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 승인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심의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집행부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1,406억2,87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58억532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772억6,397만원 중 3,806억4,907만원은 지출하고 785억1,74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80억9,74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50억3,440만원중 97억7,902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5%로 상당히 저조한바, 이는 도로사용료 4,657만원, 과태료 5억9,218만원, 과년도수입 46억1,662만원 등의 미수납액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가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실질적인 징수 대책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55억9,433만원 중 1,160억2,630만원을 징수하여 9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30억7,490만원 중 80.1%인 2,909억7,009만원이 지출되고, 17.6%인 637억8,17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3%인 83억2,30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이월율은 2008년도 26.1%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불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20%가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못하였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예산편성시 더욱더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41억8,907만원 중 896억7,898만원을 지출하고, 147억3,57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7억7,439만원이 불용되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이월과 불용이 이루어져 예산 편성시 신중한 사업 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역을 보면 총 16건에 29억1,78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3,838만원을 지출하고 7,594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비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치밀한 검토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2010년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의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의 검토와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과장 권오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업무에 많은 관심,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저희 경제과학과는 예산규모가 232억원에 이월예산 80억원을 포함해서 313억원이 전체의 예산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239억원을 지출하였고 59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3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시설비 전체 예산규모가 53억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3억7,000만원으로 전체 67억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구시장주차장조성, 전통상가환경개선사업, 갈비골목, 용상시장아케이드 등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5억2,000만원은 중앙신시장쉼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아래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11억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의 관광연계한 사업인데 재래시장을 경유했었을 때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예산입니다. 그 아래 4,100만원 용상시장, 바닥청소기 등 용상시장에 일정부분 자산을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위쪽에 예산액 26억원과 전연도 이월액 52억원 전체 72억원의 예산인데 이 예산은 신시장주차타워와 육교와 관련된 예산, 구시장주차장조성과 부지매입 관련, 신시장을 보면 화장실개선을 했는데 화장실과 상인회사무실 등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쯤 보면 13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 13억원의 예산은 중앙상가주차장, 영호주차장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예산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큰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 중간에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에 3,000만원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전체 경제관련 박람회참석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도에 행사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일반보상비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목 관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업한 부분입니다. 다음 100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20억원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7억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성곡동 쪽빛소매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이오산업연구원들이 홍보사업으로서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6억원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우리 시가 경북바이오연구원의 운영비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경북바이오연구원에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도에서도 5억원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관련되는 민간자본보조 8억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투자유치촉진조례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 기업이 참여했을 때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9,600만원을 컨텍센터 창건에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풍산농공단지에는 오케에프가 380억원의 예산을 공장에 투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시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20억원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상향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의 변경을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 요청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이자보전금이 있습니다. 5억4,300만원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지역기업에 지원했는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개 회사에 200억원 정도의 융자를 해 주면서 6%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기, 지역기업에 많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4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역에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고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3개 회사에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조금 내려와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희망근로프로젝트입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의 950명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원한 인건비가 되고요. 조금 내려오면 재료비 14억5,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희망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한 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원했는 예산입니다.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89억2,000만원 이 부분은 1년 동안 우리 관내에 공공근로 372명 분들의 인건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106쪽입니다. 하단에 5억7,500만원 시설비 이 부분은 근로자 복지회관에 토지매입비 2008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족했는 부분 5억7,500만원 지급했는 내용이고요.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태화동에 보면 일일취업안내소가 있는데 도원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위탁을 해서 어려운 근로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0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168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노사관계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10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바이오 관련된 용역인데 과제 선택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10억2,000만원 사업이고 그 중에 9억8,0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사회복지법인 애명요양원 예다원에 남후에 유리의료재단에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중간에 기타회계전출금 15억원 했는 부분은 농공단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집행에도 적정을 기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잠깐 바이오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한 현황 보고를 짧게 해 주십시오.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개별기업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 분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보고 드리기에는 빠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국내 굴지기업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산업단지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 조성을 했고 전체 사업비가 75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분양면적은 18만 평, 조성면적은 30만 평 정도 됩니다. 저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적극 추진하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도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사회 활동도 넓고 하니까 주변에 출향인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나 정보를 주시면 기업유치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학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절묘하게 오셨는데 어쨌든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으니까 결산서 보시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시정에 협조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개 항목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서 문제되는 게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게 여러 건 나와요. 그죠?

그 부분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쪽 같은 민간보조가 1억2,600만원인데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저도 결산서를 보고 담당 직원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신시장에 중앙상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쉼터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을 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고 대안으로서 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잘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직원하고 바로 한 시간 전에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94쪽에도 재래시장 관련 예산이 그것도 민간자본보조 5,22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런 점들은 아니 이래 되면 실지로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경정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저들은 연말까지도 사업을 할려는 욕심으로 정리추경 때 이 예산.

이 예산 언제 것입니까? 명시이월 사업 아니죠?

작년도.

2009년도 사업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12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작년도,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으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94쪽에 있는 자본보조사업 이 사업도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5,200만원 이 부분도 작년도 이월액이니까 명시이월 된 그런 사업입니다. 94쪽 예산과 95쪽 예산이 결국 중앙신시장 남문에서 쭉 들어가다보면 중간에 교차로 광장이 펼쳐집니다. 교차로 광장에 상인들의 쉼터를 계획했었는데 쉼터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과정에서 두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시피 됩니다.

98쪽에 행사 관련 시설비 박람회는 언제 할려고 하는 겁니까?

특별히 일정이 정해진 박람회는 아닙니다. 업무를 받아보면 연간 경제 관련 박람회가 몇 차례 열립니다. 몇 차례 박람회 열리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인데 저들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참여를 못하면 연말에 경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연말에 당연히 삭감을 해서 예산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뭐냐하면 불용처리한 예산 때문에 결산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왜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으면 이 재원이 2009년도에 다른데서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집행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경정을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되도록 해 주는 협조도 안 해 주고 이것을 끝까지 쥐고 있다가 불용처리해 가지고 그래 갔다 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못할 짓 한 것이라고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성을 기해서 예산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먼저잖아요.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원인행위인데 전부다 명시이월 했다가 100% 연말가서 그대로 불용처리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납득이 안 되는 예산들이잖아요. 담당자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불용한 것이 있죠?

이 부분 작년 결산검사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노동자 무료법률상담운영에서 깨끗하게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107쪽.

이 부분은 저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상보조를 하다보니까 민노총에 사업을 위탁의뢰 보조사업으로 지출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정산했는 자료 있죠?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받을 때 실적도 함께 받았잖아요?

예, 아마 반드시 정산서에 실적도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기억 못하더라도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관계 서류를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 정산관련 내역하고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 천연발효염색연구개발지원에 경상보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월영교 건너편에 보면 아래쪽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쪽빛소매점을 하기 위해서 전체 20억원 예산으로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갖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부분은 2008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7억9,000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어서 짓고 있는데 아마 금년 3월에 마무리 짓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최옥자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 천연염색, 쪽염색을 상당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했던 분인데 실지 연구했는 부분에 성과물을 직접 상품화 해서 그 지역에 전시하면서 특히 안동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판매하고 주변 지역민들한테 쪽염색 관련된 것들을 전승을 해 주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판매도 합니까?

앞으로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할 겁니다. 소품에서 규모가 큰 쪽염색물을 현장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유통과에 계시다가 농정과에 오셔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촌과 농업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에 사고이월이 8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은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이라든지 농업인 경영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 전작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품질브랜드육성 여기에도 서 안동 에 알피씨 홍보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달 전에 농업보조사업에 관한 자료를 농정과나 유통과에 쭉 받았는데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인이 기술센터에서 받고 농정과도 받고 유통과에서 받고 이래 되는 게 몇 년 동안 집계를 놓으면 몇 억원을 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이런 것은 효율성을 기하면 특정인한테 지원이 많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힘드니까 영농법인을 요구하잖아요. 변칙 운영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든지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몇 년 내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보조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저소득농가에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중복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술센터하고 유통과하고 3개과에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같은 보조사업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것도 실지 농민을 도와주는 것인지 판매상을 도와주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농업예산이 자칫 하면 농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 농기계 등등 판매하는 사람한테 보조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구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기계를 구입할 때는 고시가격이 있잖아요. 보조를 50% 합니까? 농기계?

농기계는 보통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 주면 가격이 그 만큼 올라가있어요. 실지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회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어떻게 가격을 저렴하게 농가에 실익이 가도록 보조사업하고 검토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 공공운영비 있죠. 2,660만원 작년에는 얼마 가 예산에 잡혔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 정도가.

1,365만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방범용 CC등 도로변에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다가 금년도부터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유지, 시설 개보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총무과로 언제 넘어갔죠?

금년도에 넘어가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인데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놨다는 뜻 아닙니까?

과다한 것은 아니고 시설 보수하고 하는데 조금 고장이 덜 나가지고.

올해부터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금액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2분의 1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금년도에 추경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집행한 내역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농축산유통과나 집행했는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서 안동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물론 경지면적이 수도작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균형적인 발전도 그렇게 소외된 곳에는 너무 소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으니까 과장님 계실동안 소외된 지역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하우스도 풍천, 풍산 쪽으로 지원이 되고 농협도 서 안동 농협에 거의 다 가 있습니다. 예산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앞으로 과장님 계실동안 방법을 찾아서라도 소외된 곳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금방 오셨잖아요.

예.

농정과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습니까?

작년도에 26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검토를 해 보니까 240억원 정도 됩니다.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2011년은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2009년도 예산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어려운 농촌에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내 굴지그룹 연구소가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론을 제안한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에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이 전부 세계 곡물시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곡물값이 국제시장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이라든가 각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세 부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곡물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37%, 40% 정도입니다.

과장님 새로 가서 잘 봐요. 2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정부가 벙끗하면 OECD 들먹이는데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중에서 꼴찌, 하위수준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정이 지금은 힘 좀 쓸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결산서 전년대비해서 감액되어서 다시 안 올라오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쪽에요. 균특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예산이 있는데 내용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후면에 산약특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 7억원, 2009년도 7억6,8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들어간 것이 19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사업인데 그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009년도에 사고이월 9,300만원은 북후면에 복지회관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그리고 잔액남은 4,140만원은 계약을 하고 나면 짜투리 남은 것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4,100만원 남은 부분들은 그 지역에 미비한 부분에 바로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잔액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국비지원이면 잔여금액이 남은 것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균특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북후에 산약특구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백만원 남은 부분들을 확대해서 완전보강을 하는데 예산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비 4,100만원이 반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서 거기에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부분 12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6억3,4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친환경으로 도산 태자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트랙터라든지 부속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트랙터를 지원한 것입니까?

예.

친환경농자재지원을 보면 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1개 읍면단위에 있어서 친환경을 하게 되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다 해서 행정적으로 친환경 장려를 하잖습니까? 일부 농촌에서는 지정해서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되 친환경농자재 지원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면 농민들이 친환경재배 생산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장려하고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잔액은 200만원 정도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은 크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장려하고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농민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자재가 트랙터 사 준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니까 작목반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죠. 친환경농자재사업이 기계가 아니고 작목반별로 친환경자재를 지원 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되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작목반으로 지원한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과장님 과를 옮기신지 한 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예산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확보를 해야 농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하고 농정과나 유통과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서로 업무협조해서 예산짤 때 중복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농업발전은 물론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경한 농축산유통과장이 교육관계로 부재중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농축산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결산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축산유통과 예산은 전체 26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25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과 사업 연기 등으로 인해서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13억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8,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결산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이월사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3쪽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에 농축산유통과에 GAP 시설보완 2억9,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후농공단지 안에 있는 고추종합처리장 GAP시설보완사업비 전체 2억9,400만원의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다보니까 시설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농관원에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기순환장치 닥트공사를 3건 하고 세척기, 세절기 설치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거의 90% 이상 되어서 이번 달 내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예특작재배지원에 다음 연도 이월액인 1억5,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009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현재 토양성충제 마늘시설, 건조기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 523쪽에 사고이월입니다. 하단에 보면 8,600만원 이 부분은 아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한철 과장한테 물었는데 김한철 과장님이 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어서 명시이월은 사업예산을 책정해 놓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고 연도는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전체 예산을 책정해서 품위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와서 공기부족하다든가 사업을 발주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고이월은 농산물수출지원사업에 8,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 안동 농협 RPC수출 쌀 순환식 건조기 설치사업비 6,000만원하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 2,600만원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수출쌀 순환건조기 설치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524쪽 앞 상단에 보면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6,7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키낮은 과원생산 사업을 하면서 키낮은 사과, 과수농가관정, 점접관수, 미세살수시설, 이런 부분으로 6개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금년 9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1,92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TV 홈쇼핑예산을 세워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쌀, 산약, 고추, 사과 홍보를 6회 정도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TV홈쇼핑 구매자들이 구매하면 택배비를 우리 시에서 일부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택배비가 나가야 되는데 잔액이 1,9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TV홈쇼핑을 하면서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30쪽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유통활성화사업 연구개발용역비가 3,000만원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엠비정부 들어와서 정운찬 전 장관이 1개 시군에 유통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유통회사를 하나씩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시군에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시군공통사업이라고 해도 됩니다마는 그때 했습니다. 8월에 소고기파동 광우병 때문에 정운찬장관이 물러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농협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농협이 유통회사를 설립하면서 농협이 일정부분 감당을 해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농협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감당을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농업법을 개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유야무야해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전액 반납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1페이지에 잔액이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북사과축제홍보행사를 원예특작농업 선진지견학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만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2,300만원 이 예산은 고추건조기공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작목반에 저온저장고 15개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모이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하면서 재신청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과수화분교배기, 사과반사필름공급 등 과수경쟁력사업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량은 당초대로 저희들이 다했습니다마는 사업 단가라든가 예상했던 것 보다가 많은 바람에 2,3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790만원이 있는데 FTA대비 과수농가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관정시설에 집행을 하고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잔액을 재배정해서 농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1,7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설치라든가 비닐교체, 자동개폐기 설치, 난방기구입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도 그런 등등 9개 사업을 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136쪽에 보면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3,300만원 남았는데 안동 산약마돼지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약마돼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료와 활성탄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예산을 2008년도에 많은 농가들이 호응을 해서 예산을 높이 잡아놨다가 2008년도에 농가에 활성탄을 많이 준비하는 바람에 소비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5,100만원 것은 조사료생산사업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하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단가가 당초 국도비사업에서 국비단가가 톤당 6만원으로 도에서 내려 왔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실행을 할 때에는 톤당 2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와서 물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집행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5,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 도하고 여러 가지 서로 교감 관계가 적어서 이런 부분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면서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도 이런 단가가 변경된 부분에서 같이 걱정을 해나가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142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500만원 남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자원보호 및 후계육성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발생한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안동 임하호에 어자원보호와 관련해서 인공산란장 6개소를 설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산란시기라든가 불법어획수거인부임이 저희들 기간하고 맞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1,3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수면자원조성에 시설부대비인데 임하댐내에 인공산란장 설치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 호, 임하호 3개소씩 해서 6개소를 설치 당초 예산 전체다 1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찰결과 1,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허실없는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농업발전과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도 다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한정된 예상치 못한 여건 또 자원 예산발생 이런 부분들에 잔액발생이 나서 저희들도 미흡한 점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지속적인 연구와 연찬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퇴직이 얼마 남으셨다고요?

2년 남았습니다. 앞서 나가면 1년밖에 안 남았고요.

많이 남았네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결산서와 관련한 것 하나 말씀드릴께요. 결산과 관련해서 해마다 똑 같은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국장님 업무소관입니다. 결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결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하시고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뒷바라지는 사실상 세정과에서 합니다. 세정과에서 결산 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만만치 않아요. 2009년도 결산 때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도 2009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그렇게 2008년, 2009년 결손 때 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졌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진짜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입예산의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방정부 스스로 어쨌든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시 하고 있어요. 결손처분 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생각은 이제는 지워져야 된다. 그래서 징수의지를 가지고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가 막힐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 업무하고는 장차 과장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유통과 업무에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현재 아주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사실상 논의하고 있지 유통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금 안동 장터라고 하는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셨어요. 국장님?

예.

들어가 봤는데 그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되고 있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성부터 제대로 잘못짜여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동 시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온라인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게 사실상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한 뒷받침의 정책들이 반영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쪽에서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푸드마일리지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식량자급에 다가 모토를 두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들은 안동 시에서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비하게끔 하는 이런 정책의 목표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드마일리지가 작을수록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의 목표와 방향들을 분명히 할 때 우리 시에서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다 실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출하고자 하는데는 수출하도록 해 줘야 되지만 그것이 주 농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푸드마일리지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브랜드화, 특화작목 이런 것보다는 모든 게 푸드마일리지에 두고 우리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생산에 다가 국장님의 농업정책의 방향하고 유통정책의 방향을 잡아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몇 가지 제가 부탁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안동 시에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농업예산은 733억원 정도 되어서 시 전체 당초예산에 13% 됐습니다. 작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 14% 정도 됐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0.8%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추경까지 합치면 13%가 됩니다.

안동 시는 농촌을 끼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사실 농업이 안 되고는 안동 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앉아계시는 농업관련 공무원들도 농업의 홀대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동 시 부서들을 봤을 때도 우리 농업관련 국장 자리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들도 보면 행정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고 예산도 열악하고 서두에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이 안 되고는 선진국 대열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농축산유통과에는 수출 마케팅 담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출을 10년 동안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대만에 과일수출을 쭉 해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우리 안동 시에서 고위직 국장님들이 수출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냥 보통 수출을 하면 어떤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오대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접 수출을 해 왔는데 수출하면서 부서에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에 애로 사항은 당도측정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바이어들이 몇 차례나 와서 그게 없어 가지고 수출 물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안동 시에다가 그거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 안동 농협에는 수출 하나 안 하는데 수출할려고 시작하는 농협에 당도측정기를 해 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협에 지원하는 것보다 단체 만들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수출단지를 만들고 국가 수출단지를 만들어 놓고 후속타가 없습니다. 뒤에 지원을 안 합니다. 농업발전이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국장님 우리 농업예산에 신경써 주시고 특히 농업에 관련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시켜 주시고 조사료 생산사업에 이월된 금액들이 있는데 조사료도 보면 농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자 요즘은 벼가 안 되니까 대체 작목으로 소 먹이는 사람들은 사료작물 수확해서 소를 먹이고 뒤에 벼를 심도록 하는데 뒤에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그것을 알고 종자신청을 하러 가면 종자가 없다 다 나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불만들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주시고 이월되지 않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이재갑 위원님 예산편성의 집행, 결손처분 관련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부분이고 징수라든가 낮은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저 자신도 생각을 하면서 세입결손처분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농업변화라든가 변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통시장변화도 현재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병행을 해서 농산물이 도시민들에게 많이 팔려나가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엥겔계수가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당초 70년대에는 35%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2005년도에는 10%까지 다운되었다가 금년도에 다시 13.5%로 엥겔계수가 올라갔다는 부분은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량자급자족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엥겔계수는 전체 수입 예산에서 먹는 부분에 할애하는 금액이 얼마 만큼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가 엥겔계수입니다. 그래서 높다는 부분은 식량자급자족에 아직 덜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지면서 농업은 늘 안보의식에서부터 발전되어 나오는 것인 만큼,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력수급이나 전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주사를 미리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여경식입니다.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식품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예산액은 총 52억7,915만1,000원, 예산현액은 52억7,915만1,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37억8,831만3,840원, 지출액은 31억3,798만230원, 이월액은 총 20억7,116만1,8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4억2,150만원 사고이월이 6억4,966만1,800원, 집행잔액은 7,000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가공산업지원에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3,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152만원, 지출액은 3,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독립부스제작비에 1,980만원, 부스임차비 4개 업체에 7,920만원, 푸드위크전시에 부스제작비 1개 업체에 180만원, 식품기기전시 부스제작비 2개 업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8,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돼지고기자연생햄포장제개발에 3,600만원, 돼지고기자연생햄 홍보비에 3,0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디자인브랜드개발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146쪽 맨 밑이 되겠습니다.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은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6,500만원, 지출액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안동 생명콩국수가공 설치사업비는 안동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3회 추경에 확보한 보조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1억7,500만원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라이스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24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5억600만원, 지출액은 10억9,733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억7,150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고추장가공공장건립에 7억6,300만원, 명품 안동 소주생산증설에 농협회사법인 안동 전통명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3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866만1,800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풍산김치 식품가공산업육성은 서 안동 농협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금액은 1억866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매실액기스 가공설치사업은 길안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에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2억3,0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2,950만3,19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안동 시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지원한 사업이며 60개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우수식자료공급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8억1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억7,173만4,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99개 학교에 2만4,144명이며 병설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우수식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전통향토음식발굴육성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수운잡방 원형재현에 따른 체험시설보강시업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원형재현에 따른 상당한 실습기간이 소요되므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안전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10만8,000원이며 식품위생모니터활동비 및 감시원 선진지견학비이며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1,550만원이며 지출액은 1,438만7,2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4,300만4,414원 중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1,169만9,535원, 사용액은 326만원, 남은 금액은 848만9,535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5,149만3,9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671쪽 조성세부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향상 등에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은 과징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까지는 1억4,300만4,414원이며 당해연도는 1,169만9,535원 총 1억5,470만3,949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모범업소위생지원사업에 32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1억5,149만3,949원이며 기금보관사항은 농협정기예금 1억3,600만원과 보통예금에 1억5,149만3,94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1억5,470만3,949원 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1억4,300만4,414원, 이자수입이 483만5,535원, 기타수입은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6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1억5,470만3,949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에 300만원, 기본경비에 21만원, 예치금이 1억5,149만3,9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가 1억7,179만9,000원, 수정이 1억8,242만5,000원, 수입계획현액이 1억8,242만5,000원, 징수결정액이 1억5,470만3,949원, 수납총액이 1억5,470만3,949원, 실제수납액이 1억5,470만3,949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계획액은 당초가 464만1,000원, 수정이 464만1,000원, 징수결정액이 483만5,535원, 실제수납액이 483만5,535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수입계획현액이 1,728만원, 징수결정액이 686만4,000원, 실제수납액이 6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수입계획현액이 1,750만원은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수입계획현액이 1억4,3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4,300만4,414원, 실제수납액이 1억4,300만4,4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당초가 1억7,179만9,000원, 수정이 1억8,242만5,000원, 지출계획현액은 1억8,242만5,000원, 지출액은 1억5,470만3,949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지출계획은 당초가 384만원, 수정이 384만원, 지출은 3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손소독기 100개 구입에 따른 구입비가 300만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지출계획은 당초가 500만원, 수정이 500만원, 지출계획액은 5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경북음식대전 참가자경비인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출계획은 당초가 1,750만원, 수정이 1,750만원, 지출계획현액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은 도에 반납을 했는데 반납사유는 재래시장위생관리시범사업비인데 신시장상인회에서 회장이 선임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는 하였으나 향후 회장이 재선임되면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지출계획은 당초가 1억4,545만9,000원, 수정이 1억5,608만5,000원, 지출계획현액은 1억5,608만5,000원, 지출액은 1억5,149만3,949원 중에서 농협에 정기예금이 1억3,600만원, 보통예금이 1,549만3,949원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원체 꼼꼼히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품가공 쪽에 비중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즙짜고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신중을 기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많아지고 전체 예산에서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연구비가 3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안동 시 전체로, 연구비가 늘어났으면 식품가공 쪽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공무원들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서 식품가공 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북후에 식품공장을 지어놓고 문닫아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투입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사고가 생기고 농민들 소득과 직결 안 되면서 이월이 생기니까 전체 예산에서 연구비가 3억원 정도 늘어나고 하니까 연구 쪽으로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쪽에요. 전통향토음식발굴 육성 이 부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작년에 예산 내려 왔는데 수운잡방 원형재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금년도에 수운잡방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38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1억원을 줘서 현재 수운잡방 원형재현을 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법상동에 옛날 한정식을 하던 한옥집을 임차해서 실제 수운잡방에 있는 원형재현을 위해 상품화를 할려면 고가옥을 임차 해서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수운잡방 원형재현 28종을 조리테스트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다 했다고요?

예.

세부적인 것은 회의 끝나고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현재 학교우수식자재구입비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신청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는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내 주고 고등학교는 직접 내주고 있습니다. 1인당 병설유치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220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270원이고, 고등학교는 320원인데 원래는 270원을 줘야 되는데 50원 시비가 됩니다.

몇 명 정도 지원됩니까? 초중고 분류별로 해서?

학교수는 99개고요. 2만4,144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수혜받지 않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농산물을 안동 시내에 초중학교, 고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면 단위?

면 단위는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룡면 같은 경우는?

우수 식자재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어떻습니까?

9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원인데 작년에 8억원이 모자라서 9억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9억원 가지고 금년도 벌써 9월인데 9억원으로 예산인원을 증원시켰잖습니까? 하시면서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 각 지자체마다 서로 차등이 많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런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청을 통해서 하지만 체계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각 학교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있죠?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죠?

89개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하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 없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모범음식점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차등 변화해서 우리가 식당을 안내하거나 외부에서 오면 식당을 안내하잖습니까? 그런 모범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청결부분 모든 음식점에 모범적인 식단 이런 여러 가지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전자에 여기 전기료, 쓰레기봉투 지원을 일부 하고 있잖습니까? 안 합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봉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도 하고 있는데.

예.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도록, 법적으로 음식점수에 몇 %가 있을걸요. 5% 정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 시 전체 음식점 수가 사천 몇 군데 정도.

2,600군데입니다.

2,600군데 5%면 몇 군데입니까?

130군데 됩니다.

확대를 하고,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세입을 잡잖아요. 기금을 통해서 전기료, 쓰레기봉투 주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시비로 줍니까?

예.

기금으로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나 식당 같은데 경기가 어려울 때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죠. 한도가 얼마죠?

식당은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제조업체는 1억원까지 됩니다.

기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선별을 해서 모범적이고 새로운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도 대 출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셔야 돼요. 기금 계속 이렇게 놔두면 이자가 얼마 됩니까? 매년 기금을 방치하는 경우가 나오던데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는 지난 8월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청 낙동강살리기 사업본부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견근무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택으로 제가 맡은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환경보호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친환경광역매립장 추진 등 산적한 업무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위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8억5,776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1,736만2,000원, 대형폐기물 다량폐기물수거수수료 1억8,372만7,000원 등 총 11억5,884만9,000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연도 이월액 10억7,604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146억4,122만9,000원의 예산 중 133억4,807만3,440원을 지출하고 2억2,386만9,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0억6,928만6,560원은 잔액으로 발생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잔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비용 1억7,100만원, 2008년도 신규쓰레기매립장용역비 1억5,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즉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억4350만원, 나머지는 일상적인 경상경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연도 이월액 37억3,950만원을 포함하여 132억4,862만9,000원의 예산 중 114억9,112만7,68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5,7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4억86만310원은 잔액으로 발생하여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0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세척차량구입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조달단가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차량을 다 구입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 당시에는 단가조절 문제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올해 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예산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단가적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준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생태공원과 업무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저희 생태공원과는 본예산 152억7,871만원과 이월액 106억3,682만5,000원 합해서 259억1,5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37억5,761만8,000원, 사고이월이 104억1,112만1,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7,6,04만7,530원입니다. 사업별로 이월액 및 집행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과다발생 한 것과 이월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기타보상금 1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매년 저희들 과에서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확보하여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과 저촉되어서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 이것은 탈춤축제시 분재, 수석, 가정원예 3개 협회에 전시회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탈춤행사가 취소되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3번째 시설비 1억650만원 중에 집행잔액 1,961만4,650원은 탈춤행사장 꽃벽설치 사업비로서 탈춤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26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한해대책장비임차 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나 작년에 한해가 심하지 않고 일부 자체장비로서 해결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64쪽 매화나무심기 여비입니다. 1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매화나무를 구입하여 시 자체에서 식재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24개 읍면동에 160만원 주고 구할 수 없어서 미처리 되어 잔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줄 매화나무 재료비 1억1,000만원, 8,884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2,115만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입찰결과 저가입찰로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66쪽 네 번째줄입니다. 마애솔숲문화공원조성 기간제근로자보수 676만8,000원은 개관이 늦어져서 보조사업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이 인부를 투입하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6쪽 검암습지생태공원조성 160만원은 전시시설자문위원 수당을 확보하였으나 자문위원회 개최를 한번 하고 4명분 28만원을 지급하고 13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7쪽 임하호테마공원조성 시설비 3억6,180만원 중에서 1,850만원은 집행하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고 3억4,12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 정리추경시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216만원은 본 사업비로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67쪽 백조공원조성시설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17억6,345만3,000원은 토지보상비와 건축공사비로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7,400만9,000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액 6,244만7,600원 사전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성검토 그리고 측량수수료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64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선사유적전시관 및 낙동강생태학습관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보험 740만원은 당초에 마애선사유적전시관은 6월에 개관하고 학습관은 7월에 개관하기로 예정되어 했습니다마는 개관이 늦어져서 개관은 11월2일에 하고 학습관 개관은 금년 3월28일날 개관하게 되어서 인부를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268쪽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시설비 71억5,620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4억1,881만4,000원에서 예산액은 135억7,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6억1,875만원은 1차 공사를 발주하고 2차 공사는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2차 공사 발주금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은 97억574만4,190원은 토지보상금 미지급 등과 1차공사 발주금으로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지출한 것은 22억3,259만790원은 1차공사 발주로 인한 선급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798만4,02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지원에 시설비 19억4,290만8,000원 이것은 낙동강생태학습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월액 17억9,166만5,000원 합해서 37억3,477만3,000원 중에 기획전시실 설치공사비 2,2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였으며 사업완료 후에 집행잔액이 3,353만7,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여섯 번째줄입니다. 낙동강프로젝트브랜드지원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단호샌드파크와 선어대 생태습지조성사업비 두 건이 일괄 잡혀서 예산이 2007년도 3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설비 9억7,780만원 중에 사고이월 선어대생태습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2,553만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액은 2억6,8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비 선급금으로 지급된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1억8,418만2,000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2007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220만원 중에 724만4,800원은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68쪽에 감리비가 1억500만원인데 무슨 공사 감리비 예산을 확보했는지?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1억574만4,000원 감리비입니다마는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시설 전체 예산 210억원짜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2차 공사를 발주 못하고 1차 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리비가 따라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공사를 시작 안 했으면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발주를 했고 2차 공사는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