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정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지난 2004년 이후 문화산업 중심도시와 과학기술 중심도시라는 2대 전략과제를 수립해 대구시의 장기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도시 전략은 현풍테크노폴리스와 디지스트,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반면에 문화산업 중심도시 전략은 대구문화재단 조성, 지역게임산업 육성, 대구뮤지컬극장 유치,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문화산업 중심도시 전략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 산업은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대구가 지닌 문화유산은 지역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삼국시대 이래 불교를 꽃피우고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해 내었으며 수많은 전설과 설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관련한 국난극복의 역사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논하는데 있어서도 빠뜨리고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대단히 중요하고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비록 지리적으로 내륙분지라는 성장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팔공산과 비슬산, 낙동강과 금호강이라는 천혜의 환경 속에서 문화를 꽃피우고 주변 도시들을 이끌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 이런 내륙분지라는 한계점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21세기 글로벌시대에는 대구가 지닌 수천년 동안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창조해 온 전통과 문화의 독창성이 오히려 엄청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대구가 가진 문화적 우수성과 뛰어난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도입하면서 우수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테마별로 집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등 대구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수한 문화자원이 문화산업으로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문화지구 조성과 문화지구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문화지구를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의 2에서 문화지구를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지구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3조의 2에서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80조 및 영 제 82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에 대한 건축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제한이 필요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소적으로 집적된 문화시설과 테마별로 체계적으로 조성된 문화공간과 같이 특색이 있는 문화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문화산업육성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문화지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권장하는 시설과 문화지구 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시설 등을 규정해 적절한 건축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규정은 기존 시설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지구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래 시설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규정을 근거로 적절한 규제와 육성책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지구가 제대로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84조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문화지구에 대한 용적율 인센티브를 규정하였습니다. 국·공유지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부채납한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한 것으로 시민들에 대한 문화장려정책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시 문화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대구시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2조의 2와 제73조의 2에 문화지구의 지정과 건축제한에 대한 사항을 각각 담았으며 제84조 제3항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2조의 2에 문화지구 지정 근거를 규정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 조례상 그 용도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향후 대구시의 문화지구 관련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문화지구 지정의 건축제한입니다. 안 제73조의 2는 문화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향후 문화지구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구지정 시 문화산업 육성과 지구의 특성화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제한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편입지주 등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지구지정과 그 계획·실행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4조 제3항은 국·공유지에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자본을 활용한 문화시설 설립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일반적인 기부채납 방식이 시설물을 건축하고 일정기간 건축주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한 이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기부채납 시점에서는 시설물이 노후되어 오히려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용적률을 법률상의 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인접지역과의 부조화,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 용적률 완화규정은 타 도시의 문화지구에 대한 사례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타 도시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인천·광주에서 문화지구와 건축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용적률 완화특례 규정은 서울시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대전·울산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마련과 문화지구 내 건축제한 및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개정으로서 지구지정을 통하여 문화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09년4월10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일괄 정비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등 7개 지구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이 사장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 및 의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천 의원, 배지숙 의원, 우리 대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일수록 문화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화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몇 가지 문제점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시 정책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문화산업과에서는?

지정 가능성에 대한 것은 열어놓되 지정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문화활동에 계속 지속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 지구가 지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목표 범위 영역 내에 없는 다른 어떤 영업활동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의 일반적인 미관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정지구 속에 포함되는 재산소유주는 재산적인 장래가치를 감세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감세되는 재산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법률적인 가능성은 열어놓되 하는데 있어서는 재원마련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직접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집행부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구시 모든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짜유기박물관은 어디에 있고, 미술관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산발적으로 대구시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순천 의원이나 배지숙 의원이 좋은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집적화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광도 유치하면서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지구도 지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틀이 이루어져야지 대구시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는 국비 예산을 얼마 따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하고, 또 어떤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산업이 집적화되지 못하고 산만해지면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과 함께 시 정부는 문화산업을 집적화하는 노력,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정기준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시 조례 규정상의 완화가 아니고 법정기준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런 것을 건립하여 일정기간 건축주가 사용하다가 20년,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했을 때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이것 검토 안 하셨습니까?

발의하신 분한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이 문제는 정순천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완화해 주고 일반 다른 건축물은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서울만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인천이나 광주, 타 도시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순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모든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순천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자체가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84조가 당초에는 1항, 2항까지 있었는데 지금 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84조 1항, 2항까지 있었다가 지금 3항을 신설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 84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의 조례가 정말 우리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 정부가 집적화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84조의 3항은 토론을 거쳐서 본 위원은 삭제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 제기에 조례가 발목이 잡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추진 계획이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 쪽에서 오신 분께 집행부의 추진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했을 때 사실 사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일례를 몇 가지 들면요. 문화는 사실상 사람이 집적하는 지구에 보통 문화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서울의 대학로와 인사동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지역은 굉장히 땅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와 같은 중구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재개발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갈등과 또 지구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 내에 공연장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든지 해서 공연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수용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수용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지정해 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유권의 문제를 차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축행위의 제한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집적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집행이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순천 의원님이 다시 집행부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된다고 보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특례 부분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다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이렇게 4개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실 2조에 따른 문화시설이 4개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것 더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가령 체육관도 문화시설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 의원이 했는 문화체험지구라든지, 문화관광지구라든지, 문화예술지구라든지 그 부분의 여러 문화유적지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전통체험 다양하게 예술과 관광과 체험지구로 본 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체육관 등 아니면 공익의 목적, 문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더욱 이런 부분을 첨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개정인데요. 만약에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적률이 완화가 안 되면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개정 자체가?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용적률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 상으로 그대로 변화 없이 있다면 이 조례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화지구를 용도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반대급부적으로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은 건축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만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구지정지역을 발의하는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정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 정부가 지구지정하게 될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 대구에 많은 문화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산만한 것도 있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구에 방문해서 관광을 할 경우에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구에서 대표적인 팔공산자락에 우리 문화와 관광과 같이 곁들이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공산 쪽이라든지, 주택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현재 인근주택하고 밀집하지 않는 곳을 본 의원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된 내용이 용적률 관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면 같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침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장경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 시 정부가 문화산업을 집적화하는데 바람직하다는 생각 하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시내중심부의 대지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것을 지정해서 하락되는 재산상의 피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지구지정은 꼭 시내 어느 곳에 있다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문화창작발전소를 전매청 자리에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자리에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두 번째, 왜 꼭 시내만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외곽지에 문화산업지구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대구인근에 어떤 산업화 집적단지를 만들 수도, 앞으로 장래적으로 지금 시 계획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현재 대구시내에 있는 예를 들면 미술거리 이런 것은 사실 문화지구지정이 불가능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래에 대구가 어떤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집적화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셔야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순천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맞지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아까 시내부분에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 외곽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계획을 당장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지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우리 시가 바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재원적인 부담이 우선 고려되고 이 문제를 계획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이것이 단기적으로 1～2년 내에 당장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어떤 문화산업을 이루자는 지구지정을 두 분 정순천 의원님이나 배지숙 의원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대구시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장기 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나가라는 촉매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경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지구나 이런 것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정순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팔공산이나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지정을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정을 열어놓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문화지구지정 문제는 사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예.

지금까지 민간이 문화에 대해서 투자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돈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굉장히 인센티브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민간이 이것을 운영하고 30년 후에 건물이 거의 노쇄화 된 상태에서 시로 넘어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박물관이나 공연장은 거기에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노하우라든지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익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어떤 그러한 노쇄한 후에 우리에게로 기부채납하는 그 불이익보다는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우리한테 주는 편익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만 두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 민간의 활력이라든가 에너지를 우리 시가 받아들인다면 굉장한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으면 그래도 민간이 훨씬 수월한 방향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지구지정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보면 문화지구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정해 놓고 나면 거기에 건축제한 등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구지정이나 개발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개발플랜이 확정되고 나서 지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지정해 놓았다가 2009년4월10일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지구지정 실적이 없는 곳은 국토부에서 전부 일괄정비를 하라고 해서 그때도 보면 2종자연경관지구 등 7개 지구는 폐지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문화체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구지정이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면 용역 이런 것은 다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지정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 문제는 아까 장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용적률,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지요. 그것이 용도지역 간의 불균형문제라든지, 또 인접지역하고의 부조화 문제가 좀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되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이뤄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해놓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만능의 정도 된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완화하는 규정을 넣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따라 에너지사용을 저감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확대·유도하기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설 용도인 고시원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는 인증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인증대상 건축물 규모는 정하지 않아 실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친환경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 2009년7월16일 신설된 고시원을 건축할 경우에 화재 시 화염 전파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주택과 같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띄우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2일부터 3월22일까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4일 건축위원회 심의와 8월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확대·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신설 고시원의 건축시 화재에 따른 피난통로 확보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안 제34조의2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안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담당부서에서는 건축규모에 따라 인증등급을 달리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입안하였으나, 전문가의 자문과 법제심사 과정에서 인증대상 최저규모만 규정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었는바, 이는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새로운 규제사항의 억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친환경건축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나, 이 또한 실제상 규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에게 사업비 증가 등의 부담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마련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내용에서 인증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인증대상 건축물 규모는 정하지 않아 이를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에너지 사용절감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확대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을 생각할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실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조례 시행과 더불어 인증비용지원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증비용지원기준 수립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증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 받는 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은 제외하고, 일반건축물에 한해서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시원에 대한 공지기준 강화입니다. 안 제25조의2는 고시원 건축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띄우도록 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고시원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하여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주택과 그 용도가 유사하므로 다중주택의 기준과 동일한 공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거주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버리면 그다음에,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다 받아버리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인증을 받고 나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소 비용이 더 드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인증 절차가 미리 인증받은 데 대해서 물론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인증 취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인증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바로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 절차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비인증을 해 놓으면 그것은 허가도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맞으면 예비인증을 해 주고 건축 준공 후에 본인증을 해 주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인센티브 주는 것을 보면 주로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하고 난 뒤에…

인증을 받으려면 보통 친환경건축물 아닌 건축물보다 다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 부분에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좋기야 건축비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적정공사비 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장래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크지 않습니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나는 받는 과정에서 지불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취득세가 큰 부분이니까요.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시 재정상 어렵겠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에 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해 준다, 서너 개 기관이 합동으로 인증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해서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구에 예비인증은 전체적으로 35개가 받았고 본인증은 14개 건축물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이 공공건물, 대구 같으면 강북우체국, 동대구우체국, LIG사옥, 그리고 대부분 학교가 많고. 공공건물만 친환경건축물로 현재 지어지고 있고 일반 민간건축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대체적으로 공공건물에 많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아마 아파트 하나 정도.

어떻든 이런 일반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도록 해서 대구에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이, 예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이 대구시 장기도시계획상에 엄청난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증비용만, 물론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에서는 인증비용만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인증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내외 정도, 많아봐야 1,000～2,000만원 정도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지원해 주어서는 민간건축업자가 정말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짓겠느냐, 건축 짓는데 비용이 통상 몇 퍼센트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딱 부러지게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예.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최우수로 한다든지 우수로 한다든지 여기에서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통 10% 내지 15% 정도 추가될 것으로.

그렇지요. 예를 들면 50억원짜리 건축물을 하나 지으면 10%면 돈이 5억원, 15%면 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인증비용 1,000만원, 2,000만원 더 받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노력해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겠느냐,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얼마 전에 TV에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강제규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을 하자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임의규정으로 간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겠느냐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수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정도, 본인증·예비인증 이렇게 하면 전체 합해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나중에 취·등록세 감면 받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초기투자가 좀 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초기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임의규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점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결국은 친환경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의 건축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강제 규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의규정으로 하되 인센티브를 더 주고 조례상에 보면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그 건물의, 예를 들면 인증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등급이 있으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개괄적으로 폭넓게 해 놓으면 좋은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다 보니까 조례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 놓았을 때는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건축물이 다 지어져서 인증을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3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도 적게는 1년 길게는 2～3년씩 걸리는데, 예를 들면 일반, 우량, 우수, 최우수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등급에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형 건물을 잘 지었을 때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칙을,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시의 규칙으로 제정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면 이런 친환경건축물을 대구에 많이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당초에 초안을 만들어서 건축하시는 분들, 업계에 있는 분들 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안처럼 이렇게 우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정해보고 또 이후에 점차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건축비라도 줄 수 있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 그냥, 지금은 인증비용에 대해서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비 같은 것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기준을 정해서 주기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맞지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비용을 시에서 주는 것을, 조례상이 아니고 시의 규칙상 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어떻든 현재 친환경건축물이 대구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건축물이 대구에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증비용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에서 일반건축을 짓는 것보다 10%에서 15%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안 했습니까?

예.

10%에서 15%가 인증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증비용은 수수료에서…

수수료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취득세·등록세도 인증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증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친환경건축물을 지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쪽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증비용이라는 것은 수수료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증받는데 수수료가 많이 듭니까?

아마 공동주택일 경우는 예비인증, 본인증 합하면 약 2,000만원 정도 들고 공동주택 이외에도 일부 건축연면적이 10만㎡ 이상 정도 되면 약 2,400～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드는 것, 추가로 더 드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조금 감면해 준다는 것밖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외에 다른 데서도 받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