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5차 산업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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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경제수도 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 추진본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얼마 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왕진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손윤선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박진표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90억 3,7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9억 1,780만원보다 0.2% 증가한 1억 1,9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87쪽에 항만공항정책과에 보면 인천항 국제크루즈 유지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항만공항시설과에는 해 수욕장 시설개선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우수해수욕장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을왕리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이 돼서 여기에서 나온 3,000만원이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은 체납분에 대해서 이번에 1,5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06억 1,990만원의 4.6%인 96억 2,493만원이 증액된 총 2,202억 4,48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상 예산 절감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쪽, 설명서 11쪽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사업에 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29쪽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사업에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의 물동량 수요예측과 통수기능 등을 재검증하고자 정부와 논의한 내용을 검증코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29쪽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교부된 국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세출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해 수욕장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을 세출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쪽에 있는 선착장 경관형성사업은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국정평가와 2009년 경제살리기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써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설명서 27쪽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35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이자상환금으로 4억 7,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2010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신규 국고보조사업비 반영 및 부족사업비 증액 등이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89억 1,780만 5,000원 대비 0.2%가 증가한 590억 3,703만 8,000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으로 예산안 87쪽 2008년도 인천시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 집행잔액 7,199만 1,000원, 같은 쪽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옹진군 장골해수욕장 시설개선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같은 쪽 인천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1,57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인천단동산업단지의 규모, 분양현황 및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106억 1,990만 4,000원 대비 4.57%가 증가된 2,202억 4,4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431쪽 국고보조금 신규지원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개선 3,000만원, 예산안 431쪽 국정평가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선착장 경관형성사업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예산안 429쪽 경인아라뱃길 재검증 자문 1,350만원, 예산안 434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이자상환금 4억 7,934만 4,000원을 자체재원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추경예산은 예견치 못하였던 사업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29쪽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428쪽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83억원, 예산안 433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6억원은 자체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27쪽 해양항만 정책홍보 및 PR 강화사업 1억 2,500만원 등 4개 사업 총 16억 546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안 432쪽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고 있고 곧 이어서 2011년 예산 편성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가 12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새로 조직 개편되고 인천을 경제수도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주요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그거 하고 계시죠? 10월 7일까지 하시나요? 100일 해서 그때 발표하기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0월 8일이 금요일이라서 보통 발표하면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되려면 언론이 금요일에 발표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안 나오기 때문에 10월 7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 직접 얘기하시도록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면 10월 8일서부터 올해 당해년도 결산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원인행위사업기간인 2월 말까지 해서 4개월의 기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제수도추진 주요시책에 대한 4개월간의 시책 반영에 대한 추경예산에, 물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4개월 동안 어떻게 반영하실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3개 과는 기존에 있던 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획행정위에서 다루게 될 경제수도정책관실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해서는 경제수도정책관실은 어떤 집행부서라기보다는 스텝기능이 많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그런 경제수도 전략과 주요 시책을 발굴하게 되면 경제수도정책관이 집행부서가 아닐 것이고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집행부서가 아닐 텐데 물론 직접 하는 것도 몇 개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통상국이라든가 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또 경제수도추진본부의 항만정책이나 시설과나 이런 데하고 연관된 사업들,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중소기업과라든가 주요 핵심시책은 만들어놓고 실제시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전체가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또 전용을 하거나 미리 이런 예측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괄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고요, 단위사업 중에 많은 것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는 기간은 11월 10일까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 정도면 확정이 될 것이고 확정되는 과정이 저희가 신설부서다 보니까 사업단위가 확정이 되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이런 것들을 10월 7일 전에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도 할 사업과 비예산사업은 그대로 투입이 되면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과정을 이번 9월 한 달 동안 충분히 하면 내년도 예산사업 반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일단 시장님 거기에 맞춰서 단위사업들도 어느 정도 확정해 나가니까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니까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설부서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돼서 내년사업에서 전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단위사업을 짧은 시간 안에 충실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추경에서 추경 안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이 갑자기 모든 사업과 관계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본예산과 지난번 1차 추경에 의해서 2차 추경을 하는 것이고 또 이번 2차 추경은 정리추경의 의미도 있기 때문은 사실은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추경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추경이 2회 내지 3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은 12월 중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본예산 이후에 저번의회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희망일자리 창출과 같은 예산을 제외하고는 이름은 2회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회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행정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고유한 업무하고 그 업무에 따른 행정과 의회 간의 서로 이런 부분으로 있는데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시급하다든가 또 새로운 행정이 출범했다든가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행정과 의회 간에 항상 일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의 위상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사실 저희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예산과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부분에 대한 직접 추경이라든가 행정사무 이런 게 저희 소관 상임위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실무 총 책임자로써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시장님도 별도로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행정시스템 속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수도 핵심시책이 발굴되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라든가 충분히 연계해서 진행된다면 나중에 행정 절차적으로나 이런 문제없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것도 오늘 오후 2시에 경제수도인천만들기토론회가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 주최로 열리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정책관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제 토론회 개최, 발제, 주제발표, 토론 쭉 봤는데 이후에 그러면 10월 7일 이전에 비슷한, 유사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계획되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없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것은 몇몇 전문가나 몇몇 이런 사람들이 해서 경제수도 인천이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9월 7일로 정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내부적인 일정이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 100일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뭔가 새 정부로써, 지방정부로써 비전도 보이고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시장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8일에 발족을 했거든요, 저희 본부가. 그때가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교수님들 짧은 시간에 경제수도라는 컨셉도 저희가 이거다 하고 드리기 어려운 시점에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9월 7일로 하고 그러던 차에 통상의 경우에 이런 토론회를 하면 소관 상임위에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이 토론회에 발제를 하실 분도 계시면 발제도 한번 의뢰해 보고 토론자로 하는데 당시 의회에서는 저희 본부가 어느 상임위로 갈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그 이후에 소관 상임위가 양쪽으로 된다 해서 저희가 양쪽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9월 7일이라는 것을 픽스를 해 놓고 발제자나 이런 것은 정해 놓고 토론자로서 시의회에 참여의사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의회 일정과 저희 일정과 이런 것을 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본부의 출범과 그런 일정상, 의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협의했던 과정에서 9월 7일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라도 양 상임위에 토론자로 참여하실 것을 의뢰를 했고 그런데 산업위에서는 또 오후에 경제통상국 일정도 있고 해서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의회와 같이 경제수도를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의회하고도 사전에 이것이 빠른 의사결정이라든가 10월 8일에 발표하더라도 또 그것에 대한 후속 사업에 대한 또 심의나 내년도 예산편성이 다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그런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보시면 인천의 항만업계라든가 또 상공인이라든가 또 경총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인천을 떠받들어왔고 우리 인천에 이런 산업을 이만큼 지탱해 온 그러한 다양한 유관업계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행정부서 내 또 이런 부분에 오랜 행정경험으로 인한 전문성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행정부서 내에서는 관련 부서의 그런 의견을 취합하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이 부분에 종사한 많은 이런 분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전혀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번에 토론회로써 시민과 소통을 제대로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문제 이 자체에 대한 것의 문제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없이 어떤 사업결정이 어떤 한쪽에 의해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갖거나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체되거나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시아경기장도 지난 두 달 동안 뭐 짓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들을 거쳤는데 실제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시 짓겠다고 어제 발표를 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 보여왔던 갈등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실제 아시아경기장을 진짜 짓는 것이 우리 인천시에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제대로 검증은 하고 가는 건지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8일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주요 시책이라고 발표될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의 각종 산업계라든가 항만, 항공 또 이런 부분들 또 지역사회 또 여러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로부터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 상당히, 결코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월 10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조정하면 지금 전체 예산을 다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본부장님은 그 부분을 11월 10일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쉬운 건가요? 우리 인천시 예산 7조가 넘는 그 예산 전체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 시책이나 이것이 발표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제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전체가 사실은 그런 혼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충분하게 의견수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이라도 충분히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보완하여 추진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추경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보조 아까 여객선 운임지원 같은 경우에도 2009년 12월에 국고보조가 확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올해 1차 추경을 언제 하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차 추경을 6월에 했는데요. 그때는 송 시장님이 당선자 시절입니다. 당선자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 인수위에서 1회 추경을 위원님들도 대폭 바뀌시고 했으니 새 의회와 새 시의 집행부가 형성되면 하는 것이 옳다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6월 말까지가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말고도 급한 것이 한두 건 있었는데 그래서 인수위 쪽에 가서 이것을 안 하면 희망근로하고 이러신 분들 정말 도와주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끊기는 부분 외에는 전부 그냥 놔두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만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비 내려온 것 운임 같은 것은 그때 정리를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실제적인 1회 추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국고보조,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미 국가에서 전년도 12월 말에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고 또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을 상반기에 뭐 지방선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과연 지방선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시급하게 지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진행되지 않고 돈이 그냥 창고에, 은행에 그대로 썩혀 있는 거죠, 그 돈이.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하면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될 이 예산부분들도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마구 조기집행 실적 내려고 집행하면서 결국은 수많은, 저희가 작년도 결산에서도 봐왔지만 수많은 이월 또 수많은 불용액들을 양산한 이런 엉터리 예산, 결산들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장님이 또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게끔 해서 국가에서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그것을 왜 썩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빨리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이런 부분도 진행을 바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을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왜 거기에서 정치적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행정은 행정 자체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친다는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일관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럴 때마다 어려우시겠지만 어디에 편승되지 않으면 그것은 4년 후든 8년 후든 12년 후든 일관된 법과 제도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진짜 새로운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세금이 진짜 적기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정상적 행정을 진행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다른 부분들 대부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증액된 것은 다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에 의한 시 매칭이나 이런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설명서 22쪽 보시면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1억 5,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왜 삭감됐죠?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끝난 겁니까,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설명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설명서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인천항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인방사 이전 관련 안전성 평가용역, 인방사 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용역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방사 이전 관련 사전 안전성 평가용역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11년도 7월에 마무리 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1월에 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 우리 시의 재정사정이 추경 하기 굉장히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비 매칭이라든지 유가보조라든지 꼭 해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1억 5,000이지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1월에 발주하자라는 그런 사정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1억 5,200만원은 인방사 이전 이 부분에 관한 용역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란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방사 이전 용역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안경계 철책선 개방 개선방안 용역 해서 8,000만원이죠. 이것이 편성된 사업규모가 잡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완수를 하신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1월 30일까지 과업기간이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해안 철책선 제거 사업들이 인천시민 친수공간 확보 및 인천 앞바다 바로 알기 차원에서 이것이 한 10여년 전부터 진행이 돼서 아암도 해상공원이라든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인천 앞바다가 시민들한테 개방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군사적 목적으로 인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료요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앞바다 해안 철책선 항만이라든가 일반 군사적 목적에 이 부분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개방된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또 개방 안 된 곳이 어떠한 지역에 어느 정도로 어떤 목적의 시설로 있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은 서면 자료요청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경제수도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천이 경제수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있는 우리 인천시민들과 또 정부와의 또 도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시장의 일부 정책을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해서 현재의 정부하고 정책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느끼시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분명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있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물론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시 행정을 펼쳐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수도로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코드는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발휘해야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고 경제수도추진본부도 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설명서에 지금 우리가 3개 과만 보고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두 개 과 정책과하고 나머지 과도 보고서에는 채택을 해 주셔야 향후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추진하는 것이 뭔지 방향이 뭔지는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보고서에는 기재를 해 주시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번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추경자료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번 때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본예산 여기, 여기 온 3개 과는 기존에 있던 과거든요.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경제수도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기본 컨셉 정도를 시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직ㆍ간접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토론회에 대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경제수도라는 컨셉이 기존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선거과정에서 송 시장님의 큰 캐치프레이즈 몇 개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바로 취임하시자마자 저희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수도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어떤 사업들을 더, 앞으로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시정보다는 어떤 것을 더 역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가 오늘 토론회 때 저희 개념 정도는 저희가 고심했던 것을 시 내부에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했던 것을 오늘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산업위건 기획행정위건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내일인가 오늘 토론회 있던 사실을 저는 오늘 몰랐었고요. 몰랐다는 것도 사실 소통이 됐든 간에 정보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ㆍ결산 관련해서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가장 급박하게 필요한 사업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 자체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올해부터 갈 방향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그런 보고서 하실 때 다른 해당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전체적인 설명도 게재가 됐어야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 정책 및 PR 강화사업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삭감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해양항만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민간이전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계약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책홍보하고 이것이 나갈 때 민간경상 이전해서 나가는데 보통 상반기 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선거법상에 민간이전 되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가려고 했는데 또 같은 말씀입니다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세수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도 다 삭감을 하고 PR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야 될 돈, 매칭해야 될 돈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래서 올해는 시기도 늦어졌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이지 해양이라든지 항만에 대한 시의 의지가 뭐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예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하면서 항만, 공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직개편 때부터 인식이 돼서 저희 경제수도 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해양, 항만이라든가 항공분야에 대한 정책진흥의 방향은 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하늘축제 관련해서 총 원래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국제공항공사하고 부담하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죠, 비율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처음에는 절반씩 해서 한 3억씩 했는데 개최되는 곳이 김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시의 재정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을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1억 안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억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축제라고 여기고 있고 저희 시로써는 자꾸 축제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 수준 정도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축제 내용이라든가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프로그램을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시장께서 축사를 하시니까 인천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보다 하지만 결국은 공항공사가 모든 선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예산도 많이 편성되지만. 그래서 인천시도 하늘축제와 관련해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떤 이미지 개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프로그램하고 할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 자체가 공항공사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해양도시에서 하늘도 같이 바라보는 도시가 되자 그래서 2003년도에 해양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해양축제를 하면서 그러면 하늘축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저희 시가 제안을 해서 공항공사하고 절반씩 했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돈은 저희가 조금 적게 냅니다만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 시하고 같이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가 역할을 한다면 예산도 있지만 우리 인천에는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또 인천시민들이 여러 가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참여를 하시면서 인천시의 역할도 일정 부분 배가시키면 좋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29페이지에 도서지역 특수지역 개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책에 보면 용역을 기 발주해서 백령도인 경우에는 대형 여객선 운항계획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어제 최종보고회를 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지역, 이것하고는 약간 논외적인 사항입니다만 도서지역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거기 관광객들을 많이 가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농민이든 어민들이 자기들이 생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나 시의 역할인데요. 지금 천안함 사태라든가 기타 안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출허가 금지되면서 조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사실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아요. 특히 꽃게잡이나 조기라든가 이런 고기들을 어획을 할 때 포획을 할 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1년 농사를 아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어떤 타의에 의해서 생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럴 경우에 국가 재난시설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 시나 정부가 그러한 부분을 보조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천안함 사태와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행정 경험상으로도 답변드리기가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자연재해나 인재나 했을 때는 재난과 관련돼서 예비비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보조가 나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나가지 않았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서해교전이라든가 연평해전 이럴 때마다 어민들이 조업을 못 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방과 관련돼서는 법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경우에 어떤 지원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 같은 것을 그쪽에 많이 배정을 하고 바다쓰레기 줍기 해서 어업에 종사를 못 하니까 그리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선사하고 해 가지고 배 좌석을 사서 인천시민이나 수도권 시민들이 백령도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표를 무료에 가깝도록 인터넷 공모를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법적 이외에 도울 수 있는 것은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지원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민들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것을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인천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헤아려서 어떤 적극적인, 긍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번에 시장님 모시고 백령도 들어갔을 때 그쪽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대형 선박이 취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 때 위원장님도, 전용철 위원장님도 오셔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저희 시도 그렇고 해서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형선박이 거기를 취항하도록 해서 관광수입 등, 백령도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 잡는 어선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싸게 고기도 수송도 못 하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선박이 들어가서 그날그날 고기가 나오면 제값도 받고 근본적인 해법은 일단 현재로써는 대형선박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형선박하고 제가 아까 안보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가능하시면 건의도 한번 해 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 어업 같으면 경제정책과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전쟁으로 인해서 생업을 못 하는 것은 어업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해서 국방 관련 법도 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시 차원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관련해서 14페이지요. 경인아라뱃길을 재검증한다고 했는데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재용역하지 않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된 10개 단체의 지자체장 당선자들이 아라뱃길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는데 본래 계획 중에 물동량 중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그만큼 양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환경적으로 수로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해서 필요하다면 개선점이 있다면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일정으로 그 자리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재검증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 10개 자치단체장들이, 당선자 시절이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이 제일 길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기초자치단체이고 저희만 광역단체다 보니까 인천시가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 행정경비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검증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미 검증된 것을 재검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구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없애고 다른 데,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하려다가 다시 또 돌아온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 재검증을 함으로써 거기에 다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나올 수도 있고 예산도 1억 3,500이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350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350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재검증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아라뱃길의 사업 자체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물리적으로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 또 환경을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업 자체가 중단될 것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요. 기왕에 지금 하고 환경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보완할 게 있다면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이 발견만 된다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는 시설을 보강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개선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검증위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송영길 시장께서는 찬반에 대해서 현재는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증이 되면 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찬반의 문제가 처음에 경인운하냐 지금 아라뱃길입니다마는 방수로냐 할 때는 찬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찬반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많은 돈이 거기 투입되고 있고 심지어 운하 폭이 방수로 하고 하면 폭이 틀려지니까 서구 쪽에서 남북으로 넘어가는 다리들의 설계가 착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기회비용만 따져도 제가 알고 있기로 다리에 있어서 기회비용만 따져도 몇 천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매몰비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중단이라는 그런 반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너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이것을 받아다오 하는 검증위원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라뱃길 관련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하고, 계획할 당시에는 당해 지자체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의 방침은 찬성 쪽이 내부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찬성을 전제로 많은 행정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는 찬성이냐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 됐으면 더 효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기왕 경인아라뱃길이 됐으면 더티화물로 경제성을 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찬성하셨던 분들하고 반대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10개 지자체 단체에서 했고 인천시에서 맡아서 하도록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아무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공항배후물류단지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부지가 자유무역지대 그 안쪽의 사업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 주는 것은 전액 민간보조로써 인천국제공항한테 주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15페이지요, 설명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공산업 활성화 및 항공교통대중화 지원사업이 있고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가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는 것은 김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한 8년 전에 항만공항물류국을 만들면서 공항공사든 항만공사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잘해 보자라고 같이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활성화사업 중에 밑에 있는 1억 5,000은 뭘 하는 거냐 하면 항공화물을 실을 때 ULD라고 해서 슈퍼 같은 데 가 보면 규격 된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딱 하는, 그런데 여태까지 규격된 것이 없었어요. 항만에 가면 컨테이너도 딱 규격이 돼서 딱딱 가는데 항공화물은 아직 세계적으로 규격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는.

정헌

김정헌위원

팔레트.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팔레트 같은 것을 통일규격으로 만드는 작업을 항만공사랑 같이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항만공사하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 공항공사랑.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인천시의 역할은 사실상 행정적인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이렇게 정형화되고 이러면, 그러면 이런 것 대상을 공항공사를 주면 공항공사가 화물을 처리하는 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공항항공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적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결국은 공항공사가 직접 화물 운송하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항공사나 인천시로 봐서는 지금 인천공항이 돈을 버는 것이 여객도 있지만 화물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화물이 많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물에 강하거든요. 그러면 화물을 강화하려면 화물이 효율적 처리가 돼야 더 많은 물동량을 현시설로써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효율성은 관심은 있지만 항만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관행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것이 죠. 그러면 옛날식을 따져서 항만이나 공항을 지원해 주고 협의하는 기구조차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그런 논조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국제공항공사가 세계 서비스 부분 세계5위를 하면서 국가의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또 인천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 이미지도 좋아요. 그리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필요하거나 우리 시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에서 좀더 효과적인 것도 필요하면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항공산업 분야도 필요하지만 저는 환승객이 460만에서 올해 500만을 돌파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환승객들이 적게는 4시간에서 거의 24시간 한국에 머무는데 그 사람들이 환승객 자체만으로도 관광수요가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향후에 대한민국을 찾는 예비관광 수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머무르는 시간은 사실상 인천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홍준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2회 추경이니 만큼 증액과 신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1쪽이 되겠는데요.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830억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손실보전 및 특별운송행위 근절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조건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비가 100%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은 지금 굉장히 많은 시비를 지원합니다. 내용을 보면 해외시찰이라든지 또 지방주행세 이런 것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화물운전자 복지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중에 운수자동차종사자 해외시찰을 지원하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밑에 보시면 해외시찰은 2,175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1,000여억원이 전부 유가보조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비로 지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보시면 휘발유하고 경유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다가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 쪽으로 자꾸 금액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석유정책에 의해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물자동차, 버스 이런 쪽의 비용 상승 혹은 화물자동차는 IMF 이후에 개인지입차량도 많고 해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경유를 쓰는데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세금을 만드는데 기름이 정유회사에서, 울산 정유회사에서 기름이 공급되면 주행세라는 것은 소비에다가 붙입니다. 주행세라는 것을 붙여서 그 세금 전체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누어줍니다. 화물차 등록된, 그래서 그 돈이 저희 시로 와서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은 시비인데 실제로는 국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행세의 지방 분할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로 표현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세금 낸 것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휘발유 사고했을 때 낸 세금이 전국으로 나누어지는 것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닌 개념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보조율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종사자 해외시찰 2,100여만원 되는데 해외시찰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다녀오시고 또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협회들이 많은데 화물협회의 종별로 보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그 다음에 화물을 주선해 주는 주선협회 이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다 난마와 같이 얽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지는 사람들끼리 가서 협조를 잘하자 그런 측면으로 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멀리는 못 가고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등지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차량 종별해서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시찰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 시에서 화물자동차 업계에 해외시찰까지 보내줄 그런 여력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회성이 아닌가 그런 낭비성 경비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현실적으로 맞은 것인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고드리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초ㆍ중반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택시입니다. 택시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택시노조가 민주택시가 있고 한노총 계열의 전국택시가 있는데 그래서 민택, 전택 하는데 노사화합이 참 안 돼요, 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사화합 차원에서….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해외시찰 갔다 와서 개선되는 것이 있다 든가 아니면 운영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 시에 좋은 반영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성과가 없다고 하면 해외시찰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낭비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2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은 말입니다. 당초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용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저리금리로 대출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보통 하면 5%, 6% 대출을.

윤재상위원

대출을 받아서 그 밑으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업자한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은행가면 5, 6%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경영을 개선하려면 신규투자를 해야 되는데 5%, 6%도 부담되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 정도 이자를 시가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4%, 3%대의 저리의 은행융자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빌린 돈은 얼마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은 행들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한 6,000억 가까이 정도가 융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6,000억 정도가 3년 단위로 돌거든요, 보통 나가면 한 3년 정도 대출해 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연간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6,000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210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금리가 변동이 있어서 다시 26억을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할 때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금리를 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빌리는 시 차원에서는 더 득이 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증액된 이유는 이율변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통 정리추경이 12월달에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가야 될 경상경비와 같거든요. 경상경비와 같으니까 12월분 정도를 12월이 되면 불용액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1개월분어치만 본예산에 세웁니다.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12월분을 정리추경 때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올해 결산 봤지만 결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세우지 못하고 이 12월분을 본예산 1월치로 미리 준 것이죠.

윤재상위원

12월분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내년에 줘도 되겠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내년도 줘도, 급하지 않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급합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 줘도 되잖아요. 지금 더 급한 것도 많은데. 본부장님이 모르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 요. 그런데 워낙 재원이 없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연체가 붙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급한 것도 무척 많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급한 게 많은데 세워줬다는 것은….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신규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착장 경관사업 있죠, 1억?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재상위원

21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소재에 있는 달바위선착장 공공이미지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그랬거든요.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예산에는 정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추경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부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셨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1년 된 것은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에 관련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착장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이번에 되는 총 사업비 1억원은 중앙정부에서도 평가도 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서 경제살리기 시책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옹진군이 잘 했다고 해서 1억원이 포상금 형태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비 1억원을 옹진군과 협의를 해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자월면 자월리에 있는 달바위선착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옹진군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포상금 내려온 것을 저희 시로 내려오니까 해서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경관사업은 단일사업이죠? 지금 2004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는 단일사업이잖아요? 기간을 이렇게 정하면 안 되죠.

「종합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하 는 이 있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앞으로 작성할 때 단위사업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반드시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사업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경인아라뱃길 재검증 자문 건에 대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궁금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정부사업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구간이 인천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지자체 추천으로 해서 10개 단체에 20명하고 그 다음에 기타 10개 기관해서 10명 아닙니까. 총 3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참석수당은 얼마나 책정을 했는지 그래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50만원을 신규로 세웠으니까 수당은 얼마가 되고 회의는 몇 번 할 것인지 그래야 전체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수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한 30인 정도 되고요. 1회 했을 때 수당은 15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30명이 전원 참석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한 4회 정도를 예상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회 수당이 15만원에서 그러면 30분 참석하시면, 풀로 참석하시면 450만원 곱하기 4 했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전원 참석하리라고 보지 않는 거죠. 보통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보면 결석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내지 4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죠, 4회를?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9월 중에 1기 검증위원회, 재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실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12월….

윤재상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90일 정도 남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4회 할 수가 있나요? 못 하죠. 잘 하면 두 번 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더 자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주 넉넉하게 세워서 불용액 처리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상황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굉장히 시 재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적으로 4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회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쉬고 할 소지도 많습니다. 그렇게 안 줄 사람을, 위원회 선정 좀 해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마주 앉게 되는데요. 서로 잘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이 잘 돼야 업무협조가 잘 될 텐데 서로 아직은 두 번째라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청에 오래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 전에 어디 부서에 계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앞에 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앞에는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앞에는 항만공항물류국장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항만과 공항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경제수도추진본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 공항을 국에서 본부로 내려왔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만공항물류국에 항만, 공항 관련된 2개 과가 있었고 수산과가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은 아는 거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항만, 공항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 배후에 산업이라든지 경제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항만공항물류국이 국 서열로 맨 뒤에 있던 것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흡수함으로써 항만, 공항 기능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일을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항만과 공항을 품고 있는 우리 인천시인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국장까지 지내신 분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흡수할 때는 동의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직할 때는 권한이 없었고요. 그때는 건설교통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의해서 공무원은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은 본부장으로 발탁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발탁되셨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쎄요, 인사권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송영길 시장님한테 마음이 끌리도록 하셨나 보죠, 업무를? 업무 중에 그동안 가장 이런 업무는 정말 잘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꼭 인사청문회 하는 기분인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편하게 서로 잘 알아야 되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만공항물류국이 창설됐을 때 주위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산업무에 우리 고유업무가 있는데 항만공항업무 중에서 고유업무라고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할 때 일부 권한하고 협의하는 권한 외에 갔는데 결국은 권한 없는 일을 공무원이 참모조직이 아니고 계선조직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당시 항만청이나 어느 정도 지자체로써 권한 없이 항만이나 공항의 어떤 정책에 같이 협의할 수 있게 된 그것이 가장 기분, 개인적으로 기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루두루 업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송영길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서를 맡아 책임의 수장으로 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이한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신 것처럼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올바른 행정이 굉장히 저 역시도 요구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또 본부장님이 거쳐온 사업들 가운데에서는 인천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뭐 인사청문회는 아니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윗선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가로서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휴가철에 송영길 시장님이 백령도 휴가 다녀오신 것 같은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뭐 구상이랄까 여러 가지를 해서 함께 갔다 오신 거죠? 그때 같이 갔다 오셨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가 거기 용기포항이라든지 대형 선박 관련된 것은 가장 현안사항이 저희 본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주민들 질문 나오고 하면 시장님이 자세히 아시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참모들이 쫓아가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도 하여간 같이 갔다 오신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같이 갔다 오셔 가지고 백령도 또는 그 주변 서해5도와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아까 대형 선박을 취항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선박 이외에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서해5도서에 관해서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되기 전에도 대형 선박이 취항하는 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좀더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형 선박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간 단축보다도 백령도 들어가게 되면 일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릉도 가는 것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울릉도가 한 2,500톤, 3,000톤 다니면서 결항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 결항률이 한 80일 정도 되는데 대형 선박이 들어가면 한 50일 정도, 한 30일 정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대형 선박이 돼야 일기가 나쁠 때도 배를 띄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간단축은 안 돼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시간단축은 안 돼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간은 비슷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결산안을 다루면서 해안 경계 철책선과 관련된 용역도 하고 있고 또 그것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세한 현황을 주시고요. 철책선 폭이 어느 정도인가. 일부는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하시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끝나고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인 아라뱃길 재검증 물동량은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하여간 경제수도추진본부 본부장님께서 우리 산업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함께 인천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 홍보 및 PR 강화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 50%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는 뭔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본래 예정돼 있던 사업인데 PR사업이 민간경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반기로 돌리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경비는 일괄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을 삭감하는 그런 자구책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50%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7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영홍

조영홍위원

네, 7페이지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기는 하다 보니까 해앙항만정책 홍보 등 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PR 나가는 그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콘서트, 공개방송 뭐 이런 거 삭감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내역이 없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경인방송에서 인천의 해양, 항만, 수산에 대한 방송 보도를 해 주면서 그래서 IPA하고 시가 돈을 같이 내서 뉴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시가 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본래 2억 돼 있던 것을 축소를 해서 1억으로 절반을 축소하고 해서 경인방송에 자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뉴스 제공하는데 시에서 돈을 주나요? 광고비가 아니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기뉴스하고 공개방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뉴스도 해양 기상정보라든지 연안 관광정보, 항만 관련 정책홍보하고 공개방송은 7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50% 삭감돼서 빠지는 내용이 뭔가요? 콘서트가 빠지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시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2억 5,000을 다 못 하겠다 예산부서에서도 행사성 경비이니까 삭감을 하자 그래서 본래 협의됐던 IPA와 시와 경인방송 관계에 있어서 경인방송이 그러면 총 예산 중에 자기네들이 광고 같은 것을 붙여서 더 해 보겠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역은 없는 건가요, 지금 1억 2,500에 대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본래 계획할 때 내역은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9페이지입니다.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 지원인데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 구성은 총 18명으로 돼 있고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시 본청에 실ㆍ국장들이 6명이고 위촉직은 시의원 3명을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연구회 운영 지원이면 사무실 운영하는 데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도 열고 그러니까 세미나도 하고 정책연구 과제를 저희 시에서 주면 연구과제를 내고 다음에 인천항과 인천공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술지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천이 물류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데 여자상업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나와서 물류교육을 또 교육시키려면 또 가서 6개월을 회사 내에서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데 아주 회사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쪽 요청에 의해서. 여자 상업교육을 시키는 쪽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물류교육을 사전에 방학 동안에 시켜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주요 시책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사무실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무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립대학인 인천대학에 물류대학원이 있습니다. 사람을 쓰고 하는 비용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주로 학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업무를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물류교류를 통한 투자기반 조성인데요. 국제물류산업전시회 및 포럼이 지금 8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가 3회째고요. 2013년까지 매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8억 5,000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인데요.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전시회 규모가 8억이면 굉장히 큰 편인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12쪽 얘기하시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네, 12쪽.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뭐냐면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분회가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환경부분 뭐 경제교류, 문화교류 부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류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3개 도시, 한국의 3개 도시, 중국의 3개 도시가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이것은 물류비회 개최비용인 것 같고 국제물류산업전시회 개최를 말씀드린 겁니다, 8억 5,000만원 잡혀 있는 것이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제물류산업전시회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전시회인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나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실적을 보면 2008년도 처음 했는데 참가업체가 한 110개 업체에 357개 부스, 2009년도에 147개 업체에 402개 부스로써 참관객이 한 1만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인천업체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제가 항만공항물류국장 할 때 하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인데요. 지금 다 몰아서 넣으셔서 전체 예산 한 20억 정도로 하셨는데 지금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 9억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인데 여기 운영방안 어떻게 하실 건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난번 결산 때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저 자신도 아직 거기 현장도 못 나가 볼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즉답을 원하시면 제가 솔직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결산 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그런 적자부분 또 이용자의 편의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 공실률이 27%인가 그렇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공실이 있으면 운영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민간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쎄요,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자운영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29페이지입니다. 공예품 육성 개발인데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가 1,800만원인데 이것 1,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1,800만원 정도면 대학생들 졸업전시회 정도 수준의 예산인데 이것 이렇게 해서 할 바에 차라리 인천디자인페어나 아니면 도시디자인대전 같은 큰 규모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 통합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직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공예품을 만드는 곳은 제조공정이 돼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공예품도 디자인으로 보면 되겠지만 디자인페어나 뭐 이런 쪽은 조금 분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사람 인적구성도 틀리고요. 언뜻 보기에 디자인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되지만 공예품만을 하시는 분들의 또 오래 되신 것이 있고 관심분야도 틀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학예회 수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획기적으로 해서 디자인과 공예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 추진부서가 다 다릅니다. 인천디자인페어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국에서 운영을 하고 도시디자인대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격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많이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것을 통합 전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지원인데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에 2억 3,0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심의 때 심의위원으로 잠깐 들어갔었는데 이것 선정기준을 강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정작 선정이 돼야 할 기업들은 점수표상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미달이 되고 그 다음에 탈락이 돼야 될 기업들은 점수표상으로 혜택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유망 중소기업도 10개 정도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선정기준을 좀더 강화하셔서 탈락되는 기업들이 선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기업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선정기준을 좀더 다듬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직위표에 보면 지금 기념사업 추진담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부서가 있는지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이게 하는 게 요즘 논란되고 있는 월미도 매립지에 있는 상륙작전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 국립해양과학관 하다 못 한 해양과학관 그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을 하도록 조직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월미도귀향대책위 그쪽은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너무 분산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국방부 쪽하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하고 이쪽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부서가 이쪽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나요? 억지로 여기에 팀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 연말이면 개편이 될 것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녹색클린포트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천 내항의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은 IPA.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비율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되어 있고 그 옆에 시비 50%, IPA 50%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죠? 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IPA 다시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을 내항과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민간도 내고 IPA가 소관 되는 것은 IPA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자료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내항 같은 경우는 소유 자체가 IPA이기 때문에 내항에서 기존에 8부두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IPA 책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담비율 자체가 IPA가 좀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 있잖아요. 인천항 주변개발 마스터플랜용역이 올해 말에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용역 하는 것 내항 재개발 그게 결과가 안 나와서 연구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스톱시켜놨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스톱되어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0월부터 재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국토부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국토부 것.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이 10월쯤.

인환

허인환위원

결과보고서 다시 용역 들어가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차보전금이 26억이잖아요. 보전금이 26억인데 융자업체 현황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업체현황.

인환

허인환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되어 있는지, 이쪽에 관련돼서 업체들이 부도나 도산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향후에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현황까지 같이 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서면보고 요청사항인데요. 아까 기념사업추진담당 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에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사업 관련해서 거기 견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인천시에서요. 그런데 견학보고서라든가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만 쪽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있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갔기 때문에 현재 저희부서에서 답변드릴 만한 자료나 이런 것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직원께서 총무과에 요청해서 자료 좀 구해다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양과학관 했을 때 얻는 가치라든가 또 인천상류작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몇 백억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중복이 되는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양과학관하려고 했던 부지에 상륙작전기념 요즈음에는 공원으로 정착이 됐는데 처음에는 전쟁기념관부터 해서 이름이 자꾸 바뀌었는데 지금 기념공원 쪽으로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 의원님 얘기로는 국비가 확보됐는데 구두로 확보된 것 같고요. 아직까지 보훈처나 이렇게 보면 공식적으로 확보된 국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저께 제가 박상은 의원이랑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 관계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인천해양관의 설립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해양과학관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인천에 있는 해양과학관도 최소한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는데 현재 부지가 7,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에서는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하고 나면 본 목적인 해양과학관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인천상륙작전에 관련된 국비가 전액 확보가 가능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를 제가 들었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 공무원들께서도 견학을 갔었고 당시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긍정적인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한번 해 보시고 저희하고도 별도로 이 문제를 논의 한번 해 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 문제는 당정협의회 때도 박 의원님 계실 때 나온 문제이고 본부장 선에서 추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검토하라고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해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 보좌관께서 전화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천안함사태 문제 있을 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송 시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같은 것을 기념해도 전승,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전기를 말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하고 그것을 기억을, 전쟁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어떤 장으로 하는 전시물이 틀려지겠죠. 다 기념을 하는 그래서 상륙작전기념관이 또 송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륙작전기념관 따로 기념공원 따로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자유총연맹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쪽도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실무적으로야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할 수 없는 웬만한 사항 같으면 실무담당국장이나 이런 쪽에서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라는 말씀을 시의회에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의원님과 시장께서 아마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견해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상륙작전이 송도에 있는 위치가 과연 옳으냐.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공원은 당해 일어난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월미도 피폭사건 그로 인해서 발생된 한국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위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기념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전승은 아니지만 우리 국가를 회복하는 국토를 회복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그 작전을 하면서 한국인들, 내국인들이 희생된 넋을 기리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의 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아무튼 시장님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기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나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그로 인해서 단순하게 그 사업을 함으로써 갖는 기념관이나 공원의 의미가 아니라 노르망디 같은 경우는 박상은 의원 말에 의하면 아주 작은 어촌마을에서 이제는 관광명소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또 그럼으로써 얻는 이익도 크다고 하니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도 심도 있게 해 나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 위원들 질의와 연관돼서 두 가지만, 먼저 11쪽에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에 유가보조금으로 주행세 국세를 지방으로 분할해서 저희가 배분받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주행세 분할 받은 예산하고 저희가 매년 지출되는 유가보조금하고 혹시 차액 발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들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차액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유가보조는 저희 본부 예산은 화물이 제일 많습니다. 1,065억이 되겠고 버스가 49억, 택시는 가스인데도 가스값이 오르다 보니까 유가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한테 오는 주행세는 1,666억이고 유가보조로 나가는 것은 1,169억이니까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세출이 된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83억 증액된 부분은 여태까지 쭉 지출된 현황하고 예년과 비교해서 나머지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 추경하신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복잡합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 부족분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아, 83억요.

한구

이한구위원

83억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제가 따로 질의 안 했는데 저희 소관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사업 추경에 이번에 신규로 1,400억 정도가 편성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400만원.

한구

이한구위원

1,300만원, 1,300만원이고요. 경인아라뱃길 본 사업이 약 2조 정도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추경에 1,300만원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미 국책사업으로써 한 30% 이상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인천시가 이 사업을 중단시킨다거나 일방적으로 인천시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1,300만원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실제로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천지역과 연관돼서 국비가 2조 정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전ㆍ후로 해서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인천터미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혼잡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도로 추가개설 요구들을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죠? 본부장님 혹시 아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인천시가 인천터미널이 개선됨으로 해서 주변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해서 그 주변에 인천터미널과 연계되는 주변에 여러 개 도로개설을 국가에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터미널 주변 도로 한 것은 제가 건설국장하면서 도로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 전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포기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건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있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랬고 그 외에 교량과 관련돼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교량이 현재 귤현고가, 시청고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대부분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이 설계를 보고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지금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역민들에게 교통에 피해를 주고 있고 주변에 있는 계양역이나 검암역하고 전혀 연계하는 램프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주변에 인근 통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혀 이용에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물동량 부분에서도 지금 모래라든가 컨테이너, 자동차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랬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서 산정한 물동량 자체가 각종 산업이 되고 수출되는 동선을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들을 낸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국가항만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신항이라든가 남항, 바로 인천에 경제수도의 중심이 되는 기존에 항만과의 어떤 중복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계속 염려가 돼서 현재 검증하려고 하는 부분에 바로 항만시설 부분을 당장 필요한 만큼만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국가가 한다든가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죠?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예산이 2조 정도에서 추가로 인천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교통개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할 의지가 현재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예산 범위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되는 부분의 변경을 어떻게든 인천시가 요구해서 당장 추진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검증위에, 안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뭐 그런 것까지 도출이 되면 저희 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크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환경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바닷물이 전체 들어와서 중수로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중수로에, 용수로써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수에 각종 작은 폐공조차도 찾아내면서 그런 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민물 이런 육지에 이런 상태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 전역이 장기적으로 지하수로 오염이 된다든가 또 경인운하 주변에 개항에 60%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지역에 농지에까지 2차로 이러한 바닷물로 인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서 향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사회간접시설 비용이라든가 또 지하수자원, 물 자원들을 보호하는 또 한편의 다른 시책의 정책과 어긋나지 않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 각 부서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선행적 절차가 있었다라면 지금과 같이 국책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인천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나 그런 행정적 권한도 없고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미 진행되는 것이지만 어떻게든 이 2조가 되는 국책사업을 1,300만원이라고 하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천시로써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문제들에 대한 추후에 인천시의 부담을 최소화시켜보자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게 어떤 시장님의 선거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추진됐고 이랬는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그런 설명이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설명 못 한 것을 이 위원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물으셨는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시점에서의 검증위원회가 진행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천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한 그러한 위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본부가 2시에 예약되어 있는 것도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경인아라뱃길 재검증 과정에서 이한구 위원이 제기하신 아라뱃길 내부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교통문제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윤재상 위원께서는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증기간에 대해서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검증위원회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재검증을 해서 이 재검증을 통해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오늘 2시에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음 때는 이렇게 상임위 일정과 겹쳐서 행사를 진행해서 시간에 쫓겨서 빨리 끝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위원님들에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추가발언과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졌는데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많이 직접적으로 잘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노총과 시장님의 간담회 중에 일자리창출과장인 최종윤 과장님께서 배석 관계로 해서 15시 30분경에 잠시 이석을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결산안 승인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예산 중 경상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하여는 의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정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보급 사업 등은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1,164억 7,473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45억 6,275만 1,000원보다 1.6%가 증가한 19억 1,1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362억 6,110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394억 4,721만 2,000원보다 1.3%인 31억 8,611만 1,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109억 6,789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108억 9,428만 4,000원보다 7,36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1,329만 9,000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6,0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입액은 298억 2,89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287억 8,893만 1,000원보다 10억 4,00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2009희망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 1억 7,441만원, 2009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의 기타 잡수입 9억 8,968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과 세입액은 131억 61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144억 5,130만원보다 13억 4,51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 설비 보급 9억 1,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8억 4,875만원 등이 주요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세입액입니다. 409억 3,57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405억 2,537만 7,000원보다 4억 1,03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액은 175억 3,380만원으로 당초 예산 156억 9,980만원보다 18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입니다. 15억 6,365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16억 6,365만 9,000원보다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물임대료 수입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입액은 10억 2,59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0억 2,678만 3,000원보다 8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액은 228억 3,41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207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속가능한 녹색소비 실천방안조사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4,5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6,0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디자인센터 3D촬영시스템 구축에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의 세출액은 466억 7,41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86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는 5억 6,8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비 미편성에 따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7억 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신성장동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성장동력과의 세출액은 582억 7,45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억 5,38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10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금 10억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액은 607억 9,68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7,96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7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7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세출액은 352억 71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5,65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2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1억 7,36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07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7억 7,95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91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용역 및 각종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세출액은 63억 9,18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5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용역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1쪽 수산사무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의 세출액은 11억 2,92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국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민생활 경제 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부터 5쪽까지의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신규 국고보조 사업비 반영 및 부족사업비 증액 등이 주요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145억 6,275만 1,000원 대비 1.6%가 증가된 1,164억 7,473만 9,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8%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예산안 88쪽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3억 7,900만원, 예산안 89쪽 지역에너지 설비보급비 9억 1,000만원, 예산안 90쪽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보조금 10억 2,136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예산안 88쪽 2009년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정산잔액 7억 8,929만원, 예산안 89쪽 ’09년도 지역에너지 시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 1억 3,631만원, 예산안 91쪽 해양수산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400만원 등 200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세입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안 9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임대료 수입이 1억원이 감액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394억 4,721만 2,000원 대비 1.3%가 감소된 2,362억 6,110만 1,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7%에 해당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인해 예산액 조정된 사업이 있는데 예산안 457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9억 9,220만원, 예산안 458쪽 농기계 임대사업 9억 5,000만원, 예산안 460쪽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45억원 등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변경되어 예산액이 조정되었으며 예산안 442쪽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5억 6,850만원, 예산안 448쪽 의회 별관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비 1억원 등은 특별교부세가 신규로 교부되어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인한 예산 조정사항입니다. 예산안 443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7억 800만원, 예산안 447쪽 단열 개보수 사업비 3억 2,400만원, 예산안 451쪽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7억 5,000만원, 같은 쪽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 21억 6,110만원, 예산안 457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26억 3,550만원, 예산안 459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92억 9,365만 1,000원 등은 국고보조금이 감액조정되어 예산액이 조정된 바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반영하는 예산인 바 지역 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등 3건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계상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및 증액된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그리고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다수로 계상되어 있는 바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FTA추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9건 사업의 전액 삭감사유와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경상적 경비의 대부분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디자인 산업 육성 기반구축 가시화 부분 보겠습니다. 기정액이 10억에서 5,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 받은 건가요? 특별교부금 받으신 건가요, 5,700만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전부 국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합동평가에서 특별 인센티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10억은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사업내용에는 디자인….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민간위탁금 10억….

영홍

조영홍위원

기정액 10억 돼 있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디자인지원센터에….

영홍

조영홍위원

지원센터에 10억 운영비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전체 디자인센터에 지원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센터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설립비용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설치비입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영홍

조영홍위원

인테리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 다음에 추가로 5,700은 바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인천디자인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안에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운영주체는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혹시 타 시ㆍ도 디자인센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가 보지 못했는데요. 1층에 디자인센터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많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타 시ㆍ도도 여기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디자인센터가 규모나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작아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부 다 새롭게 단장을 해 가지고 저도 가 봤지만 아주….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를 잘 해 놓고 못 해 놓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료나….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센터의 역할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디자인센터가 각 시ㆍ도에서의 디자인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브레인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은 사실 새로 설립됐으니까 물론 앞으로 많이 준비해서 발전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설치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별도 기구로 나가야지 경제통상진흥원 산하의 기구로써는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물론 조직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 부서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대한 아이덴디티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국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추진단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서 디자인 업무가 사실 통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시ㆍ도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뭐 조직개편을 하시든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도 경제통상진흥원 자체, 운영 주체가 일단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더 주를 하고 있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나눠져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나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던 것이 세 군데로 나눠진 것 아니겠습니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3페이지인데요. 사회적 일자리 지원 육성인데요. 지금 9억 3,000만원이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되는 내용인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이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올해에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나갔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실제 금년도 쓴 것 말입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올해요.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작년도가 한 1억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간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지금 실제 각 구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진흥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구에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남구에서 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오늘도 포스코하고 같이 협약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사실 사회적 기업 쪽에는 다른 시ㆍ도들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어서 인천이 유난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최소한 작년이나 금년보다는 저희들은 2배 내지 3배 정도, 지금 현재 기업이 한 33개지만 우리가 100개 정도 기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사회적 기업이 보통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실제 각 구에서 이것을 운영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구로 이관하실 생각이신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대부분이 다 33개 운영하는 단체도 다 사회단체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복지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직접 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면서 민간 주도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센터 육성 부분인데요. 이것 뭐 1.47% 삭감이 되긴 했는데 이것이 인천의 창업보육센터 수가 전국에서 제주도 제외하고 아마 제일 적은데 지원하는 액수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지원하시면서 이것을 업무보고나 아니면 센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창업보육지원센터도 제가 이번에 체크를 해 보니까 실제 이 지원이라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이나 기업과의 전부 운영하는 단체에서 협력단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IT 자문위원도 위촉했고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가 행정기관이 예산을 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거기에 전문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정도의 비용으로써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타진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부분은 아니고 또 자꾸 늘어난다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어떤 실효성 부분에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버리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는 결국 시비가 많이, 다른 타 시ㆍ도보다 많이 지원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것 바꿔서 말하면 각 운영기관에서 예산을 적게 들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적게 든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많아지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비가 적어지면 그만큼 대학 측에서 연구소의 자부담이 더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시비도 중요하지만 각 운영 주체에서도 의욕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국비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돼서 사업하는 데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에 내시가 확정됐다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덜 가지거나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오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업이 아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잘 슬기롭게 탄력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먼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있죠?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게 되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몇 페이지….

윤재상위원

7페이지요. 예산안 436쪽.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 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해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발행 지원 그 다음에 홍보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10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신규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 주자 그런 차원으로 생각되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매스컴으로 하는 건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지역민방인 OBS경인TV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천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수도권에, 그래서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국비로 70%가 내려왔고 그래서 지방비가 30%인데 경기도가 한 22.5% 부담하고 저희가 한 7.5%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4자 간 협약인 거죠, OBS경인TV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중소기업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는 그동안에 못 해 왔는데 아마 9월부터 추석 전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총 10회에 걸쳐서 하기로 이 예산이 서면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홍보방송 내용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지역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고 그러한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세부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OBS방송사하고 프로그램을 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최초 저희가 9월 21일부터 하면서 프로그램명은 우리 시장 살리기 하고 그 다음 우리 시장 잘 살아보세 해서 두 가지 큰 테마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살리기는 총 10회 중에서 서구 중앙시장, 부평 진흥시장, 부평 종합시장, 계양, 작전, 남동 창대, 남동 모래내, 동구 송현, 중구 종합어시장, 강화 풍물, 남구 토지금고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잘 살아보세도 이것은 중구 신포시장부터 해서 부평 깡시장부터 해서 이것도 매주 주 1회에 한 번씩 20분 내외로 계속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장도 소개하고 상인들 모습도 담고 시장의 특색이라든지 또 시장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을 묶어서 편집을 해 가지고 방송을 하신다는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OBS방송이라는 데가 시청률이 높습니까? 많이 보나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역케이블방송도 그렇고 OBS경인TV방송도 그나마 저희들은 효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더 증액편성해서라도 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띄워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지 사실 이 방송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로 볼 때는 시청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실 광고가 굉장히 큽니다. 광고에 사업자들이 죽고 살고 그러잖아요. 또한 신종인플루엔자나 전염병 생기고 하면 그 업종은 바로 큰 타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많이 접하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방송의 효과가 큽니다.

윤재상위원

방송효과가 큰데 이왕에 그런 아이템을 한번 개발하실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지 흉내만 내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야.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보시자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생태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전액 80억이 그것은 다 시비입니다.

윤재상위원

80억은 아니고 2억 4,000만원인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설계….

윤재상위원

생태공간 조성이라면 하면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리를 놔서 이렇게 동물들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계양하고 부평에 보면 옛날 굴포천 지류로 해서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물도 고이고 썩고 해서 많이 투자했던 부분들인데 환경이 바뀌면서 그 주변에 새로 아파트단지도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을 걷고 자전거도 타고 이러는 하천의 생태 그런 저기를, 생태하천 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80억 예산이 전부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굴포천은 꽤 오래 전에 오수, 우수 분리관로 묻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이 1차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주 굴포천은 아닙니다. 농수로입니다.

윤재상위원

농수로를 어떻게 사업하시겠다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길이는 한 3.5㎞ 정도가 되고요. 폭이 보통 작은 데는 18m, 넓은 데는 33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로준설도 하고 고수부지도 조성하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물 순환도 되는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 연계공사도 하고 해서 저희가 주변에 이것을 함으로 한 3만 7,500세대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도 끊임없이 해 왔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4,000 세운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농수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3.5㎞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3.5㎞ 중에서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사유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전부 농촌공사 소유의 땅입니다.

윤재상위원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3.5㎞를 2억 4,0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생계공간을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참 궁금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옆으로 간선도로 그러니까 옆으로는 차가 이동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으로는 아마 일반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차도 때문에 민원이 또 야기가 됐습니다. 부평구나 이런 데서는 그쪽을 차도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량에 도움이 되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차가 못 다니게 해서 서로 찬반론이 대립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이죠? 시장님 지시사항이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시사항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것이 수년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 지시사항인 그러면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별도로 시장님이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윤재상위원

별도로 지시를 안 하셨다면 여기 책자에는 기록을 하지 말아야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사항설명서요.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설명서에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조심하겠 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아무리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시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책자에 기록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것 시장님이 지시한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 보면 위치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 가지고 신문에 딱 나와서 계양, 강화 국한사업 9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참 자극을 주는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다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런 용어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더군다나 부평 삼산, 계양도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우리 실무 쪽에서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도록 하시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고 지금 사실 신규사업은 굉장히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특정인이 지시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에 2억 4,000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급한 것도 시급성도 아니거든 사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 이게 수년 간에….

윤재상위원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에 463쪽 대한민국 의사대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의사, 이것도 저희가 시비 2,000만원 들여서 행사하는 것인데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대한민국 전체 수의사들 가족들하고 1,000명 전부 참여해서 수의학습이나 교류, 결의 이런 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2,000만원 비용이 컨벤시아 빌리는 임차료나 그런 행사 기자재비용인데 결국 인천시, 전국의 수의사 분들 1,000여명들을 인천에 와서 2,000 비용을 들여서 행사하는 것이 또 1박 2일이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먹고 자는 것도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대한민국의 수의사는 참여의사가 있는 분은 다 오시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수의사에서 주관하지만 국내 수의사들 거의 다 초청해서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산 편성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구제역 같은 것이 안 오도록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래야지 다 끝난 다음에 이것 뭘 해요. 이것도 하지 말아요. 2억 4,000만원도 하지 말고. 우선 질문 마치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금이라는 제품을 금년도에 자치단체에서 종자값을 지원받고 심었습니다. 심을 때는 가을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가공공장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심었는데 지금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시비 이렇게 5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도 시비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 예산은 올렸나요? 1억 5,000만원 올렸어요? 올금제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실무선에서는 올렸는데 워낙 추경이 큰 사업의 신규사업은 저기하다 보니까 미반영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미반영된 이유는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결국은 재원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윤재상위원

재원문제라고 그러시지 말고 생태공원 같은 것 2억 4,000만원짜리 안 하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안 하던 것을 뭘 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수년 동안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수의사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윤재상위원

뭐 지금 다 지나갔는데 ….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00만원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면을 본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지역구가 강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아는 문제지만 구제역이라든가 목각지뢰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성수기에 강화에 인원이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인들도 울상이고 사실 되어가는 것도 없고 말로는 지원만 해 준다고 하는데 표나는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정주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신바람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야지 무슨 이런 생태공원 조성하고 말이야.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1억원 예산 올리고 하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있다가.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계상하시고 할 때는 반드시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사항은 본 위원회에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야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걸러야만이 의회하고 마찰 안 생기고 저희 위원들이 승인 안 해 주면 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데모도 하고 의원들 죽일놈 막 그러고 하는데 의원들이 땅 팔아다가 돈 주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 국비가 돼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데 낭비하면 안 되죠. 제 돈 같으면 제가 주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모성경비라든지 반드시 잘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너무 열띠게 질문하셔 가지고, 국장님 경제통상 부분의 업무가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방금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서부친수생태공원 이것이 사업계획을 세운 게 근본 목적이 뭐죠? 주민들 민원으로 발생된 게 아닌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작이 계속 수년간 주민들 민원으로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기가 부평의 삼산동 호텔에서 계양구 동양동으로 쪽 올라가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그 다음에 좌측으로 굉장히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거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재용

구재용위원

주로 어떤 형태로 하는 사업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길이가 3.5㎞인데 실제는 양쪽에는 지금도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는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식수를 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식수, 나무를 심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밑으로 폭이 35m까지 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잔디나 아니면 한강 주변에 작업하듯이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도 만들고.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이 사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바쁘셔서 못 오시면 해당과장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취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오늘 두 번째 마주앉게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국장님 물론이거니와 과장님들이 위원님하고 친숙해져야 됩니다. 아직 서로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관계없지만 이런 신규사업들은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는 한 마디도 말 없다가 여기 딱 마주앉아서 얘기가 시작되면 얘기가 삐뚤어질 수 있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본예산 할 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앞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로봇랜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경제구역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감액된 10억은 뭐에 대한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저희가 국비를 금년도에 60억을 확보했습니다. 60억 확보하고 거기서 시비가 금년도에 50억이 확보가 돼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번에 50억 중에서 10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기반시설이나 공익시설, 테마파크 등 주로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반시설을 경제통상국에서 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로봇랜드가 예산은 전부 경제통상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직접적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같이 하면서도 실제 예산편성은 저희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 언론에서 로봇랜드가, 지금 청라 얘기하는 그 사업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축소는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축소는 아니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당초에 계획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단지 개발방식에서 조금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 사업부터 네다섯 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부터 해서 구월농산물 이전부터 해서 로봇랜드 조성 이런 큰 사업들은 별도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맞대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개발방식이라든가 앞으로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주시든가 아니면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왔다갔다 해서, 후계농업인 지원이 있는데 농업인 선정기준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재용

구재용위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몇 페이지냐고요. 세부설명서 80쪽 후계농업인 지원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해 주시고 요. 이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54쪽 인천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인천시 감사실에서 감사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감사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감사보고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감사관실에서 나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을 구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보고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도 내용은 모르고 아마 공개를 저희들한테 안 했기 때문에 감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최근 언론에서도 송도테크노파크 문제 많다고 지적도 많이 받았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이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쪽요. 세부설명서 20쪽요. 인천시 FTA대책협의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FTA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 및 자료 수집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FTA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중요도를 감안해서 대책협의회를 각 기관장급으로 구성을 하려고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상이나 모든 기관장급으로 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필수 실무진을 포함한 각 기관 협의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을 바꾸어서 협의체 기구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대책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책위를 하다 보면 당초에는 기관장급으로 했을 때 참석수당을 반영했었는데 이것은 다 업무에 관계되는 모두에 실제 관계되기 때문에 굳이 수당은 필요없다. 수당 없이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다 공무원이니까 하자고 해서 이것은 예산 없이 수당 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나 전략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대신 수당 없이 하는 것으로 서로가 공감했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41쪽 아래쪽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신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청년인턴십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1월부터 쭉 해 왔고 공공인턴이든 기업인턴이든 해외인턴이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실효성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인턴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큼 취업이 되고 이것이 이어지나 이런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도 한 25억 정도를 투입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해 보니까 인턴수료 후에 정기적으로 성과가 높은 것이 사실은 공공인턴이나 기업인턴이나 해외인턴 중에서 기업인턴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턴 거기서도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50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 사람한테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공공 쪽이 많은가 요? 기업 쪽이 많은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업 쪽이 많습니다. 기업인턴입니다,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인턴보다는 기업인턴 쪽에서 효과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지난 번 결산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공공인턴보다는 기업인턴으로 숫자를 더 많이 늘리면서 가려고….

재용

구재용위원

대상자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업인턴을 400명 정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각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쪽 기업에 나름대로 기업체에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겠다 하는 호응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50명 정도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계속 이분들을 투입하는 비용이 2억 5,7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433쪽요. 청년인턴십에 대해서는 추경을 한 반면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도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요. 실업자직업훈련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회든 외부기관에서 굉장히 다른 실업자훈련도 여러 개 있는데 차별성이 없다. 거의 유사한 훈련사업의 중복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그렇고 외부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아예 이 기회에 예산 전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삭감되는 대신에 청년층 직업훈련을 3억 들여서 하는 게 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청년층 직업훈련 이런 게 있고요. 또 건설기능인력 양성직업훈련도 저희가 근 1억 정도 들여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청년층 직업훈련이 경제통상에 관한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국비가 전액 삭감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마찬가지로 50%, 50% 전부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저희가 지난 6월부터 해서 7월까지.

재용

구재용위원

이미 실시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3개조로 나누어서 베트남 쪽하고 캄보디아 쪽을 쭉 갔다 오는 것으로 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부에서는 불참자가 나와서 그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상은 누구들이에요? 연수를 실시한 대상.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모범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모범근로자요.

재용

구재용위원

모범근로자 어떻게 선정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한국노총에 위임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국노총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모범근로자를 선발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대상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한국노총에서 선발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신 데 국장님 막 오셔서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산업위원회와 원만한 가운데에서 인천시 발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 62페이지 관련해서 로봇산업이 2010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원을 하는데 밑에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조성사업이 총 6,843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현재 투입된 금액이 따로 있나요? 없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국비가 그동안에 작년도에 20억이 들어 왔고요. 금년도에 60억 해서 국비가 80억이 들어 왔고요. 시비가 작년도에 10억, 금년도 50억 해서 60억 총 국비, 시비가 14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금년도 안에 목표치는 달성 못 한다는 얘기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 목표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기간 연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액수 갖고는 현재 단계에서는 큰 지장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돈 가지고 사업조정에 대한 기초 단계이지 사실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설계단계 이런 초기단계이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의 역할이라든가 구성 면면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주식회사인데 사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한번 쭉 과정부터 알기 때문에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안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봇랜드주식회사는 SPC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건설투자자가 한양을 비롯해서 4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로 해서 4개, LG CNS 포함해 가지고 4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건설 투자자가 어디라고 그랬죠? 한화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한양이요. 한양 외 3개사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거기는 LG CNS 외 3개사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 다음에 도개공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10개사가 SPC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SPC가 구성이 됐으면 자본금 출자비율은 어떻게 되죠?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것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양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릴 부분이 많으니까 나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봇랜드하고 한꺼번에 전부 현안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출연금 관련해서 삭감을 한 것은 굳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어차피 결국은 출연금은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전용하다시피 해서 쓰려고 삭감한 내용이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국비도 사실은 이것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50 대 50 똑같은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국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를 맞춰주지 못하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지원조건을 보니까 경유 1ℓ와 천연가스 1㎥간 가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보조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8페이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68페이지에.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이것 말씀입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사실은 차액을, 천연가스 연료 가격차이가 차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또 천연가스 버스가 보통 손님을 안 태울 때 연료를 충전소로 가서 채우기 때문에 공차 운행한 소비된 연료비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한 18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경유하고 천연가스간의 연료 가격차이가 보조금 지급 사유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이랑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CNG 충전소가 또 2개소가 새로 가동되니까 또 공차 운행거리가 감소가 됐습니다. CNG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지역에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가니까 공차율이 감소되고 어떻게 보면 연료비가 더 적게 지원한 액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세이브가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감액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124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리, 지금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를 받아서 각 군ㆍ구를 통해서 지금 수의사회라든가 또는 저희가 별도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의뢰를 해서 동물병원이라든가 또 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비용을 주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만약에 보호를 할 경우에 주인을 못 찾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있다가 분양을 하거나 또는 별도로 죽이거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 나타날 때.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것 하는 비용까지 저희 시비로 나가는 거죠?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운영을 하거나 또는 유기동물이 발견됐을 경우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이쪽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유기동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보호를 하다가 안 됐을 경우는 사실 죽이잖아요. 이것 생명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저기 하시고 그럴 때 보호소 설치에 관련돼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금년에 일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지금 물색 중인데요. 그것이 아마 부지물색이 되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보호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방치폐선 처리비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방치된 폐선이 전혀 없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당초에 10톤짜리 2척을 저희들이 1,000만원씩 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어떤 예산이 깎이더라도 이것은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옹진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방치폐선 처리비 추진 중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방치폐선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나면 방치폐선 한 선주한테는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선주가 있으면 선주가 책임지고 다 처리하지만 선주가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방치나 폐선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처럼 자동차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력이나 모든 것이 다 돼 있죠.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력을 앞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 볼 만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면 오늘 같이 추경심의나 이럴 때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세입구조, 세출구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입에서 보니까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약 30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또 지방교부세 물론 각종 사업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체 사업비를 줄여서 새로 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통상국 전체 세입ㆍ세출 부분의 추경이 한 10억 정도가 삭감된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10억 삭감이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산담당관실에 목표를 혹시 정해주셨나요? 아니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체적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 전체적으로 다 7%에서 한 10% 범위에서 절감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 사업비는 일률적인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다 이미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국비사업에서의 몇 가지 큰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도비 반환금이 30억이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비율이? 예를 들면 올해 2010년에도 각종 사업이 자치단체 경상비로 나갔을 텐데 이것이 쭉 연도별로 보면 보통 이 정도씩 반환금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작년도, 2008년 대비해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몇 년치를 비교하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군ㆍ구별로 이러한 지원이라든가 각 국비, 시비, 구비, 군비 이런 것 지원할 때 그런 실제 사업실적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세입부분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 96쪽에 건물 임대료 수입 1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사무실을 총 21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개를 운영하니까 사무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임대사무실이 13개뿐이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공실률이 정확히 한 39%, 4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임대수입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한 1억 정도가 적어진 건데요, 건물 임대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든 그렇다고 규정된 임대료를 낮출 수 없지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실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에 어쨌든 예산편성 때 이것에 대한 공실률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서 무조건 이번처럼 목표만 높인다고 해서 실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세입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두 번째는 세출 관련해서 지금 제가 경제수도추진본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가 작년 12월 말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에 이렇게 늦게 편성이 돼서 그런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1회 추경도 6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고 내시가 작년 말이라든지 금년 1월만 되더라도 사실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일부 사업은 바로 1회 추경에 조정하면 더 효율적으로 분명히 예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마다 틀리지만 주로 4월에 내려온 적도 많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사유는 들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면 여기에서 삭감된 것 중에 역시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예측을 어떻게, 원래 국고보조금이 편성됐다가 올해 와서 이것이 감액이 된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가내시 했다가, 세웠다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조정이 들어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언제죠, 시기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빠르면 전년도 12월에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저기하면 보통 봄에 4월, 5월 이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최종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뭐 우리가 예측을 잘 못 했든 아니면 정부 정책이 변화하든지 간에 저희가 전체로 세웠던 사업계획들 국비 대부분 시비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추진에 그러면 영향이 없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변동된 요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법이 바뀌거나 국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항상 전년도 했던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제 또 변화요인에서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고 두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국비가 많이 감소된, 삭감된 부분에서 저희 실무자가 검토해 보니까 추진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지 않아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국비가 줄어들어도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사업설명서에서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빼고요. 제가 간단히 궁금한 부분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3쪽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건데 지속가능한 녹색소비 실천방안 조사연구 4,500만원 이것도 그러면 아직 용역발주하지 않으신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 아직 발주 안 한 겁니다. 바로 이번달에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할 겁니다.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17쪽이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국고보조금 기정이 8억이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돼서 광특보조금으로 변경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변경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국고보조가 미확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8일에 국고보조금 액수가 확정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하고 자체 재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 자원조사, 교육복지, 마을공동체 사업 등 그래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현재 연계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도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바로 군ㆍ구 한 10개 단체, 1개의 단체당 한 15명 정도 주민 주도로 이런 사업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한 10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주로 군ㆍ구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민간인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사업들의 특성을 보면 물론 실업상태에 있으신 분들 구직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또 새롭게 기여하는 소재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또 이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했던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조사 하나의 기법이라든가 또 조사나 기준을 표준화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것이 올해 1년 해서 이 사업이 하나의 자료로써 군ㆍ구별로 이렇게 제각각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자료근거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 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이렇게 올라온 건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기간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기 때문에 사실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기적이고 기간도 짧고 또 제가 보기에 내년도나 반복적으로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희망근로가 끝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서 새롭게, 명칭은 바뀌었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예를 들면 길에 꽃길을 가꾸거나 이런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의 역사적 자원이나 인적자원이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지역관광이라든지 무슨 농촌 쪽 개발이라든지 전통공예라든지 지역에 맞는 특색….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진행한다면 이것이 지속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7쪽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부분에서 세 가지 뭐 전체 6,200만원 정도 삭감하셨죠. 온실가스 감축은 뭐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많은 비중을 두듯이 사실은 산업부분보다 우리 시민생활이라든가 시민들의 교통수단에서 많이 감축해야 될 앞으로 분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 바쁜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다시 이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이런 전문성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사라든가 또는 관련 이런 전문 활동을 하는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예산들이 그냥 불용된다든가 삭감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9쪽, 41쪽 두 가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는 LED 조명기기 교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구장 자전거 거치대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국고보조가 삭감이 됐고 그 다음 장 보시면 41쪽에는 또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해 가지고 또 이것은 10개 군ㆍ구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또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LED 조명기기 교체는 사실 세목이 변경된 겁니다. 지역에너지 설비보급에서 전열 효율 향상으로 세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해 버리고 다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연계성 있는 사업인데 세목이 변경됐다는 것이고 나머지 자전거 부분이나 이런 것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전거 부분은 실제 기대만큼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은 뭐 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전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혀 너무 우리 예상을 빗나가는 목표치에 한 20%도 안 될 정도로….

한구

이한구위원

자전거 이용시민들의 목표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좋은 사업이라도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적정한 목표를 세워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처음부터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55쪽에 국제기구 아시아생물공학 연합 사무국(AFOB) 지원 1억 3,580만원인데요. 이 사무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송도 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송도 테크노파크하고 한국생물공학회면 이 예산이 송도TP로 그러면 이전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사무실만 송도 테크노파크 건물 안에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이 사무실 임대료하고 사무국 직원 뭐 이런 식의 지원내용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희가 바로 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송도TP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민간경상 보조인데 아니면 한국생물공학회로 이전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생물공학회로….

한구

이한구위원

한국생물공학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한국생물공학회가 여기에 사람을 파견해서 송도TP 건물 안에 입주해 있겠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에는 71쪽 보시면 정부 양곡관리 운영 지원인데 이것이 국비, 국고보조금이 늘었습니다, 1,400만원이. 그런데 양곡관리 운영 지원에서 비용이 새로 된 것 보니까 다 여비하고 여행비로 돼 있는데 이 여행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보면 여비가 650만원이 늘었어요, 360만원에서 무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여비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정부 양곡관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비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것이 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사실은 정부 변경 하여튼 내시에 따라서 다 나온 건데 이 내용은 농식품유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러세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이 양곡관리 운영비는 사실상 저희가 정부 양곡하고 M&A 의무수입 물량 수입량 관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연초에 일부가 내려오고요. 여름철, 지금 시기에 한번 더 추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만큼 또 2차적으로 추가로 여비를 세우게 돼 가지고 추곡수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여비로….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것이 그러니까 이번 에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항상 매년 이런 방식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설명서 95쪽 이것도 궁금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것이 신규인데 농어촌 축제 지원에서 축제 언제 하시는 거죠? 강화 축제를. 지금이 9월인데 예산이 지금 해서 승인나면 10월, 11월 이렇게 되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아마 제2회 강화군 도레미마을 축제라고 해서 아마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이 제출돼서 선정이, 국비가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가을에 하나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기는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날짜가….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이 지금 위치가 강화 선원면 장어마을 있잖습니까.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 일정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가을철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축제도 준비하려면 사실은 봄부터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고 가면 바로 가을이면 한 달 이렇게밖에 안 남았을 텐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3,000만원인데 국비 1,500, 시하고 군하고 해서 750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미리 이것은 사전에 준비해서 내용도 검토하셔서 하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행사준비가 차질 없게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97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0억이 삭감됐는데 여기 보시면 쌀값 하락과 관계 없이 매년 고정액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10억이 삭감됐죠?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농업직불제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당초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행조건이 있는데 이행조건에 맞춰줘야만이 12월에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에 못 맞추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자분에 대한 이행조건까지 확인하시고 그것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 개념이 있는 거네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일부 삭감이 되고 나머지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에 일부 나머지 부분이….

한구

이한구위원

일부 예비비적 성격은 있게 되고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2007년도 감사원에서 항상 논란이 돼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쌀소득 등 보전하는 법률개정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강화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동안에는 통장이 확인해서 바로 했던 것을 이제는 심사위원회까지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 해당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115쪽 구제역 농가 보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8농가에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전체 한 10억원에서 만약에 평균으로 따지면 세대당 48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농가당 1,400만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보상가격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실제 피해액하고 견주어서 충분한 것입니까? 적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차이가 있어서 현재 민원발생의 소지입니까?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생계안정비용은 농가 경제조사통계에 평균가계비를 산정해서 그것을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하한이 140만원에서부터 최대가 1,4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사육두수에 따라서 규모별로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조사 이게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피해농민들하고 이 보상가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일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계보전 차원의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지급을 해 주더라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항상 느끼고 있고 일부 농업인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국적인 생계보상 기준이라든가 비용에 맞춰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증액이 불과하다 이런 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일부 민원은 있지만 법적 다툼의 소지나 이것은 없는 것입니까?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9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정비 수리 설명서 132쪽에 해서 1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업지도선은 법에 의해서 매년 몇 회 의무적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업지도선 정비 수리 1억 2,000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주로, 금년 선박검사를 저희가 12월에 신청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비수기인 1월에서 3월 정도 중으로 검사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이것이 만약 2월 중으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감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페인팅 건조라든가 불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마감이 안 되고 3,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회기를 넘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선박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기가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만 완료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일단 조정….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상관이 없고 내년 3월 안에만 하면 문제가 없단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 3월 안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전통식품경진대회 관련해서 대회비하고 심사위원 수당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몇 페이지?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안 454쪽에 보시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453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454쪽요. 전통식품경진대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밑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저거인데 전통식품경진대회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되는 사업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된 전통음식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애초에 편성 당시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희망자가 기대만큼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중복성 있는 사업이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있고요. 실제 이게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적어서 그냥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 차례 사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심의장에서 오랜 시간 논란이 되지 않을 텐데요. 서부간선수로 생태공간 조성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만 보면 생태공원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설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 간선수로 6개월간에 걸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6개월 외 나머지 공급하지 않는 6개월은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주택가 밀집지역에. 그리고 이곳의 도로개설비 도로과에 370억원의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중단하고 지금 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도로개설 올해 잡혀 있는 용역비 7억 5,000만원을 지금 중단하고 사업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 전체 차원에서는 예산부분에서도 새롭게 이런 부분이 아닌 별도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 내용들이 얽혀있는 사업인데 저도 아쉬운 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미 국비가 송영길 시장이나 신학용 의원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여기에 따른 계양, 부평, 김포의 많은 민원 때문에 많은 국비들이 이미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구간만 사실은 투입이 안 돼서 계속 민원이 유지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실 늦은 시간도 아니고 항상 보면 경제통상국은 3시에 한다고 그러시는데 늦게 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괜찮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는 좋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계속 3시에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이 허도병 과장님이 지난번에 예산담당관하셨죠?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 예산 다 편성하고 오셨나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정책과장으로 오셨어요. 끝발부서에 잘 계시지. 하나도 안 들어주던데 해 보니까, 서운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통시장 홍보방송에 대해서 1,500만원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예산도 적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게 편성해야 하며 어떻게 보면 1,500만원은 소진할 것이다. 다시 연구해서 본예산에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부간선도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2억 4,0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특정인의 지시사항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합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 시의원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문책을 당합니다. 그 현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음에 수의사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도 추경에 승인을 얻을 만큼 시급성은 없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행사치고는 예산도 부족하고 흉내만 내는 꼴이 됩니다. 추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사성경비나 축제성경비, 소모성경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지 않기로,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 3건 모두가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노력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중에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량 마그네슘을 개발하는 것이 경기도나 충청도나 인천의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경기도하고 PCB회로기판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됨으로 와지는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기도나 저희가 같이 공동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PC회로 같은 것도 경기도에 있다가 사업체가 인천으로 오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공동사업 자체들이 분석한 것 도 결과를 봐야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효용성도 있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삭감되거나 축소되면 그만큼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들은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행정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만약에 삭감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미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미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추경에서는 전부 다 이것이, 실무예산실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다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놓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으로 개발하는데 그것 때문에 와지는 차질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의 성격분석을 정확히 못 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안영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물론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예산문제상 올해 추경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얘기가 확실히 됐습니까?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인턴사업제인가요. 사업부분이 있는데 18억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것이 시에서 공문까지 발송해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진흥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 왔는데 시에서 이번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상당히 위기에 빠겼다고 들어왔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떤 포괄적인 아니면 단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인턴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몇백명 정도의 청년들이 창업과정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18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진흥원 자체사업이 아니었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돈을 이번에 세워서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진흥원에서 자기네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미 12억인가 집행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못 하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될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도 과장님 이 설명을, 저도 그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담당과장님 말씀하시죠.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올해 초에 청와대에서 창업성공CEO 지원사업에 관해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각 시ㆍ도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4월달인가 시달공문이 내려가서 정보산업진흥원하고 TP에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놓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기는 올해 추경이 힘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로 합의는 됐고요. 현재까지 추진됐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8월달분을 올해 지급하면 한 9억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정보산업진흥원 예산으로 쓰고 그 다음에 향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얘기 듣기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9월부로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향후의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일단은 접는 것으로 저희끼리는 잠정 합의를 봤다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런 것은 해당국에서 예산을 잘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체 내의 진흥원의 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장려를 해 놓고 시에서 나 몰라라 식으로 간다면 많은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몇백명이 그 혜택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도 발생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의 사업에 대한 신뢰성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들을 정확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잘 처리가 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정회를 장시간 동안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436쪽 지역 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1,500만원 전액 삭감과 예산서안 463쪽 대한민국수의사대회 행사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436쪽 지역 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1,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63쪽 대한민국수의사대회 행사 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