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천·배지숙의원 발의)

정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지난 2004년 이후 문화산업 중심도시와 과학기술 중심도시라는 2대 전략과제를 수립해 대구시의 장기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도시 전략은 현풍테크노폴리스와 디지스트,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반면에 문화산업 중심도시 전략은 대구문화재단 조성, 지역게임산업 육성, 대구뮤지컬극장 유치,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문화산업 중심도시 전략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 산업은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대구가 지닌 문화유산은 지역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삼국시대 이래 불교를 꽃피우고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해 내었으며 수많은 전설과 설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관련한 국난극복의 역사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논하는데 있어서도 빠뜨리고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대단히 중요하고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비록 지리적으로 내륙분지라는 성장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팔공산과 비슬산, 낙동강과 금호강이라는 천혜의 환경 속에서 문화를 꽃피우고 주변 도시들을 이끌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 이런 내륙분지라는 한계점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21세기 글로벌시대에는 대구가 지닌 수천년 동안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창조해 온 전통과 문화의 독창성이 오히려 엄청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대구가 가진 문화적 우수성과 뛰어난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도입하면서 우수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테마별로 집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등 대구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수한 문화자원이 문화산업으로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문화지구 조성과 문화지구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문화지구를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의 2에서 문화지구를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지구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3조의 2에서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80조 및 영 제 82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에 대한 건축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제한이 필요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소적으로 집적된 문화시설과 테마별로 체계적으로 조성된 문화공간과 같이 특색이 있는 문화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문화산업육성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문화지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권장하는 시설과 문화지구 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시설 등을 규정해 적절한 건축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규정은 기존 시설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지구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래 시설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규정을 근거로 적절한 규제와 육성책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지구가 제대로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84조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문화지구에 대한 용적율 인센티브를 규정하였습니다. 국·공유지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부채납한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한 것으로 시민들에 대한 문화장려정책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시 문화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대구시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2조의 2와 제73조의 2에 문화지구의 지정과 건축제한에 대한 사항을 각각 담았으며 제84조 제3항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2조의 2에 문화지구 지정 근거를 규정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 조례상 그 용도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향후 대구시의 문화지구 관련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문화지구 지정의 건축제한입니다. 안 제73조의 2는 문화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향후 문화지구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구지정 시 문화산업 육성과 지구의 특성화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제한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편입지주 등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지구지정과 그 계획·실행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4조 제3항은 국·공유지에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자본을 활용한 문화시설 설립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일반적인 기부채납 방식이 시설물을 건축하고 일정기간 건축주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한 이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기부채납 시점에서는 시설물이 노후되어 오히려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용적률을 법률상의 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인접지역과의 부조화,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 용적률 완화규정은 타 도시의 문화지구에 대한 사례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타 도시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인천·광주에서 문화지구와 건축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용적률 완화특례 규정은 서울시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대전·울산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마련과 문화지구 내 건축제한 및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개정으로서 지구지정을 통하여 문화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09년4월10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일괄 정비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등 7개 지구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이 사장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 및 의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모든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추진 계획이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 쪽에서 오신 분께 집행부의 추진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했을 때 사실 사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일례를 몇 가지 들면요. 문화는 사실상 사람이 집적하는 지구에 보통 문화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서울의 대학로와 인사동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지역은 굉장히 땅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와 같은 중구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재개발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갈등과 또 지구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 내에 공연장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든지 해서 공연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수용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수용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지정해 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유권의 문제를 차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축행위의 제한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집적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집행이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순천 의원님이 다시 집행부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된다고 보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특례 부분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다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이렇게 4개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실 2조에 따른 문화시설이 4개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것 더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가령 체육관도 문화시설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 의원이 했는 문화체험지구라든지, 문화관광지구라든지, 문화예술지구라든지 그 부분의 여러 문화유적지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전통체험 다양하게 예술과 관광과 체험지구로 본 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체육관 등 아니면 공익의 목적, 문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더욱 이런 부분을 첨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개정인데요. 만약에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적률이 완화가 안 되면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개정 자체가?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용적률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 상으로 그대로 변화 없이 있다면 이 조례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화지구를 용도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반대급부적으로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은 건축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만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구지정지역을 발의하는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정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 정부가 지구지정하게 될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 대구에 많은 문화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산만한 것도 있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구에 방문해서 관광을 할 경우에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구에서 대표적인 팔공산자락에 우리 문화와 관광과 같이 곁들이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공산 쪽이라든지, 주택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현재 인근주택하고 밀집하지 않는 곳을 본 의원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된 내용이 용적률 관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면 같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침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경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지구나 이런 것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정순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팔공산이나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지정을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정을 열어놓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문화지구지정 문제는 사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창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따라 에너지사용을 저감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확대·유도하기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설 용도인 고시원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는 인증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인증대상 건축물 규모는 정하지 않아 실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친환경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 2009년7월16일 신설된 고시원을 건축할 경우에 화재 시 화염 전파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주택과 같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띄우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2일부터 3월22일까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4일 건축위원회 심의와 8월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대녕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확대·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신설 고시원의 건축시 화재에 따른 피난통로 확보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안 제34조의2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안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담당부서에서는 건축규모에 따라 인증등급을 달리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입안하였으나, 전문가의 자문과 법제심사 과정에서 인증대상 최저규모만 규정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었는바, 이는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새로운 규제사항의 억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친환경건축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나, 이 또한 실제상 규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에게 사업비 증가 등의 부담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마련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내용에서 인증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인증대상 건축물 규모는 정하지 않아 이를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에너지 사용절감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확대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을 생각할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실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조례 시행과 더불어 인증비용지원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증비용지원기준 수립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증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 받는 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은 제외하고, 일반건축물에 한해서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시원에 대한 공지기준 강화입니다. 안 제25조의2는 고시원 건축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띄우도록 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고시원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하여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주택과 그 용도가 유사하므로 다중주택의 기준과 동일한 공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거주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버리면 그다음에,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다 받아버리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인증을 받고 나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소 비용이 더 드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인증 절차가 미리 인증받은 데 대해서 물론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인증 취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인증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바로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 절차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비인증을 해 놓으면 그것은 허가도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맞으면 예비인증을 해 주고 건축 준공 후에 본인증을 해 주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인센티브 주는 것을 보면 주로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하고 난 뒤에…

인증을 받으려면 보통 친환경건축물 아닌 건축물보다 다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 부분에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좋기야 건축비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적정공사비 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장래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크지 않습니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나는 받는 과정에서 지불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취득세가 큰 부분이니까요.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증비용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에서 일반건축을 짓는 것보다 10%에서 15%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안 했습니까?

예.

10%에서 15%가 인증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증비용은 수수료에서…

수수료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취득세·등록세도 인증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증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친환경건축물을 지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쪽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증비용이라는 것은 수수료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증받는데 수수료가 많이 듭니까?

아마 공동주택일 경우는 예비인증, 본인증 합하면 약 2,000만원 정도 들고 공동주택 이외에도 일부 건축연면적이 10만㎡ 이상 정도 되면 약 2,400～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드는 것, 추가로 더 드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조금 감면해 준다는 것밖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외에 다른 데서도 받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