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결산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종전 주택정책과장이었습니다. 이지형 전 신도시정책관은 7월 30일자로 광명시 부시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결산심사 자료 중 공간정책기획단은 2009년 1월 5일 조직 신설되었다가 2009년 7월 6일자로 폐지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77억 9,233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173억 4,348만 원으로 지출액은 1,154억 8,774만 원, 이월액은 15억 7,92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77억 9,233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2억 9,582만 원, 국고보조금 1,024억 9,61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160만 원이며 그 내용은 소송비용 회수수입, 광주시 및 양평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측량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73억 4,348만 원으로 이 중 98.4%인 1,154억 8,774만 원을 집행하고 1.4%인 15억 7,92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에 해당하는 2억 7,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과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항측실 판독시스템 장비구입비로 국비 2,681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용역 집행잔액에서 사용하였습니다. 12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억 8,000만 원은 연구용역 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로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센터 구축사업으로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 집행은 과업 진행에 따라 지출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예비비 3억 4,632만 원은 2009년 7월 이천, 여주, 양평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경기도가 지원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09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3쪽입니다.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 남부에 중심이 될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351만 6,000㎡ 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현황 총 수입액은 장기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 141억 원이며 지출은 없으며 LH공사의 보상착수 지연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차대조표입니다. 2009년 말 자산 총액은 141억 1,058만 원이며 이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41억 원, 미수이자가 1,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총 141억 1,352만 원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이 141억 원이며 유동부채는 1,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미처리결손금 294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9년도 경영성과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1,058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비용으로 이자비용 1,352만 원을 차감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은 2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결손금처리계산서와 26쪽 현금흐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0년 2월 1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고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서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과 34쪽, 35쪽의 결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77억 9,233만 원이며 1,077억 9,2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77억 5,073만 원을 징수하고 4,16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160만 원은 2008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220만 원 등 39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73억 4,348만 원 중 98.4%인 1,154억 8,774만 원을 집행하고 1.3%인 15억 7,924만 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0.2%인 2억 7,6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4,240만 원, 도시개발 45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1억 2,244만 원, 도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199만 원, 친환경신도시 건설 2,418만 원, 도시재생 3,53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561만 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2,681만 원은 2009년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의 집행잔액으로 항측시스템 장비 2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15억 7,924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억 8,000만 원은 국가기본계획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나 국가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센터 구축비 8억 9,924만 원은 본 사업의 과업일정이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3억 4,633만 원은 지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 3개 지역의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의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예산현액은 357억 8,200만 원으로 영업외 수익이 7억 8,200만 원, 고정부채수입 350억 원 중 141억 원의 융자금 수입이 있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357억 8,2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353억 9,746만 원, 예비비가 3억 8,454만 원이나 이 중 고정부채수입 350억 원 중 공기업 기관 대행사업비 14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계획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복식부기 결산 방식에 의해 별도의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이나 일반회계의 일부 사업, 도시주택 및 교통정책 포럼,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보상비, 도시재정비 포럼 운영, 뉴타운사업 업무추진 관련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실은 사실의 경위와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검사하여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처리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한편 고덕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조성사업지구 내 보상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최근 LH공사의 재정위기에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힌바 향후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 및 세부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실)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마다 질문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2선거구 김주성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도 집행실적에 보면 56억 4,300만 원이 부천시와 남양주시, 구리시에 집행을 했는데 전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2010년도 현재는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용역비 지원과 함께 총괄계획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은 재정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구계획 결정 시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건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군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구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체 저희가 경기도 내에 23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작년도에 4개 지구가 지구계획 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총 11개니까 7개 지구가, 어제까지 해서 7개 지구가 지구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아니면 주민설명 등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현재 집행률이 몇 %나 진행되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한 도에서 56억 원이나 집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집행률이 각 시군마다 진행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도비에 대해서는 시군에 전액 교부되었으니까 도비에 대한 것은 100% 집행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집행에 대해서, 실제 진행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11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12개 지구가 진행되는데 그 진행사항별로…….

각 시군에서 집행이 얼마나 됐다고 보고 안 올라옵니까?

시군에서는 8월 현재 81%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통계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똑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서 보면 16억이 도에서 100%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009년 1월부터 12월을 봤을 때 26.3%예요. 그러면 2010년 현재 9월에 여기는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2010년 8월 현재 81%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시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그건 담당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9년도에 3개 시의 도비보조액이 1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액이 14억이 계약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김포, 시흥, 평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 시흥, 평택시에서 각 시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액이 집행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600만 원이 됩니다.

아니 16억을 집행했으면 각 3개 시군의 집행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각 시마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포는 아직 사업시기 도래가 안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냥 있고요, 2억 5,000만 원. 시흥시는 6억 2,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7억 7,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집행률은요?

시흥하고 평택은 100%고요. 김포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배 실장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시군별로는 미처…….

돈을 내려줬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처 못 챙기기는, 이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건데요. 지금 밑의 담당과장이나 팀장님들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데 이게 회의 하자는 거예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자료 점검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숙지하고 다시 들어오세요.

시군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정회시간에 2009년도 3개 지구에 대한 용역비 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 중에 시군에서는 3개 지구인데 김포 양곡지구, 시흥 대야지구, 평택 남평택지구에 대해서 도비는 전부 교부됐습니다만 시군에서 집행은 현재총괄누계 37.6%로 집행이 되고 있고 시군별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권오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결산감사가 결산에 대한 승인 건을 하는 것인지 그냥 알고 있으라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이런 것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2009년도를 어떻게 진행돼 나갔으며, 도시주택실에서. 2011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전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숫자보다도 2009년도 도시주택실에서 정책방향이 어떠한 기조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서류상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제가 느끼는 것이 ‘아,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주택실의 방향을 운영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주택실이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다르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2009년도의 사업은 도시정책 수립,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또 주택에 있어 가지고는 건축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서 나갔고요. 중앙사업인 주택공급 확대와 또 농어촌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단위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3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별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비를 보조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도 저희가 챙겨왔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상에 상세한 내역이 첨부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도시의 재정비나 또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이 미흡하거든요. 진짜로 신도시 만드는 것이 도시주택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지정만 되고 있으면, 지정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될 때는 도에서 어떠한 통제를 하는 것인지, 예산만 주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지급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신지를 갖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뉴타운사업으로 대변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의지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중요한 사항이고 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용역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주민 부담이나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총괄계획가는 인건비를 도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사업 수립을 좀 더 계획적이고 또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사업이 상당부분 광역적인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사업이라 주민 의견이 서로 다르고 또 계획상에 있어 가지고도 주민과의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지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부터입니다만 저희가 뉴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구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사업의 진행방향이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고 이걸 전반기에 1차로 마치고 후반기에도 어제부터입니다만 평택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제도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야지만이 뭐가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서류를 딱 놓고 보면 도에서는 그냥 돈만, 용역비만 줬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노력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의논하면 좋겠는데 전혀 없이 여기 보면 수립 용역비를 줬으니까 끝이다 하는 식이 되니까, 또 시민대학만 가지고 될 것이냐는 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지금 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것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부분 속에서 진짜로 하려면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 개발, 재정비를 갖다가 뉴타운으로 묶어놓고 나서 사실 개인들이 활동 못하는 것이 없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위원님 옳은 말씀이시고요. 오늘 보고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이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라든가 시군의 재원 부족 등을 문제 제기해 가지고 지금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입법발의를 추진 중에 있고 또 도정법상의 주민 반대라든가 또 소송에 대응하는 그러한 법 개정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56억을 잡아놨는데 집행률이 제로고 사업도 20%예요. 598쪽입니다, 자료 성과보고서에. 이러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측을, 사업계획을 짤 때 도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짠 거죠. 올라오면 그냥 주는 것이고 이런 돈들이 남아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도에서 일을 하고 관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3개 지구에 69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 11월 말에는 국비 배정 및 집행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현재 작년 말 결산서상에는 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사업 진도가 좀 늦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2009년 말에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위원들은 그냥 준 것 봐라 이런 식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왜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여기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런 정도의 표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선거가 있고 다음해에 이렇게 진행되는 결산 심사, 행감 때는 모든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가 새로 들어오는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자료 이것 달랑 읽어보고서 어떻게 모든 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 하나 보고서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후의 행감이나 이런 때, 예산 때도 그렇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번거롭더라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생소한 내용이시고 또 특히나 이러한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상당부분, 특히 다른 지역에 대한 상황은 모르시는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 서류서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가 전부 다 완결이 된 거죠?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이 결산서가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이 결산서를 다 고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별 결산서 내역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전체적인 서류는 고쳐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네. 하나씩 확인 좀 해 보시죠.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속서류에 운영위원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 위원회 운영에서…….

15페이지 위원회 운영, 도시정책과의…….

그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2개 합쳐 가지고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6만 원 들어갔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 57만 5,000원 들어갔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4,800 몇십만 원 들어갔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오류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지적위원회 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도지사로부터 서면질의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295만 5,000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이것 좀 확인해 주시죠. 한번 오셔 가지고 이것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게 도지사님한테 받은 자료거든요. 지방지적위원회 295만 5,000원이죠? 맞죠? 다른 자료는 다 맞는데 지금 이것 하나만 틀립니다.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담당 과장, 이재준 위원에게 개별설명)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지금 상이하거든요. 며칠 날짜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치행정담당관이 보냈고 7월 23일경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걸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예산서에 전부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지구특별회계 건인데요. 지금 141억을 저희가 차용을 한 거죠?

네.

이번 LH공사에서 고덕지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LH에서 내린 결론은 아직 없고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지구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서로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대 마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거요?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금이자는 2.74%고 대출이자가 차입이자죠. 3.5%가 되겠습니다.

그럼 1년이면 약 10억 이상 저희 경기도가 이자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보상이 한 78% 8월 말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현지인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끝날 걸로 보고요. 다만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사실상 1년에 45채 정도 무료로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밖에 배당이 안 되는데 이걸 좀 더 어려운 분들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 예산 때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G-하우징 리모델링에 대해서 15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상당히 미약한 편이고 어떻게 보면 전시성 그런 사업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을 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G-하우징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자체를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택지계획과의 결산을 보면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비가 5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약 6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신도시자문단에서 나온 내용을 집행부에서 정책에 반영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약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은 저희가 택지에서 주로 LH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LH에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희 도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위원들을 이 자문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 도의 의견으로 확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또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예산하고 집행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안건 수가 저희 예측한 것보다 당초에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결산서를 봤는데 그때도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약 60%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때 60%밖에 지출 안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회의 개최 의뢰 및 교수들이 대부분 자문위원회 일정 조정이 어려워서 예상보다 적은 참여율로 집행이 60%밖에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60%밖에 지출이 안 됐으면 다음번 예산 책정할 때 그 정도의 양만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은 총 5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각 한 번 심의할 때에 너무 많은 숫자가 와도 상당부분 여러 의견이 중복이 되고 또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로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때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이건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산이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을 다 써서 좋은 콘텐츠를 자문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건수가 매년 택지개발계획 지구지정 건수에 따라서 다른 측면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특정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택지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편성에 맞고 또 편성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2008년과 2009년에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이 몇 회 개최되었고 회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참석자 명단, 그분들의 직책과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때 집행된 예산을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안승남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며는요. 우수한 건축주택문화 육성 해 가지고 13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많은 항목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품질검수 해 가지고는 1억 4,000 정도 예산이 나간 게 있는데, 아파트품질검수자문단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예산도 잡혀 있고 집행이 됐는데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 보상비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은 외부위원들인데요. 현장을 갈 때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아파트자문단이 저희가 외부전문가로 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데 각 현장을 나가 가지고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 전에 공통주택 시공에 대해서 적정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사전점검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현장점검 수당이…….

그러면 자문단이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자문단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자문단이 지금 분야별로 88명이…….

일단은 1억 2,800이 예산 잡혀 있는데 자문단은 몇 명이에요?

자문단은 88명이고요. 풀로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갈 때 몇 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자문단 운영수당을 받고 있는데 또 현장 나가면 보상비라는 게 나가는 건가요?

수당은 1일 11만 5,000원이고요. 현장을 나갈 때 식비로 일인당 약 7,000원에 대한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수당 해 가지고 88명 구성된 사람들의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또 식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상비’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를 보상, ‘보상’이라는 말이 여기에 식대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표기가 되어 있나요? 자료를 이 상태로 보면 저같은 경우에 초선의원이지만 보상비라는, 아파트품질검수자문단 보상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식비로 나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용 아니에요.

…….

실비로 나가더라도 그러면 자문단 운영수당하고 실비하고 다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보상비’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지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비라는 항목만,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적절하게 표현을 바꿔주시든가 제목을 보고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규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수한 건축주택문화 육성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동주택우수단지 육성 해 가지고 700만 원 잡혀 있어요. 보니까 동판 제작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전시성 행사 아니에요? 전시성. 실제로 공동주택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동판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동판 붙여 가지고 너무 전시성 행사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에 많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설한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하려면 시한이 너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지보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위험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뿐만 아니라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검사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그 부분은 재해대책관련 해 가지고 별도로 재해에 대비한,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이나 그런 노후문제에 대한 별도 예산은 저희 도시주택실이 아니라 재해관련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관련 부분은 재해가 났을 때 그것을 수습해 주는 거지 상호 예방차원에서 아파트의 품질검수,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은 없잖아요.

저희 실에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시성 행사라든가 괜히 우수 건축주택문화 육성 해 가지고 포장은 그럴 듯한데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오래된 아파트의 하자보수라든가 위험성을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품질검수도 예산이 책정돼서 준비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게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체사업비로 직접 사업한 게 5,500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5,150만 원이요?

네.

그건 우리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지적위원회 수당하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로명주소위원의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자체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요. 그리고 하나는 자체홍보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홍보비요.

홍보비는 그러면 도비로 하고, 이 사업을 국가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비용들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홍보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담하라는 지침은 없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자체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의무규정도 없는데 왜 도비를 오천몇만 원씩 써가면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이미 다 홍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양ㆍ가평은 지금 도로명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절대농지, 쫙 경지정리 되어 있는 데는 도로명 사업 어떻게 합니까?

주택이 있는 데 도로만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맹지나 이런 데는 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이 아무리 국가에서 정책으로 올바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적용할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 측에 건의해서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명, 도로명 표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집중화되어 있는, 도시지역이나 새로 아파트단지나 신도시로 구분되는 지역들은 이게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에는 사실상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자제해 주시고 도시집중지역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이런 홍보비나 이런 내용도 결국은 국가가 부담해야지 왜 지자체가 부담하냐는 거지요.

2012년 1월부터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 하반기,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구정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지만 못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걸 그리고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언제 그렇게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새도시부터 내지는 신도시부터 해서 그것이 처음 입주하는 사람부터 ‘이것은 도로명으로 표기가 돼서 여기는 몇 번지야,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표기하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미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인식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새로 추진되는 신도시나 새도시나 이런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뉴타운 사업하고 있는, 이런 곳들부터 도로명으로 애시당초 토지정리를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라는 거지요. 일단 수용을 했을 때 다 한꺼번에 지적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부족한데 국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홍보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지역, 안산같이 구획정리가 잘된 지역은 도로명으로 하고 산간벽지, 가평이라든지 양평같은 데는 현 지번주소로 한다 그러면 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결론은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전국민이 새로운 주소에 쉽게 인식이 되고 택배비라든지 물류비 절감효과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국위가, 국격이 높아진다라는 추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말씀 알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신도시나 새도시, 뉴타운 이런 데부터 일단 수용을 하면, 부지정리를 하면 지적정리를, 공부정리를 먼저 해서 그래서 도로명으로 표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입주할 때부터 ‘우리 아파트는 무슨 로에 몇 번지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면 착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하고는 약간 동떨어졌는데 지금 LH공사에서 경기도에 사업장이 101군데인가요?

네. 산업단지까지 합치면 102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 40여 군데를 포기 내지는 다시 재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님께서 LH공사하고 접촉해 본 일은 있으십니까?

지금 LH가 일단 보상이 지연되는 지구로 판단하는 곳이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보상이 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14군데 중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LH에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으로 해 가지고 저도 각 지구별로, 파주 운정3지구라든가 오산의 세교3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LH하고 주민하고 도의원님들 모시고 해서 저희 입장을 강경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내일도 지금 재건축지역인 안양의 냉천ㆍ새마을에 대해서는 신도시정책관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대변하는 자리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지방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자폭들이 많겠지만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흑자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경기도민들이 LH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에서 포괄적인 협상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집행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용배 실장님께서 어차피 도시주택실장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LH하고 간담회도 열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의원님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금 성남만 가봐도, 어제 남한산성의 수해지역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빠가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들아!” 이런 플래카드를 봤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LH하고 좀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예결산 심사하면서 안타까운 게 오늘 많은 지적들이 위원님들한테서 나왔는데 2011년도 예산심의 때는 예산서하고 사항별보고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서의 개요서를 보면 여기에서 사항별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이것을 보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성과보고서인데 나중에 2011년도 거 예산 할 때는 사항별보고서가 올라올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사업성과니 목적이니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다 들어갈 텐데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시주택실 또는 수질개선본부 실과가 과연 이 사업을 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없는 사업이다,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허술하지 않나 생각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2011년도 예산심의 때 지금처럼 이렇게 책자 올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만큼은 세부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실국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진짜 올바른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부족한 예산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잘못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203억 3,4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5,203억 1,12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건에 2,374만 원으로 2009년 12월에 부과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반환금 1,583만 원과 소송비용 미회수액 791만 원이며 재산명시 신청결과 송달불능으로 2010년 7월 7일 각하 판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79억 6,16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6%인 6,551억 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1억 7,763만 원과 6억 7,5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6,576억 7,993만 원이며 지출액 6,548억 3,137만 원, 이월액이 21억 7,763만 원, 6억 7,09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8,053만 원 중 2억 7,630만 원을 지출하여 4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120만 원이며 119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6억 7,093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6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 3,29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93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423만 원이며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 9,991만 원 1건으로 지출사유는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2009년 계속비 이월은 21억 7,763만 원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며 2010년 11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1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전액 기금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세입예산현액은 39억 4,247만 원 중 34억 7,905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억 4,247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83.6%인 32억 9,708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5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 9,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2,66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8억 4,509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7,042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4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결산개요서 13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7,072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4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1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4억 7,467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6,84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3쪽 하단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 40쪽, 41쪽, 42쪽, 43쪽과 44쪽, 45쪽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203억 3,499만 원이며 이 중 5,203억 3,4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5,203억 1,125만 원을 징수하고 2,37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374만 원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도비반환금 1,378만 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도비반환금 205만 원, 소송비용회수액 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79억 6,166만 원 중 99.6%에 해당하는 6,551억 886만 원을 집행하고 0.3%인 21억 7,763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1%인 6억 7,517만 원이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 6억 7,517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에 6억 7,09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23만 원, 재무활동 1만 원으로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6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3,72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집행내역 중 수계관리 5,256만 원은 수질자동측정망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가동률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여 예산액을 절감한 것이며 수질관리 기반조성 3억 1,854만 원은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입찰잔액 5,539만 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공사 기본조사설계비 입찰잔액 2억 6,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 1억 9,991만 원은 지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 복구에 있어서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4건 21억 7,763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수질관리 기반조성비 중 시설부대비 6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비 17억 4,060만 원, 시설부대비 932만 원, 감리비 4억 2,711만 원이며 이는 계속사업으로서 예산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1억 9,991만 원은 지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간 집중호우 시 피해에 따른 상하수도시설의 수해복구를 위한 도비부담금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억 4,247만 원이며 34억 7,9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39억 4,247만 원 중 83.6%인 32억 9,708만 원을 집행하고 16.4%인 6억 4,5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6억 4,539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1억 7,07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7,467만 원으로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억 9,29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상하수도시설 관리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수질개선 정책운영비와 효율적 수질관리비 중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미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제21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검사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처리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세입 일반회계와 세출회계를 보니까 금액이 이쪽에 일반회계에 보면 5,200억 정도가 잡혀있고 세출회계는 6,570억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국비나 기금이나 또 이자 등 반환금에 대해서 세입이 잡히는 거고요. 세출은 국비, 기금, 도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비 세출 쪽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출 쪽에 더 예산이 큰 겁니다.

사전에 그게 금액이 정산이 안 되나요?

정산 충분히 되죠. 다만 도 전체를 100을 가지고 봤을 때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세입 쪽에서는 도비는 안 들어가고 세출에서는 사업집행이라든가 시군에 주게 되니까, 도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더 예산이 큰 겁니다.

그러면 팔당수질개선본부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성 위원님 어떻게 자료를 요청하시면 바로…….

그것은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직 결정이 안 됐겠지만 2011년도와, 2010년도는 그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는 5,343억 6,000만 원. 이것은 국비, 도비, 기금 전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는 약 6,570억 정도의 예산이었었는데 2010년도 예산은 왜 그렇게 줄어든 거죠?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의 예산 전체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국비를 주면서 또 기금을 주면서 매칭포인트화 하는 것은 다 확보를 했고 주로 감액된 부분은 도비 자체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빠져 나간 예산 아닙니까?

그거는 4대강사업은 지방비에 매칭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부유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부유물 내역을 혹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부유물이라는 것은 팔당호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얘기하는데요. 주로 쓰레기하고 수초, 가을돼서 수초가 썩으면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닐만을 추출했을 때, 농사용 비닐만을 추출했을 때 그것이 몇 %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저희가 비닐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 내려오는 부분이 나무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팔당이나 남양주 유기농단지 가면 비닐로 인해 가지고 부유물 내려오는 게 1년에 1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를 제공하셨기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아마 비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비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러면 유기농 농가에 전부 전가해서 유기농 농가들이 마치 수질오염 부유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전적으로 다 배출하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도지사께 그런 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년 동안 부유물 예산소요액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가능합니다. 자료로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김포매립장에 있는 하수슬러지처리장 사업이 우리 팔당 관련 사안입니까?

저희 관련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그게 준공이 됐죠?

네.

예산이, 돈이 집행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하수슬러지의 배출책임자는 시장ㆍ군수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는 지출한 게 없고요. 시군에서 전부 지출을 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가 신문기사 자료거든요. 이게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됐고 그리고 시험성적은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또 41억인가 얼마를 추가해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톤당 2만 원씩 추가돼서 1년에 4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예산이 왜 집행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제대로 된 성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예산집행 시기하고 성적문제요, 수질성적문제.

사실상 각 기초단체가 돈을 모아서 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집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성고를 확인하고서 돈을 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돼서 잘못 쓰여지게 됐을 때 결국 각 지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가동한 시험성적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안천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경안천사업 관련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 좀 해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전부 항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부 분류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고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안천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 습지계획을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인공정화습지를 해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 습지를 할 때에는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시작을 하다가 중앙에서 습지의 중요성을 알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또 기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이번 곤파스 영향으로 태풍피해, 상하수도시설이 괜찮습니까? 31개 시군.

이번에 저희들이 곤파스가 몰려올 때 비상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침수나 아니면 바람에 의한 피해가 아니었고 정전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게 되면 임시로 비상발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정전시간이 거의 하루 정도 걸린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서 정전이 해결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여기 본청에서도 상황실이 있었지만 팔당본부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죠?

네.

매년 반복사업이에요. 2009년 사업계획을 보면 평택시 등 7개 시군이죠? 그렇죠?

네.

10억이 도에서 집행이 돼서 8개 시군에 집행이 됐어요. 됐는데 집행률이 50.9%. 각 시군의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 집행률 나와 있죠? 자료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 주시고요. 평택시 이외에 7개 시군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이천,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양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올해 2010년도.

일단은 이게 도에서는 도의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다 돈을 이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왜 직접사업이 아니에요? 도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는데.

공사를 시장ㆍ군수가 공사를 하니까 도에서는 일단은 집행을 100%를 다 한 걸로…….

그러면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그럼 도에서 예산 줄 필요 없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액 시군에 돈을 주게 되면 시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관리 감독 안 하세요?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하죠.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하냐, 안 하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 되시지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집행률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률도 교부액이 100%가 됐는데, 그럼 만약에 관리 감독 안 하면 예산 줄 필요가 없죠.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합니다.

할 필요 없죠. 어떻게 관리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기 전에 진행 집행상황을 확인을 해서…….

8개 시군도 현재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몇% 몇%로?

지금 이건 다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다 완료됐어요?

네.

위원원 완료됐어요?

네. 여기 지금 자료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완료된 겁니다.

2010년 지금 현재 9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률이 100%냐, 완료가 됐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하수도 31개 시군 배정된 금액, 사용내역이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팔당수계 중소하천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에 6,000만 원을 사용하고 2009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4억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하천이 밑에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시부터 양평군까지 21개 지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천들의 수질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봤을 때 지금까지 수질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 설명자료고요. 23페이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맞죠?

그 자료를 잠깐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이건 한강수계법에 보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라고 법적인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중소하천 21개 지천에 대해서 오염도 현황을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잠깐 그 자료 좀 되돌려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제출하실 때 여기 21개 지천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월 2회 수질조사를 했고 정화활동을 한 자료가 있는데 주로 홍보비로 나간 것 같아요, 인건비랑 홍보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지천들이 뒤에 있는 생태,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는 이유가 결산서만 보고서 사업내용을 몰라서 제가 이걸 꺼내본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하천들과는 겹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에 여기도 굉장히 많은 17개 지천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을 한 걸로 되어 있고, 하지만 여기의 리스트만 보고서는 각 하천별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서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완공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완공이 된 것은 수질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면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21%를 쓰겠다고 예산서에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기금에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생태하천사업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기금은 어떤 기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집에서 수도요금을 내게 되면 수도요금고지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수도요금 얼마, 그 밑에 물이용부담금 얼마, 가구당 한 4,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톤당 내년부터는 170원, 올해는 160원씩 톤당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 기금을 모아 가지고, 한강수계법에 근거로 해서 기금을 모아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4,000~5,000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에서 일부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2007년부터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려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2009년에 처음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15억 5,00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도 하천별로 자세히 세부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생태하천복원사업이었나 이게 지금 4대강사업이랑은 관계없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4대강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 팔당본부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업무는 없고요. 다만 4대강과 관련 없이 각종 지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선 숫자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째, 17쪽에 보니까요.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이 100%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이 100% 집행했는데 우리 자료를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이 집행이 73%예요. 물론 팔당본부에서는 7억 3,000을 100% 다 집행했는데 이게 끝난 사업 아닙니까? 아래 보니까 100%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럼 집행이 사실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73%면 5억 3,000이 집행으로 봐야 되는 건지, 100%를 집행으로 봐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뒷장에도 보시면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비도 1100페이지에 집행률은 95%고 끝난 사업으로 100% 집행하였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에는 100% 집행하였다고 나왔는데 교부금액이 다 나온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게 뒤에 사업 분석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감사를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때 4월 달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금은 다 100%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한 게 95%, 73%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집행을 팔당본부의 집행금액이 7억 3,900이 아니라 5억 3,600의 집행이 맞는 거지만 돈이 남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딘가 지금? 그게 어디 가 있냐 이거죠, 지금? 숫자가 안 맞는 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좀 성의 없이 진짜 그냥 옛날 자료를 갖다 붙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것이 여기 도의 예산서상에는 시군에다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게 예산 집행을 100%로 보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산 측면으로 가게 되면 시군에서 최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100%가 안 되고 93%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이 2억 3,000이 있으면 어딘가가 여기에 미집행금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져야만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도의 결산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100% 집행이 된 걸로 되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그렇게 돈이 남으면…….

남으면 어디다 씁니까?

시군에서 남으면 그걸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다시 그걸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2년 전 얘기거든요, 2009년도 얘기니까. 여기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반환금이 있다라든지 표시가 되어져야만이 말이 되는 것이지, 그냥 기능적으로 얼마큼 교부했다라고 해 가지고서 그 금액을 100% 집행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20억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게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어디 사업…….

아니, 어떤 사업이든지 20억 정도의 규모라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20억이면 입찰해야 됩니다.

입찰이죠?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경안천변 시민친수공간 조성사업비가 예산액이 20억, 교부가 20억, 수령액이 20억, 집행이 20억이에요. 입찰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건 입찰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다 집행한 걸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끝난 얘기에 대해서 지금 결산 승인 건인데 집행한 걸 갖다 했다면 기능의 의미가 없죠. 이게 이렇게 되면 100%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었다, 거기에 지원해서 얼마를 갖다가 입찰해 가지고 19억이 들었다 이런 정도가 되어져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부액을 가지고서 얘기했다면 이건 결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압니까? 그러니까 “교부한 금액이 20억이다. 그걸로 그냥 너희들이 알아라.”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단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 가지고 제가 파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적어도 의회에 내는 자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집행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남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줘야지만이 다음 사업계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에 시군에서 집행된 내역을 거기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지만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출하면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 아무것도 없는 허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집행기점을 집행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맹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은 돈을 안 쓰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반납을 받아 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디어디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걸 모아 가지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남는 건 다 들어올 것이다.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돈이? 다 도에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 속에서의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두 번째는 팔당유역수질자동측정소 하는데 이걸 외주에 위탁을 어디다 줬습니까? 1095페이지의 사업계획에 거기에 다 있으니까, 맨 앞이니까요. 성과보서의 앞이니까. 거기에 팔당유역 수질자동측정소 모니터 하는데 거기에 외주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역.

지금 성과보고서…….

아니, 측정소. 수질자동측정소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용역 어디다 줬나요, 이게?

백년기술이라고요.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물에 대한 걸 갖다가 전부 점검할 텐데 그런 데서는 할 수 없나요?

이건 예를 들어서 실험분석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기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공공성이 있다거나 한다면 시민들한테 나가는 자료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업자라고 한다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업자라고 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 공공성을 가지고서 하는 데기 때문에 뭐 우리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기 가면 쌔고 쌨는데 왜 거기다 안 맡기고 여기다 하는지를 한번 좀……. 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들이 믿겠느냐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아주 전문성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본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바로 원인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우려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팔당 수질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자료들은 적어도 공공적인, 사실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맡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맡아주더라고요, 검사를 갖다가.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공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이런 중복이 안 되고, 예산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팔당호 관련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거의 다던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팔당호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팔당호특별회계 관리는 주로 팔당상수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우선 첫 번째로 팔당상수원의 감시ㆍ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육상으로도 감시를 하고 또 저희가 수상으로도 감시를 하고 또 CCTV로도 지금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류사고나 차량이 전복되고 있는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 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마철 되게 되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이 쓰레기를 다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치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는 연간 4,300t 정도가 나왔고 적게 나올 때는 한 600t도 나옵니다. 올 같은 경우는 950t 정도 치웠는데 그런 것, 팔당상수원 보호 관리를 위한 건 다 특별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또 배를 운영하는 선박 관련되는 직원 그다음에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일반 행정요원의 월급도 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주력사업, 주업무 같은데 보면.

주업무는 아닙니다. 그것만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그 사업에 5,300억 정도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2,200억이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주요한 사업이. 뒤에 보시면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2,178억, 2,200억 정도가 되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업무, 자금 주는 것 이외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상하수도에 대해서 말씀…….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네.

우선 도의 상하수부서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하수처리장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나가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하수처리장의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어떠한 처리공법을 쓸 것인지 그런 공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른 기금이나 국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기술적인 지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판단을 본부에서 하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우선 하수처리장이 31개 시군이 있지만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디를 줄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에 따른 하수처리장 설치ㆍ인가 업무도 팔당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가하고요?

네.

그럼 인가하고 나서는 사후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사후관리는 지금 큰 데, 큰 하수처리장은 전부 TMS라고 그래서 자동수질측정기가 설치돼 있어서 하수계에서 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수질상태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래서 만약에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하고 있고요. 또 TM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하수처리장에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 지도 점검은 저희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청에서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합니다.

행정처분 하시나요?

네.

어떠한 관리, 시군에…….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시설개선명령이 나가고 또 개선명령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도 저희가 물리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 매기나요? 운영회사에다 매기나. 지금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건 법상에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를 어디다 매기나요? 민간에게 매기나 시장ㆍ군수한테 매기나?

시장ㆍ군수한테 매기면 시장ㆍ군수와 민간회사하고는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 회사에서 물게 되죠.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한번 보시죠.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지난주에 말이죠.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인가요? 이번 일요일이구나. 신갈에 기흥레스피아라고 이름이 멋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YTN 기자하고 거기를 갔을 때에 거기의 소장님이 YTN 기자한테 “우리는 깨끗한 물 나갑니다.” 뭐 비커에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래 가지고 그래도 이상하다 하고서는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지난 일요일날 동네에 난리나 가지고 갔더니 그게 하수처리장 들어가기 직전에 매몰이 있어요, 관거에. 그 관거에 큰 쇠가 있는데 그게 열려져 있어 가지고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서 폭포같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기흥서 들어가는 게, 다 그냥. 그러면 이건 더러운 물 호스를 갖다 막 겉으로 빼,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나가는 물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하수를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하수관거를 잘 만들어 놔도 이번같이 비가 한꺼번에 오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현재 시스템상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 용량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일부 바이패스가 됐을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나도 바이패스라는 말을 갖다가 공부하느라고 참 오래 걸렸어요, 잘 몰라 가지고. 그랬더니 바이패스는 1차 처리를 한 뒤에 바이패스를 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걸러내겠구나라고 해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했는데 저건 완전히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한 기능도 없이 그냥 위에 쏟아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것도 사실 참 찾기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인가에 대한 것이 팔당본부의 권한이라고 하니까 그러한 시스템도 파악하지를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이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돼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류식일 경우에는 그건 계획 자체에서부터 일정한 하수처리용량이 넘으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못하게 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행정처분 하는 걸 갖다가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금방 알 테니까. 신문에 난리 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처분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축분뇨에 대해서 단어만 틀리지 네 군데로 분산시켜 놨어요. 그 예산을 보니까 무려 130억 정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1098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수거운반비가 있고 그다음에 1100페이지 보면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이 있고 그 옆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시설사업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너 페이지 넘어가서 1106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는 시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분뇨수거운반비 같은 경우가 아주 영세하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에 각 개인, 주민이 가축을 길러서 어차피 자기 개인의 수익을 올리고자 해서 가축을 기를 텐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비용을, 그러니까 가축농가는 가축만 키워서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전부다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가축농가한테는 분뇨라든지 처리시설비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분뇨공공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시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설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동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가축수거운반비는 수거해서 운반해 주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축수거운반비를 왜 도비로 하느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요약하면, 사실은 가장 저희들이 가축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은 대규모,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은 시설이 제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방류시설이라든가 방류수질기준을 맞춰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규제미만의 소규모, 이러한 데서 가축을 기르게 되면 거의 하천으로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가축, 이렇게 영세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는 정기적으로 축산폐수 수거차량이 가 가지고 수거를 해서 공공처리장에 이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의 축산폐수를 저희들이 수거 운반함으로 해서 수질개선에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영세하고 규격 미만의 가축 키우는 시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치했을 때는 결국에, 제가 환경위원회에 온 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하천 하나 정비하는 데도 몇백 억에서 몇천 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농가들이 일단은 하천이나 우리 식수원이 오염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방제시설을 만들게끔 해서 키우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가면 하천을 고치기 위해서 몇백 억씩 들어가고 다시 또 물을 정화시설하기 위해서 몇백 억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의, 전부다 이것을 설치 시설비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다시 수거비용까지 전부다 부담을 해도 많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내려오는 것은 결국에 전부다 그게 하천으로 내려와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어떤 개선사업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오염물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원에서부터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네 경제를 위해서 기르는 부분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관에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별로 정화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개별로 했을 경우에 그것은 하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류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말 되면 한번 그 부분을 더 체크 분석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끌고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할 부분인지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매년 사업으로 한 100억 원 정도가 매년 소모적인 사업인데 그런다고 해서 별도로 개선되는 것은 없어 보이고 계속 소모적으로 1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을 여기에 막바로 그 사람들을 거둬들여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가축분뇨수거 운반비까지 거의 다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그런 것 정도는 농가에 부담을 시켜서 어차피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도 연말에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 이 제도를 끌고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몰제 적용해서 폐지할 것인지는 종합분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추가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지금 하천과가 있습니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 하천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담당 공무원 계십니까?

저희는 하천정화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하천정화가 아니라 생태하천복원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73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업무가 왜 수질본부에 와 있지요?

그게 하천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유수, 소통에 필요한 하천관리를 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수질정화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수공간을 만들더라도 저희는 전부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사실 수질정화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생태하천이라는 것을.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한 개념은 없었는데 사실 경기도가 처음에 이거 할 때에도 일부 학자들은 그게 과연 효능이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을 자꾸 세웠던 이유는 여태까지는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이런 것을, 그것을 점오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팔당을 분석해 보면 그런 데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획기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비점오염원입니다. 논밭이나 아니면 도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거의 오염물질의 47%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도시화가 되면 거의 70%까지 육박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인공정화습지 같은 것이 중요성이 그러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런데 이 방법이 한강이나 이런 데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상류에서 내려 보내는 방식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그 주변에 정체되어 있는 수질이 아주 기준보다 나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물을 끌어다가 처리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주변의 농경지나 도로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이 그 습지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저희도 지금 해놓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직접 저희 도에서 공사한 것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바로 하천으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BOD나 이런 것은 기준에 적합하고 질소, 인도 적합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질소 기준이나 인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가면 바로 하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재처리하는 개념에서 습지를 쓰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주로 주변의 비점오염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광동리에 있는 것은 4개 라인이 있는데 2개 라인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내려 보내는 라인이고 1개 라인은 그 앞에 보면 팔당호가 정체되는 수역입니다. 그 물을 뽑아서 하는 게 1개 라인이 있고 1개 라인은 주변에 있는 농경지하고 도로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을 관리하는 라인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상류에서 내려 보내 가지고 그 안에 작은 지천 속에 있는 물을 강으로 흘려보내는, 이것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사업을 많이들 시행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하나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식으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결국은 보이는 데서만 물이 깨끗한 것뿐이지 오염물질은 어디에 있든 똑같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갈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하수처리장에 인 처리시설이 전혀 없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인이 배출되면 하천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완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인 처리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흐르는 하천을 끌어서 인공습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 쪽으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쪽을 주로 담당하는데 너무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팔당 유기농에 대해서, 어차피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팔당 유기농과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전거도로와 잔디밭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잔디를 구성하고 거기에 전체 자전거도로가 들어서면 그 잔디밭에도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그냥 관리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농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살포할 텐데 그때의 수질오염 염려와 그다음에 팔당 유기농이 현재 존재하고 있을 때의 팔당수질오염이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도 나왔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비점오염 쪽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기농이 됐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했든 간에 농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요. 아무래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비교를 한다면 잔디를 했을 때에, 초지로 환원했을 때에 또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비교를 굳이 한다면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는 그래요. 옛날같이 자전거도로는 시멘트로 덮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자연 그대로 마사토로 이렇게 메우는 게 관리용 도로가 되겠죠, 그게 아마 자전거도 같이 병행해서 쓰겠지만. 그리고 초지로 전환했을 때는, 논밭에서 나오는 것보다 초지로 전환했을 때는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것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 면담을 하고 제가 세미원이라고 하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세미원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팔당유기농지역을 둘러보고 이것은 어떠한 거기를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유원지화 만들기 위한 그 뒤에 숨어 있는, 복선이 깔려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실제로 그 지역은 4대강하고도 거의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고 또 40년 넘게 거기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제야 갑자기 와가지고 수질이 오염된다, 어쩐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실제로 뒤에 깔려 있는 유원지화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글쎄요. 거기 계획을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지 않았는데 개념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거기의 계획은 초지나 그런 걸로 하려고 4대강 쪽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은 자꾸 거기다 무슨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뭐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지역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기에 또 운동하러 오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고 그다음에 이쪽의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4대강 쪽에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가에서 쉽게 말해서 이게 개인과 개인의 어떤 토지임대나 이런 문제라면 간단하지만 정부도 필요할 적에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고 했지만 국민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땅이 필요하면 임대료를 내고 실제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힘이 없는 농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수질본부장님께서는 전혀 그쪽과는 관련이 없으십니까?

관련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본부 앞에 보면 귀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국가하천을 임대를 받아서 주민들이 하던 지역이에요, 거기도. 거기 주민들은 대체농지에 전부 동의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전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그런 쪽에 동의를 받아서 협조해 주신 국민들도 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해 가지고요.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154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전체 규모는 얼마입니까? 융자받는 게.

페이지가…….

1118쪽입니다. 전체 규모가 얼마가 되기에 154억씩 이렇게 들어가는지. 대출 받아서 지은 그것이 대출처가 어디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한번 좀…….

이것은 너무 실무적이라 위원님,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자율하고 대출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서, 규모를 알아야지만 결과적으로 몇 천억 되면 빚더미 있는 본부가 되니까는. 두 번째는 자료를 보게 되면 하수관거사업이 796억이고 노후하수관 정비가 58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하는 데가 많은데 말이죠. 이건 별개입니까?

네, 그건 별개입니다.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우수, 오수가 분리 안 된 그런 도시지역을 민간업자가 먼저 선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물에 대해서 팔당본부에서 해야 할 부분은 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1/3이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하수관거 현재 여기에 들어 있는, 실제로 한 것인 796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BTL사업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면서 하천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지천과 하천과에서 다루고 있는 지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겹치는 사업이 없는 건가요?

겹치는 사업이라는 것이 암만해도 하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재해방지, 수해방지나 폭을 넓히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사업이 이루어 지게 되겠고요. 저희들은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면서 수질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한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소관 부서가 달라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같이 하면 좋죠. 그런데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모든 것을 묶어서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수질정화기능을 가진 그런 습지를 만들려면 하천정비가 안 된 데다가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천정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정비가 이루어진 하천에 한해서 자꾸 거기다가 인공습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천과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그게 바람직하죠. 잘못되면 우리가 해놓은 데다가 다시 정비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도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겹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업비 자체도, 국가에서 내려올 때 자체도 하천과는 국토해양부에서 나오게 되고 저희는 환경부에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고양 출신인데 거기 창릉천사업을 가지고 몇 번 언론에 난 적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70%인가 국비를 대고 경기도 도비로 15%, 그다음에 시비로 15%를 대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이걸 하천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네, 그것은 하천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이 된 건데 저도 같이 세미원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의 잔디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초지가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농약 안 치고 잡풀 도 다 나는 초지인 건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거기 세미원에 있는 잔디는 관리가 당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이 생기고 나서 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초지 이외에 만약에 다른 시설이 있다면 그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뿌리고 있는 농약이나 아니면 농약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양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골집에 사는데 저희 집 마당에 잔디를 심고 있거든요. 사실은 농약 전혀 안 써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잔디는. 잡초는 뽑아주면 되고요. 잔디는 크게 이렇게, 우리나라 잔디는 병에 걸리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세미원에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대기ㆍ수질환경 연구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20억 7,313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5,72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6억 5,585만 원을 징수하였고 입찰보증금 14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74.9%인 12억 4,096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5.1%인 4억 1,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2억 8,479만 원으로 이 중 97.6%인 51억 5,869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인 1억 2,6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집행현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연구부는 21억 2,006만 원 중 20억 5,986만 원을 집행하고 6,0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수질연구부는 24억 1,558만 원 중 23억 8,066만 원을 집행하고 3,49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북부지원은 7억 4,914만 원 중 7억 1,817만 원을 집행하고 3,0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현황 및 12쪽 주요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저희 연구원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부터 25쪽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내역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보고입니다. 결산현황 49쪽, 50쪽, 51쪽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내용 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억 8,479만 원이며 97.6%에 해당하는 51억 5,869만 원을 집행하고 2.4%인 1억 2,6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본원에서 9,513만 원, 북부지원에서 3,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2,610만 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기ㆍ수질연구 분야 9,513만 원과 북부지원 운영 3,097만 원으로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기ㆍ수질 분야의 내역을 보면 악취실태 조사 및 악취측정소 운영 불용액 2,244만 원은 악취측정망 가동률 미달에 따른 용역비를 감액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연구활동 증진 불용액 210만 원은 학술지 논문 게재비용의 지출감소와 연구보고서 편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불용액 399만 원은 평가수감 비용 감소 및 숙련도 시험 무료지원 등으로 인한 지출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운영에서 대기오염도 검사 불용액 799만 원과 실내공기질 조사 불용액 387만 원은 모두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의 구매 및 입찰에 따른 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 한 분마다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가 바로 장안구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지역구 장안구를 중심으로 짧게 얘기를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지역마다 작은 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체들, 공장들, 특히 공장들이 있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악취문제가 제일 소중하게 주민들한테, 악취는 수질오염하고 또 틀려서 악취는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조사비용이 남아있는 게 주로 악취라든가 이런 거 조사하는 비용이 남았는데 왜 이게 조사가 많이 덜 이루어졌는지.

비용이 남은 게 악취조사를 목표보다 덜해서 남은 게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시약, 초자 이런 걸 구입할 때 입찰을 보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저희 같은 초선위원들은 참 혼동하기가 쉬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에 이렇게 꺼낼 적에 나는 1년 예산이 20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분야별로 나눠지니까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앞으로 예산 보고 를 할 적에 전체 앞에, 그러니까 예산이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초선위원들 같은 경우는 막 들어와서 두 달 됐는데 세입하고 세출금액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국비와 도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왜 안 맞습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원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로 편입이 돼서…….

그래도 일단은 지금 대기연구부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같이 합산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하고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나는 1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20억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5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초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혼동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아까 다른 위원회 보고를 받을 적에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저희 작성 저기는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액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이것은 부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이라든지 각 공업단지들이 산재해 있는 곳에는 항상 냄새와 특히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으로 되고 실제로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아토피라든지 피부병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라든지 그때 그런 데 좀 중점을 두시고 편성을 하셔서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권오진 위원입니다. 직원이 대기연구부하고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몇 명이죠? 연구하시는 분들이.

개략 북부지원의 대기ㆍ수질 그다음에 분원의 대기ㆍ수질 포함해서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 봐서 그런지 50억을 집행하는 부서의 사업보고서가 참 너무나 좀 심한 것 같아요. 연구하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만이 그런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너무나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입니다만 2009년도에 이러한 자료가, 데이터가 진짜로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수질검사 해서 했는지, 정말로.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것이 경기도의 각 부서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걸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과연 각 부서에 어떤 걸 보냈는지, 제안을 갖다가. 이건 문제가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걸 몇 건이나 보냈는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팔당개선본부에서 제가 여기 보게 되니까 물에 대해서는 팔당하고 중복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둘 중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분석하시는 분을 갖다가 반을 줄이든지 팔당을 줄이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팔당유역 수질자동측정소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용역을 갖다가 4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자동측정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실은 특수한 장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의 기술자들이 점검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그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한테도 일이 떨어지면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역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업무 자체를 전부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익으로 나갈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팔당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유역에 대해서. 민간업자한테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 발표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100여 분의 전문가들이 있는 이런 데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중복을 피하고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생각을 연구해서 보시면서,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수질오염정화시스템 구축, 팔당유역 비점오염원 배출조사 이게 다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다음번 기회에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질오염 측정이나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측정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 심의위원회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한번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계속 반영구적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환경이 변화가 되면 설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해마다 검토를 해서 위치를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제가 지역을 다녀보다 보면 저기는 측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측정하는 걸 붙여놨다고 그러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문제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이 주요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아, 여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갖다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도 물 같은 경우는 거의 비 오기 직전에 그냥 쏟아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날씨 좋은 날 와 가지고, 좋을 때 와서 측정하니까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포인트라든지 측정시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시점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같이 함께 동반해서 시료 채취도 하고 그전에 말씀드린 측정기의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해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하지 않은 장소의 것은 다시 옮겨서 설치하고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은 51억을 들여서 꼭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야 되는 기관이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반영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볼 테니까 각 부서별로 보낸 2009년도 걸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재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바닥재 이것에 대해서 시험 성적??한 결과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4~5년 지나면 도로 포장재가 다 마모가 돼서 토질이나 이런 걸 오염시키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셨는지요?

워낙 환경에 대한 문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걸 최근에 한 달 남짓한 매스컴에 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오염물질이라는 게 저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또 새로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새로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예측을 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민간기관이나 다른 일부 대학연구소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발표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래서 저희가 연구팀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아무튼 자료 같은 걸 수집을 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조잔디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제일 많이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개 회사 정도 제품을 검사를 해주십시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다음에 우레탄바닥재, 도로 포장재 똑같이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가 뭐냐 하면 미세먼지 측정을 할 때 도로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띄워 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도로의 미세먼지들이 얼마만큼 떨어져야 우리한테 안전한 건지, 거리별로 100m 간격으로 두든 150m 간격으로 두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표준점을 동일지역에 설치를 해서 거리비율로 시험분석을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좀……. 상당히 제가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대기오염 같은 것 측정할 때 보면, 미세먼지 측정할 때 보면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아니라 도로로부터 이격이 될 때 얼마만큼까지 갔을 때 진짜 영향이 최소화되고 그 정도면 사람이 견딜만하다 이런 정도, 왜 그러냐 하면 도로와 인접해서 모든 아파트 주거문화가 다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를 산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제가 글쎄 의논을 해 보겠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이동장소,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건물 옥상의 고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샘플을 채취해서…….

그건 국가적으로 필요하신 거고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도로가 났을 때 얼마만큼 이격이 돼야 그래도 삶에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 인간이 사는 데 괜찮다라는 이런 데이터라도 한번 제가 얻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질소와 인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질소와 인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팔당 유기농에서 보면 퇴비를 썼을 때 그것이 식물이 흡수하고 나머지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빗물이 작용을 했을 경우 수질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 데이터가 없이 말로만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분석작업을 연구원들과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한번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튼 질소, 인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저희가 물론 직접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자세히 한 저기는 없어도 관련 연구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나와 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라도 저한테 제시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것, 우레탄하고 인조잔디는 분명히 실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잠시만요.

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골프장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하는 부분들은 좀 부지런히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불용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검사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거든요. 보통 검사를 골프장을 몇 군데 정도 하고 각 골프장의 검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내 골프장 총 129개를 저희가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불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정도인데요. 저희가 일을 덜하거나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기타나 시약초자 같은 걸 입찰 보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