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세혁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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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0시16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차수변경 때문에 멈췄는데요. 최철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까 질문하던 거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액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이걸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분야를 기획실에서…….

철환

최철환위원

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전체 31개 시군 전부 다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따로 자료가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자치단체의 매칭비율이 60 내지 70으로 높은데, 70은 최근에 조정이 돼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60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30까지 자치단체가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과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예산이 52억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시군의 재정규모가 총액이 적기 때문에 교육경비 총액은 5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다. 높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도 재정규모가 또 크기 때문에 성남의 교육경비예산은 550억입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그만큼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에서, 다른 쪽에서 보조하지 않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배정방식에 의해서 총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적더라도 어차피 그러면 학생 수도 적을 건데 이 대응비율을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가에서 또 다른 면으로 분명히 보조가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결국 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나 낮으나 다 5 대 5로 해야지 어떤 데는 70%고, 60%고 어떤 데는 30%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자꾸 시에 많이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그쪽 지자체로 정부보조금이 들어간다면 결국 그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5 대 5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행안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게 전부 다를, 총액을 다 형평성에 골고루 1/N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보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님! 잠깐 제가 보조로 설명드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 거의 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재량으로 이쪽으로 편성한다든가, 대응투자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거의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들이 드뭅니다. 그걸 조금 참고하십시오.

철환

최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교육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자료 242페이지 학교환경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석면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DB를 분석하고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지금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석면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바꿔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관리를.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현재 석면 파악이 돼 있는 데는 그 학교 나름대로, 학교에서 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파손되지 않는 한 비산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하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여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홍보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학교 교실의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 있는 교실들이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리고 2004년 전의 마감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2004년 전의 천장 마감재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걸 아시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석면이 천장에 있고 천장에서 선풍기가 도는데 “그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으면 석면이 안 날린다.” 이건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저는 지금 늦게나마 이런 용역이 추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렇게 용역을 시작하는 거에서 멈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부분들이나 내용들이 부족해서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내는 부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그 재원들이 허락되어질 계획안과 그리고 평상시에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또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실질적으로 전달되어질 대안들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 자체에는 대개들 4층이라고 할 때에 마지막 층에 체육관이나 이런 게 있고 밑에는 교실인데, 굉장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면 밑에서는 그것들이 울리고 또 먼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석면가루들이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한편에서는 에어컨 틀고 한편에서는 선풍기로 골고루 마시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더욱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예산비용이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이렇게 용역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들이 완전히 100%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석면이 철거될 때까지의 대안과 방법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의 교육을 명확하게, 지금보다 더욱더 강하게 해서 아이들의 완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경기도교육청이 좀 크게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2청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말이죠, 학교도서관운영 해서 거기 보면 사업량 해 가지고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그리 됐거든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사제동행 독서토론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고 유형별로는 어떤 것입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어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학생들과 같이 하는 토론동아리, 클럽을 얘기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학생들끼리는 안 하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학생들끼리도 하는 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선생님과 같이 하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청과 2청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토의와 토론은 병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토의하고 토론을 병행한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어느 책을 읽고 그 주제별로,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동아리 회원들이 주제를 정하겠죠. 학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끼리 하겠지만 또 선생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내용은 선생님과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클럽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형호

문형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면 그 주제별로 원탁이랄지 또는 책상에서 할 때 토의와 토론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주제에 맞게 운영을 하겠죠, 동아리별로.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제는 물론 테마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시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토의는 토의대로 하고 토론은 토론대로 합니까, 아니면 두 개를, 토의하다가 토론하고, 토론하다가 토의하고 이렇게 늘 지그재그로 합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각 학교마다 학교 특색에 맡겨둡니다. 그래서 동아리 모집을 할 때 희망학교를 받아 가지고, 물론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대로 희망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1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이건 각 학교마다 특색 있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에 대해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간섭하지도 않고.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참여하지는 않는데 각 일선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우리는 토의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요, “토론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토의와 토론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어파트에서는 토의와 토론이 분명히 다릅니다. 토의는 영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영어 얘기를 해서. discussion이에요. 토론은 debate예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찬과 반이 나눠져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의라는 것은 바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원탁에 앉아서 토론도 했다가 토의도 했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돼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학교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은 토의나 토론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데…….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 대목에서는 관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푯대를 세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토의와 토론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토의를 했느냐, 토론을 했느냐 그걸 정립을 해주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선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섞여집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것에 따라서 여기 지원도 좀 달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제 간에 이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면 심판이에요, 저지(judge)예요, 저지. 그리고 시켜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과 저쪽을 판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토론 변론반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론에는 자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에 강치원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 현재 토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경기도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고등학교에서 강평을 할 때 교육감님도 오셔서 경기ㆍ강원 해서 토론대회를 했어요.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제2청사 것은, 교육지원청에는 세모로 돼 있지 않습니까? 304쪽 보면. 오히려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데가 좀 힘이 북돋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끝으로 안성에 가면 가율초등학교가 있어요. “더할 가(加) 자”, “밤 율(栗) 자”. 거기가 곧 분교가 되냐, 폐교가 되냐 갈림길에서 저도 초청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가서 봤는데 거기가 토론에 대해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책을 우리가 우수도서라 그래 가지고 대개 표본으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학생수가 15명인가 돼요, 좌우지간에.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이 많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괜찮게 해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가서 보시고 참고를 해 가지고 다른 학교, 더욱이 북부청이면 거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권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동아리 운영 시에 분명히 지도방향을 확실히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히 끝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수원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본청에서 학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본청에서 하던 것이 저희 2청 소관으로 와서 오늘 제가 주관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오늘 오전에,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제안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시간을 수정해서 10월에 하는 걸로 보류가 됐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포상금제 이것만으로 지도 감독이 다 될까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포상금제도 상향조정을 해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외에 학원단속원을 아까도, 어제도……. 자꾸만 날짜가 변경된 것이 이상합니다.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명의 단속원을 우리 2청 내 25개 시군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국에 200명 정도가 배치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만 45명을 배치했는데 사실 그것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단속원 배치도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불법과외가 성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산부분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09년 예산이 지금 3억 2,500으로 잡혀 있는데 2010년 1차 추경부분에서 14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308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회

김상회위원

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이건 1청에 관한 내용이라서, 말씀하신…….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이 예산 자체가, 전체가 다 특별교부금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도 자체예산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성립전예산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 성립전.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성립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본예산보다도 몇 배가, 약 200% 넘게 추경으로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포상금의 액수가 20만 원 정도였던 것을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그 포상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내용으로 해서 총액이 아마 지금처럼 늘은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20만 원씩으로 잡았는데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의해서 이게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추가가 발생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또 다시 2억 4,000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2009년 7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약 4억 7,0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봤을 때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금액을 올려서,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어제인가 아니면 먼저에서 그런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포상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가 된 현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잠깐 시간 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2009년 7월부터 10년 7월 1일까지 신고건수가 8,085건입니다. 그중에 고발을 저희들이 한 것이 865건, 등록말소한 것이 10건 그다음 교습정지한 것이 30건, 경고조치한 것이 480건 그다음에 허위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관계가 없는 허위신고가 있어 가지고 종결처리한 것이 4,160건 그다음에 조건미비 등으로 인해서 반려한 것이 2,066건, 그래서 계가 8,085건에 달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300건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뭐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300건……. 아, 그것은 수강료 초과징수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이 301건이 있습니다. 9,300만 원, 그렇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전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청 국장님이.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학원교습 건의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부분들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포상금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도 단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지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어제 통과가 됐고 또한 학원 조례의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주관업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나 내용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적극 추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2청사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박경석,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본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백성현 지원국장님께서는 어제 불용관련 내용을 적어주시라고 할 때 이렇게 적어 주셨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거 보셨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봤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문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형식문건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오셔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셔서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이런 것이 다 철해 놓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문서철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되 이것을 보고 좀 실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편지로 생각하고 다시 정식문건으로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말씀드린 것은 설명용이고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정식 답변자료가 제출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 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설명은 안 해주셔도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앞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요식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내가 참고가 되도록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귓속말로 로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한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이천교육청에 대한 것이고 용인교육청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식문서로 답변자료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다 제출하는데요. 그 내용도 사전설명을 드리고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예산개요에서 머리말도 대충 흐름에 대해서 적어 가지고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글로 지어서 보내 주십시오.” 즉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이 세 건을 꼭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272쪽입니다. 거기 여러 교육여건사업인데 거기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동현학교, 거기 특수학교는 유형이 어떤 특수학교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광주에 있는 특수학교인데요. 지체부자유와 정신지체, 여러 지체 학생들을, 여러 유형을 다 수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 학교 특별교실 증축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광주 어디에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소재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광주에 가 있습니까, 하남에 가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광주에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는 사립이 아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동현학교는 사립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사립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하남에 있는 사립과 비슷하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동현학교는 곤지암 지역 쪽에 있거든요. 광주 곤지암 지역 쪽에 있는데요. 하남 쪽에 있는 학교는 성광학교를 말씀하시는 걸로…….

형호

문형호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여기도 정신지체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여기 교실을 증축해 주면서, 지금 11억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1억 900만 원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런 돈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국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교실이 천장이 새는지 벽이 허물어졌는지 실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말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연도 말에 내려왔다가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이게.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니까 돈은 여하 간에 관계책임자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형호

문형호위원

교육은 현장 아닙니까? 언제 다녀오시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의회 일정이 끝나면, 의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다녀오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시면 오늘은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일들을 해주시라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확인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언제까지 다녀오셔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러더라 해서 두 번째까지 보내 주세요. 언제까지 보내 주시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다녀와서 문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시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의회 일정이 계속 예결특위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지금 여러 가지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의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결특위까지 확정이 되는 걸 봐 가지고 그 사이에 시간을 내서 다녀오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예측가능한 얘기를 해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예결특위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날 어떻게 예결특위가 될지 지금 아직 미확정인 상태라서 저도 문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말씀 못 드리는데…….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의회 일정만 끝나는 대로 다녀오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오늘 확인서를, 2주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다녀오시겠다는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사인해 가지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리고 갔다 오셔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저도 다녀오신 뒤에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왜 가겠어요? 다녀가셨는가 내가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한겨레중고 특별교실 기숙사 증축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는 지금 63억이나 되는데 그 한겨레중고는 어떤 학교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탈북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대개 운영을 할 때 시설비는 교과부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도 학생들이 현재 160여 명 있는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학급과, 학급을 한 4학급 정도, 한 80명 정도 증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가 내일모레 10일 날, 모레가 아니죠, 글피죠. 10일 날 거기서 행사가 있는 것 아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행사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행사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숙사 증축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0일 날 방문하시면 저희가 한겨레 지원되는 것하고 현황사항은 문 위원님께 따로 자료 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로 협조체제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부터 확인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결과를 받아보시면 되는데 확인서라는 게 관행에도 없고 그리고 또 기관의 장들인데, 좀 양해해 주시면 그런 것은 철회를 해주시고 갔다 온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 말씀은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76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수원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MOU 형식으로 체결해 가지고 저희는 권선2중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학교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추진하지 못한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 수원시에서는 평생학습관 인근에 수원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매형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추진을, 추진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해서 작년에 추진 못했고 금년도에는 시에서도 이 권선2중에 대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약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관 인근에 있는 수원시 땅을 매입하는 가격의 계약금을 이번에 책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금 책정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나머지 금액을 책정해서 쌍방이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죄송한데 가능하면 권선2중이라는 위치하고 수원시 땅이라고 하는 평생학습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권선2중은 그 위치에서 좀 벗어나 있고요. 저희가 학교설립을 하려고 그랬다가 계획변경 때문에 못했던 땅이고 이 평생학습관 인근부지는 거기 붙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이 땅을 살 필요가 있는 땅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땅을 사는 걸 전제로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권선2중 땅을 사는 걸로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올해 추진하면 내년도에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게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권선2중 땅은 한 172억 정도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인근에 있는 땅은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정확히 산정한 평가액은 아니고 추정, 평가사한테 예상가격을 추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정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후에도 진행되어지는 거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이 사항이 제 지역구 관내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접한 거로다가는 수원시에서도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계약금이 올라와 있어서 이 사업 부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하고 그런 사항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260쪽에 신설고등학교 내부비품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서에도 그렇게 썼는데 본예산 및 1회 추경편성 시 누락되어서 2회 추경에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빠졌으니까 넣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왜 1회 추경에 빠졌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정천고등학교는 저희가 이 부분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누락한 건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중고등학교는 기부채납 받은 학교라서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원중고등학교는 우리가 내년도 개교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내부비품비를 책정하는 건데 정천고등학교는 이 부분을 누락시켜서 저희가 잘못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265페이지 만 3ㆍ4세 학비지원 이거는 그냥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상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라고 이야기했고 “공ㆍ사립유치원과 유아교육 위탁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에는 연령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지급대상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5번에 만 3세아 학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4번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하고 그다음 5번에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이 유아학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5세 유아학비는 대상연령이 만 5세가 되고 그다음에 만 3ㆍ4세 그거는 연령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이거는 자녀 둘 낳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자녀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인데 연령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에 입학이 가능한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유치원 만 5세 입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3세, 4세가 유치원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3세부터 5세까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공식적으로다가 유치원에 입교가 가능한 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죠. 학부모들이 선택은 하지만 3세부터 5세까지 입학은 가능합니다. 이 학비는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건데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대상자인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유치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유치원을 통해서 이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절차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주셨는데 267쪽에 두 자녀 이상 학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추경 편성 사유 부분에서 뒷부분에 “2009년 경우 첫 아이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가족의 둘째 아이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보육시설 부분도 교육청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두 자녀 이상 학비 지원의 대상부분이 어떻게 이 자료가 정리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에다 신고를 하면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보내죠? 교육청에서 보육시설로 보내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보육시설에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직접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두 자녀인 경우에 보육시설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닌다면 저희는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같이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유치원 다니는 그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게 지자체에서 그 현황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거가 확인이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거는 당사자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유치원을 통해서 제출하면 저희는 두 자녀로 보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통합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 내용이 똑같은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보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분되어져 있는 현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 제정 자체를 바꾸더라도, 청원을 하더라도 이것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유치원, 우리 교육청 이야기니까 유치원에 대한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을 수혜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디는 유치원에 보내고 어디는 보육시설에 보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 자체가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의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의견을 청구해서 법 제정을 요청드릴 의견은 없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내용은 좀 다른데요. 저희는 교육과정 단계상에 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은 나갑니다. 다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학교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원만 하고 보육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판단해 볼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 관장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묘하게 이야기한 것을 피해 가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꼭 같이 한번 확인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76쪽에 평생교육학습관 토지매입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예산심의를 앞두고 미리 한번 상황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부터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 예산 판단하면서도 추가 확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저도 예전에 여기 평생학습관 방문을 했을 때 수원시 소유의 토지를 봤어요. 이게 아마 평생학습관 앞쪽에 있는 곳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공원부지 비슷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쪽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을 꼭 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원시는 이걸 꼭 매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반반 의미는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도 그 땅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그 땅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 권선2중 이 학교부지도 저희가 학교설립을 추진했다가 계획변경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저희는 수원시에서 매수해 가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맞아서 이루어진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권선2중 같은 경우는 왜 매입을 하려고 했다 포기한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권선2중은 저희가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 학교땅을 매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학생수용 판단이나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그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판단했을 때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국장님. 그게 지금 택지지역이에요, 아니면 기존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권선2중. 택지개발지구예요, 아니면 기존에 과밀, 과대 때문에 혹시 학교설립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권선 택지지역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택지지역?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판단착오, 그렇죠? 판단착오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거 아니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당시 수용판단에서의 학교설립요인은 나왔는데 이후에 변동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원래 계획연도가 언제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굉장히 오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여기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된 문제인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이 시기가…….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권선2중이 원래 설립계획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내용은 좀…….

창의

최창의위원

대강 뭐 2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5년은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오래된 얘기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땅이 지금 몇 년 동안 묵어 있다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래서 땅은 학교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창의

최창의위원

수년 동안 묵어 있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굉장히 문제네요, 제가 보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의

최창의위원

보세요, 국장님! 어찌됐든 이게 학교설립계획을 철저하게 집행하지 못한 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이 부지가 필요 없게 되고 수년 동안 묵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할 방법이 없으니까 수원시가 매각했으면 하는 거고, 수원시는 매각을 해서 무슨 필요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필요하니까 사겠죠. 이것을 지금 교환하는 조건으로 수원시가 갖고 있던 공원부지를 평생학습관에서 구입하겠다 이거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환이 아니고 각자 협의를 해놓고 나서 매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연무중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연무중은 처리가 됐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이 가격이 말이에요, 연무중하고 권선2중을 같이 써놨기 때문에 두 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여기하고 서로 교환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교환이라기보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최초에는 연무중학교하고 권선2중까지 같이 수원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검토했고 저희는 평생학습관 그 땅을 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연무중학교는 영어마을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선2중까지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학습관, 그 땅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거죠.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협약을 맺었습니까, 서로? 매입을 해야 된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문서가 시하고 교육청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반드시 사야겠다 이런 협약을 맺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문서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 간의 신뢰가…….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왜냐하면 권선2중을 팔아야 할 필요는 있네요, 보니까. 묵어 있다면.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책은 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당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공원부지를 꼭 사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에 온,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됐든 학생들이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사지 않아도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쉴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사야 돼요? 이거 말이에요, 평생학습관을 원래 만들 때 수원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도교육청에서 올리고 이런 식 아니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그 공공도서관을 사실은 건립해야 되는 그런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재정을, 부담을 들이고 공무원들을 지금 거기 투입해서 수원시에 어찌 보면 도서관 문화 이것을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일궈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되지도 못했고 이름도 그래서 평생학습관으로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 왜, 휴식공간을 사실은 수원시가 제공해도 제가 볼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여기다가 건물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입해서 용도가 뭐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권선2중 땅에…….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아니. 평생학습관이 수원시로부터 매입하는 토지는 용도가 뭐냐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건물로 쓰는 건 아니고…….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그냥 휴식공간 아니에요. 나무 심어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매입하지 않아도 거기서 시민들이 쉬는데 수원시에서 내쫓을 것도 아니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는 최 위원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지금 수원시에서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관은 저희 나름대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 교육도서관의 기능을 가미한 그런 평생학습관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원시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해줬다기보다는…….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하고 대화를 오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국장님께서 한때 과천도서관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도서관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공도서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교육도서관 기능을. 제가 거기 가보니까 어린이실도 만들어놨는데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교육청이 적어도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서관 지원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에서 지은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말 그대로 교원들, 학부모,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미진합니다. 미진하고 수원시하고 어떤 협약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선뜻 집행할 예산이 아닙니다. 액수가, 보세요. 얼마예요, 11억이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79억 정도, 8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추정…….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계약금이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10% 계약금이고 실제 토지매입비는 탁상감정평가로 보면 한 80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 땅이 사실은 평생학습관으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설결정되어 있는 땅 중에 일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산다면 시설결정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야 될 수밖에 없는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연스럽지 못해요. 교육청이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고 꼭 필요해서 토지를 구입한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저희가 여기를 방문 안 했으면 몰라도 몇 년 전에 방문을 해 보니까 구태여 이걸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관장이 하는 말이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지금 주차장도 충분하다. 지하에 들어오는 것도. 직원들은 거기 이용하지 않고. 사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차 끌고 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걸어서 와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거기는 휴식공간으로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아니, 왜 공공용지, 공원용지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을 구태여 교육청이 사 가지고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쉬는 공간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나무 있고 그런 자연공간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평생학습관 에어리어(area)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설립할 때부터 사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창의

최창의위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계약금을 지불해서 진행하면 이것에 대해 차후에 예산도 집행되어야 되니까 조금만 미뤄둡시다.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봅시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와 수원시가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수원시도 이 권선2중에 대한 계약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 하면 수원시도 같이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원시하고 동시에 계약금을 책정하고 같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면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목을 매어놓고 마치 거기다 사람 끌고 가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해서 토지를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수원시에 끌려서 토지를 삽니까? 이거 권선2중을 팔기 위해서 이 땅을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적어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예산을 통과하는 거지 거기 부지도 지금 우리가 가서 보지도 않았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도 안 서는데 “수원시에서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논리에 맞지가 않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계획상 평생학습관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고요. 하여튼 심의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제2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2청사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허진욱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동고 기숙사 증축, 덕소고 기숙사 증축, 2청 예산에 들어 있지요? 317쪽에.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이 학교는 기숙사가 이미 있는 학교인가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있는데 지금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예를 들면 어떤 학교로 지정이 됐길래 기숙사가 있나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광동고등학교는 현재 25실에 100명 정도 수용할 걸로 증축하는 거로 계획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특별교부금 15억 외에 자치에서 13억, 법인에서 7억을 대서 전체 35억을 투자해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의정부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광동은 남양주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남양주예요, 광동고. 광동이 두 군데가 있지요? 남양주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잖아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남양주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남양주 맞아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밑에 덕소고는 어디예요? 지역이.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도 남양주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남양주예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덕소고는 원래 기숙사가 있는 겁니까?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도 지금 증축입니다. 110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도 사립학교인데.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사립학교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거기는 어떤 내용으로?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는 110실에 220명 수용으로,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금 12억하고 우리 자체에서 교특회계로다 5억, 지자체에서 5억 해서 22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학교 둘 다 다 무슨 지정된 학교입니까? 예를 들면 기숙형 학교가 됐든지 농어촌 좋은 학교가 됐든지 뭐 지정된 학교예요, 아니면 아무 지정 안 됐는데 그냥 사항이…….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지정 안 됐는데 지역교육 현안사항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기존에 덕소고나 광동고가 둘 다 다 기숙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어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기숙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특별교부금이 됐든지, 더군다나 지금 자체예산이 일부 들어가니까 기숙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가 강하게 느껴지든지 지역여건이 그래서 이 기숙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으로…….

창의

최창의위원

학교관리과 누구예요, 담당이. 학교관리과장님.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학교관리과장 최창규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거기는 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가지고 남양주 광동고등학교하고 덕소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건 다 여기 나온 내용이고 이 기숙사를 증축해야 할,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기숙형 고등학교도 아니고 농어촌 무슨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 그냥 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네, 일반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그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면 무조건 지어줍니까?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자체 예산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자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현안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교과부에서 승인이 돼서…….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남양주 광동고등학교는 가봤는데…….

창의

최창의위원

이 기숙사 상황을 살펴보셨냐고요.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여기 기숙사가 지금 없습니다. 두 학교 다 기숙사가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없어요?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금방 국장님은 증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구의 이재삼 위원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삼

이재삼위원

신축입니다, 신축.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건물상 이게 학교 안에다 짓기 때문에 증축으로 한 거지,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럼 신축이지 뭔 증축이에요. 이게 참 예산들을 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보니까 특교만 27억이지 자체예산 5억은 대응투자 같아요, 덕소고는. 그렇죠?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대응투자 5억에다가 그럼 여기도 17억이 지원되는 거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대체 왜 기숙사를 지어야 되며 현장상황이 어떤가, 왜 여기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합니까? 도대체.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광동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13억을 확보해 줬고요. 학교법인에서 7억을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덕소고등학교는…….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저희가 교육청 사업을 사실은 협조하려는 그런 위원들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통과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정없이 삭감돼야 될 예산입니다. 이거 뭐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필요성도 정확히 위원들한테 제시를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증축인지 신축인지. 이거 말입니다. 차후에라도 좀 조사하셔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료로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제2청사학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2청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2청이 아까 나눠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1청, 2청을 구분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광래 위원님.

광래

김광래위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학생수영장이 이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개축을 하려고 부지매입계획과 또 헐고 다시 지으려는 건물 부분 예산까지 확보하려고 하다가 안 된 사업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왜 안 됐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은 여기 안양학생수영장을 개축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래서 시에서 경기도 소유기 때문에 개축을 승인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부지를 사는 것하고 개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 땅까지 사서 개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건물을 좀 리모델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놨는데 나중에 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변경계획으로 면적, 땅하고 감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괜찮은데…….

광래

김광래위원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시에서 리모델링은 괜찮은데 개축할 경우에는 이 땅이…….

광래

김광래위원

네, 알았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가 들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그 액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 삼성초등학교에 안양학생수영장이 너무나 흉물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 오랜 숙원사업인데 제대로 잘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 질의하신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에 본청 지원국과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개의시간은 추후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1시28분 회의중지

01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원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교육혁신기획단의 외부인사 확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권고하니까 검토하셔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촉박한 일정과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시고 결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오전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9월 9일 개의할 4차 교육위원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청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5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본청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해당 실국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문을 1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을 다 쓰시는 위원님은 보충질의시간을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해당 소관부서가 많기 때문에 요점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널리 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대변인실 사무관님, 장학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사무관 정상영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담당 장학관 서현상입니다. (인 사) 미디어홍보담당 사무관 박춘금입니다. (인 사) 이어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올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대변인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 각각 전문직 3명, 일반직 9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19명입니다. 별정직 6명은 홍보콘텐츠 제작, 웹사이트 운영, 촬영 등의 인원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공보행정 종합, 교육에 관한 홍보, 인터넷 홍보 운영에 관한 업무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업무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문 및 통신사 기획 홍보 업무로 인하여 올해 8월 말까지 45건의 경기교육 홍보 기획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달려라 라디오 스쿨” 운영을 해서 지금 경기방송에서 매일 5분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168회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구성을 운영하여 8월 말까지 총 117건 모니터 의견을 접수ㆍ처리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대변인실 업무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반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 학부모나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과에서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업무계획대로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기사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정책 홍보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각 과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현재 지역 라디오방송국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앞부분은 언론을 통한 광고 또는 언론사의 기사협조를 통한 홍보이고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짱짱뉴스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홍보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경기교육 현장 소식 발굴 및 인터넷뉴스를 탑재해서 8월 말까지 5,579건의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짱짱뉴스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에 관해 관심이 있는 분들 메일이 9만 명 정도가 메일이 있습니다. 확보된 것을 거기서 웹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경기소식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자료 수가 3,400여 건, 올해 총 누적접속 수가 140만 건입니다. 다음(Daum)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소식지」라고 해서 책자를 매달 발간해 가지고 한 달에 1만 부씩 관계기관이나 아니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내에 전광판 4개를 둬 가지고 민원인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터넷뉴스 짱짱뉴스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포털사이트 “You-블로그”를 통한 교육소식 홍보 그리고 「경기교육소식지」 발간, 전광판 활용 홍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단을 통한 교육소식 발굴ㆍ홍보 그리고 짱짱TV, 짱짱TV는 우리 짱짱뉴스 인터넷 페이지에 있는 코너입니다. 동영상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동영상 뉴스 확대 및 언론사 제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4/4분기, 하반기에는 인터넷 뉴스, 인터넷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경기교육이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을 선도하고 모범적인 교육임을 학부모와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랜 경험과 그리고 식견을 바탕으로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관해서 언제든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세혁

박세혁위원장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동우

박동우위원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이번 추경에 보니까 7억 5,000의 예산이 증가가 됐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대개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정책홍보라든가 그런 홍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長)을 위한 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지금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공공기관은 장을 위한 홍보는 사실상 금지가 돼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현장이라든지 교육시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장의 교육철학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대개 지자체든 아니면 교육청도 이제 민선교육감을 지내시잖아요? 대개 보면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홍보도, 정책의 홍보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인물의 홍보가 같이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변인

대변인

조병래 기관장, 저희는 교육감님입니다만 교육감님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에 의한 교육감님의 언론노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장의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사업으로는 시책홍보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후 없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오프라인에 소식지라든가 책자 같은 경우가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시대여서 인터넷으로 강화하면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한국광고주협회에서 매체수용도를 매년 조사합니다만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국민들의 매체수용 방식이 여러 경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신문 같은 경우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체 접속 비율이 한 32~33%가 나오고 방송도 한 30%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한 30% 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홍보매체를 선택할 때도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홍보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을 전혀 접촉하지 않는 분들이 한 30%가 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교육시책에 관한 정보라든지 홍보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복잡하지 않은 사항, 간단한 홍보내용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매체수용도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분배를 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요. 홍보에 대한 어떤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7억 5,000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됐고 민선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홍보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홍보나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홍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홍보의 부분을 인터넷 쪽,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터넷 쪽으로 많이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저도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강화해서, 지금 청장년세대가 인터넷의 접촉도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시일이 지날수록 인터넷으로 접속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장기적으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위원님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홍보의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온라인에 비해서 많이 들고 효율성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온라인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온라인을 접촉하지 않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홍보, 특히 홍보는 사각지대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권 조례를 한다든지 혁신교육을 할 경우에 학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교수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면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는 가정의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 또는 그런 경우에는 맞벌이, 편부, 편모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에 접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우리 교육시책이라든지 학교 돌아가는 부분을 알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학생들의 교수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오프라인의 소식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얼마나 독자들이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 정확히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프라인으로 내는 게 지금 「경기교육지」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만 부를 발행하다가, 제가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대충 조사해본 바로는 남아도는 게 많다고 해서 1만 부로 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을 기본적으로 가되 온라인에 접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홍보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단지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조병래 대변인께서는 전에 근무하셨던 부서가 어디입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직전에는 국정홍보처에서 포털운영단장을 했습니다, 정부의 인터넷 홍보를 책임졌고. 그 전에는 동아일보 자회사인 동아닷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디지털스토리부장을 해 가지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ㆍ지휘했고, 그 전에 현대그룹의 홍보부장을 했었고, 그 전에 경기도청에서 공보관을 1년 했었고, 그 전에는 동아일보에서 15년 근무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커리어가 아주 장장하시네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송구스럽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기대가 큽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여기 오늘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업무를 보니까 지난번에 있던 공보담당관과 차별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변인

대변인

조병래 우리가 그전에는 직제가 공보담당과 홍보기획담당을 해서 공보담당은 대외언론 공보를 말하는 거고 홍보기획담당은 홍보자료 제작을 주로 해서 보도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왔는데 홍보기획담당에 인터넷 홍보가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디어홍보담당으로 분리했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은 인터넷 홍보를 주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일단 그것이 전에 공보담당관실과 차별화됐다는 말씀이에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구성에 대해서 일반 많은 불평, 불만의 요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모니터단 구성이 일부 편중되어서 구성이 되었다. 여러 계층이나 다방면에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편성된 것이 일부에 너무 국한돼 있다.” 그러한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 학부모나 일선 교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접하신 부분도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가지고, 아마 모니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수요자로부터 모니터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많은 사업을 잘했는데 물론 잘한 것 중에서도 보면 약간 부진한 점,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에 국한되지 않은, 일부에 편중되지 않은 그러한 모니터단이나 기타 조직을 해야지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대변인실에서 그대로 대변을 할 수 있고 또 교육감께서 어떤 좋은 시책을 하는 데도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런 모든 자료라든지 정보를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대변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절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인원의 적절성은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향후 인터넷 홍보를 확대하게 되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데 인터넷 홍보는 인원을 특수인원, 예를 들어서 웹을 인터넷에서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인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 충원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을 확대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웹 콘텐츠를 만들고 포스팅하고 그다음 서버관리하는 인원은 외주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할 때는 지금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고 외주로 하는 방식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정원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 추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상회

김상회위원

정원 이야기에 국한해서 하십시다. 19명이면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변인

대변인

조병래 지금 타 시도는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경기도청에 비교하면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 경기도청에 비교하면 적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업무가 특수성, 좀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기도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시작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대변인실 조직의 상황이 타 시군 교육청의 상황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는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웹의 운영을 직접 19명이 적절한 부분에서는 판단의 의미가 또 있지만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무모한 부분인데 외주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나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시도를 전혀 안 했었던 건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지금은 우리가 웹에 올리는 콘텐츠 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도 그렇게 업무가 과다하거나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향후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콘텐츠에 효용성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해서 포스팅 하게 되면 인원수는 많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향후.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넣을 때 정밀하게 산정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주먹구구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운영할 때의 소요경비와 인원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이것이 외주관리가 됐을 때의 소요예산이나 효과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이나 계획을 지금 대변인께서 안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나머지 식구 분들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나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는 작년에 편성된 예산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뭘 질문하면 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시원한 대답을 안 주십니다, 왜?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 별정직 4명으로 웹 운영은 가능한 거로…….

상회

김상회위원

하여튼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분장사무에서 어제부터도 계속 이야기한 것에서 대변인실 부분의 평가지표 피드백을 완료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는…….

상회

김상회위원

그 부분이 분장은 되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는 평가지표에 관해서 정확히 분장이 안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특히 대변인의 공보, 홍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감성적인 면일 수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의 주관적인 판단들이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하게 사업의 원칙과 내용들이 잡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신문의 매체수용의 내용들을 갖고 적절히 분배하신다고 했는데 적절히 분배한다는 원칙이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때그때 그 원칙들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외부에서 이 대변인실의 업무 자체를 객관화시키는 부분 또한 명료하게 전달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이 교육감님의 홍보와도 연관되어진 부분이라고 외부에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명료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업무분장의 원칙을 명확한 자기기준을 갖고 그 원칙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으로 가야 상대에서 그러한 지적이나 사안들이 발생해도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분장이 재 이루어지고 명확하게 평가지표를 감당하고 다시 공보 기획과 홍보 기본계획 전체들이 피드백 되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물었던 적절한 분배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제삼자도 인정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내용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상회

김상회위원

어떤 내부의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그러면서 경기교육 정책 홍보 모니터링하고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와 교육정책 기능을 499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니터단 500명이 적절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 우리가 제한을 둔 것이 아니고요. 499명의 희망자를 받아서 접수를 해 가지고 모니터단으로 운영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직원이 한 200명 정도…….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다시……. 아까 강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구성이 적절한지, 인원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또한 지금 이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프라인 부분들의 평가 그리고 일상 방송이나 지면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대변인실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축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 부분 속에서는 자기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업무가 좀 협소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대변인께서 지금 커리어가 명확한 팩트들을 갖고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들을 좀 명확하게, 한 개인을 홍보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을 홍보하고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명확하게 경기도민의 의견들을 열심히 경청하고 청취하는 것도 또한 홍보의 커다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의 운영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부분에서 아까 짱짱뉴스에 메일이 9만 명에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모집을 어떻게 했죠?

변인

대변인

조병래 우선 9만 명이 상당 부분은 교직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서 메일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메일 어드레스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9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일반 도민들에게 메일 수신이 가능하다라고 요청한 게 몇 번 있나요? 그렇게. 웹 홍보를 해봤던.

변인

대변인

조병래 제가 와서 점검한 바로는, 웹상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지 다른 경로나 방식을 통해서 한 거는 못 봤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웹상으로도 있지만 일반 소식지…….

세혁

박세혁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소식지가 1만 부씩 발행되고 있는데 이 1만 부에서도 그렇게 내용들을 확대할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셨느냐 이겁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지금까지 그 부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다음에 전광판 부분이 교육청에 진행되고 있는데 1일 교육청 방문 수가 몇 명입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1일 방문 수하고 또 방문 민원인의 주가 교직원인가요, 아니면 일반 도민인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상당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처리되는 게 많고 중요한 사무만 교육청 본청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본청에 전광판 4개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생색내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아예 여기 수원역이든 어디의 전광판을 임대를 해서 그 비용들을 해서 홍보를 하든……. 아니, 내 식구가 찾아오는 곳에, 거기에 몇 명이 오는지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곳에 전광판을 4개 운영하고 있다고 실적으로 내놓으면 그게 무슨,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의 예산이 정말 증액이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본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요청이 된다라고 하면 승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의 방안과 마찬가지로 대변인실의 업무가 정량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재구성되어지는 것을 빠른 시일에 대책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알겠습니다. 수원역이라든지 이런 곳의 전광판은 어제 문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궤를 같이 하는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짱짱뉴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짱짱뉴스의 명예기자단이 3,500명쯤 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오면 거기서 게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자원신청에 의해서 그냥 선정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자기 학교 단위를 넘어서서 경기도 전체 학생의 일체감이라든지 아니면 소속감을 주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짱짱뉴스 기자가 돼 가지고 명예기자가 글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다른 학교, 다른 지역 학생들까지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학생이라는 자부심이라든지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짱짱뉴스에 실리는 기사들을 쓰는, 학교기사를 쓰는 그것들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지금 짱짱뉴스에는 학생과 교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 본인이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학교 안에서 있던 재미있는…….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명예기자단이 아니어도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여기에 가입한 다음에 자기가 써서 올리면…….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이 명예기자단에는 아동뿐이 아니라 교사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교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교사들에게 뉴스를 작성하면 어떤 보상은 해줍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기사를 썼을 때 그 학교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에 직접 가는 이익은 없습니다. 일종의 우리 홍보사이트이기도 하지만 학교 일선의 교원과 학생들의 일체감, 자긍심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짱짱뉴스의 기사를 쓰는 교사들이 또 다른 업무부하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희망에 의해서 기사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강제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짱짱뉴스 기사를 쓰는 담당교사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기사까지 쓰느라고, 또 그 기사 쓰면 교감, 교장 결재 맡아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한 건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봐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담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김상회 위원님이나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된 유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몇 가지, 제작에 대한 부분하고 기사 발굴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충분하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는데 자체 내에서 제작하는 것과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 제가 정확히 산정은 안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외주를 주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웹디자인을 해야 된다든지, 특별히 사이트에 올릴 콘텐츠가 단순하게 글이라든지 사진이 아니고 디자인을 해야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외주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단발적인 외주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 내부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보낼 때 충분합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적인 사업이 있는데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을 위주로 한 이 사업이 될 겁니다.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로서는,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향후 교육감님이라든지 경기교육의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그게 웹상 콘텐츠든 아니면 오프라인 콘텐츠든. 그걸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인상적인 콘텐츠를 먼저 제작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콘텐츠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김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평가하고 다시 그다음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웹콘텐츠의 제작 그다음에 전달시스템, 김상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걸 평가하고 반영하는 시스템 모두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특히 중요한 게 교육정책 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경기교육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굉장히 콘텐츠를 잘 만드셔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확연히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동감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기사 발굴이라든가 발굴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기사를 학교에서 보내 가지고 학교로부터 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사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홍보한다든가 또는 경기도교육청 또는 일선 학교의 잘하고 있는 점을 홍보해야 될 텐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할 때 각 일선 교육지원청하고 각 국실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중에서 일선 현장에서 기사 발굴이 가능하다는 걸 대변인실이 체크를 해서 그 부분 자료를 또 보완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굳이 나누자면 소극적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현재로서는 대변인실에서 찾아다니면서…….

평호

조평호위원

홍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한다,잘한다 하면 계속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실에서 발굴해서,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해주면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기사를 발굴하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사를 발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짱짱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입체성이 상당히 부족한데…….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면 ‘아, 경기도교육청의 짱짱뉴스 콘텐츠가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감사합니다. 10분이라는 본질문 안에 핵심적이고 요약적으로 짧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가 중요한데 우리 도교육청을 가면 거리에 입간판이 너무 작게 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여기 모두 앉아 계신 분들 한 번도 못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눈 감고도 다니니까. 그런데 처음 온 분들은 찾기 참 힘듭니다. 그 앞에 뭡니까? 보건…….

변인

대변인

조병래 보훈청이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 건물은 오히려 되게 커서 보이는데 그 뒤쪽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사거리에도 그냥 이정표만 약간 있는데 거기부터 좀 입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교육청이면, 지자체에서 말하면 도청과 교육청은 쌍벽이에요. 맞먹어야 되요. 그런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간판을 크게 해서 잘 해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대변인실 소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총무과와 협의해서…….

형호

문형호위원

홍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을 하게 되면 또 짱짱뉴스랄지 이런 데서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글에 대한 그런 것도 간혹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말 고운말’ 하듯이.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그런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말을 갈고 닦는 데 앞장선다. 그래서 좋은 토박이 우리말 이걸 발굴해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고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도우미”라고 있죠? 도우미.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형호

문형호위원

어떻게 씁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죠? 이게 틀린 겁니다, 표기법이.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고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육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가 먼저 고쳐줘야 되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잘 알 텐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육청에서도 그래요. 기본형이 “돕다.”입니다. “돕다.”를 명사형으로 할 때 어떻게 씁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도움”에다 “이”…….

형호

문형호위원

“도움”에다 “이” 그렇게 홍보를 하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청이나 도청이나 그런 데서 ‘아, 저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요. 그런데 그쪽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입니다. 그런 거 많아요. “도우미”, “돌보미”, 어제 우리 판에 “돌봄이” 모처럼 하나 맞게 써졌습디다만은 이런 거, “살피미” 이거 전부 틀려요. 그것 좀 잘 그런 뉴스에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형호

문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광래

김광래위원

대변인께서 말씀을 아주 또박또박 잘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에서, 교육감 직속이죠?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직속에 대변인실을 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교사로부터 관리자까지 있으면서 저는 일반 행정기관인 경기도청의 홍보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가 너무 차이가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심지어는 울화가 터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너무나 미담사례도 많고 일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경기교육에서 그 많은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걸 알아주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대변인실을 직제개편상 너무나 잘 뒀고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정말 일반행정직, 도정에서의 홍보보다 우리 교육행정에서도 그 성과가 낱낱이 주민들에게 전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기관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홍보내용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우리는 많이 넣어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언론에서 부정적인 것들의 내용이 너무 많이 보도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바람 부는 데서 자란 나무는 꼬이고 꼬이고, 적당한 바람과 온도와 습기가 있는 데서 자란 나무가 똑바로 잘 자라는데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한, 전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면 아이들도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뤘으면 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변인

대변인

조병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동감합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홍보를 하는 매체들이 상당히 교육청에서 열악합니다. 신문을 활용한 어떤 홍보매체는 중앙지, 지방지 활용해서 그런 대로 지방지도 참 많고 할 만하다고 봅니다. 전광판을 이용해서 교육청 또 의왕고속도로에도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이런 활용도 많이 봤습니다. 라디오매체 FM99.9㎒ 경기방송이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 방송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경기방송이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다 들리고 방송시청이 많거든요. 활용을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매체 활용도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TV, TV매체 활용인데 KBS와 MBC 등은 주로 경기도까지 커버한다고 그러지만, 전국을 커버하지만 아무래도 서울 쪽에 더 치우치는, 서울교육청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경기도를 다 커버하는 TV방송들을 왜 우리 경기도의 위정자들이랄까 우리가 키우지를 못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브로드라든가 경기남부의 기남방송, 성남의 아름방송, 내가 지역마다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들이, 좀 크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저기가 많지만 TV에 나오는 것만큼 이런 홍보효과가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를 제안을 하면 한번 저기 성남의 아름방송에서 진행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뉴스 그거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국에서 이거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왔는데 우리도 이런 방송, 기남, 티브로드가 그래도 아마 제일 많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송을 활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에서 학생들을 영어기자를 뽑아서 영어로 진행하는 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기소식을 내보내면, 그러니까 우리 본청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교육청, 학교 소식까지 그 지역 걸 엮어 가지고 프로그램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남 아름방송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대비한 사회 그리고 요즘은 다문화시대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 뉴스까지 진행하고 경기도가 우리 교육에서 정말 앞서 가는 교육을 한다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다양한 이런 방송을 앞으로 좀 연구하시고 검토하고 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경기교육의 홍보를 정말 확산하는 데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면 소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조병래 공감합니다. 특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일부 의식이 좀 남아 있는 게 지역이라는 의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권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로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혁신교육,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학교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국지에 오늘 아침에도 사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경기교육이 지역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이 돼야 하고 더군다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글로벌화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영어뉴스, 콘텐츠 제작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는 정무직 기능을 가진 정무부지사가 있습니다. 언론 출신을 영입해서 일정부분 효과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는 정무기능을 가진 공무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변인께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는데요. 첫째는 대언론 강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변인께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경기도지방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로 앞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의회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업무뿐만이 아니고 어떤 인적인 교류도 포함됩니다. 저 포함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의 웹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 자체도, 작은 부분이지만 업무 자체도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기관 업무를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경기도청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소통 자체가 막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도 레둑토와 키신저는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Hot Line은 개설했단 말이죠. 지금 그 자체가 닫혔기 때문에 그 피해를 도민과 학생들이 받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공보관으로 근무하셨다니까 경기도청에 대한 업무를, 소통의 업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항상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음은 본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 서기관 박치원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행정감사체제 개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은 54명이며 현원은 53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48명, 기능직 3명이며 결원 1명은 감사담당관으로 10월 1일 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될 예정이며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행정감사체제 개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교육청 기능을 선진형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초ㆍ중학교에 대한 일률적인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의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3년 주기의 일률적 종합감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감사로 개선되며 시간적 비효율성이 야기되었던 현장, 서류감사 방식이 정보화 시대에 맞게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이버 감사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기관대상 감사를 책임의 직접도가 보다 높은 분야별 인적대상 감사 방식으로 개선하여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대상 및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초ㆍ중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였고 고등학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본청에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하고 취약분야 별로 기획ㆍ특정감사로 전환하며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기존대로 본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현장체험학습, 시설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ㆍ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활용 중인 에듀파인(Edufine)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기관별로 세입금, 급여, 업무추진비 분야 등은 사이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취약학교에 대해서는 부분감사 즉, 특정감사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정감사체제의 선진화와 감사의 효율성, 교원 업무 경감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입니다. 향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감사 체계 및 조직개편을 위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인사부서를 통해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공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선진화된 행정감사체제 개편과 맞물려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자체 연수와 감사처분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교육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의 부패 제로화 실현을 위해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리 근절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2010년 1월 직무감찰팀을 신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감찰팀은 365일 연중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하였고 또한 고발시스템 익명성 보장을 위해 내ㆍ외부 고발시스템인 Help Line을 위탁 운영하고 또 공직 비리신고 전용 전화인 Hot Line을 설치 운영하는 등 선진화된 비리신고망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였고 종합감사 시 외부감사인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외부감사인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 강화를 위해 100만 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수수라도 능동적으로 3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시행과 더불어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하고 있으며, 금품수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제, 초빙제, 교장 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로 비위척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반부패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 반부패 청렴 실무추진단,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주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공익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내ㆍ외부인의 비리신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신고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넷째,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과 청렴 사이버교육, 교육감 청렴 서한문, 청렴 연구학교 등 전 기관 및 전 직원에게 생활 밀착형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및 청렴 사이버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전 직원 청렴 서약의 날 행사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경기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은 명절 연휴, 동ㆍ하계방학,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불법, 무질서, 무사 안일한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2010년도에 신설된 직무감찰팀을 통해 365일 상시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공무원의 비위를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총 486개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하여 86건을 지적하였고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석 전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기관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인 물품계약,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집중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모범사례를 꾸준히 수렴할 수 있는 행정도 아울러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너무 늦게까지 계셨기 때문에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테고 또 준비가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의 도교육청에서 개방형공모제로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직무대리도, 조사담당관인가요? 박치원 전임과장이.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박치원 담당관과 함께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역할을 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외부 공모제 형태의 감사담당관을 영입을 하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감사, 공감법이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외부 공모를 하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느끼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가장 저기 한 게 친분관계라든가 또 잘 아시다시피 교육계통은 서로 두 번 세 번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쩌면 외부감사가 아닐까 그런 쪽에서 저희 감님을 비롯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사실은 도교육청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부가 이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사실은 좀 더 강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하게 됐는데, 그만큼 자체 정화기능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정할 수밖에 없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인정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또는 감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 전보다는 학교현장감사가 훨씬 강화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미진한 면이 있어요. 특히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전 분야에 대해서…….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외부감사관을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현재 구성원을 한번 보세요, 감사담당관실의 구성원들을. 현직 경기도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분들이 부서만 옮겨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친분관계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그 자리를 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까 사실 인정을 하셨어요. 특히 보면 다 일반행정직인데 일반행정직이 가서 또 일반행정직 감사를 하다 보니까 철저한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보면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감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5급 행정직 감사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일 있어요, 없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금품수수 쪽으로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1명?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올해 들어서는 몇 명이나, 5급 같은 경우 처벌을 받았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주의ㆍ경고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ㆍ경징계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대부분 제가 보니까 주의ㆍ경고예요, 주의ㆍ경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말이에요, 학교관리자 혼자 비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누군가가 그것을 눈감아 주거나 공모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비리가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학교의 재정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전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행정실장인데 이 행정실장들이 학교장이 그런 비위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평소에 감시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예를 들어서 비위행위에 동조하거나 은폐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감사를 통해서 엄정히 밝혀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자세가 없으면 현재 있는 일반행정직 감사담당관들도 제가 볼 때는, 전에부터 얘기합니다만 독립기관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특히 우리 박치원 조사담당관님,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되시죠, 직위가? 나중에.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는 감사담당 서기관이 됩니다. 감사담당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감사담당 서기관. 전보다 훨씬 직급도 상향되고, 그렇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인원도 보충되고 도교육청에 집중되고 이런 만큼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예방을 통해서 또는 잘된 일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점을 각별히 부탁하고, 특히 이 재정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행정실장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 뭔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긴장 안 하고 있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외부의 감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응모를 좀 해왔어요, 지금?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다음 보고순서에 있는 총무과에서 지금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까지 응모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부탁 겸 말씀드리면 감사를 진행하시는 감사부서의 공무원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첫 번째는 전문성, 두 번째는 감사태도.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 회계에 훨씬 밝아야지요. 그다음 비리구조가 어디 있는가를 명확히 꿰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연수나 이런 데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예산은 없던데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감사 다섯 번 나가는 것보다도 제대로 가서 한 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6급이나 7급, 8급 이런 부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죄송합니다만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바뀌신 분들…….

창의

최창의위원

바뀌시든 안 바뀌시든 감사부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 분밖에 안 내려오셨어요?

관계공무원 기립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요, 감사 내에서…….

창의

최창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시도록…….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금 10월 중으로 자체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감사태도는 비위행위를 찾더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는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두 번째는 또 상대가 어떤 허점이 있는가를 잘 봐서 철저히 그 문제를 파고드는 그런 것도 태도예요. 무조건 가서 그냥 “네, 네.”하고 굽신 굽신 감사, 그런 식은 안 되죠. 예의는 지키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파헤치는 그런 감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채용되는 외부 감사담당관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정확한 시간 고맙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30쪽에 보니까 감사실적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30쪽에 나와 있는 실적은 직무감찰팀에 대한 실적입니다. 직무감찰팀은 비위사실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첩보에 의해서 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많은 거죠. 만약에 이것이 전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많은 겁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전부 다 비리에 연결된 거는 아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지적건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지만 좌우간 많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초등에 감사대상이 왜 중등, 중ㆍ고등학교 합친 것보다 약 2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거 왜 어떤 요인이 있어서 초등 쪽에 이렇게 감사건수가 많게 되나요?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직무감찰팀을 처음 운영하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에는 행정실장이 일단 직급이 좀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경리관과 지출원의 통제가 어느 정도는 됐으리라고 보는 면도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우선 실시하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수가 많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비위제보 사실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위건수가 많다는데 왜 초등학교만 그런가요, 중등도 있는데.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초등학교 학교 수가 많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관희

강관희위원

중ㆍ고등학교를 합치면 비슷하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관희

강관희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를 하는데 예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요, 도교육청 감사팀에서, 물론 이거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었어요. 감사팀에서 와 가지고. 그런데 이걸 검찰에다 또 고발을 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검찰에다 고발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학교기관이 무슨 범법 저기냐? 당신들이 와서 감사를 해서 없으면 종결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검찰에 고발하냐?” 그랬어요. “검찰에 고발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닌 거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그쳤어요.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검찰에 고발돼서 그것을 감사를 받았던 행정실장이나 그쪽에 학교 측의 교장ㆍ교감들, 그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그런 경우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무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다든가 아니면 실적에 쫓겨서 실적을 못 내니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제가 봐도 액수로 따지면 한 200~300 정도 그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일단 감사팀에서 내려와서 했으면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학교의 현장에서 또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고발하고 또 학교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고발하고 이런 거는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물론 그런 비위사실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종결해서 또 그 이후에 다른 건이 또 나올 때는 감사를 내려가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비위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해야 될 것이고 추상같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학교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다 있는 것도 학교를 도와주고 학생들이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특히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현상하고 그다음에 감사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특히 초등학교가 많은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신분상 조치를 하셨는데 이 조치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신분상 조치라고 그러면 전보조치도 있겠고요. 중징계, 경징계, 주의, 경고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없으시고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직무감찰팀을 통해서 징계요구가 1건이 있었고요. 경고가 2, 주의가 29건이 있었고요. 설 명절 때 징계는 없었고 경고가 5, 주의가 10건, 첩보사항으로 인해서 징계요구가 된 것이 1건, 경고가 1건, 하계휴가에 주의가 103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의가 많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주로 주의가 많았군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의를 준 후에 신분상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마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은 명예가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명예에도 좀 손상이 갈 수 있고 뭐 대단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의를 준 건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퇴근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느끼는 주의에 대한 압박은 상당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내용들은 주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금품수수 또는 비위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분야들이 많았습니까? 감사해 가지고 비리 적발된 내용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건수에서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평호

조평호위원

내용입니다, 내용.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금품수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해서 관인관리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문서를 방치해 적법한 조치를 안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시건장치를 해야 됨에도 미시건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경우에는 양주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계장부 관리를 잘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주로 회계부분이었군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회계부분 쪽에 있어서 보다 더 깨끗한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감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저희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감사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요.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주로 공무원청렴도 제고라고 하는 그 사업에서 반부패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로 어떤 것들을 했느냐 하면 청렴 표어ㆍ포스터를 제작한다. 그리고 시상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효과와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표어라든가 포스터 공모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청렴도 중요하고 저희가 적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청렴이라든가 반부패에 대한 교육을 어린 나이부터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전시행정 비슷한 건데…….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공무원의 청렴도는 공무원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표어ㆍ포스터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인정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너무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이건 60년대, 70년대 하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공무원 청렴도를 제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과한 책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차후에, 감사담당관이 지금 공모 중에 있으니까 공모가 된 후에 저희 조사담당 서기관과 저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전 직원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지향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선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감사활동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의 어떤 역할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담당을 하시는 기관과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좀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과, 본청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감사담당관의 불용액이 무려 56%입니다. 아시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일선 학교에 가서 큰소리 치고 잘못한 걸 꼬집고 하기보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재정을 좀, 예산을 좀 절감하고 솔선수범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마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불용액, 지난번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각종 교과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등 감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준비관계로 출장비가 상당수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 포상금제도에 대한 고발건수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 저희가 예산을 잘못 책정을 했고 또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결산서에 이 부분들이, 저는 불용액 그 부분에 있어서 전 기관들이 5% 이하 정도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5,000…….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지난번 감사 때 들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가지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특히 본청 기본운영비라든가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점들도 솔선수범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관에서 일선 학교, 일선 학교기관에까지도, 좀 이런 부분까지도 지도 또는 하실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현재로 본청 감사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지만 각 과와 협조해서 저희가 말씀대로 솔선수범은 저희 감사담당관실뿐 아니라 저희 본청이 먼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본청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청에 계시는 분 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아끼고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현장에 있는 애로점을 보듬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소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끼리 소통을 하는 건 그건 소통이 아니죠. 내부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떤 일들의 얘기가 나눠질 때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감사하실 때도 또 전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명심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해서 예산안과 인권 조례안 같은 것은 통과가 돼서 모두 한시름 놨을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대개 어느 부서든지 그럴 듯한 피상적인 용어들은 많이 있는데 짚고 넘어갈 것은 몇 개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과거부터 해온 말들, 전부 문장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낱말 한두 개만 바뀌고 그랬는데, 29쪽을 보면 조평호 위원도 청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 보면 청렴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2개, 중학교는 1개였는데 초등학교 2개는 어디입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부천 덕산초등학교하고 이천 신하초등학교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중학교는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광주ㆍ하남에 광일중학교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하남에…….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광일중학교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광일. 이천 어디라고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천 신하초등학교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신아?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신하.

형호

문형호위원

네. 신하초등학교.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을 할 때, 한 1분 정도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목적은 교육과정 내에도 청렴교육을 체계화시켜 청렴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목적은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청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학교를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기간은 2년이고요. 2010년…….

형호

문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범학교를 할 때 기본구조가 다 그렇고 급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무슨 학문적이 됐건 일상생활이 됐건 초등은 초등수준, 중등은 중등수준 뭐 두고 쓰는 말인데 청렴을 강조하면서 시범학교를 할 때 초등수준은 어떻게 해야 초등수준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 보조답변하실 분 있으면 요청하세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시범학교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면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죠. 여기 시범학교 운영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운영을 한다면서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아마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맡긴 것 같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학교에다 맡기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대개 테두리는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맡기지 막연하게 맡겨요? 이렇게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될 수 있을까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면까지 세심하게 더 살펴보고, 저희가 예산활용도 그렇고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더 그쪽에…….

형호

문형호위원

어제도 제가 질타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갑갑해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입시관계나 뭐 물어봐도 전혀 몰라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되냐? 아까 조평호 위원도 소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청 안에만 있는 분들하고 밖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하고 전혀,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죠? 연결을 못해요. 연결을 못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힘쓴 점 그것을 몰라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라는 게 뭡니까? 얼굴 내놓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그렇게 감사를 잘했으면, 날이면 날마다 교육계에 비리가 터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범학교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렴이라는 것이 꼭 시범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무슨 청렴 시범학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청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청렴이고 공직자면 다 청렴인데 시범학교가 따로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과학에 대해서 시범,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 이런 것은 몰라도 나는 도대체가 청렴 시범학교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 누구는 부패만 하고 누구는 청렴만 하고 해서 시범학교예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알려주셔서…….

형호

문형호위원

이게 연구를 하시고 나도 이천이나 거기를 한번 가보겠어요. 가보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저도 가보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아이디어를 말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어떻게 합니까? 예고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과거에 종합감사 시절에는 예고제를 했고요. 지금은 종합감사는 다 폐지를 시켰고 저희가 부분감사, 특정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감사라든가 그래서 보통은 예고를 하고요, 지역별로. 그러나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집중감사를 하고 또…….

형호

문형호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물어본, 위원이 물어본 얘기는 감사를 실시할 때 되도록이면 공식적인 것 외에는 예고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해보셨죠? 학교에서. 감사 예고하면 하루 전에만 예고해 줘도 다 대비해 버립니다. 다 서류 만들고 다 대비해요. 머리 잘 돌아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감사 해봤자 뭘 찾아냅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것 아니면 불시라고 하죠, 우리가? 불시.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형호

문형호위원

또 우리가 암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암리라는 게 뭐예요? 밝지 않고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뒤쪽에서 해버린 거예요. 감사는 뒤쪽에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불시에 가서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찾아내지 못해요. 아니, 감추려고 하는데 그것 못 감추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권유하고 싶어요. 이제는 예고하지 말고 그냥 불시에 가라 이 말이에요. 들이닥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쪽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가서 교장실에 가서 차 한 잔도 먹지 말고 “왔습니다. 갑시다.” 딱 해요. 그래서 봐 가지고 장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지 예고해 놓으면 정리 다 해버려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에 임하는, 여기 지금 인원수가 다 나와 있는데 감사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얼굴을 감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얼굴을, 낯 내놓고 다녀 가지고 “저 감사관인데.” 누가 “나 죄 짓고 다녀요.”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굴을 감추고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술자리랄지 이런 데서 얼굴을 감춰야 돼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옛날에 청와대 대변인했던, 비서실장했던 김정렴 씨 아시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성함은 들어봤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분이 비서실장을 몇 년 했는지 압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12년을 했어요. 왜 했는지 알아요? 그분은 혼자 밥 먹고 술을 먹어도 집에 가서 혼자 마셨어요. 그래서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신실하게 여겨서 12년간을 시켰어요. 그러듯이 조심할 사람들은 얼굴을 안 비추고 대인관계를 조금 외롭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찾아내지. 그래서 김정렴 씨 부정 한 건도 없어요. 지금 40년~50년이 돼 가도 불거진 것이 없어요. 그게 청렴이에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뒤에 청렴실시가 학교장 등 1,613명이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만날 수학여행이다 뭐다 비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해 둘 것은 연수나 연찬을 할 때 지금 외부손님들 모셔다가 특강을 하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렴위에서도…….

형호

문형호위원

여기 보면 교육감님도 하시고 전문가도 한다고 했는데.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전문가도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거 해봤자 말짱 헛것이야.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1급 감사관이랄지 아니면 형사대의 그런 분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암암리에 별실에서 해서 기법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뇌범죄 유형은 시세에 비례한다” 하는 경찰 법언이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 범죄의 유형도 두뇌가 발달됩니다. 선거 보셨죠? 옛날에는 올빼미표였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 통하겠어요? 옛날 닭죽사건 가지고 이중 표 했는데 지금 그거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뇌발달이 되니까 항상 감사관들도 그 배로 두뇌가 발달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리고 명절 때 트렁크 열면서 무슨 굴비 찾아내고 그런 것은 감사 아니에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괜히 TV에 나와 가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이미지만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냅둬버려. 굴비 한 짝 먹든지 말든지 냅두고 더 큰 거 찾아내요. 아시겠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동료 직원을 업무라고 하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는 그 고충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이루어지면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사후에 처리가 되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주의나 경고 같은 경우는 자체 발령을 하고요. 중징계ㆍ경징계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유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유형, 지금 일반직의 경우는 다섯 가지 징계유형 그리고 교직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 징계유형의 다른 징계를 징계위원회에서 발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 우리 여기 감사관실에서는 그 유형을 한두 개를 적시해서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5개, 6개에서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중징계, 경징계로만 적시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건 법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징계위원회가 결정…….

상회

김상회위원

징계유형 5개나 6개의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지금 열심히 감사를 해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요청해서 올리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여론재판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일반 도민이나 밖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들을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결과들이 내 식구 감싸기 식의 결과들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첫 번째는 저희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아니면 교과부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저희 일반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일반인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원징계위원회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상황부분에 얼마 되지 않은 것 속에서의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분도 지금 이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되는 건가요? 이 업무나 내용을.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아마 현재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징계위원회와 징계요구권자를 분리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불이익한 경우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회계 같은 경우는 경리관과 지출원을 따로 두듯이 요구권자의 요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론이나 신문에 잘못된, 요구는 정당하나 징계 의결이 잘못된 것처럼 되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침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도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제도일 수도 있는데 구성원들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다시피 저희가 아무래도 온정주의라든가 그런 쪽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요. 아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크게 개선된 상황을 보시지 않을까…….

상회

김상회위원

징계위원회 구성 건은 소관 업무인가요, 아니면…….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반징계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상회

김상회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역량혁신과 소속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원역량혁신과, 총무과 일반직.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해서 감사를 실시한 내용과 결과자료를 공식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실시내용 전부를요?

상회

김상회위원

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김상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가능하겠어요? 엄청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하고 따로 상의를 드려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어떤 문제가…….

세혁

박세혁위원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방대하긴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자료가 엄청날 거예요. 따로 상의하셔서 자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필요하신 부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가능한 한 성의 있게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광래 위원님.

광래

김광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는 중에 지금도 징계를 내릴 때 온정주의라는 말을 썼거든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그런 뜻으로 비치는데 지금 언론에서 지난번 수학여행 등등 교장선생님들 비리 서울서 터진 것이 경기도에 연관된 분들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광래

김광래위원

서울보다 약하다고 해서 질타를 하는데.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뭐가 중요하냐면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징계양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면 한다라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떳떳하게 밝혀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동료건 친인척이건 가까운 아들이건 누구건 막론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 사안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벗어나서 징계한 사례가 전 근래 와서 없는 건 줄 알아요. 누구도 양정을 벗어나서, 그 양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면 있지 그것을 해임에 해당되는 것을 감봉으로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양정대로 그대로 징계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막 치고 그러면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징계처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이라고 했잖아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거보다 더 강한 징계처분 용어가 없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얘기도 옛날부터 쭉 내려왔지만 해도 해도 이 비리가 끊이지 않으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징계사유가 가볍더라도 반복발생 시 즉, 상습적 비리 유발자를 더 철퇴해야 돼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쪽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작은 것도, 두 번 반복했는데도 사안이 작다고 해서 약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더 그걸 강화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365일 상시 직무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직무감찰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러면 앞으로 365일 암행감찰을 한다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암행감찰 대상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비위사실이 첩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첩보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팀에서 첩보를 할 수 있는 게 국정원 조정관이 주로 감사실에 오시고, 매일 들릅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식의 첩보보다는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elp Line이라고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서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ot Line이라고 저희가 전화를 개통해서 어느 시간에라도 직원들하고 직접 문자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시스템도 좋고요. 저는 이것은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관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고 봐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경찰 정보담당이 교육청에도 들락거리고 거기 배정된 것 같은데 또 국정원 조정관 이런 정보관련 기관 이분들하고 매일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라인을 설정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비교적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쪽도 노력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일반 그 라인에서 전화 오는 것보다. 그래서 그 라인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교장선생님들, 아까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은 학교에 가서, 그 직무상으로도 그렇지만 업무상으로도 가서 모든 것들을 적발하고 조사하는, 감사하는 것은 교장이지 행정실장 또 일선 교사 뭐 등등 거의 안 해요. 거의 교장만 해요. 그러니까 교장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안타깝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분 중에서 모 학교에 세 분이 걸렸는데 4년 전부터 버스를 쓰면서 100만 원 정도 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퇴임했어요. 그분이 4~5년 전에 빌미가 됐어요, 그 버스업체하고. 이분이 가고 그다음 교장이 와 가지고 또 받았어요. 이분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전 그 두 분이 시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근에 온 교장선생님은 오자마자 또 걸려들었는데 이분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장부에는 적혀 있어요. 그럼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정말 청렴한 분 같은데, 심증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 속은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징계에서 최고 높은 걸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끝까지 “나는 받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전 분은 제가 봐도 받을 그런, 주변에서 제가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받을 소양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분이었단 말이죠, 앞에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법관하고 얘기했더니 “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배달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적히고 가져가서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죠. 이분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분은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럼 당신이 소청을 내든지 법적으로 뭘 해봐라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철퇴를 가할 때는 가해야 되지만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 과거에 어떤 교장은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일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모르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Help Line하고 Hot Line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Help Line은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Help Line을 하면 링크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ot Line 같은 경우는 전화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Help Line과 Hot Line을 설치한 이후 그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대단히 많은 건수는 아직, 올해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Help Line 같은 경우는 24건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Hot Line 같은 경우는 5건 중에 4건이 처리가 됐고 1건이 지금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주 훌륭한 제도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더욱 잘 활용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9쪽에 청렴옴부즈만 제도 위촉, 4명. 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외부인사들입니다.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떻게 임명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자격기준이요?

철환

최철환위원

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임용이요? 자격기준은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도덕성 및 청렴성이 높은, 실질적으로 부패요인 지적 발굴이 가능한 해당분야, 예를 들어서 감사, 회계, 계약, 건설, 인가 등의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에 회원을 공모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공모한 결과 네 분이 위촉이 됐고 그중에는 변호사, 건축사, 교수 이런 분들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공모제군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사람들의 활동성과가 나타났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일 첫 번째 회의를 갖습니다. 내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위원장을 선임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처음 개최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직 활동하지는 않은 거군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아직 활동하지 않고 공모가 된 상태이고 내일 첫 번째 회의를 갖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이거 된 건가요, 할 건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조례 제정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상금도 내년에는 대폭 올려서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책정하고 있는데 아직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됐고요.

철환

최철환위원

상금도 꽤 높은데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군요? 아까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이것이 지금 이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만 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다른 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여기서 직접 관리합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교수학습지원과 쪽에서 아마…….

철환

최철환위원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사실은 정확히 제가 내용을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 이게 분명히 교사대상, 직원대상이 아니라 아동대상일 거예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죠. 아마 선생님들 청렴도도 있겠지만 주로 아동대상일 것 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시범학교 운영하면 그 청렴해졌는지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동들한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다음에 자세히 알아서 원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처음에 저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청렴이라서.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직원들 대상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 밑에 청렴서약서 작성,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종의 상징적인, 저희가 부패 제로, 청렴, 반부패,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런 상징적이고 외부적인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도 많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또 효과도 없이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긴다면 이런 제도는 불필요하겠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제가 생각해도 반발이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멀쩡한 선생님들 다 이상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청렴서약서 이런 거보다 처음에 공무원 임용 당시 선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도 다 들어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청렴서약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꼭 하도록 권고하고 시행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권익위원회하고도 서로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본청에 오래 계셨나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본청에는 작년 8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1년 좀 더 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전에는 주로 학교에 있었고요. 본청에서는 초등교육과 학사지원팀에 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학교면 어디, 수원 쪽 지역에 있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주로 군포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산본공고에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 정ㆍ현원이 조직개편 이후에 많이 늘어났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지금 외형상으로는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계원들은 4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든가 그래서 실질적인 현재 계는 좀 늘어났는데 직무분석하게 되면 저희가 충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재삼

이재삼위원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 사무실이 기존에 있던 사무실 가지고는 불가능할 건데 어디 옮기셨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조사담당팀 쪽을 의회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부족한 쪽을 옮겨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쓰던 곳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지금 박치원 서기관님하고 두 분이 4급 TO로 계시고 3급은 언제 정도 공모가…….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일까지 공모하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10월 1일 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10월 1일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재삼

이재삼위원

응모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혹시.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내일까지가 공모 마감일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단독 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더욱더 그런데 지금 유, 초ㆍ중학교까지도 직접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역교육청에 있던 감사요원들이 본청 감사담당관실로 다 흡수된 건 아니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지역교육청에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관된 업무에 비해서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업무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책무도 늘어났고 또 감사담당관실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전문직도 두 사람 있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두 사람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다 중등인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초등학사나 이런 영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을 좀 충원요청할 예정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서로 다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거의 행정사무감사에 준할 정도로 사실은 막중한 이러한 시간들인데 분위가 가라앉아 있어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일일이 질의응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직무감찰팀 팀장은 몇 급인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팀장은 5급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팀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셔서 그런가.

「오늘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오늘부터 또 추석맞이 그…….

재삼

이재삼위원

같은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한번 얼굴을 보려고 했었는데. 직무감찰팀 금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운영했는데 성과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평가가.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 자체적으로는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단히 큰 건수는 사실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권한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적발감사보다 예방감사에 대해서 늘 그렇게 비중을 높이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적발감사가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직무감찰팀 신설이 되고 나서 초반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 것들 조심해서, 감사의 기능은 갖되 이것이 현장의 반발이나 부작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조심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신중하게 하시고요. 외부감사인제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마 외부 감사인들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재삼

이재삼위원

그 참여의 실적들이 미미하거나 거의 전무한 것이 감사과의 그동안의 사례였는데 운영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재삼

이재삼위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따로 더 이상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경기도교육청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100만 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수수라도 해임 이상 처분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결과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장들 예를 들어서, 지금. 그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사유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교장 중임배제가 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직 그렇게 많은 수는 없는 게…….

재삼

이재삼위원

역시 이것도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반부패ㆍ청렴실무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는데 보상금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직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청렴서약서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공무원들 전부가 부패에 직접적으로,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노출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회계업무담당자라든가 시설업무담당자라든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부득이하게 공직에 계신 분이지만 그런 개연성과 상황적으로 그렇게 노출돼 있는 직급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로가 동의가 되고 공감대가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전부 반발을 하게, 오히려 이것이 효과가 반감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몰고 가는데 왜 그분들이 반발하겠어요? 그 상황이나 심리에 대한 것들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정말 교육활동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힘없고, 권한 없고, 권력 없는, 별 볼일 없는 평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는 이 진실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도 좀 참조를 하셔서 저도 이 당시에 이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추진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한번 스크린을 해보세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조직이, 기구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방대해지고 책무성도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지금 과장의 급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아직 공석이 돼 있고 훌륭한 과장님이 개방직으로 모셔질 때까지 직무대리로서, 특히 추석이라든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 9월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동우

박동우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기능이 어떤 사고를 적발해서 징계를 주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에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 쪽이 효과를 거둘 부분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더 모범사례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예방을 한다든가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도 사람이 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업무를 몰라서 사고 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도감사의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고를 치는 건 사람이 치는데 사고를 안 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크게 인생이 잘못되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의 방법이 적발의 감사보다는 지도의 감사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건수만 많아 가지고 진짜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징계를 주고 사고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저는 항상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를 하다 보면, 진짜 가다 보면 거기서 업무의 효율성을 내는 분 그리고 업무의 창의력을 독자적으로 내서 새롭게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발견했을 때 어떤 사기진작이나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포상제 같은 경우를 실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고포상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제는 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을 잘하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하는 직원들을 발견해서 포상을 크게 해주면 어떠한, 옛날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도 있듯이 좋은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해 줬을 때 더 좋은, 사고가 예방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하는 데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겠지요?

철환

최철환위원

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혹시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다 해서 퇴임 후에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뭐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게 있나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지금 직무와 관련한 부분은…….

철환

최철환위원

그게 어떤, 교장 퇴임 후 또는 교사 퇴임 후…….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무와 연관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률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직무 연관자는 직무와 관련된 곳에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을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교장은 직무관련 업무가 전혀 없나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직무 연관이 되는 업종이 있는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옛날에는 교사 퇴임 후에 책장사를 한다거나 요즘 교장 퇴임 후에 예를 들어서 야영장 관련 얼굴마담을 한다거나 여행업체 관련업체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제가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관련 그것은 서면으로 좀…….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의시간은 별도로 연락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총무과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철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상섭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민원봉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연규억 비상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성조 공무원단체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의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 네 번째 비상 및 재난안전 관리, 다섯 번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37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9월 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현원은 1만 607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에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6월에는 9급 일반직공무원 선발을 위한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여 35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3,865명에 대하여 승진 및 전보를 실시하였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이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신설학교 개교 및 결원 보충을 위한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을 위해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을 병행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39쪽까지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 중에 민원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 전자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고 홈에듀 발급 민원수수료를 무료화하였으며, 상반기 인터넷을 통해 9,600여 건의 제 증명을 발급하고 1만 2,300여 건의 행정정보를 열람하였습니다. 다음 9월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민원사무편람을 9월 중 100부 제작ㆍ보급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서든 자기의 생활근거지에서 교육관련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비상 및 재난안전 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전시 및 평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 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과 학교 현장의 지진 및 화재 시 대피훈련을 통하여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8월에는 3박 4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의 교섭창구 단일화로 단체교섭을 재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3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987명을 대상으로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섭대상 노동조합과 교섭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동행정연수원에 앞으로 지방공무원 490명을 7회에 걸쳐서 더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세혁

박세혁위원장

강규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본질문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어제, 오늘 연일 우리 의회기관에 여러 가지 업무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9월 1일 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나셨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공보담당관으로 계시다가, 나름대로 공보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경기교육에서 어쨌든 공보업무가 더 탄탄해지고 충실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떠나왔다고 자평하실 수 있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마이크…….

재삼

이재삼위원

직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강규철 과장님을 두고 세간에서는 “참 관운이 많으신 분이다,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인사권자께서 인사명령을 내는 데로 가서 열심히 일할 뿐이죠? 그러신 거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쨌든 9월 1일 자 총무과장으로 보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상황 이전에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 총무과장님이 관여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실명을 가지고 사무관이 글도 올리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역사상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1만 5,000건이 조회가 된 그러한 기록들이 아마 전무후무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관심을 받는 글의 주 내용이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고 사실관계가 어떠하며 그것이 경기교육에 미치는 파장은 어떠한 것인지?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제가 9월 1일 날 오기 전에 발령이 나고 나서, 그게 아마 8월 말쯤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인사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사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올린 본인도 저하고 도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경기교육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본인의 인사라고 그러는 건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기교육이 굉장히 신뢰도 실추가 되고 조직 간에 갈등이나 그런 게 생기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빨리 그것이 해결이 잘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안타깝고 여러 가지 심정이, 관련해서 어쨌든 총무과장으로서 답답하고 착잡하고 그런 심정이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군포 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로 오셨다가 과장으로 보임이 됐다가 총무과장까지 이렇게 아주 주요보직을 지금 거치고 계신 분인데 업무에 대해서 탁월하고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렇다고 제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만 의회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재삼

이재삼위원

요점만 좀 딱딱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한 조직이 인사에 여러 가지 불신과 불만이 결국은 그 조직을 흔드는 아주 주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말 없는 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묵묵히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기존의 인사의 룰과 관행들이 깨뜨려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인사가 다 흐트러졌을 때 공무원 조직은 고위직이고 하위직이고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9월 1일 이후에 부임해서 그 이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지언정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신뢰와 희망과 공무원들이 자기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무과장으로서 지금 주어진 과제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시고 우리 경기교육이 인사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극복되고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이번에 사무관 승진 몇 명 하셨습니까? 최근에.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심사…….

재삼

이재삼위원

심사, 승진.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올해 18명 됐습니다, 확정이요.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승진심사가 몇 %인가요? 50%인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50%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이것이 2007년인가 2008년경에 이 승진심사에 대해서 방법이 지금 개정이 되고 기준이 마련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해 오던 사안이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2007년도에 그 제도가 마련돼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저도 당시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데 같이 살펴본 사람인데, 우선 다면평가가 왜 이번에 빠졌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 법이 아마 개정돼서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당시에, 지금 우리 시험으로 인한 선발이 갖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승진심사가 도입이 되고 이 승진심사가 도입이 되면서 어쨌든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담보하는 하나의 축이 다면평가였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법 개정이 된 연유가 뭡니까, 도대체?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이 올해 4월 7일 날 개정돼서 전면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년 동안 중앙부처에서부터 안착이 돼서 시행돼 오던 제도인데, 다면평가가. 그렇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동료 간 평가에서부터 상하 간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금 교원평가도 그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같이 시행되고 있는데 승진심사에서 이 다면평가를 보완할 장치들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현재는 그게 없이 그냥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승진심사의 기본적인 영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경력점수가 있겠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근평이 85점 배점이 돼 있고요. 면접이 3점, 가점이 0.5점 이렇게, 심사할 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근평이 얼마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85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85점. 또?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면접이 3점, 가점이 0.5점.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88.5점이 현재 만점으로 돼 있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근평의 급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근평이, 심사를 하기 전에…….

재삼

이재삼위원

한 등급 간에 급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0.2~0.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면접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면접은 0.00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자, 지금 0.03의 급간들이 지금 근평 이외의 점수로 서열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면접 점수가? 아니, 이번에 18명 승진심사에 통과하신 분들이 근평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했을 때 이 순위가 무엇에 의해서 뒤바뀐 경우가 많이 있느냐는 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 면접에 의해서……. 제가 51명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인원을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면접 가지고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하위직 6급 이하에서도 이번 승진심사를 바라보는 평가들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라고, 신뢰할 만하다고 이렇게 다수가 평가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15점이나 되던 다면평가가 법령 개정에 의해서 이것이 빠졌다면 승진심사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체할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인사위원들이 내부의 간부공무원들과 외부의 인사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본청의 외부인사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외부…….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서.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현재 인사위원이 9명인데 외부위원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4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변호사 1명이 있고 전직 퇴직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퇴직공무원들은 다 일반직들인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일반직 2명, 교육장 출신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교육국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만 인사위원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시고 인사위원 위촉에 대한 것들도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지역교육청 인사위원들, 천편일률적으로 구성 인원들이 동일합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심사로 하는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들을 마련하시고, 인사가 갖고 있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방향과 총론적인 것 그리고 이번 인사가 미치고 있는 경기교육 전체 공무원 집단에 동요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사태들에 대해서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고 인사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그분들이 다시 인사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동요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제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딱 15분, 아주 정확히, 결론은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렇게 각 부서 인사를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잠깐 놓쳐서 못 본 분들도 계신데 민원담당 사무관이 어느 분이시라고 아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황종미…….

창의

최창의위원

이번에 오셨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이번에 9월 1일 자로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아, 민원봉사실에. 상당히 많은 분이 근무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도민이나 학부모하고 가까이에서 마주치는 부서가 민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위원들이나 또 행정하는 편에서 보면 거리가 먼 듯한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부서가 또 이 민원부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숨겨 있는 부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못 느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해 주지 않으면 존재가 사실 의식이 안 되는 부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을 찾아서 하는 민원부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쪽에서 저는 좀 새로운 변화들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민원부서들이. 왜냐하면 대민 민원부서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정말 갈수록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부서가 특별히 뭘 달라지게 했다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어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를 텐데 새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과장님, 민원부서를 어떻게…….

「여덟 분이 근무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현재는 과 기본 업무파악하는…….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제가 보면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작년이나 그전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민원콜센터는 민원부서에서 하는 거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앞으로…….

창의

최창의위원

계획을 내년 3월부터 하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내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상당히 계획이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된 걸로 아는데요? 파악 못 하셨어요? 경기민원콜센터. 언제요?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6월이나 7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내년도…….

세혁

박세혁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민원콜센터가 그냥 인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특히 민원부서에 새로 사무관님 오셨는데 경기교육 민원봉사실 운영이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가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계획도 좀 세우시고. 여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는 특히 제가 예전에 서울의 다산콜센터의 예를 들면서 이게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절실한 시기다 그래서 요구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한 걸로 압니다. 반드시 다산콜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전화도 걸어보세요, 120번.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이 민원서비스를 얼마나 정말 잘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다음 공무원단체관리, 질의가 안 나오는 담당부서들인데 공무원단체관리도 사무관님이 새로 일을 맡으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아닙니다. 먼저…….

창의

최창의위원

전에 하시던 분인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는 몇 분 근무하시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거기, 4명인 걸로…….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 역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 드러나지 않는 부서입니다. 제가 사무실에는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단체관리, 현재 사무관님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일반직 부서에서 나는 이 공무원단체관리에 사무관이 왜 배치돼 있는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 과장도 있고 한데 노조하고 교섭하고 이런 건 주로 그 윗선에서 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무원 노조단체, 단체가 다 노조죠, 대부분. 공무원노조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관리라는 표현은 좀 대상화시키니까. 노조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노조의 의견도 듣고 또 성실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 담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부터 근무하셨다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사무관님. 마이크 앞에 서보세요. 사무관님들은 잘 답변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잠깐 물을 일이 있으니까. 노조, 경기도교육청이 노조가 지금 3종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쪽의 요구나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이성조 네. 공무원단체담당 사무관 이성조입니다.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는 노조 지부장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자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 공무원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행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수시로 듣고 좀 더 그쪽에 지원이나 또는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특히 공무원노조가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려면 그 집단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노조는 사실 그런 겁니다. 행정의 민주화나 투명한 행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긴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적극 노력해 주십사. 제가 볼 때 공무원단체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자료를 좀 요구할 테니까, 현재 공무원노조, 3개 노조에서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뭐고, 최근 3년 동안 무엇을 요구했고 그것을 들어서 실현한 것은 뭐고 그걸 좀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인 이재삼 위원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경기교육에 아주 중심되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인사를 하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많아야죠. 그동안에 빛을 못 봐서 좋은 곳으로 내가 승진이 됐든 전보가 되어서 기분이 좋고 얼굴이 피고 이래야 이게 공무원조직이 사기도 높아지고 일의 능률도 오를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승진을 하거나 중요한 위치로 간 사람은 눈치를 보고 있고. 왜 그럽니까, 이거? 더군다나 4년 임기를 출발하는 첫 인사에서. 지금까지 유래 없던, 교육감을 직접 대상으로 말이죠, 문제제기를, 그것도 공개적인 곳에서 하고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거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뭐 행동하신 거 있으세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걸 저희가 맞대응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럴 때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 우리가 맞대응을 하거나 홈페이지상에 거기 댓글을 올린다든지 해명을 하든지 그러는 거를 그쪽에서 바라고 있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언론에서는 그걸 또 노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창의

최창의위원

무대응이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현재는 무대응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서기관, 사무관 승진과 관련된, 특히 6급, 7급도 마침 직급승진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전보를 했을 때, 인사발령을 했을 때 과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승진을 하거나 전보를 할 때는 능력을 보게 되고 경험이 어떤가 보게 되고 전보연수가 어떤가 근무경력이 어떤가 이런 걸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이럴 거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기준도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은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역할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교육감이 제가 알기로 특별히 우리 김상섭 인사계장 거기 발령하고, 지금 차석 누구세요? 일어서 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정수

조정수

인사담당주무관 자리에서 - 조정수입니다.) 또 차석 말고 뭐 있어요? 삼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말이 이상해요, 삼석도. 삼석은 무슨 뜻이에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세 번째 주무관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삼석은 누구세요? (

성희

윤성희

인사담당주무관 자리에서 - 윤성희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두 분 계세요? 인사하시는? 6급에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6급에 인원이 4명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두 분이 핵심이시잖아, 인사에.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또 나머지 두 분 누구세요? (

창근

전창근

인사담당주무관 자리에서 - 한 분은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6급 마지막 전창근이라고 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앉으세요. 이분들 잘하세요. 눈이라는 게 말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6급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5급에 우리 인사담당 사무관님, 잘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일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아! 저분이 개인의 어떤 그런 친분이나 지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전문가답게 일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볼 때 이 경기도교육청이 인사하는 문제는 계속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뭘 것 같아요? 결론이 뭐예요? 그냥 본인이 자세만 잘 가지면 될까요? 반성하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 원인 같은 걸 좀 분석해서요, 저희 인사담당이 이번에도 또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게 제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무심코 지금 생각이 나는데 바뀐 사람들도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남보다 늦게 승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좀 늦게 가는구나.’ 자기가 자기 근평 빨리 매겨 가지고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의 도덕성 내지 공직자로서의 헌신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상섭 인사계장님이 계실 때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이 아까 뭐 관운이 좋다 어쨌다 그러는데 관운보다는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렴하게 일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히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인사구조를 좀 잘 만드세요. 첫 번째, 인사위원회, 문제 있지요? 인사위원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인사위원회도 이번 9월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위원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할 만한 사람들을 앉히시고 인사위원회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권한을 주세요, 실질적인 권한을. 왜 사무관 승진, 서기관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히 선정하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순위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왜 책임을 혼자 지고 있어요? 인사위원회에다 안 미루고? 그다음 전임 총무과장 때 제가 사실은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거기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다는데 이 인사규정 지금 바꾸어야 됩니다. 그때도 미진했어요. 인사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으로 나가는, 시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구조, 1급지에서 2급지 가는 구조, 3급지 가는 구조, 왜 초등학교에는 사무관이 한 명도 못 들어가는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안 바꾸더라고요, 전임 총무과장이. 이런 걸 좀 과감하게 개혁하세요. 교육감만 다니면서 과감한 개혁, 진보를 얘기할 게 아니고 실무부서들이 오히려, 교육감은 다소 그냥 원만하고 중도적이고 이런 입장을 오히려 보이는 게 좋고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개혁적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그것 좀 해보시겠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주 무슨 말씀을 좀 속 시원하게 해보세요. 이제 총무과장이 되셨으면 무슨 일을, 좀 누가 봐도 무슨 일을 확실하게 할 분 같다. 또 저분은 일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슴푸레하게 불만을 제기해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셔야지요. 인사제도개혁 좀 확실히 해보시겠어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한번 좀 기대를 갖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개인들이 실수를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구조나 관행이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미묘한 시기에 떨어져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일신을 하라는 그런 요구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사무관, 서기관 승진과 관련된 서류,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그다음 전보와 관련된 거, 5급, 6급 전보와 관련된 문제, 출신지역, 근무경력 이런 것에 대한 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자료요구도 하고 직접 내가 서류를 가지고 한번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준비해 두시고, 한 점이라도 빈틈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경기도 인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평호

조평호위원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아직 소상하게 파악을 하거나 그럴 시간이 아직 없어 가지고요. 간접적으로 외부에 나가고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게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정도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느끼는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인사가 워낙 복잡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속속들이 가서 같이 이해를 하기 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 한 거를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입장이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많은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도 안 됐고 그래서 섣부르게, 제가 오기 전에 먼저 다된 걸 제가 정확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건 차차 제가 파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나온 건지…….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지금의 이런 문제가 인사권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사 해당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것도 제가 이걸 관여를 했으면 대충 뭘 알 텐데요. 어디에 문제 있다고 말씀을 딱 드리기가 좀…….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원인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대책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상황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빨리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게 또 기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직사회가 보다 더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과장의 역할이 모든 조직을 껴안고 보듬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즉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가 일반직 전체를 관할하고 아우르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제가 한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역할을 지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총무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좀 더 승진을 늦게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 정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좀 더 더 봉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분들은 그분들을 더 존경할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직 임용시험이 실시가 됐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자와 저소득자가 일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애자와 저소득자의 어떤 채용의 비율이 있습니까? 36쪽입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

평호

조평호위원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이건 아직 준비를 제가 못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퍼센트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장애인들과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이 채용상의 규정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봉사실의 운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걸 지금 383대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이 383대가 이미 지금 “행안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설치가 돼 있는 데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기능을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만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이미 그게 383개소에 설치가 돼서 우리 교육이 아니라 이게 우리 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된 데가 지하철, 구청, 마트 이런 공공시설 같은 데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교육 관련 민원, 현재 네 종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 그쪽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호

조평호위원

그 네 종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네 종류가 어떤 종류이고 또 이미 383대가 설치돼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설치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한꺼번에 일괄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따로 구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지금 민원봉사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경기도 내에 이미 383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행자부 쪽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기계에다가 우리 교육 관련 민원, 네 가지인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거기에다가 추가로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설치한 기계에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네 종류를 하고 그게 정착이 되면 앞으로 더 종류를 추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한 대당 140만 원이 소요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14만 원 해 가지고 종류가, 한 종에 14만 원 해서 네 종 해 가지고 383개소를 하게 되면 전체 2억 1,4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문제점은 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 민원봉사실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약 32%입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된 게 얼마냐 하면 2억 1,000정도 됩니다. 즉 불용액이, 그러고 보면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억 9,000쯤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너무 추경에서 폭이 컸다. 증액의 폭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도 없이 이렇게 힘 있는 부서에서 또 중앙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선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도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작년도 민원실 운영 관련 불용액 말씀을, 지금 31.87% 비율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사유는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 협의회비 거기서 집행이 많이 남았고요. 민원해결도우미 출장여비도 좀 많이 남았고, 불용액이 그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줄여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불용액을 최소한 5% 정도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내년도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총무과 기관운영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25.5%입니다. 굉장히 많은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저는 인식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어머니 같은 마음에서 정말 내핍하면서, 절약하면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솔선수범했을 때 다른 모든 부서가 같이 동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기관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관운영비가 아마 업무추진비 이런 쪽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많이 남았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약하시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불용액들이 좀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드실 줄 압니다. 그리고 총무과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또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어려우신지는 압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 솔선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강규철 총무과장님 9월 1일 부로 부임을 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수습하고 또 대책을 세우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강규철 과장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공보담당관 시절에 무상급식 건 때문에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무사히 잘 해결이 됐고 아마 이번에도 인사파문 문제로 상당히 많은 여론이 들끓는데 잘 해결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삼 위원, 최창의 위원님 또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세 분께서 질문하신 것 피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쉬운 점은 이것을 그냥 무대응으로 말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원만히 잘 풀어서 해결을 할까 해서 제가 사무실도, 교육위원회 있을 때가 저희 바로 옆 사무실이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무조건 무대응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마지막에 정 최종 안 되면 그때 어떤 법적대응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사는 임용권자의 상당한 고유권한이고 재량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과연 소송이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지금 자문 중에 있고 또 너무나 민감하게 이걸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떤 잠잠한, 조용한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내용을 알아봐도, 어떤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인사라는 것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 가지고 대응하고 그러는 사례가 거의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또 이런 걸 막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언론에서 자꾸 이걸 부추기는 것이 되고 본인도 이게 점점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바란다. 자꾸 관심 많이 유도하고 그러면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듣고 하여튼 여기 저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대안을 강구 중인데요.

관희

강관희위원

어떤 법적인 대응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때로는 불합리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문제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인사파문 문제가 괜히 일파만파 퍼져서 우리 경기도 모든 교육가족한테 참 안 좋은 이미지를 주면 어쩌나 해서 내심 걱정이 됩니다. 좌우간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진문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2006년도에 처음 교육위원이 되면서 아마 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서도 과연 지금 현재 심사제와 시험제 두 가지를 병행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심사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시험제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것은 이미 많이 인지가 된 사항이고요. 저는 시험을 봐서 이렇게 했는데 시험을 봐서 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어떤 이유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성적이 딱 나와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게 공정하고 어떤 다툼의 소지가 없고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본인도 여러 가지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시험제가 심사로 아마 이렇게 얘기가 돌았던 것 같고요. 심사제는 어떤 평가하는 데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보장이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객관성ㆍ정확성 같은 것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개입될 수가 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심사제의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심사제의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또 시험으로 인한 어떤 낭비라든지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로 봐서는 심사제가 일면 또 좋은 점이 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제도가 다 장점만 가질 수는 없죠. 장단점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장점을 살려서 거기다가 메인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시험제와 같은 이러한 것을 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특히 우리 청에 계신,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떤 시험제로 해서 당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면 참 업무가 상당히 공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그 당시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도,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시험을 보려고 와서 근무했던 직원이 있던 것을 다 알고 상당히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 시험제와 심사제가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장점을 살려서 그러한 승진하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서 국가의, 교육계의 좋은 재목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심사제에 18명이 선출됐지 않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 열여덟 분에 대해서 명단을 하나 서면으로 주세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2010년도 9급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보니까 후보등록 포기자가 꽤 있습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후보등록 포기를 한 사유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교육을 받는데 교육등록을 안 해서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험을 보면 아마 다른 데도 같이 시험을 봐서 이중으로 합격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같이 시험을 봐서, 시험이 또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더 조건이 좋은 데 같으면 그쪽으로 가고 아마…….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그럴 때 등록 포기된 인원을 다시 보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결원된 상태로…….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결원상태로 임용을 하고…….

관희

강관희위원

그다음에 또…….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한 400여 명 뽑는데 이번에도 79명인가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총무과에 와 가지고 사람을 뽑을 때는 비용도 들어가고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뽑아놨는데 마지막에, 이번에 교육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발령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79명이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등록을 포기한다는 건데요. 그 사람들 뽑으려고 많은 예산 들어가고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저도 좀 그런 걸 마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현재 등록포기를 한 인원은 보충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예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관희

강관희위원

나머지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 포기된 저기들은 내년도에 충원할 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또 뽑아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인원만큼 결원이 생긴 데를 채워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여기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한번 개선책이 있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그 문제도 한번 과장께서 가능하다면, 등록포기자가 없으면 일단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는 거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발령을 내는 데도 적절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회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오기 전에 전임이 다 낸 건데 저는 당연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냈다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인사원칙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받으신 거는 없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원칙 이런 것은 제가 법령을 읽어보고 인사 관련, 우리 공무원 인사에 관계되는 법령이 1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읽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인수받을 그런 건 아닙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번 본청에 남는 TO나 아니면 미발령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아마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저희 부서만 결원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어떻게 해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저희 부서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5명이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지원국에도 과TO로, 서기관 인사에 있어서 과TO 현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TO는 비어 있는데 미발령이 나 있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인사원칙인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좀……. (관계공무원, 강규철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지금 설명으로는 직급상 안 맞는 건 있다 그러고 결원은 없는 것으로…….

상회

김상회위원

직급상 안 맞는 거는 뭐고 결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아마 그게 예를 들어서 5급이 있어야 되는데 6급이 있다든지 이런 아마 직급상에 그렇게 좀 상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오신 입장에서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돼서 좀 순서는 안 맞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의 해당 당사자들의 기대치가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이 어긋나는 거가 이번 인사를 총평하는 거에서 기인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

상회

김상회위원

해당 과의 과TO에 해당되어지는 데는 그다음 사람들이 분명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또 결원이 생겨 가지고 인사가 발령이 날 거라고 하는 과에서는 또한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라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이번 9월 1일 자 인사발령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의, 그게 제 앞전에서 이루어진 거를 갖다 제가 어디가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로 안 맞고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세밀히 해서, 어차피 이번 인사는 이미 됐고 다음번 인사에서라도 그 보강을 해야 되면 제가 그거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발령받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인사 난 부분에 대한 우리 식구들의 의견이나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없나요? 그냥 앞에서 결정 난 거고 발령받아서 온 거니까 그냥 수행하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인사라고 그러는 것은 한번…….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저는 되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바꾸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루어진 부분인데 총무과장님으로서의 역할에 전체를 대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올바로 정리되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다음 인사 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다른 의견이나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인사가 모든, 우리 공직자 숫자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다 본인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100% 아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본인이 좀 섭섭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인사라고 그러는 게 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렇게 자꾸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여태 공직생활 해온 과거 경우를 보면 저는 그런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개인의 기대에는, 뭐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것에서 기대가 어긋났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 해당 과에 인원이 남고 해당 과에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분명 이루어질 거라는 원인이, 인사가 발생할 원인이 있다라고 기대할 거고 그것이 거기에 A가 가나 B가 가나 C가 가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중요 부서면 그게 채워지는 거고 아니면 관심에서 밖에 있는 부서면 그런 식으로다가 묻혀가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김상회가 가냐 누가 가냐 이 문제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과 기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추후라도 보완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게 비등 여기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데 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걸, 인사가 원체 많은 걸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추후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징계위원회를 이야기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위원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인사위원들이 징계위원을 겸직하는 건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징계위원이라고 따로 있지 않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게 조례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사항입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8조에 징계사항이 인사위원회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같은 부분으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이번에 신문상에 나왔던 그런 사유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참작을 했다, 교육계에 종사한 내용들을 참작했다 이런 식의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일반 도민들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얼마큼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교원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징계부분에 있어서.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교원징계는 따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학사담당관실에서 교원부분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일반직 이렇게 담당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교원학사담당이 여기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또 따로 있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게 교원은 징계위원이 따로 있고요.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교원은 나눠져 있고 일반직은…….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교육국 쪽에서 아마…….

상회

김상회위원

아까 총무과라고 했잖아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교원직은 교육국 쪽으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과가 또 다릅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참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교육국,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일반직에 대한 징계 건은 인사위원회에서 통합돼서 업무로 처리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같은 것의 내용부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일반 도민의 기대치와 결정사항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사회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은 거론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것은 그럼 다시 교육국에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인사 선발에서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매년 미등록자가 몇 % 정도 발생하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작년 것은 제가 자료……. 지금 15%에서 20% 정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안을 잡아서 인사 선발을 할 때, 인력을 선발할 때 그다음 대기발령이나 이런 부분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있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공무원 채용은 법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기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마 저희가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인원을 로스되는 걸 줄이든지 그런 걸 한번 건의가 되면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등록 포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시험을 같은 날 한 번에 보거나 이러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또 두 곳 세 곳에서 원하는 곳을 간다는 건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결원으로 발생하는, 인력이 와야 하는 것에서 못 오는 것에 대한 부족함 또 선발하는 거에 들어갔던 행정력, 이중적으로ㆍ계속적으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한 사례는 없나요?

규철

강규철총무과장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 기획관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 3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고위공무원 1명과 전문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84명이나 현원은 2명이 부족한 82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로는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 평가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이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와 대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육복지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행정심판 및 소송의 수행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도 본예산은 8조 2,176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4,959억 원이 증액된 8조 7,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338억 원이 증액된 8조 9,473억 원으로 제253회 경기도의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1년도 본예산은 10월 중에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월과12월 사이에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1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절차로 사업공모를 통해 51건을 접수하였고 인터넷 설문조사는 1만 2,5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수렴된 의견을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20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예산의 편성 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및 학생수용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실시하며 자체심사를 완료한 사업 중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과부 중앙의뢰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ㆍ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198억, 시군 224억, 경기도교육청 237억 원 등 모두 6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협력사업과 도비지원 확대 그리고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생복지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에 724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시군으로부터 모두 847억 원의 교육경비를 유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시군으로부터의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학교회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하여 각급 학교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영양사 및 교원강사 그리고 지역강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회계시스템 매뉴얼 및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단위학교 교직원 교육 및 연수지원, 시스템 문의에 대한 응대와 원격서비스를 실시하여서 학교회계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조직개편 후속 인력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자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급별 중심 조직을 수요자 위주의 기능중심 조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치의 적정성 및 효율성 분석을 위해 앞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청과 직속기관은 업무량과 인원의 적정성 그리고 조직 전체의 유기적인 구성 여부를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소도시형의 모형별로 적정인원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인력진단 결과에 따른 재배치는 2011년 1월 인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기관의 미션ㆍ비전 그리고 전략목표와 개인과 부서의 목표를 향후 연계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2월 전문직 및 5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최종평가를 실시하였고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계약 등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청 등 성과관리 우수기관 세 곳을 벤치마킹하였고 2010년도 부서 성과지표 검증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2011년도 성과관리시스템 최종평가 및 성과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구축하였고 조직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업무관리시스템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 1월에는 우리 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내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교수ㆍ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e-러닝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도 신설학교 10개 교 학교전산망을 BTL사업으로 구축하였고 학교전산망 장비 노후 교체를 위해 52개 교에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을 집중지도하고 문화ㆍ체험활동으로 공연관람, 박물관 견학 실시, 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치아 및 시력검사 및 치료와 비만학생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109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15개 지역, 115개의 학교가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이념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16만 2,967명의 학생에게 총 1,0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전 교직원이 생명ㆍ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였고 보험료를 차감한 잔여 포인트는 교직원 각자 선호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일인당 연 15만 원씩 2만 1,256명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였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 초ㆍ중ㆍ고 30개 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대책반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검토하겠으며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을 현재까지 78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51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경기교육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래

김광래위원

김원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교육국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원국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우선 지원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협력담당, 교육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님 오셨습니까? 담당사무관이 누구시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이홍영 사무관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알았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기획관리실 업무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저에게 자료를 준 게 있는데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한 시가 어디입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가 가장 많은 데는 화성과 성남, 수원 등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화성이 얼마죠? 여기 자료 준 거에는 250억 정도 그리고 수원은 220억 정도, 성남은 55억이에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성남이 55억 더 될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2009년도 자료를 준 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화성, 수원이 배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쭉 자료 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이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가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와 유사했느냐 한번 꼭 짚어보아 주십시오. 그때는 3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배 이상으로, 그것도 1, 2억의 배가 아니라 300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년 2010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 예산편성하는 담당자들은 700억 정도로 또한 200~300억을 더 올려주기로 약속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기까지의 예산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액수는 통계를 잡아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와 같이 늘렸는가는 물론 초등학생 무상급식 관련한 것도 있지만 무상급식을 빼고도 대응투자사업을 엄청나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재미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과 이 경비 보조를 하는 시장과의 관계가 즉, 소통이 아주 엄청나게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몇백억이 늘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면 좀 얼굴이 뜨겁기는 합니다만 내용을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한번 짚어보고 이러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청과,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정말 이런 예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기회 있으면 이 지역의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참고로 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열악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많은 사업을 하는 데 부족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52쪽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꼭지가 5개가 있는데, 여기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등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외에는 교육협력사업이 없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크게 분류해서 다섯 가지 그루핑을 했고요. 이걸 해마다 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보니까 저도 이 대응투자사업에 체육ㆍ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체육ㆍ문화사업이 즉, 체육관을 짓는 이런 사업이 대응투자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이건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경기도교육청 삼자가 하는 방식이 교육협력사업이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이거 말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확보한 교육예산으로 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과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급식시설이나 체육관, 다목적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매칭사업도 교육협력담당팀에서 업무를 추진하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둘 다 협력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혁신을 주장하는 김상곤 교육감님의 현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사업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사업을 하는 데 우선순위가 저는 초등학교 체육관 지어주는 것처럼 시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1번 사업이 초등학교 체육관 지어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정말 주장을 강력히 했는데 협력사업에 넣지 않아요. 또는 매칭사업에 넣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주 사업내용이 화장실 개선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선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친다라면 이거는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용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고치는 환경개선이 아니고 변기를 또 타일을 새로운 스타일의 타일로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배관을 다 바꿔 가지고 뭐 이런 작업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쓸 만한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좀 더 새로 나온 타일 가지고 깨끗하게 붙여달라는 식으로 전부 뜯어 가지고 5억, 6억짜리를 바릅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학부형들이 주장하면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꼼짝없이 학부형들에게 당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체육수업을 한다고 하면 6학년까지 이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즉, 건강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봤을 때 이거는 요즘처럼 비 올 때는 50% 수업을 진행 못합니다. 그러면 특히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비가 오면 교실로 들어갑니다. 교실로 들어가서 책 꺼내놓고 자습하든지 다른 수업활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육교육은 아주 몰입하다시피 모든 분들이 가 있는 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덕육과 건강교육인 체육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신문지상에 보면 자살률 1위 국가, 이거는 정신건강까지 포함해서, 얼마만큼 건강이 허약한 국민이 됐으면 자살 1위 국가가 됐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건강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덕육, 인성교육 이쪽에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교육당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저는 어저께 이곳에서 인권 조례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지만 반대입장을 한 것은 너무나 아이들이 이 덕육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인성이 잘못된 아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는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6년 동안 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에서만 유일하게 그래도 건강을 지키는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집에 와서는 더욱 할 시간이 없잖아요. 6년 동안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눈 오고 이런 시간이 30%가 넘습니다. 이건 제가 교육국에 통계를 따져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0%가 넘는데 1/3에 관한 이런 시간을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체육관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 가면 학교를 지을 때 이미 체육관을 다 지어서 학교에 체육관 없는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도 울산시를 위시해서 경상북도 등등 100% 체육관이 완성된 이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벌써 5, 6년 전에 기본으로 체육관은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응투자에 쓴 2009년도 예산이 3,222억, 이 예산이면 1년에 200개의 체육관을 짓고 지금 학교에 짓지 못한, 정말 불이익을 받는 이 학교 1, 2년 내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신설학교에 다 지어주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학교들이, 한 70% 이상이 거의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나머지 학교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체육관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맞는 것이 지어졌을 때 시민들도 방과 후에 쓸 수 있고 그러면 시민도 좋고 또 시장이나 군수 입장에서도 생색이 나기 때문에 좋고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 이 매칭사업을 할 때 대응을 교육청에서 5억 이상 되는 거는 해주지 않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5억 이내라고 정해진 거 있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상한을 5억으로 하고 5억이 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님 결재를 해서 특별하게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억이 넘는, 교육감님 결재 등등 하면 일선에서는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억을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체육관 신속하게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행정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도 5억 이내는 교육감님의 특별한 사안으로 결재를 얻어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10억 정도로 이 내용을 융통성 있게 잡아주셔서 원활하게 체육관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도청과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과 삼자가 같이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 추진에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화장실 개선사업도 거의 99%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업을, 이 꼭지를 우리 아이들 건강권을 지켜 주기 위한 체육관 짓는 사업 반드시 한 꼭지로 넣어서 이제는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우리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그 부모들이 정말 몰라서 우리 교육청에 와서 항의도 할 줄 모르고 이렇지 내용을 알면 아마, 정말 우리 아이들이 6년간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다 생각하면 아마 기막힐 노릇일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얼마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없고 학부형들 찾아와서 항의하는 것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체육관 없는 아이들, 그런 학교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앞으로 혁신적인 차원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선사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10억으로 잡아주는 내용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대응협력사업은 가급적 동일한 재원규모로 여러 학교가 가급적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학교가 30억 내외의 시설사업을 편중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한 건데요. 일단…….

광래

김광래위원

저기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하냐, 아까 화장실 얘기도 했잖아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전부 학부형들이 와보고 누가 와보면 이 학교 페인트로 잘 칠해 놓고 화장실 깨끗하고 복도 멀쩡한 거 다 뜯어 가지고 이거 다시 새로운 소재로 깔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학생들, 체육관은 그 없는 학교 학생들이 6년간 불혜택을 받는 이 학교 전체 학생들이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학생이 쓸 수 있는 것이 없고 차별을 없애는 거고 소프트웨어 등등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버리는 소프트웨어 기자재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분명히 그거는 협력사업에서 우리 교육국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올리면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혁신적인 차원에서 우선사업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5억, 이거 불편한 거 고집하지 마시고 10억 하고 필요한 건 그때 거기서 재단하면 되는 거지요. 해줄 수 있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체육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응지원사업이 실링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기타 특교나 자체예산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우리 국장님, 저는 이 한 건만 잘 해결해 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저는 교육위원 생활 만족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체육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광래 위원님께서 정말 구구절절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봐도 80% 이상의 교장선생님들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정말 이구동성으로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한 말씀 드리고. 어제 결산서나 추경자료를 추경 심의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건 오탈자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이 2006년도에 통합교육청 명칭이 빠진 교육청이 화성오산교육청하고 안양과천교육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제는 경기도가 다 통합교육청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 한번 보세요. 화성교육청으로 돼 있고 안양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오산하고 과천이 빠져 있어요. 그거 다시 전부 수정해 넣으세요. 제가 왜 그걸 강조했냐면 그 당시에 내버려뒀으면 그냥 오산지역과 과천지역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대응투자사업하고 그럴 때 그 지자체장들은 상당히 서운해 합니다. 이미 다 통합교육청은 됐지만 또 무엇 때문에 오류가 일어났는지 그 두 군데 교육청이 빠져 있어요.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오늘 보고서 설명서 50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거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자칫 일부로 국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에서 하나 둘씩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의견을 듣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으신가요, 지금?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회 구성 50명 내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5개 지역교육청별로 1명 이상 베이스로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미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 국단위 이상 교육청에 대해서는 1명 플러스 더 해서 지역교육청별 대표성을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혹시 우려가 돼서 제가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학교대응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장들한테 대응지원사업이 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그래도 대응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잘 교육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내년에 대응지원사업이 예측하기를 어느 정도 더 상향될 것 같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대응지원사업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고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경향으로 보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에 1,800억에서 2008년도 2,500억, 2009년도 최근에 3,200억까지 올라와 있고 2010년도는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기준을 현행 3% 이내에서 3% 이상으로 상한개념으로 바꿔서 그러한 경비보조 확대를 적극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지구 선정에서 대응비율, 재정적인 교육경비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받은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 전체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반면에 좀 더 지자체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 교육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응지원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또 한 가지는 보고서 66쪽에 보면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교육위원 시절에도 “학교의 회계직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특히 조리종사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조리종사원들이 본인들이 조리를 하고 그 밥을 밥값을 내고 사 먹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학교에 가보면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서 조리종사원들 만은 그래도 무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조리종사원들이 본인이 밥을 조리를 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대고 먹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혹시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조리종사원,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근무하면서 조리한 그것을 또 비용을 대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자비부담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단위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가 먹는데 자기가 내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래도 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보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러한 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요새 참 BTL사업으로 학교를 잘 짓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특히 조리종사원들이 쉬는 장소를 제가 가봤습니다. 조리종사원이 큰 학교에는 10명 이상씩 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엉덩이 큰 사람들 3명만 앉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10명 정도가 앉아서 그래도 쉴 자리가 없으니까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요. 이건 특히 BTL 업자들한테 경각심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누가 그 뒤에 와서 조리종사원들이 뒤에 와서 쉬는 거 관심 가질 사람 없습니다. 저도 우연히 학교를 방문했다가 “여기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조리종사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쉬는 장소랍니다. 너무 좁아요, 말도 못하게. 특히 실장님,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것을 좀 더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자료의 오탈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통계자료에서 오탈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는 교육비특별회계 설명서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자료가 1차 회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1차 회계자료에 보면 65쪽과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항목이 뭐냐면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65쪽을 보면 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집행액이 3,582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5쪽에는 이 부분이 2009년도 예산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을 해서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받았던 2차 추경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서 쓰는 단위, 숫자 하나하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자료를 내실 때 각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료인데 우리 예산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예산결산 공개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또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믿어야 될지 저희들이 받아본 이 자료를 믿어야 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나온 것은 전 국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는 거고 또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떤 착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어제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호

조평호위원

5,974억 7,1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규모라든가 예산액 비율에 있어서, 퍼센트에 있어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예산에서 5,900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평호

조평호위원

워낙 크기 때문입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물론 불용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년도보다는 약간 줄었는데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규모상으로는 크게 나옵니다만 비율상으로 보면 약 6% 정도 내외가 되는데 5% 안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도 각 부의, 각 국의 5%를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결산서에서 이것을 제가 분석해서 다시 이것은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각 교육청의 불용액과, 여기 주어진 자료입니다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어느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은지, 어느 기관에서 기관운영비를 불용액으로 많이 남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6학년 무상급식을 하게 돼 있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아직 본예산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5~6학년에서 3~4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교육청 예산부담으로만 약 500억 가까이가 더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총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총액으로 치면 약 1,800억 가까이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1,8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불용액이 5,900억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사실은 5~6학년의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기획관리실장님의 능력 또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정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고 규모에 맞게 짠다면 우리는 내년에 곧바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예산 많이 감축해서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방만함과 또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정말 일선 학교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사용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인데요. 이 집행잔액이 전체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액이 3,588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전체 불용액의 60%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인데 사업별로는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전체사업을 다 모으니까 60%이고 3,000억 가까이가 나오고요…….

평호

조평호위원

3,000억 가까이가 아니고 3,500억입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예산액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5%, 6% 차이는 1% 차이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산액의 규모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을 좀 더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각론 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생각든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 전문적인 영역이 전문가들만이 볼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 예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이 표를 만들어서 예산사용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료입니다, 추경예산서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있고 그리고 “계”가 있고 “증감”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항목에 있어서 예산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한눈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자주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평호

조평호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에 속해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산액이 210억입니다. 그리고 증감을 나오면, 증감에서 쭉 보면, 다른 쪽 보면 굉장히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액을 보면 그렇게 삭감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예를 보면 집행액 같은 경우는 20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액이 굉장히, 우리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집행된 삭감액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만 가지고 보면 집행액에 대해서 얼마나 삭감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전년도의 예산액만 놓고 그리고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던 사업과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정부에서 정해진 표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기관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통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하고 추경을 두세 차례 거치기 때문에 증가돼서 나와서 추경까지 합친 총액을 가지고 다시 그 사업의 증감을 표시하는 방식이어서, 저희들은 자주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져 있는데 아마, 곧 익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안이 있으면 그다음 칸에 하나를 더 마련해서 집행액을 하나 더 써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의 예산액. 이렇게 써놓으면 전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집행액은 1년간의 집행인데 실은 1년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본예산이고 예산을…….

평호

조평호위원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집행액을 넣으면 지금 시점이 9월인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평호

조평호위원

아, 잠깐만, 그러면 이 예산결산서가 언제 인쇄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인쇄된 겁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8월 말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폐쇄가 언제입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제 말은 그건 넣는 건 가능한데 전체 본예산에서 8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것을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따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정리추경이나, 12월 달 가서 하는 거라면 사실상 본예산하고 집행액이 거의 비교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 일반인들은 ‘야, 작년도 예산은 1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50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거의 작년도 예산에 근접한 정도로 나중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게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보충자료로 밑에 당구장으로 하든지 비고란에 이 예산서가 인쇄된 시점에서의 집행의 실적이나 금액을 써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오탈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금액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비비 및 기타 이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에 있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보면 본예산이 482억 902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추경액 즉, 이 안,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얼마냐 하면, 41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예비비가 추경엔 더 늘어날 것인데…….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평호

조평호위원

2010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도…….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예산의 0.5%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증액규모가 들어가서…….

평호

조평호위원

아, 추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록에 대한 차이입니다. 기록의 차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예산설명서죠? 2009년도 결산설명서입니다. 그렇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결산. (책자를 들어 보이며)

평호

조평호위원

이것은 2010년도 추경예산안이거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본예산이 있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 항목 자체에서 금액이 다르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과장님으로부터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방금 추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규모가 커지면 0.5% 규모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게 예비적으로 0.5%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확보하는 건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맞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에서 25억을 증액했거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436억이 됐는데 결산에서 보면 예비비가 86억이 섰죠? 예비비 사용액이 86억이 섰단…….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86억은 예비비 사용…….

평호

조평호위원

예비비 사용, 그러니까. 사용을 했어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결산 때는 예비비…….

평호

조평호위원

즉, 25억을 증액하지 않아도 남아 있던 예비비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 구태여 추경에서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결산 때 나온 예비비 사용은 결산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결산에서 남은 예비비가 어제 추경 때 설명한 예비비 재원이 세입재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평호

조평호위원

그건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거하고 좀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따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 이해도에 있어서 상당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산 기록방법이 없는가. 그다음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저는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교육복지투자사업이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그리고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사업추진과 기타 등등 많이 여쭙고 또 같이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좀 보완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학사님 한 분하고 다른 분 한 분 더 충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지금 증원된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지금은 기존에 복지법무담당관실은 과 체제가 바뀌지는 않았고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인원만 증원이 되었고, 인원 2명이 7급 2명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PC 1명이 증원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래서 그때 실장님께서 장학사를 한 분 배치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요. 저는 그러면서 장학사 한 분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장학관도 배치가 된다면 이 사업이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 팀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직개편되고 이렇게 발령사항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당장, 교육공무원 전문직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유정원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불행히도 국가직 교육전문직 증원은 국가에서 증원해 줘야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빼오지 않는 이상은 증원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행 늘어난 부분으로 일단 인사를 했고, 일단 시간을 좀 주시면 문제가 없도록 시행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러한 보완조치를 내년 1월 1일 자 이후 전문직 정원이 증원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충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조금 진행과정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정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회계직원의 대책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관리실과 예산담당 쪽에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여기에서 많은 예산들을 정말 계획적이고 정말 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진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시흥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시흥고등학교의 화장실에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그렇게 돈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부천에 있는 수주중학교를 가봤습니다.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요. 층별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격층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써야 할 자료가 급할 경우에 아래층으로 또는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학교 현장은 어렵고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학교를 가보니까 여름에 임박해 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BTL사업으로 지어진 학교인데 BTL사업 학교의 특징이 유리창이 작더라고요. 개폐식이 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고 또 그 지역이 항공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군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문을 닫고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한 30, 40명 있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교실은 굉장히 덥습니다.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전기료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학생들이 보다 더 쾌적한 데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상록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그렇게 많은 돈들이 아닙니다. 많아 봐야 2억 정도 그리고 1억 5,000만 정도씩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용액이 5,974억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588억. 기획관리실에서 정말 좀 신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900억 정도 들어가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이 돈을 한꺼번에 무상급식으로 쓴다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쓸 수도 있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적은 부분에 쓴다고 하더라도 또 일선 학교에 있는 많은 곳에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이런 점들은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액을 정말 최소화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일선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교육감님 취임한 이후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총액으로 해서 상당히 늘렸고 내년에도 재정여건 고려해서 총액경비를 대폭 늘려서 그런 부분을 학교 자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위학교, 지역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긴급 SOS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년간 계속 불용액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만들어서 학교현장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예산분석은 제가 다시 한 번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추경과 제2차 추경이 통과가 됐었고 또 3차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치 않고 긴급하게 요하지 않는 예산이 쓰여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모르는 거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52쪽에 좋은학교만들기는 무슨 사업입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이건 경기도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상호 협력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각각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좋은학교, 굿스쿨 그런 뜻입니다. 학교를 잘 경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학교를, 특색 있는 학교를 해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그래요. 좋은 학교라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실제 좋은학교사업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기관에서 사례들을 쭉 모아 가지고 발표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배포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좀 확산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협력사업의 하나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딱히 어떤 학교의 유형이나 그런 학교는 아니고요. 학교를 잘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협력사업은 이 사업명을,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협력 시도에서 지정됩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상호 부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자가 상호 협의해서 다음연도에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또 추가하기도 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각각의 재원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연도 초에 확정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두 번째, 소규모학교 살리기. 주로 대상이 농어촌입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도시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주로 농어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지금 학교가, 6학급 이하 또는 100명 이하 이렇게 학교가 의외로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 학교를 쉽게 폐교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딱히 최적의 대안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볼 때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살리기가 아니라 그냥 유지인 것 같아서 그래요. 학생 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발전적인 곳에 이런 예산들이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교육협력사업 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세 번째, 교육복지강화 해서 주말 초등학생 버스 학교 사업은 뭐예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농어촌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주말에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인력이 없어서 이 예산 사업을 해서 주말에 초등학생에게 버스를 대여해서 박물관이나 그런 시설을 해서 교육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현장학습 지원하는 그런 거군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현장학습 방문하는…….

철환

최철환위원

소외된 지역에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데요. 맨 밑에 꿈나무 안심학교는 뭡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꿈나무 안심학교는 경기도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시작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것을 교과부에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꿈나무 안심학교 타이틀로 한 사업인데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학교 안에서 애들, 취약계층 또 배려가 좀,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을 모아서 별도 교실을 해서 학교 방과 후까지 연장해서 교육도 하고 케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청에서 이 사업을 학교 안에서 하지 않고 이 사업 종전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학교 바깥에서, 평생교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대학이 아닌 사범대학에 있는 학과들과 연계해 가지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사업으로서의 꿈나무 안심학교 타이틀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슨 돌봄교실 이런 거 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비슷한 사업입니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비슷한 사업들이 이름만 달라 가지고 쭉 많이 나열된 것 같아서 엄청 헷갈려서 그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간판을 좀 바꿔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53쪽에 대응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맨 밑에 보면 “대응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 했는데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대응사업을 요구하면 모두 다, 거의 다 같이…….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일단 이 대응지원 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교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유도를 해서 대통령이 권고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종전에 소극적이고 아날로그했던 것을 끌어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매칭으로 했고 교육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비율을 높이든지 규모를 높이든지 해서 확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원이 어렵지만 최대한 100% 다 대응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확대한 만큼은 우리도 따라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54쪽에 에듀파인, 이 에듀파인의 실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에듀파인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제도를 정부에서 국립대학, 시도 교육청 다 포함해서 법률을 바꿔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회계방식을 공공기관에서도 이 회계를 도입하라고 그래서, 현재는 단식부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자금의 흐름 이런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바꿔서 제도화, 의무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올해부터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TF팀을 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 교사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건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교사, 일반 행정직원 다 시스템상으로 회계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이 회계상으로 처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들은 이 에듀파인을 만지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가르치는 게 본연 업무이기 때문에 좀 부가적으로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교사들에게 꼭 어렵고 까다로운 거 계속 만지게 해야 될까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가 이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 회계를 다루는 선생님들은 이 시스템상에서 하도록 돼 있고 학교 내 지역강사와 교내강사 그리고 또 학교 행정실에서 서포트를 하고 최대한 분장가능한 업무는 행정실에서 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급식이나 영양, 체육, 보건 이쪽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업무가 분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서포트하지 못한 부분에서 좀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만이라도 이런 업무에서 좀 해방시켰으면 좋겠어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한 교과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교원업무 경감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행정실로 좀 업무를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최근에는 교수ㆍ학습 중심으로 학교지원 행정조직이 바뀔 수 있도록 교과부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기획관리실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늘 그걸 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렵게 생각 안 하는데 교사들은 대부분 또 아까 말한 대로 교사 전체가 아니고 일부 그 다루는 선생들은 더군다나 대개 부장교사들인데 이 부장교사들은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처리하려면 쉬는 시간에 잠깐 잠깐 접속하고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접속도 안 되고 학교에서나마 행정실로 이렇게 업무분담을 하려고 하면 행정실에서는 인증서인가요, 그것도 본인 게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기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교사들에게 이런 것만이라도 좀 해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좀 연구를 해서…….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9쪽 업무관리시스템은 뭔가요? 지금 쓰고 있는, 뭐죠? 문서유통인가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업무관리시스템은 아까 회계 업무를 중심으로 한 게 에듀파인 시스템이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해서 결재하고 배포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현재 학교는 공문이 수신까지는 가능한데 단위학교 내에서 기안해서 생산해서 배포하고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 행정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를 생산, 결재, 유통, 보존, 활용, 전체 하나의 단일화된 시스템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모든 업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것이 도입되면 문서유통이나 나이스나 이런 건 다 폐기되는 건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모든 행정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는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전자문서유통 있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 포괄하는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것이 없어지고 또 다른…….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전자문서시스템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이 그냥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에 있어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이미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단위학교에서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뻑하면 뭐가 시스템이 바뀌고 이러면 선생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나이스 쓰다가 에듀파인 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더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이러는데 자꾸 좀 안 바뀌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바뀌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가 IT가 너무 발달이 돼서, 굉장히 너무 빠른 속도로 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앞서가는 게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혹시 업자들의 농간으로 보지는 않아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업자들이 어떤 일을 자꾸 확대 재생산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66쪽 학교지원인력 관리,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일 양도 엄청 많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있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실에 학교지원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을 작년에 가동해서 작년 10월 9일 자 이후로 상당히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예산은 또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님, 2기 교육감님이 들어서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학교 공동구성 일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감사합니다. 학교 사회는 다른 일반 사회하고 달라서 좀 더 모범적이고 아이들 눈에 비치고 하는 사회기 때문에 좀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괜찮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너무 늦게까지 하셔 가지고. 허긴 뭐 원안통과가 됐으니까 편하게 주무셨겠네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기획관리실 산하에 담당관님이 이번 인사에서 세 분 다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복지법무담당관, 자리에서 인사)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세 분이 바뀌신 일이 참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세 분이 한꺼번에?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한 분은 승진을 했기 때문에, 복지법무담당관은 실은 서기관 경력이 상당히 많은 우선순위에 있었고 그래서 승진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승진한 이후에 타 부서의 경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법무 쪽으로 좀 더 두고 싶어서 복지법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불가피하게 복지법무과장 신춘봉 과장이 바뀌게 됐고 또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바뀌게 됐고 또 한 분은 개방형으로 해서 바뀌게 돼서 결과적으로 세 분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뭐, 새로 바뀌게 된 것이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풍토로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생각하면 너무 업무가, 세 담당관이 한꺼번에, 좀 단절되는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이 업무가 전에 해왔던 좋은 성과는 잘 이어가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또 과감히 혁신하고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각오가 충만하신가요, 이 세 분들이?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세 분들 다 능력 있고 또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 끝난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 업무가 있어요. 특히 기획관리실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교육국 이상으로 사실은 방대한 조직인데 우리가 그걸 세심하게 잘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보면 다 사무관이니 중요부서가 굉장히 많은 게 이 기획관리실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서가 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과 정책인데, 뭐 핵심이지요. 예산과 정책이. 예산가는 곳에 사업이 가고 사업가는 곳에 정책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거고 경기교육의 수준이 판가름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예산입니다. 예산을 추경 때는 저희가 특교가 많고 이래서 심의를 하는데 삭감을 하거나 또 뭐 철저히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만큼은 편성 과정에서 사실 여유가 좀 생겼어요. 예전같지 않게 의회가 통합되면서 그렇게 촉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그냥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 오던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평가를 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요. 각 부서별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왔는가, 지난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 보시고 이런 게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또 8대 의회가 구성돼서 다음번 본예산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또 제로베이스, 재정사업평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하는 또 과거의 집행방식에 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외부전문가 초청을 포함해서 자체 연찬을 통해서 반성을 해보고 평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자체도 하시고요. 교육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부서별로 평가도 해보시고, 지금 과 편제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예산준비를 지금부터 해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좀 늦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가도록 하시고. 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없애라고 예산실에서 예산을 자꾸 잘라대니까 거기에 대해 저항도 하고 사실은 그랬어요. 이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타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이 너무 예산이 집중돼 있다 그러면 스스로 그런 것을 탈피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도 좀 하시고 스스로의 반성 속에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이 추상적인 얘기들이 과연 얼마나 소화가 될까 참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잘 좀 소화를 하셔서 저희들이 던지는 얘기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데 참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청하고의 교육협력사업인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청하고 도교육청이 사실 너무 닫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전에 전임 도지사 때는 사실 교육협력사업을 도교육청이 요구도 안 했는데 도에서 많은 사업들을 사실 제안도 하고 예산도 투입, 투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도청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이 국가공무원이시니까 한번 도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협력사업도 필요한 것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학교회계도 그렇고 조직개편, 인력진단도 그렇고 업무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학교전산망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 부서의 일을 담당하시는 사무관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의 조직 또 학교의 조직에서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일반행정직과 전문직, 교원들과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이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업무에 있어서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뭐 서로 얼굴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웬만하면 서로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함께 일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한 가지 일을 놓고 내가 먼저 하자 이런 풍토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떠밀고 있고. 조직진단하면서 이거 고민을 안 하시고 이번에 진단을 하시는……. 그래서 차후에 조직진단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런 소통과 협력체제를 가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조직진단도 하시고 인력배치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교과부가 어떤 지시한 것 그것을 일을 하다가, 너무 급히 일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실정이나 여건을 반영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이나 창의성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조직재편 내지 개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가장 핵심을 둬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내가 좀 늦게 들어온 것도 왜 늦게 들어왔냐면 학교전산망이나 보안시스템 이것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사실 교원들이 그 분야를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기획관리실장님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보안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교육청의 보안시스템에 수십 억의 돈이 투여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이게 전산직 아니면 모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일반행정직 중에서 누가 자신 있게, 지금 예산을 투여하는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자신 있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예산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체계를 반드시 만드시고 업무조직,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만드시든가 그게 조직적으로 안 되면 흔히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TF팀 형식으로 만들든가. 협의체 조직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 이 기획관리실에 있는 분들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든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든 교원들과 조직을 자꾸 좀, 협의조직을 자꾸 만드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학교지원인력 관리 문제. 어제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사실은 엉뚱하게 화살이 사립유치원 문제로 갔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을 하신 뒤에 사실은 이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들이 교육감에게 갖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앞으로 4년을 새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대만큼 학교 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잘 아시지만 지금 전남이나 인천 얘기 들으셨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인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인천보다 더 그래도 좀,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남의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을 내놓고 아주 참신한 처우개선대책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전남의 경우?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근무일수를 조정하고 근속수당을 급간을 정해서 일정하게 3~8만 원 반영하고 맞춤형복지를 저희는 15만 원 했습니다마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교원업무보조 근무일수를 종전 275일에서 300일까지 확대를 해서 2013년까지는 365일까지 확대하겠다고,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요, 이제는 진보교육감이라는 게 의식만 진보적이라 그래서 진보교육감이라 할 수 없고요. 구체적인 정책이 진보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진보교육감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전북의 교육감 같은 경우는 조직진단에서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비록 사무원들이지만, 기능직 사무원들. 상당수를 교육청에 있는 분들을 줄였어요. 그래서 학교로 다 배치했어요. 이게 바로 학교지원체제 중심의 조직개편이에요.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전남의 경우가 경기도만큼 그렇게 예산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처우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궂은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회계직하고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맞춤형복지 지난해에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시급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 복지법무담당관은 새로 여성이 과장을 맡으셨는데 호봉제, 그다음 적어도 근속연한에 대한 수당지급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아니,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시니까 아시지만 해가 지날 때 월급이 오르는 맛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정규직은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이 똑같습니까? 왜 호봉제 도입 안 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반드시 이거 본예산에 시행을 해주세요. 예산이 적든 많든. 그래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저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교육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고 재원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전남에 비해서 인원이 약 5배 정도가 돼서 예산은 전남은 2011년에 94억인데…….

창의

최창의위원

그건 다 알고. 실장님!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규모상 좀 부담이 커서…….

창의

최창의위원

실장님!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다 알고 있고, 실장님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산을 어디다 우선순위를 투자하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상급식하면서 비정규직 영양사들한테는 기본적인 8시간 노동을 추가하는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12시간씩 노동을 시키면서, 석식까지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처우는 형편없이 하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뭐 예산이 충분히 남아서 이것을 줄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어제 예산심의, 오늘 업무질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아까 김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요체는 지덕체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은 지와 덕에 대해서 정책도 세우고 각론적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산 반영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도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가서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해봤는데 체에 대한 정책,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아주 낮은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들한테, 특히 정책입안자들한테 어떤 의식의 발상을 촉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체라는 것이 개인의 건강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건강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져요. 그러면 공부하는 데도,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베이스가.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건강한 신체 때문에 경제력이 발전될 수 있고 국방력도 강화됩니다. 건강한 체력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들,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비용 또는 의료비용 이런 것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께서 체육을 단순히 내 건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국가를 지키는, 국가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투자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교실, 하드웨어조차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서 5억이라는 기본을 상향시킨다든지 또는 잔디구장을 좀 늘린다든지 또는 지금 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고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하드웨어에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의사항입니다. 김상회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 하시겠어요?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녁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의시간은 별도로 연락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오늘 전국체전 시도 체육과장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과 68쪽입니다. 교육국의 현원은 총 166명이며 교육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모형 창출을 목적으로 2010년 상반기 동안 총 33개 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학교 10개 교를 추가 지정하고 혁신학교 벨트 구축, 아카데미 운영 등 혁신학교 정착과 성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지침 개정 고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실시, 전국 최초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선진화 모형 개발 보급, 교과교실제 운영교 및 과학ㆍ예술ㆍ제2외국어 분야 교육과정 특성화교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컨설팅, 연수를 비롯해 단위학교에서 학교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유치원 교육 운영은 유치원종일제 운영비 지원 1,846개 원 운영, 종일제 특성화 강사 지원 867개 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등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의견 수렴과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등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과 79쪽입니다. 초등장학지도는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선 및 다양화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업장학요원 512명 육성, 경기장학아카데미 운영, 신규교사 멘토링제 운영 등 장학지원체제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경기아카데미 심화과정 운영으로 장학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교실구축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등 영어학습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수업교류 추진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과 86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교육규칙을 제정ㆍ공포하였으며 맞춤형 연수와 홍보 등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ㆍ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평가결과 분석 및 맞춤형 연수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사관계의 협력적 선진문화 창출을 통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2월 교원노조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4월 경기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서를 조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노사관계 연수를 통하여 올바른 교원노사관계 정립으로 교육현장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과 8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업무담당자 연수, 컨설팅 등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0쪽과 91쪽입니다. 생활ㆍ인권 교육은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활ㆍ인권지원센터 구축, 학생 종합안전망 구축 운영, 담당자 실무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543기관 운영, 영재교육 지도교사 연수, 과학영재학교 개교 등 탄탄한 영재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1.4%로 확대하고 과학연구센터 신축 등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과 96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 첨단ㆍ유망산업 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23개 교, 마이스터고 2개 교를 지원, 기술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계고ㆍ특성화고 지원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계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학생 기초체력 증진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체육활동여건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일 10분 줄넘기 운동 추진, 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활기찬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등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학생 보건의 활성화는 질병예방과 학생건강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및 질병예방교육 실시, 학생건강검사 실시, 교사 공기질 점검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정신건강 증진, 흡연예방교육 추진, 먹는 물 위생관리 점검 등 보건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1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학생 신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맛과 영양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평생교육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평생학습관 50개 관 지정ㆍ운영, 취약계층 평생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세혁

박세혁위원장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연일 되는 의회 업무에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국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국장님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위원님들 질의에 세밀한 부분까지 다 답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 교육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공교육 내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지금 다양한 지원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있고, 그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단설, 병설형 단설, 독립형 단설 등 유아 독자적인 교육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유아교육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지도에 대한 것들도 좀 보태어 나가기를 주문드리면서 어제 예산심의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단기대체교사에 대한 지원들이, 유아담당 장학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 단기대체교사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예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를 써서 얼마나 남았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번 배경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지난해에 12억 예산을 편성해서 10억을 쓰고 예측이 좀 여러 가지 편차가 발생해서 2억이 남았다면…….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그렇게 됐다면 그거야 뭐 업무상 이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3억 8,000을 쓰고 8억 2,000이 남았다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를 편성한다고요?

지금 한 가지 사례를 질문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좀 불안해 보입니다. 12억에서 8억 2,000이 남고 금년 예산을 1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유아교육과 독립을 주장하고 계시는 장학관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질문에만 답하세요.

그리고 자리에 나오신 김에, 오늘 언론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비에 포함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비뿐만 아니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이 월정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편성ㆍ집행되는지를 학부모들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 그런 기사 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설명 겸.

지원된 유치원이라고, 지금 경기도에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그중에 지원이 되고 있는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모든 유치원이 공개를 어쨌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그거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

아니, 왜? 신문에 보니까 법 조항도 나와 있던데요. 유아교육이 사립유치원에 원아가 있든 병설 또는 단설, 우리 공립유치원에 원아가 있든 유아 공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매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초ㆍ중등 교육이 아니라 유, 초ㆍ중등 교육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 학부모가 유치원 때부터 막대한 교육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권한이 교육청에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이러한 관련된 법 조항이 있는데 담당 장학관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유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의 항목도 많이 늘어나서 국장님이 지금 유아교육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그거 구체적인 거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구체적으로는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 담당인력들도 어쨌든 부족하나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예산심의 때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만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유아교육행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총체적으로 접근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궁극적으로는 이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정말 줄어드는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도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거고. 늘려가는 만큼 행정지도에 대한 손길들도 관심이 미쳐야 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밀도 있는 질문 감사드리면서 다음 위원님들께서도 이재삼 위원을 모범으로 짧고 굵게 밀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났던 성희롱 교장,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받았잖아요. 원래 징계요구할 때 요구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중징계 요구였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 강등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만족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제가 만족하다 안 하다 이거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이건 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일단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인사발령을 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인사발령 낸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징계에서 일단 강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강등됐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3개월 뒤에 하는 행정조치는 또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징계가 잘됐나 안 됐나 그걸 떠나서 결론이 났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다음 행정이 집행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꼭 교감을 현장 학교에다가 발령을 냈어야 하느냐 이거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감이 현장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늦게는 도저히, 원칙은 성에 관련돼서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징계를 받았을 때는 학생들이 안 배우는 곳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이 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교감이라는 직위가 들어갈 데가, 학생이 없는 곳을 피해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아마 최선의 조치를 하고서 그 뒤에도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다행히 대상이 학생이 아니었고요, 이번의 성희롱 건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아마 사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사표 제출한 상태는 그다음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장에 발령내지 않는 어떤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을 할 때 이 지정시기가 대체로 언제쯤 됩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학기 초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철환

최철환위원

학기 초에 되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3월 달에도 그렇게 되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지정시기를 좀 앞당길 수 없나요? 그 지정시기가 3월 달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그 혁신학교 지정을,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교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자발적이고 훌륭한 선생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학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그래서 그 시행을 학기 초에 다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상태 진행에는 큰 그런 점들은 커버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준비는 미리 한다 이거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어떤 준비가 더 원활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학교 담당 교사들을 연수하기 위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혁신학교 아카데미인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여기 혁신, 전문적 연수를 위한 교원 연수 기관 설치는 뭔가요?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에서 교원 연수 기관 설치.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연수원이 저희들 율곡연수원도 있고 또 예절연수원도 있고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관위탁을 시키는 그런 연수 기관으로.

철환

최철환위원

아, 새로 무슨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위탁연수를 시킨다 그런 의미입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연수 기관까지 설치해 가면서 혁신학교 맡을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현재 교사들 사이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혁신학교 준비 모임이라든가 이런 교사들을 위한 어떤 배려는 없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키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혁신학교는 자발성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연수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또 혁신학교를 이끌어가자면 대단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를 뛰어넘는 교육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의 자발성, 희생, 봉사 이걸 상당히 앞에 둬야 되거든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옛날에 남한산초등학교 하듯이. 그런 면에서 자발성,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혁신학교를 위한 교사 모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87쪽 교원단체 및 교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거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하고 이행점검을 하는데 이 이행점검 사항이 교원노조는 6월,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답니다, 어제오늘.

철환

최철환위원

만약에 미이행 사항이 나타날 경우 그 조치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현장지도가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충 현장지도상에서 많이 바뀌어지고 그때 처리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현장지도를 하고 그것이 다시 재이행 됐는지 확인하시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만약 재이행이 안 됐을 때 조합 측에서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 있으면 거기에 대해 모여서 그 위의 단위에서도 논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현장교사로 있을 적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교원노조하고 경기교총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사항, 지원한 것이 있죠? 이 지원한 것들을 최근 3년 것만 뽑아 주십시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회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서 저도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는데 좀 넘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차적으로 물어물어 왔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징계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구성의 내용이 어떻게, 사람 이름을 기명할 문제는 아니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민간인 3명에다가 나머지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징계령에 나와 있는 그 자격대상으로 해서 6명이 구성돼서 전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9명 중에 6명이 교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일반인 세 분은…….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도교육청 간부들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도교육청 간부.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것은 일반직도 포함돼 있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일반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원인사는 전부 전문직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획관리실장하고 부감님은 일반직으로 그렇습니다. 부감님이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두 명 그렇게 해서.

상회

김상회위원

일반인 세 분도 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일반인입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장 출신 두 명이고요. 정년퇴직 한 분, 교육장 출신…….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전체가 다 교원과 연계 있는 분이네요, 100%가?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한 분은 학부모회의에 소속돼 있는 분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구성하는 요구안이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자격하고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30% 이상이 외부인을 두도록 돼 있는데 퇴직자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상회

김상회위원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내부를 이해하는 것 때문에 교원 출신의 퇴직자를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30%의 외부인을 두라고 하는 조항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의미 속에서의 조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측면입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들은 과거도 그렇고 징계가 사실은 그렇게 다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많은 징계를 다뤄봤고 해서 전문성도 있고 또 인사 출신의 교육장을 했던 분들이 퇴직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살려내는, 어떤 면에서 봐서 좋은 의미로 이해하자면 더 공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계속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에서 억울한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원치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문제가 여론재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의 문제가 사실 그대로 징계에 반영되어지는, 온정주의가 아닌 사실이 반영되어지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또한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징계위원회 임기나 상황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징계위원회 구성을 좀 더 면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확보해 주시고 내용들을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감님께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앞에 위원님이 여쭈셨는데 교원단체와 교총의 합의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교총과의 합의내용은 뭐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총도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안들입니다, 내용들은. 거의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게 노조의 기능을 교총도 하는 건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교총이 노조의 기능을 하는 건가요? 단체협약을 맺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박경석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회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니까요. 공식적인 노조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관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노조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총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총의 구성이 현직 교장들 이런 분들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 현직 교장하고 단체협약을 뭐를 맺죠? 교육국에서 관리하셔야 할 대상 아닙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상회

김상회위원

교장이라고 하면, 아니, 교원이면 지도하고 이 부분을 함께 가야 되는 부분 속에서의 노조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현직 교장이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분들이 풀어내야 할 마지막의 책임자인데 그분들하고 어떤 교섭을 맺죠? 교섭내용이 뭐예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주로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지시공문의 어떤 불합리성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 그분들, 교총 회원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교총이 노조입니까, 아니면 임의단체입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노조는, 정식노조는 아닙니다. 노조는 아니고 회원들을 둔 단체입니다, 단체. 단체인데 이게 노조처럼 협상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게 협상을 취하는 것이 법에 있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법적근거는 사실 눈으로 못 봤습니다. 교과부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교과부도 아마 법적이 없으면 교과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모든 법적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급단체가 교섭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내용에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단체교섭이라고 하면 사용자와 고용자라고 하는, 어쨌든 노동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관계인데, 단체교섭이라고 하면. 그런데 교총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이 현직 교장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와 어떠한 교섭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거기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가입을 하면 간부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일반직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 노조도 과장급 이상은 가입을 못하고 계장까지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교원단체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감선생님도 있고 교원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는 임의단체이고,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현황 및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장공모제를 거의 50% 정도, 이게 사실 국가 방침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돼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어떻다는 걸 예단해서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공모제 교장도 저희가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아주 공모제를 통해서 학교가 획기적으로 바뀐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개중에는 한두 곳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진행형이어서 아직까지 평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평가는 아직, 정해진 결과가 공모제 교장을 둬서 안 둔 것보다 월등히 낫다 못하다 이걸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그만큼 충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 올렸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부분에서 교과부의 위임사무로 평가인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가인증사무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요. 공립들은 다 끝내놓고 마지막 사립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립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원만히 잘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사립에서 거부를 하면 도교육청은 계속 평가인증만 하실 건가요? 사립유치원에서, 일부 유치원에서 평가인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부하는 원은 계속적으로 평가인증만 하실 거냐고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게 아마 금년도까지 교과부에서 1주기의 것이 다 끝나면 그 평가를 아마 지역교육청 단위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내려오면 평가라는 것은 책무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평가가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평가인증은 뭐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도 평가인증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저희가……. 인증은 어린이집에서 내리고 유치원은 그냥 평가를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 평가요. 네. 바로잡겠습니다. 유치원 평가 부분을, 그 내용이 뭐예요? 유치원 평가가.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유치원 평가가 전반적으로 유치원의 움직이는 교육과정, 뭐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 이번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 보면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일주일 분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극소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평가하고 장학지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관계는 있습니다. 장학지도를 잘하면 평가가 잘 돼,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유치원 평가를 받으면 장학지도를 안 받고 이렇게 면제해 주기로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 자체에 선지원을 해야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지도를 잘하면, 잘 받으면 평가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를 받는 거와 장학지도는 무슨 관계인데 평가를 받으면 장학지도를 안 하고 이게 왜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마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온 건 평가도 하고 장학지도도 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진다고 해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렇게 지시를 교과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평가하고 장학,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 업무가 같이 위임되면 장학은 장학대로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평가는 평가대로 제 기능, 모든 교육에서는 제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살려내야 정상적인 교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서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사립ㆍ공립을 장학지도 하는 건 도교육청의 고유업무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고유업무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유치원 평가는 교과부의 위임사무에 일시적 업무이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일시적 업무와 고유업무를 맞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냐는 걸 여쭙는 거고 지금 말씀 대답에서 평가를 일주일 치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1년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치를 받는 것이 업무적 과중이 얼마만큼 발생하길래 도교육청의 고유업무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모든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내용이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 평가가 제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연합회 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아마, 그래서 교과부에서 주관을, 교과부에서 실제 이번 평가는 1기는 교과부가 주관해서 하는 거나 같습니다. 같은데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런 것들을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은 또 상급기관에서 떨어진 부분들을 지침대로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이 과정이 거쳐지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내용들을 정형화하는 부분의 기능과 장학지도라고 하는 고유업무가 맞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사립학교가 그동안에 일정한 내용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도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의 고유업무 자체가 방기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부분이 함께 같이 양립하는 문제인데 한쪽을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회계부분도 지금까지 점검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것을 두 개가 하나를 양보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국 부분에 교과과정들을 연구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교사들이,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수ㆍ학습을 연구하는 모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동아리나 모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확대할 방안이 뭐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동안 이 회가 자생적으로 예산도 지금 삭감되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활동은 했는데 제대로 예산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다른 예산이 없더라도 그건 우선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점차 넓혀서, 모든 게 학교 교육의 가장 중심이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 형태든 뭐든 도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도교육청 교육국의 원칙이 현장학습을 장려하나요? 원칙이 어떤 겁니까, 현장학습에 대한?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원칙적인 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교육을 창조,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을 학교 스스로가 만들어 내도록 도교육청은 모든 행ㆍ재정적인 것을 서포트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장려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이 현장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있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많은 걸 만들어서 내보내 주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지역교육청도 지원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정말 학교를 간섭ㆍ통제하고 도교육청이 학교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교가 자생적으로 전부 일어서고 학교 힘으로 모든 것들이, 교육이 제대로 제 바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의 전환을 어느 교육청이 제대로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그 부분을, 지금 TF팀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고 노력 중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초등하고 중등에 있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현황이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통일교육의 내용은 어떤 거로 이루어지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통일대비교육이 주로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우리 교과에 다뤄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뤄지는 부분은 창의체험시간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런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 해서 외부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혹시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미로 해서 안보교육을 시키지는 않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특별나게 치우친 교육이 아닌 양쪽 교육, 어떤 학교에…….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몰라도 교육은 모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애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해서 비판능력도 갖출 수 있고 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치우쳐서 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보편타당해야 되고 인지가 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굉장히 배제할 부분은 배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통일대비교육이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거와 일치되어지면서 천안함 사건 현지견학 같은 부분들을 군에서 협조요청이 되었을 때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협조를 요청한 건 아닌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런 건 없고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평택교육청 같은 데는 천안함 사태 발생으로 거기서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 가족들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애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Wee센터에서 정신적 치료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평택교육청 같은 데서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것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대응조치고 지금 최근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처리됐던 부분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공문은 저희들이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신문에 나온 것은 오보인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신문에……. 신문에 저희들이…….

상회

김상회위원

신문에 나온 거는 오보인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니, 신문을 저희가…….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봅시다.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웰빙식품이나 건강에 필요한 그런 것들의 농산물공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단위로 전부 공급을 서로 지자체하고 해서 싱싱한 그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직접 학교로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과정이 난해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해서 추진하고 알아보고 조직하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무상급식을 교육감님이 제안했고 그것이 실시되어지는 입장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나 내용들을 선도적으로 도와 협의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도 일부는 벌써 도와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도를 더,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성을 띠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부분에서는 좀 분발해 주시고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안이나 입장은 뭡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참 좋으리라고 봅니다. 무상급식 중에서 단위 지자체에서 나오는 예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면 굉장히 부담도 줄어들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것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하신 일이 뭐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공식적으로 제대로 그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활동이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냥 국장님께서 바라시는 것의 원칙적인 대답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어떤 움직임을 했었는데 어떤 벽에 부딪쳐 가지고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어떤 행위를 교육국장인 제 자신이 직접 행위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있는 거고 이렇게 방향을 빨리 잡아서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도에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영글지 못했던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실제 우려하고 제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면으로 제대로 의논들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적극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는 거로다가 정리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만나고 또 협의하시고 그러면서 도의 재정적 투여가 가능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한 밖에 있는 지역, 이 부분들을 함께 동의하는 단체들과도 함께 소통하시고 이런 행위들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앞에 인권 조례 부분이 어제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처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내용 부분에 인권지원센터를 구축하신다는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이 인권 조례가 현장에서 조기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역단위의 인권센터가 교육청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센터가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제일 먼저 돼 있고 다른 도는 아마 안 돼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해서 그 단위에서 지역에 전부 인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준비하시는 게 없고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다른 거는 어제 보고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역학교에 내려가면 그 준비기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조문에 나왔던 부분들을 하나씩 전부 체크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마 저희들이 무척 바빠지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제가 어제도 조례 통과되기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제가 이 부분은 국장이 분명히 체크하고 이 부분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 초등에 지역교과서라고 하는 게 있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역교과서의 제작과정과 내용과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역교과서가 초등에…….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초등의 지역사회교과서는 초등 사회과 교과서가 3학년이 바로 지역입니다. 4학년 이상은 경기도가 되고요. 우선 3학년에서는 자기 지역, 시군 지역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습자의 교과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4학년 수준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만드는 것은 언제 만드나요?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매년 보완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매년 보완이요.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 제작과정은 그 지역에서 하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제작이 이루어지나요?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지역에서는 우선 첫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역의 사회과면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선생님들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지역사회과 교과서의 질적 만족도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제가 알기로 지역사회교과서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냐고요?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만족도를 직접 검사는 안 해봤지만 지역사회교과서에 직접 불만이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없는 거고 내용이 드러나면 문제 있는 건가요?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 3학년 수준의 교과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요. 그다음에 4학년 교과서는 도에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교과서의 만족도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회

김상회위원

왜 안 하지요? 도교육청이 장학지도를 해야 되는, 교과서의 질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3학년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장학지도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교육청에서 만들고 학습하는 거면 끝나는 건가요?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그 점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번 만족도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태까지는 교과서 같은 거, 그런 자료를 내보내면 사실 반응이 금방 옵니다. 반응이 금방 나오는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그 반응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만든 팀이 다시 교과서를 재작성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못했는데 앞으로…….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말씀하신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라는 거예요?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교과서가 잘못되게 되면 일단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주로 학생이라든가 현장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 평가를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 그런 반응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너무 주먹구구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보완하신다고 하면 그 보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 아이, 교사 이것에 대한 평가가 올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계획들이 수립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그냥 말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저희가 교과서를 개발해 내보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견조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정 보완할 것을 정오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아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서요.

승덕

한승덕학교혁신과장

만족도검사를 저희가, 만족도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밤에 일을 많이 하는 게 능률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직 여러분이 사실은 밤에 일을 많이 하시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제 “학교의 잡무를 50% 줄이기” 이러던데 도교육청은 잡무가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업무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이 특히 국장이 되셔서 도교육청에 집중된 그런 업무들 중에 너무 효율성도 없고 전시적인 것들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많이 줄였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퇴근시간이 7시나 8시로 앞당겨졌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조금 더 당겨지도록 만들려고 그럽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얼굴들이 안 피셨는데, 장학사님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사실은 과가 서로 편제가 달라지면서 참 혼돈스러워요. 지금 직접 업무를 맡은 과장님들도 본인 부서에 온 장학사들이 과연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 과 업무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업무파악들을 전체적으로 하시고 담당이 어떻게 되는지도 빨리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하게 된 의도나 이런 건 너무 잘 아시겠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잘 아실 테니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앞서 일반직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직과 전문직이 더 소통이 잘되고 업무협조체계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전과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일반 행정직은 일반 행정직끼리 다 모아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고 이렇던데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예년 같으면 아마 예산이 거의 수립돼서 교육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의회가 통합되어서 일이 좀 수월해졌나요? 한 번밖에 심의를 안 받으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가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금년도 후반기 지나봐야…….

창의

최창의위원

이번에 해 보니까 좀 수월하신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부족합니다만 좀 더…….

창의

최창의위원

예산편성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전부 재조정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도록, 그래서 작년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에서 새로 만들어낼 게 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장학사님들이 내년 예산에다가 뭘 세울 건가? 이제는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지원청 아니에요, 지원청.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육감님 스타일도 많은 일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라 아마 제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획기적인, 중심적인 사업을…….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서 각 과별로 예산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안 잘리지 작년에 많이 내 가지고 많이 잘리셨다면서요. 잘 자르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싹둑싹둑 자르시는 모양인데 꼭 해야 할 사업이 잘릴 수는 없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면에서 예산준비를, 편성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예산사업 중에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이걸 좀 받아보니까 과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임 교육감이 했던 명품교육 약간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학교특성화교육. 그런데 여기 목적이랄까 학교의 모습을 보니까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는 것,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이런 교육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이거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모든 학교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예산을 다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학교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 시군 지원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산과에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내시사업이라고 흔히 말하는 목적지정하는 형태의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시군교육청에 돈을 내려보내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봐라. 이런 방식 하나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4,000만 원 내외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겠다는 요청이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교육국, 옛날로 말하면 교육국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육국.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에서 학무국 그쪽에 현안사업비처럼 예산을 해놓고 그 공모를 통해서 지정신청을 해서 내려보내라.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국에서 요구를 해야 예산과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예를 들면 관리과의 현안사업비 5억이든 6억 갖고 있다가 학교에서 시설개선해 달라면 그거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시설사업만 요청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해갖고는 학교가 안 변하지요. 교육과정을 4,000만 원을 줘보세요. 4,000만 원 줘서, 학교 창틀 고치는 거 중요하지만 4,000만 원 줘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에 애들의 10년을 좌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설명이 되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입니다. 사실 학교가 너무 하드웨어 쪽에 많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의 교육 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가장 효과가 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 지금은 돈을 주려고 해도 줄 예산이 없어요. 줄 수 없잖아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겠다고 교육국에 4,000만 원 요청하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항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도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총무과에 이미 일반직 관련해서는 질의했고 위원회라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크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모제심사위원회, 혁신학교지정심사위원회 이렇게 4개를 지정합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보도가 되었고 내일 신문에도 나오겠지만 이번 징계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대폭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임기도 없어요.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거…….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있지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창의

최창의위원

없으면 징계위원회 구성도 다시 하시고 특히 인사위원회, 왜 인사위원회에 교사들을 안 넣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거 아마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이나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창의

최창의위원

그쯤 해 둘 테니까요, 위원회 조직을 적극 개편해 주시고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장학지도,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대비하고 계신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선이 안 끊겨 있기 때문에 일단 컨설팅장학부분은 우선 넘어가고…….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등학교 장학지도를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정도의 장학지도를 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가.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건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좀 내기가, 지금 TF팀 해서 그 부분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늦어지고 있는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거 맡겨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리라고 봅니다. 단시일에 할 수 없는 거로 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상하네.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사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순서가 그게 먼저 들어가고…….

창의

최창의위원

먼저 이게 내용이 준비돼야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뒤에 되는데…….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게 아마 교과부에서부터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창의

최창의위원

교과부가 이렇게 지원청으로 내려보내라면서 어떤 매뉴얼이라도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졌어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 숙독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과장님들 중에 이거 보신 분 안 계세요? 이거 관련해서? 없어요? 없어요? 초등이시잖아요, 지금. 잘 모르죠. 중등과장님이 아시지. 없어요? 그거 없고 그냥 고등학교로 내려보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특별히 매뉴얼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방적인 방식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마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특색 있게 새로…….

창의

최창의위원

준비하시고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교육직렬 중에 보건,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 소수 직종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외되거나 어떤 의견이 정확히 수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유치원 임시강사 이 문제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유치원 임시강사 맞춤형복지비를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임시강사는 맞춤형복지비를 안 줬습니까?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 회계직이 작년부터 돼서 그 수준에 15만 원씩 맞춰서 같이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아니, 회계직도 지난해부터 얘기를 해서 맞춤형복지비를 지급을 지금 했는데 유치원 임시강사들, 제가 볼 때 맞춤형복지비를 안 받으신 분이 임시강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 중에, 그렇죠?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런데. 말씀드렸죠? 사립유치원 지원해야죠.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쪽에 교원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난 본예산에 책정해서 주면서 왜 공립기관에 있던 우리 비정규직들 안 챙긴 거예요?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

창의

최창의위원

이 유치원 임시강사들이 플래카드를 도교육청 앞에다가 잔뜩 걸어놨데요, 보니까?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농성은 해제한 줄 압니다만 “교육감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이걸 가로막는 도교육청 누구”라고 써놨습니까, 거기? “누구는 물러나라!”라든가, 하여튼 “책임져라!” 써놨던데 누굽니까?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관료들”이라고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관료들,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교육감 이하 그 라인에 있는 저희들을 지칭하는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진실을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임시강사들이 본인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작년부터 법률적인 검토와 또 내부검토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교육감님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지금 최근까지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랄지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정규직은 아니라 신분보장 즉, 고용안정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유치원 임시강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지금?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그래서 감님께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저희들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 이런 것을 하게 된 경위하고 교육감하고 약속한 것은 뭐고, 교육관료들에게 책임을 자꾸 묻는 것처럼 써 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과산과, 업무가 과산과 맞습니까? 이대로 과산과인가요? 네. 과학직업교육과.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 과장 이하원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하원 과장님이 이번에 업무를 새로 맡으신 게…….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3월 달에…….

창의

최창의위원

3월에 맡으셨죠? 장학관은 몇 년 하셨죠?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3년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장학관을 오래 하신 편이네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과산과가 승진이 적체돼 있는 편인가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학교를 특성화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사실은 특성화고 사업이 한참 많이 펼쳐지다가 요즘에 좀 주춤하고 있죠?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어떤 거를…….

창의

최창의위원

특성화고 전환사업.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전문계 고등학교…….

창의

최창의위원

네, 전문계고.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마이스터고 어쩌구 나오면서 특성화고 사업이 좀 주춤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산반영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계속.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좀 설득시켜서 예산과에 예산 반영하도록 좀 하시고.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겉만 특성화고를 시켜놓고 내용이 안 달라지니까 더 생기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 알고 계세요? 특성화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가 실체를 알고 계세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사실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직업교육 쪽보다는 과학 쪽에 오래 몸을 담아서…….

창의

최창의위원

직업교육의 담당 장학관님 계세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전국기능경진대회 거기 참석,…….

창의

최창의위원

가셨어요? 성남방송고등학교가 지금 특성화고 전환된 지 2년 됐죠?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2학년들이 전공과를 한참 할 때인데 전공을……. 그러니까 전공교사들이 몇 명 정도 배치돼 있는지 아세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

창의

최창의위원

기존에 있던 교사 말고 방송과 관련된 전공을 한 교사들이 특성화고 되고 나서 몇 명이나 추가로 배치되거나 있는지 아시느냐고.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방송 쪽은 정규 교원이 아직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직무연수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번에 배치가 됐어야죠, 3월부터.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그런데…….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방송이라고 학교는 해놨는데 방송 관련된 전공교사가 없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연극영화과, 연극영화과를 전공한 사람은 지금 거기에 교직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고라고는 해놓고 기존에 있던, 옛날에 거기 성남공고였어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 선생님들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것을 지금 주로 하는 거지 연예인을 배출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걸로…….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그렇게 말하시면 과장님으로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계만 갖다 놓고 애들이 거기서 공부해요?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하잖아요! 방송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거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연예인을 기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딱 오직 방송관련 전공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극영화과 전공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다른, 예를 들면 방송미디어가 됐든지 또는 방송제작이 됐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내년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예전의 주엽공고입니다. 2학년이 이제 올라갑니다. 걔들 지금 없어요, 선생님이. 그러니 겉만 특성화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안이 뭐고 보완할 방법이 뭔지 작성을 하셔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전체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있죠? 경기도에. 10몇 개 학교인가, 20개 있나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전체적인 것은 우리 자체에 있는 거하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하고 또…….

창의

최창의위원

그 학교 전체를 다 실태를 조사해서…….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32개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32개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너무 많은가요? 하여튼 실태를 조사하셔서, 제가 보니까 전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기계나 그런 것은 필요 없고 특히 방송이나 이런 데 몇 군데만 좀 조사를 하셔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시고요. 지금 질의한 것 중에 거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좀 창의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된. 한 가지하고 각종 위원회 조직 이번에 개편해야 합니다. 임기가 남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임기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역할을 좀 제대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나 직속기관장도 사실 임명해 놓고 정권 바뀌면 그 사람들 협의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 기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조직 형태로 조직한 사람들을 임기 따져가면서 그거 끝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하여튼 건의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성화 실태를 국장님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마치면서, 이 조직개편의 의미가 사실은 교육행정이 지원행정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장학사님들 또 과장님, 장학관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조직개편을 했는가 의미를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서비스행정, 지원행정을 잘하라는 거고 그걸 한 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행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경기교육청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을 기회로 해서 그런 자세를 서로가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예산과 사업과의 관계 그다음에 특수교육 그다음에 무상급식과 대책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우리 국장님의 능력으로 잘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의 교육적인 열정과 선생님들의 헌신 그리고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교육이 굉장히 보이는 실적 위주로 가고 있음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의 본질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염려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때 교사가 행복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더욱더 많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교육은 일단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정된 교육예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막대한 또 방대한 사업들을 시행해야 될 텐데 이런 시행된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의 사업과 예산 그리고 집행된 것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제가 충분히 작년도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조금 적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 8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가 신종플루로 인해 집행이 미집행됐다고 한다면 그 반 정도는 사업계획의 정밀하지 못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특히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교원연수와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플루와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즉, 직무연수뿐만 아니라 자격연수 등에 있어서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이 상당히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등이나 초등이나 또 과학산업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등자격연수의 예를 들면 2009년도의 예산에서 28억쯤 됩니다만, 예산이. 집행이 24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1,985명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대상이 얼마였느냐 하는 건데요. 2010년도는 1,400명으로 돼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00명에 대한 예산이 26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985명이 대상이었는데 그게 실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하는 겁니다. 즉, 참가한 연수대상자가 참여율이 몇 %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점들을 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즉,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즉, 그러니까 2009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의 연수대상자의 참여비율을 좀 참고하셔야 될 텐데 참고를 하시지 않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예산 편성이 작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연수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급변하고 있고 해서 교사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지자면 이 연수가 가장 우선으로 따라야 되는데 연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프로그램도 그렇고 연수 조직이 여러 가지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단위로 좀 교통도 편리하게 해주고 연수 장소도 아주 항상 접근이 용이하게 해주면서 프로그램도 선정을 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찾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가 아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우선 그 분야가. 이게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 주는 걸 주고 해서 예산적인 낭비도 그렇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용역도 줘놓고 이 연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꾸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자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다음에 추경을 신청하시는데 그 추경에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경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중등교원의 자격연수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아주 비슷한 예거든요. 비슷한 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수방법이 바뀌고 또 이런 방향을 분명히 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수계획을 세우실 때 전년도 또 예를 들면 한 3, 4년 정도 앞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교사들의 신체적인 조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이런 연수참가율이 낮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때 전년도를 좀 분석을 하시고 전년도에 몇 % 정도가 참여율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추경을 편성하실 때 그냥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예산을 어느 쪽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지요. 어떻게 보면 교육은 투자한 것만큼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와 지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정책과에서 수준별 수업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집행액이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448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려 19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이런 부분에 급격히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 내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축소시키고 변경해서 갑자기 예산을 줄여버리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라든가 농어촌교육 여건개선이라든가 유아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등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2009년도에 중등에서 학생상담활동 지원액에 있어서 집행액이 한 30억이 넘었는데 무려 2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갈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지도가 소홀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우려를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와 더불어서 우리가 내년부터 실시가 될 텐데 학생생활지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수교육에 관한 겁니다. 소외계층에 관한 건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주로 장애인들이 되겠는데 이쪽의 수요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가 지금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특수교육 쪽은 아직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오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과거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과거나 현재나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은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상당 부분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획기적으로 변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되는 한 좀 환경이, 전부 이 장애학생들은 개인별 개인 개인이 정말 굉장히 국가에서 돌봄이 많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아직 충분치 못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침에도 특수담당 장학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이 기회에 좀 획기적으로 앞장서 보자, 이 특수분야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고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에 있어서 또 잘한 사람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소외받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교육적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마 여기저기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도 교육청으로 문의하고 또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교육복지투자사업이라고 있는 걸 아시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이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복지법무담당관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국으로 넘어가면 교육국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교육국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저희 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 어려운 학생들한테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돌봐야 될 학생이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교육국에서 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집행 부분은 그 부분 전체 다 들어오는 건 교육국에서 인력이고 그런 전문성 부분, 그 부분이 아직도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떤 걸 피하자는 게 아니고 교육국에서 해야 될 그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이나 우리 교육국이 맡아야 될 부분들은 어느 방면이든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관계되는 문제 또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교육국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정도에는 장학사님 한두 분 아니면 장학관님 한 분 정도는 그쪽으로 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거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보니까 무상급식이 아니라 아동들의 중식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현장 교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자체 협조를 구해서 마무리 지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우선 1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과 협조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도 130%까지 해서 전부 무상으로 해주고 있고, 못 내는 학생들에 대한 것은 하여튼 여기서 안 된다면 이 퍼센티지에 빨리 넣어서 그 학생들이 중식비를 안 내고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한다는 애들은 계층을 잘 조사를 해서 소득이 만약에 130%에 못 미치면 여기다 빨리 넣어줘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애가 있으면 상담을 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점심값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압박감을 갖지 않도록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담임선생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지역과 협조를 해 가지고 급식비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자꾸자꾸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교육에 계속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한 발 두 발 자꾸 들여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이 설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국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활동을 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교육당국들이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교육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또 지자체에서는 아주 어려운, 학생도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관심도 같이 가지고 여건이 가능하다면 같이 그런 것들은 어떤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자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도와주면서 차츰차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훼손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겁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범위가 아닌 범위에서 한다면…….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면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아야지 무턱대고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고 잘 아시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갈수록 우리 사회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하고 계시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쪽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다문화가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학생의 한 0.4%가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00~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다문화학생들의 제일 어려움이 우선 한국어 구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부진이 되고 또 문화에 익숙하게 못 접근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따돌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기에 빨리 정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양쪽에 그것도 해주고 그런 채널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학급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도 지금 아마 인천 경인교대에서 전에 40명 수료하는 걸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생각해야 될 분야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큰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교육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면 오히려 커다란 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자주적인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육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핀란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자주적인, 주도적인 자기학습 그리고 자기결정력뿐만 아니라 토론문화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수업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핀란드 교육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토론문화와 이렇게 자기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수업의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수업패턴이 전부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식을 교사가 임의대로 강제로 먹이는 식의 어떤 여기서부터 완전히 탈피가 되어서 필요한 지식을 학생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맞는 그런 패턴으로의 수업전이가 된다면 교실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 다 암기식 수업, 어떤 패턴에 의한 수업, 과거 학습형 수업, 어떤 학습화된 수업 이런 거지요. 이걸 전부 개인 학생들이 수업을 좀 찾아내서, 필요한 지식을 찾고 결합시키고 창조시키고 하는 이런 패턴의 수업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강제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먹도록 이끌어 주는, 학생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전부 이끌어내어 주는 이런 방향에서의 수업, 그게 아마 토론, 토의, 협력, 전부 제반적인 게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사들이 그렇게 수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도 많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일선 학교에서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새로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 일선 학교에 토론문화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업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2학년 내지 3학년이 돼 가지고 산업체에 직업연수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기 전에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특히 우리 여학생들에게 생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산업체도 꽤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게 될 때 지금 연수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연수를 한 후에 자기의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것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고 연수 가기 전에 학생들이 이런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 기본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특히 우리 교육국에서 정말 솔선수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5% 이하로 낮춰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이렇게 했을 때 일선에서도 교육청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정말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그럼 점들에 있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해서 교육현장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교육국 우리 주요간부들 대부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문과 질문을 하고 제가 필요한 사안 한 가지의 교육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자존심과 사기라는 두 단어를 제 정서에 깔고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제가 교육국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두 단어를 뭔가 좀 각인시켜 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김상곤 경기교육호는 이제 쪽배가 아니고 사각형 거대범선으로 1,260일이라는, 백일야화도 아닌 아주 길다면 긴 이런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성공가 정주영은 “어떤 어려움도 못해 낼 것이 없다.” 요즘 방송에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여기 교육국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우리가 다 공인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다라면 경기교육의, 앞으로 김상곤 경기교육호는 정말 험난할 것이다. 제가 면면이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전부 다 나름대로 교육의 가장 엘리트들만 모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국장님 지휘하에 자존심을 잘 살리면서, 최고라는 자존심을 살리면서 전국 최고의 교육의 웅도로서 가는 데 앞장 설 것으로 믿고 국장님께서는 여러 직원들의 사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다면 저는 우선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사항은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좀 전파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고 과장님을 부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말 많은 도청에서 교육국을 만들 때 저도 그거 반대에 흔쾌하게 사인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후 지금 의회에 나와 보고 바로 경기도청 교육국장 자리가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혹시 경기도청 교육국장님과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한 번 저희 교육청으로 여기 교육국장 그분이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리고 업무에 관해서 간담회나 어떤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 시간 가진 건 없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한 번 오셔서 어떤 대화를 했는데 그런 업무협조나 그런 거는 아닌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런 건 없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던 외국어교육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주로 하게 됩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 교수학습지원과로 갔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우리 지방자치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모든 사업을 우리 교육청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하도록 우리는 법으로 그렇게 할양 받아서 떳떳하게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엊그저께 2009년도 예산을 보면서 외국어 관련 예산이, 지난 정책과 예산의 한 50% 가까이 차지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는데 우리 지금 잘 진행하고 있죠?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외국어교육, 예를 들면 영어 뭐라 그러죠, 영어마을 소식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의 소식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언론에 난 걸 봤을 때는 운영난이 겹치는 등등 학생들도 제대로 오지 않고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많다는 건 알죠?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안산에 있는 경기도영어마을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처음부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경기도교육에 관한 예산은, 외국어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와서 외국어, 영어마을이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되는 모든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넘겨줘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운영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히 아까 자존심 그리고 사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테마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청 교육국장님과 일상적인 인사말로 이렇게 만났지만 한번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테마는 여러 개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이 관심 많은 외국어교육, 우리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대토론을 하자 아니면 주무자끼리 뭐 이렇게 하자 해서 국장님 두 분 그쪽 모시고 오고 이쪽 두 분 모시고 오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만나볼 용의는 없느냐라는 얘기죠. 모든 것들을 도청에서 먼저 해 나가고 이게 아니라 교육에 관한 한은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뭔가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제시하고 같이 대화합시다, 이런 방법도 앞으로 한번 추진해볼 만하다. 그렇다라면 내년도 예산 본사업에 일차적으로 도청과의 어떤, 양 교육국의, 교육국이 계속된다면 업무협의에 대한 간담회 비용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뭐도 만들어 놓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지요. 저는 하나의 이것을 여기 앉아서 주도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알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 이 경기교육호는 그 앞에 펄럭이는 깃발이 혁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혁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냐? 혁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다. 어떠한 일이든지 앞장서는 자다. 줄기차게 노력하는 자다.” 그리고 창의성이라고 합니다마는 “새로운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1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밤에 자다 2, 3시에 벌떡 일어나집니다. 그때 메모장을 놓고 고민한 것을 받아 적습니다. 저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성남교육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혁신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호를 잘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앞서가는, 바둑도 몇 수를 앞에 두는 그런 행정을 하고, 끌려가는 행정이 아닌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담

임용담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주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에도 반영을 같이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체육관련 과장님 안 오셨는데 장학관, 장학사도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경익 수석사무관님 나오세요. 부서장이 전국체전 관련으로 가셨으니까 가서 업무협의하면서 전해주십시오.

아까 기획예산 질의할 때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고 선수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정말 많은 세월 우리 경기도의 각 부서 그리고 우리 참모들이, 부서장이나 참모들이 교육감님을 제대로 모시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제대로 잘 모시지 못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인사가, 저는 강원도 인사도 봤고 전라북도 인사도 친구들로부터 전부 소문 들었습니다. 형평성 문제, 뭐 뭐 뭐 문제 하는데 제가 보니까 훌륭한 분들 여기 다 발령나 있어요. 일부분 부분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 인사가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그렇다면 사기진작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과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뒤에서 뭐합니까?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그럽니다, 전쟁에서도. 그러면 감님이 여러분들의 사기를 꺾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여기 계시는 교육국 간부들이 감님의 사기를 키워줘야 됩니다. 내년에, 2011년에 전국체전이 경기도 고양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전 그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작년에 금메달 20개에서 올해 25개로 떨어졌다는 걸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체육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체육인들이, 체육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각 가맹단체 단체장들은 교육감님하고 이런 의전에 가면 전부 모여 가지고 아이들 수고했다, 뭐했다 하고 죄다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만일에 내년에, 내년에 전국체전 고양에서 하는 것 맞죠?

거기서 서울에게 또 다시 진다면 그 많은 기관장들 속에 교육감님이 아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육보건건강과 직원들 잠 오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복명하고 제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전국체전까지 그리고 후년 소년체전이 또 경기도에서 열립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근무하려면 모든 장학사, 과장, 장학관은 토요일, 일요일 개인생활 다 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군인 같다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 선수 훈련하는 데 가서 현장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면서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걱정이 되고 교육감님을 똑바로 모시고 그 많은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많은 사안이 있지만 경기도의 모든 기관장들 다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끝나고 나면 또 행사도 많습니다. 뒷풀이 행사, 시상식 행사에 계속 참석하는데 얼굴을 들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교육이 다른 기관장으로부터 깔보이고 우습게 보이면 그 사기가 전 경기도교육자들에게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수 육성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기획예산실에 뭐를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정말 지식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지육교육에 매진하는 동안 덕육과 건강교육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중에 하나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체육관 없는 학교, 초등학교 체육관 없는 학교는 6년 동안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이런 날, 금년같이 비오는 날은 반 이상은 수업 자체를 안 합니다. 왜? 그러면 또 여선생님들이 교실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알아요? 교실에서 그러면 의자에 앉아 가지고 건강체조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수업을 그냥 안 하고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지요. 육체적으로 허약하니까 정신적으로 허약해서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서울대학교 더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 체육관 없는 학교 무슨 죄입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아이 보내는데 그 학교에 체육관 없다면 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한테 와서 항의합니다. 우리 아이는 똑같이 공평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6년간 체육수업을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 때 못해야 된다. 계획 세우라면 잘 세워요. 인근 학교 시설 이용, 뭐 어디……. 그거는요, 계획 세운 데 그쪽에 다 스케줄이 있고 내일 밖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비 오는데 어디 가 사용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계획이고. 그래서 이 체육관을 짓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뒷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2010년 8월 말 현재 체육관 없는 학교를 조사해서 9월 17일까지 저에게 자료 주십시오. 공사 중인 학교는 제외, 공사 중인 학교는 표시를 좀 해줘요.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별로 학교명을 기재해 주시는데 지역학교로 공문 보내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끝나고 그 교육청에서 이것은 다 조사해서 하세요. 학교로 공문 보내서 학교에서 있는 학교, 없는 거, 교육지원청에서 이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라면 4년 내에 없는 학교를 100%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에게 제출하세요. 만일 불가하다면 사유를 기재하고 그 대책까지 수립해 주시는데 이것은 업무를 저는 길게 하는 것, 아이디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A4용지 세 쪽 내외로 체육관을 어떻게 하면 4년 내에 100% 갖출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서 같이 계획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여러 가지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교육국이 반듯하고 또 교육국이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야지만 경기교육은 앞으로 4년 후에 정말 혁신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이왕 하면 그런 평가받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사실은 밀접하면서도 상당히 자주적인 교육 때문에 멀어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도에서나 아니면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작게나마 만들어 놓은 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지역교육청이나, 지역지원청하고 시군하고의 관계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 잘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자치단체장 중에는 로컬푸드뱅크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주장하고 공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쪽에서도 지금 급식센터를 얘기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로컬푸드뱅크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시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떤 농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만들고 시군에서도 만들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잘하려면 또 한 가지 체육관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면 요즘에 신설학교들이 체육관이 거의 없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지역에 생활체육과 연관하면 지금 대응투자가 5억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5억이면 10억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는데 체육관을 지으려면 약 3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생활체육 개방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연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 답변할 위원이 다 하셨으면,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17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인 사) 사학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인 사)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학생수용 현황은 학생 수는 190여만 명이며 학교 수는 4,110교로 전국 최대 교육규모이나 학급당 전체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이 21.9명, 초등학교 30.9명, 중학교 37.2명, 고등학교 37.2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원 56원, 초등학교 40교,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35교, 특수학교 4교 등 총 160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연도별 학교설립계획은 보고서 109쪽부터 1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은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화성시에 가칭 화성국제고등학교, 고양시에 가칭 고양국제고등학교 등 2개 교가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특수학교ㆍ특수학급을 설치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2009년도 1,616학급 대비 270학급이 증가된 1,886학급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시설설비 예산확보 및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당 학생 수를 하향조정하여 법적 기준대로 설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학교는 현재 경기도 내에는 국립 2교, 공립 5교, 사립 19교 총 26교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향후 2011년 2교, 2012년 2교, 2013년 1교 등 총 5교를 추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7쪽, 118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실매입비의 50%를 경기도청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경기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신도시 등 개발지역 학교신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경기도청의 미전입액은 1조 2,810억 원이며 이로 인한 LH공사 등 개발사업 시행자와 분할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액이 1조 61억 원에 이르러 경기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경기도청과 미지급 학교용지매입비 상환을 위한 재원대책 마련, 삼자 공동계약 추진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경기교육의 건전재정 운용 도모, 학교설립의 적정화로 개발지역 입주민 자녀의 학습권 보호 및 경기교육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125쪽입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은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 일원 8만 8,7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만 7,595㎡를 건축하여 2012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경기교육연수원 설립 후보지를 이천시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총사업비 약 554억 원을 3개년 계속비로 경기도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8월 17일 도시관리계획 심의과정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0년 6월 16일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2010년 8월 문화재청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7월 말에 공사발주 및 현재 조달청에 계약진행 중인 상태로 2012년에 연수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초ㆍ중등 그린스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친환경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노후학교를 친환경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절감형 학교, 친환경소재형 학교로 조성하는 학교단위 총괄환경개선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6개 교에 258억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3개 교를 선정하여 학교별로 25억씩 총 75억을 지원하여 지역구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그린스쿨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학교 조경사업과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기존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조경사업을 위해 6개 교에 교당 5억 원씩 총 30억을 지원하여 학교숲 조성을 통한 학생 및 지역주민의 휴식ㆍ여가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대 조성을 통해 항공기 소음문제를 최소화하였으며 학교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20개 교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보건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012년 평택지역 학교 조경사업 대상학교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고 2011년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ㆍ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대도시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신설사업이며 관리운영은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관리운영기간은 BTL 신설학교사업은 20년, 소규모 BTL사업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학교신설사업은 277교 2조 9,893억 원, 노후교사 개축 2교 113억 원, 체육관 신축 121교 2,086억 원 등 총 400개 교에 3조 2,092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금년 9월 중에 고시하여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1년 1월까지 실무협상 추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3월에 착공, 2012년 2월에 준공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원국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환

최철환위원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3쪽 현재 기숙형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세워져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수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수용실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여주지역 학교가 약간 수용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주여고가 저희가 1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원이 90명으로 64% 입사율이고 그 외 양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8%, 전곡고등학교 97%, 가평고등학교 91%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90% 이상 입사하고 있는데 여주여고는 대개 학생이 그 지역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여고가 입사율이 낮은 편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앞으로 더 확대 설립할 계획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사업은 국정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150개 교를 목표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1단계, 2단계 150개 학교의 모든 사업은 끝났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150개 학교 중에서 14개 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150개 학교를 운영해 보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을 봐서 앞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판단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대개 설립이 기숙형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입니까,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섞여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주로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시, 보고서에 있듯이 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농산어촌 지역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대상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이 방침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정부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이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체 손을 안 대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선정해서 교과부로 올려 보내면 선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우리가 자체 50%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16쪽 특수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설학교에는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의무설치를 하는데 이게 그전에도 그런 겁니까, 201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실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에는 특수학급에 대한 설치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수학교 설치 이 부분에 대한 의무부과가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학교마다 이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저희가 270학급을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80학급 정도 추진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을 의무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학교에도 특수학급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특수학급 교실이 없이도 특수학급이 개설이 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회학급이라고 해서 이 특수학급 아동들의 장애가 심해서 학교에 올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순회학급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면서 교육지도를 해주는데 그러한 경우에 학교에서 학급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그냥 학급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학급을 운영하는 이유는 학급기준이 나와야 우리가 학급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급을 두고 있는 경우는, 순회학급에 학급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런 학생이라도 기회가 닿으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학교에 나와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급을 가지고 순회학급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급 없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경우가 아닌, 재택학급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이 교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철환

최철환위원

저쪽 의왕 쪽에 BTL로 지은 중학교인데 BTL로 지을 때에 특수학급 교실을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3월 달에 특수학급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이 없어서 발간실을 다 치우고 들어가서 책상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실정을 보았는데 그쪽 지역교육청에, 지원청에 얘기를 하니까 이번 2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3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락중학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2011년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좀 늦었지만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다음 본예산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3차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3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데 본예산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15일경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같이 끝나거든요, 마지막 추경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재정지원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뭐 다른 곳에도 또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도에서는 중학교 특수교육은 지역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혀 아닙니다.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가장 역점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학기관에 대해서 사학시설 개선 사업비도 지원하고 시설개선업무도 지원하고 사실은 이 사립학교의 인건비도 다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학에 대한 통제가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사학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입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지도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조장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양면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교원문제는 교육국에서 하고 또 사립학교도 시설은 시설과 그다음에 사학법인 운영은 또 학교지원과 이런 식으로 사학의 업무가 상당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학에 대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 직제개편에서는 사학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해서 사학에서 교원 임면부터 법인관리, 시설도 직접 사학지원과 시설담당이 건축 검토에서 허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이런 식으로 한 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사학의 문제를 한눈에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과거처럼 꼭 사학,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문제가 펑펑 터지면 그제서 허겁지겁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울러서 저쪽, 조리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교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직위해제 되어 있습니다. 직위해제 되어 있는데 법인이름이 복음아성학원인데요. 그 진태홍 교장이 지금 현재 직위해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특별감사결과 어떤 수사해서 비위내용 같은 것이 다 확인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2010년 8월 30일 자로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분위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그 이후에 따라서 학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예산과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최철환 위원님 질문과 중복이 됩니다만 특수학교 설립 문제하고 BTL사업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히 본청에 있는 힘 있는 부서들이 예산을 좀 먼저 선점하지 않느냐, 욕심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국이 할 사업도 굉장히 많고 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필수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2009년도에 본예산이 약 512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난 액수는 433억쯤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삭감이 약 290억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 과도하게 먼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학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학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나 현안수요가 발생되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시설과에서는 공립학교나 전체의 근본적인 시설상에 문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2010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원국의 업무가 대개 하드웨어적 업무라서 안 하면 되는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어려워서 상당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재원을 안 주면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피해가 많아서 쟁취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현장의 시설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보다는 상당히 적게 투입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좋습니다만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보다 집행예산이 훨씬 적은데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추경을 다시 확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많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지금 쟁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건이 갖춰져야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틀림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철저한 분석과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부서가 사실은, 특히 교수학습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쪼들리고 또 현장에서는 그게 더 말하자면 궁핍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조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사학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사학이 사학이라고 하지만 그 재정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8% 정도입니다.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98%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사학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36학급이면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행정수요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수업료 수입하고 법인전입금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다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에서 재단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매우 미미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5% 미만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정도로 적거든요. 그렇다면 사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거의 모든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이 사학을 지원하는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공립이나 사학이나 거의 비슷한데 구태여 사학지원과를 독립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적 자원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투입해도 될 인원이라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인력 증원은 전혀 없습니다. 재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과에서 인력을 감축해서 배치하고 현재 사립학교 업무를 분산해서 했던 그 인력범위 내이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그 인력의 업무를 통합했을 뿐이지 그리고 저희가 학교지원과를 폐지했습니다. 사학지원과를 설립하면서 학교지원과는 폐지했는데 학교지원과가 사학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시설과라든가 교육국에서 하는 사립학교 업무를 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증원은 저희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구태여 사학과 공립을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원방식이나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공립학교는 저희가 직접 배정도 하고 집행도 하지만 사립학교는 다 보조형식을 취하고 사립학교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입장은 똑같지만 재정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릅니다. 민간 같은 형식을 취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방식을 취하고 이 집행방식은 사립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직접 집행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 시설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 준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줄 뿐이지 공립학교처럼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형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가능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법이 사립학교는 일종의 민간형식으로, 법인이 설립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예산 지원도 다 보조금 형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교장이나 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국가의 돈인데 단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거든요. 특수학교의 설립요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설립 계획을 보니까 2013년까지 나와 있는데 설립할 때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재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학교는 학생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용판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 특수학교가 있을 때 양주 학생들이 이동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는 가능하면 지역마다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지역이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정상인도 원거리 어려운데 이 특수아동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수학교는 학급만이 아니라 계속 확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시각장애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학교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는 계속 저희가 가능하면 재원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항상 시원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흥ㆍ광명지역에 특수교육 욕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아마 이 지역에서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참고로 시흥ㆍ광명지구는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게 설치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당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TL사업인데요. BTL사업이 어쩔 수 없이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렇게 겉에서 보면 상당히 건물이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으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BTL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선생님들이 불편함이 없게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실제 설립을 해 놓고 선생님들하고 어떤 의견수렴을 해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했지만 계속 여론수렴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는 계속 다시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리고 이 BTL사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BTL 이 임대료는 저희 부담은 아니고 정부에서 학교 설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BTL로 설립을 하게 하고 그 모든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저희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BTL 학교 설립은 저희 지방의 부담은 아니고 정부에서 매년 그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매입에 관한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대책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빨리 해결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이 넉넉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 있으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기도청에서 이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물론 일시에 할 수 없지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언론, 특히 저희는 경기도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을 제어도 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 부분이 해소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도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촉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국장님과 지원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 주시냐에 따라서 학교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행복한 학습활동 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광래

김광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수용시설 관련인데요.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2012까지 35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감축을 하는데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과 학생 수 자연 감축하는 거와 또 학교 설립하면서 학급이 늘어나는 거와 모든 걸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학급 수는 해마다 그래도 줄어드는 건지, 조금씩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제자리인지요. 최근 한 2, 3년 동안 것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현재 2, 3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저희가 자녀 수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쭉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택지개발된 개발지역이 많아서 기존지역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지역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개발지역 이런 부분에 따른 소요 수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 아니면 그 이외의 부분은 학교설립수요가 크게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택지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소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 10년 지나면서 감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감축되는 10년, 15년 이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가 3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학생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설립계획이 2011, 12년 유, 초ㆍ중ㆍ고가 특수학교까지 160개를 학교 설립하는 데 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학급 수가 정말 통폐합해야 될 학교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통폐합하는 학교를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어렵지만 학부모들이 인근거리 학교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을 보내려는 이런 강력한 욕구 때문에 학교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신설학교는 지어주되 기존 학교에서, 이상한 현상이지만 어쨌든지 전체 수요와 관계없이 기존 지역에서 학급 수가 주는 데는 통폐합해서 필요 없는 학교는 매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문회에서 반대하고 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예를 들면 워싱턴 D.C.인가 어디 한국인 교육감 있잖아요? 학생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적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학교를 과감하게 문 닫아버리는 이런 제도까지 쓰는데 우리는 학생 수가 적어서 옆 학교하고 통폐합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동문들이 그냥 난리치는데 난리치더라도 시범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재정이나 모든 학교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합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의 예를 들면 창곡중학교, 창곡여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저는 과감하게 합쳐보자. 누군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지만 우리나라가 학생 수는 줄고 기존 신도시에는 자꾸 학교를 지으면서 새로운 건물 짓고 기존에는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합쳐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교과부에서는 100명 이하 통폐합 대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60명 이하에 대해서 통폐합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60명 이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한 30명 이하를 대상으로 통폐합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광래

김광래위원

저기요, 제가 그 대목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100명 이하, 60명 이하, 30명 이하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거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농촌학교는 그게 맞는데 지금 도시학교는 40학급이던 학교가 30명이면 한 학년에 한 학급이라면 교실이 어마어마하게 남는데 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청소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극심한 학교가 문제지 농촌지역에 6학급이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40명, 30명 된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지역에 오히려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거지요. 40학급이 12학급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교실 남는 거 보면 2개 층이 그냥 남아 있는데 특수교실, 교과교실 다양하게 다 써도 이거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재정문제도 있고 국가 살림살이 문제도 있고, 빈 교실 조사해 보면 지금 이거 질타 받아야 될 문제로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어쨌든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학교들은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김 위원님 말씀은 도심형에서 학생들이 감소되는 그런 학교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 남창초등학교나 신풍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농어촌 통폐합과는 별도로 도심형에서 학생들이 감소되는 그런 구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전문제나 이런 부분이 신풍초등학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고 우리가 도심형…….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이전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동문 내지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미국의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학생 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공무 못한다고 없애버린다고 막 이런 게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학생 수가 워낙 적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아마 동문들도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도심형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대답을 짧게 해서 가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번 지원국이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은 학교지원과가 폐지되고 사학지원과가 신설되는 그 부분만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번 지원국 조직개편의 특징을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5개 과 중에서 학교지원과를 폐지하고 학교지원과의 사학기능하고 교육국 쪽의 사학기능, 시설의 사학기능을 사학지원과로, 폐지하고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4개 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전입금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제때 건립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상환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3,900억, 내년도가 2,400억, 후년도가 1,900억, 1,400 이런 식으로 상환이 5년 동안 1조 61억인데 현재 저희가 도청에서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게 1,749억입니다. 그럼 저희가 확보한 2,600억 돈하고 합치면 금년도에 땅을 사서 2012년도에 개교해야 할 학교에 한 1,800억 정도, 3,900을 상환하고 나면 1,80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저희가 47개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47개 학교를 올해 땅을 사서 2012년도에 개교하기 위해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 3,900을 상환하고 나면 1,800억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재원에서 충당하기에는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가면 2,400억 상환이 또 나오니까.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 중에 경기도청과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시면 거듭 그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좀 줄인다고 해도 경기도청하고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지원국장님께서 정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언론 쪽을 통해서도 도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직접 국과장 또는 저희 부감님이면 부지사님 이렇게 관련되는 분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도청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전출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돈이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LH공사 등에 상환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청에 많은 돈이 아니라 1조 2,810억 중에서 그럼 매년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성의를 가지고 상환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저희는 도청에서 나온 그 상환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설립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접근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국장님, 미상환금액에 대한 이자계상은 어떻게 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올해 3,900억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리 14…….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아니. 경기도에서 미전입금으로다가 남고 있는 부분이 넘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자계상은 어떻게 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이 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으로 제정을 하면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강제조치나 이런 부분은 전혀 법 조항에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법정부담을 부담할 것으로 보는데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면서 얘기는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청이 그 부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이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LH공사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물고 도청에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거로 있는데 같은 내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자지급의 원칙이 의무가 없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아, 참 이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국에서 우리 교육상임위만이 아니라 관련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것을 잡고 가질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위원회 말고도 관련 위원회 또 위원장님들, 각 당 대표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관련 상임위원회,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위원장님이나 관련되는 분한테 다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모이시는 세미나나 어떤 협의가 있을 때 원하시기만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다 드립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원하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계획들을 의회협력국을 통해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대응할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주면 받고 안 주면 기다리고 이럴 처지가 아닌데 마냥 이것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한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어떤 하나의 산을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서 지원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시고 대응을 주문드립니다. 그와 비슷하게 연관돼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지원국에서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매입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지거나 취소가 돼서 장기 미착공하고 있는 택지나 대상지가 있나요? 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에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학교신설이 계획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땅을 사서 2012년도에 개교하려다가 늦어지면 1년 또는 2년이 늦어질 뿐이지 학교설립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기에 학교설립을 해서 학생수용을 해야 되는데…….

상회

김상회위원

국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1, 2년 정도 늦어지는 건 있는데 5년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없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어제 이야기한, 어제인가 오늘인가 권선2중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고 다른 경우는 없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개발사업체에서 어떤 변경에 따라서 그 개발사업이 중지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권선2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용판단, 그 당시의 수용판단을 하고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우리 지원국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학교의 폐교나 분교 지정, 해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국 소관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것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교과부에서는 농어촌의 학교 폐지, 통폐합, 저희가 통폐합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통폐합 기준이 100명 이하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100명 이하의 기준은 뒀지만 저희 경기도는 그 100명 이하 중에서 한 60명 정도 이하는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통폐합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상은 한 30명 이내, 30명 이내를 놓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나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학부형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교육과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학생 수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부분을 설득해서 학부모들이 따라오도록 하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현재 저희가 2011년 2월 달 통폐합하는 것으로 3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2012년 2월 1개 해서 2012년 2월 사실 4개 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성 보개면에 있는 가율초등학교 거기는 폐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2012년 2월까지 4개 교뿐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학교가 폐교되어진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게 활용되지 않고 그냥 폐교상태로다가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수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폐교가 돼서 비워져 있는 학교는 저희가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시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벗어나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지역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사실은 그냥 관리만 하고 있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은 안 되고.

상회

김상회위원

팔고 싶은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매각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오지나 교통이 안 좋아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사용까지 가는 것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정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그런 재산에 대해서 임대관리하든지 또는 교육이나 지역사회 또 주민들이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을 완전히 통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관리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레지던시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창작촌이나 다양한 그룹들이 형성되어지는 부분들을 지자체가 준비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을 청 안에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아니면 여기와 관련된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논의할 그런 대안을 찾아보신 적은 없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박물관, 노인요양시설, 영화촬영 스튜디오, 체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폐교가 그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외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더욱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기로 하고요. 학교가 신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텐데 설계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의 형태를 띠어서 계약이 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설계가 납품이 완료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은데 실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좀 불편함이 있고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설계 공모가 나가기 위해서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나갈 텐데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들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냥 규모를 표현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과학실 같은 경우에 24학급 이상은 4교실, 24학급 이하는 2교실 그런 우리 나름의 기준과 학생들이 실제 교수ㆍ학습할 때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상당히 정확히 체크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개교가 되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 시설을 활용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학교가 신설돼서 현장에서 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만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된다면 모르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과부의 기준 또 한정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보통교실, 특별교실 이런 실 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재정을 저희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편성하고자 하는 학급 수에 따라서 실 수와 또는 재정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재정규모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개교가 되고 선생님들이 발령이 나서 실제 수업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은 있죠. 다만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사전에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미리 검토하고 수렴해서 설계는 들어갑니다. 그래도 항상 개교가 되면 선생님들은 실제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죠. 그럼 그 사안은 또다시 저희가 다음 설계하거나 이럴 때 또 검토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연동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반영해서 온다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까지 국장님, 학교를 몇 개 신설하셨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7월 1일 자 와서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연간 평균 한 40개~50개 학교를 설립한다고 보면 10년이면 400개 학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 논리라고 하면 그렇게 계속 피드백됐다고 하면 지금 짓고 있는 거에서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고 학생들의 수업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연동해서 계속 변경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새로운 정책방향이 결정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렇게 학교설계가 납품이 되면 전문가가, 지원국에서 전문가가 그 내용 부분들의 사전 동선이나 이 내용들을 검수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시설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검수하고 판단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검수를 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됐는데도 실사용자는 또한 다양한 생각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부분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만족시켜줄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재정이 36학급 신설한다 그러면 저희 재정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정이 저희가 필요한 대로 투입할 수는 없고. 교과부에서도 재정을 카운트해 줍니다, 기준을. 그럼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할 만한 그런 재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재원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오히려 개원 학교에 대한 완전준공을 교실은 완료를 한다 하더라도 특수교실이나 목적실 부분들은 기본을 하고 수요자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 속에서 마감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마감은 하지 않고, 예를 들면 28학급이다 그러면 과학실이 4실이 필요하면 4실을 설치해 놓고 내부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발령이 나면 선생님들이 직접 집행하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특별교실이 만약에 10실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특별교실 용도를 다 정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 실 수를 책정해서 특별교실을 짓지만 실제 특별교실이 활용되어지는 방식은 선생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평균 공사비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갖고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대개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지만 보통 36학급의 건축공사비를 대개 한 160억 전후, 건축공사비로. 그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값이 택지개발지역, 공영개발 또는 민영에 따라 다르지만 땅값이 민영의 경우는 아주 크지만 보통 공영개발일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그럼 100억 정도 해서 도청이 50% 부담, 저희가 50% 부담하면 50억, 50억 정도. 건축비는 보통 36학급에 한 160억 정도 그런 정도로 봅니다. 다만 학교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따라서 건축비는 약간 다름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제가 사업명을 명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유지관리를 우리 청에서 하지 않고 외주를 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BTL 같은 경우가 유지관리를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서…….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BTL사업 말고, 임대사업 말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이외에 전체를 관리하지는 않고 교장선생님이 청소라든지, 부분적으로는 외주를 주고 있지만 전체를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BTL사업 말고는 유지관리를…….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유지관리를 부분 부분별로,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관리는 교장선생님 판단하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를 줬을 때는 학교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교장선생님 판단하에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 내부의 기자재가 기한연도가 초과돼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반 행정장비는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내구연수를 경과한 장비로써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노후교체 요청을 하고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에서, 역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를 경과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하면서 필요 수요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건 하나의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기자재를 신청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양이 남아서 한 교실에는 쌓여 있고 그 쌓여 있는 게 시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운 게 바뀔 땐 그 앞에 남은 양까지 포함해서 앞에 양이 들어왔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똑같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 이런 것들을 찾고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과거에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접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당사자 변상조치와 징계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이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인터넷에 전부 다 뜨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관리자나 담당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징계를 먹은 예가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을 자세히…….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사례는 있다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러한 책임을 당연히 지기 때문에, 변상까지 갑니다. 징계책임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관리자나 담당자가 정말로 잘못되거나 엉터리 같은 상황…….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사안 때문에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상회

김상회위원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없으시다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 학생 수를 1명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 1명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드는 거예요?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학교 급별로 다른데 만약에 초등학교 한 학급 정도 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러면 그거와 연관되어진 거에서 기존학교의 아이들의 수는 주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교실을 몇 개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빈교실이 있음에도, 아니면 이 지역의 재개발 요건이 발생해서 학생 수가 늘어날 계획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빈교실이 있는데 급식실은 부족해서 급식실은 증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0년 지금 현재 A학교에 26학급 학교인데 보통교실이 3교실이 비어 있다. 그런데 저희는 2011년, 2012년 이렇게 연도별로 수용판단을 해서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완성이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 교실을 완전히 다른 실로 개조해서는 곤란합니다. 다만 그 빈 교실이 1년 또는 2년 동안 비어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임시로 특별교실이나 다용도실로 쓸 수 있지만 향후 2년 또는 3년 내에 반드시 차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일반교실로 지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을 투입해서 지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교실 보유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어 있어도 다른 용도로 못 쓰고. 그렇지만 3년, 5년 동안 수용판단상 학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지역교육청 또는 저희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그 교실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 그 빈 교실은 다른 용도로 개조할 수는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학교 이름을,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세곡2초등, 이렇게 2, 1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임의의 명칭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가칭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이름 제정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가칭으로 돼 있는 거를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에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교명을 선정하면 저희가 그 교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도의회에 조례를 상정합니다. 도립학교설치조례. 그렇게 해서 도의회의 최종 결정이 나면 학교 명칭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명칭은 저희 상임위원회, 본회의까지 거치면서 최종 명칭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나온 그 이름을 도립학교설치조례안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름을 명칭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죠.

상회

김상회위원

그 개명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떤 형태로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지역에서 교육관계 인사, 지역 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교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역교육청마다 교명선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는 학칙으로 정합니다. 공립학교만 그런 과정을, 도립학교설치조례의 과정을 거치고 사립학교는 학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시설유지관리나 또 지자체의 대응투자 건으로 우리가 사업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어지는 거의 순서나 준용원칙,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텐데 그 정리의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걸 짓는다 그러면 최초에 대응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직접, 예를 들면 체육관 하나 짓는데 30억이 소요된다면 우리가 30억을 다 투입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요로 하는 학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대응사업으로 시작되는데 대응사업은 일단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작합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치면서 자치단체에서 관내 학교에 체육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10억을 투입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10억 투입하는 걸 대응으로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줍니다. 그럼 그 대응투자를 해주는데 저희 도교육청은 현재 너무 소요가 많기 때문에 5억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5억을 투자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재원이 부족하면 학교나 그런 쪽에서는 또 도비지원이라고 해서 도지사께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도지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원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그래서 대개 재원이 확보되는 형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도교육청 또 도청에서도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특별교부금. 그런데 사업의 최초의 시작은 대응사업으로 대개 추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일로 도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하기는 학교 우선순위나 소요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런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사업들은 대응사업, 교육협력사업 또는 특별교부금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복합되면서 추진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명을 갖고 유추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대응사업으로 결정되어진 게 여기 도교육청의 대응사업의 일차적 대상이라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예를 들면 A시에서 대응사업을 할 때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안을 잡고 그리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A시에서 대응사업을 계획을 하면 그 내용들이 도교육청으로 또 올라옵니다,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전년도에 상당히 협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시,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이렇게 협의하면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예산편성이 되죠. 그래서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도교육청은 대응지원사업을 총액으로 책정하고 협의된 그 내용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자치단체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기준에 따라서 대응지원 해주는 거죠.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하는 것 속에서 결정되어진 부분들을 도교육청이 그 내용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이후 과정이 진행된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데 지역교육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학교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총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예를 들면 수원이면 수원시와 수원지역 학교가 협의하면서 교육지원청이 그 내용을 총괄하지요.

상회

김상회위원

잠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그 지자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0% 되는 거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교육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대개 3% 전후의 자치단체 총 예산액의 규모를 책정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떠한 교육 사업을 할 것인지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참여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이 잡혀지는데 그 안이 다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 자치단체도 또 예산 편성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렇게 해서 그 자치단체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통보를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소요내역을 판단을 하지요. 판단하고 대응을 해주는 거지요.

상회

김상회위원

네, 장시간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 한 35명 되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특히 지금 안산 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40명 선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곳은 41명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지역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안산지역에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천의 부일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지금 설립…….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존지역인데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안산지역은 과대학교, 과밀학교도 있고 지금 수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고 저희가 중장기 수용계획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속에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일고등학교는 기존지역이기 때문 기존지역은 저희가 판단하는 대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도 그렇지만 거기 지장물이나 주민들이 전부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지역은 학교용지확보하고 지장물 철거라든지 주민철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해 전부터 추진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해야 되는 당면과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도 부천하고 안산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교, 대개 학교가 적어지면 분교가 되잖아요. 분교가 되고 더 적어지면 폐교가 되고 그러는데 분교의 조건과 분교에서 다시 독립적인 학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사실 교과부의 기준이 10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인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주민과 협의가 된다면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할 수도 있고 분교장을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본교가 분교장이 될 수도 있고 폐교가 될 수도 있고. 다만 경기도에서는 60명 정도까지 대상으로 보고 30명 이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30명 이하일 경우에 본교가 분교장이 될 수도 있고 분교장이 폐교가 될 수도 있는데 기이 20명의 분교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몇 명 늘린다고 본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넘어선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과부에 제시한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본교로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분교장 격하나 폐지대상으로 들어가는 범주 속에서의 변화는 저희가 폐지는 안 시키지만…….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0명이 넘으면 다시 본교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100명 이하를 분교장이나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다시 본교로 가능하다 이거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죠.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하고 또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두 번째로는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계약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항도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사실은 꼭, 계약이 권역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조건에 권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권역별은 아니고 계약에 응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네, 조건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 조건이 더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는 않고 계약관계법에 따라서 경기도로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 교육청 조례인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관계법은 중앙에서 계약관련법을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관련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액수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달리하지만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의 금액은 계약관계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권역별 때문에 더 이상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개 학교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가 대도시에 많이 사시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버스든 어떠한 계약이 대개 대도시에서 계약을 하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과의 관계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소원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가 특히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 내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 입찰이고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행정지시로 1,000만 원 이상…….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계약관계, 규정 자체를 저희가 초월해서 어떤 지침은 할 수 없습니다. 계약범주 이내에서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공개경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은 입찰이지만 지역의 어떠한 조건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도차원에서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나 그런 행위가 직접 당사자 이런 부분하고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 규정에 있는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상당히…….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법이나 제도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더 폐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따로 말씀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이 경기도하고의 차이가 3,000 얼마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700억 정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에 1조 2,810억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청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 학교용지법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안한 중앙정부의 법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안한 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법령 해석을 해줬는데 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법제처에 다시 재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회신해 주는 마지막 단계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저희가 그 당시에, 얼마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때는 도청에서 법제처에 다시 한 번 질의해서 그 결과 나온 것 보기로 했는데 법제처에서 회신을 해주기 직전에 도청에서 철회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저희가 10여일 전에 예결위에 가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맞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제처에 의뢰를 하다가…….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해소가 된 거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리고 경기도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05년도까지의 문제, 9,000 몇 백억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과부에다가 직접 의뢰를 해서 받아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2015년 뒤에는 학교설립 수가 점점 적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2015년 뒤엔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로 가면 계속 더 금액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15년도부터 지금 학교 수는 줄어들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현재 택지개발지역, 기 사업승인 나 가지고 사업승인 난 학교로 저희가 설립해야 될 학교 수가 한 300개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 우리가 추진한 학교 말고 앞으로는 저희가 택지개발하는 학교는 전부 다 무상으로, 땅을 무상으로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기이 사업계획 승인 나간 그 지역의 학교 설립 소요수가 300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부담분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수의 감소는 지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 나간 그 부분을 개발사업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소요수는 있다는 거지요. 그 300이라는 소요수가 연수를 어떻게 지나갈는지 모르지만 이미 소요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결국 도청과 또 5 대 5로 부담하면서 학교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래도 이번 2011년 예산하기 전에는 아마 어느 정도의 확정은 되어야 될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든 아니면 단기적인 계획이든 도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도 이번 금년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청에서 상환계획을 받아서 양 기관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국과별 업무보고를 통해 제8대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제안을 교육행정 업무 수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청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