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기획관리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기획관리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9,824억 3,77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22억 2,71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2억 1,056만원으로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은 7,292억 5,31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290억 4,26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1,056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공사 결산이익배당금 41억원, 국고보조금 결산잔액 15억 6,778만원, 2008년도 이월금 2,037억 3,868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74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예수금수입 961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담금 2,486억원, 잡수입 5억 8,400만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소송비용 미회수금과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미회수금 2억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11페이지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예산현액 1조 2,091억 1,468만원 중 1조 2,036억 4,135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3.38%인 46억 2,5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세출결산은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정책심의관실입니다. 정책심의관실은 예산현액 19억 3,586만원 중 18억 6,438만원을 집행하여 7,1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00만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600억 33만원 중 5,595억 1,07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 지원사업비 1억 4,193만원을 제외한 3억 4,766만 7,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와 작년 여름 신종플루로 인천영어마을에서 입학생이 감소되어 집행되지 않은 민간위탁금 3억 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평가담당관실입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6억 7,728만원 중 56억 7,179만원을 집행하여 5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817억 5,896만원 중 5,781억 3,806만원을 집행하여 36억 2,0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은 22억 5,319만원과 시 본청 직원의 현원 증감에 따라 미집행된 인건비 3억 1,876만원입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중앙부처가 반환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아 불용한 10억 1,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기업민원담당관실입니다. 공기업민원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80억 1,118만원 중 476억 7,249만원을 집행하여 3억 3,8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액 등 사무관리비 3억 3,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8억 8,899만원 중 8억 6,142만원을 집행하여 2,7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04억 4,501만원 중 95억 4,256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로 이월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비 7억 589만원을 제외하고 1억 9,6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정보통신시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57만원, 송도국제도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754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등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803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3억 9,704만원 중 3억 7,989만원을 집행하여 1,7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예산이용ㆍ이월사업비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직변동으로 인해 총 6번에 걸쳐 인력운영비 5억 5,713만 5,000원을 정책사업 상호간에 융통하여 사용한 사항이며 다음 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교육지원담당관실의 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 구축지원비 1억 4,193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정보화담당관실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비는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7억 589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315억 4,777만 3,135원으로 총 9,824억 3,774만 2,462원을 징수결정하여 9,822억 2,718만 2,38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2억 1,056만 7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발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미수납액 4,218만 1,007원과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1억 6,837만 9,071원 등에 대한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의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091억 1,468만5,110원으로 지출액은 1조 2,036억 4,135만 6,338원이며 이중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및 비법정전출금 교육재정 지원이4,864억 6,288만 3,080원으로 40.4%이며 군ㆍ구에 지급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209억 5,124만 3,000원으로 34.9%이며 시본청 직원 인건비가 649억7,865만 1,490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54억 7,332만 8,772원으로 예산 불용률이 0.4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억 4,782만 3,000원을 제외할 경우 46억2,550만 5,772원으로 불용은 0.38%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시정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집행잔액 2,070만 9,580원과 공기업민원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억3,698만 8,400원은 보다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세계도시축전 출연금 90억원과 관련하여 출연금의 세부사업 집행내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6,202만원은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며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시립대학발전을 위한 시립대학발전기금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액은 총 333억 6,285만 1,710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ㆍ운용하고 있는 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기획관리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제출하신 29페이지에 도시축전건이요. 90억 지출하셨는데 90억 출연금에 대한 도시축전지원사업 항목에 대한, 관 항이라고 그러나요?

네.

도시축전지원사업 항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을 주세요. 도시축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세부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관계공무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면 우리 인천광역시에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부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나 인사, 예산,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2009년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 계신 실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정말 안 해도 되는 이런 예산편성에 좀 난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도시개발이익배당금 41억을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입으로 잡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빚이 얼마나 되죠?

6월 말 현재 4조 6,000억입니다.

4조 6,000억. 7, 8월 되면 한 5조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네.

우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은 어떤 결손금이나 아니면 부채상환이나 아니면 다음 사업을 위한 어떤 준비로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6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려 부채가 4, 5조원의 부채를 쥐고 있으면서 당기순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시에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은 2009년,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질 때 자체가 2008년 10월에서 11월 경에 세워졌을 때는 지금과 같이 도개공의 어떤 부채문제보다는 굉장히 뭡니까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8년도 말에 예산을 세우면서 한쪽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빚을 지고 이익금이라는 이름 하에 시에서 충당을 해서 시는 재원을 마련하고 한쪽에는 곪아터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로 와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도시개발공사가 상환해야 할 이자가 얼마죠? 원금과 이자를 해야 될.

약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00억 정도 될 겁니다.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도 2011년 예산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이런 이익금이라는 이름 하에 시로 수입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자료검토중) 그러면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아직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2010년도 예산에, 아직 결산이 안 올라와서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2010년도 예산에도 올해 본예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죠?

7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70억?

네.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우리 지방공사는 정말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그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또 70억을 2010년도에도 받아왔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부동산 경기를 낙관했다고 봤으니까 그 40억을 받아왔다고 치더라도, 뭐 오래된 얘기니까. 그런데 2009년도 말에도 똑같은 지금 현실하고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돼 있고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었던 시기입니다. 이게 편법이에요. 도시개발공사사장은 그 이익금이 남았다면 이자를 갚든지 원금을 갚든지 부채상환을 했어야지 그 돈은 시에 전입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편법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도개공을 어떤 식으로 바라 봤느냐인데 2008년 그러니까 2009년 예산과 201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기조 속에서 상당히 도개공 사업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조 하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 까지는 너무 머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10월에 해서 12월에 예산편성 했겠죠. 그 당시에도 똑같이 세계적인 경기가 정말 어려웠었고 국내 경기가 침체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거기에서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에서 전입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어려움에 더 처해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가 무려 8조 예산을 세우면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도시개발공사 이익이라는 이름 하에 그것을 전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난 얘기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 어려운 환경에 채무가 무려 5조 연말에 가면 7조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점도 한쪽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시가 재정환경이 악화되고 어렵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조그마한 이익 실제로 보면 이익도 아니야, 다 갚고 나면. 그런데 이익이라는 이름 하에 시로 전입해서 그 예산을 쓰고 나면 도시개발공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보면 부채를 좀 줄이고 아껴 써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실장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쪽에 보면 인천세계도시축전 90억에 대한 사업설명과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결산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도시축전에 대해서 총 90억인데 여기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세입 쪽을 보면 90억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시비가 45억원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보조금으로 30억을 주었습니다. 30억을 주었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 그래서 합쳐서 전부 90억이 모였습니다. 우리 시비 45억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국토부 보조금 해서 45억 그래서 90억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여기에 있는 것은 세출 쪽입니다. 어디에 썼느냐 하면 분수대 설치하는데 45억을 쓰고 축전기념관 건립비 30억 그 다음에 기반시설구축비 15억 그렇게 쓴 내용입니다. 앞쪽 세입 쪽에 보면 90억이 잡혀 있고 10페이지의 164억원 안에 보면 행안부 교부세 15억원이 포함돼 있고요, 10페이지 특별교부세 안에. 특별교부세 164억원 중에 여기에 15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1페이지 제일 위쪽 결산내역에 보면 세계도시축전지원 국토부에서 3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서 43억이고 매칭펀드로 절반은 우리 시비를 대서, 45억을 대서 그래서 합쳐서 세입에 90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 29페이지의 출연금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축전에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줘서 실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분수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기반시설 만드는데 그렇게 90억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어디에 얼마 썼고 어디에 얼마 됐고…….

세입과 세출이 한 눈에 보이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지방세 세입현황과 징수에 차입금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10페이지 옆에 보면 표시를 해 놨는데요. 우리가 세입에는 709억만 잡았고 세출에는 1,269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기획관리실이니까 세입에서 실제 잡힌 보통교부세는 기획관리실로 넘어와 버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각 부서별로 돈이 나가버립니다. 예를 들면 분권교부세로 도로를 만든다든지 복지비나 문화관광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이 들어올 때 그것이 도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문화관광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럼 따로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네, 그런데 세입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조차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쪽에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만 다른 국에서 하는 문제가 생기는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설명이 국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쪽의 세입에서,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넘어올 때는 예산실로 바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보통교부세만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나가는데 또 중앙정부에서 돈을 줄 때는 우리 기획관리실에다 실제로 한꺼번에 줘서 우리가 나눠주기 때문에 세출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 보면 예를 들면 분권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합쳐 보면 한쪽에는 다 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부분인데요. 약 168억 되는데 이것이 시에서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가요?

교육청을 통하는 것도 있고 군ㆍ구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다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행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나요?

네, 받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이나 노후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어느 학교가 뭐를 했고 얼마가 집행됐다 이걸 다 받으시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청별로 예산집행된 내역 있죠?

군ㆍ구로 나간 것 중에?

네, 군ㆍ구로 나간 것도 구에서 연초에 요구가 있어서, 현안사업으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군ㆍ구로 나간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ㆍ구로 나간 교육예산의 집행내역?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거죠?

네.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허회숙입니다.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서 2006년도 법정전출금 정산금과 2007년도 법정전출금 정산액을 합해서 3,978억 128만원을 전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정전출금 미정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6, 2007년도 정산을 하시고 미정산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2006년하고 2007년은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2008년도는 계산상으로는 약 28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교부금법 11조에 의해서 정산이 다 끝나지 못 했을 때에는 다음다음 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2008년이라고 하면 2010년이군요. 그렇죠? 그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010년도에 법정전출예산액이 다른 책에 나와 있는데 얼마가 됩니까? 2010년도 법정전출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교육청 전출금이 4,237억원이 반영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하나 설명을 덧붙이면 세금이 적게 걷히는 바람에 이것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차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까지 현재 전출금이 얼마 정도 전출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금 지출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금방 확인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946억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22% 정도가 상반기에 전출이 된 겁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자금을 조기에 집행해야 상반기에 70% 정도가 전출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학교신설도 이루어지고 학교 환경개선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먼저 시장님이나 시청 담당자분들이 마치 이 돈이 시청 돈인데 교육청으로 아깝게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정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법정전출금이어서 담배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세로 시에서 보관만 했다가 제때제때 교육청으로 주셔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송영길 시장님께서 교육시장님을 표방하고 교육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 명문학교 한 학교당 50억씩 지원해서 50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시고 당선이 되셔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정질문이라든지 할 것이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돈은 아까운 돈 줘야 되는 돈이 아니고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걷어서 넘겨줘야 되는 돈이다. 시의 예산이 아무리 적어도 이것은 줘야 되는 돈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교육청비법정전출금지원이라고 98억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28쪽에.

91억.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비법정전출금이니까 의무적으로 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법정전출금을 완전히 정산하시고 그 다음에 비법정전출금을 우선순위로 주시는 그런 게 있어서 법정전출금 해소에 전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출계장한테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예산현액이 아니라 자금현액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통장에 200억 정도 있답니다. 지난주에 2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빨리 달라고 요구하는 게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억 주고 나면 우리 현금이 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세금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시분 취ㆍ등록세가 들어오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현액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안 한 것이 1조 5,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국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현금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예산상으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당장 지출하는 곳간에 돈이 없어지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이 떨어지니까 우리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차입하듯이 우리도 현재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각종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조차도 요구가 들어온 2,000억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세금이 걷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9월 말, 지금 상당히 자금 흐름이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올해 예산액 대비 세금 걷힌 게 한 2,500억 정도 덜 걷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다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인천시 뿐만 아니고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항상 교육청에서 찾아와서 자기들이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죠. 그것은 고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금 관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이 시에 돈을 달라고 무슨 구걸하듯이 그런 돈이 아니고…….

맞습니다.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당당하게 빨리 받아서 빨리 넘겨주고 못 받아서 못 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29쪽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시의원들이 자기 구의 학교 민원이라고 그럴까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인심 쓰느라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 위상보다 시의원한테 가서 부탁하면 교육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래서 전출금은 몇 천억 안 주면서 이렇게 각 시의원들이 자기 구의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 하셔서 시의원들 각자 자기 구에 해당되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결정돼 있는 것 잘 집행하시도록 실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1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의정회 보조금 교부라고 돼 있어요. 4,700만원이나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박준용입니다. 의정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연간 4,700 정도를 매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의정회의 운영비로만요?

네, 의정회 운영비로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는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회하고 퇴직공무원들 행정동호회하고 양대 조직이 있는데 같은 규모로 매년하고 있는데 안팎으로 조금 비판의 소리는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인 거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분들 친목회도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그것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조례로써 해결해야지 저희는 조례가 있는데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논의가 되고 있고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재원조정교부금 그 항목이 이 책 어디에 있습니까?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요? 군ㆍ구 재정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원조정교부금 가지고 각 기초단체 특히 구도심 개발하는 부평구와 남구, 남동구 같은 데서 볼멘소리가 있는 것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재원조정교부금이 각 기초단체에 교부되는데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기준에 의해서 교부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부평구 같은 데는 60만의 인구가 22%에 해당하는, 인천시 면적에 비해서 22%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거기에는 특이하게 복지단체들이 많아서 매칭펀드로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연수구는 송도 세금이 있고 중구에는 영종, 용유도 세금이 들어오고 있고 서구에서는 청라지구 세금이 들어오면서 다른 출구를 찾고 있고 재정압박을 덜 받고 있는데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있는데 특히 남동구도 잡히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원조정교부금 일괄되게 옛날 방식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4년간 재원조정교부금이 각 구별로 얼마가 지급되었는가 또 불리한 환경에 있다고 하면 1인당 교부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보니까 역시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살고 구도심이면서 별 세원이 없는 부평구, 남동구가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부평구가 1인당 교부금을 보면 12만 7,000원, 남동구가 1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47만원, 동구 같은 데는 53만원이 교부된 꼴이 됐어요. 물론 중구, 동구가 인구가 적긴 하지만 또 덩치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18만 2,000원 확실히 차이가 나죠, 1인당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면 부평구나 남동구에 사는 주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됐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그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교부금은 산출산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수 십년 동안 계속 변경해 왔는데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조정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을 다른 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짜게 50%밖에 안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줄이려고 연구용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줄이는 문제는 그 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관계없는 것 확실합니까?

네, 그것은 확실하고.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다른 쪽에서 우리가, 그 용역과 관계없이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지금 연구용역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줄이는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세가 지방으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미취득 등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세로 가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2,200억 정도가 시세에서 구세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돼 있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인발연 그것과는 상관없는…….

네.

다른 기준의 산식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산식을 행안부나 뭐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인천시가 자체 규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이 답변하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용역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몇 년 되었습니다, 2005년.

2005년이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개발도 되고 있고 여건이 바뀌었다고 보고 이재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도심에 과연 현시점에서 산정방식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는 저희도 고민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인발연에 저희가 정책과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나올 때가 거의 됐지요?

지금 인천발전연구원도 여러 가지 비전 작업과 다른 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담당연구원이.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9월 한 달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생각 외로 최근에 하셨는데 그 때도 지금과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하셨는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하고 있는 구와 달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인구는 많이 살고 서민은 많이 있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헤아리면서 찾아가봐서 하듯이 헤아리면서 하셔야지 책상 위에서 산출공식 엑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드리겠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시세로 되는 것 맞지요?

네.

그게 3,400억 된다는데 맞습니까? 지방소비세.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비세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금년도 예산상에는 한 720억 전망하고 있습니다.

720억밖에 안 돼요?

네.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어렵게 지방소득세를 구로다 넘겨주셨지만 시로도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기초단체에 과감한 예산배분이라든지 세심한 배려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우리가 지방소비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700억이 들어오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해 가지고 우리가 또 내놓는 돈이, 700억이 들어오지만 한 300억을 또 내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원증대 효과는 한 4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소비세 생긴다 해 봐야 크게 현실적인 시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약하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왜 그렇게밖에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찾아봬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오늘 심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2009회계연도기획관리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기획관리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은 시의 추경 편성업무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 10% 일괄삭감, 기획관리실 전체로써는 1억 4,500만원이 됩니다. 사업경비 구조조정, 필수 현안사업 이외 신규투자사업 편성 배제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세입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725억 9,583만원을 감액하여 3,509억 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사항을 설명드리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세외수입 74억 8,346만원과 보통교부세 689억 5,3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인해 3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은 550억 7,867만원을 감액한1조 1,500억 2,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정책기획관리실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5억 6,389만원을 감액한 69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정책방송토론회 행사성경비 전액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집행잔액 5,300만원 인천발전연구원출연금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55억 4,109만원을 감액한 4,952억 3,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한우급식 수요 감소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군ㆍ구매칭보조금 5억원 시 세출예산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인천대학교전출금 삭감분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1억 1,516만원을 증액한 5억 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08년도 국정지적평가결과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되어 군ㆍ구 상사업비지원금 5,000만원과 지방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PC 등 정보화기기구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485억 4,283만원을 감액한 6,262억 7,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하반기 지방세입 감소 예상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94억원 200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조정액 76억 4,385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2009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융통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신규로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1억 8,676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2,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소송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임료, 송달료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7억 2,805만 8,000원을 감액한 197억 7,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529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5.578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3억 9,400만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4억원에 대한 이자 1억 7,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2010년도 와이브로를 이용한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471만원을 감액한 3억 9,969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이 3,509억 4,8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1조 1,500억 2,8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6,605만 6,000원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사업결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689억 5,300만원 감액은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는 교부세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대비 교부결정액의 차액을 감액한 것이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40억원은 2010년도 예산액 115억원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로 40억원을 발행하고자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방송토론회 개최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원 감액은 군ㆍ구에서 신청한 사업비 감소가 예상되어 반영한 사항이며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50억원 감액은 시의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기정예산 대비 13.4% 가량 학교운영지원금을 감액함으로 대학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ㆍ2010년도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167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다가 30억 기정액 중에서 5억을 감액해서 25억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년 동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내역을 뽑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허회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168쪽에 보면 인천대학교운영자금 50억원 감액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자금 축소에 따른 대학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가 또는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대학측에서 아주 심하게 저희들한테 어필을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50억이 줄어들면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예비비가 40억이 있으니까 예비비로 먼저 써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예비비도 인건비 부족분으로 또 쓸 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서 보시면 우리가 증액한 것은 없고 전부 다 10%를 깎아 가지고 법정전출금, 법적으로 당연히 써야 될 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3차 정리추경이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 때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하겠다이렇게 서로 상의를 이제까지 해 온 상태입니다.

협의가 잘 됐다는 거예요? 뭐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세입이 2,500억 줄어들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800억을 우리가 올해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아직 경제자유구역에서 진짜 줄 돈이 없답니다. 현금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팔려야 주는데 땅이 안 팔리고 있어서 못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줄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있는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과해서 조금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명품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가 전국 순위로 해서 10위권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인하대학은 9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천대학교는 아직 난망한 상태인데 인천대학교 당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인천시로부터 좀 차별이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로 맨 처음에 부지선정서부터 저 구석으로다가 가고 좁고 지금 새로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5억도 아니고 50억을 감액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뭐를 무겁게 생각하냐 제가 처음 얘기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님께서 교육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실 분위기 때문에 인천대학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인천시민 전체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시의회에 와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야 어떤 예산도 세우고 삭감도 하고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2차 추경안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편성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10개 자치 군ㆍ구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기침하면 군ㆍ구는 감기가 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승인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자치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죠? 지금 보니까 494억을 삭감했어요. 그 494억은 전체예산 중에 약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494억을 10개 군ㆍ구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약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50억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에서 50억은 큰 돈입니다. 자치구의 1년 예산이 보통 3,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구청장이 핸드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삼사백억, 오백억 미만입니다. 그 금액 중에 50억은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을 삭감하고 싶었다면, 이게 자치구와 협의는 된 겁니까?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통보할 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주거나 회의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우리가 군ㆍ구 예산과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자기들 일이 줄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때 전원기 위원님이 이번 회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질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500억의 세수 감소 요인은 반영하지 않고 세입은 그대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세금이 줄어드니까 군ㆍ구에 나가는 조정교부금만 줄이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편법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세입도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도 좀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돈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군ㆍ구에다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주는 성격입니다. 사실 이번에 300억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한 700억 정도를 현재 추세대로 하면 조정교부금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말에 가서 너무 구청에 충격을 주니까 오히려 이번에 저희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9년도에도 연말에 교부금을 줄이다 보니까 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가.

구가, 그래서 제가 서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서구는 조금 나은 상황이어서 감당을 했지만, 전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 예측을 잘못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기는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세입 예측을 잘못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2차 추경 때 이런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최소한 1차 추경 때 예시를 해 줬어야 돼요. 시에서 내시 공문을 보내잖아요?

네.

지금 구에서도 똑같이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 1일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공식적으로 보내주면 구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기는 10월 중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원이 좀 여유 있는 군ㆍ구는 좀 낫지만 정말 어려운 군ㆍ구는 잘못하면 꼭 집행해야 될 것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고 예측을 잘 했어야 되고 만약 예측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군ㆍ구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1차 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늦었어요. 시에서는 50억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군ㆍ구에서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정상, 절차상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과연 이것을 군ㆍ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군ㆍ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 집행부에서 군ㆍ구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려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수를 정말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의심이 가는 것이 정말 세무공무원을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게 예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잡을 수 없었던 그 고민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 때문에 군ㆍ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빨리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2010년도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509억 4,855만원, 세출예산 1조 1,500억 2,877만 6,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식사하고 하시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 사정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바로 2시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 토론회에 가야 되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식사시간을 약간 미루시고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인천시의 각계각층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기구로써의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능과 회의운영,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책 및 시정제안,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50명 이내의 주요인사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동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인천 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 방안을 모색하여 자문기구로써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이익ㆍ편의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 및 시책의 개발과 생활현장의 불편해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시정정책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효율적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개최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기타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되어 있는 바 위원장을 복수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시정참여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민원로회의운영조례와 중복될 염려가 있으며 기존에 폐지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및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의 차별적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ㆍ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고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금 열린 시정 소통하는 행정 이것이 하나의 민선5기의 모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제안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여태까지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민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런 위원회나 이런 조직을 시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안에 상당한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너무 빈약하고 늘상 해 왔던 위원회 기구 중의 하나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떠한 생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제가, 일단 기능에서 보시면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제안된 것이 지난 6.2지방선거에 야3당과 시민사회가 9개 항목 88개 정책을 합의하면서 이것들을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정책에 반영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생산해 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제안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빠졌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약은 실제로 공약 자체이고 그것이 실제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막상 시장님 직무를 시작하게 되면 공약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인수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비전계획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을 하면서 한 번씩 걸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약사항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는 잘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 항목 88개 과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추진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이러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기능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50명이면 회의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적으면 실제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실질적으로 회의가 활발하게 되려면 분과위원회가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정책들을 다루다보면 전체회의만으로 하기에는 전문성도 다 다르고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좀 여러 분이 있어야 전문가 몇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크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2명을 두시게 되면, 보통 기구 같은 경우 위원장이 관례적으로 한 명이잖아요. 두 명이면 회의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위원장 한 명 두는 경우와 두 명 두는 경우 여럿 있는데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인 경우는 한 명으로 합니다만 우리는 정책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럴 때는 행정기관에서 보통 위원회를 공무원 한 사람하고 그 다음 민간위원 두 사람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제안만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집행계획을 세우려면 민간인 위원장 외에 공무원 위원장이 있어야 이것이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무부시장을 위원장 중의 한 분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4조를 보시면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라고 하면 정기회가 임시회가 구분되어지고요. 정기회는 월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요구할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어야지 이 회의가 이 기구가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회의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9조에 보면 운영세칙을 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4조에 본문에다가 자세하게 규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운영세칙에서 위원회가 좀더 자율적으로 되고 실제로 아까, 공무원인 제가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구성이 아주 다양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으면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구성되는 조직인 만큼 여기에 어떤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상에 정기회나 임시회를 명시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그냥 인천시 산하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민선5기가 담고 있는 소통과 열린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 내용에 대한 공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의 내용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도 만약에 참여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그냥 그냥 회의결과가 아니라 이 회의결과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정무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두신다고 했으니까 인천광역시장은 이 회의결과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항도 조례상에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말해 가지고 김기홍 위원님께서 세 가지인데 회의운영에 관해서 하는 것하고 회의록 공개와 조치사항에 대한 담보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기본원칙을 넣는 것은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만 세칙에 넣는 것보다 본문에 원칙 정도는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입법 기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재토론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행정의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상을 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회의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가 되려면 기본 별도의 공개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종합적인 생각은 제가 앞서 각 항목별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추가로 돼서 이것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열린 행정과 소통을 통해서 민선5기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리고 민선5기가 출범을 하게 되었던 배경 이런 것들이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항은 괜찮은데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회의록 자체가 공개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별도의 문제인데 그것이 너무 회의가 낱낱이 개개인의 발언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의회와의 차별화가 안 됩니다.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가 되고 정말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발언을 전부 속기록에 남기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 뭡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데 이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인포멀하게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냥 단순 이런 자료들만 딱 내놓고 조례를 심사해 달리고 하는 이 모습부터가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시 예산이 주민이 내는 혈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최소한 도표나 이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까? 그런 예산들도 확인을 안 하면서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놓고 추후 예산심의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예산 자료를 미리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 그것이 사실 가장…….

실장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여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몇 억이 든다 과연 우리 주민의 혈세로 그 돈을 쓰면서까지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나라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정도 1년에 풀로 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 한 달 후에 2011년도 예산안 세울 때 3,000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예산안 심의 때는 해 보니까 횟수 곱하고 50명 곱하고 하루 일당 곱하니까 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원로회의도 1억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에는 한 삼사천 만원 정도로.

삼사천 만원 나온 백데이터가 뭡니까?

회의가 저희들이 보통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씩, 한 번 참석할 때 보통 10만원 회의수당을 줍니다. 50명을 풀로 다 가동된다 하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해 보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든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한 4,000만원이면 충분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담고 있는 이 조례대로 시행했을 때 2011년도 예산은 과연 얼마 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시장 이름으로 제정을 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 예산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항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인천광역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이런 데다가 쓰려고 하는지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에 시정자문회의나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없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말고 과거에 있었죠?

네.

있었는데 시행하다가 없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한 거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성격이 다릅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진 이유는 구의원이 생김으로써 없어졌고 시정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자료를 요청하고, 방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심의를 하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우리 38명 시의원은 왜 뽑았습니까? 집행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문만 응해야지. 시장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수렴해서 그것을 시장이 판단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그것의 최종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시의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 위에 참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화 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하고 그 다음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최종적인 권한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을 만들기까지는 또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이번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특별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민선5기가 출범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의견,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책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권한, 정책결정은 시의원님들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더 제도화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원의 고유권한이 조치결과 보고 받는 것 우리 시의원의 고유권한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회의가 진행되고 나면 지난번에 토의된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문한 내용 중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의회에서 비토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여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결정해서 왔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저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할 겁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알아서 해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하겠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어떻게 보면 물론 조례에 뒷받침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정책기구를…….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의사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며칠 전에 시민원로회의라는 이런 조례안이 또 통과됐어요. 거기도 50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우리 시장님이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고 원로들의 귀중한 견해를 듣겠다는 이유로 자치행정국에 시민원로회의라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구성됐어요. 또 지금 기획실에서 정책위원회를 또 50명 구성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또 시의회에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또 시의회에서 의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무수한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냥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내는 혈세를 그 사람이 참석하면 최소한 하루에 7만원 이상 수당을 줘가면서 위원회를 이렇게 다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정말 시장님께서 꼭 필요한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만 만들면 됐지 시나 또는 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에…….

시민원로회의와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원로회의는 기본적으로 참여가 가장 중요한 여건이고요. 65세 이상 분으로 아예 나이 제한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자문한다는 그 기능은 비슷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인적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단돈 천만원도 아껴 써야 합니다. 시민원로회의,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또 시의회에서 원로회의, 의정발전위원회 이런 무수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명 시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은 민의의 대변기관입니다. 의회를 무시할 생각 버리고 이런 일을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는 장이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토론이 중복된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질의,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규정에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줄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무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요청을 할 수 있다 했지 거기서 공무원이 반드시 의무로 주는, 시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되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내용이, 질의에 충실해 주시고요. 토론을 다음에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하시죠.

차준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다음에 실장님이 바뀌면 조례에 의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바로 보면 공청회, 세미나까지 개최할 수 있죠?

네.

공청회 한 번 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고 세미나 한 번 하려면 얼마 들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자를 수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럼 차라리 조례에다가 예산은 3,000만원 미만으로 한다라고 넣든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물론 실장님 답변한 내용은 맞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러나 이 조례가 가동될 수 있게끔 집행부는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의회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는 승인해 주고 예산은 세워주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발을 빼기 위해서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 이 조례에 담겨져 있으면 공청회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세우면 집행부가 직무태만하는 것이고 의회는 이 조례를 승인했으면 그 예산도 승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데 삼사천 만원으로 된다 전 믿지 않지만 그것만 오늘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빠져 나가려고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하면 1억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조례안에다가 10조 만들어서 쓸까요? 이 조례는 3,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못을 박든지, 자신 있으면.

그게 제가…….

실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저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중요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건 동정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와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점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례가 올라와서 기법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 기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각계각층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점들을 좀더 위원님들께서 각인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거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저도 양면의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기 위해서 민주개혁 진영에서 노력했던 야권단일후보 논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정확하게 표심을 표로 행사해서 앞도적인 당선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담고 있던 개혁적인 가치 또 정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와 함께 시장 당선자까지 모두 거기에 서명을 했고 야권단일후보 정신에 충실한 정책추진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고 대부분 환호를 받았습니다, 모든 시민들로부터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상충하는 것이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그게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봤을 때 기본적인 자문기관의 성격인데 여기에 첨가되는 게 자료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집행은 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게 집행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한침해이고 난잡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권개입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또 공무원에게 일정 부분 출석을 요구해서 이런이런 상의를 해서 바른 정책을 함께 세워나가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 표로 나타난 정신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합리적인 안 도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이 아니어도 좀더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안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38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8명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8명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은 후에 물론 결정은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졸속으로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예산 집행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또 그리고 자료제출이나 그 외에 회기라든가 조례에 미비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또 38명 전체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똑같이 우리도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달리 해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38명 의원의 의견을 듣자 그리고 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자 이것은 동일한 사안을 갖고 달리 해석하는 말씀은 지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자문기구의 성격인 거죠. 그리고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선5기가 출범하게 된 과정과 배경은 야권단일후보라고 하는 그리고 야3당과 시민사회가 9개 항목, 88개 과제에 대해서 협의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협의와 합의한 사항을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만들고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의 권한과 권위를 침해하거나 침범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항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항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 자체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참여정책위원회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이러한 것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나 그 다음에 시정자문위원회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기구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이 실수를 범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추가하고 첨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해야죠. 왜 이 사안은 그러면 38명 의원한테 다 물어보고 다른 사안은 기행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이라도 한 사안은 이렇게 하고 한 사안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왜곡되게 하는 것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얘기는 상임위에서 난상토론 등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상임위에서 의사결정된 안을 본회의에서 존중해 달라는 얘기이고 다른 위원들한테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여론 파악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또 업무분장할 때도 양 상임위원장들 의견 다 들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견 들었고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 의견 다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 의견을 따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제가 언제 상임위원회에서 일관성 없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김기홍 위원은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정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민주당의 당정협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의원 자격으로 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이 위원회의 의견을 무마시키고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다수결이든 의견결정이 되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따르기 전까지는 정말 조례에 문구 하나라도 고칠 게 없는지 진짜 다듬을 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자는데 그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라는 말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폄하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홍 위원님 잠깐만요.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도 토론을 같이 하는 자리로 제가 질의 겸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분명히 자문기구죠?

네.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진 동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그렇죠? 시정참여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자치법상에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죠. 아무튼 간에 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조례 자체의 배경은 어떻든 간에 이것 자체의 정치적 색깔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문기구에 불과한 거죠.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체제상에 제가 볼 때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7조의 의견청취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 불러낼 수 있고 출석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점하고, 그 점이죠? 그 점이 가장, 자문기구의 성격과 시민참여정책위원회가 자문기구로써의 성격상 그게 과연 체제에 합당한 조항이냐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반드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자문기구로써의 성격을 완전히 몰각시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굉장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원로자문회, 정확한 표현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시정원로자문회의라는 부분하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될, 시민원로회의, 시민원로회의 부분하고 시민참여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다소 중복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개념상으로는. 개념상으로는 분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회의 대상이라든가 회의 안건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시장이 또는 시 집행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제정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원기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또 차준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시의회와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그 다음에 시민원로회의 이 회의가 혹시 시의회를 능가하는 권력기구화 된다거나 어떤 옥상옥의 기구로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시의회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시의회는 엄연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헌법적 기관이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헌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참여정책위원회나 시민원로회의의 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운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시민원로회의가 또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시의회를 능가하는 파워,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일방통행식으로 시의회의 어떤 정책수렴 기능이라든가 견제 기능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일방통행식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시의회가 앞으로 그것을 잘 감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이죠.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말씀 취지는 알아들으셨겠지만 제 견해는 별 것 없이 분과위원회 정도 없애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50명 이내의 위원을 25명, 20명 정도로 고치고 분과위원회를 없애는 정도의 손질만 보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시정참여정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기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옥상옥 형태라든가 시의회를 능가하는 운영행태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성 제3조에 위원회 구성수, 인원수를 한 25명이나 20명으로 줄이고 분과위원회를 없애는 선에서 수정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옥상옥 내지는 자문기구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권한과 권위를 침해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 조례안 각 조항별로 보시면 시의원의 권한과 권위를 능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시의원을 하면서 열린의정 그 다음에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이게 마치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먼저 그런 의식부터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권위를 버릴 때만이 진정한 권위가 생기듯이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거나 구성할 때 우리의 권한과 권위를 침범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앙을 보면서 우려될 수 있는 지적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혹여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삭제 내지는 조정하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조정과 이런 문제, 존재 자체의 문제를 같이 혼합해서 사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정회를 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감사드리고요. 정회 의견이 나왔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정회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1항 중 「50명 이내의」를 「25명 이내의」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기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를 각각 안 「제5조부터 제8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저는 이것 수정동의안이라는 것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수정안을 내신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원로자문회의를 통과시킬 때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시민을 소통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제언을 받아들여서 더 혁신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만드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고위직 공무원님들이 충분히 전문성이 있으시고 또 시의회에 열심히 공부하는 시의원들이 함께 시정의 동반자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로님들이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일생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게 바로 정책제언을 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그것은 노인네들 예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수정안에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에서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으로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총괄입니다. 784억 2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같은 액수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 6,198만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09억 237만원은 2008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재원으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71억 1,164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부담금의 예산잔액은 202억 5,846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7억 3,396만원을 징수하여 4억 7,549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초과세입 발생사유는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으로 8,113만 9,8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1억 1,164만원과 국고보조금 208억 9,997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재원으로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입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75억 2,243만원으로 730억 5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1,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200억원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시 의무부담경비로 전액 전출되어 불용액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현액은 33억 9,251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무관리비로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444만 4,2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5만원이며 행사운영비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로 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은 경제자유구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에게 조기환급을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액 중 85억 4,428만원을 예산변경하여 74억 2,2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180만원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예산현액 190억 7,451만원 전액을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 1억 6,296만원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기관인 군ㆍ구에 교부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은 예산현액 13억 3,801만원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입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로 자체재원을 활용하고자 25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한 사항으로 금년 내에 일반회계에 상환 예정입니다. 세출예산불용액 45억 1,911만원 중 예비비는 33억 9,251만원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11억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775억 2,443만 8,000원, 수납액 784억 272만 4,574원, 지출액 730억 53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 6,198만 9,934원은 자금관리를 위한 정기예금 예탁운영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예탁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 209억 237만 1,930원은 2008년도 초과세입 및 세출집행 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71억 1,164만 2,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인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집행잔액 11억 2,180만 4,410원은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작년 추경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지출한 것이며 징수교부금 1억 6,296만 7,000원은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서 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ㆍ구로 교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제가 여쭤보면서 그것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받고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료요구가 먼저 없으시면,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루종일 너무 애쓰십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액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출분담금, 전출금이 모두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전체2,168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전출한 분담금은 얼마가 됩니까?

현재는 816억원 분담을 했고, 실제 돈을 전출시켰고 아직까지 못 준 것이 1,352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출하신 액수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40% 정도입니다.

40%가 될까요?

안 되나요?

한 31%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도 아주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시교육청하고 의논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분이 얼마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금년도.

올해 2010년도는 200억이죠.

200억은 그 전에 미전입한 전출한 금액을 2015년까지.

작년에도 200억을 미분납금을 빚 갚기 위해 가지고 했었고 올해도 200억을 미분납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2015년까지 1,818억원을 전출하지 못하신 그것을 나누어서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금년에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편성하신 액수가 200억이 다입니까?

전체는 665억 잡았습니다. 655억인데 학교가 신설되는 게465억원을 올해 당장 수요가 있는 것은 넘겨주는 465억원이고 그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당연히 부담했어야 되는 것을 그 동안 미뤄놓은 것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도 2009년에도 200억, 올해도 200억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분이 465억이고 거기에 이제까지 미분담을 하신 것이 200억씩 해서 2015년까지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달라고 해서 주는 돈이 아니다 그것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수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6,000만원 정기예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계상됐는데 공공예금 예탁금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한 460억 정도 예금해 놓은 것을 13개, 그 때 당시 2009년 기준으로 해서 13개 금융기관에 맡겨놓았더니 거기서 나온 수입입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공택지개발을 비롯한 민간택지개발의 학교용지에 대한 지정ㆍ취소된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나 취소되었고 어떻게 돼 있는지, 3년간 공공택지개발.

그 예산이 어떤 것을…….

학교부지.

분담금.

네.

지금 여기에 있는 환급금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법이 2001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법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부담 주체가 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아파트 분양자들한테 이것이 부담금을 매겨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자가 학교용지분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누구한테 했느냐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이 되어 버리고나니까 원래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다보면 위헌받았으니까 개개인한테는 돈을 돌려주고 그 다음 아파트 사업자한테 다시 받아내야 되는데 아파트 사업자가 다 준공 후에 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이것이 돌려주는 문제가 아주 커졌습니다.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같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회에서 2005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위헌판결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돈은 100% 국비로 주기로 그렇게 그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면 세입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고 잉여금 있고 부담금이 있지만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을 국가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 주냐 하면 일부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넘겨줘 가지고 주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교육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게 들쭉날쭉 하는데 어쨌든 모아보면 모두 다 국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것을 내주는 것을 보면 세출에 여기에 보면 주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환급하는 것을 군ㆍ구를 통해서 환급하는 것이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때 하도 화급하게 다투니까 달라고 난리치니까 우리 일반예산으로 배상금을 잡아 가지고 나눠준 것이 있고요, 배상금으로. 또 일부는 배상금 나눠줘야 되는데 다 못 나눠주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그 다음 해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했듯이 전출금으로 잡아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실제로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2005년 위헌판결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는 세수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받아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다시 돌려주는 것도 세 가지, 군ㆍ구를 통해 나눠주는 게 있고 우리 시가 바로 배상금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나눠준 게 잇고 그래도 또 남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전출금으로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 3개를, 이쪽에 들어온 것 3개, 나가는 것 3개를 다 합쳐보면 액수가 똑같이 다 국가에서 나온 돈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체 복잡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게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취소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해 주느라고 시뿐만 아니고 10개 시, 군ㆍ구에서 정말 행정력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지난년도 동안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월 말 현재 환급신청을 해서 아직도 받지 못하는 건수가 162건으로 잡혀있는데, 물론 내용은 압니다. 이게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양받은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 이게 신청하기가 간편해서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팔고 이사 가고 하다보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아직 환급대상자를 결정 못 해서 아마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보면 이미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서 팔고 가서 이렇게 채권확보한 사람이 결정을 못 해서 못 주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 분양받은 사람하고 중간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오는 사람 두 사람이 신청을 하면 안 주잖아요. 안 오고 뭐 심의위원회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야, 이것은 소유권 주장이 어느 사람이 맞다 이것을 해 줘야지 너무 이렇게 시간을 6개월, 1년씩 끌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순식간에 의사결정해 줄 수 있는 기구나 어떤 결정방법 없나요? 우선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

과장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정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이제까지는 공정하게 주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이것 신청을 받다보면 그 한건에 대해서 한 사람만 신청을 하면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도 내가 받아야 할 권한이 있다고 신청을 하고 중간에 그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내가 이미 그것까지 나는 아파트 가격에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신청이 한 건에 두 사람이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누구한테 줄 줄 모르니까 또 시로 넘기고 위원회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결정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좀빨리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든지 원칙을 잡아서 의사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이렇게 미지급된, 지금도 7월 말 현재 162건이거든요. 신청했는데 주지 못한 건수가 162건인데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계속 미루지 마시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몰랐는데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2009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1쪽에서 626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974억 5,293만원에서 151억 7,731만원이 감액된 822억 7,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2쪽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 특별회계 결산결과 이월금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1억 7,7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62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86억 5,634만원에서 155억 7,782만원을 감액하여 130억 7,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하여 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인 국고보조금을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4억 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974억 5,293만원에서 151억 7,731만원 감액된 822억 7,5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51억 7,731만원의 감액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편성한 예산을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실제 세입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비비 155억 7,782만원 감액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차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 반납 4억 101만 9,000원은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이미 더 이상 발생될 일은 없잖아요?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했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천시가 환급금의 전체 건수는 몇 건이고 토털 건수는 그리고 전체 집행을 해야 될 우리가 가산금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금하고. 그 금액은 전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보고서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몇 건을 이미 집행을 했고 금액은 얼마고 그러면 반대로 빼고 나면 얼마 몇 건에 미집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큰 총계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자료에 첨부…….

별첨 이게, 전문위원님.

네.

별첨1이 지금 이게 전체 다 집행부에서 받은 겁니까?

네.

그러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선 환급대상 건수가 2만 6,452건 중에몇 건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지급현황이 기준날짜가 7월 말 현재 92.3% 환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물론 계산기로 정리만 하면 되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이 자료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위에 것은 환급대상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환급대상 건수 2만 6,452건 중에 465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438억이 신청이 들어왔고 이미 지급된 것이 429억이 지급되어 가지고 92.3%가 환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정리하고계산하면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우선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 얼마입니까? 표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표를 짜깁기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리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 몇 건 중에 우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데 지금 몇 건 지급을 했고 지금도 지급을, 아직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청을 했는데 결정을 못 해서 못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래야 우리가 환급금 지급에 관해서 내년에도 다뤄야 되고 올해 마무리돼 버리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알 수 있게끔 정리해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이 별첨 내용보다는 더 자세한 내용이시네요.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동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자금결산 항목을 보시면 2009년도 수입은 1,997억 6,270만원이며 지출은 1,030억 8,001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966억 8,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 예산액은 223억 1,73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7억 3,993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상수도사업 등에 융자한 융자금 이자수입 216억 7,337만원, 채권매출금 등 자금운용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10억 6,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면제이익 예산액은 1억 2,035만원으로 채권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징수결정과 수납사항은 없습니다.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 예산액은 67억 6,162만원이며 지출액은 60억 9,351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6,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따른 기금관리비 집행잔액 403만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미청구에 따른 이자 미지급분과 선급이자 집행잔액 5억 3,296만원이며 미집행된 예비비 1억 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본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1,63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8억 29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투자자산 수입으로 상수도사업 등에 융자한 융자원금의 회수 수입 270억 8,000만원, 고정부채수입으로 지방채매출수입 1,407억 2,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878억 5,545만원이며 지출액은 969억 8,650만원으로 불용액은 908억 6,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고정부채상환금으로 2004년도에 발행한 채권과 과년도에 미상환액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금 미청구액 28억 7,181만원과 미집행된 예비비 879억 9,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 1,997억 6,270만원, 세출결산액 1,030억 8,001만원, 순세계잉여금 966억 8,26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중 수입액은 총 227억 3,993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지출액은 60억 9,351만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이며 예산액 대비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채권이자 미지급분 5억 1,312만원과 예비비 1억 3,111만원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액은 1,678억 297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회수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매출수입 등이며 지출액은 969억 8,650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와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액 등입니다. 불용액은 908억 6,904만원으로 공채상환금 미청구액 28억 7,181만원과 예비비 879억 9,722만원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익정산금 240억원 지출은 2008년 결산결과 누적된 이익잉여금 중 2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보면 이익정산금이 240억이고 2008년도 누적잉여금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11쪽에 보면 이익정산금 24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이익정산금 240억의 산출내역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08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총 운용수익이 635억원이 났습니다. 635억이 났는데 그중에 일반회계로 240억을 잉여금으로 전출시키고 그 다음에 이익적립금으로 279억을 남겨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비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 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만드는 법적 근거 안에 보면 수익이 남으면 원래 처음에 자본을 끌어왔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하게 액수를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넘긴다 이거죠? 다른 데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돈을 남기는 거거든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지하철공채를 팔지 아닙니까? 지하철공채는 의회에서 얼마를 팔라고 정해 줍니다. 그럼 남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지하철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지하철공채를 팔다가 다 팔려 버리면, 의회에서 정해 준 액수만큼 다 팔다가 나머지는 안 팔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를 똑같은 조건으로 지역개발 공채를 팝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공채 그것이 이 예산서에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한 해에 총 팔린 것이 자본예산결산안에 보면 1,407억원이 팔립니다. 그렇게 지하철공채가 팔리면 이것을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사업하는 데에 돈을 빌려줍니다. 우리가 공채를 팔 때는 이자율이 2.9% 정도 되는데 빌려줄 때는 한 3.5%에 빌려주니까 그 이자가 남습니다. 그 이자수입 같은 것들을, 수익을 남긴 것을 우리가 일반예산에 전출해서 일반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240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채를 팔아서 다른 기금에 빌려줘서 이자 남은 것을 갖고 이자수입 불린 것을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