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은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가족여성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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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 이어서 교육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위원님들만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10시07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결산안 심사에서 자료요구한 자료들이 여기 도착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출연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한 권 주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기구 추진 개편의 핵심내용만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비전센터 기구는 아니고요. 기능전환에 따른…….

유임

김유임위원장

기능.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드린 책자가 저희가 논의한 후에 종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찾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제가 가족여성연구원에다 이야기한 것이, 한 5~6월 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연구를 해라.” 그런데 기일을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갖고 와라.

유임

김유임위원장

제가 보고해 달라는 핵심은 우리 비전센터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교육이 중요한 사업인데 기능을 개편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다른 포럼 예산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기능 개편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게 됐는지에 대한 핵심 방향에 관한 부분을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008년도에 여하튼 간에 여성 국제화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해외취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12월 정도, 12월~1월 달에 했는데 이미 예산편성은 8월 말, 9월 초부터 작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제화 인력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없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이러한 선상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최종 2009년도 1월 달에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때부터 연구해서 가족체험센터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마 2009년도 5월 달에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기능을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자문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비전센터 기능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자문 자체는 국제화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방향을 모색해서, 방향을 모색한 것이 가족체험센터였었습니다. 그 가족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마 5월 달 정도였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어제는 수원여성회관과 비전센터의 기능의 중복이 우려되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2007년도에.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능전환보다는 국제화 여성 일자리 창출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판단이었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고요. 그 예산을,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전용이라는 명의로 다른 데 쓴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전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예산을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추경으로 새로 세우는 거지 기존에 있는 사업예산을 다 끌어서 잘라다가, 힘없는 부서의 예산을 잘라다가 단위 일회성 행사에다 그렇게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담한 심정이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운영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이건 아주 무질서한 사례지요, 대표적인 사례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한 것이고요. 애초에…….

종철

신종철위원

절차를 밟으면, 절차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그 절차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기관의 사업이, 진짜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 한 기관의 상반기 사업이다, 상ㆍ하반기 사업들이 다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적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 나름의 문제고요. 그 나름 이전에 한 기관의 예산을 그냥 다 뚝 잘라다가 일회성 행사, 그것도 6월 12일 날 결재 받으셨죠? 그럼 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이 포럼계획은 언제 됐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포럼계획 자체는 2009년도 초부터 계속 운영을…….

종철

신종철위원

2009년도 초부터 됐는데 그럼 당연히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잘라다 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추경에 저희가…….

종철

신종철위원

이게 전용 사항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국제회의가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최소한도 6개월 전에는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런 회의가 필요하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고 그것을 갖다가…….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구절절 주변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국제행사면 6개월 이상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6개월 이상 준비가 되는 행사면 당연히 6개월 이전에 그 사업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편성하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맞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종철

신종철위원

맞지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끼워 넣기 사업으로 잡아서 약한 부서의 예산 뺏어다 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정이 어떤 건지 진짜 보이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약한 부서의 예산이 아니라…….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뭡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차피 불용이 될 예산 그리고 다음 추경에 삭감할 예산을…….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불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이 무능한 거고 책임자가 무능한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쨌든 그 상황이…….

종철

신종철위원

본예산 세워놓고서 한 달 만에 기능 개편해서 못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책임지시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능개편을…….

종철

신종철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물론 이것이…….

종철

신종철위원

지나치게 그 사안을 변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용이 부적절하다는 건 우리 공직자들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것이…….

종철

신종철위원

전용을 이렇게 전용하는 게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법적인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용을 하지는 않지요,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절차를 밟았다고 다 적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다, 그럼 아까 이 전용 결재를 누가 하셨습니까? 이 전용은 누구 승인 사항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용 결재는 부지사까지 받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다음에 우리 부지사님 모셔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 전용 승인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부지사님 책임을 물으실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전용 승인권자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해당부서는 변명만 하고 있으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종철

신종철위원

변명하는 거지요, 이런 전용이 어디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물론 추경에…….

종철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때 여건상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지 전용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추경이 몇 월 달에 이루어졌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7월 달에.

종철

신종철위원

7월 달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1회 추경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회 추경이요.

종철

신종철위원

1회 추경.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회 추경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월 달에 있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행사 6월 달에 열렸고 1회 추경도 있었고요. 1회 추경에 필요하면 추경을 요청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요. 행사 6월 12일 날 결재 나 가지고 치른 행사고요. 1박 2일짜리, 행사성 행사 아닙니까! 나머지 뭐에 돈이 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실제 준비하고 일을 하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돈 드는 일보다는 사실은 외빈이나 이 대회를 조직하고 내용을 만드는 게 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서 지금 전용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국장님 얘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그 행사가 말도 안 되고 말도 되고는 위원님 말씀이…….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일단 추경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이 바람직하지요. 네, 인정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안 세웠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이 전용한 것 자체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바람직한 것이…….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이 행사,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첫 번째. 추경으로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지. 이런 단위사업을 전용으로 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철

신종철위원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타당하면 예산을 세워 주고 안 하고 하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산원칙에 어긋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건 이의가 있습니까? 맞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그 판단도 저희 부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안 얻고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4억짜리 국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종철

신종철위원

전용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공식적인 절차만 밟지 않았지 그러한 큰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하고 했겠습니까! 보고를 드렸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보고하고 의회 절차를 밟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부지사님 오시라고 출석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전용 승인을 이렇게 낸 것이 우리 부지사님이라고 하면 부지사님한테 정말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따져야 되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물론 저희가 시기가 촉박하고 어떤 필요하다는…….

종철

신종철위원

시기가 촉박하지 않았지요. 6개월 전부터 했고 연초부터 준비를 하신 건데 뭐가 촉박합니까? 그리고 행사가 복잡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연구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는 논의를 해왔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한 시점은 6월 달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또 한 가지 서울시가 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어차피 할 바에는 서울시보다 먼저 하자.”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런 게 지금 무슨 사유가 됩니까? 그 사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절차에서 첫 번째 어긋났다. 두 번째는 전용 사유가 되지 않는 걸 전용했다.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첫 번째,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어긋났다고 인정되지 않아요? 당연히 추경으로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행사를 전용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안 받고 했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절차에 어긋난 행사지요. 두 번째, 이게 어떻게 전용 사업, 4억짜리 전용 이렇게 하는 것 봤습니까? 경기도 예산상 이렇게 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한 부처의 예산을 중간에 잘라서 한, 경기도 역사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맘대로 하는 이런 관행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이게 지금 김문수 지사의 집행부들이 무소불위로 마구잡이 예산을 하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건을 가지고서 지사님 운운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적절하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사님께서 일일이 전용이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까지 판단은 못 하시지요, 이 절차에 대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책임지셔야지요. 결재하신 분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이게 뭡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도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가 적절한지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정회하셔 가지고 우리 부지사 책임문제를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지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새로운 편성은 부지사 결재입니까, 지사 결재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부지사 결재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부지사의 전결사항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국제화 포럼에 편성한 것까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절차가…….

유임

김유임위원장

예산편성 최종 결재 권한은 지사에게 있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전결할 수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이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첨부해서 저희 국에다 요청이 왔습니다, 출연금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의논을 해서 과연 어찌할 것이냐?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니, 최종 결재 부지사 전결이라는 거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전용만?

종철

신종철위원

전용 승인을 하는 것이 부지사 결재라는 얘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되고 사업승인은, 6월 12일 날 도지사가 이 사업을 결재한 사항은 당시에 배정된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 승인한 것 아닙니까? 예산 따져 보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사도 알고 있는 사안이지요. 그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유임

김유임위원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전용한 이유가 포럼이라는 새로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사의 전결로 했다면 예산편성에 관한 더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숙

윤은숙위원

일단 추가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의논…….

은숙

윤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니…….

은숙

윤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내용적으로 들어가시고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물론 지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경기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비전센터 예산이었습니까? 비전센터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비전센터라고 하더라도 비전센터는 계선조직이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지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에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아, 이거 줬는데 이번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쪽으로 돌려야지.’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돌려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돈을, 예산 심의를 받아서 분명히 이것은 의회를 통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받아서 비전센터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센터에서 나름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그 돈을 운용해야 되고 또 어떤 출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에서 기관에 출연이라는 그 자체는 근거가 없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줘라 하면 그게 하나의 조례가 되고 그게 법이 된다는 그 취지의 말씀뿐 저희는 다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국장님께서 계속 예산담당관실에서 줘라 했다. 그러면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이고 부지사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사고 도지사고 기관에서는 조례라든가 나름대로의 내규에 대해서는 다 무시한 상태에서 돈을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그 결론뿐이 되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비전센터의 조례에 출연금을 주고 안 주고는 언급이 안 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요. 그러면 조례로 규정을 개정해서 하시든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례적으로 봤을 때 기관에서 기관에 출연이라는 그 자체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살림하기도 바쁜데 어떤, 그런 원칙은 사실 그렇게 기관에서 기관을 출연한, 상급기관도 아닌데. 그런 선례가 있으면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비전센터가 가족여성정책국, 같은 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연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출연도.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비전센터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의 원칙하에서 세워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위에서 국장님의 관할이고, 그건 책임에 대한 관할이지, 관리에 대한 권한이지 실무적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저기하는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일을 해야지 출연이라는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국장님이나 비전센터의 센터장님이 피해 가고 싶으면 “제가 출연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데 당연히 출연이라고 계속 하시게 되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출연과 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어떤 근원적인,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비전센터 조례에 출연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12조에는 뭔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출연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전센터의 예산잔액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센터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비전센터도 다 경기도청 산하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전센터의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예산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한 것 자체가 보시기에 회계질서를 무질서하게 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하튼 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다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평화와 그린리더십 국제포럼 사업예산이 우리가 비전센터에서 예산을 주기 전에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없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감액을 해서 바로 이 포럼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감액을 해서 출연…….

유임

김유임위원장

전액이, 전액이 새로 편성된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이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없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에 국제포럼 예산이 예산서상, 그러니까 추경이든 예산서상 포함된 게 몇 월쯤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출연한 후에 편성을 했었을 것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정확히 지금 확인해 주시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원장님! 출연 후에 편성하신 거지요? 네, 출연 후에 편성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상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가족여성연구원 예산서상에.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 노출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족여성연구원의 이 국제포럼 예산이. 의회 승인, 출연했기 때문에 승인 없이 바로 집행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원장님께서 잠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거기 앉아서 그냥 해주시지요. 아, 마이크가 없으니까.

「나오셔서 하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확정된 게 8월 11일이고요. 8월 13일 날 저희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요. 저희가 편성한 것은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편성되기 전에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네요? 예산서상 편성되기 전에 바로.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렇죠. 예산이 먼저 입금이 돼야 편성을 하니까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이 국제포럼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직접 보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직접 보고드린 게 6월 1일이고요. 저희가 지사님 결재 받은 게 6월 12일이었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원장님이 지사님께 직접 결재 받으셨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15일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여성정책과에 했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어떻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까? 이 예산을. 거기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하신 겁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저희는 예산의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거지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은 아까 나왔던 부분을, 정회 중에 조정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글로벌 여성 인재 양성 관련한 4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가족체험센터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맞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전용은 목 간의 전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내용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전용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전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지금 예산을 우리가 가족체험센터로 전용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가족여성연구원의 국제포럼 예산으로 출연한 부분은 여기 내용에서 보면 재전용 제한 규정에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비전센터에서 가족여성연구원으로 출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연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승인을 생략하고 직접 센터에서 법적 근거나 조례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연구원으로 출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두 번째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세 번째, 아까 연구원장님이 도지사에게 이 국제포럼 관련해서 행사 승인을 받고 또 예산을 요청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무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정리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전용 후 재전용 그리고 출연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생략이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고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 중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만 위원님, 행사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저희도 정회시간에 계속 이걸 알아봤었거든요, 예산부서하고. 저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자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예산부서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 후 결산 승인을 하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님.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요? 오래 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용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정립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립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마치 법리적인 해석을 잘 못하는 것처럼 들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런 전용을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한 것이지, 제가 어쨌든 간에 이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만약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전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어떤 자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했지 그냥 무리하게, 다만 이제는 전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법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 편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인데요. 사실 의회 의원들의, 의회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썼느냐 하는 것을 하시는 게 주목적이겠죠.

광주

조광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전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전용을 쉽게 생각하고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감시할 이유가 뭐가 있고 심의 의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반드시 이러한 편법적인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적어도 주민들이 세금 내고 그 세금이 또 얼마만큼 잘 쓰여지느냐 이런 것 감시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기능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러한 기능의 역할이 무시된 채 이런 전용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서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바람에서 전부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면, 물론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에 계시다 보니, 그쪽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 선에서 자꾸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누군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사실 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진다면 제가 져야지 저 외에 다른 분이 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우리가 국장님께 계속 나름대로의 어떤, 오늘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장님이 얻은 자문에 대한 것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원칙을 놓고 봤을 때 도지사도 어디에 출연을 하려면 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도지사도. 그런데 하물며 비전센터에서 출연을 했을 경우도 그 나름대로의 기본, 비전센터에 대한 조례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원칙적으로 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다시 의회의 승인까지 받는 게, 이건 공식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아서 출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게 공식이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국장님께서 자문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부분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만약에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오늘 결산 못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서 이 부분이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파헤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도출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장님은 어떤 과정이, 일이 잘못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기본공식을, 원칙을 위배했다는 그 부분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만 오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어떤 근거도 없는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비전센터에서 이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사회라든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비전센터에서 이 돈을 출연하기 위해서, 비전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체험학습이나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서, 사실 센터의 예산이 다 센터장님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열어서 그 부분의 출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비전센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지 않고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문위원도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마 운영위원회는 있을 겁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더욱더 심각해지네요. 우리 기관들의 일이 사실은 위에서 계속 오더에 의해서 하나의 집행뿐이지 그런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왜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센터장 마음대로 예산담당관에서 줘라 해서 주고 나서 나중에 결산해 달라, 운영위원회 할 때는 결산을 안 하십니까? 운영위원들이 모르는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며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돈 다 쓰고 나서 의회에 와가지고 결산해 달라, 원칙을 다 위배하셨으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고…….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비전센터에서 출연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비전센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은숙

윤은숙위원

비전센터 예산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을 때는 최소한 운영위원회 회의 정도는 열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다 싫어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왜 있는데요? 물론 강제조항이 없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이사회를 하신 회의록 좀 자료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그런, 아니면 비전센터에서 이 사업을 출연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나름대로의 어떤 회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잠깐만요. 윤은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비전센터에서 여성글로벌인재프로그램 예산을 감액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인 판단을 회의를 통해서, 센터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1월 달에 자문회의에서 국제여성인력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면서 폐지라든가 계속에 대한 자문회의결과를 오늘 아침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듣기에는 여성비전센터가 기능전환결정을 내려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행하지 못하게 됐고 그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을 가족체험센터 운영으로 예산 전용을 했고 그 전용한 예산을 가족여성연구원에 출연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전용을 두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전용은 한 번 했습니다. 전용의 전용이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상성

이상성위원

전용한 돈을, 가족체험센터 운영으로 전용한 예산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출연한 거잖아요?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출연한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전용해서 출연한 것이죠?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죠. 지출의 개념입니다, 출연한다는 것은.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전용요청을 한 게 언제입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전용요청은 경위를 쭉 보고를 드리면, 6월 12일 날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평화와 그린리더십 국제포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연구원에서 가족여성정책과에 출연금 5억을 요청했습니다. 7월 7일 날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비전센터 예산 중에 기능전환으로 미집행한 5억 원을 전용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을 검토보고했습니다. 7월 17일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여성비전센터로 5억 원을 전용해서 연구원에 출연토록 하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7월 20일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가족여성정책과 시달문에 의해서 5억 원을 세출예산 전용요구를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예산부서에서 4억 1,000만 원을 전용 결정해서 여성연구원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출연요청을 했는데 전용을 요청할 때의 명목은 가족체험센터 운영사업비로 요청한 것이지요?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가족체험센터 운영은 뭡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것은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을 가족체험센터로 잡았기 때문에 그 항목상에 표기상의 문제이지…….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가족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언제 내렸나요?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거는 6월 달에 지사님 결재가 났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이 가족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 세부계획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지불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없었죠?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결정 내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가족체험센터를 실지로 운영했습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굉장히 황당한데요. 여성비전센터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던 프로그램을 그만하고 새로운 것을 찾은 것이 가족체험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체험센터는 전혀 운영도 안 하고 거기로 전용된 예산을 초기에 있지도 않은, 계획서에 있지도 않았던 출연을 나중에 결정을 내려서……. 이 출연하기로 결정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최종 결재를 내렸습니까? 비전센터 소장입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국장입니까, 아니면 부지사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입니까? 누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현숙

오현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아니, 출연을 했으면 4억이라는 돈, 전체 여성비전센터의 25%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으면 누군가가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결재했습니까?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능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실행도 안 하고 보고서만 제출해 놓고,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사업은 전혀 실행 안 하고 그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사업에다가 여성비전센터가 전체 25%나 되는 예산을 출연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체험센터를 하겠다고 계획수립해서 결심 받은 게, 지사님한테까지 결심 받은 게 2009년도 5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22일 날 2회 추경에서 편성했고요. 그랬는데 그 가족체험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여성계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 전용을 했으면 일단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전혀 사업을 시행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법인에 출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출연을 결정한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당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그 평화와 그린리더십 국제포럼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 받은 날짜가 2009년도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결심을 받고 나서, 그 결심한 그 서류상에는…….

상성

이상성위원

아니, 제 질문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그 설명드리려고요, 위원님. 출연금을 요청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출연금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저희 가족여성정책과로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6월 15일입니다, 3일 뒤에. 요구했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출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제회의는 9월 23일 날 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구나 또 국제회의를 하려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섭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용을 검토하게 된 것이죠.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예산이 수립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책정도 안 돼 있는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까? 이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럼 이 사업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 자의적으로 그냥 계획을 세운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원장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원장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문가들하고 한 2~3월 달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사님 결심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연구원장, 저 그리고 예산부서 과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전문가가 브리핑을 쫙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도 그 당시에 10월 달인가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 계획을 다 함께 공유하면서 “아, 좋겠다. 하자!” 하는 의견이 거기서 모아졌고요. 그렇다면 예산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없다고 꼬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선 예산부서에서 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 요청을 했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6월 15일 날 출연을 요청했다고 그러셨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어쨌든 간에 여성비전센터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국 내에 과에는 예산이 없고 비전센터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을 갖다가 결심을 받았죠, 부지사한테까지. 그러고 나서 여성비전센터에다가 전용을 해서 출연을 해줘라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전용을 결재 내리신 분은 부지사님이시로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그린리더십 국제포럼이 개최된 날이 언제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9월 23일서부터 26일까지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해외에서 참석할 그 참석자들의 섭외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가족여성연구원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연구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가족여성연구원장 정현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9년 초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의논을 했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섭외가 들어간 것은, 사실은 그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이럴 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게 언제부터?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확하게는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한…….

유임

김유임위원장

실무자는 지금 확인해 주시죠, 섭외 언제부터 했는지?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섭외한 것을 저희가, 그러면 어떤 기록에 의해서 한 거는 좀 확인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서양사람들은 자기 개인휴가 가는 것도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9월 23일부터 포럼을 했다면 출연요청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기관에서, 아무리 법인이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출연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예산도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국제포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다는 얘기는 출연요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예산은 비공식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확실한 어떤 예산의 언질도 없이 어떻게 공신력 있는 지방정부 출연기관이 국제포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접촉을 할 수가 없지요. 비공식적인 접촉은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할지 말지 모르는 사업을, 이거 할지 말지 모르는데도 참석하겠느냐 이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섰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틀림없이 출연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임

김유임위원장

확인을 하시죠. 연구원의 실무자 지금 안 오셨어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상성

이상성위원

처음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면 이메일 보면 날짜가 있을 테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최초 섭외일을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거나 한번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하셔서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러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예산이 안 되면 공신력의 문제는 차후로 치고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접촉은 해왔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될 것에 대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요, 개인적인 어떤 휴가계획을 세워도, 휴가를 내가 언제 가겠다 그리고 갈 비용이 마련이 돼 있다 이럴 때 다른 친구한테 “같이 갈래? 어떡할래?” 친척들한테도 물어보고 가는 것이지 내가 갈지 말지 모르는데 “너 휴가 같이 갈래?”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지방정부 출연을 받는 연구기관이 그렇게 허술하게 사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사업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은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예산이 잡히기도 전에 시작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연구원장님 윗선에 있는 어떤 라인에서 그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어떤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보면요, 물론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체험센터 운영으로 예산을 전용한 다음에 그 전용한 예산을 출연한 것, 이것 이 기준에 틀립니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전용했으면 가족체험센터 운영에만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체험센터 운영 세부계획에도 없는 사업에다가 출연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분명히 틀리고 잘못된 것이고요. 그 출연을 요청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제가 2008년도 11월에 연구원에 임명돼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규모도 작고 주로 연구중심으로,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져 있지만 국내외의 네트워크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나 그린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성정책하고 분리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평화나 그린정책으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고안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조금 규모 있게 경기도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1차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분야별로 각론으로 들어가는 어떤 행사계획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윗선에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여 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목적이랄까, 취지이랄까 이런 것과 평화와 그린리더십 국제포럼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짧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개념으로 이것이 연결된다고 보셨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평화하고 그린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념이 좀 적은 개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평화가 여성정책도 평화정책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그다음에 지역사회활동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수용 그다음에 북한과의 통합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포럼을 구성해서 여성정책이 평화와 그린정책에 통합되는 어떤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이론적인 어떤 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 식으로 연결 짓자면 세상에 연관이 안 되는 주제들이 없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아니, 지금까지…….

상성

이상성위원

아마 그렇게 연결하자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비행기를 연구하고 탱크를 연구해도 다 연결될 겁니다. 가족과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평화와 그린리더십이라고 하면 가족여성연구원이 아닌 가족여성연구원보다 훨씬 더 적합한 부서나 다른 법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이후에 평화와 그린리더십에 관련해서 여성연구원에서 후속되는 연구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평화와 그린리더십 국제포럼의 부제가 가족과 여성의 역량 강화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여성정책이 평화와 그린정책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모색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당시에 해외기관과 MOU를 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트남에 과학연구소는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상성

이상성위원

그 MOU 체결한 해외기관 이름이 뭡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하나는 미국에 엘라베이커인권센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기관은 Corporate Voices of Working Families라는 2개의 NGO 기관인데 그런 기관들과 MOU를 해서 그분들이 발표를 했고 제가 금년 여름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로 그런 조치를 했고 아마 공동연구가 진행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베트남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후조치는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아까 질문드린 처음 접촉한 날짜 아직…….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주요 핵심인사로 참여하신 분이 전신애 전 노동부 차관보이셨거든요. 그분이 어떤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것은 비공식적인 도움을 주신 것이고 만약에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언제입니까, 최초?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최초 한 것은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 중에…….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여성비전센터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좀 전에 여성정책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편법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편법이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시원찮아서 바꿔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새로 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업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전에 하던 사업 다 때려치우고. 그 이전에 하던 사업들에 배당된 예산들을 그런 핑계로 새로 만든 사업에다가 다 전용시켜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다가 출연해 버렸습니다. 출연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것은 명백하게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에 어긋나고요. 또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에 출연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세부사업에 없는 출연을 전혀 아무런 어떤 법적인 결정과정 없이, 출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출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국가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정당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전용해 버리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출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사로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100% 확신은 합니다. 확신은 하지만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 되었건 정책적인 것이 되었건 행정적인 것이 되었건 배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여성비전센터장님 독단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족여성연구원장님 단독으로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정책국장님 선에서 끝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하튼 실무를 맡은 실무자들로서도 이런 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만에 하나라도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면 그 압력에 대해서 좀 저항할 줄 아는 그런 국민의 공복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어떤 장관님인지 누구인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게 언론에 보도도 됐었죠. 우리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영혼이 충만한 분들이시라고 믿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계획을 발의한 것은 가족여성연구원이었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애초에 연구원장하고 전문가들이 함께 저희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양심을 걸고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라리 말씀을 안 드리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 건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의가 됐던 사항이지 어느 누구의 지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셨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것을 놓쳤으면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이런 편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승인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편법을 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만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어쩌면 제가 중심을 잡고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능하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윗분들에게 누를 끼쳐서 제가 죄송할 따름이지 절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좀 보완을 해드리면 가족체험센터 3,435만 원을 계상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억 1,000만 전용받아서 출연한 사업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아직 안 되셨나요? 그거 확인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유임

김유임위원장

확인 중이십니까? 네, 김재귀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은 맞춤형 해외취업연수과정 개발추진 예산을 가족체험센터 운영으로 전환 출연한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전용 출연하는 데 있어서 법령ㆍ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했는지? 어떤 쪽으로 하셨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재귀

김재귀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용 출연하는 데 있어서 법령ㆍ조례가 있기 때문에 했는지, 법령ㆍ조례가 없어서 했는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비전센터 조례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가족여성연구원에 경기도지사는 출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아, 그러면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재귀

김재귀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비전센터에서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던 것이고요. 마침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그 남은 예산을 전용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조례에 있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전용한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저는 조례에 의해서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연구원의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동기는 모든 공무는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의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에 없기 때문에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조례에서 연구원의 사업비나 경비를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가족여성연구원이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출연금, 그때 받는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출연금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걸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성비전센터가 출연을 했는데 그 부분의 센터에서 출연한 것이 조례에 의거한 것이냐라고 질의하신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조례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유임

김유임위원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없고요. 다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출연금 등의 지원 해 가지고서 “경기도지사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하고 그다음에…….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연구원이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인데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출연받는 겁니다. 위원님은 비전센터가 여성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ㆍ조례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신 거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반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도의원입니다. 없다고 하셔서, 번복하신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 전체에.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하셨습니까? 조례에 없는 것을 하셨냐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출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귀

김재귀위원

저는 법으로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이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여쭤본 것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이. 공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안에서 공무 행위를 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법에 없으니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전센터는 경기도지사 산하의 기관이고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전센터도 저희의 같은 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하는 것은 법을 무엇이라고 아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도지사의 그 법은 무슨 법이라고 알고 계시냐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지사의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도지사 하는 말이 법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위원님. 지사님께서…….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조례ㆍ규칙ㆍ법령에 있는 대로 행위를 했느냐 저는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지사님이 지시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절차상의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일을 진행하거든요.

재귀

김재귀위원

검토하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법을 만드신 분이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전용이라든가 지출 출연을 했을 때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범위 안에서 공무원들이 공무행위를 했느냐, 저는 그것만 여쭤본 거라니까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법에 없기 때문에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답변을…….

재귀

김재귀위원

없기 때문에 하셨다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전용을 한 것이고 출연을 했다는 검토를…….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검토하신 분들이 바로 법을 만드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것이 간단해요.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범위의 규정 안에서 했는지, 그것이 없으니까 했는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국장님, 정확하게 항상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은 세입ㆍ세출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러면 출연하는, 물론 가족여성연구원은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죠, 설립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받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출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면서 범위 내에서 자꾸 하셨다고 하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출연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은?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말씀한 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면 그 조항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과…….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몇 조?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방재정법 제34조하고 지방자치법 39조를 참조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은숙

윤은숙위원

그건 좀 마지막으로 제가…….

유임

김유임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드리지만 도지사가 원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 도지사 사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그 돈을 출연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례라든가 원칙선에서 의회를 통과해야만 그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도지사가 해도 받는데 지금 그런 과정 자체가 다 무시됐는데, 여기서 다른 문제는 뭐냐면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국장님의 지금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에서 도지사가 주면 무조건 해도 된다는 그 자체가 법이라고, 그러면 왜 자체 내 기관에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위에서 예산담당관이 문제없다 했으니까 나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도 국장님 말씀이 잘못된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는 윗사람의 말이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의,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떤 나름대로 내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법에 의한 게 행정적인 절차인 것이지 위에서 도지사님이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문제없으니까 줘라 한다고 해서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질문이 가기 때문에 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진정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진정한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의 행정적인 절차의 개념이 저희하고 좀 틀리다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용을 빨리 정리해서 결산 의결을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에만 지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국장님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원점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행정적인 절차, 원론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것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상성

이상성위원

위원장님!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지방재정법 34조하고 지방자치법 39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다가 예산을 무리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전용에 있어서도 전용을 여성비전센터 내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용된 사유의 사업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용된 사업대로 쓰지 않았죠? 가족체험센터의 사업으로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종철

신종철위원

가족체험센터 행사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전용된 항목이 뭐예요? 가족센터 운영으로 전용한 거잖아요. 첫 번째 전용이 잘못,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씩 얘기를 하시자고요.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그렇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종철

신종철위원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전용을 했는데 전용할 수 있죠, 비전센터 내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전용한 사업이 뭐예요? 가족센터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센터 운영으로 전용을 했으면 가족센터 운영에 써야죠.

유임

김유임위원장

가족체험센터.

종철

신종철위원

출연해 보니까 적절치 않은 거죠, 첫 번째.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부적절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전용 자체도 부적절한 것이고. 맞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유임

김유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얘기를 좀 정리를 하시자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종철

신종철위원

국장님!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전용 자체가? 해당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이런 식의 검토가 지금 돼 있네요. 가족체험센터라고 하는 것이 세항, 그런 세항에 포함이 됐을 뿐이지 재전용하지는 않았다는 것하고 다만 이제 이 부분…….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재전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니, 그 전 단계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재전용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가족체험센터에 쓰지 않았다 하는 건이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인정하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두 번째…….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다음에 출연금은 의회 승인대상인데 받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별도 의회 승인대상이 아니고 추경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뭐요?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별도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며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의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거 실무자가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메모를 읽으시면서 지금 본인 의사라고, 본인 판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지금 국장님 판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지금 검토한 바가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그 쪽지는 놔두시고요. 아까 읽은 그 출연금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의해서 세입ㆍ세출결산이 다 의회를 통과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딱 하나 아닙니까, 시책추진보전금. 그걸로 쓰셨어야죠. 그렇지 않았으면 의회 통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그게 무슨 조례가 있네, 없네를 따집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게…….

종철

신종철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사하시는 동안에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종철

신종철위원

무슨 검토를, 지금 국장님이 이 정도 검토를 못하시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놓고서 또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출연금에 대한 상식 아닙니까, 상식. 예산을 지금 한두 해 다루신 분도 아니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물론 예산을 오랜 기간 동안 다뤄왔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다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알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끝까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일단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니까, 하여튼 쟁점은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이 정리한 양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도지사의 정치적 행위에 의한 우리 각 부서기관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우리가 법리적으로 전용과 출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법리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이 예산을 전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기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기안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그 결재, 누가 결재를 끝까지 했는지. 그리고 지출결의서 사본하고요. 또 출연금에 관련한 기안서 사본과 지출결의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같이 자료 요청하는데요. 기안서에 보면 5억을 출연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4억 1,000만 계좌입금이 됐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내용의 그 이유하고 계좌입금 일시가 지금 8월 13일 그렇게 되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최초에 이 사업 실행을 위해서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섭외를 시작한 날짜하고 9월 23일까지의 일정별 결재, 도지사 결재 등 결재와 그다음에 그 추진일정들을 2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족여성정책국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여성비전센터…….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럼 질의 준비하기 전에 아까 가족여성연구원 자료 요청한 건, 이상성 위원님 확인해 보시죠.

상성

이상성위원

자료는 아침에 돌린 데 다 들어 있었어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오후까지 제출해 달라는, 최초로 공식ㆍ비공식 국제포럼 행사가 준비 들어간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됐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가족여성연구원장 정현주입니다. 저희 그 자료를 점심에 가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조금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금방 갖고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전용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논란이 있고요. 또 포럼 행사 관련해서도, 그 자체 사업만으로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집행잔액 가지고서 다른 행사를 했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참 예산운영이 이렇게 가서 될까 이런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비전센터가 가족체험행사로 가서 전용되고 다시 출연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전용되거나 출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사실상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산 운영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신뢰이자 서로의 상호 책임입니다.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집행부가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전용을 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출연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결산심사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한 지적항목으로 짚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결산에 관한 지적사항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예산을 편성 중이고 정책들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청에도 주문을 했지만 우리 경기도 예산의 중요한 부분은 각 시군구별 예산의 균형 그리고 예산의 지출방식 자체가 지원금으로 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청에 의한 것보다는 수요에 대한 점검 그리고 조사들을 통해서 각 시군구별로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판단해 준 대로 집행부는 잘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기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종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7월에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사업을 결정하고 7월에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8월에 예산을 전용해서 출연을 하려는 그 예산계획을 수립한 전 과정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4년간의 도정을 위임받아서 온 의회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균형 그리고 또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오고 또 심의 의결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비전센터처럼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을 자문회의 판단을 통해서 16억 중에 4억을 불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가 심의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 한 사안을 가지고 오전 내내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었던 것은 이 사안의 과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이 과정에 대한 많은 생각들과 문제점들을 캐치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문제에 비해서 사실은 좀 완화된 판단을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시고 그러한 원칙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럼 이어서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의 기금대상자나 사업선정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보니까 회의록이 없어요.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기능에서는 기금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갖고 있고, 제9조에 보면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라고 지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 청소년 질서예절학교 운영,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봉사라는 200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금 공모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주재해서 그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심사위원들한테 그 신청된 사업내용을 다 드리고 점수화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점수화해서 온 것을 합계해서, 그 심의과정에서는 순서를 놓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자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회의록이 없는데, 그렇거니와 사실상 이제는 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구하시면 곤란하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개략적이라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개략적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하법인 이사회도 다 회의록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뭐 다 속기사 두고 하나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두 기금에 문제가 있고요. 여성발전기금 쪽은 회의록 규정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례에 회의록 관계되는 사항들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정대운 위원님.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어제 제1청 할 때 질문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관계되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상담지원센터는 도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도가 위탁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는 몇 개가 되어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 상담지원센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1개소.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잖아요. 여기에 보면 또 위기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기지원이요? 도 상담지원센터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운영 이 부분이 인건비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아, 지금 위기지원은 운영비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기지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시군에 보면 명칭이 원래 이것이 청소년, 원래 예전에는 상담센터였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군 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센터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상담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개념이 똑같은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운영비는 인건비 명목이고, 똑같네요. 위기지원은 사업명목인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 같이 지원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몇 개 시군에 지원이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시군 상담지원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도에서 해주는 게 62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개소당.

대운

정대운위원

육백…….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5만 원. 도비 지원이.

대운

정대운위원

도비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것 외에 위기지원 이런 것들은 요청을 한 시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여기도 재원이 50 대 50인가요, 시하고 도하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625만 원은 50 대 50 그런 개념이 없이 사실상 시군의 상담지원센터는 도의 입장이 시군에서 해야지 도가 지원할 것이 아니다 하는 정책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2청에서도 50 대 5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50 대 50 아니에요. 6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그런 개념 없이 그 당시에, 625만 원을 줄 당시에 10%는 도가 주고 90%는 시군이 부담하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했던 것이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현재 시군은 NGO단체들이 청소년지원센터인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운

정대운위원

위탁을 받고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청소년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총괄상담이라든가 전반적인 취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운

정대운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도민의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는지, 도가 어느 정도 서류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시가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급기관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예산 낭비할 것은 다른 종류로 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감독이라는 범위가 경계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해야 할 일,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있어서 책임이 져져야지 하지, 그 시군의 상담지원센터를 시도 관리하고 도도 관리한다면 도에 그 부서의 직원들이, 사실은 상담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모두를 도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의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하나하나의 센터를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운

정대운위원

본 위원도 NGO단체를 운영해 봤고 그 단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도의원 되기 전까지 참 많은 것을 주위에서 봐왔기 때문에 좀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냐. 사실 말만 청소년지원상담센터지,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급기관이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들, 그래도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고 있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을 확인, 파악되어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지금 현재 보니까 한 200억이 좀 넘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이 좀 넘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청소년육성기금은 한 1억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지금. 8페이지요, 기금 결산에. 청소년육성기금이 1억 원 이상이 감소가 됐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8페이지는…….

대운

정대운위원

저희한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된, 찾으셨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고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 원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왜 감소가 된 것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우선은 200억이 예치되어 있는 이자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내려오는, 중앙부처에서 기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비슷한데 기금이 중앙부처에서…….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200억 정도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200억이 있는 것은 저희 도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예치해 놓고 있고 이자를 쓰는 것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자를 쓰는데 여기에 감소됐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원금에서 감소가 된 것은 아니죠?

유임

김유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이것은 전년도보다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자에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이자 발생되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자 발생에서 쓰고 있지만 전년도에 쓰고 이월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월된 것 플러스 금년에 이자 그다음에 기금 다 포함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전년도보다 기금이 줄은 것이 아니라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예산부분들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 현장에 많이 미치지 못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청소년이 대두가 되고 그 부분들이 조용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소년장학금 조례를 여기에서 다뤘죠.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어떤 부분들,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기금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기금을 200억에서 300억, 400억 늘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의 여건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금을 50억이고 100억이고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저희가 줄여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전쟁을 치르면 확보를 해야죠. 전쟁에서 이겨야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금 자체의 큰 덩어리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상당히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정말 이게 관계공무원님들의 의지가, 사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세워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결산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대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2011년 예산편성 계획 중에서 조금 더 보완되거나 늘어나는 사업들이 혹시 있으면 보고해 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각 국으로 실링을 줍니다. 그 자체가 전년도 예산을 주든가, 하여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복지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단위사업비가 늘어나야 마땅하거든요. 그래야 커버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인정이 안 되고 금년도만큼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금년에 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도 없애야 할 사업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금년도 하던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더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각 쉼터, 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쉼터가 열악해서 저희 직원들이 쉼터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잠도 함께 자고, 저도 한 두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쉼터의 열악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쳐가야, 개선해 줄 사항이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런 비품을 제외한, 그런 것들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쉼터가 한 20개소가 있는데 그 쉼터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해마다 1~2개소라도 리모델링을 해나가자. 그래서 바꿔나가자.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그러한 쉼터는 법인이야 가능하겠죠. 여건에 맞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계획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유임

김유임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또 한 가지는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에 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여지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쉼터가 있는 것을 알지만 아예 안 갑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안 가는 이유가 거기에 가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묻고 간섭하고 이게 싫어서 안 가거든요. 안 가고 노상에서 잠자고 배고프면 지나가는 행인 갈취하고 그래서 아예 그 쉼터에 가도 묻지 않는 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비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 자체사업비가 2억 원이었죠. 지금 9쪽에 보면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 해서 1억 7,000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보시는 건가요?

은숙

윤은숙위원

네, 개요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9쪽이요?

은숙

윤은숙위원

네. 9쪽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2쪽이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9쪽 중간에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불용액이 1억 7,000인데 이것은 결산서에 확인한바 사업비가 2억 원이 맞죠? 원래 본예산에서는, 결산서에는 지금 388쪽 같은 경우에 2억 원으로 되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이 2억 원 중에서 불용이 1억 7,000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 3,00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발생으로 해서,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용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본 예산서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아마 안산의 인력개발센터 2억 원 임대료인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임대료가 2억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불용이 1억 7,000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3,000만 원이 어디로 집행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제 임차가 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저희가 애초에 2억을 편성했던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전 면적만큼만 재계약을 하면서 임차료가 약간 올라서 3,000만 원을 더 지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이 원래 있었던 임차…….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플러스해서 될 것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이 부분은 2억 원 그 자체가 임대료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 3,000만 원은 그전에 있던 건물 임대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임차료 플러스 3,000만 원 해가지고 재계약을 한 것이죠.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부분이 원래는 얼마였었는데요, 임대료가? 지금 3,000만 원이 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9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9억 7,000만 원. 그래서 지금 3,000만 원 더하기를 해서 그쪽에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써 계약서를 봤으면 싶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계약서 드리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실 확장을 위해서 불용된 상황인데 혹시 2010년도에 여건이 되면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이 센터예요?

은숙

윤은숙위원

네, 안산 인력개발센터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임차기간이 2012년도 1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만료되면 이때 재계약을 하면서 검토할 사항이지 중간에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그 공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남아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 건물이 있는데 인력개발센터가 쓰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간 거예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 사람이 만약에 올해라도 나가게 된다면, 여건이 되면 어떻게 확장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사전에 인지가 되고 사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저희가 그러한 인지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거니와 저희가 모든 인력개발센터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센터마다 임기가 도래할 적에 그러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인력개발센터가 그 임차기간이 도래되는 것을 검토해서 확대를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현재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안산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사무실 확장 부분은 일단 보류네요, 2011년도에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끝난 것입니다. 일단 끝난 것이고 이제는 2012년도 만료기간에 가서 다시 또 검토할 문제죠.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의 인력센터가 수원, 안양, 시흥, 부천, 안산, 고양, 성남 해서 7개소가 맞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7개 시군에서 북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자체는 저희가 애초에 설립했다기보다는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의 그 업무가 2001년도에 여성부로 이관이 됐고요. 여성부에서 각 시도에 업무를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그런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또 다른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현재 7개소에 7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그 예산서, 센터별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한번 32쪽에 보시면요. 지금 해외선진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예산이 7,000만 원인데요. 지금 신종플루 확산으로 이게 행사가 취소가 되었거든요. 행사가 취소됐는데 지금 75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으로 지출이 된 건지가 궁금한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경기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가자 모집을 하고 오디션, 면접, 사전교육 다 했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서 면접심사할 때 심사위원 수당.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 결정된 다음에 신종인플루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모들한테 물었는데 부모들이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여권을 다 받아놨다가 돌려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료,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2009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었어요. 분권 지원으로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34쪽입니다. 34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89억 7,800 정도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 100% 다 집행률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자료로 보면 지금 11억 1,266만 8,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 정도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는 100%로 집행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비가 그렇게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여기에 있는 부속서류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저희가 표기할 적에는 저희가 시군에 집행한 것은 다 집행을 했으면 100%고 시군에 주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것만큼의 퍼센티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도에서 시군에 100% 다 집행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것은 어저께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국하고는 상관없이 별도의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어떤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기에 저희가 단순하게 100%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집행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말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30쪽에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보육교사 양성 지원의 예산이 3,71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했었고요. 1년 운영을 해 본 결과 학부모는 상당히 간절히 원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교사 충당을 못해 가지고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안타까워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짜리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정보육교사로 일할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수료를 한 다음에 2년 동안, 가정보육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2년 동안 하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만큼 인력이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2009년도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었나요? 2009년도 당초에도, 이 예산이? 양성지원 예산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추경에 했던 건가요? 추경에 일자리 사업에 했던 거지요? 일자리 사업.

영미

천영미위원

몇 회, 어떤 추경…….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회 추경일 것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회 추경에서 했던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1회 추경에.

영미

천영미위원

1회 추경에 했으면 1회 추경은 2월이었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3월이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3월이요? 3월이면 연초잖아요, 그때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이 충분하게,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보육교사가 교육받기 위해서는 모집을 봄에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봄에 하는 것이지요.

영미

천영미위원

봄에 했어도 어쨌든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그래도 충분하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의 가정보육교사로 근무를 해야지만 50%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된 1억 5,000, 이거 1억 5,000인가요? 1억 5,48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된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몇 명 정도가 된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61명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161명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가정보육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금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환불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가 환불이 됐나요? 대충.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환불한 인원이 116명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61명 중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16명.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161명 중에서 백십…….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16명.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50, 상당히 적은 인원이 지금 다시 그냥 그대로 저기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이유가 가정보육교사를 해도 경력이 인정될 줄 알았는데 법제화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경력인정이 안 되니까 오히려 환불을 하고서 그냥 시설에 가서 일을 하고 경력인정을 받겠다 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2010년도에도 이 예산을 그대로 세우셨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 되는데 왜 세우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을 1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수료가 금년도입니다. 그렇죠? 1월 달, 2월 달. 그때는 아직 모르지요. 일을 할 지, 안 할 지. 수료를 안 했으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작년 2009년 1년을 해봤을 때 161명 중에서 116명이 지금 취소를 한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작년 1년 한 것은 교육을 한 거고, 교육을 받은 것이고 이분들이 수료한 것은 금년도 2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 예산은 지난해에 편성하지요. 시차가 안 맞지요.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래서 그대로 다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안 넣으신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마 작년도 예산이, 가정보육교사 예산이 2009년도에 보면 22억 6,529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22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지금 1억 9,200은 빠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제외한 금액이 지금 22억 6,500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금액을 못 찾겠어요,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지를.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1청과 2청에 나누어져 있고요. 1청은 가정보육교사제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경기도보육정보센터입니다. 그 센터에다가 1억 1,558만 원을 지원했고요. 정보센터에 15억 2,7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7억 3,700만 원을…….

영미

천영미위원

그게 어디에 있나요? 그게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군에 한 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이 시군에 지금, 통해서…….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이 시군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도비가 7억 600만 5,000원이고요. 이것만큼 시군비도 확보해서 이것이 14억 1,200이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시군비 게 어디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도비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군비는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시군에 확보가 돼 있지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22억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군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이란 말씀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적인 예산이 나가는 건 이 금액이 아니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요.

영미

천영미위원

22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에서 나가는 것은 12억 3,3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시군에도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시군에서 지금 가정보육교사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인력들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시군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통해서.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나가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에서 일정 부분 있지요. 일단 도에서 인건비 한 사람분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총액을 기준으로 도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도비, 시군비 다 합한 금액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비만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여기 도비만 나와 있는 거라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다른 사업도 다 도비만 나와 있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비가 있을 경우에는 국비 플러스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국비ㆍ도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2008년, 2009년 지금 2년을 하셨지요? 그리고 2010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지금 연계되어 있는 가정이 현재 몇 가정 정도 되고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한 352~353가정,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연계되어 있는 거고 누계는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누계는 한 960……. 한 900가정 정도.

영미

천영미위원

그게 2청까지 다 합한 건가요? 전체 합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복지부에서 주관……. 아, 여성부에서 하는 거죠? 영아돌보미.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영아돌보미 사업을 지금 여기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지 않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경기도가 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앙부처에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아이돌봄 사업, 영아ㆍ아이돌봄 사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영아를 보육교사가 아닌 일반인이 가정에 가서 아이를 일대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학부모가 그것을 그렇게 원치 않을 것이다. 다만 영아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아이돌보미는 상당히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해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가, 사실상 그 제도를 시행할 적에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편성했지만 영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저는 50%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미

천영미위원

영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영아 아이돌봄 서비스 50%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사실을 일단 중앙부처에서도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성부로다가. 이제 오고 가면서, 아직까지 여성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를 통해서 가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내려온다면 굳이 거기에는 저희가 지금 22억, 23억 이렇게 들여서, 올해 예산은 24억이라고 하셨지요? 지난번에. 그런 예산을 굳이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영아, 그러니까 영세아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아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 와서 아이를 봐줄 경우에 과연 부모가 안심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교사를 아주 상당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확대되어야지 영아 돌봄 서비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안전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쨌든 간에 보육시설 자체도 100% 안전하다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여성들이, 일하는 여성들이 영세아를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직업을 그만두는, 경력이 단절되는 그러한 것을 막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경기도의 기조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정책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영아돌보미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하고의 교사의 차이점은 교사의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하고 경험하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교사는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활동하지 않았어도 아이만 낳았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자격증이 있고 본인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

영미

천영미위원

아이 낳은 경험이 있으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가서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40시간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재교육시키고 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영아돌보미도 교육하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재교육하고 있지 않지요.

영미

천영미위원

재교육은 없고 기본…….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처음 50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대학을 나왔든 아니면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천 몇백 시간이죠? 그러니까 거의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일정 부분의 실습이 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많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정보육교사제도에 관련해서는 많은 반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그 반대가 학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서 반대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학부모가 반대를 한다면 그건 충분히…….

영미

천영미위원

학부모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고, 학부모는 이용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반대를 할 이유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반대할 게 없는 거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느냐, 누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은 정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일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은 영원히 제로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사업량을 보시면 처음에는 2009년도에 310가정을 예상했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310가정에다가 2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잡으셨단 말이에요. 아까 가정보육교사 양성 지원인 1억 9,200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310명의 아이잖아요. 310명으로 계산을 나눈다면 한 아이당 얼마씩의 돈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거 이전에 저희가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시설에 가는 아이하고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아이하고 더 많지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일하는 여성들의 첫째아, 둘째아는……. 그러니까 둘째아는 국공립시설의 50% 그다음에 첫째아는 20% 똑같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 기본보조금을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데 영아 기본보조금 중에서도 50%밖에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처우개선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시설에 맡겼을 때는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내년에는 이 가정보육교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년도에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내년 편성.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420명이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420명이면 조금 늘은 거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본청, 2청 다 합해 가지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됐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예산, 얼마인지 모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예요, 전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지금 봐야 알지 기억 못 하지요.

영미

천영미위원

아,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알겠고요. 저도 사실 이 가정보육교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크다는 거지요, 예산의 지출이. 어저께도 지금…….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러시면 한번 시설 다니는 아이와 비교해 보세요. 큰 것인가, 안 큰 것인가에 대해서.

영미

천영미위원

2청에서 어저께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보면 아직도 홍보부족이다, 홍보부족으로 안 됐다. 거기도 절반 정도밖에 50%…….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홍보부족 아닙니다. 홍보부족 아니고 가정보육교사를 학부모들이 못 해서 안달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2청만 홍보부족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2청은 그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54%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고양 이런 데,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고양은 무척 많이 이용하지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쪽으로만 이용을 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보육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 자체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럼 일하는 여성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봐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만두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만 가평에는 이용층이 없고 고양시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예산이 이렇게까지만 안 들어간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아까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사의 경력 인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수혜가 많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그때의 시대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출산은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으면 아기 못 낳아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건 솔직히 좀 없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면 국가경쟁력이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지 고소득에 있는 분들이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천만에요. 한번 일하는 여성과 대화를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일하는 여성들이 첫째 아이는 멋모르고 낳아서 키우지만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하에서는 도저히 둘째아를 낳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결혼을 안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수당을 줘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시스템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그 시스템의 자그마한 일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자꾸 모아져야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 범위가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10년 지금까지 가정보육교사 연계 현황하고 그 부모들 소득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부모들 소득까지 하려면 하나하나 다 뽑아야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그거 다 쉽게 돼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자료 없어요.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자료가 왜 없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부모소득까지 파악하려면…….

영미

천영미위원

처음에 가정 연계를 할 때 부모소득하고 다 정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저희가 부모소득에 따라서…….

유임

김유임위원장

가형, 나형, 다형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가형, 나형, 다형.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그것은 가형, 나형 없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이돌보미 사업.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아이돌보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가형, 나형, 다형 없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가형, 나형, 다형은 아이돌보미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있지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없었던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신청서에는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관계없어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면 한 장 한 장 신청서를 보고 다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일이 우리 도의 일이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의 실무자들이 다 발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년 치를 갖다가 하나하나 보고 발췌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그게…….

영미

천영미위원

그게 예전에 계속, 처음에 받았을 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엑셀로 정리가 돼서 누계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지금 실무자 말을 들으니까 작년도 한 10월, 11월부터는 정리가 됐고, 그전에는 왜 없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정리를 안 해 놨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유임

김유임위원장

국장님,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있는 범위에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되어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거기 교사까지 다 나와 있지요? 교사가 언제까지 근무를 했다든가 자격증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하여튼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있는 자료를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시군구에 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 중에 집행잔액 반납시기와 관련해서 아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의 지적사항 중에서 보통 우리가 회계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이고 시군구에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1, 2차의 추경은 있습니다. 그때 반납을 한다면 우리 결산이 지금은 9월에 있지만 예년은 7월에 있기 때문에 7월 결산 때 예산들의 집행잔액이 반납된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모아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자료도 되고 또 재원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군구의 예산을 지원할 때 업무지침으로 각 시군구에서 회계 폐쇄 이후에 바로 있는 추경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도에 반납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1, 2차 추경에서 정리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명시할 수 있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폐쇄기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이 지나야만 결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결산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시군에서. 그러면 결산작업이 한 달 이내에 끝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1회 추경에는 무리고요. 보통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납을 받길 원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상으로는 그해에 반환할 수 있거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물론 그해에 하겠지요. 그 해에서 지금 어느 시기에 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시스템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만이 아니라.

유임

김유임위원장

물론 시스템에서 되려면 각 부서에서 그런 업무가 가능하고 업무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책국장님한테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는 하지 않는데 시군의…….

유임

김유임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리 부서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원성이 자자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물론 그 부분은 예결위를 통해서 이번에 대체적으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정리를 해서 최대한 7월 결산에, 이 결산서에 그게 나와져야만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혼돈된 상황들이 없을 것이고 이때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보통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의 집행률이나 시군구의 특성들이 파악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조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만 조치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재원들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시스템에 관한 문제여서 아마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많이 조정이 되겠지만 우리 업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의 업무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내년 결산에는 집행잔액들이 다 반납이 돼서 결산서상에 결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가 되기를 주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반납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중교통과라든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 과는 이미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1차 추경에 다 반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반납된 과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아까 제가 교육기관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라는 그 돈은 사실 안산의 건물 임대료로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지 임대료가 오르는 그런 부분으로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각 지역에 지금 7억 이상인가, 1억 이상 각 센터로 해서 예산이 매달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흡수해야 될 것 같고 2억이라는 부분은 따로 안산 확장을 위한 임대료가 아니었던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건물을 임차할 적에 그 임대만료가 되면 항상 올립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은 안산 건물 임대료가 아니라, 확장을 위한 임대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2억인가요, 아니면 안산을 확장하기 위한 임대료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해마다 1~2억씩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2억이라는 돈은 분명히 안산 건물 확장을 위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용도 아니고, 물론 임차료에 사용은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료가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른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개발센터가 어쨌든 간에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임차료가 세워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증액만큼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안산 임대료잖아요, 확장을 위한 임대료로서 2억이 들어가는 것이지 운영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임차 만료가 되면…….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임대료로 나와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임대는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매달 내려준, 매년 내려주는 연간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따로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인건비, 거의 인건비죠. 약간의 운영비하고. 사실은 인력개발센터에서 임차료 감당할 만한 능력 안 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만약에 임차료가 다른 데서도 계속적으로, 7개 지역에서 다 올랐다면 3,000만 원이면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게 아니고요. 각 센터마다 임차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임차만료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저희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임대료라기보다는, 지금 확장이 임대료라는 어떤 명분보다는 운영상에 대해서 임차료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짜졌어야지 확장하기 위한 임대료로서 예산이 그렇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확장을 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증액분을 계상했다면 너무 많지요, 액수가. 그걸 다 감안해서 했던 것이지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안산 임대료 했을 때, 원래 임대를 했다면 그 가격이 얼마지요? 얼마였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에요?

은숙

윤은숙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에는 9억 7,000만…….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확장을 위한 임대료잖아요, 2억이. 그러면 확장을 할 그 공간에 임대료가 얼마 예상됐기 때문에 2억을 청구했냐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건물 값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정해진 것이고 임대료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10%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데 그냥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서 2억이라는 큰돈을 내서 또 나중에 이런 식으로 3,000만 원 알아서 그쪽으로 쓰시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떻든 간에 임차료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를 더 확장시켜서 훈련을 받는 여성들이 편안할 수 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성남에 계시니까 성남인력개발센터에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비좁은지…….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물론 확장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인력개발센터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예산에 있어서 그 명목 부분이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의 용도가 아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마 그 옆에 쓰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겠다고. 해서 그런 것인데…….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쓰던 공간이 2억이었나요? 아니면 얼마였기 때문에, 1억 7,000이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딱 얼마냐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이 얼마에 임차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은숙

윤은숙위원

네, 어쨌든 그 진행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결산서 1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아동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면 불용액이 2,019만 7,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당초예산이 7,710만 원입니다. 맞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렇게 잡혔는데 이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행사내역에 어린이날 행사가 2,850만 원이 잡혔고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475만 원 그다음에 체육대회가 19만 원, 예능발표회가 96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찬회 이렇게 해서 95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7,71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설아동체육대회 19만 원이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된 이유는 신종플루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행사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이 책정되는 곳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지만 어떤 행사의 규모가 가장 적고, 그렇지만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수요자가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물론 신종플루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인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시설아동들이 한곳에 모이지 않아도, 이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내려서 개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 자체가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시설아동협의회로부터 일단은 신종플루 때문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면 민간이전비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 소외아동들을 위해서 일할 의지가 있으셨다면 아마 1차 추경 때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하반기 2차 추경 때 다시 해서 민간인들에게, 민간인 어떤 시설로 비목을 변경해서 민간단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위원님, 신종플루가 약해지면 할 생각을 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느끼는 것하고 신종플루가 막 확산될 때 느끼는 감하고 틀립니다. 저희가 아예 일일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루하루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그 당시에는 전혀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보니까 소외계층사업비 4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네요, 추경 때? 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금 4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물론 신종플루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지는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께서도 서민을 위한 소외계층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작은 행사지만 수혜자들은 엄청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절감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것은 도 전체가 어느어느 항목에 대해서 몇 % 절감하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에 의해서 기계적인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천영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100%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러니까 시군구 사업에 보조를 했기 때문에 100% 집행률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3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30페이지에 보육정책과가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보면 거의가 지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구 사업에 보전한다는 뜻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이것은 줘봐도 쓸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이 미리 예측되면 그것은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도에 남겨 놓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위원님,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다로 왔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에 국비정산을 하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남겨 놓기도 하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 2,800억 중에 17만 원을 빼놨다는 말씀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7만 원이요? 차등보육료 지원…….

재귀

김재귀위원

차등보육료 지원. 됐습니다. 그다음 취업여성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여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 회사에 근무하는 것만 하는 건지, 공직에 근무하는 것만 하는지, 가사는 어떻게 하는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취업여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영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그것이 증빙이 되면 가능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보육은 유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육대상자, 수혜자는 유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했을 때 지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지원을 해줘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0%가 되겠습니다. 시군 집행잔액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수혜자 선발은, 수혜자가 나왔을 때 선발과 수혜자가 받는 수혜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취업여성의 자녀로서 둘째아 이상은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50%이고요, 지원금액이. 첫째 아이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20%가 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몇 년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설에 다니고 있는 동안이요,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이 0세부터 취학 전까지 다닐 수 있거든요. 다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약 몇 세까지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죄송합니다. 취학 전까지가 아니라 24개월 미만까지요.

재귀

김재귀위원

네, 24개월 미만이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 곳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신청을 받는 곳?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신청이요?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취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결산까지 그 집행했던 각 지역의 현황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009년도 1년간 한 것이요?

재귀

김재귀위원

네.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혹시 2009년도 것이 있으면 드리고요, 없으면 2008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2009년도 것이 필요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09년도 것이 필요하신 건가요?

재귀

김재귀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보육부모모니터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저께 2청에서도 이게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집행이 안 됐어요, 거의. 집행이 계속 2청 쪽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잘못 세워진 건지, 아니면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건지 궁금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육부모모니터링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15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또 학부모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끊임없이 제도보완, 현장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필요하고 바람직하죠.

영미

천영미위원

네, 좋은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좋은 건데 이분들을 회의소집을 하면 15명이 다 와야 되는데 다 오지 않고 7명이 왔다든가 8명이 왔다든가 해서 참석수당을 15명, 당초계획에 연간 4회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고, 하면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저희가 간담회를 3회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15명을 준 게 아니라 오신 것만큼 드리다 보니까는 이 예산이 남아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안 하셨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조금 효율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면, 처음에 운영위원들을 추천할 때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잘 추천해서 이런 제도는 계속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문 좀 하겠습니다. 40쪽. 이것 보니까 전자정부통신망 인터넷서비스 사용료, 공공요금 성격의 인터넷 사용료가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슨 사유죠? 집행잔액이 2,483만 9,070원이나 남았는데요. 40쪽에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대운

정대운위원

잔액이 8,800에서 6,316만 930원이 지출되고 차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보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마 지난해 7월 달에 행정안전부가 그 서비스를 갖다가 변경 개통하면서 그 비용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1년간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죠, 편성을.

대운

정대운위원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용을 써야 될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안 써지는 거거든요. 다음 2011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여성정책국 소관 결산심사 과정에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이 전용ㆍ출연된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편법 지원한 예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결산심사상 국별 승인이 부분 부결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번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부결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도지사는 사업을 결정하고 이후 7월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고 부지사는 예산 전용을 결정했습니다. 전용결정 이후에 의회 심의와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결재를 하고 7월 17일 날 전용지시를 할 때까지 10일 동안 고민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확인되었고 정회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성정책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편성과 집행이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셨고 추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부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구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전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 출납폐쇄일 2월28일 이후에 바로 반납 조치돼서 7월 결산서 상에 정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산출기초로 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족여성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다른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담당 집행공무원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셔서 업무를 하시는 데 많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귀

김재귀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 뭐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승인에 대한 이의이십니까, 아니면 질의입니까?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질의를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취업여성보육지원 100% 집행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있으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없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귀

김재귀위원

이것 드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재귀

김재귀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100%라고 되어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시군에서.

재귀

김재귀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시군에 주는 예산은, 도에서 시군에 다 주면 여기 결산서상에는 100%로 잡힙니다, 여기 결산서상에는. 다만 정산을 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쓴 돈을 갖다가 다 취합하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산하고…….

재귀

김재귀위원

반납은 안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반납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반납한 것이 아직 기록이 안 됐다 이거죠, 2009년도 것이? 지금 2010년도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반납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여기상에 표기할 적에는 도에서 집행한 것은 다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여기 잔액이란 난도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 잔액은 도에 있는 예산을 100% 다 줬으면 잔액이 없게 되어 있고요. 다만 시군에서 쓰고 나머지 하는 것은 정산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는 그걸 빨리 해가지고 여기에도 쓴 것만큼 기재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표시된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그것은 미리 빼놓은 돈이라 이 말씀이에요, 도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잔액이 표기됐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시군에서 얼마 필요한가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것만큼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항상 부족할까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것만큼 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더 작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에요. 다만, 표기상 지금 여기에는 도가 시군에 100% 다 집행했으면 그것이 표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충분히 압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결산과정에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는 또 의회에서 더 적극 노력해서 결산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정산이 돼서 우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체계적으로 쓰여지고 또 행정서비스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육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교육국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ㆍ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종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국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24억 813만 원으로 424억 35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4쪽 목별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9,73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5,236만 원, 지방교부세 281억 4,528만 원,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35억 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 7,004억 5,929만 원으로 이 중 1조 6,999억 1,3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없이 예산현액 대비 0.03%인 5억 4,60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5억 4,6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사유별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꿈나무안심학교 국외연수 취소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7,300만 원,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 등 집행잔액 4억 7,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원인 분석내역은 유인물 8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부서별ㆍ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 행사경비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675만 원, 꿈나무안심학교 연수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5,000만 원, 성인문자해득사업 집행잔액 7,478만 원, 일부 시군사업 유보 및 근무 중도 포기로 인한 평생교육사 인건비 불용액이 2,300만 원,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입소자 감소로 인한 지원사업 불용액이 1억 4,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가 교육국 교육정책과로 개편되고 평생학습팀이 평생교육과로 확대 신설되면서 영어마을 운영사업 등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 52억 5,179만 원을 평생교육과로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국 신설에 따른 2청 소관 문화복지국이 폐지되며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하던 한수이북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비 89억 1,680만 원을 교육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기존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던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비 12억 9,150만 원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의 노후에어컨 교체와 본관동 1층 방수공사 등 영어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 7,954만 원을 자산취득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꿈나무안심학교사업의 문제점 발굴과 보완을 위해 어린이쉼터 운영비에서 상시모니터링사업비 1,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3,088억 1,70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041억 4,600만 원을 수납하고 46억 7,106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미수납 사유로는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액이 2억 5,884만 원, 고질적 체납액이 5억 2,736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5억 800만 원, 도금고 송금지연 등 기타 23억 7,686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내역은 유인물 20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72억 2,052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788억 9,356만 원으로써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743억 3,104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19억 2,157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원금으로 1,026억 4,0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며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24억 813만 2,000원이며 이 중 424억 35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전체 수납액 내역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004억 5,928만 6,000원으로 이 중 예산액 대비 99.9%인 1조 6,999억 1,322만 6,000원이 지출되고 0.1%인 5억 4,60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300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7,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건에 15억 8,704만 1,000원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과목 선정과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9건에 141억 6,85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와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872억 2,051만 5,000원이며 이 중 3,088억 1,70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5.9%인 3,041억 4,599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6억 7,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납내역 중 보조금이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872억 2,051만 5,000원으로 이 중 예산액 대비 99.9%인 2,788억 9,356만 1,000원이 지출되고 3%인 83억 2,69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도 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의 하에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미납부분 납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및 결산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경기도 일반회계 평균 예산집행잔액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하면 평생교육과 예산집행비율 95.7%는 예산운용상 문제에 대해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세수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46억 7,106만 8,000원과 불용액 83억 2,695만 4,000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과다한 불용액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일부 사업의 경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준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국)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근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영어마을 저소득 무료교육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여기 보면 안산캠프를 보니까 정산서가 없는 것은 왜, 정산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가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 이건 추가로 확보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식회사 크레듀가 이것을 맡고 있었는데 손을 떼고 나가면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럼 아예 확보가 안 된 거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크레듀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평도 위탁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안산도 위탁이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은 이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바뀌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바뀌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또 앞으로도 제대로, 이것이 위탁이 만료되면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것을 좀 철저히 해서 어쨌든 우리 도비가, 혈세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혹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더 확보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까 미리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창조학교 재정현황을 잠깐 질문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2009년도 경기창조학교의 결산에 관련한 자료 준비되어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경기창조학교는 2009년 7월 15일 날 개교가 되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총예산은 어디서 출연금을 받으셨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전출을 했고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2009년 동안 관리감독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11월 2일 이전에는 문화관광국이었고 11월 2일 이후에는 저희 교육국이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11월 2일 이전에는 교육국에 특별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상 저희들이 전부 책임을 져서…….

경희

문경희위원

승계한다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창조학교는 7월 15일 날 아주 많은 여론을 등에 업고 예산액 11억 9,800만 원으로 총예산 집행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예산 1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은 7억 2,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7,00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액은 지금 얼마로 짜여져 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10년 예산은 20억 1,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습니다. 20억입니다. 11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7억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5억이 남았음에도 예산액 20억이 거의 여과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전액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2009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거기 보시면 오프라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조학교 교육프로그램 제작비가 책정되어 있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책정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오프라인 말씀하셨습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네, 오프라인 창조학교 교육프로그램 제작.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4,5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스터디를 충분히 못해서.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서요. 그 금액이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09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창조학교 교육프로그램 제작비로 4,500여 만 원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목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창조교육을 통한 창조인재 양성과 도민의 창조마인드를 확산하고 평생교육 및 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즉 우리 경기도민의 재교육ㆍ교육을 위한 도민의 질 향상이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 그러면 교육이 목적인 사업에 교육프로그램 제작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준비가 없었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창조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4,5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던 것은 EBS랑 저희가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고요. 그리고 본래 창조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캠퍼스 운영, 블로그교실 운영, 이동형캠퍼스 운영 부분으로 저희들이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 계획했었던, 2009년도에 계획했었던 것이 충분히 되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은 커버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현재 일반운영비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광고선전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비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680여 만 원이 광고선전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 집행액도 약 220여 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창조학교는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 놓고 광고선전비로 220만 원밖에, 그것도 예산은 680 많은 예산 아닙니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여성정책국에 관련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업이 일종에 하나의 포럼형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럼에 총 홍보비가, 거의 4억 되는 그 포럼 하나의 홍보비가 1억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 분야에 치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경기창조학교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창조학교가 당초 의도대로 충분히 활동을 했었다라고는 담당국장으로서 솔직히 다 말씀드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의도했었던 것보다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위한 홍보는 하지 말자, 꼭 필요한 경우만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687만 원의 예산 중에서 한 1/3 정도에 불과한 220만 원밖에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도대로 충분히 창조학교가 처음부터 출범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창조학교는 이름에서처럼 경기도민을 위한 재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회원 수가, 멘티가 3,340여 명 되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랬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 3,340명 중에서 우리 경기도민은 몇 %였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거주지를 보면, 사실 경기도 비중만 보면 높은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7% 정도가 경기도민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3,343명을 전부 다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샘플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1,300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비율로 볼 때 경기도 비중은 한 27%, 참고로 서울시가 한 57%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한 84% 정도 되고 기타 지역이 한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국장께서는 말씀을 좀 본지에 흐리게 말씀하지 마시고, 샘플형식이 아니라 이 3,400명 되는 멘티 중에 애시당초 프로그램 자체가 주소를 표기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1,3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샘플 표본조사 수준이 아니죠. 주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나마 3,400여 명 중에 1,300여 명만 경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중에 경기 인원이 26.5%이다 보니까 전체 3,400여 명을 퍼센트로 나눠서 26.5% 정도, 그것도 27%는 아니죠. 경기도민이 전체 100% 중에 서울이 거의 60%이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라 하면서 경기도민은 겨우 26.5%인 사업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리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히 표현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주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주소 확인을 하지 않다가 11월 이후부터 저희가 주소 확인을 하게 되고 주소 확인이 된 시점부터 카운트된 것이 1,300명이었고 그래서 경기도 비율로 약 27%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경기도 이용자가 적다라고 하는 지적은 저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본래 취지에 꼭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본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경기도민의 창조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써 창조마인드의 확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온라인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은 이후로 주소록에 대한 프로그램 보완작업 및 홍보작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프로그램의 멘티로서 등록을 할 때 경기도 거주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홍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창조학교의 활동사항을 언론에 적절하게 노출시키는 이런 부분들로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에 광고형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창조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멘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그분들이 경기창조학교의 일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간접광고 형식으로 알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멘티들이 추가로 더 들어온 현황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현재 3,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500여 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증원된 인원은 이제부터 그러면 경기도민이 몇 %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면서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이제는 확인이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창조학교의 멘토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멘토 중에서 몇 가지 유형화시키고 있습니다. 액티브멘토, 마인드멘토 이런 유형화시켜서 멘토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한 것이 온라인상에 당신들 활동의 강의내용이라든지 오프라인의 활동사항이 동영상이 되어서 온라인상에 게재가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 활동상황이, 강의내용 같은 것들이 온라인상의 창조학교에 게재가 될 때 그때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기준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추가자료로 멘토들에게 지급한 수당과 수당기준, 그리고 멘토들의 명단, 그리고 각 멘토들의 멘티현황 각각 정리하셔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온라인상의 문제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프라인상으로도 노매딕캠퍼스라고 지난번 10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매딕사업은 주로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멘토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서울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온라인도 지금 경기도민이 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멘토들의 입장만 생각하셔서, 노매딕캠퍼스는 오프라인이면 장소를 충분히 여기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홍보를 하시겠다는 의향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도 멘토들의 입장을 봐서 온라인이 어려우니까 오프라인이라도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노매딕사업은 그러면 왜 하시는 겁니까? 멘토를 위한 사업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적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활동공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마을, 파주의 영어마을로 창조학교 주요활동 사무실을 옮긴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노매딕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멘토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멘토들이 노매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 멘티들이나 아니면 관람객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위치를 했을 때 경기도 사람들도 오히려 서울에 가서 참석하는 그런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 경기도 참석비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결코 경기창조마을이 본래 목표했던 것보다 뒤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경기창조마을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가 대신 나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굳이 시도별로 영역을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경기도의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참석률을 높일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만큼은 꼭 그것이 나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국장께서 지금 목적을 흐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적은 경기도민을 위한 재교육 기회 제공과 평생교육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애시당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께서는 경기도가 전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 하십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해야죠,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아쉽지만 중앙정부에서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라면 경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중앙정부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혈세로 전 국민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써 경기도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상 그리고 온라인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용자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국장께서는, 중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 다높이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들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온라인이라고 해서 경기도 사람이, 홍보를 제대로 하면, 사용 못하리라는 그런 기본적인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결코 교육국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 경기도민의 사업이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경기도민이 경기도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이고 온라인상이라는 장애, 그것이 장애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민을 위한 장이라는 홍보만 열심히 해주신다면 아마 더 많은 경기도민이 참여하지 않으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참으로 좋은 사업이고, 창조사업이고 그런 것이라면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두고 봐서도 계속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을 과감히 깎아서라도 이 사업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주소가 확인된 500명, 추가로 500명 늘어난 분들의 지역은 어떤 분석이 좀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 받고 있어서 분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몇 시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그 지적 이후에 지금 500명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경기도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리는 것이 사실은 경기도민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우선 경기도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페이버(favor)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직접 멘티로서 참가를 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서 직접적인 향수 플러스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액션을 안 했으면 그 500명에 대해서도 26.5%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홍보 부분이 자꾸 온라인상으로만 한정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다못해 포럼 하나를 해도 초청장이며 출판인쇄물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구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초청장을 시군별로 다 보내고 공문 보내고 그런 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공문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펴셨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펴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방교육세 예산액이 1조 2,710억 원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다 집행을 하셨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전액 다 집행하셨죠. 교육국이 신설되기 전에는 우리가 교육협력과였습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교육협력과였을 때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전출했을 때 최초 예산액이 1조 2,710억 원보다 더 많은 1조 2,84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국 되면서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오히려 1조 2,710억 원으로 감액을 한 결산입니다.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2009년도 지방교육세를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징수금액이.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은숙

윤은숙위원

1조 3,718억 원입니다. 징수금액은 1조 3,718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수결정액이 1조 4,157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이것은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예산현액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결론이 된 거죠. 그런데 예산현액은 2009년도 3차 추경을 할 때에 이를 징수액의 1조 3,718억 원으로 바로잡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교육세 현재 징수액이 1조 3,71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따지다 보면 1조 4,157억 원인데 사실 결정액은 우리가, 결정액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기본 징수액 1조 3,718억 원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추경에서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한 자료인데 이것은 세정부서에 확인을 해서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지방교육세에 대한 전출을 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지방교육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방교육세는 학교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세금에 있어서 세목은 어느, 이것은 목적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전용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징수액에 대해서 늘려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결산에서는 그 부분을 감소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만 같아도 2009년도에 서울 지방교육세가 당초 예산이 1조 80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추경을 하면서 726억 원이 증가하면서 1조 1,604억 원을 결산해 준 상황이 서울시 교육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느껴지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목적세 부분은 그 목적대로 당연히 써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만약 징수한 액만큼 충분히 다, 전출이 덜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다음연도에 정산을 해서 계속 그 회계 목적에 맞게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일정 부분 착오가 있다라고 해서 결코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목적세는 역시 그 목적 부분대로 가게 되고, 다만 결산하는 금액이 얼마큼 들어가게 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랑 한 번 다시 짚어서 정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도 마찬가지 2009년도도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액 결산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지방교육세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아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일반회계 중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지방세 총액의 5%를 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예산 현액이 사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14억 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실제 징수한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총액은 6조 6,341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5%라 하면 3,317억 원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적세 전체액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우리 교육국 재정부담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0억이 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도움을 얻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2009년도에 법적인 지원금이, 교육청에 해야 될 부분이 1조 7,442억 원이어야 하는데 그 결산상의 내역으로 해서는 1조 4,824억 원으로 2,618억 원 그 자체가 지금 차감이 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원금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실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방교육세의 징수금을 가지고 지금 도청의 세정과에서 일반회계 통장으로 관리가 되어서 아마 단기상품 해서 2.5%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제가 요구합니다. 지방교육세 예산의 현액을 초과한 징수액 1,447억 원도 즉시 지원할 수, 교육청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규정상으로 보게 되면 3년에 걸쳐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아서, 그것이 다음 해에 못 주게 되면 그 다음연도까지는 주도록 이렇게 되어서…….

은숙

윤은숙위원

원래 법에는 다음다음연도까지 해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어떤 법에 잘못된 그런 근거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2로 분할 전출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법 취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당해연도에 전출을 하되 부득이 불가피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다음다음까지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정산의 한계라는 그런 부분을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지방재정 그 자체가 너무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의 어떤 유도리를 주는 것이지. 경기도 재정이 교육계에 있는 교육비까지 계속적으로 차용하면서까지, 우리 경기도청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돈을 아낄 정도로, 또 그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경기도청이 교육재정을 가지고 이권사업을 하는 것도 도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도청 그리고 교육청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가 우리 학생들의 희망에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재정은 손댈 수 있지만 교육재정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조학교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창조학교의 사업목적이 분명히 보면 도민의 창조마인드 확산과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퍼센티지로만 보더라도 어떻다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창조학교가 지금 창조학교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게 창조마인드 확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용자의 비율이, 도민의 이용비율이 적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창조학교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도움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우리가 부산을 가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도민의 삶의 질, 창조적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경기창조 디지로그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인구에 회자되었다고 저는 느낌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 자체가 창조마인드 확산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고, 물론 계량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가끔가다가 창조학교의 온라인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곤 합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었던 다른 측면의 생각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창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계량화하거나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그 부분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제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특성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갖다가, 경기도 교육국장 입장으로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목적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목적에 지금 현재는 부합되지 않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목적에 충실히 이행을 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금 제가 주로 답변하는 내용들이 2009년도의 결산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출발할 때에는 사실 창조학교를 시작하면서 당초 생각했었던 도민들의 삶의 질, 도민들을 위한 창조마인드, 앞에 도민이 계속 붙어가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민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이게 2009년도 것 결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의 부분만 얘기하세요. 이후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도민의, 내가 또 얘기합니다. 삶의 질 향상 목적대로 충분한 역할을 했냐, 안 했냐를 묻고 있는데 자꾸,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는 당초 목적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도민이랑 상관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니요. 창조학교의 멘티로서 참여한 사람들의 비중이 경기도민 외에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창조학교가 본래 지향했었던 그 목적에 그 역할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고쳐야 될 점은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자꾸 답변을 중앙정부에서 나온 사람처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창조학교를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전국적인 모든 국민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못 느끼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 표현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창조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이름을 우리 국가에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것이 경기도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창조학교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들이 홀로그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세계의 많은 유명한 문화인들이 정말 놀랐다라고 하면서 경기창조학교가 이런 일도 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찬사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분들이 경기도민이 아니,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온 분들이 경기도민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그것이 경기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전체의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흔히 관료조직이 갖기 힘든 이런 경직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다른 면을 가지고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시는 대로 경기도민들의 직접적인 이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질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경기도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이런 창조학교를 통해서만이 아닌 이 정도 예산 규모를 갖다가 다음 해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정도면 경기도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주인인 경기도민들이 이용도 안 하는, 별로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경기도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가 주인의식을 느끼고 할 때 브랜드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2009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한 교부 부분인데요. 우리 경기도가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될 법적 예산이, 교육재정부담금이 3,317억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이 407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징수 전액이 1조 3,718억 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교육청에 교부해야 될 부분이 1조 7,442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결산서상 법적 부담금 전출금이 현재 1조 4,82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2,618억 원에 대한 그 차액이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빨리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다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서 아마 모르신다고 해서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 교육청으로 가야 될 돈은 빨리 가주는 게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어떻게 대처할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18억 원 차액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랑 협의를 할 때 이게 올해 못 주면 내년에 그다음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업무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정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가능한 빠른 시점에 교육청에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본회의 전까지 앞으로의 전출계획과 정확하게 전출해야 될 액수 그 부분을 자료로 본회의 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이 경기도에 세 곳이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안산에 있고 양평에 있고 파주에 있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중에 양평과 안산에 있는 영어마을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위탁을 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3개 마을을 저희가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했을 때 도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산하고 양평 같은 경우에 도의 재정부담 없이 기관을 위탁을 해주면 자기비용으로 당초 도가 운영했었던 그 취지대로 영어마을을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학생들한테 영어체험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도가 먼저 위탁 운영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위탁을 결정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도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공모하는 형식을 통해서 위탁에 응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몇 개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09년 당시에 크레듀하고 SDA가 합작하는 형태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단체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SDA입니다. 그래서 당초 합작이 들어왔지만 그 합작된 법인 중에서 주책임자를 캠프별로 정했는데 그중에 안산캠프는 크레듀라고 하는 데가 맡았고 그다음에 양평은 SDA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크레듀가 2009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공교롭게 사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크레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운영의 강점이 온라인상의 교육프로그램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오프라인 상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듀에서는 사업 철수결정을 했고,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크레듀가 2009년 말로 해서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조금 더 올해까지 설명을 드리면 올해 그래서 안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SDA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SDA에서 안산하고 양평 두 군데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SDA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삼육학교법인이 주 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사업기관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삼육학교법인이 제칠일안식교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러한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 독자 법인을 만든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우리나라 헌법에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정교분리의 원칙이 왜 세워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특정한 종교가 교육에 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 사회에 통합보다는 갈등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훨씬 크리라고 생각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거나 종교가 정치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염려해서 만들어진 원칙이 아닙니다. 종교가 정치를,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거든요. 서양사회는 과거 중세기까지 약 15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그 정치가, 국가가 지배를 당한 그런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간정부나 국가가 종교로부터 억압을 당하거나 간섭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리가 정교분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과목들은 일반 사립대학에서는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보조하는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립대학이나 시립대학 이런 대학에서는 특정 종교 과목조차 개설을 못합니다. 신학과목들이나 불교신학과목도 개설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종교가 정치 혹은 국가에 간섭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죠, 종교 쪽에서. 종교단체가 자선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자선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선사업은 직접적으로 종교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교육사업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크게 보조하지 않는, 많이 보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사립 중ㆍ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에서 종교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막대한, 지방정부도 국가의 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설립한 교육기관을 종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법인에게 위탁 경영을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삼육어학원이 제칠일안식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택했는데요. 우선 하나는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혹시 종교적인 색채가 있을까봐 프로그램은 저희들한테 다 신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상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삼육어학원이 국내의 어학원 중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학원 중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교육원 정도라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겼던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훌륭한 교육기관이라는 증거는 되지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들 중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다른 한 회사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회사가 그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돈 많이 버는 회사라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삼육학원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영어강사들이 주로 미국서 그 종교기관의 신도들로서 상당히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영어강사들에 대한 처우문제 같은 것까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통상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국가가 위탁 경영을 맡기는 회사가 혹은 기관이 노동착취를 하는 것을 못하게 말려야 할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은근슬쩍 떠 넘겨버리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노동착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 부분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만나보고 저도 현장에 가서 만나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한정된, 제한된 예산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봉사를 한다.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막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방글라데시.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남미의 존스타운에서 900몇 십 명이 집단자살한 인민사원 경우에도 물론 주변에서 강제로 한 정황도 있지만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약 먹고 자살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양평ㆍ안산 영어마을의 경영자들을 일부러 방문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느꼈었던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헌신적인 자세, 열정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교육프로그램에서 조금이라도 종교적인 색채가 있을까봐 그걸 저희들이 예민하게 보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상성

이상성위원

물론 노골적으로 종교를, 제 전공이 신학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제가 훨씬 우호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되겠지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것이 절대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기독교에서 선교 전략도 그런 것 많지요. 과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물론 노골적으로 종교적인 전도를 하고 다닌 선교사들도 있지만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병원 짓고 교육사업하고 그렇게만 한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효과를 내거든요. 거기에 와서 배우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그런 종교기관에 속해 있더라. 그럼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시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적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거기서 재정적자가 나지 않고 하다못해 이븐(even)만 됐어도 위탁경영을 안 했겠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세운 것은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것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면 백이면 백 저는 다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도…….

상성

이상성위원

꼭 위탁운영을 시켜야만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부득이한,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을 전환시키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 캠프 정도에서 한 2개 정도는. 왜냐하면 교육 복지적 접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적자라고 하는 것도 정도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2003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해 가게 되는데 그때 출발 당시만 하더라도 영어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수요가 충분했었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경기도영어마을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영어마을의 공급이 사실상 넘쳐나고 체험만을 가지고는 아마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이런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마을을 교육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서도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장기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 과도기적인 측면을 제3의, 우리 도가 직접 운영이 아니고 제3기관의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측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처럼 최상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위탁운영을 맡기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영어마을이 원래의 취지대로 영어교육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서 영어마을을 다녀온 학생들이 영어실력에 많은 향상을 보였더라면, 그렇게 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면 아무리 적자가 나도, 1년에 수백억 원 적자가 나도 절대로 위탁교육 안 시키고 그냥 계속해서 직영을 했을 겁니다. 왜냐, 경기도민들이 행복해 하고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니까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공감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영어마을이 영어마을에 다녀온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전혀 그 필요성의 공감을 못 받아냈다는 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영어마을을 건설하는 데 수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거든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혀 그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을, 처음에 안산영어마을이 제일 먼저 개원했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안산영어마을을 개원한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예언을 했습니다. 저건 몇 년 안 가서 망한다고. 어떤 충실한 사회적이고 교육적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분석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전시행정적인 차원에서 저는 영어마을을 건설했다고 봐요. 어떤 영어 전문가도, 언어학자도 영어마을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보름, 한 달 거기 들어가서 영어체험했다고 영어실력이 향상되어서 학생들이 영어회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없거든요. 첫째 문제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도민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포퓰리즘의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영어마을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 프로그램 가지고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장기적으로 또 저렇게 위탁운영을 시킬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도가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 저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또 용도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걸었었습니까! 그리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그 이후에도 적자 나는 것 때문에 해마다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맡기는 계약에 시설에 대한 개수나 보수를 경기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맡길 때는 통상 그 기준은 건물에 대한 임대인하고 임차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민법상 적용되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서 생긴 이런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구체적으로 SDA가 되겠지요. 거기가 책임지지만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부분들은 임대를 해주고 있는 우리 도가 책임지는 그런 기준으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서 안산캠프의 에어컨 교체라든지 방수공사를 도가 책임지고 했군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도 받았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라서…….

상성

이상성위원

그렇지요. 무상이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임대보증금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임대료도 받는 것 없지요? 무상이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까지 영어마을의 교육적 효과와 운영상의 전망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난봄에 저희들이 한국외국어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를 받고 향후 영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현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영어마을이 중학교 2학년들의 4박 5일 체험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한 영어마을이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 장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최소한 4주 이상의 프로그램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상대적으로 경기영어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우선 캠퍼스가 넓고 거기에 기숙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이든 어떤 전국에 이렇게 기숙시설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한 프로그램 쪽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권고사항이고 또 하나는 차제에 교육과 관련한 시설로 일부, 3개를 다 끌어가는 것은 무리니까 그중에 한두 개는 기능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파주영어마을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영어마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권고하기를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지금 초ㆍ중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6개월 내지 1년 단위의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의 해외 영어연수 프로그램 대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경쟁력도 있고 도민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라는 언질을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경기영어마을, 파주영어마을에서 유치부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을 조선일보랑 같이 해서 운영을, 지금 시작을 했는지는, 그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데 아직 진행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겠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익의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익을 남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라이딩을 해서 이것을 어른, 부모한테 제대로 인계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렇게 하나의 아이들한테 개별 서비스가 높아지면 아이들한테 받아야 할 수강료 형태 그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칫 경기도가 귀족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우려, 이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 두 가지 측면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측면 외에 저는 더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보고 받을 때도 제가 했던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이유는, 학원 경영자들을 비롯해서 이해관계가 많이 달려 있는 사람들은 영어교육 연령을 낮추자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꾸 낮춰서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3학년부터만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학설들도 있지만 주류 학설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모국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어유치원,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 사실은 학원들이지요.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못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만 가지고 사용하는 유치원 나이 또래의 영어학원들을 보내는 아이들 중에서 언어장애로 언어치료 받는 아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모국어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자칫하면 그 아이의 평생의 언어능력을 상당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영어교육을, 외국어 교육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사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영어마을은 정규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유치부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파주영어마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공교육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유치부 과정을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유치부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통해서 설사 파주영어마을이 자체적인 운영이,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큰 수익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저는 이 유치부 과정은 개설하지 마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질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영어마을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파주ㆍ안산ㆍ양평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만 지금 종합검토를 해보신 부분이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운영이나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전체 운영에 대한 진단 예를 들어서 수요와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나머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다른 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런 판단을 포함한 검토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내부 검토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어디 한 군데 정도를 다른 교육으로, 실제 내부에서 논의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육국 소관 내에서 공무원들이 논의를 해본다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해서 의견도 들었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심의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혹시 외부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까지는 안 나오지만 논의를 좀, 종합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비공식 회의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식화시키기 어려운 건 왜냐하면 그 부분을 공식화시키려면 먼저 선행절차가 의회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서 가면서 가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마 그걸 포함한 종합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5쪽을 참조바랍니다.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저소득층 아동의 영어마을 무료 입소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 10억 704만 원이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 중에 87%를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결산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87%면 저조한 편에 속하는데 제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라서 좀 안타까움이 커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결산개요서 16쪽에 따르면 2008년 대비 490명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9억 2,980만 원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어마을 입소 비용으로 파주하고 안산, 양평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 학생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3개 전부 통틀어서 학생으로 얘기하면 한 6,9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도 2009년도에 2,183명으로 설명이 됐을 텐데요. 혹시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게 돈이 나가는 형태가 전출금으로 나가기도 하고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캠프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차이이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6,954명이 저소득층 학생 대상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2010년도는 1,824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전번에 보고하실 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6,900명이라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전체 3개 캠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당초 사업목적에 비춰서 조금 저소득층한테 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영어마을에서 직접 소외시설을 찾아가서 영어로서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완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보육청소년과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15만 6,350명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900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많이 못 미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경기도에 있는 저소득층…….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리 복지과에서 얘기하는 15만은 학년 계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한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숫자는 영어마을 입소 대상자 중에서, 학교에서 추천해서 입소하는 대상 중에서 저소득층만 골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적을 수…….

은숙

윤은숙위원

당연히 숫자가 적은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오는 학생들만 찾아서 교육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재 경기도권 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최소한 15만 명 이상 있는데 그중에 몇 %도 우리가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혹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일정 부분, 그런데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숫자를 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것이 학교별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9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 한 35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학교에 들어오는 350명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만 선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만 골라서 뽑지 않는 한 이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이 몰려 있는 교육시설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교육서비스를 높이는 방법들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생들이 입소했을 때 그중에서 저소득층일 경우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기도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영어마을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 계획서가 혹시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공신 프로그램 등등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네,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에 1,824명이 입소했다면 하반기 해서 거의 5,000~6,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작년에 6,900명이 했다면 올해는 예상 수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싶고요. 지금 영어마을에서 2010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주중반과 방학반 입소 인원들이 연간 5만 5,000명 정도 입소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대략 그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은숙

윤은숙위원

제가 파악을 했는데, 5만 5,000명 정도 입소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영어마을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22조1항에 따르면 영어마을 운영자 또는 수탁자는 정규 교육과정 교육생을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20%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마을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중반과 방학반 20%를 저소득층 학생으로 입소시키는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지요? 전반기 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5만 5,000명의 20%면 최소한 1만 명 정도는 1년에 입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그 조례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하여야 한다.”는 건 강제조항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신 것의 배 이상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측에 요청을 계속 하는데 더 그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 선발하는 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교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의 의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현재까지는.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시스템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해주시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불용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신종플루라든가 유행성 어떤 문제가 있을 지라도 다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은 사실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 입소생들의 한 3배 정도를 더 지원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산에도 좀 반영을 시키시고 어떤 계획서도 새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그야말로, 지금 계속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창조학교가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된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시책을 구비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의 이론에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연결해서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 관련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억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2억 7,000을 전용해서 안산캠퍼스의 노후에어컨하고 방수공사에 사용을 하셨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저소득층 예산으로서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개선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실무자 확인해 주시죠. 결산서 798쪽에 민간이전 13억 중에서 2억 7,000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내용을 보니까 노후에어컨하고 안산캠프 방수공사입니다. 그 전용한 시점이 언제인지, 결산서 7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전용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7월 추경에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전용을 승인한 날짜가 09년 3월 31일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3월 1회 추경에 하셨나요? 그러면 신종플루는 2009년 8월에 발생했죠? 처음부터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마도 2억 7,000이면 거의 3억의 돈이고 전체 13억 중에 3억을 또 전용을 해서 안산캠퍼스에, 지금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2억이나 필요한 예산이고 그 전에 시설진단 및 예산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저소득층 영어무료교육 예산에서 3억을 전용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윤은숙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 지적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마치 신종플루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무료교육 관련해서 후불제로 정산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정산서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정산서 확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학교에서 추천한 대로 확인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임

김유임위원장

저소득층이라는 확인작업도 가능하면 합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우리가 후불제로 안산과 양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부분이 이수를 하고 후불제로 정산할 여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직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혹시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학교장들이 제출하는 인증서류 또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증빙하는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맞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을…….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판단은 캠퍼스에서 한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영어마을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을 감면해 주는 개념이죠.

유임

김유임위원장

후불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서…….

유임

김유임위원장

저희는 그쪽 캠퍼스에서 제출된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양평영어마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온 학생들 교육을 500명을 시켰다, 1,000명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게 되면 그때 도가 그만큼 예산을 보전해 준다는 이런 개념이죠.

유임

김유임위원장

실지로 우리가 안산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무료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 전체 집행한 금액이 10억 7,000이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실지로 10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3개 캠퍼스에 전부 가게 되는 거니까 그중에…….

유임

김유임위원장

파주는 얼마, 파주는 우리가 출연금에서 이 부분을 지출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출연금으로 해서 가게 되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이 예산은 안산하고 양평에 제한된 것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저소득층, 우리 영어마을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경기도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협력사업은 교육지원 조례가 있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 조례 2조인가요? 지원대상을 보면 유치원부터 각급 학교들은 지원대상이고 거기에 관한, 쉽게 말해서 지원 조례에서 제반사업을 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제반사업을 하면 그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게 되어 있죠, 조례상?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느냐 하면, 도에서 시군에 매칭하는 비율에 대해서 도 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시군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가 지불할 일을 예를 들어서 한 10억쯤 하려고 했을 때 그 매칭비율을 달리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5 대 5로 생각했었다라고 하면 5억, 5억 개념인데 이것을 7 대 3 정도로 했다고 하면 도가 3…….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은 별로, 그런 예를 드시면 안 되고요. 5 대 5로 했는데 무슨, 5 대 5로 했는데 왜 갑자기 7 대 몇이 나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그럼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지원으로써 도비가 확보돼야 될 부분이 25억 원이었는데 예산사정상 12억 9,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가 60% 부족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그중에 도가 절반을 담당하고 절반은 시군이 담당하도록 매칭을 유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칭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가 그렇게 매칭을 유도하려면 그것을 도가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같이 묶어서 학교현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던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적절하지 않은 게요. 다른 데도 다 시군매칭을 하는데요. 시군매칭을 하는데, 예를 들면 꿈나무안심학교 종일돌봄 운영교실도 시군매칭 5 대 5로 하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직접 시군이 매칭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직접 교육청으로 우리가 교육재정 전출금을 주게 되면, 도가 직접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교육청이 도에서 받은 거하고 자체예산 확보 플러스 시군에서 받은 것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줘야 될 것을 직접 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가야지 왜 그렇게 안 나가느냐는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시군의 협력…….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지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출되는 것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전비율에 시군을 좀, 거의 재정을 통해서 끌어들이기 위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결론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게 했었던, 그런 형식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지출하는 형태를 편법적으로 취한 거잖아요, 결국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간 것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잘못 하시는 거죠. 교육비지원 조례를 세워 놓고 대상과 사업들을 다 정했는데 그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일이 진행돼야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잠깐만 좀 양해를 구하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만 법적근거를 한다면 출연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적근거를 가졌었던 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11조2항6호와 7호가 있는데 6호 같은 경우에는 시군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

종철

신종철위원

뭐라고요? 6호가 어떤 내용인데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6호 같은 경우에는 6항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조2항 아니, 11조6항에 보면 시군에 경상비보조 형태로 해서 시군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7항에 의할 것 같으면 전출금으로 가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전부 열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근거를 만약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한정한다면 이것은 전출금 형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출금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맞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조례로…….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협력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전출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 정정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꿈나무안심학교에 보면 경기도에 지급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일돌봄교실로 3억 1,200만 원 그다음 안심학교 운영비로 17억 5,400만 원이 나갔다고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운영비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으로 22억 5,100만 원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로? 왜 두 군데의 서류가 차이 나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두 군데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가 학교 내에 있는 꿈나무안심학교하고 학교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꿈나무안심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간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학교 내에서 하는 경우에.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학교 외에서 하는 걸……. 아니, 교육청에서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이 학교 내에서 이걸 보고한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교육청 자료라면 학교 내에서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지금 22억 5,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17억 5,400만 원을 줬다고 얘기를 하니,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그러면 잠깐, 우리 교육청의 협력담당관이신가요? 교육협력담당관님?

사무관님, 잠깐만 나오셔 가지고 참고적으로 자료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에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으로 22억 5,1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된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두 기관이 다른데 어떤 신빙성을 갖고 일을 합니까? 결산자료 자체가 지금 불신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산승인을 못하죠.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결산승인을 합니까? 승인을 못하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잠시 제가 확인해서 이유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 확인을 하시고요. 그동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하면, 의거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230억 그런 정도의 교육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사실은 교육청에 거의 의뢰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평가위원회를 도와 교육청 또 교육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그냥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평가를 요청한 공식공문들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것은 찾아서 저희가…….

종철

신종철위원

평가요청한 공문을 담당자들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4조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확인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에서 꿈나무안심학교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이 17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대략 봐서 20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는 그것 두 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플러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종일돌봄교실 그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종일돌봄교실은 3억 1,2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아까 자료드렸잖아요, 교육청 자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럼 교육청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지금 따로 있잖아요, 자료드린 거. 3번 교육복지강화에 종일돌봄교실 운영해서 3억 1,200만 원 있고요. 5번 도시책사업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으로 해서 22억 5,1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다시 좀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전체 액수가 틀리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지금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합쳐도 틀리는데, 계산이. 3억 1,200만 원을 합친 거라고 해도 3억 1,200만 원을 빼면 17억 5,4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산이 틀리는데. 일단 이것은 다시 확인하시고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두기로 되어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교육협의회를 그동안 몇 회 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협의회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한 것이 제 기억에는 2006년 상반기에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로써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그러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요청한 근거도 있다고 그랬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학교현장에 대해서 교육관계자가 아닌 일반공무원들, 특히 경기도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고, 저희도 교육협력사업을 하면서 평가 없이 지속해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죠? 잘못된 일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교육국장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이건 꼭 고쳐야 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평가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돈은 주면서 사업현장에 대해서 들여다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게 물론 교육청이나 그 주체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해나가고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교육협력사무관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이유와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구성ㆍ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평가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예산운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차기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한 전제 근거로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으셨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그동안 보면 잘한 사업이라고 많이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사업이 하도 잘한 사업이라서 꿈나무안심학교를 기본모델로 해서 교과부에서, 심지어는 교과부에서 종일돌봄교실이라는 것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나무안심학교를 자꾸 학교 밖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사업확대 방안들을 갖고 있는데 왜 확대추진을 하십니까? 꿈나무안심학교가 잘되고 교과부에서 받는다고 하면 교육청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든지 아니면 사업을 넘겨드리면 되는 거죠. 교과부에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행한 거라고 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식에 매여 있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업을 시도했고 교과부가 그 사업을 받았으면 교과부로 넘기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의 양이 부족하다고 하면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학교 내의 꿈나무안심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당초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넓히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반대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맞벌이부부는 약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 밖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학교 밖으로 가게 된 계기였는데, 학교 바깥이 학교 내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과 훨씬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의 꿈나무안심학교를 저도 휴일 날 가보고 이러면 아이들이 다른 교실은 전부 없어지고 그 교실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방과후에 학교를 떠나고 싶은 욕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실 내에 그대로 꿈나무안심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남아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어서 학교 바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바깥으로 가는 경우에 그 학교 바깥의 시설이 갖고 있는, 그 시설을 교육에 잘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교 바깥의 꿈나무안심학교가 주로 가는 데가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이나 또는 도서관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게 되면…….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그런 정도로 내용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교육청의 담당사무관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교육협력사업 결과보고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에 보면 꿈나무안심학교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높이 만족하고 있고 지역사회ㆍ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나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관리측면의 어려움이 있는 것하고, 예를 들면 그런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의지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확대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시군별로 이걸 내면 100% 다 집행이 됩니까?

아니, 예산이 없어서, 무슨 보조원 지원이나 종일반 운영지원이나 각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돼서 각 시군 교육청이나 이렇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학교로?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집행이 100%, 예산집행이 100% 다 된다고요?

자금 때문에 어쨌든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게 지금 집행결과로 보면 100% 집행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는 거네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했는데 하다 보면 보조원을 못 구한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결원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그러면 집행잔액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 됐습니다. 일단……. 아니, 국장님.

유임

김유임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그거 확인이 되셨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됐습니다. 이것은 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개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청 사무관하고 저희하고 확인해 봤더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항목을 하나 더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빼고 계산하면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떤 항목을 더 넣었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3번 교육복지 강화에 종일돌봄교실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예산이 빠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종철

신종철위원

그게 빠져도요, 17억 5,400만 원이 안 된다니까요. 3억을 빼면 19억…….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가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17억 5,000에다가 그 위에 도 자료를 보면 3억 1,200 이것 합친 2개 항목인데…….

종철

신종철위원

그거 합치면 20억 6,600…….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개 합쳤을 때가 20억 얼마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20억 6,600이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항목이 교육청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청에서 하여튼 뭐 계산상의 오류라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교육청이 계산상에서 오류가 있다고 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도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끝자리까지는 못 맞췄습니다마는 그렇게 확인을 해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양 교육청과 교육, 우리 도청과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정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평가 정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주는 방법을 전출금으로 주고 있는데 전출금은 정산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그냥 소진하고 정산의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산이나 이런 걸 보는 건 누구나 상식적인 일들인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그게 평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것이고 회계에서 서류상 남는 돈을 도로 보낼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계상 서류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2개 캠프를 주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민간위탁 주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리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자료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리뷰를 하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리뷰를 한 결과 지금 민간위탁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어지지는 않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무래도 평가의 지표상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지정해준 프로그램의 목적대로 얼마의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느냐라고 하는 우선 객관적인 수치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보다 낮아지지는 않았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뭐…….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 같은 것들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이 낮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질의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련한 부분, 저희한테 여기 주신 의원요구자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민간위탁 크레듀 안산캠퍼스 거기에서 저소득층 무료교육 관련해서 “정산서 없음” 정산서가 없는데 2억을 집행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정산서는 당연히 확보됐어야 되리라고 보고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저희가 정산서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캠퍼스 민간위탁자를 믿고 사업을 시행하면 후불제로 저소득층 무료교육 예산을 집행해 준 거잖아요, 후불제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크레듀가 한 3억 중에 9,000은 정산서가 있고 2억은 정산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없이, 우리가 서류로 정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검증시스템 없이 2억을 크레듀에 돈을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정말 이 교육을 받았는지, 저소득층 자녀인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가 없는 상황에 2억을 근거 없이 집행한 상황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정산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해가 아니고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이 정산서를 확보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현재 정산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각,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한테…….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에 정산서 없다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사실 집행을 할 때 정산서 없이, 확인 없이 돈을 크레듀에 저희 세금을 근거 없이 집행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자료제출 시점까지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자료제출은 9월 8일 날 된 겁니다. 이 사업 정산은 언제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유임

김유임위원장

2009년 5월, 8월, 11월에 한 겁니다. 지금은 2010년 9월이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도 아까 신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각한 지금 결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798쪽 아까 그 말씀드린, 결산서 798쪽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저소득층 무료교육 13억 5,000만 원. 그런데 7,000만 원과 2억을 전용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산과 양평에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 전용 승인날짜 확인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09년 3월 30일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09년 3월 30날 전용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저소득층 예산 13억 5,000만 원을 수립하자마자 사업 집행하면서 벌써 3억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거나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했거나, 어떤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사실 제가 이 시점에서 보고를 드릴 때는 제가 추정, 제 나름대로 추측을 통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방수공사의 긴급성은 있었는데 저소득층 지원하는 돈은 있었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주고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보완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이 부분은 집행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30날 전용 결정을 부지사가 했습니까?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전용 결재를?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저희 상임위, 정책국 내에서 계속 이 같은 사안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예산에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전용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거죠. 그거 누가 결재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의견은 일단 노후 에어컨 같은 경우 에어컨 사용은 7월에서 8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30날 노후 에어컨 교체 7,000만 원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소득층 무료교육 예산에서. 그리고 2억에 대한 방수공사도 지금 안산캠퍼스 같은 경우 2004년 8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4년 반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 만큼 시급하게 그것도 예산을 전용해서, 그것도 저소득층 무료교육 예산에서 전용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공사 자체의 문제인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안산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관을 했는데 이미 본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수공사의 필요성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월 30일 시점에서 에어컨하고 방수공사가 저소득층 지원금액을 전용해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했는가라고 하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좀 더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것은, 그런데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유임

김유임위원장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 입장에서 제가 추측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저희가 5월에 추경이 있었고 7월에도 추경이 있는데 방수공사가 우기도 아니고 태풍이 불고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면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그게 돈이 투입돼서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데까지는 한 세 달에서 네 달 정도의 시차가 있게 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예산도 보십시오. 798쪽에 보면 2억 47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원인을 거기에서 1,000원을 뺀 지출원인을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방수공사를 계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 우리가 잡은 현액의 지출원인 회계 1,000만 원만 딱 빼고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았습니다, 1,000원.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 그냥 집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 없이 그랬다는 흔적으로 보여질 만큼 그런 액수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추경이나 이런 세입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무료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담,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기 부담스러워서 전용을 결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예산의 전용에 대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좀 뒤지고 당시 담당자의 이야기들을 좀 더 소상히 알아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공사하고 에어컨 부분에 영수증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설립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학교용지 매입과 같은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서 충족시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여기서 저희들 예산 지출액이 1,743억 원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06년도에 교육청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저희랑 협의를 했을 때 그때 09년도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육청에서 09년도에 짓는다라고 하는 학교에 대한 계획서가 맞다면 저희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충분히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또 보면 지원은 시군구 사업에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중에 이제 시군구 사업의 보조가 아니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교육청.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교육청에 전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불용액의 잔액이 약 8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당초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돈이 전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때 징수교부금이 예상보다는 좀 덜 주게 된 그 부분이 5억 9,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이 되면서 그것을 시군을 통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다시 학교용지를 낸 도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돈을 도가 시군에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인데 이때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다소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77억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부족했었던 것이고 학교를 짓는데 당해연도에 필요한 1,743억에 대해서는 전액 다 전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대경비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줬다 이 말씀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액 줬다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학교 짓는 데 필요한 것을 전액 지원해 줬다 하는 것이고요. 1996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그때는 약간 계산 차이에 혹은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누적된 부분은 언제 어떻게 처리해 줄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누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누적됐다라고 하는 돈은 약 1조 2,000억인데 도가 누적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도 부담범위 내에서 9,900억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또한 그중에 한 4,300억 정도는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부담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도가 안 내고 있는 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상 그 학교용지 공급을 5년 무이자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당해연도에 그 돈을 갚아야 될 돈이 도래하는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그리고 당해연도에 계약금이 되는 부분의 돈을 내게 되는데, 그중에 4,300억 정도는, 9,900억 중에서 4,300억 정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안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부채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5,500 문제가 남는데 그 5,500 부분 중에서도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이미 받아서 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도가 장부상으로만 부채가 남아 있는 그런 돈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억 단위까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교육청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도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도가 돈만 내지 하나도 정보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 예산결산서라든지 등등을 동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추정치만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도가 어떤 상환계획을 갖다가 명시적으로 몇 억을 언제 언제 이렇게 제시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역서, 명세서를 올리면 처리해 줄 생각은 있으신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당연히 따져서 그중에 장부상의 부채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래가 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그것을 따지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은 주면서 아무런 정보를 못 갖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우리 경기도민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아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자체/직접 이렇게 했다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됐는데 지원은 시군구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저희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도에서 예산이 가게 되면 통상 시군비 30, 또 학교 40 이런 식으로 보조비율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30, 시군 30, 교육청이 40 이런 비율인데 이 경우에 시군에서 그 보조비율을 우리가 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수원시하고 안양시였었는데 시 매칭사업비를 갖다가 수원시하고 안양시에서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도 역시 그 부분들을 집행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것도 사실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건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귀

김재귀위원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하면서요,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추가 질의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방금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을 하셨어요. 12억 9,150만 원을 하셨는데 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원하시게 된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사업의 지원근거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지금 도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지금 지원근거 몇 조에 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지원 조례 6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지원 조례?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예산의 편성근거는 그렇고요. 목적…….

영미

천영미위원

지원의 근거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목적사업의 종류를 보면, 교육지원 조례 3조에 사업의 종류에 7호 보면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영미

천영미위원

네? 다시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제3조7호에 보면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식기반.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도서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그 사업의 인건비에 사서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는 말인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어떻게 포함이 돼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원이라는 개념을 인건비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영미

천영미위원

확실한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확실한지는 판단을 해봐 주시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지원비가 시설비도 있을 수 있고 운영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개념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인건비를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수원하고 안양에서는, 지금 29개죠? 29개 교가 지금 이것을 도비 교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원에 20개하고 안양에 9개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왜 협의가 안 됐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시군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게 되는데 이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고 혹은 삭감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시군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인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군도 예산을 같이 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도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도도 역시 매칭을 해서 주지 못했을 때 이런 사항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 수원에 있는 20개 학교와 안양에 있는 9개 이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고 사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전체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청에서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사서를 두지 못하든지, 결국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굳이 이걸 예산 확보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볼 때는 학교에 사서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아까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운영비 속에 들어가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아까 저희 위원장님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전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지금 3월 달에, 3월 30일에 지금 전용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3월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마도, 그러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전용해서까지 시급하게 정말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가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것은 저도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추측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싶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대행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나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지원 조례가 제3조6항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니요, 3조7호.

유임

김유임위원장

7호?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여기서 사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학교로부터 내지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 협의회에서 도서관을 활성화할 때 사서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판단이나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항목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근거는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협의회에서 의논된 사항은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2008년도 일은 제가 제대로 기억 못하겠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이 공식 협의체는 하지 않았고요. 교육청 담당자와 우리 도청 담당자가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는 항목을 놓고 서로 조율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새로 나온 책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청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인건비 이외에 다른 항목도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그 도서지원 항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교도서관에는 도서지원을 안 했고요. 시군 도서관만, 66억 정도를 시군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도서관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도서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서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책 구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도서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협의회 회의 개최를 통해서 의논하거나 조사를 벌여 보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김재귀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가보면 동사무소에 마을문고라고 있습니다. 마을문고에는 책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4시간에서 어떤 때는 8시간까지. 그런데 점심값도 안 나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사실 마을문고의 운영은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건비 항목으로 지원은 전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을문고까지 지원하기에는 아마 예산의 수요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현재는 저희가 자료구입비로 관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한 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이게 경상비로 계속 남아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그리고 워낙 또 마을문고 다 합치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가서 보니까 점심도 자기 돈으로 사먹고 4시간, 6시간, 8시간 봉사한다는 게, 일요일ㆍ공휴일만 빼놓고는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분들까지 예산을 주려면 아마 예산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서 그분들 말은 한 달에 한 30만 원만 줘도 좋겠다고, 그러면 하루에 1만 원씩 점심값 되겠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래도 이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마을문고 전부 다 지원하려면.

재귀

김재귀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김재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문고 같은 경우 지금 작은도서관 살리기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1억 8,000 불용액이 시에 매칭펀드가 안 되어서 그렇다면 아마 예산 집행 초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억 8,000이 계속 결산까지 불용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새롭게, 이런 부분 사실 전용을 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로 전환을 한다든가 도서관 살리기 운동 부분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전용하는 내용은 의회의 승인이 어려울 부분, 오히려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 편성하거나 전용을 해도 사실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학교설립지원 21페이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지원은 전액 국비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 지원금액이 280억 정도가 되어 있고 이 중 202억 정도를 지출한 후 불용액으로 약 77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전 금액을 교부를 받지 못하셨는지, 왜 자체 지원금액이 필요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지원은 중앙에서 전부 교부금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군에 주게 되는데 시군에 줄 때 이것이 세금을 낸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맞춰서 돈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받을 때는 예측을 해서 받게 되고 우리가 시군에 줄 때는 그 신청한 것에 맞춰주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에 의한 차액이라고 그렇게…….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금액은 나중에 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모두 중앙에서 환급받을 금액인 것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환급받을 분들이 신청이 늦어져서 그렇지 언젠가는 다 소진될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특례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청이 그 특례법으로 인해서 자체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실 부분은 없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해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인데 저희가 그 법이 자꾸 개정되므로 인해서 당초 생각했었던 것보다 부담비율이 계속 낮아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14/1,000 부담시켰다가 7/1,000로 되고 자꾸 낮아짐으로써 일반 세원의 부담이 점점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나중에 이 재원이 다시 환급되었을 때, 이런 여타의 재원을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서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마련하실 작정이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답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사실 해결하려면 도하고 교육청이 신뢰관계를 갖고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풀어간다면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정말 힘들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이런 문제를 논의할 기본 출발점에 있어서 도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그동안 얼마씩 받았고 그것이 LH공사나 채권자한테 얼마가 갖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만 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교육청과 계속 상호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라고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그 조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의 조항이 있음에도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형식적인 협의체는 구성되어,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인데요. 사실 담당국장 입장에서 계속 변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건의할 경우 이 조례 제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학교용지 확보 2009년도 1,743억 원이 지출된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교육청이 학교를 매입해서 요구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에서 교육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자체 판단으로는 1,559억이었는데 1,743억 원을 지출하면서 무려 교육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많이 111.8%를 더 넘어서 교육청에 전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때는 어떤 판단이셨는지 2,200억이 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계획의 기준이 다 각기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표현이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김재귀 위원님께 답하신 내용이 교육청에 요구한 금액은 아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답한 것도 아마 교육청하고 서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요구한 금액이 아니라 자체 판단이신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가 보고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 장기계획이든 그것이 도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집에서 가계부를 하나 쓸 때도 언제 월급이 들어오나를 알아야지 작은 가정에서도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하물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학교 신설계획에 미전출된 도청에 장기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학교를 지어 나가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준비하신 것이 있느냐고 몇 번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드렸었는데 한 번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체 계획을 안 세우시지는 않으실 텐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일부라도, 이런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상환계획이 있으시면 아주 일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2005년 이전까지의 5,500의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중앙정부랑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 이후에 저희 계산으로 한 4,300억 정도 이 부분들은 지급시기가 도래됐을 때 그때그때 내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 학교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 중의 하나는 아까 제가 자꾸 장부상 채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럽고 면구스럽습니다마는 2005년 이전에는 실제로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부분, 경기도가 못 낸 부분을 국가가 와서 채워줘 가지고 대부분 다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제처에서 해석기준을 할 때 교과부 의견을 들어서 설사 국가가 70% 내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30% 냈다면 국가가 낸 20%를 경기도 채무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0%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교육인프라,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볼 때면 도도 재정의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국가에서 보는 기준이 그렇다면 갚아야 되겠죠. 하지만 당장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만약 학교를 짓는데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학교부터 먼저 짓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장하는 논거, 근거에 대한 자료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1996년부터 국가에서 얼마 들어왔고 도에서 얼마 들어왔고 매년 이 목적으로 얼마 들어왔고 여기를 통해서 나간 지출한 돈이 얼마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현황자료가 서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아무 공개가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얼마가 돈이 밀려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면 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자료가 같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따져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학교 못 짓는다 그러면 전 세상에 학교 못 짓는 것보다 더 급하게, 이것 미뤄두고 학교협력사업 하는 자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자료의 공개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아마 기본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자료도, 교과부에서 1/2 이상을 교육청에 주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마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해마다 달랐고요. 상황에 따라서 더 줬었고요.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50 대 50으로 가라라고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는 국가가 많이 줬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4년도에 얼마를 더 줬는지 2003년도에 얼마를 더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 부분에 대해서 50%나 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 자료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자기들,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한쪽 관점 속에서 계산해서 얼마 내라, 이것 안 냈으니까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국가가 정한 특례법에서는 누가 내게 되어 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법상으로 보면 50%는 국가가 부담이고 50%는 경기도 부담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005년 이전에 국가가 상당 부분을 많이 냈고 경기도가 적게 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국가와 경기도가 합쳐서 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보면 학교를 짓는데 돈은 충분히 확보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법제처가 해석을 하면서 국가가 많이 준 부분, 경기도가 적게 준 부분을 경기도 부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기도가 갚아야 된다면 향후 유예기간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기도를 공격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이 1조 61억 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장부상의 부채라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향후 갚아야 될 것이죠. 앞으로, 지금 5년 분납을 해오면서 계속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냉정히 봐서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 공개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국장께서는 도교육청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하나 하고 계시고요. 자료가 충족되었을 시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상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기본입장은 어쨌든 학교를 못 짓게 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 관련한 사업에 모든 돈을 다 없애서라도, 다 돌려서라도 만약 그렇다면 학교 짓는 데 우선순위로 갈 것입니다. 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통해서라도 먼저 가게 될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도청이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상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도청에서 필요한 자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1996년부터 국가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으로써 교육청이 받은 돈, 그리고 그때부터 LH공사 등 채권자들과 채권계약을 맺게 된 내용들, 그다음에 매년 얼마가 LH공사에 어떻게 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LH공사에 채권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갚아갔는가, 이것은 아주 심플한 자료입니다. 복잡할 것도 아닙니다. 연도별로, 이 심플한 자료가 서로 공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마지막 결론으로써 올해 얼마 필요하다, 내년에 얼마 이런 주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정여건만 좋다면 이 돈이 가서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학교용지 내지는 학교인프라겠죠. 그렇다라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이 빡빡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도가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 듣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기본 정보는 공유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 자료들을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도청은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자료는 다 주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각 개발지역 내의 취ㆍ등록세 현황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현황 이런 자료들은 주셨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 같은 것들은 시군별 단위로 받고 있으니까 시군별 단위로 받는 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개발사업 그 대상지에서만 받는 돈 이것은 별도로 그렇게 자료를 형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항목을 해서 하면. 그런데 과거치를 그렇게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것은 못 주는 것이죠.

경희

문경희위원

과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있었고요. 개발사업지에서만 냈었죠.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세대주만 치게 되면 그 인원이 나올 법도 한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만약에 추정치로도 만족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바웃으로 해서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산 수치가 정확하게…….

경희

문경희위원

추정치가 아니고 정확하게 교부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어보면 개발사업지역 내의 취득세, 등록세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을 다루는 담당공무원들 아니면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계가 가능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서로 논의만 하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여기에 우리 담당실무자들,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 시군 같이 모으고, 같이 모아서 한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통계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판단하건대 학교용지매입비가 정말 절실하면 언제든지 편성은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더 많이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장부상의 채무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은 어렵다, 이런 판단으로 되는데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편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다른 교육협력사업 전부 올 스톱을 시켜서라도 그 돈은 다 갔을 겁니다, 실제. 도가 교육 포션에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 1순위로 학교 짓는 데 갔을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우선순위가 학교의 신설, 용지매입은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부할 장소가 없다는데 다른 사업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구성 및 운영, 교육국 소관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거기에 보면 제9조에 교육협력관 파견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산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과 우리 도청의 협력관계 내지는 업무협조를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관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위주의 임무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교육협력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협력관이 있는지 하고, 우리 교육국이 교육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현재 도에 교육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달까지는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이 설립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협력관을 통보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더 이상 저희들한테 파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파견해 달라고. 그런데 교육국이 설치된 이후로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철수 형식을 통해서 더 이상 교육협력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실무자 간에 논의를 해주는 정도 이렇게 되지 공식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 점은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중요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도 부담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기관과 기관을 인정하는 공식채널이지만 지금 중요한 키워드인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관련한 예산과 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그런 모든 교육자치에 관한 결정과 방향을 선도한다면 도는 교육을 지원하면서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ㆍ유치원의 교육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이 사업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어쨌든 교육감이 쥘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도가 여건에 맞춰서 지원방법을 택하는 것이 이 교육협력사업에 한정해서 본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영어마을을 할 때도 사실은 이게 평생교육차원이지만 교육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이나 이런 자문들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아마 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촉직 직원의 1/2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교육협력관과 함께 협의를 해서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과 사업과 관련한 원활한 협의 내지는 우리가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업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과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비효율성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교육과 관련한 정책,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사업의 방향 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우리 도청 교육국은 지원을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유지를 하기 위한 공식채널을 공식화해서 정기적인 협의와 채널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을 인정할 수 없고 교육 관련한 과로 낮춰야 된다든가 이런 조직개편에 관한 필요 없는 간섭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지지를 않아서 교육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교육국이 출범해서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쓴 것 때문에 처음 교육국이 생길 때부터 경기도청에 있는 교육국을 배척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자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갈등관계를 만들어 내고, 만들어 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구에 관한 부분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도요. 그러나 이 기구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 업무라면 교육청에서 정말 환영하고 더 많이 와서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이 파견된 교육협력관을 철수했을 때는 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결산심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지적하신 대로 원활한 공식기구를 통한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감이 먼저 제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도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의 장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국이 출범할 때는 사실 교육협력사업은 교육국에서 하는 일들 중에 아주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교육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학문제라든지 평생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육국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를 교육청에서 제소한 그 내용에 보면 교육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혼동을 줄 오해가 있어서 소를 제기한다라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분리 독립된 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다시 정리를 드리면 교육협력관을 요청하시든 아니면 공식채널을 통해서 지금 나온 문제,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자료가 무엇인지하고 우리가 줘야 될 자료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교환하고 그 자료를 서로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먼저 유지하시고 문경희 위원님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경희 위원님이 매개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래서 오늘 결산심사 결과로 필요한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계획을 세운다. 이 사업을 조속히 집행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