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윤영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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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총무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방청신청을 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송광일 간사 외 1명이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20억 7,313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5,72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6억 5,585만 원을 징수하였고 입찰보증금 14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74.9%인 12억 4,096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5.1%인 4억 1,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5,048만 원으로 이 중 96.2%인 47억 6,256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인 1억 8,79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집행현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2억 9,164만 원 중 12억 3,621만 원을 집행하고 5,5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보건연구부는 예산현액 26억 4,027만 원 중 25억 2,23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78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북부지원은 10억 1,857만 원 중 10억 396만 원을 집행하고 1,46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현황 및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및 사망자 발생 그리고 학교 개학 등으로 인한 전염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서 검사장비인 자동핵산추출기 도입이 시급하여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으로 예비비 8,000만 원을 긴급 배정받아 7,810만 원을 지출하고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5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액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4억 2,910만 원이며 이 중 97.2%인 4억 1,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인 1,1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주요 사업성과보고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이정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7월 1일 제출하고 2010년 7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세입결산입니다. 검토의견은 21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7,313만 원으로 16억 5,72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5,58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입액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대기연구부와 수질연구부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북부지원의 보건분야로 보건분야 운영 등 3개 분야에 49억 5,048만 원으로 이 중 47억 6,256만 원이 지출되어 1억 8,79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식품안전성검사 외자장비 구매 건이 환율하락으로 인해서 2,1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집행잔액 2,707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집행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률이 96.2%인 것에 비추어볼 때 이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순택

송순택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10쪽의 집행현황을 보면 창의적 연구활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0페이지?

인정

고인정위원

네, 10쪽. 성과보고서에 보면 어떤 연구과제가 수행됐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과제 보고서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목록과 또 요약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성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는 농약이 있으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기계인가요? 장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크로마토그래피가 보통 미지의 물질을 함량, 정량ㆍ정성실험을 동시에 같이 하는데요. 크게 종류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지의 물질을 표준품을 다 구입해서 잔류농약이다 하면 잔류농약 169종, 206종에 대한 표준품을 다 구입을 해서 표준품으로 물질을 확인하고 또 샘플에 있는 전처리를 해서 말 그대로 그래프로 표시가 돼서 동일 시간대에 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그 물질인 것이 정성으로 확인이 되고 또 그래피의 어떤 면적이나 높이에 따라서 함량이, 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기존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는 잔류농약 검사를 다른 식으로 하셨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같은 기계로 다 했는데요. 이게 저희 농산물검사소가 처음에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각 도매시장 안양ㆍ안산ㆍ구리까지 포함이 되면서 또 검체 샘플량도 많이 늘어나고 수거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기계장비가 또 빠른 시간 내에, 6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해서 유통 전에 부적합이 나오는 품목을 빨리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단축을 위해서 아무래도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에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장비는 1년에 지속적으로 대체 내지는 신규 장비로 해서 저희 같은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는 항상 한두 고가장비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첨단장비고, 장비구입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요한 지출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그런 첨단장비를 2개를 구입할지 3개를 구입할지 이런 결정들을 계속해 나가실 텐데 그 과정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를 2개 구입하신 거잖아요? 2개죠? 그러니까 이게 1억 2,300이니까 한 6,500, 그 정도 되는 장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고가의 장비고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그럼 장비구입에 대한 결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장비구입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각 팀별로, 각 소별로 필요한 예산을 다 수집을 해서, 예산액이라는 것이 도에서 배정되는 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어떤 항목이 되겠나 해서 자체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것을 예산계하고 협의과정 중에, 물론 요구하는 예산액, 자산취득비든 재료비, 기타든 모든 예산액에 저희가 충족할 만큼 확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의, 최근 더구나 3년간은 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아무튼 이것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 결정은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장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수입해서 오는 장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내산도 있을 것이고 가격도 A부터 Z까지 다양할 텐데 그러면 그 장비구입자체도 연구원에서 다 결정을 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일단 예산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모든 장비는 조달청에서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을 또 하기 전에 도 감사관실에 계약심사과가 신설이 돼서 1차 장비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구입하는 타당성이라든지 가격이라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다 받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하나 검사하기 위해서 A라는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정을 하고 이게 감사관실로,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입찰하는 과정까지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예산을 심의단계에서부터 이 장비가 용도가 뭐고 왜 사야 되고 아니면 왜 대체해야 되고 왜 신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꼭 정말 얼마나 시급한지를 심의과정을 다 거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심의과정을 거치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거친 후에…….

효경

이효경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면 A라고 하는 장비업체에 이게 지출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비가 오는 거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입찰을 하게 되죠. 조달청에 입찰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낙찰업체가 결정이 되고…….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그 낙찰되는 과정도 보건환경, 그러니까 A부터 예를 들면 10개의 장비회사가 입찰과정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10개의 장비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결정 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달청에서 10개 업체를 경쟁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뭐라고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아무튼 경쟁입찰을 붙여서 최저단가 업체가 결정이 되며, 그 결정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고 장비에 대한 각종 스펙(spec), 규격이나 이런 것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아닌지를 저희한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합니다, 장비를.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스펙을 이러이런 장비로 사고자 합니다 하고 내면 그 규격에 맞는 경쟁입찰, 장비회사들이 다 응찰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최저가 입찰이 됐든 85%에서 몇 % 범위 내에 드는 업체를, 응찰된 업체를 선정해서 2, 3개 업체를 최종 압축을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희한테 검토여부를 물어보면 저희가 어떤 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에 전혀 맞지를 않아서 안 되겠다 가부를 결정을 해주면 조달청에서 그거를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한 회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조달청에서 권한을 갖고 예를 들어서 A로 결정했나 B로 결정했나 C로 결정했냐를 조달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건지, 제 얘기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어도 A회사의 제품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A업체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인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조달청에서 하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지 그 책임소재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양서, 아까 얘기한 스펙을 작성할 때 아주 세밀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장비에 대한 어떤 감도라든지 아니면 함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사양을 대략적인 규격을 정해 줍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고자 합니다.” 하면 조달청에서는 입찰공고를 내서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응찰된 업체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드는 2, 3개 업체, 가능하면 우리가 첫 번째 요구했던 규격에 드는 거는 일단은 다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다시 보내주면 조달청에서는 거기서 가격…….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배수, 3배수 그러니까 2개나 3개 아니면 5개일 수도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모든 제품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하고 있다, 5개 업체가. 많게는 5개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체크해서 조달청이 보내주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부쳐서 결정을 하고 지출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장비회사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죠.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효경

이효경위원

가끔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가 있나요? 그런 게 물론 감사에 나오기도 하는데 불필요한 장비의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계를 2대 구입하셨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한도가 다 끝날 수 있고 더 첨단장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폐기처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산항목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의 내용과 어떤 항목의 장비가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를 구입했으면 그동안 농약잔류검사는 어떤 기계를 갖고 했는가? 그리고 이 장비가 꼭 필요했는가에 대한 검토를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한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의 장비가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는 어느 회사 제품이고 수입이면 수입, 국내외에서 하고 있는, 3년간 구입한 장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저희 위원회,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 장비가 수만 가지가 있을지 수백 가지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런 검사를, 식품안전성 유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장비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다 갖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장비구입하면 자산으로 이게 취득되는 거고 함부로 폐기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보고가 되는 거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규정에 다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목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목록들에 대해서 좀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저희 위원회에 사실은 보건 쪽에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도 그런 장비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검사하는 품목에 해당되는구나 정도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알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늘은 결산심사고요. 사실은 익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 상임위나 예결특위 때 사실은 내년도 저기 때도 다 설명이 되고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입니다. 이정복 원장 이하 모든 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수고하셔 가지고 경기도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본원의 가장 큰 세입으로 볼 수 있는 게 수수료 수입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가장 큰 항목과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게 무엇이죠? 수수료 수입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 수입 중에서 저희가 민원으로 검사받는 항목이 일반 지하수 수질검사가 있고요. 또 다이옥신, 대기 중 소각로라든지 이런 다이옥신 검사가 있고 그밖에 일반 전염병 중에서 레지오넬라라든지 일반 대장균군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건당 얼마 정도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건당 그게 항목별로 수수료가 다 다른데요. 가장 비싼 게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건당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 지하수 검사 같은 경우가 46개 항목에 한 25만 원 정도.

수문

배수문위원

25만 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수입예산액 잡으신 게 14억 5,000만 원입니다.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0억 2,700만 원으로써 약 4억이 넘게 세수에서 빠져 나갔거든요. %로 보면 4억이면 30% 가까이가 초기계획보다 미달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는 모든 검사를 공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같은 관공서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아무튼 일반 이런 식품검사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검사자체가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검사들은 일반 사설 검사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수입을 위해서 굉장히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기 때문에 아주 허가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일반 사설기관에서 많이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저희 관으로 의뢰되는 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수입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입성,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요지는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책정을 해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생각하는 관점 나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어떤 세수에 기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데가 요즘 계속 적자가 나서 그동안 문제가 되지만 저희 같은 기관은 어떤, 더구나 전염병이나 이런 국민건강에 관계되는 이런 연구나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빨리 원인규명을 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파급효과에 정말 어떤 게,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달면서도 검사업무가 1년에 한 40만 건 가까이 되다 보니까, 민관을 합해서. 실제 본연의 어떤 심도 있는 연구사업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인원의, 인력에 비해서. 사실은 직원들의 불만도 검사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검사업무를 최대한 아주 불요불급한 검사업무는 가급적 시군이나 아니면 이런 민간기관에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수문

배수문위원

그럼 예산책정, 그러니까 예산수립 단계에서 잘못된 건 그럼 인정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잘못됐다기보다도 지금 감소추세가 빨라서 그렇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데 세수감소 속도는 저희가 사실은 예측하기는 힘이 듭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정도 예측이, 10% 미만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30% 이상으로, 감소를 예측하지 못한다. 사실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인지가 당연히 오는 것만 받겠지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원이 존재하는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의 건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거 외에 그러면 결국은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검사항목을 만들고 갔었다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분명히 본원에서 가장 큰 세수가 14억 가까이 책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세출을 짰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4억이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짜지 않았으면 더 연구라든가 다른 쪽에 충실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아까 검사건수가 너무 많아서 일이 힘들다. 원들도, 본원에 일하시는 분들도 검사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그럼 검사하기 위해서 들어 왔느냐.”라는 불만도 있다. 그럼 분명히 바꾸실 만한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전체 계획을 바꾸셔서 예산자체를 세우지 마셨어야지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수립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숫자로만 표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적사항에서도 그냥 “세수감소” 한마디로만 끝냈는데 그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는 아예 검사를 다 민간으로 이관하시고 연구라든가 건강과 관련되는 쪽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실 계획인 건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검사에는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민원하고 관원. 수수료에 관계되는 검사는 사실 민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 사실은 수수료에 관계되는 민원 수수료를 예측할 때는 최근, 그걸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사설기관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최근 어쨌든 3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실은 수수료 목표를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아주 엄청 애쓰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도 일반 관원으로 의뢰되는 검사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수를 목적으로 해서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더,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원을 더 받아야 되겠냐 그런 노력은 특별히 더 안 했다는 것뿐이지 사실 전체 검사건수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안 했다의 논조가 아니라 결국은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잘못 세웠다. 그러니까 예측 자체를 30% 이상 차이 나게 세웠다는 것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50억밖에 안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예산으로 수입을 잡고 있는 것에, 거의 20억을 수입으로 잡고 있어서 그중에 14억 5,000인데, 20억 수입에서 그 정도도 처음부터 판단이 안 되시고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수립 자체에서 이미 검토가, 아까도 계속 그런 걸 예측을 “잘못”, “그렇게까지” 이런 표현 자체는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말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죠, 그렇게 되면. 어느 기업에서 세수가 30% 이상 줄어들 것을 예상 못합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내려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조가 아니라 일단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데 너무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사실은 세수를 잡을 때 그동안 관행으로 3년치 평균을 저희가 잡다 보니까, 또 외부의 어떤 환경이 그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못한 것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두 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질이라든가 밖으로 보여지는 질적 퀄러티(quality)가 높은 걸로 보여질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요인이 인력과 장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인력이 있으면 최고의 퀄러티를 유지하겠지요. 그게 또 필요한 거고요. 그게 또 정확해야 신뢰도도 높아져 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에 가장 목표를 둬야 하는 원인데 30% 이상 차이 났던 것에 대한 지적인 거고요. 아까 이효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1억이 넘는 장비 2개를 구입하면서, 1억이 넘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나름대로 룰에 의해서 아마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3년치 구입한 것에 대한 걸 요구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더 요청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의 목록과 활용현황 그리고 활용 담당직원이 그 장비를 얼마큼 다룰 수 있는지 숙달 정도의 연관성을 좀 같이 분석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X-ray 찍는 것도 누가 찍죠? 방사선사가 찍지요?

「방사선사.」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장비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그 장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장비를 구입했는지, 그 장비가 고가의 장비, 몇 억 되는 장비가 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를 다루는 원 조직원들이 그 장비에 대한 숙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장비를 구입한다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장비를 구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연관성들을 좀 더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산집행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인력이 그 장비를 충분히 다루고 그 장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장비의 활용도를 최고 높일 수 있는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 장비는 사실 무용지물인 거거든요. 단순히 그 장비가 좋다 나쁘다만 평가를 해서 장비를 구입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산업이 최고 발달되어 있고 가장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장비를 가지고 첨단의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집단에서 일을 할 때는 그게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그거에 유념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운영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평상시에도 장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받고 또 전혀 새로운 신규장비가 들어올 때는 장비회사에서 운영할 만큼 충분한 기술력이나 이런 걸 다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코라스(KOLAS)라 해서 코라스에서 중요한 게, 이런 연구검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얼마큼 장비를 잘 활용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하느냐에 달린 건데 거기서 가장 중시하는 게 어쨌든 장비, 환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인력, 그다음에 장비의 적정성, 그다음에 장비를 운영하는 주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런 환경,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을 다 검증을 통해서 인정을 저희가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오히려 저희가 그런 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나 어떤 데이터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위원님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해마다 노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같이하면서, 특히 장비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비교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비교자료를 요청하는 건 비교자료로써 장비목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목록은 자체로 아마 결정되실 것 같은데 보유현황과 활용현황에 있어서 경기도와 비교될 수 있는 지자체가 아마 서울시나 인천, 부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하셔서 우리 쪽에 부족한 장비,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유능한 장비 그리고 부족하면 그 부족한 장비를 어떻게 보충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 그게 되어야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퀄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야 원장님께서 되게 노력하시고 또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장비 면에서는 충분히 수치로라도 가능하니까 비교자료까지 요청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