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관련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명품복지 대구” 실현이라는 소임을 다해 나름대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들을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복지시책을 추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6,384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1억 4,100만원, 사용료 수입 9억 7,100만원, 수수료 수입 15억 2,700만원, 재산매각수입 46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5,9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 현액 1조 150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96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억 7,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예산 현액 4,405억 1,600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 2,874억 1,500만원, 취약계층 지원 1,275억 5,100만원, 보훈 관리 및 지원 40억 6,900만원,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 69억 9,300만원 중에서 4,274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건립 2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04억 3,400만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예산 현액 4,024억 5,700만원에서 보육지원 및 아동건전 육성 1,668억 9,700만원, 노인복지증진·장사서비스 2,222억 700만원, 저출산 대책 93억 9,500만원 등 3,985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7억 7,000만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예산 현액 537억 9,200만원에서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 144억 1,6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97억 500만원, 아동건전육성 287억 3,000만원 등 533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수련원 공조위생설비 개보수 1억 1,3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3억 1,100만원입니다. 보건과는 예산 현액 1,056억 900만원에서 시민건강증진 향상 51억 7,200만원, 질병예방관리 204억 4,5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286억 2,400만원, 의약품 관리, 지하철부상자 관리 5,200만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491억 8,100만원 등 1,05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8,400만원입니다. 식품안전과는 예산 현액 2억 1,400만원에서 위생관리 1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 등 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 현액 32억 4,300만원에서 종합사회복지 기반조성 11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8,600만원 등 2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3억 5,3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 현액 36억 5,600만원에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7억 3,700만원, 여성권익증진 9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2,100만원 등 34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2억 5,500만원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 현액 24억 600만원에서 여성능력개발 6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9,000만원 등 2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2억 3,300만원이며, 어린이회관은 예산 현액 31억 7,100만원에서 어린이 체험학습 문화공간 조성 9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2,300만원 등 27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총 2,780억 8,1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4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91억 8,100만원, 시·도비 반환금 4억 4,400만원, 기타 잡수입 5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2,273억 7,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781억 6,700만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2,780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한 800만원은 2009년10월12일 직제개편에 따라 식품안전과가 신설되어 증원된 인원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아동건전 육성사업 등 31개 사업 288억 1,000만원을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이체하였으며, 공중위생서비스산업발전 등 11개 사업 2억 600만원을 보건과에서 식품안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지원사업 3억 7,000만원입니다. 2009년 9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치료거점 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환자진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손 소독기, 세정제 등 예방용품을 지급하여 확산 방지 및 조기예방하고자 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28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비 26억원은 2009년 6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되었으나, 12월 결산추경에서 시비가 확정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1,800만원은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요보호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17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02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2개 연도에 걸쳐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증축공사가 재개발지구 편입가능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미지출된 장비보강비를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공조위생설비 개보수 1억 1,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연도에 걸쳐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시설비 13억 6,000만원에서 청소년수련원의 공조시스템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노후배관 교체 사업 등에 12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된 시설비를 공사기간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900만원과 이자수입 8,300만원 수입으로 지역 우수청소년 장학금으로 6,6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8억 2,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8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8,500만원, 기타잡수입 10억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으로 3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78억 9,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0억 6,200만원과 시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5억 2,600만원 등 총 9억 3,200만원의 수입으로 노인교실,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에 1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98억 8,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2,100만원과 시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억 5,4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4,0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29억 3,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5,100만원과 이자수입 5,800만원의 수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생 입학금으로 7,2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3억 3,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8억 5,900만원과 과징금 등 기타수입 3억 8,300만원, 이자수입 6억 4,500만원, 융자금 회수 16억 7,700만원 등 총27억 5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위생관련 융자지원 8억 4,000만원, 식품안전강화사업 1억 540만원, 식품안전진흥사업 9억 6,200만원 등 총 19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26억 2,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의 적시·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50억 6,400만원 중 98.1%인 9,96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8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1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등 총 3건의 사업비로, 명시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4%보다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비로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수련원 공조·위생설비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2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26억원 이월은 2009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해 12월 추경예산에서 시비 13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3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1,800만원 이월은 2009년도 여래원 증축공사가 재개발지구 편입 가능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장비보강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공조·위생설비 개보수 1억 1,200만원 이월은 청소년수련원의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비 및 노후배관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0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시설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161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7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1,000만원 집행잔액은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행사가 준비 기간 중에 취소되어 그동안 추진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 확충 5,700만원 집행잔액은 2.28기념 중앙공원 내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2009년도에는 설계용역만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시설보강사업 9,000만원 집행잔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협회를 통해 별도 지원된 사업비가 있어 이를 차감한 사업비만 지급하여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비 600만원 집행잔액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대구의료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모자일시보호실 운영 4,600만원과 및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집행잔액은 여성회관 태평상담소가 경부고속철로변 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2009년 3월 시설운영 중지로 인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 사업 400만원 집행잔액은 성매매피해여성 의료비 지원범위가 이전까지 지원되던 간병비, 한방 및 치과치료 비용이 2009년부터 제외되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161억 8,0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2.1%보다 낮은 편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3억 7,000만원으로 신종플루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용은 신종플루 확산 예방 홍보 및 신종플루 예방장비 구입비, 예방물품 구입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81억 6,700만원 중 99.9%인 2,780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비 반환금, 기타 잡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총 2,780억 8,1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의료급여사업에 2009년도 예산액의 99.9%인 2,78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종의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대학 진학 우수청소년에게 장학금 6,600만원을 지원하고, 연도 말 현재액 18억 2,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으로 3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액 78억 9,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교실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가로수 은행열매 채취 지원 등에 1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액 98억 8,2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지원비로 4,1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29억 3,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한부모가족자녀 신입생 장학금으로 7,2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액 13억 3,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안전강화 및 산업진흥 사업비 10억 9,600만원, 융자지원 8억 4,000만원 등 총 19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액 126억 2,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6종에 365억 300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나, 이자수입으로는 당초 조성목표액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기금 등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인 만큼 기 적립된 기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는 2009년10월12일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 조정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은 2009년10월12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식품안전과 현원 2명이 증가하여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으로는 지난 9월6일 조례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종합복지회관 내 미혼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노후시설 개선 및 임대료의 합리적 인상 검토를 지적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만 보니까 내용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유행했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자료에 보니까 117페이지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예산 22억원 정도 됩니다. 확산예방지원 예산 6억 1,700만원이고, 예방지원이 15억 7,900만원, 이래서 22억원 정도 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보면 거점병원시설보강사업9,000만원 정도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산예방지원이 1억 2,700만원 정도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중에 거점병원시설보강사업이 9,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협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별도 지원하여서 아마 이중 집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줄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 신종플루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11개 거점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여기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병원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다른 시설에만 우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한테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들이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줬는가 하면 경대병원하고 카톨릭병원하고 동산병원하고… 4개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거기 똑같이 지원해주면, 국비지원해 주고 돈 들었는 차액 남았는 것만 저희 대구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시 방침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이 되고 아마 전 국민이 불안감을 느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저도 그때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전체 예산 22억원 정도가 신종플루 예방지원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확산예방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 거점병원에, 시설지원에 말이지요. 이것이 전체 예산이 6억 1,700만원이고 지출이 4억 9,0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했는 금액이 우리 대구시가 미집행했는 금액 정도만 지원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집행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출했는 금액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집행하고 차액 그러니까, 병원에서 들었는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저희들 대구시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대구시가 미집행했는 금액 9,000만원보다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집행하지 않았다면 대구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어서 병원 운영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1개 거점병원에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환자를 진료하도록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1개 병원 중에 4개 병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우리 대구시에다가 이야기 안 하고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말씀 뜻은 알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원해주는 예산을 이야기를 안 했지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나중에 지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공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질병관리본부가 거점병원에 지원했는 금액이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총 금액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 편성했는 금액이 맞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지원했는 금액만큼만 공제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불안한 시민들이 진료하지 못하고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정병원 몇 군데만 있고 우리 검사시설이 없다, 이렇게 해서 원호청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든가 특정병원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시설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병원에 예산이 남았다면 지원해서 더 확산을 해서 거점병원을 많이 정해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미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점병원 지정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했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구시에서 시설을 해서 진료를 하면 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병원균들이 유포되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병관리본부가, 물론 예산이 없으면 힘들어 못하겠지만 이렇게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돈이 남았다면 추가로 다른 병원을 지정해서 그 예산을 주어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39쪽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 확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28공원에 현재 청소년전용공연장을 설치했습니다. 대구시에서 2008년도부터 도시디자인팀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원지역이라든지 시내지역에 대해서 디자인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청소년전용공연장을 단순히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청소년과에서 예산을 7,000만원 확보해서 했는데 도시디자인팀이 발족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도시 재단장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설계만 될 수 있도록 했고, 7,000만원을 가지고 어림도 없으니까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그 다음 해 2009년도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현재는 청소년문화존하고 연계해서 일반시민들도 다 같이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5,7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왜 그렇죠?

7,000만원 가지고 용역만 했으니까요.

그러면 행사 진행하는데…

행사진행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연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7,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일단 청소년과에서 생각했는 것처럼 무대장치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새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어라 해서 바뀌어졌습니다.

5,700만원이 불용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에 따라서 때로는 큰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관계에 특히 정책적인 기획을 할 때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이 돈이 좀 더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전염병예방감시활동 및 축산물의 안전한 각종 검사, 시험 및 연구조사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세입결산액은 5억 1,210만원이며 그 내역은 증지수입 4억 9,302만원, 이자수입 56만원, 불용품 매각대 811만원, 위약금 99만원, 잡수입 942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5억 1,210만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입결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87억 3,086만원으로서 이 중 83억 2,166만원은 집행하였고 4억 92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내역은 예산절감액 1억 1,338만원, 집행잔액 2억 9,0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3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1억 8,353만원 중 하천수 및 토양오염도 조사사업에 4,294만원, 먹는 물 검사를 위해 1억 2,5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오염 관리부문은 예산 10억 6,551만원 중 대기측정망과 환경과학교실 운영에 9억 9,933만원, 사업장 방류수 및 실내공기질 조사사업비로 2억 1,1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 및 관리부문은 예산 4억 4,353만원 중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관리 등 2억 4,937만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진단 질병관리 등에 7,376만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억 8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부문은 예산 7억 7,436만원 중 민원실 운영, 청사유지관리 등 연구검사사업 지원을 위해 6억 7,6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식품 및 위생관리 부문은 예산 3억 8,507만원 중 식품감염 예방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2억 1,786만원,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안전성 강화를 위해 1억 2,7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은 예산 4억 2,956만원 중 가축질병 진단 및 방역사업비 1억 5,563만원,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및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해 2억 6,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 54억 4,463만원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9억 1,039만원,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로 3억 5,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식품위생관리비 등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4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된 업무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 비효율적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고쳐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7억 3,100만원 중 95.3%인 83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5.3%가 지출되어 2009년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4%보다 비교적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결산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4억 90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 비율 4.7%가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2.1%보다 높은 편이나 이월액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전용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부족분 300만원을 인력운영비 중 수당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00만원, 직급보조비로 2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출결산 내역서 1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구업무 지원에 예산액과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업무 지원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연구업무 지원은 작년 경우 저희들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냉난방개최공사를 작년도에…

청사관리비, 시설물 정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청사관리비고 저희들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연구업무 지원예산인데요.

연구업무 지원인데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여기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업무지원비가요?

예.

본 위원은 연구업무지원비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보다 적게 예산한 미집행 잔액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연구업무지원비에서 남은 부분은 작년도에 청사 냉난방공사를 하면서 ehp시스템이라고 해서 냉난방시스템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연료비가 한 1,064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신규 차량 2대를 작년도에 교체하면서 차량정비유지비 507만 6,000원 정도 절감됐고, 작년도에 고유가가 동반이 되어서 관용차량을 운영하는데 불요불급한 운영을 자제함으로 해서 차량연료비가 한 840만원 정도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에 전혀 가감 없이 하셨고 단지 그 외에 시설에 대한 절감으로 남은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비 남은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을 통해서 남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덜 하고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 예산은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설물 유지관리나 사용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절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대구시민들의 전반적인 보건과 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도 최대한 절약하셔서 하시느라 아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절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한 정책인 먹는 물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전염병 감시, 또한 잔류농약, 이런 부분은 시민의 건강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알뜰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2010년에도 대구시민의 건강과 환경, 여러 가지 안전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겨우 한 달 조금 넘어 두 달 됐나요?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때 박성희 총무과장님한테 제일 힘 드는 것이 뭐냐고 이야기했는데 1년 살림 살면서 힘들었죠?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전기기사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없는 가정에 1년 동안 살림 산다고 많이 애썼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2년 동안 얼굴 맞대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책자를 보는 것보다는 가서 어려운 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덕담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잘하시고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요?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24년 됐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처럼 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