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 승인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신병철 전문위원께서 부친이 위독하여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3일 동안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 8,483억7,516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867억84만원에 수납액 8,637억5,470만원을 징수하여 97.4%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8,483억7,516만원 중 6,939억2,564만원이 지출되고, 1,112억1,022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432억3,93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7,371억647만원에 수납액은 7,299억7,255만원으로 99%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622억9,241만원으로 3,086억2,080만원이 지출되고 326억9,277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고 209억7,88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75억9,418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9억6,564만원에 79억7,683만원을 수납하여 90%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3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75억9,418만원에 35억8,19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0억1,225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자들이 융자금사용을 기피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1억9,51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8,096만원을 지출하고 1,420만원을 불용처리하며 예비비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치밀한 검토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시전체 1,112억1,021만원, 총무위원회 326억9,277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절대공기 부족, 보상 지연, 공기 미도래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위촉한 전문 검사위원 4명이 2010년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각종 증빙서류 검사, 확인, 점검 등으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듣고 심의ㆍ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결산안의 검토와 개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두 건이 있는데 1억3,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도 잠깐 언급 됐는데 3대문화권사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많습니다. 신발전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야 되지만 지역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건교부에서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2010년9월 현재까지 신발전지역이 자체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지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그 지역 내에 개발촉진지 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미리 세워놨던 것인데 국가계획이 연기되다보니까 아직까지 늦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되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그런 상태라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연구용역수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발주를 해서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방재정조기집행이라는 비상대책이라는 게 주요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지방재정조기집행 결과 경기활성화 실효성하고 조기집행실적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결산과는 별개라서 준비를 못했는데 조기집행실적은 상반기 6월까지 하고는 그 이후에는 보고회가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실적은 도내에서 중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 변화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조기집행은 실적이 데이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 단위 시군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발견한 게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조기에 당겨서 일을 다그치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다 함으로 인해서 후반기에는 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점도 있죠.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건설경기가 저조하다. 추경이 또 있고 국가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다행인데 아시다시피 4대강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도 올해 추경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맘대로 한다고 하면, 상하반기 골고루 나누어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순위로 평가하고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상반기 조기집행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제도를 추진한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사후에 사업을 하는데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실장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23개 시군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동 시가 특히 행사성경비, 23개 시군과 비교분석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인건비라든가 분야별로 시군 평균치, 그럼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재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한 거는 예산이 다 건전성이 충분한데 아시다시피 축제성경비가 평균보다 약간 많은 걸로.

현재 23개 자치단체에 우리 시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비교를 했을 때 행사성경비가 어느 정도에 와있습니까?

재정 공시할 때 23개 시군가지고 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군부도 있고 시부도 포함해서 구미하고 이렇게 대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산규모나 인구나 비슷한 곳과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이 특히 채무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하고 전국 21개 시를 비교 분석한 것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사성경비 중에 축제성경비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다른 데가 5정도라면 우리가 7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23개 시군 중에서 안동 시가 예산규모별로 봤을 때 단연 첫 번째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 점에 주안점으로 두시고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얘기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40억1,225만원인데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이 융자금 사용기피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요? 저소득층이 융자금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기피하는지.

그거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융자금을 세워놨는데 조건이 맞지않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용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융자를 하면 사실상 그런 조건 없이 하면 좋은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명분만 세우고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209억7,884만원인데 이거도 대충 어디서 불용액이 나왔는지 알아요?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전체적인 것은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총괄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거 결산서 만들 때 말이에요. 앞에 과 있잖아요. 기획실, 농정과 과 있는 거. 앞에 목록이라도 붙여주세요. 찾기 싶게.

아, 예.

없더라고요.

사실 예산서 보다가 보기가 더 어렵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항목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 앞에 목록을 붙여주면 바로 찾을 건데 이걸 다 뒤지게 만들고 참고로 해주세요.

전체적인 총괄은 회계파트에서 결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할게요. 실장님 보니까 전체적인 질의를 한 것은 예산편성기능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용액이나 이월액 부분에서 잔액이 많은 과별로나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편성 시에 패널티나 이런 거를 주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기획실 안에도 보니까 용역비가 나왔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한 20%이상 되는 것은 어쨌든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고요.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에서 1억6,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 신발전지역 전체 용역은 도가 주관을 해서 도 단위로 하는데 거기서 부담금을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시군마다 1억원 이상 세우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 부담금은 2,200만원 밖에 안 해서 거기서 남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의회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80만원이요. 이게 무슨 사업예산이죠? 무슨 지원을 했습니까? 45쪽 중간쯤에 보면.

의회운영지원에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편성할 때는 감사운영, 예산운영, 기획관리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은 우리실 소관 업무가 의회운영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분류하고 예산을 기획실 전체의 사무관리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법무 이렇게 분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운영지원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의회운영지원하면서 사무 관리하는 거는 의회를 감시 감독하는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사무관리비 하나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저희 소관업무가 담당이 8개입니다. 8개 별로 법제업무, 법사무에 관련된 부기별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지원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구체적인 내역을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예산서상에는 나타납니다마는 결산서는 위원님들이 보기 어려운 게 사무관리비를 묶어났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사무관리비가 부기가 내용별로 다 나옵니다.

47쪽에요. 법률서비스 지원해서 총 1억원 정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5,400만원, 배상금 2,2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떤 성격으로 5,400만원 세워놓으셨습니까?

주로 소송사건에 변호사수임료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5,400만원 중에 4,800만원 쓰고 526만원이 남았는데 변호사소송수수료 집행잔액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소송사건이 1년에 얼마나 생길지 패소하는 경우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부분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10% 정도 예산대비해서 다른 것과 똑같이 자로 잰 듯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너무 잘 세워놓은 것 같고 예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해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금년이라고 소송이 10건이 있고 내년에 100건이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금년에 10건이면 내년이면 많아야 10건이고 지금은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날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건수는 유사해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배상금도 보니까 근 15%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주 잘 하신거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비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이 마이너스 31억원이 나왔는데.

그게 금년도 사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용액이요?

2009년도 사용액. 그래서 작년 이월액이 맨 위에 나오지마는 전체 이월액이 1억9,800만원하고 밑에 31억1,200만원은 예비비 전부 합해서 2009년도에 이월한 것하고 합해서 100억원 가까이에서 31억원을 쓰고 제일 우측에 집행잔액 66억원이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100억원 중에 66억원이 세계잉여금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쪽에요. 공단전출금에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남아있는 거죠?

공단전출금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부서에 사업별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 부서에서는 주로 조직운영비를 포괄로 세워서 9억9,500만원 10억원 가까이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운영에 따른 제반 일반경비.

남은 거는 좋은데요.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한 20% 정도 되죠. 인건비가 7,100만원, 일반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제수당해서 9,1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공단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만한 공단에서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위원장님, 정원을 일단 세워줘야 되거든요. 정원이 금년 같은 경우는 105명에서 한 5명 정도 늘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는 82명이었는데. 인건비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다 세우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고로 세워놓고 하는 것 보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적으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는.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 같은 경우 비율로 따지면 20% 가까이 남았는데.

그리고 추경 때 그러한 부분의 부족분을 보충해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총액대비해서 20% 가까이 되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은 부분을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초에는 다 세우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5쪽에서 65쪽까지가 정보통신실 결산서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6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3억3,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지급성격하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적으로 저희 정보통신실에서는 시정홍보라든지 통계업무, 안동 시 행정전반에 걸친 전산과 통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보화라든지 장비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실의 예산은 전체 50억1,200만원 정도로 우리 시 전체 예산 7,260억원에 비해서는 1%에도 미치지 않는 0.69%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도시지역 옥외광고를 위한 것으로서 한개 지역에 5,000만원, 5개 정도로 해서 2억5,000만원이 되었으나 방송사라든지 언론사에 홍보광고비와 특집방송, 거기에 따른 캠페인예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3,000만원 중에서 3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 정도가 남았는 거는 대도시 옥외광고를 할 때에 5개 지역에서 한 지역에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8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도시지역 옥외광고는요, 그 밑에 별도로 있고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5,000만원하고 8,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2억5,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8,000만원은 MBC 웅부무담관계와 특집방송제작, KBS 한브랜드홍보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요?

예.

실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서 시민들 전산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통신실에서 운영을 하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 모든 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전산능력함양을 위해서 시민회관 2층에 전산정보교육장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를 비치를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도 큰 범위가 아니고 해서 시에 컴퓨터교육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위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또 나름대로 노인들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를 면밀히 더 분석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의사가 많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역에 대학도 많고 전문교육을 하는 기관도 많은데 행정만 봐도 어려운데 굳이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사 한 명 인건비만 주면 시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같은 돈으로 다른 데 의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수혜를 보는 시민들이 더 적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8,000만원은 안동 홍보 특집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 제일 위에 보면 시정홍보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시정홍보 30개사에 회사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언론사에 지급하는 광고홍보비 지급내역자료가 있습니까?

지급내역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볼 수 있습니까?

전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것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기자분들은 자기 회사에 자꾸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자료를 드리면 그거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지원이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쪽에서 67쪽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은 다 집행된 거고요. 오신 김에 도청이전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청이전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청이전업무는 작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어서 예산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08년6월8일에 안동 으로 이전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진통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이 안동 , 예천으로 확정이 되고 가장 저희들이 밖으로 밝힐 수 없었던 문제가 과연 도청소재지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도청이전추진위원들을 많이 접촉하고 농협업체도 접촉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마침내 금년 5월4일에, 그전에도 내부적으로 거의 굳어졌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도청소재지는 안동 시 풍천면 갈전리 152-1번지로 확정이 되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늘 풍천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청은 현재까지는 안동 으로 확정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같은 경우는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홍성군에 있고 도의회는 예산군에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어쨌든 저희들은 극복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예천군에서는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전부 안동 이 다 가져간다 그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현재까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천에 신경을 안 거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에는 도청이전을 위해서 풍수지리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문화재관계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25억원 정도 들여서 거의 다 마치고 기본적인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가장 난제가 작년 10월경에 사업시행자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세 군데로 선정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결국 작년 10월1일자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105조라는 엄청난 빚이 생겨서 그 분들이 참여에 난색을 보여서 한 4개월 가량 좀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올해 4월29일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궤도를 긋고 있고 7월부터 보상물권조사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0%정도는 물권조사가 이루어진 상태고 지난 8월말에 도청이전신도시사업단 현장사무실을 풍천면사무소 약 30m 전방에 3억원을 들여서 약 200평의 규모로 만들어서 현재 보상팀하고 개발팀하고 200평 안에 도청직원 5명, 개발공사 직원 20명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물권조사가 11월 정도까지면 마무리가 되고 11월부터는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내년 3월경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이 2014년6월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 쯤 되도 될까 말까해서 현재 도청이 들어서는 지역만 딱 도려내어서 7만4,000평만 건축을 하기 위해 주민들도 의견일치를 봐서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부분만 미리 도시계획을, 오늘 설명회가 있습니다마는 변경을 해서 보상은 내년 3월경에 동시에 주되 그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5월에는 착공식을 하고 도청건물을 시작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에도 신뢰성이 있는 것이 지사님께서 민선 첫 번째 취임하실 때 했던 약속이 도청이전지를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시군간 대립이 심해서 기피되는 일이었습니다마는 2008년6월까지 도청이전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지사님이 실천을 했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2014년6월 정례조회는 안동 도청에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시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도청청사가 2014년6월에 준공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질의하기를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도내에서 유치를 하려고 막 경쟁이 치열해서 지사님께 5분 발언을 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기관들은 모두 신도시 안으로 가야 된다고 못을 박아나서 그 부분도 어쨌든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청은 이전되는데서 문제가 없고 신도시조성까지는 70개에서 80개 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의 열정하고 이런 거를 보니까 대단하신데요. 어쨌든 설명 고맙고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있을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결산부분이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만 범위를 줄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예산이 적은데 대해서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필요하면 의회에서 항상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니까 필요한 만큼 꼭 말씀을 드려서 뜻하는 일이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단은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예산규모가 너무 착한 예산이라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정도까지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총무과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귀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9쪽에 보시면요. 방범CCTV 설치 운영건에 대해서요. 설치할 곳은 많은데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공공운영비를 이야기 합니까? 1,000만원요?

아니, 방범CCTV설치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말입니까?

설치운영비요.

2억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CCTV를 설치하고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금액을 2억원 예산인데 2억원을 100%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참고로 묻겠습니다. CCTV 한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한 대가 2,000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에요. 안동 의 날 행사해서 민간행사보조로 4,5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용도하고 지원된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가 지급된 것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거기에 따른. 안동 의 날 행사는 4,500만원이고 안동 의 날은 10월3일입니다. 그거는 행사를 하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명예로운 시민상 이런 부분들을 그날 시상을 하면서 행사운영비에 예총에다 돈을 줘서 전체 예산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노래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으로 전체 4,50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총에다가 4,500만원을 줘서 거기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준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73쪽에 보시면 주요기록물 안전관리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기록물 현황과 우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전산개발비에 3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록물을 문서상으로 보관해 왔습니다.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보관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요기록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되죠?

기록물은 문서를 포함해서 도면까지 일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문서가 해당이 되죠.

행정문서나 이런 거요?

그렇죠.

80쪽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4억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80쪽 이것도 지급 성격하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산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요, 4억1,000만원이요. 결산서 80쪽 그 윗부분에요. (잠시 기다림)

그건 전문인력양성 분야인데. 제가 집행잔액 위주로 공부를 해 버려서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해서.

집행잔액을 공부해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전에 권동섭 위원님께서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천에서 오셨으니까 예천에서는 징수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천에서는 이 실무업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새로 오셨다고 우리 안동 이 양반고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100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아마 새로 됐지 싶은데요. 차입금이요. 단기 채무가 늘어난 게 100억원이지 싶은데 이 100억원을 왜 어디에 해가지고 썼는지 차입을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뒤에 분들 좀. 죄송하지마는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도 물론 세입에 작년 목표액보다는 1.7%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보전금이 122억원이 미처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MB정부에서 펼치면서 지방에 대한 재정보전금 122억원을 못했는 바람에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전체 100억원 정도의 기채를 내서 쓰도록 배려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시에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100억원의 기채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 기채를 낸 만큼 어떤 배려를 좀 주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자를 정부에서 보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신 김에 좀 전에 권광택 위원님이 국장님께 어떤 질의할 부분이 있다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의보다는요. 예산결산심사 자료를 보면서 어차피 국장님이 회계과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문서를 보는데 있어서 문서를 쉽게, 명확하게, 보기 좋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김근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산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목차도 없습니다. 어느 부서가 세정과가 몇 페이지에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를 요즘은 타 기관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규모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다 표기하기는 어렵겠지마는 결산서 세목과 부기를 위주로 해서 결산서를 만드는 게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정도의 납득이 간단 말입니다. 보기가 좋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질의 내용들 중에서도 보조단체의 어떤 집행이 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내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 내용을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결산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펼쳐놓고 봐도 공무원들도 자체적으로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결산서가 꾸며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결산서가 한 눈에 봐서 뭐가 어떤 사업인지 나타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라고 해서 총 금액이 33억원이나 됩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못 봐서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마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과오납이요.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마는 이 부분을 제대로 좀 과장님이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시면 지방세부분도 그렇고 세외수입부분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세외수입 같은 이런 부분이 골치 아프지 않나 싶은데 의외로 세외수입은 적고 지방세나 밑에 보면 보조금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서 과오납반환액이 최소로 줄면 줄수록 우리 시민들에게는 신뢰받는 세정행정이 될 꺼예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합민원실에 결산심사는 민원실장님의 건강관계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