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807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765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805억 6,00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76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과 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총 1,800만 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체된 예산은 총 17건 756억 200만 원으로 2009년 7월 6일 자의 조직개편과 2009년 1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요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저희 본부 3개 부서의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09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GTX추진기획과 79%, GTX연계교통과 100%, 항만물류과 99%입니다만 GTX추진기획과의 79%는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비와 기관운영비 등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805억 6,9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5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765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이체는 17건 756억 300만 원으로 2009년 7월 6일과 1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과 함께 이루어진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도 녹색철도추진본부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기반 조성과 편리한 연계 환승체계 구축 등 앞으로의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녹색철도추진본부)

제가 할까요?

반갑습니다. 별로 크게 질의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과목란의 국내여비 사유란에서 GTX추진기획단이 부서명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급인 조직의 조직 명칭입니다.

GTX기획단이 맞는 겁니까? 과가 아니고요?

작년 7월 6일 자로는 GTX추진기획과나 철도 관련 조직이 철도항만물류과로 되어 있다가 GTX사업 추진을 위해서 7월 6일 자로 GTX추진기획단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GTX연계교통과 2009년 11월 2일 자로 조직개편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60일 이내에 어떻게 모든 사업이 이월액 없이 100% 예산을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교통과의 경우는 작년 11월 2일 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이 됐는데 그때 예산편성이 2개월에 맞춰서, 2개월에 맞춘 예산이 일반 경상경비는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다든지, 업무가 인계인수가 됨으로써 넘겨받은 예산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과, 교통건설국에서 집행하던 사업들을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처리 및 결산처리를 저희 본부에서 작년 말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60일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의문이 가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252회 임시회에서 GTX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선임을 해서 검증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GTX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 걱정스러운 문제 그다음에 또 도와줄 문제가 뭐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로서는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검증이란 말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외부 일반인들은 혹시 검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스러운 부분과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면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무언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혹시 용어라든지 표현상에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오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간부로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의 생각을 제가 잘 알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는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특위가 검증특위인데 마치 반대특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특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절대 이걸 뭐 반대특위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걸 좀……. 일부 나가서 보면 반대 아닌 반대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염려하는 생각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X는 광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장이나 서울시장 같이, 수도권 단체장들이 같이 연대해서 대처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접근이 쉽고 이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다가 계몽을 해주신다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홍정석입니다. 저는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계획 발표를 2009년도 4월에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서울을 연계하는 GTX추진계획 발표를?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2009년 4월에 저희 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은 경기도 차원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어의 정의상에 보면 시나 군이 도나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스터디를 해볼 수도 있고, 아무런 수요라든지 어떤 근거수치도 없이 “그냥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잘 안 먹힐 수도 있으니까 도 차원에서 한번 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이래서 시작한 것이 타당성조사로까지 발전이 되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 거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도의,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의 어떤 이론적인 수치라든지 이론을 키우기 위해서 한 자료였고 지금은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하니까 또 정부에서도, 원래 정부 절차상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은 사실상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한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워낙이 대규모 프로젝트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도 나름대로, 또 이게 국가계획으로 철도망계획이 저희들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줄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도 기획재정부에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올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너희 스스로 줄도 그어놓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렸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그동안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이제 내일모레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그렇게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초단체나 우리 지자체가 우리의 실력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검토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되게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이렇게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기도 자체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경기도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민자……. 이게 전체 투입금액이 12조 정도 추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게 저는 국가에서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100% 찬성입니다. 여기 안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검증 뭐 국가에서 다 하고 그 손실 다, 국가에서 기반시설은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 하는데 이게 문제는 민간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60%라면 여기 12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12조 원의 60%니까 7조 2,000억.

7조 2,0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7조 2,000억을 투자해서 기업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손실보전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이익이 난다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까? 도 자체에서는요?

저희 도에서 검토할 때는…….

이익이 났습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민간에서 7조 2,000을…….

저희 도에서 처음에 검토할 때는 어떤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원래 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민간이 60%를 부담하더라도 민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하셨다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요. 이 민간에, 국가에서 투자되는, 다 정부예산으로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사업인데 여기서 만약에 손실보전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벌어질, 파생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이권이라든가 개입이 되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이익이 충분히 창출이 된다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익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환승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 주변에, 역 주변에 지금 영등포에 롯데처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정말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끝나셨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렇게……. 지금 승객 수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지하철도 적자잖아요? 그런데 이 GTX까지 해서 사업타당성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이익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보면 되겠지만요, 아무튼 그 결과를 10일 날 공청회에서 그 공청회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려서 보여지겠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경기도에서 2009년 4월에 발표한 것을 4대강처럼 갑자기 밀어붙이는 세부적인 어떤, 저는 민간의 기업에서도 대략 얘기를 들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민간 자체에서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우선 3개 노선을 자기들이 동시에 정부에서 40%를 지원해 주면 60%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회사가 다른 회사들하고 해서 10개 사가 제안을 한 거고요.

10개 사요?

네.

10개 사에 대한 어느 어느 회사인지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예를 들면 현대…….

아, 1군 중에 앞에. 1, 2, 3 한 10위까지?

네.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중에서 혹시 한 개 회사 정도가 순위가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제가 알기로는 1번에서 10번까지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국가, 정부예산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100% 다 찬성을 하고 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60%에 7조 2,000억이라고 했죠?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민간기업이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래서 검증이라는, GTX검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GTX검증추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반시설 가능하면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60% 민간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점들이 파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의 세출결산란에서 분야별 집행현황 중 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 개발란이 있죠? 단일 건입니까?

이 예산은 평택항만공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서 평택항만공사가 주로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는 물론 평택항만공사의 기관운영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마린센터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포승물류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배후단지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평택항에 대한 홍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걸 볼 때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다른 걸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옆에 보면…….

위원님, 15쪽에 보시면 항만물류과 해가지고 보면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 개발 밑에 내역에 인프라 구축으로는 256억인데 거기에 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포승물류부지 포장공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든지…….

그중에서 여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50%, 저희 도에서 50%.

국비를 받은 게 있나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우리 도가 받는 게 아니고요. 평택항만공사로, 우리는 도에서 50% 주고 국가에서는 평택항만청을 통해 가지고 평택항만공사에 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 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직접 항만공사로 나간다?

네. 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른 교부세 받아서 하듯이 돈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항만공사에 넘겨주고 또 국비는 평택항만청을 통해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항에 도비 지원한 것 만큼에 대한 결산이라든지 이거는 누가 하나요?

전체 결산?

아니, 도비 준 거에 대한.

그건 위원님들께서 하시죠. 국비하고 취합된, 통합된 결산부분은……. 제가 좀 그럽니다마는 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굳이 나중에 혹시 체크하신다면 항만공사를 하실 때, 항만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무감사든 어떤 도의회 차원에서 하실 때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비가 지금까지 나간 전체 금액은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서, 성과분석에 보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원래 평택 배후단지를 하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은 것은 420억 정도 가지고 도가 210억, 국가가 210억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아, 820억인데, 죄송합니다. 820억인데 도가 410억, 국가가 410억. 총 예산은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했고 작년에 나간 돈이 82억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신 얘기 이해를 하는데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분석표를 여기 보면 그 내용에 대한 게 보고 받아서 바로 정리하는 걸로…….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결산자료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 금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한 80%까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물류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다 분양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좀 구체적인 성과분석표가 더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까 홍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명칭, 의원의……. 본부장님은 의원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도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한 검토 또 견제 또 아니면 지원업무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것을 다 주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냐 저는 대략 그렇습니다.

GTX사업은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죠. 국가에서 봐도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서도 큰 사업이고. GTX를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추진하고 찬성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의원의 사명, 직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만 또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야 지원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GTX사업과 관련해서 의원이 검토, 검증, 판단 뭐 명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의원이면 그것은 의원의 도민이 명령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GTX가 잘되는 건지 잘못되는 건지 현실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현실 가능하고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도민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와 의원 간에, 의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최소한 알아야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도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을 그냥 다 거수기인 것처럼 찬성 일색으로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요. 다른 시군 얘기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아시겠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LH공사하고 분쟁이 좀 있죠. 그것을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재정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자립도 2위는 여전히 판단을 못하시겠지만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에 편성해 놓은 예산도 의회에서 다시 감액예산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와 2위가 이런 상황입니다. 의회가 감시 견제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그래도 살림살이가 다른 데보다 좀 나은 곳인데 그중에서도 1위와 2위, 재정자립도 1위와 2위의 도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견제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회가 제대로 했으면 아마도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결국 도민이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본부장님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기본개념부터 재정립을 하고 출발하셔야지 마치 의원이 얘기하는 건 방해를 하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공무원의 형태는 다르지만 저희도 공직에 있는 사람인 것 맞죠? 같은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전제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본부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픽스가 다 현재 상태로 된 게 언제인가요?

지난해 11월 2일 자로 발족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과 단위의 기획단이었습니다.

네. GTX사업이 사실 아까 소통의 문제, 주민과의 소통, 의원과의 소통 이런 말씀드렸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홍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GTX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봐왔는데 결산내용에 보면 홍보예산이 없어요. 홍보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돈을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홍보예산은 홍보실로 해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홍보실이라고 하시면 대변인실?

홍보…….

홍보기획관?

네.

홍보기획관실에 제가 내용을 청구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추진본부에서는 홍보예산을 전혀 안 썼나요?

지난해에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홍보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도 전체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했지, 또 만약에 추진기획단이든 아니면 우리 본부가 발족되고 난 뒤에 홍보가 필요하면, 그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대변인실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서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지사님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또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무부서인 녹색추진본부에서 홍보와 관련된 자기결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단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입맛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 이런 전략 속에서 이를테면 부서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여기는 일 열심히 하고 홍보는 저쪽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추진해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단계부터 신뢰가 안 가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은…….

설명을 좀 신뢰가 가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저는 오히려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국별로 사업에 따른 홍보 개념의 홍보하고 도 전체적인 홍보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이런 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하고 GTX라는 사업에 대한 전체 도 차원의 홍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국들 예산에도 그렇게 사업 하나 하나마다 다 홍보예산이 있어서 부서마다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물론 각 국마다 기본적으로 홍보예산이 필요는 하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홍보팀이 있고 또 그런 조직도 있고 하니까, 물론 홍보할 아이템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이지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고 홍보팀에서 알아서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홍보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가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제가 자료를 쭉 보기는 했는데요. 도시공사인가요, 경기도시공사. 거기에서 GTX와 관련돼서 광고를 냈죠?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에 11월 2일 자로 제가 도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오해의 여지가 있을 만큼 홍보에, 그러니까 그쪽에 전념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잡혀……. 안 썼으니까 결산보고에 없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잘 준비해서 간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좀 받아야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리고 일이 잘 추진되는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검토도 해볼 텐데 지금 일 추진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처럼 비쳐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본부장님이 어쨌든 소관부서의 장이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컨소시엄 말씀 주셨는데 10개, 현대산업개발이요?

주관사.

주관사, 대표사인데 지분이 몇 %인지 아십니까?

네, 대략 11%인가 12%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아시는 분 설명 좀 해보세요.

아니, 100% 중에 자기들 투자하겠다는 그 금액은 11%인가 12%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2.2%고요. 제일 높은 참여사가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60%라고 하는데요. 그건 투자하는 투자금액을 그렇게 나눈다는 거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현대산업개발이…….

직원이 써준 것을 충실하게 알려주시죠!

산업은행이 79%입니다.

네, 79% 맞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2.2%, 대우건설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현대산업개발보다는 조금 적으리라고 봅니다. 1.8%…….

1.8%는 대우건설이 아니죠.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대표 주관사의 지분이 몇 %인지 그다음에 그 컨소시엄의 구성내용이 은행이 79%입니다. 나머지 2%, 저한테 주신 자료는 대우가 20%라고 쓰여 있는데 2%인지 20%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2%씩, 제일 나중에 회사는 1.8%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 기억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위원이거든요. 위원이 이 정도 기억을 하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본부장님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셔야죠, 기억력으로. 자료가 없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 추진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 위원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그래서 그게 명쾌하게 답변이 오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의심이 들지만 그만큼의 신뢰를 또 받는 거거든요, 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아, 일이 잘 추진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도민들 만나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홍보맨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의회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상태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업무파악도 정확하게 하시지 않고 있고 자료를 계속 요청하지만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잘 안 주시고 그래서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의원은 반대만 하고 곤란하게만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12조, 재정사업비로 하면 13조 9,000억, 민자사업비로 하면 12조 이렇게 되어 있죠. 민자사업비로 한다고 치면 경기도의 지분이 몇 %라고 보십니까?

지분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2,500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에서.

지방비 5%에서 또 서울시하고 나누기 때문에 2% 조금 넘을 겁니다.

12조의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지분으로 치면 2,500억, 그러면 0.02%입니다. 0.0209%, 0.02%.

네, 전체 12조.

12조의 사업에 0.02%의 지분을 참여하면서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나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싶거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마 본부장님 처음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기억하시면 GTX사업이 잘되는 걸 바란다라고 하는 전제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GTX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 79%, 경기도는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0.02%. 그러면 0.02%로 이것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결정권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판만 깔아주고 남들이 하는 것의, 결정하는 것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은 최근에 GTX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지경부의 협의과정을 지루하게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로 일단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진작 결정했을 텐데 지금 국토부와 지경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고 또 지경부와 KDI의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제안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형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김문수 지사님의 업적, 개인적으로는 업적일 수 있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도민들에게 굉장히…….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0.02%를 가지고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쥐면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는 0.02%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도 예산을 경기도가 대지 않는 국가사업도 우리 도에서는 해달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들도 우리 도에서는 필요하면 지자체하고 도의회하고 국회의원하고 해가지고 국가가 철도망을 깔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0.02%니까 그게 주도적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듯한 말씀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시각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가 전체 사업비의 0.02%를 대고 좋은 SOC시설을 국가에서 한다면 왜 이것을 따지고 있느냐.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호남고속철도 얼마 들어갑니까? 원주-강릉 철도 얼마 들어갑니까? 전부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일부 들어가겠죠. 도로나 내고, 그 인근 진입도로라든지 역사 비용 일부 대겠지만 거의 들어가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광역철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래도 돈을 일부 비율에 따라서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 도가 더 강하게 국가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 또 더군다나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철도에 대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망으로, 도로는 이제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철도망으로 이렇게…….

네, 본부장님…….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0.02% 가지고 지분의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보다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와 도비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만의 사업 그거 이의 달지 않습니다. 단지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정도만 판단하겠죠. 국비와 도비 %대로 가는 것 그런 사업들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정도만 보지요. 사업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비를 따올까, 도비를 따올까 이런 걱정들을 다 하는데 거기에 이의 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질문이 당연한 얘기를 물어봤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본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자본의 근원적 자기 가치를 늘리는 속성이 있는데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학 용어로 보면. 그것은 자본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환기시키면 한국산업은행이 79%, 은행이 이 사업에, 건설회사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해서 은행의 이미지가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것도 79%를 왜 댔겠냐. 본원적 축적이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런 자본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에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주셔야지 마치 정책에 대해서 기본개념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라듯 말씀하시면 그런 답변이 여기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 저는 나무라듯이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가 0.02%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우리 도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셔서…….

실제로 그…….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국가사업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민간사업자하고 사업을 하면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이익을 낼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사례를 보든지 간에 돈 투자한 사람이 이익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분 많이 투자한 사람이 큰소리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죠, 다. 그런 측면이죠.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시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생각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업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어떤 투자비를 그렇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융기관이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수익성이나 이런 게 남지 않으면 투자하겠다고 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

검토를 하시고요,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0.02%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잖아요. 수치를 보면, 100% 중에 0.02%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대동강물, 김 씨 성 가지신 분이 팔아먹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왜 이런 표현까지 하게 합니까?

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현재 어느 시장님께서 지하철을 연장해 달라고…….

본부장님!

공약을 해가지고…….

본부장님!

그것을 성사를 시키면 그게 국가사업으로…….

본부장님! 제가 얘기해서 답변 달라고 그러면 하십시오, 말 끊지 마시고. 본부장님은 위원이 질문할 때 답변해야 될 의무만 있고요. 제가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본부장님 태도를 지적했는데 얘기할 때 위원이 말을 시작하면 말을 중지해 주세요. 같이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KTX 건설공사 추진현황 봤는데요. 동탄에 신도시가 들어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광역 그 비용이, 개발이익금이 거기서 얼마가 나오죠?

전체의 개발이익금은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도 관련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얼마죠?

고속철도 관련해서 1조 48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탄과 광교-오산-병점을 잇는 연계교통으로써 9,200억, LH공사가 동탄 그걸로 내는 게 9,200억 그렇습니다. 우리 철도 관련해서 부담하는 돈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조 400억 정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KTX가 수서와 동탄-평택을 잇는 노선인데요. 노선을 까는 건설비용이 들어갈 텐데, 사업비가 3조 7,0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동탄의 개발이익금이 1조 4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동탄에서 나온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셔서 1조 480억…….

아니, 이 1조 400억이 KTX 건설하는데 그 선로…….

그 돈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여 있나요?

우리 GTX사업으로.

GTX사업으로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민자사업 그쪽에서 제안한 게 3개 노선이 아니고 4개 노선을 제안했죠? 그 예산이 12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노선을 만드는데 12조가 들면, 지금 경기도는 3개 노선을 제안하고 계시죠? 3개 노선을 제안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민간사업자는 4개 노선에 12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경기도가 3개 노선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니까 12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과장님, 본부장님께 설명 좀 드리시죠. (관계공무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12조로 제안한 것에는 용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12조 원에는 용지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12조를 제안한 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거지 경기도가 12조를 제안한 건 아니죠?

저희들은 13조…….

재정사업비 13조 9,000억이고요.

그렇습니다.

재정사업비의 80% 정도 수준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경기도가 한 역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액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물론 내용적으로 그 금액을 산출해서 협의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재정사업비를 정하는 것이 경기도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12조도 경기도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4개 노선을 12조에 제안을 했습니다.

12조 플러스 용지비.

지금 민간사업제안서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한테 와서 요약보고한 걸 갖고 있습니다.

요약보고라고 하는 게 10페이지짜리…….

네.

10페이지짜리는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는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추상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죠.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료들을, 경기도가 사업을 제안했고 그 사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민간사업자가 2009년도에 제안했던 민간사업제안서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요약보고서 10장짜리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것, 홍보용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다 검토하셨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상태로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료를 다 검토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그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주시고 있거든요.

민간사업자가 요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자료는 위원님께서는 그게 내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엑기스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민간사업자가 그 정도 자료도 이왕이면 대외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공개를 못해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는 저희 도에서 3개 노선을 민간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니까 용지비까지 포함해서 12조 원이면 된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4개 노선이 아닌 3개 노선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12조를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노선이 4개이고요. 아마 3개로 수정제안을 하셨으면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빨리 검토하시고요. 국토부에서 경기도가 요청하는 걸 안 줄 리는 없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제안서를 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구두로 공무원들끼리 못 준다, 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정도, 상의를 하고, 사실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달라고 공문을 요청하면 국토부는 주든지 아니면 못 주면 못 주는 사유를 적시해서 공문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은 갔으나 답변이 안 옵니다. 그리고 구두로 누가 요청했느냐, 의원이 요청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쭉 쓰여지는 것이죠. 답변을 명쾌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경기도가 요청하면 국토부가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제안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업제안서를 다 못 주시면 요약이라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곤란하시면 설명이라도 의원한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에 사업제안 내용도 모르고 보통 PT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12조나 되는 사업을 믿고 우리 경기도의 역량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수치 0.02%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이건 도민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속기록에 남는 이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은 주무부서인 본부장님이 해소를 못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하튼 정리를 하면 KTX에 동탄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고 KTX를 하는 비용은 경기도가 내는 돈이 한 푼도 없다. 국고와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이 100% 낸다. 이런 말씀…….

KTX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지금 KTX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선을 까는 비용까지를 감안해서 12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KTX 수서-평택 간 건설비용은 국고 40%,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이 60%, 100%로 보면. 전액 여기서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머지 중간에 역사를 만들거나 이런 건 별도이겠지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큰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광명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GTX추진부서가 발족되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네?

결과물. 그동안 뭐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요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한 것은 작년의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금년까지…….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저희 철도추진본부 업무가 GTX업무 외 간선철도라든지 광역철도의, 국가가 시행하는 철도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현안사항 해결 이런 업무가 철도에 관해서는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계되는 도시철도 그다음에 연계교통 이런 문제를 또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저희 본부의 업무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평택항 업무에 대해서, 평택항도 사실 국가 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데에 대한 지원, 정책결정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GTX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지요?

철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식견이라는 게 자칫하면 건방지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뭐……. 저에 대한 판단은 조심스럽습니다.

GTX사업을 추진하면서 GTX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요?

네.

뭘 갖고 하셨습니까?

주로 타당성조사는 의례적으로 일단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서 투자를 한 만큼 사회ㆍ경제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차원의, 일명 저희들이 B/C분석이라고 해서 하는 게 타당성조사고요. 그다음에 그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좀 더 한 아이템을 더한다면 재무성분석이라고 해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이런 부분이 타당성조사의 주류가 되겠습니다.

뭘 근거로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주로 교통학자라든지 경제학자 그다음에 건설기술자인 엔지니어링사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주로 코스트, 비용문제는 건설사들이 그동안에 철도건설 실적 단가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편익부분은 교통학자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그 수요예측에 따른 시간가치를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부 환경문제라든지 안전사고문제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조사하면 편익을 계산하는 그런 기법들이,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항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민간제안서를 못 보셨다고 하셨지요?

민간제안서, 아까 조광명 위원님은 저보고 책을 봤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민간제안자들이 한 1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압축 요약문을…….

요약본을 보신 거지요?

네.

그럼 요약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보셨다는 얘기네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질문 답변…….

그럼 민간제안서를 보셨다는 얘기네요?

저는 봤지요.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요?

네.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본 적이 없지요?

아니, 보고서를 저는 보고 그 내용을…….

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러면 GTX를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제안서도 없이, 제안서도 비치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그걸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말씀에 어떤 제안서도 없이 한, 정확한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의 키는 자기들이 60%까지 낼 테니 40%를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내용이 키고 그다음에 4개 노선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100원짜리 공사를 1,000원이라고 제안하면 그걸 100% 믿으신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건설기술자들을 통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건설비는…….

아니, 보기만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그 수치는 건설비가 몇 ㎞에 얼마 정도 하라는 것은…….

아니, 눈짐작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당 단가로 다 타당성조사할 때 산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 단가가요, 시공을 안 해보신 모양인데 저도 건축기술자입니다. ㎞당 단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 상황이 있고 또 땅값도 예를 들어서 수서에서 동탄까지 오면 거치는 길마다 땅값이 다 다르고, 그렇지요? 보상비가 다 달라집니다. 또 설치여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제안서를 보지 않고 그 제안서가 맞는다고 확정을 하십니까?

아니, 그 보고서를 봤느냐 안 봤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제안서를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나는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이 여태까지 국가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는 계속 요구했고 그런 과정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해서 도에서 설명을 들었고 그런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뭘 근거로 요구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저희 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럼 도에서 타당성검토를 한 자료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 것만 없고?

국토부는 그 내용을 검증 중이고요.

검증 중이고. 그러면 제안서도 지금 안 가지고 계시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기도가 GTX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안서도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정확하게 검증을 한 게 아니고 전문가나 학자로 하여금 어림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림잡아서의 어떤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타당성조사 수준에서의 검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도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연장과 역, 그다음에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충분히 제 나름대로는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 4개를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 제안한 3개 노선, 노선 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사업비라든지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원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확정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고시를 하면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제안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2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12조 구간에는 지금 KTX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KTX 선로를 설치하는 노선에 GTX가 다닐 수 있지만 GTX 철로에 KTX가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속철도의 레일은 GTX 레일하고 틀리기 때문에 KTX 레일에 GTX가 다닐 수는 있어도 GTX 레일에 KTX가 다니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GTX는 현재 우리가 설계속도랄까 보통 목표속도를 200㎞로 하고 있고요. KTX는 물론 300㎞, 설계속도는 350㎞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GTX 레일에 KTX가 못 다니느냐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KTX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지요. 예를 들면 현재 대구-부산 간 기존 무궁화, 새마을호 다니는 선로에 지금 KTX가 다니고 있거든요. 호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선도 200㎞의 일반선로인데 KTX 차량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속도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GTX가 일반철도나 KTX 노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태까지는 수서-동탄 구간을 제외하고는 KTX와 GTX를 혼용한다는 계획은 저희 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GTX 운행구간에도 KTX 차량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것을 조금 더 면밀히 해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한수 위의 계획을 했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이 GTX를 제대로 추진을 하시려면 GTX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써가면서 설치된 녹색철도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제안서조차 보기만 하고 도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보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봅니다. 이 민간제안서를 봐야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적합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요약본을 보고 이 GTX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이 허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정 없습니다.

아니, 허위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안 하신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가 분명히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거 하나 확보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세요. 이 민간제안서가 입찰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수서-동탄 간 GTX를 놓는다라고 제안하면 민간이 이렇게 이렇게 놔가지고 비용이 얼마 얼마가 드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래 1개 업체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얼마나 튼튼하게 짓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제안서가 들어왔어야 맞고요. 또 그 제안서를 분명히 추진본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 제안서가 분명히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제안서 보고서의 책자는 국토부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거고 그 내용을 저희 도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 도에 그 사람들이, 보고서는 형식과 절차상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저희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자꾸만 국토부에 제출이…….

아까 0.02%의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그걸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요약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서포트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경기도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서 인쇄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는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보고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엑기스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엑기스 내용도 중요하지만 세부내용도 중요합니다. 아까 조광명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내용을 보고 타당성이 있고 좋은 안이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서포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불합리하고 사업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본부 만들어 놓고 추진하면서 그런 자료도 비치를 안 해놓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요약본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정보라든지 자료를 확인하면 그 내용이 우리 도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의 내용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보고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빨리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그 보고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위원님…….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빨리 비치를 하시고요. 그게 확보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검토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확보를 하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모레 공청회하고 나면 조금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책자를 오픈한다랄까 이런 부분이지, 지금은 국토부도 단순히 3개 노선 구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연장문제 그다음에 서울시 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국토부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또 국토부도 이 자료를 민간사업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국토부가 주도를 하고 경기도가 보조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겁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물론 예산이나 이런 관계는 국토부에서 다 하겠지만, 그렇죠?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도가 앞으로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고서라든지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아마 갖다 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다니요.

제 말씀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의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 제안을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공개를 안 한다든지…….

본부장님, 주도권을 가지려면 빨리 하십시오. 빨리 입수를 해서 빨리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진짜로 검토를 해보세요. 단순히 요약본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내역까지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나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하시고 제대로 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서가 없다고 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은 그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너무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눈으로 보시고 그쪽에 가서 열람을 하셔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요약된 부분에 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물에 다 압축돼서 나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요약본 말고요. 자꾸 요약본 요약본 얘기하는데 요약본은 뒷내용을 모릅니다. 이 요약본 가지고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요약본 가지고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물론 기초를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요약본 아닙니까? 이 많은 내용을 여기에다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요약본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세부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 판단하신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시로 가서 열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검토내용이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달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무리입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또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문 나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만, 질의 중에 그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민간제안서를 안 받았다고 하셨지요? 민간제안서를 안 받았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 도에서는…….

아까 발언 중에 비공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식으로는 받으셨습니까?

봤죠, 제가.

봤습니까?

네.

본부장님 혼자 보셨습니까, 주무과장님들도 같이 보셨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경기도 본부장님이신지 주무부서 본부장님인지 민간사업자 본부장님인지를 착각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제안서가 잘못되었다고 보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는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을 따져요. 본인들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만, 지금 2012년에 착공하고 2017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본부장님 혼자 제안서를 보고받았다는 거, 그럼 과장님들은 못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기보다 그 자료를 봤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친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이게 국가로 제출이 됐고 저희 도는 우리 도 3개 노선의,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으로 확정 고시하는 데에 더 지금 현재 주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설비라든지 그건 분석내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을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관계만 확인을…….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것이지요?

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약보고서 10페이지 분량만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받아요?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정식으로 저희 도에 문서…….

정식으로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정식으로 저희 도에 문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 제가 비공식이라는 말은 저희들한테 그냥 제출했다는, 그냥 보여줬다 이런 뜻으로……. 공식적으로 저희 도에는 요약보고도, 아직까지는 정부 방침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 속에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고회를 가졌다면서요. 그러면 보고회는 비공식으로 하셨습니까?

보고회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요 부분이나 건설비 부분이 저희들은 아까 조광명 위원님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검토는 했지만 건설비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거론할 때 민간사업자하고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회의했던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GTX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국토해양부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GTX 등과 관련된 MOU 체결하셨지요?

네.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실무과장회의를 위해서 실무자회의를 했고 과장회의 지난번에…….

과장회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더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건교위처럼 해당 상임위에 물어봤지만 전혀 보고받은 내용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어떻게 착공하려고 하세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착공도 중요하지만 주도면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민의 요구들이 노선 그다음에 노선연장 그다음에 환승역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중요한데 빨리 완공해서 빨리 끝내야겠다는 이런 주무부서 본부장님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대한 이러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면밀한 검토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KTX 관련된 일을 예전에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설계변경하시면서 원래 예산보다 3배 들었죠?

네.

그러면 GTX도 3배, 2배, 5배 든다는……. 이대로 12조만 든다는 장담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자체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변화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간사업자 제안서도 공식적으로 못 받았다는 이 얘기가 본 위원은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되겠지만요,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좀 힘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우리 도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는데 취약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도가 더 힘을 합쳐야 돼요.

도가 힘을 가지려면 정확하게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도의원들이 “아, 이거 옳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한테까지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서울시 대도심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대도심도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서로 하다 보면 착공이나 준공이나 여러 가지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를 질책하는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데 안 주고 우리 도가 제출받았는데 핑계를 대고 안 내는 것처럼 자꾸 질책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제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민간사업제안서가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3개 노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C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1.04, B/C가. 0.83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추진될 경우에 동시에 추진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본부장님께서는 없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경제성이 없는 이 구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 따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환승센터나 이런 개발권을 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서 요약서뿐만 아니라 제안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제안서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요. 본부장님이 비공식적으로 보셨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안서에는?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면 C노선의 경우는 다른 노선에 비해서 경제성이 일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도 이걸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동시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왕이면 동시에 하는 게 자기들로서는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고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사업제안서 때문에 사실 그걸 초기에 업무보고나 그 이후에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셨으면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신 측면도 있죠. 다른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쟁점이 돼서 지금 진위논쟁까지 가게 되는 것이. 사실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제안했고 어떤 조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KTX가 3배의 공사비를 추가하게 되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이 관심 포인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비공식적으로 봤다, 비공식적으로 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으시면 그것을 비공식적인 설명회 정도라도, 자료를 좀 요약하면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 답변하고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상태로 다른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양 날개를 갖는 것입니다. 정책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고. 마인드를 좀 바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제안서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고요. 한 사람 입을 막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건 그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한번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민간사업자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0.02%라고 하는 것은 백분율로 치면,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백분율로 치면 2,500억, 12조 중에. 2,500억이 백분율로 치니까 0.02였고 비율로 치면 한 2%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이 어쨌든 돕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서로 얘기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날짜를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이나마 압축 보고한 내용을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부를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 노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4개 노선이고 조금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봅니다마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제안의 어떤 기본취지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재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조금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책자를 민간사업자하고 상의하실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책자를 갖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되는 두께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부에서 요약해서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민간사업제안서를 보내달라고, 경기도로.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답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공문의 답변을 받으셔서, 본부장님이 재촉하시든지 받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국토부에 또 촉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의 뜻이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도 저희들이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벌써 하는데 이게 또 민간사업자가 그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시를 했다가 거꾸로 저쪽에서 또 우리한테 뭐랄까…….

본부장님!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이잖아요. 같은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자인 경기도와 국토부인데 경기도가 요청하는 겁니다, 공문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의논하지 마시고 요청해서 아니면 그쪽의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족을 많이 다시지 마시고, 그리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본부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요청하면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본부장님이 내부에서 판단하시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얘기한 적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판단은 본부장님이 하시더라도 위원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선 시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면 되는 거고요.

저도 그 내용이 비밀이 되어 있고 엄청난 어떤 잘못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의논해 보고 또 국토부의 공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그……. 그 내용이 만일에 비밀이었으면 그런 압축된 자료도 드렸겠습니까, 제가?

본부장님! 질문이 명쾌하면 답변도 명쾌했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는 적이 없어요.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GTX포럼 관련해서 두 차례의 주제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거 그 자료, 앞으로 할 거 말고…….

포럼 했던 내용이요?

네. 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 30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도로국장에 보직된 이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도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도로국 전 직원은 열악한 북부지역의 SOC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사업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결산내역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업소인 도로사업소 결산내역이 포함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5쪽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11억 4,68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634억 8,9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징수결정액이 1,026억 2,494만 4,000원으로 이 중 98.5%인 1,011억 5,476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억 7,01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철도과의 12억 8,927만 3,000원은 화악-도계 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강원도 구간에 대한 사업을 경기도가 시행함에 따른 미수납액이고 건설재난과의 1억 7,441만 1,00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와 소송비용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의 649만 4,000원도 소송비용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6쪽의 과별 세부적인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634억 8,950만 6,000원으로 이 중 4,034억 3,795만 2,000원을 지출하고 579억 2,289만 8,000원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2,865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과 정책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21억 2,865만 6,000원 중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174만 4,000원이며 대부분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21억 2,6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건설재난과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예산 3억 3,449만 원을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총 이월액은 579억 2,289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56억 8,185만 원, 사고이월 57억 2,834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465억 1,27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액 56억 8,185만 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 57억 2,834만 7,000원은 일영-석현 간 도로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협의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계속비 이월액은 465억 1,270만 2,000원은 광릉숲 국지도 건설공사 등 25개 사업으로 관급자재 등 공사비 집행잔액 이월, 보상 미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3, 14, 1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6건에 26억 8,9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하천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3억 2,78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72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789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 73억 2,789만 4,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리사업비 50억 원,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2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29쪽 2008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약 정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업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나 도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거나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도로교통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26억 2,500만 원으로 99%인 1,011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3,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4억 3,900만 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34억 9,000만 원으로 87%인 4,034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3%인 579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2,900만 원을 집행잔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교통민원처리 및 전산관리요원 인부임 174만 원과 경상적경비 그리고 도로ㆍ하천 등 공사완료에 따른 입찰잔액 등 21억 2,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전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6건 579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 56억 8,200만 원으로 보상협의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한 것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557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16건 230억 2,500만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앞으로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0건에 465억 1,300만 원으로 대규모,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성격상 보상협의 지연 등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준공 시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26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결산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73억 2,8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세출 예산현액은 73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98%인 7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 예산 계상 부적정 등 여러 건의 개선ㆍ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ㆍ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의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준공 시까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운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금번 결산을 계기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참고자료 사업별 성과보고서 921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아마 본 사업을 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결손이 날 수도 있지만, 다 사업이 그렇죠? 또 몇 년 지나면 수익이 날 겁니다. 수익이 난다면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예산 절감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대 68개 노선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노선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 결손금에 대한 지원사업, 사후관리도 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익이 나면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정도 결손금 지원을 해주는지 하고 또 수익이 나는 것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아마 법인이면 법인결산은 3월에 하고 또 개인사업자 같으면 5월 달에 결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산서라든지 과세표준신고서 보면 아마 수익이 좀 확인이 가능할 텐데 교통도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수익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6대 68개 노선이 어느 노선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 따른 시군 지원은 6개 시군입니다.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해가지고 주로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손금의 60%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결손금이 없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지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이진호 도로국장님 광명에서 부시장 하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건교위원들도 아직 못했습니다. 전에 있던 데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하기 쉬운 걸로만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쉬운 질문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도로철도과 임시적세입 중 지난연도 수입이 12억 7,000만 원 체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세웠는지와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임시적세외수입 말씀이 교통과에 나와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지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2억 7,000.

아, 건설재난과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지금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요.

너무 쉬운 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철도과 지난연도 수입 중에 미수납액 12억 7,0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화악-도계 간 도로입니다. 이게 지방도입니다. 미수납액이 12억 7,045만 5,000원인데 강원도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 수납된 사항으로써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대강 나와 있나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됐나.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금년도 3월 16일 날 기 납부가 됐습니다. 잔액 6억 1,600만 원은 강원도에서 1회 추경 편성해서 이것 마찬가지로 6월 25일 날 기 납부된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호우피해가 7월 중에 있었는데 도로수해복구비 중 1억 2,000만 원이 왜 이월되었는지와 금년도에는 도로복구사업이 완공되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도로수해복구비가 1억 2,083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작년 10월 19일 날 예산확정 통보 및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집행기간이 부족한 사유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30일 날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완공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네.

이것도 아주 쉬운 겁니다. 건설재난과에는 특별회계 명칭이 있습니까?

저희가 댐 관련해서 3건이 특별회계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무슨 특별회계 세출예산인지를 말씀해…….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맨 첫 장에 그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단어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명칭이…….

그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그게 맞나요?

이건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아, 그렇게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지 않고요. 참모진들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감싸주죠?

감사합니다.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세출결산 사업란에 “댐 주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댐은 땜을 말씀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댐 주변의 정비사업에 예산이 1억 7,89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댐 주변정리사업에 대한 1억 789만 4,000원은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도 이자수입이 1억 7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전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못한 거죠?

아니, 공사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리사업이 있고 한탄강 주변지역 정리사업 2개의 특별회계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을 집행잔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뭔가 좀 의혹이 간다고 그럴까요, 투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1억 7,000 정도 같으면 얼마만큼을 예치해 놔야지 이자수입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 정도를 예금을 해놔야지 이자가 1억 7,000만 원이 나오나 여쭤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남홍수조절지하고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주변정리사업은 도 차원에서 하지만 댐사업은 국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오는 그 이자, 국비 받아서 나온 그 이자수입이 1억 7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도표를 잘 못 봐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한 실적인가요,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이 50억하고 22억 2,200만 원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1억 789만 9,4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공공 이자수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군남홍수조절지, 이게 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댐이고 한탄강도 마찬가지로 댐입니다. 이것은 국가 수자원공사에서 짓는 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발생되는 이자를 저희가 잡아놓은 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1억 789만 4,000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는 게 아니고 단지 이자가 발생된 사항을 저희가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오늘 질문을 짧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점심식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들 해주시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처리 중에 결손처분이 있는데 결손처분 3,105만 5,000원 이건 뭡니까, 내용이?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6페이지요.

우선 지난연도 수입 2,7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불납결손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효소멸된 게 뭡니까?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해서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돼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돈이 된 거죠.

징구를 했는데 그동안 못 받아서 기한이 지나서 자동소멸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700만 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체납고지 등을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재산이 없음으로 해서, 뭐 행방불명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체납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 입장에서 봐도 상당한 손해인데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수해복구공사 그다음에 하천정비공사, 긴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수해복구공사사업은 긴급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09년 7월 11일에서 16일 호우피해 복구공사가 전액 이월됐단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나 보상 이런 관계 때문에 늦게 착공해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해복구공사는 빨리 복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수해피해가 났으면 수해피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몇 년도 언제까지는 이 하천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이 되는데 예측을, 소위 말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시급하게 공사를 끝내야 되는 중요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몇 개 연도에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명시이월, 사전에 예측해서 명시이월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건 빨리 진행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왜 숫자가 틀리죠? 법원-상수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현액이 틀립니다. 지금 224억 2,072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511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223억 9,97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교통도로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만……. 바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철도과 18쪽에 있는 법원-상수 국지도 건설 예산현액이 차이가 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2,072만 2,000원인데 예산서에는 그거와 달리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결산개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의 수치는 세부항목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그것 플러스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적어요, 큰 게 아니고. 예산현액보다 큰 게 아니고 적다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금액 1~2원이 중요한 건데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복구공사, 수해나 또 긴급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오지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결국은 공사를 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주민들이 다시 피해를 받지 않고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서 이월되지 않도록, 바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에 오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부시장에 있으시다가 오셨는데 시군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집행과정에서나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시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월되는 것을 보면 수동적인 집행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능동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영-석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설계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처리됐다. 그런데 지금 용역기간을 보니까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네.

다른 설계용역보다 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이 당초에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이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 건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랑 이외에도 지방도 개선사업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연천 진상-은대 간 위험도로 개량 그래서 2억 9,9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기간을 보면 원인행위일이 2009년 12월 22일입니다. 착수일이 2009년 1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불가피성을 제시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결국 집행을 못해서, 동절기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지 않습니까? 앎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착공해서, 착수해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사업기간이 12월 22일~1월 18일입니다. 또 12월 27일~1월 25일이고요.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재착공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고이월. 또 도로사업소 구조물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기간을 보면, 자세히 다 불러드릴 수 있는데 보면 사업기간이 11월 23일~1월 4일, 12월 2일~1월 15일 전부 다 동절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재착공이라고 이월사유를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답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 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월액이 2억 9,952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보상은 지방비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확보가 되면, 보상이 되면 국비가 매칭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이 미집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국비도 지원이 덜 됐고,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가 보상까지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이면 올해 3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받았습니까, 국비를?

금년도 받았습니다. 3억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질의하겠는데요. 군훈련도로 정비…….

몇 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12페이지 도로사업소 군훈련도로 정비 예산현액은 79억, 보이시죠?

네.

거기 보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용사유가 불용액 2억 2,980여만 원은 연천군의 용지보상 수용재결 추진 부진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미지출, 2억 2,300여만 원을 미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비 단가변경으로 600여만 원이 차액 발생했고요. 이 미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연천군에서 행정업무 미비사항으로 해서 2월 28일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는데 사고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출됐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이 미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편성됐죠?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불용처리됐는데?

죄송합니다만 도로사업소 관련사항이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지금 도로사업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이 이걸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고이월된 금액에서 미지출된 금액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편법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업무추진의 부실입니다. 부실이 발생한 겁니다.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렇게 미지출된 것에 대해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황당한……. 국장님도 이거 처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문책사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수용재결 추진 부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탁을 걸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겁니다.

연천군에서 실수를 했든지 아마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해명자료 꼭 해주시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연천군이 정말 불가피성보다는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연천군 예산과 관련된 불이익을 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들도 제대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라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안 하겠지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39페이지인데요. 계속비사업 예산 부적정이라고 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국장님한테 묻기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담당부서에서 분기별이든 중간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다 결산 때가 되니까, 때가 돼서 점검해 보니까 이월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받는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사업은 잘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점검이 안 돼서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미지출되고, 사고이월됐음에도 미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비나 이런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받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는 없지만 회계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받도록 조례나 기타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얘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된 사항에 있어서 그것을 다음 회계연도로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은 급한, 얘기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정 내 준수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연말이라든지 그때 이월된 현황상태를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굳이 사고이월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을 갖다 사고이월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고요. 하여튼 예산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좀 치밀하게, 분기별로 보고를 받다 보면 담당 시군에서는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지금 광명시 부시장이 되셨지만 그런 행태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조례나 기타 정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BRT사업 담당한테 좀 듣고 싶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BRT사업 담당하시는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갔는데.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저도 구리에 거주하는데, 구리는 BRT사업이 끝났는데 차선이 6차선이에요. 그런데 버스 속도는 조금 빨라졌는데 교통체증은 굉장히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리는 한번 가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임시개통을 했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금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8일 날 제가 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금년 5월 달까지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갔습니다. 5월 달까지 그랬고 6월 달 이후에는 격주에 한 번 정도씩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6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2차에 걸쳐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호 주기라든지 또는 좌회전, 유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딸기원 주변에 당초에 정류장이 두 군데 있었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이 약간 불편을 겪고 있어서 현재 구리시와 협의를 한 결과 당초에 있었던 원래의 위치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BRT사업은 6차선은 조금 어렵고 8차선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6차선을 하면 한 차선은 버스가 다니고 승용차가 두 차선으로 다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내려놔야 하면 한 차선을 막아버려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환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네, 현실적으로 다시 원위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6차선은 신호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청소년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가 늘었어요. 그래서 BRT사업은 대중교통 원활화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도 용역 준 데 많이 있지요?

현재 저희가 별내지구에서 서울 화랑로 쪽으로 가는 노선을 현재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해서 용역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왕복 6차선 도로에 BRT 구축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고양에 일부구간 그다음에 구리-서울 간의 시계 부분에서 청량리 쪽으로 망우리 넘어서 그쪽 부분도 한쪽이 3차선입니다. 그래서 왕복 6차선 도로에 BRT를 구축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리시만의 구간이 아니고 서울에서부터 구리 또 남양주 평내까지 계속 연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BRT 도로의 안전성을 위한 용역을 좀 착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통사고가 빈번한 데는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어떤 장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다면 좀 지원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그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우리 구리만이 아니라 6차선이 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의 다른 도시도 용역을 한번 줘서 연구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면 교통사고를 좀 줄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BRT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론의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5쪽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월액을 보니까 한 12.5% 정도, 작년도 아마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13% 정도. 5쪽, 예산 총괄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월액이 한 12.5% 정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세출예산 총액에 비하면 12.5%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작년 이월액도 아마 13% 정도 이월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매년 12% 정도가 이월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월인지 아니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사전에 저희가 계획된, 도저히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12%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가 매년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제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 못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월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도 공사를 해보면 계획된 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이런 이월 불상사가 없는데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로 공사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보다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시면, %가 굉장히 높거든요. 금액도 굉장히 많고. 사실 북부에 예산이 없어서 다들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배정할까 이렇게 하는데 매년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계속 안 쓰이고 넘어가게 되면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들이, 조금 더 우선 집행부가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의 문제로 말씀을 해주시면 북부 예산은 구조의 문제로 그 정도만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게 2,250만 원. 이 금액이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CCTV 관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CCTV가 1대에 거의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이 금액으로 보면 한 12대 정도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련 예산이고요. 작년까지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 종합표지라든지 교통신호기라든지 진입로 컬러 포장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치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업무보고를 할 때 CCTV 관련된 보고를 제가 받아서…….

그건 금년도 업무보고…….

이 예산이 그런 예산인 줄 알았……. 그러면 CCTV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가는 건가요?

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그러면 기존의 예산에 플러스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이 같이 되나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사업명만 바꾸는 건가요?

이 예산으로 CCTV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정도면 12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블록으로 보면 그렇게 큰 블록……. 한 2,000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그게 한 천구백몇 십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CCTV를 설치하는 개수가 적게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것이 CCTV인 줄 알았는데 예산을 어쨌든 올해 반영해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면 CCTV가 너무 고가인데 제가 CCTV 관련돼서 보니까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화소가 300만 화소, 360° 회전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기존의 제품으로 숫자를 줄이지 마시고 성능이 더 좋으면서 품질이 개선된 제품으로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1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생색내기 정도의 사업이어서 이 정도의 사업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결산보고에 올린 이 예산 2억 2,50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은 23억 4,000만 원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좋은, 질이 높은 CCTV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