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9월1일자 저희들 조직 개편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전체 본청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획관리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직위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에서 직위명칭이 교육국장으로 변경된 곽경숙 국장입니다. 다음은 9월1일자로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신입으로 왔는 황용기 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9월1일자로 온 이병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응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사철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심후섭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9월1일자로 이번에 신임과장으로 오신 남영종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 과학인재육성과장 최수돈 과장은 기능경기대회가 지금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체육건강과장 이종순 과장은 오늘 전국체전 조 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조 추첨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9월1일자로 자리를 옮긴 박해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장기락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종전에 감사공보담당관을 맡았습니다. 김무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손영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박종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 3,154억 2,075만원으로 2008년 대비 2,091억 109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1조 9,471억 558만원으로 2008년 대비 1,494억 3,0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683억 1,517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614억 4,47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10억 4,916만원, 사고이월이 103억 9,56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68억 7,0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 3,155억 5,630만원, 수납액은 2조 3,154억 2,075만원, 불납결손액은 3,427만원, 미수납액은 1억 128만원입니다. 세입금 2조 3,154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8,258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41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수입은 1,069억원, 전년도이월금수입은 3,08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 3,376억원, 지출액은 1조 9,471억원, 이월액은 1,614억원, 불용액은 2,291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9,77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05억원, 교육격차해소는 72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684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4,15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2,226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79억원, 교육행정일반은 83억원, 기관운영관리비는 130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15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614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대구과학고 신축 건설비 등 99개 사업에 1,51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사립학교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104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291억원으로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018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802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470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44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05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365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427억원보다 1,9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9,174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조 6,158억원보다 3,0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683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549억원보다 1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 2,331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 2,038만원보다 2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의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3,091억원 증가한 3조 2,213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941억원 증가한 3,482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8,731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676억원 감소한 1조 9,110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382억원 증가한 1조 7,959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15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2010년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10년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10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항바이러스제 등 물품과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3,376억 3,500만원의 99%인 2조 3,154억 2,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3,376억 3,500만원의 83.3%인 1조 9,471억 600만원이 지출되어서 세계잉여금이 3,683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3,683억 1,5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99개 사업에 1,510억 4,900만원, 사고이월이 7개 사업에 103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68억 7,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세출 불용액 2,291억원과 세입 감소액 222억원을 가감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 3,155억 5,600만원 중 99.9%가 수납된 2조 3,154억 2,1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2,09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은 222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대구시청으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17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1%인 3,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학생자퇴와 졸업생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납 수업료를 불납결손처리 하였기 때문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4%인 1억 1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은 수업료 미납분 7,000만원과 학원 및 교습소 운영위반 과태료 2,300만원, 신암중학교 학생 간 폭행사건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8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채무자의 재력부족 등으로 미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재원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시고,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결산액 2조 3,154억 2,100만원 중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78.9%,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3.2%, 지방교육채수입이 4.6%, 전년도이월금수입이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2조 3,376억 3,500만원 대비 0.95%인 22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세한 재원별 세입 결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 결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여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부분 하반기에 전입되고 있으며, 2009년도 지방교육세전입금이 기준액 대비 217억 2,825만원이나 적게 전입되는 등 대구시의 법정부담금이 안정적으로 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법정부담금이 적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대구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의 24.8%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전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3%인 1조 9,471억 6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1,49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614억 4,5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11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290억 8,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895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관별 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사업비의 예산현액은 1조 373억 5,1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9,774억 2,2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99억 2,9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비는 1,40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육격차해소사업비는 719억 5,1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비는 684억 1,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5,6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는 2,226억 1,700만원, 평생교육사업비는 66억 6,500만원, 직업교육사업비는 12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비는 82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비는 130억 2,3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1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614억 4,500만원으로서 2008년도 1,498억 5,000만원보다 11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1,510억 4,900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6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03억 9,6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47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총 99개 사업에 1,510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고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7개 사업에 103억 9,600만원으로서 본청이 6개 사업에 88억 900만원, 동부교육청이 1개 사업에 15억 8,700만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자연관찰학습원 설치비 1억 9,900만원은 겨울 한파로 인한 조경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신종인플루엔자 학생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3억 3,300만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68억 7,8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 13억 7,600만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비 900만원, 현황측량 용역비 1,300만원, 동부교육청 관내 급식학교 식당 설치비 15억 8,700만원 등을 각각의 사유로 사고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다목적교실 증축, 학교 신설,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서 그 성격상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대부분 연도 말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한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반영하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한 사업이므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고이월 결정 시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이월액을 살펴보면 2009년도 이월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는 등 이월액 감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290억 8,400만원이며, 2008년 대비 895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원인별로는 지급사유 미발생 1,017억 6,800만원, 집행 잔액 801억 6,0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470억 1,500만원, 예산절감 1억 4,100만원 순입니다. 먼저,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불용액의 44.4%인 1,017억 6,800만원으로서 예비비 미사용액 1,011억 3,400만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불용액의 35%인 801억 6,000만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581억 3,000만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불용액의 20.5%인 470억 1,500만원으로서 공동주택 건립 지연에 따른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불용액 310억 4,5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절감액은 1억 4,100만원으로서 각종 사업의 여비,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 미사용액, 인건비 집행잔액, 공동주택 건립 지연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서 최근 5년간 불용액을 비교해 보면 역시 2009년도의 불용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최근의 예비비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각종 사업비로 편성·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581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인건비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등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9억 8,900만원으로 교육용 기본 소프트웨어 구입비 7억 4,2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과 사학 지원비로 전용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보전금 2억 2,700만원과 유아교육지원 보전금 2,0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용 기본 소프트웨어 구입비 7억 4,240만 2,000원에 대한 전용 건은 교육용 기본 소프트웨어 임대 계약에 있어서 학교별 계약이 본청 일괄계약보다 저렴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전용하였다고 전용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계약방식 변경으로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산전용 및 계약방식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예산이체액 1,060억 1,800만원은 2009년3월1일자로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것이며, 부서별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 및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22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의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32쪽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채권·채무, 34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35쪽에 세외현금 현재액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 기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 조례에 의거 연수성적우수자 시상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2009년도의 증감내역은 이자 수입 800만원, 연수시상금 지급액 500만원으로 현재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연수시상금 운용실적을 보면 기금과는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도 연수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수상 기금 운용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이므로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로부터 위촉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010년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급학교 자체 실시 사업의 공정성 확보절차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뒷장에 도서관 일상경비 과다 보유 등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 오늘 빨리 행사가 계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구매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것은 구매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이 담당은 현재 주무부서에서 학교별로 해서 학교에서 계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마다 계약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전문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랜선이 뭐.

라이센스를 받아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의 부서학교 간에도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학교별로 계약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100원짜리가 200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교육국장님이 한 번 더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살림을 냉장고를 1,000원 주고 샀다가 그다음에 물량이 모자란다고 위에서 2,000원 받아야 된다고 2,000원 그러면 2,000원 주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 하더라도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에 줘서 하는 것이 더 낫다면, 효과적이라면 담당을 하나 선임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가서 어떻게 하든 협상에 개입해서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1,000원짜리 2,000원 주고 물건을 사요. 사용료를 줄 수 있느냐고.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하다못해 이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올리자.” 이렇게 어떤 협상카드를 제시하고, 교육청 측 쪽에서 학교 다니면서 연계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만큼까지 올라가서 바로 바로,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이 사람들한테 놀아났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업자들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잠시.

자료 이것은 얼마든지 맞춰지지요, 자료의 문제보다는.

일단 그 부분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입방법은 첫 페이지 보시면 임대방식하고 개별구매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우리가 총괄 임대했을 때 보유적격PC는 펜티엄4 이상입니다. 그것이 6만 7,483대가 되고, 계약단가가 PC당 3만 2,300원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21억 7,900여만원이 듭니다. 학교 개별임대 했는 이것을 우리가 채택했는데 이때는 13억 3,600여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총괄 임대했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개별임대하고의 차이가 한 8억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다음에 개별구매방식 이것은 교육용 라이센스 그대로 하면 67억원이 들고 조달구매하면 72여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단점이 뭔가 하면 신규버전으로 해서 한 2～3년마다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이 그만큼 다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2개 되어 있는 학교 개별임대방식을 채택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조금 더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학교계약 시에 우리가 보유적격PC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0대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PC 수만큼 계약하지만 60대에서 67대는 한 60대만으로 계약을 하고 100대 이상일 때도 100대만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같은 경우에는 200대 이상은 200대만 계약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제일여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PC가 한 400대 이상 됩니다. 그렇지만 200대로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예. 그 밑에 부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7억원이 증대된 그 내역입니다. 계약했을 때 그 대수를 제일 끝에 보시면 2008년도에는 PC적격수량이 전체수량의 34%에 해당되는 2만 500대가 계약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이것이 61%에 해당되는 4만 1,166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PC수량이 증가된 원인이 뭔가 하면 그것이 학교마다 노후된 PC를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PC를 교체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펜티엄3을 많이 채택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채택하지 않고 팬티엄4 이상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펜티엄3으로 채택했는 부분은 적격PC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량에 포함되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펜티엄3이 없습니다. 다 폐기처리하고 펜티엄4 이상만 적격PC 속에 들어가 있는…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말은 물론 이것 보니까 대수 수량 늘은 것도 있고 사용 그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에 보면 일괄계약보다는 개별계약이 싸다고 해서 그렇게 채택해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늘은 것도 늘고 이것 비용이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교육청 자체에서 어떻게 활동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거기도 영업인데, 소프트웨어도 영업 아닙니까? 물건 팔고 정보 기술 팔고 받아가는 영업이며, 영업은 얼마든지 관에서 신경 쓰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100원짜리가 사실 꼭 100원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다 데이터 받아서 전국이 똑같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규정대로 규칙대로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조건 좋은 대로 보험도 할 때 보험 설정이 좋은 조건 찾아서 하면 되지. 그러나 노력해 줄 것이 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될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되 교육청 자체에서 하다못해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학교마다 따라 다니면서 협상체결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런 것이 어디 있나. 좀 도와다오.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올려서 됐느냐 말이지요? 1년 만에. 그런 조건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응대하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냥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걱정이 있습니까? 원칙대로 하는데. 그것은 원칙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을 왜 못 줄이느냐가 아쉽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또 10%, 20%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7억원이 14억원 됐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한 번 더 제고해서 나중에 결산이지만 이런 결산 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교과부 차원에서도 협상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요.

우리 16개 시·도가 대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같이 대응하든지, 소프트웨어 영업한테 끌려가고 있는 격밖에 더 됩니까? 누가 봐도 영업사원한테 “예, 예.” 그러고 코 걸려 있는 격밖에 더 돼요?

그런데 현재는 한.미FTA가 협상 체결되고 난 이후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100% 다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 걸리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이 학교별로 벌금도 내야 되고 추징금도 내야 되고 또 다시 구입할 때 예산소요 이것 굉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응은 하지만.

하여튼 학교의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이고, 기본 외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만약에 있는 원칙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누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기본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줄일 수 있고 창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끄집어내야지요. 그것을 왜 덮어놓고 가만히 집어넣어 놓고 한다고 이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계 놓고 하는 것이 낫지.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이것은 영업사원한테 놀아났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느낌을 안 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고, 하다못해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 우리한테 협조도 요청해서 같이 응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교과부하고 우리 16개 시·도하고 뭉쳐서라도 “야,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소프트웨어가 무슨 우리 잡아먹는 기계냐?” 하면서라도 응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전부 다 각개전투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나 김규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사할 때 도매로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이 값을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개별로 조금조금 사는 것이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결산서 289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소프트웨어 임대계약에 있어 학교 개별계약이 본청 일괄계약보다도 저렴하여 학교회계의 전출금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도매냐 소매냐 이런 문제하고 관계되고, 김규학 위원님이 분개한 면하고 또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분들이 정말로 아무렇게나 계약하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자료 써서 꼼꼼하게 계약해서 거기가 훨씬 더 반값으로 샀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 다른 설명은 필요없는 것 같고, 우리 수치상에서 2008년도에 6억 2,000만원이 들었고, 이제 학교별로 넘겨줬을 때 13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4억원 정도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것 이 데이터를 잘 보시고 다음 2011년도 예산 세울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참작하셔서 다음 예산할 때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것 학교로 넘겼을 때 돈이 더 싸고 교육청에 할 때 더 많아졌느냐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6쪽을 펴주시면요. 사교육비경감대책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은 우리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구조와 또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쉽게 변하기 힘들고 또 개선되기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같이 노력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사업 지원예산이 22억 1,7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과연 사교육비경감대책사업 지원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교육비경감대책 지원사업비는 현재 우리가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 시범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없는 학교 운영하는 그 지원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그다음에 수요자 만족도도 조사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우리 교육청과 이렇게 계속 세미나를 개최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큰 데이터를 뽑아본다면 그때는 대상이 이것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

예. 대부분 예산이 보면 공립, 사립 구분되어서 학교로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투자됐으면 주고받는 피드백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성과자료나 이런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원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것이 통계로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했는 부분 그런 것들이 1차년도 하고 난 후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 국장님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들도 참고해 보겠고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좀 더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 교육의 수요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우리 삶의 질과도 직결되고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학부모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앞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교육청의 집행부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기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교육 내실화와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방과후 활동사업이 전부다 사교육비 경감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여기 항목을 이것만 뽑아내서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 다른 부분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예산이 투자되는 영역은 또 많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에 과목을 선택해서 듣지 않습니까?

예.

듣는데 외부에서 하시는 외부강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내부에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잠정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또 그만큼 애정이 없다는 이야기도 더러 들립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강을 20명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빠졌는데도 이 아이가 왜 빠졌는지, 며칠 안 나왔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또 있으니까, 아울러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는 우리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부터 전입되지 못한 금액이 217억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금액 같으면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의 예산규모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돈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규모의 돈이 아직까지 미집행 건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대체적으로 시예산이 그렇다 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보면 교육학술팀, 세정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미집행 건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노력이 부족한데 이것 217억원 관계는 2011년도 예산에 넣어서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전출하겠다는 그러한 저희들이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구시에 전출되는 그 돈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제 때 제 때 빨리 받아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열악해서 아마 217억원 예산이 저희들한테 전출 안 한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연도에 정산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저희들은 반드시 다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뿐만 아니라 대구시장님의 교육정책 또 공약, 법정부담금 이런 모든 것이 잘 이행되고 잘 실천될 수 있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부와 또 우리 교육위원회가 잘 이렇게 논의와 상의해서, 다들 대구시의 예산이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또 교육청만큼은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고 빨리 빨리 예산을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을 보면 대안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42억원을 집행하고 2억 9,0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및 선도대상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에 교과부에서 Wee센터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다 내려왔고, 그래서 2009년도에 Wee센터가 시설비는 다 투자하고 운영비가 이월되어서 2010학년도에 운영비가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학생들에게도 학력 증진뿐 아니라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짐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을 보면 특수교육 지원사업비의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로 불용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업에서 불용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등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사업만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용 특수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연구해서 답변하시고요.

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수교육의 담당교사 직무연수경비 지원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인성교육에 더 집중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끝까지 흐리게 하셔서 행여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인터넷 방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혹시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들의 판단이 흐려질까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모든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자료 저런 것이 일선학교로 교부되지 않습니까? 교부되지요, 교부금이 일선학교로 안 갑니까?

학교로 돈이 나갑니다. 나가서 지급됩니다.

10개 살 것을 20개 사라고 돈 더 많이 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20개를, 예를 들어서 67개 사면 60개 값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시·도와 대응해서 계약했는 금액…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왜 배가를 교부했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 살 것을 20개 사라고 이렇게 학교에 배정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수를 더 많이 사도록 학교에 교부해 준 것이지, 1개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사라고 보낸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다면 우리 시민들이 교육청을 바르게 인식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흐리게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 의아심을 가질까봐 제가 우려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 부분 그 설명을 마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이해된 부분도 있고…

저는 그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아주 분명히 하셨다면 인터넷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교육청이 아주 참 깨끗하게 잘 운영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용액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대구시청으로부터 지방교육전입금 217억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못 받았잖아요. 217억원을 시청에서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으니까 시청에 시장님이 돈 안 주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받아서 대구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217억원을 써야 되는데 돈 안 주잖아요. 왜 안 주느냐 하면 불용이 자꾸 많으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 대구시 부자가 아니냐?” 이러니까 대구시청에서 돈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받으셔야지요, 우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받습니다.

시장님한테 받아서 대구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써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불용액이 앞으로 우리 대구시민들은 요즈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압니다. ‘아! 대구시가 이만큼 불용액이 많이 생겼었는데 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거든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대구시 부자네. 왜 이 돈 남겨놓나? 왜 이렇게 돈 남겨놓고 이 돈 남기지 말고 각 지역교육청으로, 요즈음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로 이관시켜줘서, 교부해 줘서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라든지 혹은 급식학생 돕기라든지 이런 등등에 쓰지 왜 저 많은 돈을 교육청에서 꼭 끌어안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저희들 지역교육청, 지금 지원센터 네 곳이 안 있습니까? 4개의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불용액을 보고 전부다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부형이라든지 시민들은. 그 지역에 왜 이렇게 큰 돈 수억원을, 우리 교육청 전체로 봐서 몇 억원이라는 이 수치는 굉장히 돈이 적은 돈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200억원, 300억원하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돈을 왜 남겨놨나 이 말입니다. 열악한 학교에 지원해 주고, 또 결식학생들 돕기에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 시민들도 안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이 2008년도부터 같이 죽 연계해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경기가 어려워서 정부 측에서도 그러니까 선정산, 세입을 가추계해서 그 돈을 지방으로 빨리 내려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에 한 1,100억원 정도 빨리 집행하라는 식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2,300억원 정도 돈이 200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현재 물론 저희들이 장기투자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그 돈 내려온 것을 일부 사용했지만 그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또 2009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 돈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로 많이 돌려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측면에서도 한 500억원 정도 이런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보면 강사,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어떤 신분 변동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봉급이 또 3% 인상될 것이라고 2008년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와서 봉급이 또 동결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그대로 남은 돈이라든지 이런 돈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돈을 정리해서 필요한 데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재작년부터인가 학교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 번 해서 순위를 죽 받아서 거기에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나름대로 불용액을 남겨서 쓴다는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좀 더 심도 있고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연차별로 됐는데, 다만 2008년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9년도에도 돈이 한 800억원 정도가 또 감 됩니다. 감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그렇게 증 되어 올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감 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라든지 불용액, 불용액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사업들이 재차 이월됨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저희들 예산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는 자연적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를 굉장히 책정을 많이 천 몇 억원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쓰려고 다른 사업에 안 넣고 예비비에 넣었던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대구교육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 이런 돈이, 저희들보다 시민들이 요즈음은 더 잘 안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 대구교육청 부자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또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지금 지원센터에서도 보면 각 구청별로 다른 어떤 이월금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자꾸 연계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 같으면 불용액이, 동부교육청 같으면 이월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약 사백칠십 몇 억원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불용액은 보면 약 140억원 이런 식으로 이백 몇 억원 이렇게 자꾸 남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에 이것 악순환이 자꾸 고리를 물고 계속 연차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것을 계속 들춰봤어요. 보니까 거의 우리 대구시는 항상 이것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가더라고요. 금년 것만 본 것이 아니고 보니까 연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악순환이 자꾸. 이것이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꾸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예산편성도 잘못 됐고, 예산집행도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정상적으로 이것 돈이 남았으면 적정하게 쓰고 이렇게 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도 않고, 또 이월금이 자꾸 누적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인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 2011학년도의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로 적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남구하고 동구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학교 신설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설부분에 대해서 한 해 넘기면 명시이월로 넘기면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겼다가도 그것이 또 재차 이월되어서.

재차 못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했다가 또 그 돈은 그 학교설립하는 데 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또 교육에 해마다 자꾸 할 수 없거든요. 두 번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해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해서 불용액으로 넘겼다가 또 그 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설립에 대해서 동부 저쪽 지역에 보면 학교설립이 2개, 3개 몇 군데 학교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주변 경기가 안 좋아서 학교설립이 자꾸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불용인데 실시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불용은 아니다. 다음연도에 그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속에 보니까 추경을 할 때 보니까 거의 시설비 쪽에만 거의 추경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이라도 우리 일선학교에는 보면 보통 ‘교수학습비 30% 이 정도 확보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전부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 하면 아마 비율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같은 것 하실 때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지원되는 그런 쪽에 추경을 하면 본 위원이 조금 고개를 숙이겠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추경이 시설비라든가 이쪽으로 자꾸 추경하고 있어요. 그것 왜냐하면 불용이 중간에 생기니까 자꾸 추경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추경을 해 놓고는 말이지요. 전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한 이백 몇 억원 해 놓고 이월금을 140억원 해버렸더라고요. 그럼 추경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추경 안 해도 될 것인데 추경 했는 돈만큼 또 남겨놨어요. 불용액이 또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 추경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돈이 자꾸 이렇게 불용이 생기니까 뭐냐 하면 추경도 해서 추경 항목을 바꾸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쓸 돈을 저기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 연초에 계획이 없던 그런 시설 쪽으로 자꾸 간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현대화사업 급식학교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돈 쓰다 보니까 9～10월 지나서 후반기에 가서 돈 보니까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으니까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학교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안 되어 있다. 그 학교를 먼저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렇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당초부터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교육청에서 없이 이것 돈 남았으니까 어떤 학교에 뭐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자꾸 선심적인 그런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혹시 국장님.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전년도에 결산하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등을 포함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그야말로 예산의 교부금 내시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들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에 교수학습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대원칙이 학교교부금에, 학교교육비에 통괄해서 지급하라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검토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 때에 나머지 재원 또 추가로 교과부에서 내시해온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로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일선교육청이지요? 지원센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견해입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감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국장님, 각 일선학교에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보고 받지요?

예.

그것을 앞으로 공개는 할 수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잖아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초등학교 같으면 215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우선순위가 올해는 뭐, 뭐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다든지, 학교장이 알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겠지요. 어떤 그런 사업 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없으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 임의적으로 돈 갖다 들어붓는다, 이런 주민들의 견해가 나와요.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 속에서 오신 우리 교육위원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교육청은 부자네. 막 갖다 들어붓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들어서 저희들한테 전해 주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상 일선학교에는 정말 재정이 모자라서 행정실장님들이나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학교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에 비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왜냐하면 교육과정의 어떤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어떤 안 됐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리모델링 안 해야 될 그런 학교를 리모델링해 주고 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육청 돈 천지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주민들은 집이 찌그러져 가는데도 손 안 대는데 저 멀쩡한 교육청이나 혹은 “학교 가면 왜 저기 시설비 갖다 들어붓는지 모르겠네. 도배하네. 돈 가지고 도배하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저도 그저께까지 일선현장에 있었던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불용액이 자꾸 이렇게 많으면 연말에 가서 말이지요. 저런 선심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우리 대구시에도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지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공사 같은 것 연말에 가서 돈을 주고 하니까 공사시행하려고 하니까 시행기간이 짧아요. 짧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동절기 가서 예를 들어서 건축사업 같은 것 이런 것 못하잖아요. 학교,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 깐다든지 연말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겨울공사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돈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이월 되어 버리잖아요. 공사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년 봄에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뭐냐 하면 공사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할 수 없다 말입니다. 집행했다면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어떤 기관에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돈을 남겨서 자연적으로 이월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지요?

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 것 있으면 말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교부금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도 안 있습니까? 쓰고 나면 오잖아요.

많이 옵니다.

지원금으로 오잖아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돈은 또 어차피 시설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돈 가지고 추경을 해서, 12월에 추경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무슨 교육활동지원비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지원금으로 또 활용하면 되는데 꼭 어떤 목적사업비 아닌 이외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구시는 너무 자꾸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일선학교에 정말 필요한 예산배부가 적정하게 되는가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안 될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학교 대구시 초·중·고등학교에 시설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재, 비품 이런 등등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재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설이 노후화되면 거기 언제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한 감가상각 적립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앞으로 비축해서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노후화되어서 어느 학교의 기자재, 혹은 어느 학교의 건물이 어떻게 됐을 때 그것은 유지보수비 가지고는 안 될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수십억원이 들어가고 많은 집중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회기 연도 내에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는 적립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미안합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문제 올해 하실 때에 저하고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가 충분한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시설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어떤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 이런 직업교육 같은 그런 분야의 비용이 보니까 예산편성을 절약해서 불용액 남은 것이 겨우 한 칠백 몇 만원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남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퍼센티지 배부된 돈이 1.4%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평생교육이라든지, 혹은 어떤 직업교육 이런 차원에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 관계기관 여러분, 노고에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계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 11쪽을 한 번 봐주시면 언어순화차원에서 “일선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각급학교”라든지, “학교현장에서”의 이런 말로 고치는 것이 훨씬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남는 자료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0째줄 보시면 “공업계고등학교”라는 말을 해놨는데 “전문계고등학교”가 법적으로 맞거든요. “전문계(공업고등학교)”, 이제 공업계가 아닙니다. 전문계(공업고등학교) 그렇게 해야지 밖에서 볼 때 “교육청답다.” 하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다 지나간 것 지금 뜯어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12학년도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75쪽에 학습부진아 지도에 31억원을 썼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사가 부진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가 책무성을 가지고 부진아를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부진아 지도비를 줘서 지도한다 하는 것은 저의 교육자적인 양심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특별하게 교육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학교 교육만능으로 생각해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생애교육 라이프롱 에듀케이션(Lifelong Education)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체험학습 이것이 내년에 화두 아닙니까? 창의적체험학습 이것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에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 내에서 어제 매일신문에 난 내용에 보면 신문을 만든다. 등산부를 한다.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전문기관에서 하면 거기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결산서 몇 쪽에 있는가 하면 그것은 금년 예산하고 연계를 지우겠습니다. 금년 예산 573쪽에 보면 청소년활동지원비 대구에 청소년 활동을 하는 학생 수가 30만 명이 넘는데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체험학습 한 프로그램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많이 증액은 할 수 없지만 판단을 하셔서 혹시 잘 모르시면 제가 청소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면 제가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한 프로그램이라도 창의적체험학습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데 주면 그 사람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할 일이 있으니까, 또 교육의 효과도 올라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교육지표는 인성 첫째로 만들어 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과 연관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사실은 상급학교 진학문제 등으로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예절지도사들이 대구시내에 국가공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12개의 예절지도 소위 말해서 T/F팀이 있습니다. 그 학교 12개가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비가 없어서, 다른 것은 안 받아요. 교통비만 받는데 교통비 지원이라도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섭섭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면 이것이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이어져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해 놨습니다만 명년예산을 세우실 때 합리적이고, 예를 들어서 창의성교육 이제 신물 납니다. 그것에 그렇게 교육을 많이 선생님들께 했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정착됐느냐?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itation is the mother of creativity. 모방이 창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에서 토란스(Torrance)의 민감성 뭐 어쩌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많이 보고 모방을 하면 창의성이 저절로 마지막에는 생긴다고 저는 제 체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대구교육 발전이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 진짜로 괄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학습부진아학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잠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진아학생에 사업이 있었나요?

예. 사업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학력향상중점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특별지도를 위한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바라볼 때 부진아학생에 대한 이것 해보니까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학력향상중점학교는 지난번에 국과수 수행성평가를 치르고 난 후에 부진아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한 아이들이 밀집된 그런 지역에 일단 특별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56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2개만 남고는 다 구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는 또 새롭게 지정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2차연도는 39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더 늘었네, 그렇지요? 2008년도에 비해서.

더 줄었지요.

줄었어요?

예. 56개에서.

96개?

56개, 처음에는.

56개에서.

56개 학교에서 두 학교가 구제되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개 학교는 구제했는 학생들이 남아 있고요. 다른 학교는 다 구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과수 학생수행성평가 쳤는 그 결과 가지고 지금 새롭게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했는 학교 수는 39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진아학생 이것은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형식적인 예산만 편성하는 부분은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부진아학생의 지원이 전년도에 31억원씩,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08년도는 이것보다는 적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수치 정도는 뒤에 도와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에는, 예.

그렇게 되면 부진아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이 점차 조금씩 늘고 있는 현상이네요, 그렇지요?

예.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부진아학생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인 방법으로 그냥 지원하는 방법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는데 76쪽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있지요? 76쪽.

예.

거기 보면 이것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차원에서 우리가 1.2배수를 올리면 교과부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몇 개 학교 나가고 있습니까?

22개. 우리 올리기는 24개 정도 올렸습니다만 최종선정은 22개 됐습니다.

22개.

예.

제가 왜 이것을 보충질의 하는가 하면요. 어느 한 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 학교에는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입니까?

아니, 이번이고 전번이고 묻지 마시고.

예.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느낀 사항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했으면 이 돈이 내려가서 신청해서 받아 가면 계획서가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돈을 받아들고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전전긍긍하는 충분한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물론 일선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거기서 기본하드웨어가 있는 위에 소프트웨어를 끼우는 것은 좋은 것인데 기본하드웨어는 위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의 틀을 잡아 플랜을 짜주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은 돈이 내려가도 효과가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플랜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응대를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돈이 내려갔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그 학교에 뒤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줘야만 돈의 사용 흐름, 효율성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는 것은 좋은데 줬으면 어떻게 썼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주고 그냥 “괜찮아. 괜찮더라.” 이것 가지고는 우리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부족한, 더 유용하게 못 쓴 점이 우리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좋은 지적 두 가지 해주셨는데요. 학교마다 또 운영에 차이가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가 일단 검증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전체에 운영하는 매뉴얼을 연수를 시킵니다. 연수하고 난 후에, 학교 급별로 협의체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거의.

아! 그래요?

거의 매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난 1차연도에 저조된 학교가 두 학교 평가해서 두 학교 나왔습니다. 그 학교는 이번에 탈락시켰습니다, 두 학교는.

예. 국장님, 하여튼.

예.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그것 해 주시고, 결과도 매뉴얼로 남겨서 좋은 것은 사례를 받아서 다른 학교도 알려주고 이래서 이 학교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괜찮은 반응이 나왔다.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알리고 부족한 것은 적어서 이런 것은 안 되더라 하는 것 그런 역할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센터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교육 없는 학교의 주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아까 보충질문 중에 하나인데 방과후학교 학교 운영해서 제가 41쪽 결산서로 봐서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세히 이해가 안 갑니다. 42쪽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130억원?

예.

이것 방과후학교 운영해서 돈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인건비, 운용비, 여비해서 있으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운영비가 15교에 지원이 됩니다.

15교.

예. 그것이 4,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비가 7,2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경진대회를 운영합니다. 그 부분에 이것은 한 2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제가 머리 싸매고 봤는 것 하고는 사용처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액수가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81억 8,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유수강권, 또 큰 것은 몇 가지 있지요?

예. 큰 것은 방금 했는.

보육교실 운영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 보육교실 운영도 있고, 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도 있습니다.

센터운영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자유수강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한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돈 주는 것이네요? 티켓 주는 것이네요?

예. 티켓 줍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공부해요?

학교 내에 있는 수업도 받을 수 있고, 또 학원에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학교 내에서.

아까 사교육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 생각에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방과후학교 해서 되는데 저소득층이 일반사설학교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도 허용이 됩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하고 맞아 들어가나요?

간혹 학교에서 강좌가 개설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개설 안 되는 부분, 분명히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개설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학교에 당해 학교 간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개설하던가, 아니면 우리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정책을 자꾸 세우면서 잘못하면 우리 돈 줘서 사교육 보내는 격밖에 안 돼요. 이것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절감해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올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공교육을 강하게. 그러면 저소득계층한테 일단은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줘서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고 줄이고자 하는 사교육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이것은 또 안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포커스에 대해서 우리 학교 내에 방과후학교 운영해서 밖에 못 나가고 안에서 정도, 우리 아주 학교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 우수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또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하고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학교에서 개설하기 불가한 보석가공이나 이·미용강습 같은 이런 특수한 영역이 많습니다.

특수한 쪽으로?

예. 저소득층 자녀에게.

예. 하여튼 물론 특별하게 수요 학생이 많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능한 우리가 어느 정도 학생 수요만 된다면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기울이는 것도, 돈 줘서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허점을 보이지 않고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아니면 학교마다 할 필요 없잖아요. 인근 거점 중앙에 하나쯤 정해서 그런 사람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또.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까 싶습니다. 1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미수전입금 있지요? 210억원이 지금 미수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전입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못 받으면 “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으니까 못 받지 주는 돈 안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한 번 봐요. 17쪽에 한 번 보십시오. 17쪽에 한 번 보시면 학교운영지원회계부담금 있지요? 학교 우리 땅 사서 학교 지으려고 그러면 부담금 받는 것.

예.

부담금.

예. 부담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것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지금 못 받은 돈이 1,000억원이 넘어요, 1,000억원이.

예. 그렇습니다.

왜 이래요?

저희들 대구시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빨리 달라고, 학교 짓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소리는 다 되지만 노력했는 결과가 1,000억원을 못 받아요?

그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인데 용지부담금이 저희들 현재 97년부터 쭉 이렇게 설립하면서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에 학교 짓기 위해서 수차례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돈은 저희들이 전입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부자라서 1,000억원 깔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든 방법을 내서 교육청에서 이것 줄여내야지요.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할 것은 해야 되지. 1,000억원씩 이것 봐요. 10년 거치 결과를 보면 겨우 320억원 받고 1,000억원 미수됐어요, 1,000억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돈 없다는 얘기하고, 뭐 해달라고 하면 일 못 한다 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종전 위원회 있을 때도 같이 예산 심의할 때에 저희들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만 대구시는 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요구하고 있는데도 돈을 적절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예.

가정에 1,000원 있는 집하고, 1만원 있는 집이 가보면 돈이 다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김규학 위원님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예산은 1,000억원 미수라는 이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여튼 미수금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결산서 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아까 불용액, 불용액하고 했는데 우리가 불용액 가지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2,060억원이지요?

예.

2,060억원이 내용이 뭡니까?

2,060억원이.

만들어진 2,060억원 내용?

그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한 1,011억원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 한 600억원 정도, 580억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지으려고 했던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조성 안 되서 학교 못 짓는 데가 불용액으로 나오는 이런 돈은 지금 다음연도에 꼭 또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그런 돈들입니다, 300억원 정도.

편성해야 될 돈이다?

예. 300억원 정도. 이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금 자연과학고등학교 내에는 녹색환경체험관 신축비 이것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재차 이월되는 바람에 불용됐지만 또 다음연도에 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사업비에 일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쪽이.

가장 많다, 그렇지요?

가장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긴요하게 검토해서 쓰려고 했던 돈을 다른 사업에 포함 안 시키고 예비비로 돌려놨던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고이월 있지요?

예.

사고이월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까?

사고이월이 103억원입니다.

335쪽을 한 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그 내역이 다 있어요.

예.

다 있는 것이 자연과학학습관, 신종인플루엔자 학생 예방접종, 급식비 시설, 전자문서시스템, 교복투자우선지역, 현안측량용역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몇 가지가 보다시피 아까 얘기했는 사고이월을 제가 볼 때는 이것 계속 사고이월해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기간상으로 보면 2010년 4월까지, 2010년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이라고 하면 날짜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2009년도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추계를,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어느 월까지 되는 것은 전부다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연도 내에 2009년에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도 사고이월 자체가 당연히 그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다 되어 나와 있다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차라리 추경에 명시이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전부 불용처리해서 새 예산 편성하는 것도 만날 이렇게 사고이월로 안고.

예. 이런…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들어보니까 명시이월은 한 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방법이 모든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불용액 너무 크더라.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됐는가요? 2007년 예산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8년도는?

2008년도?

그러면 2007년, 2008년도 차액은 계속 많이 올라갔겠네요?

그것이 특히 2008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3,50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예. 더 늘고.

그것 왜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세수가 상당히 증대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세수가 증대되더라도 다음연도 내지 다음 다음연도에 정산해서 줍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먼저 지방으로 많이 내려 보냈던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이.

3,000억원 정도?

예. 그렇게 되고, 2009년도에는 한 900억원 정도가 감 됩니다.

감 되고.

예. 감 됩니다. 그리고 그 감 되는 부분이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2008년도 예산처럼 그렇게 세수가 많이 앞으로는 증대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42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424쪽 보면 과학고 있지요? 녹색환경체험관 설치.

예. 이것 말씀드릴까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연과학고등학교 녹색환경체험관 해서 아마 98년도인가 그때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설계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대로 명시이월 왔다가 또 새로이 안 되서 불용처리 해서.

계속 쭉 하는 것입니까?

올해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또요?

예.

그러면 426쪽에 국제교류관 신축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역시 자연과학고등학교 내에 대구국제교류관 관련해서 같이 신청하려고 하다가 현재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제교류관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하려고 했는 부분이 취소가 됐고, 녹색환경체험관만 설치하게 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결산서 보면서 너무 봐도 봐도 끝이 없는데.

계속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지방교육처가 있지요?

예.

차입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1,060억원인데 2008년도 지방채가 우리 수입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이것 지방채 2008년도?

저희들은 지방채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것뿐입니다, 현재.

예.

BTL사업 이외에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해 연도에 신설학교에 대한 국가에서 현재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로 충당하면 그 돈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주겠다.” 해서 전국 시·도가 지금 지방채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받아서요.

1,069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줍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예비비 저만큼 놔놓고 꼭 준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것 뭐?

이것은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지방채로 사용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돈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우리한테 득입니다.

해야 우리 득인 것 같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돈이, 통장 놔놓고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 난 참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 말에 가서 거의 하루 정도만 빌립니다.

이자 주고?

그럼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제 말은, 본 위원은 국가세금도 우리 세금인데 돈 놔놓고 또 이자 주고 쓴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는데 제가 들어보면 우리 대구광역시 차원에서는 받아놓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은 받아오는 것이 득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왜 지방채를 저것 했을까?

예. 지방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화를 통해서 조금 이해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기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가의 돈이 기업의 돈보다 엄격하게 쓰여야 된다.”는 말을 했듯이 그것이 어차피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상세하게 질문을 잘해서 교육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꾸어서 보면 아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대안학교.

대안교육 전반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대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안교육기관은 한 7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안교육에서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Wee프로젝트입니다. Wee프로젝트 중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Wee클래스고, 그다음에 Wee센터가 지역교육청마다 있는데요. 그 Wee센터가 현재는 다섯 곳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대구에서 대안학교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는 지금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대안교육 활성화하는 이것은 그러면 우리 정규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예. 정규학생 중에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에 보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ee프로젝트 이것은 우리가 인성교육 강화입니까, 안 그러면 학력 향상입니까?

인성이 우선이지요. 인성지도를 통해서 부진아를 구제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에 학교가 몇 개 정도 시범학교든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했는 기관은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우리가 지정해놨습니다. 전체 우리가 Wee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친한친구교실이 104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Wee클라스 설치된 학교가 53개교이고, Wee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섯 기관입니다. 다섯 곳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돈이 32억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아주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돈만 그냥 소모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상당한 계획이 따라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질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용어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사업비 그래서 1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4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봐도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 무식한 사람 보기로는 ‘아! 책을 만드는구나.’ 각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이래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래 보면 시설비 기자재 구입비가 11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투자비, 이런 것이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맛보기로 딱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사업비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생각하는 교재개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어보면 아마 우리 전부다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교육기자재 수준별 수업을 잘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이지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좀 더.

그랬을 때 정말로 교육과정 개발한다고 해 놓고 대부분 시설비로 사용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용어가 어떤,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느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용어가 명확하도록 다음부터 그것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해서 31억원을 투자했는데 전에 우리 5대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당 200만원씩 부진아 일소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교당 200만원 주는 돈은 전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고, 가장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력향상중점학교에, 이것은 교과부 특교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 우리가 생각하면 대부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부진아를 일소시키는 것도 학력 향상에 들어가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딱 구분해서 교당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전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학력향상중점학교라는 것은 부진아 밀집지역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봐서 학습부진아학생 특별지도, 그러니까 이것 2개가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부진아학생을 위해서는 교당 200만원이면 그것은 담임선생님이든지 교과담임이든지 책임지고 정말 부진아를 일소해야 될 돈을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은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한꺼번에 어울려져있는 것 같아서 애매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많은 질의했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고, 남정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대구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영재교육 운영은 영재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연주회에 가보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이 반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예술계)입니다. 예술계고등학교 설치령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법에 적합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목고하고 영재교육법하고 섞여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예술영재원은 영재교육진행법에 준해서 영재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형태는 아무래도 방과후 교육활동 쪽으로 하기 때문에 톡목고 학생들이, 재능이 있는 영재생들이 거기에 지원하고, 또 우리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의 설립은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설립해서 육성해야 되는데 그 힘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영재원은 영재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만큼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사전 준비를 하시라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보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현장에 있다 왔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가 저 자신도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본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정말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 흐리게 답변하시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모 모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고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 말이지요. 수강권 관계, 아마 학교 안에서 교내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수강권이 되는데,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이것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마는 외부에 수강권 줘서 위탁교육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초등학교는 많이 없고요. 주로.

중등이 조금 있다는 것은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전문계고등학교, 특수한 교육이 있습니다.

예.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안 되면 말이지요. 학교와 이웃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이런 일반 사설학원이라든지 저런 데 위탁시켜 버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 조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말이지요. 잘못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옆에 있는 학원하고 어떤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비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 학교 안에서 개설 못하면 중등이다 하면 그것 다른 중등학교하고, 혹은 초등과 중등을 수준별 차가 없이 교육할 수 있다면 초등·중등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셔야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 방송을 듣고 말이지요. 분명하게 우리 대구교육청이 정말 일변도로 정확하게 이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갖도록 우리 국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제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원이라고 해도 연계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보석가공이라든가 이·미용 부분 이런 부분에 연계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어떤 영·수·국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밖에다 위탁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개설 불가능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그렇지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외부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녀를 학교에서 잘 교육시키는 우리 학부모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말이지요. 공립 각급 학교에 교당 혹은 급당, 학생당 경비지원이 아마 이것이 해마다 다르지요?

조금은 틀릴 수 있지만 거의 기본페이스는 비슷합니다.

이것이 언제쯤 됐는 것인지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100%라면 중학교는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75%, 거의 학급당 인원수를 제외하고 학급급당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으면 한 50% 정도의 어떤 비율로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아마 그 페이스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해서 집행하는데 일부에 비춰지는, 저도 현직에 있다가 왔습다마는 일부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는 예산이 많이 돌아간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에 하자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덜 들어가니까 학급당 경비가 남겠지요. 그러나 노후된 학교 그런 데는 보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경비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는 이것 뭔가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든지 무슨 옷을 사 입으면 큰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중등학생들이 더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이가 적고 해서 학교운영비가 꼭 50%, 혹은 75%에 비해서 25% 삭감되어야 된다, 이것은 한 번쯤 제고해 볼,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예산편성하실 때에 다음 차기연도에는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혹은 교장선생님 주위의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스가 수십 년간,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오랜 동안 대구시의 페이스가 이렇게 급당 지원금이 교부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니까 우리 일선 학교에서 누가 입 하나 못 떼잖아요? 돈 적게 준다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 돈 적으면 나중에 지원금을 더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학교운영비를 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페이스도 이제는 한 번쯤 바꾸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건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또 현재 운영비 학교교육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운영비를 조금 늘려나간다든지, 소규모학교는 소규모학교대로, 과대학교는 과대학교대로 학교급별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파악·분석해서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급당 학생이 40명이라고 해서 100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학급에 아이가 한 28명이라고 해서 그 학급에 운영하는 경비가 똑같이 들어갈 수도 때로는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일선학교에 다른 타 시·도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우리 대구에는 전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학교시설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외관상의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국에 각 시·도 다 가보셨겠지만 일선학교에 가보시면 말이지요. 우리 대구처럼 밖은 번드레한 데 안에 가 보면 전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이 되는 그런 환경개선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실에도 말이지요. 붙박이장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타 시·도도 많은데, 지금 신설학교 가보십시오. 새로 지은 학교와 벌써 역사가 오래된 학교 한 30년, 40년 가까이 된 그런 학교 이제 조금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이 학교를 비교해 보면 말이지요. 교실내부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붙박이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뒤에 가보면 한 돈 만원 하는 그런 책꽂이 같은 이런 것 갖다놓고 말이지요. 그렇게 있는 교실 가보시면 정말, 학교마다 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일부 학교에. 본 위원은 말이지요. 정말 실질적인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설환경 안에서 이런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학교에 관계되는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데도 지원하시는데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입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398쪽에 보시면 모든 불용액의 큰 원인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현황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1,000억원인데 연도별로 보면 이것 계속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2005년 60억원, 2006년, 2007년 80억원, 2008년 860억원, 계속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은 1,0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1,030억원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는 것이 돈 놔놓고 다른 활용하는 것, 또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예산이, 맞지요?

예.

매년 높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예비비 관리를 유용하게 잘했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또 2006년, 2007년, 2008년에는 예비비 하나도 사용을 안 했네요?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급할 때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1,000억원씩 보유되어서 그냥 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냥 갖다놓을 데 없어서 갖다 놓은 격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하면서 그해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또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다목적교실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내용물의 개체라든지 특정사업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예비비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용 안 하고, 올해 썼는 것도 22억원 썼네요? 올해도.

그것은 신종플루 관련해서 그것은 그때만 쓰지 그 예비비는 저희들이 가급적 손 안 댔습니다. 다만 추경을 통해 가지고 쓰면 썼지.

예.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쓰기 위해 비축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예비비 비축 퍼센티지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종전에는 5% 내지 10%가 있었는데.

1%가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기금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일선이라든가 가보면 10원이 없어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곳도 있는데 1,000억원씩 묶어놓는다 하면 이것 안 맞습니다. 돈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필요한 데 적절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주십사 하고요. 451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예. 연수기금.

기금결산보고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 기금은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받는 사람들한테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할 때 시상금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1인당 10만원 주는데요.

돈 넣어놓고 거기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 자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돈은 축 안 내고 필요한 장학금이나 돈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준 장학기금이 얼마입니까?

장학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연수.

연수기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얼마 줬어요?

한 500만원 늘었든가,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시상금 보니까 2009년도에는 500만원 줬네요? 50명한테.

예.

그다음에 2008년에는 안 줬고, 2007년에는 60만원 줬네요. 그렇다면 그 밑에 세출예산에 지급한 연수시상금이 또 있어요, 세출예산으로. 이것도 보면 2009년도에 22명한테 220만원을 줬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2009년도 금년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기금의 이자.

정확하게 제가.

국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이자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793만원.

예. 약 800만원 돈입니다, 그렇지요?

예.

800만원 돈이면 이것 다 합쳐도 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금에서 나가야 돈이 세출예산으로도 나가고 기금에서도 나가고 이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기준을 알아야 나중에 볼 때 정확하게 보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저희들이 이것 지금 연수기금에 대해서는 연수기금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해 그때그때 예산에 확보해서 예산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그 두 해 연도에 보면, 2004년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다가 확보해서 주고 또 기금에서 주고 이중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1,000억원 묶어놓느니 차라리 기금을 올려서 그 돈으로 주지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연수기금 폐지하려고 안을 냈었다가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기금 2억 2,000만원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지마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세출예산으로 매년 그냥 생돈으로 예산편성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돈이 이 정도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면 기금으로 올려 그 돈으로 이자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있는 돈을 왜 자꾸 생돈 줘요?

예. 이 기금은 우리.

목적에 의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치해서 그 돈으로 준다면 더 나은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도 세출하고 기금하고 병행하는 자체가 저는 벌써 우리 목적하고 맞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일을 정확한 일관성 있는 일로 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7쪽에 아까 신종플루 말씀하셨는데.

예. 신종플루.

신종플루 이것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되었고 전국에 떠들썩했던 부분이어서 참 예민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백신 구입비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족분이 제가 보기에 예비비에서 조금 차용한 것 같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백신 구입이나 돈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 예산편성해서 여기는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 집행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비가 교과부로부터 받은 돈이 15억 5,676만 2,000원인데 이것을 교부받아서 12월31일에 교과부 관련 공문에 의해서 1차 예방접종 백신비 12억 2,288만 2,000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올해 2010년 4월이었습니다. 4월 말경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방접종 백신비 2차분을 정산할 예정으로 있어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분을 사고이월했고요. 그 나머지 이월금 3억 3,387만 7,000원은 올해 2010년5월19일자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을 100% 사용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것 딱 맞게 어떻게 썼어요?

그것은 원래 마지막까지 추계해서 금액이 딱 나와 있었습니다.

금액에 딱 맞춰서 썼네요?

예.

그러면 신종플루 백신 구입이라면 딱 맞췄다 하더라도 백신이 남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못했던 것이 있거나 하는 그것도 하나의 여지도 없어져 버리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예.

백신에 대해 운영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뒤따라오는 예산액, 그다음에 신종플루 되면서 남았던 축소됐던 사업 이런 것, 약 같은 것, 폐기됐던, 존속했던 이런 등등, 하여튼 거기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용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것 하면서 주사를 맞아야 될 몇 명 분을 우리가 샀는데 몇 명밖에 안 맞았다. 그러면 얼마 남았다. 우리가 돈을 얼마 주고 했는데 거기서 얼마 사서 주사 놨는데 남은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로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귀찮더라도 제가 볼 수 있는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70쪽에 가면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가지고 있는 것이 폭력예방 이것인데 예방에 우리가 8억 3,900만원을 지출했네요, 그렇지요? 폭력예방에 8억 3,900만원인데 우리가 폭력하면 정말 학교폭력은 늘상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지킴이라든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8억 얼마가 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8억 4,300여만원은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6억 7,200만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SOS지원에, 그러니까 청예단입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네요. 4,62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연수, 그리고 폭력예방 교원연수입니다. 연수비용이 합해서 한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요즈음 우리 이번에 사고놨는 것 울산에서 났나요? 배움지킴이가 있는데 사고났는 것, 여학생 성폭행 일어났는 것, 울산인가요? 울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또 연세 안 많으신 분은 그 돈 받고 지킴이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 또 이런 사각지대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킴이는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지역에 사고만 안 났을 뿐이지 허점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에 돈도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재수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언론 탈 때 우리 지역이 아닌 것이 다행인 것이 다른 지역에서 그것 하는 것을 보고 ‘아차, 이 연세에도,’ 사실 경비 이런 것은 활동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가미해서,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분들밖에 또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첫째는 돈도 돈이지만 아이들한테 문제는 안 생겨야 돼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하나 봤을 때.

김규학 위원님 요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사실 뭘 썼는지 잘 몰라요. 뭔지는, 사업에 얼마 했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가 뭐, 뭐, 뭐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으로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것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운영비 하면 운영비 뭐, 뭐에 얼마 이런 씩으로 딱 딱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 이것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것이 우리 서로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도 제가 한 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의한 것은 아마 전례 없는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예비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결산승인하면서 교육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든지 내년 예산을 세울 때에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든 모두가 체크하고 이러니까 그냥 오늘 이렇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해서 2011년도에는 정말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 간부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좋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 다 수고하시면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교육청에 또 시간낭비 많이 되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답변하실 때 말이지요.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신종플루 관계도 “예산이 왜 제로 됐느냐?” 하면 본 위원이 답변하면 제가 이렇게 답변해요. 제가 바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2월 말에 나오는 것 약 12억원 썼어요. 그다음에 약 3억원이 모자라잖아요. 더 썼잖아요. 그래서 4월에 추경했잖아요, 그렇지요? 4월10일자로 추경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맞추니까 맞았다 말입니다. 썼는 것이 3억원 모자랐으니까 3억원 추경했으니까 딱 그렇게 맞추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안 됩니까? 그렇게 맞췄다고 답변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자꾸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짜맞추기 예산을 편성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느껴진다 말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방금 말씀하고 제가 들은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니에요. 12월에 쓰고 남은 돈이 뒤에 2차할 때 2차의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갔는 이월된 금액이 어떻게 딱 들어맞게 100% 다 썼는가 이 내용.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해서 맞추니까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추경했는 돈 아니고 이월됐습니다, 그 돈은.

남았는 돈을 이월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2차 백신을 그 이듬해에 해야 되니까 돈이 이월된 돈입니다.

그렇지요. 이월해서 나중에 2차 추경분 했는 것하고 맞추니까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했는 22억 얼마 금액이 있던데 그 돈은.

신종플루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종플루 예비비 사용했는 그 부분이 왜 딱 맞았느냐 이런 뜻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 설명 왜 그렇게 못해요?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수요조사를 해서 예비비에다가 요구해서 거기에서 예비비 줌으로 해서 딱 맞춰서 사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원 중에 70원 쓰고 30원 모자라는 것은 30원 추경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잘 넘어갈 것인데 그 답변을 분명하게 안 하시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