로 예산이용 증액 900만원, 예산현액 121억 4,500만원, 집행액 117억 3,400만원, 집행잔액 4억 1,100만원입니다. 달서소방서는 예산액 143억 2,100만원, 예산이용 증액 5억 9,100만원, 예산현액 149억 1,200만원, 집행액 140억 3,000만원, 이월액 7억 200만원,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입니다. 달성소방서는 예산액 71억 3,300만원, 예산이용 증액 1억 3,700만원, 예산현액 72억 7,000만원, 집행액 71억 6,300만원, 집행잔액 1억 7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집행잔액 28억 500만원은, 소방본부를 포함한 7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 및 정책사업비 예산절감액 10억 4,5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7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불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은 소방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소방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능률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7억 5,5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2억 6,400만원, 수납액은 86.4%인 19억 5,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6%인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수납액 19억 5,6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5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수령액 14억 7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3억 8,900만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3억 800만원 주요내역은 소방법위반 과태료 2009년 미수납액 5,600만원과 지난 연도 미수금 2억 5,200만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32만원은 소방법위반 과태료로 적용법률 착오로 인한 부과로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 9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현액은 총 1,064억 4,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6.7%인 1,029억 4,200만원, 이월액은 0.7%인 7억 200만원, 집행잔액은 2.6%인 28억 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방장비관리에서 소방펌프차와 탱크차 등 11대의 소방차량 보강에 15억 700만원 등 총 1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인력관리에서 소방공무원교육훈련 및 연수 5억 4,200만원, 소방공무원 피복관리 7억 1,100만원 등 총 15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시설소모품구입 및 기획전시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3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물 조형 건립에 전년도 이월예산 8억 2,000만원 등 총 13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에서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억 400만원 등 총 5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시민소방홍보에서는 어린이화재예방교육 2,600만원, 의용소방대관리 1,600만원 등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훈련 관리에서는 소방훈련역량강화 2,600만원 등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119구조구급대 관리에서는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7억원, 119구조장비확충 9억 600만원, 2010 소방경기대회 4억 9,500만원,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사업에 9억 8,000만원 등 총 33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소방력 강화를 위한 특수구조장비 확보와 유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에서 소방헬기 유지관리비 3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재무활동에서는 소방관서 청사정비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개 소방서의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부문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은 5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현황은 공산119안전센터를 총사업비 20억 2,400만원을 들여 2009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는 급여 및 각종 수당으로 인력운영비 845억 700만원 등 총 881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의 이월사업비는 7억 200만원으로 죽전119안전센터 건립사업을 2009년11월25일에 착공하였으나, 건축공사 계약대상자인 주식회사 금호건설이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선금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집행잔액 28억 500만원은 예산현액 1,064억 4,900만원 대비 2.6%로 양호한 편이나 과목별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상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7쪽 예산이용입니다. 110쪽 상단의 소방안전본부 조직개편으로 3교대 인력증원 및 신설된 공산119안전센터 인원 배정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부족분 8억 7,700만원을 이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증가, 승진 및 인사이동 등으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수당에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집행입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25억 9,4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25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은 반납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헬기유지비가 4억원이 드는데 뭐가 그렇게 4억원이나 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허락하신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항공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시아소방기관장회의와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아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국래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받아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합리적으로 잘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지적된 그런 부분들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 중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방 2,600여 명 공무원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근무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공을 세웠거나, 소방은 국비확보 부분은 별로 없지요?

예.

제도개선을 했거나 이래서 소방행정에 큰 도움을 주었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본부장님께서는 대구소방의 전무후무한 큰 행사를 치르고 휴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또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