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우 총무부장입니다. 전인수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선영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200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09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3,368만 4,000원으로 45억 5,627만 53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본부 청사 내 구내식당, 신한은행 그리고 서구 원창동 소재 장비자재보관소에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9,368만 4,000원으로 9,415만 6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본부 내 불용 건설기계 매각대금, 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그리고 맨홀 보수비용, 공사보상 환매금 및 정산금,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액, 보증금, 기타잡수입으로 24억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44억 6,211만 9,906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3억 3,270만 9,110원으로 206억 3,567만 7,723원을 집행하고 2억 2,746만 8,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6,956만 2,99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 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은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 토지보상 효율화, 도로시설물 정비, 본부 관리운영 및 교량 유지보수 예산으로써 예산액 110억 3,534만 2,110원 중 105억 8,633만 6,383원을 집행하고 2억 2,746만 8,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2억 2,153만 7,33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은 15쪽부터 26쪽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예산액 95억 7,866만 8,000원 중 93억 3,064만 2,740원을 집행하고 2억 4,802만 5,2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7쪽부터 29쪽의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산은 예산액 7억 1,869만 9,000원 중 7억 1,869만 8,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2억 2,746만 8,390원으로써 설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 9,393만 2,530원과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예산 1억 3,353만 5,860원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순입니다. 각 지구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검단1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검단1지구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27억 9,466만 8,000원으로 50억 5,264만 7,033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검단1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27억 9,466만 8,000원으로 23억 2,404만 2,640원을 집행하고 27억 3,419만 300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7억 3,643만 5,0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외에 4건인 27억 3,419만 300원으로써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검단2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검단2지구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210억 7,456만 7,500원으로 214억 3,340만 8,506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검단2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검단2지구 세출예산은 총 210억 7,456만 7,500원으로 148억 8,494만 9,650원을 집행하고 36억 2,252만 1,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5억 6,709만 6,3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검단2지구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3건인 4억 8,690만원으로써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침수피해 소송 공탁금 및 배상금 지급을 위한 2건 1억 7,390만원과 부족지 사전 청산금 지급을 위한 1건 3억 1,300만원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검단2지구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등 6건인 36억 2,252만 1,460원으로써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당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당지구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140억 4,106만 2,417원으로써 122억 1,036만 9,706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원당지구 세출예산은 총 140억 4,106만 2,417원으로써 76억 1,111만 500원을 집행하고 45억 9,925만 9,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8억 3,069만 2,71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원당지구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등 4건인 45억 9,925만 9,200원으로써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당하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76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당하지구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41억 9,191만 4,530원으로 103억 7,275만 74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하지구 세출예산은 총 141억 9,191만 4,530원으로써 82억 9,688만 9,540원을 집행하고 19억 4,400만 7,97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9억 5,101만 7,0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입니다. 당하지구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외 5건인 19억 4,400만 7,970원으로써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류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60억 3,314만 4,970원으로 178억 389만 1,025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오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오류지구 세출예산안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회계전출금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60억 3,314만 4,970원으로 99억 3,123만 4,132원을 집행하고 12억 7,161만 9,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3,029만 1,438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입니다. 오류지구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설비 외 6건인 12억 7,161만 9,400원으로써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전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1억 7,565만 7,620원으로써 38억 4,431만 3,489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마전지구 세출예산은 마전지구토지구획사업 추진 내부거래 지출인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총 181억 7,565만 7,620원 중 81억 8,633만 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9억 8,932만 5,2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마전지구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로지구 세입결산은 총 예산 118억 9,356만 9,490원으로써 161억 1,213만 3,783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설명서 115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불로지구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내부거래 지출인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8억 9,356만 9,490원으로 45억 4,408만 9,800원을 집행하고 7 2억 7,547만 4,5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400만 5,1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불로지구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설비 외 8건인 72억 7,547만 4,560원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9회계연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그리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은 45억 5,627만 536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하여 약 97%를 지출하고 2억 2,746만 8,39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956만 2,997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의 직원 급여와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잔액으로 2억 1,838만 8,7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검단1지구 등 7개 지구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869억 2,951만 4,283원을 징수 결정액 대비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나 각 사업지 모두 체비지 매각수입이 당초 예상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하여 약 52%를 지출하고 214억 4,707만 2,890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하여 약 2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용은 자금부족과 집행잔액 등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불용장비 매각대금하고 차량 및 건설기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자료를 보니까 불용장비, 건설기계 매각을 11대를 했고 불용차량을 8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현황을 보니까 건설기계는 1대고 나머지는 다 승용차를 비롯한 차량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건설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불용 건설기계들을 다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대체할 기계들이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기계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11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주로 그동안은 저희 본부에서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예컨대 아스팔트피니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용역을 시행을 해서 하는 부분이랑 비교했을 때 아웃소싱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유돼 있던 아스팔트피니셔라든지 탄뎀로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에 필요한 순찰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위탁을 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차량만 샀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물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샀었을 거라 예견이 되는데요. 너무 많은 걸 위탁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산서하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구입현황하고, 구입현황은 뭐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차이 나고 하는 부분은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다른 비용이 들어갔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매각현황을 보면 2억 1,313만원 이렇게 매각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건설기계 1억 6,468만원이고 차량종류로 해서 8,431만원 이렇게 하니까 2억 4,9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3,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 잘 모르시면 총무과나, 총무부장님이 이것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한테 온 결산자료와 매각현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한 4,000만원 가까이.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면요. 불용매각 시킨 것은 저희들이 장비가 필요치 않아서…….

아니, 금액이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결산서와. 저희한테 준, 저한테 준 이 자료가 오버가 돼서 준 건지 아니면 이 결산서에 매각대금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위원님, 그것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매각대금은 장비가 필요치 않은 부분은 매각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오류가 됐는지는 확인을 제가 해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체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곱 군데를 하면서 특별회계를 보니까 869억 2,951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전액 수납을 하셨습니다. 수납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체비지 관계를 제가 보니까 징수결정과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산은 많이 잡아놨어요. 638억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을 하고 받은 것은 302억밖에 안 됩니다, 체비지 관계에. 검단1지역 같은 경우에 78억 잡아놓고 1억 6,000만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검단2지역은 79억 했는데 54억 5,000만원, 원당이 78억에서 31억, 당하지구가 113억 7,000만원에서 70억 징수결정했어요. 오류가 126억 9,000만원에서 96억 7,000만원, 마전이 102억 예산을 정했는데 14억 징수 결정을 했고 다만 불로지구만 60억을 예산현액에 잡아놓고 징수는 69억 2,0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만 체비지 매각을 많이 했는데 전체를 보니까 40% 조금 넘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게 세입을 잡을 때 예산현액을 잘못 잡았지 않았는가. 또 왜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가를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검단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은 7개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각되는 부분을 다소 과다하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당초에 세입을 잡아놨던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또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세입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 구획정리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체비지 매각에 대한 부분을 개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전직원을 동원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에 있어서 여러 7개 지구 사업지역별로 잘 되는 지역은 그나마 어떤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이어서 같은,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을지언정 자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징수결정에서 100% 수납을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환매대금으로 33억 6,027만 2,670원을 수납했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환매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 지 한 40일 되다 보니까요. 세밀한 내역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김태복 본부장님 맞으시죠?

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했습니다.

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렇게 하세요.

총무부장 김철우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억 환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환매대상은 718필지에 1,841억입니다. 아니, 469억이고 18만 4,120㎡가 되겠습니다. 33억 6,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원당지구~불로지구 간에서 4억 2,700만원이 발생했고요. 마전지구~원당지구 간에서 19억 2,900만원, 당하지구~346지방도로 간에서 10억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매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매공고, 토지를 수용이나 협의 취득한 후 10년 내에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당초 취득 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를 신청하면 저희가 환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할 건지 여부를 저희가 사유발생일로부터 통지를 해서, 공고 및 통지를 해서 6개월 내에 환매신청이 있는 경우 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환매방법에 대해서 원 지주가 신청할 경우에…….

환매를 하는 거죠.

환매를 하는데 그 환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서 주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적에 27쪽 인건비 잔액 2억 1,838만 8,730원이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경우에는 직급별로 평균호봉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라든지 신분변동, 즉 호봉승급이라든지 퇴직 같은 경우에 실제 지급금액이 그 변동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86억 대비 지출액은 84억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용률은 2.4%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반영을 해 놨는데 뭐 인사이동이 됐거나 해서 줄어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항상 자기 부서 내에 있는 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갔다든지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처리했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편성해 놨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6급 자리에 7급이 온다든지 또는 한 명이 결원이 됐다든지 그때그때 시점에 있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뜩이나 예산이 지금 고갈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편성 안 해야 될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을 해 놔서 불용을 시키면 다른 사업도 못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례는 이렇다 치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인건비 쪽에서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지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주경기장 때문에 그 혼란이 오고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데다 딱 사장시켜 놓고 불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예요.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뭐 설명은 좀 들었는데 혹시, 근무형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계약직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불용사유가 있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일반직이나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인 경우에 수당 적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불용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호봉이라든지 직급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수당들은, 즉 교통비라든지 가계지원비라든지 연가보상비 등등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2억원이 지금 남아서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저는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당 이외에 다른 인건비로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했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규직만 챙기고 비정규직은 이것을 다 지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차등화돼 있는 그런 수당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거기에 관련된 수당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뭐,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틀린 부분을 조정, 맞춰달라는 부분, 자료로 거기에 따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또 자료요청하신 부분 속히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더 이상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토론도 함께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검단지구 외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올려드린 예산총괄표에 의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2,994만 5,000원 대비 21억 5,029만 2,000원이 감액된 219억 7,9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9억 4,959만 3,000원 대비 5억 9,276만 8,000원이 감액된 203억 5,6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80억 1,492만 5,000원 대비 52억 1,548만원이 증액된 1,532억 3,0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서구 원창동 소재 장비자재보관소의 사용 연장 신청으로 사용료 징수금액이 발생됨에 따라 6,4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 부분입니다. 신한은행 종합건설본부출장소에서 관리중인 공공예금 결산이자가 공사관련 예치금 및 채권 압류보관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700만원 대비 297만 8,000원이 증가한 9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품 매각수입입니다. 관용차량 폐기처분 및 매각수입으로 금번에 신규로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송림4동 재개발 진입도로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체상금액 9,11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 부분입니다. 맨홀 보수비용, 손실보상 토지환매금, 각종 공사 관련 미정산 선금 및 정산금 등에 대하여 기정예산 240억 8,920만원 대비 23억 4,713만 6,000원이 감액된 217억 4,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도로개설 감리 용역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86억 4,157만 6,000원 대비 11억 251만 1,000원을 감액한 75억 3,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수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확보코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인해서 2010년도 제설 자재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설해대책 기간을 위한 염화칼슘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1억 4,100만원 대비 1억 8,750만원이 증액된 3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4쪽의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과도지에 대한 징수 청산금수입 증가분의 반영과 오류지구에 인건비 등을 지구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74억 241만 7,000원 대비 51억 7,257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7,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98쪽의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환지처분 후 부족환지에 대한 청산교부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74억 241만 7,000원 대비 51억 7,257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7,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지구의 완료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잔여 사업기간이 가장 많은 오류지구의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지구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638억 6,668만 5,000원 대비 2,201만 6,000원이 증가된 638억 8,8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18쪽의 검단2지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검단2지구 기반시설 관리비, 예비비 및 오류지구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기정예산 638억 6,668만 5,000원 대비 2,201만 6,000원이 증가된 638억 8,8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30쪽의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오류지구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라 지구별 부담률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464억 6,080만 9,000원 대비 2,082만 7,000원이 증액된 464억 8,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34쪽의 원당지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원당지구 기반시설 조성 환지청산 및 오류지구 인건비 분담금 등 기정예산 464억 6,080만 9,000원 대비 2,082만 7,000원이 증액된 464억 8,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오류지구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라 지구별 부담률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51억 4,658만 6,000원 대비 1,769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6,428만 2,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54쪽의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당하지구 기반시설 조성 환지청산 및 오류지구 인건비 분담금 등 기정예산 51억 4,658만 6,000원 대비 1,769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6,428만 2,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768쪽의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잔여 사업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오류지구에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지구별 면적 대비 기준으로 각 지구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전출해서 오류지구에 전입 처리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149억 7,655만 4,000원 대비 3,953만 7,000원이 감액된 149억 3,701만 7,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772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오류지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지구 완료시기가 도래해서 잔여 사업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오류지구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시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지구별 면적 대비 부담률에 의거 각 지구별 전입금 처리를 위해서 오류지구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149억 7,655만 4,000원 대비 3,953만 7,000원이 감액된 149억 3,701만 7,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86쪽입니다.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오류지구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라서 지구별 부담률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84억 2,604만 9,000원 대비 1,341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3,9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 환지청산 및 오류지구 인건비 분담금 등 기정예산 84억 2,604만 9,000원 대비 1,341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3,9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0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오류지구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라 지구별 분담률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17억 3,582만 5,000원 대비 848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4,4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불로지구 기반시설 관리 예비비 및 오류지구 인건비 분담금 등 기정예산 17억 3,582만 5,000원 대비 848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4,4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비, 토지보상 추진비, 도로시설물 정비, 본부 관리운영, 교량 유지보수,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외 6개 지구에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와 환지청산, 기타회계 전출금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약 9%가 감액된 219억 7,96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삭감내용인 원당~불로지구 간 외 2개소의 보상관련 환매금 90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약 3%가 감액된 203억 5,68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1억원, 우회고가교 외 14개소에 대한 교량 보수보강공사비 1억원, 북항고가교 외 1개소에 대한 교량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4억원, 교량 정기점검 용역비 1억 6,000만원 등의 교량관련 사업비가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으로 51억 7,257만 8,000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3.52%가 증가된 총 1,532억 3,04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590쪽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일단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해대책용 자재는 올 1월 4일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을 위해서는 설해용 자재가 필요한데 현재 주로 취급하는 내용이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상용으로 사용하는 설해대책용 자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용 장비를 대부분 임대하죠?

네.

지난번 폭설 때 제가 알기로도 인천이 설해대책에 굉장히 미비했다고 알고 있고요. 장시간 오랫동안 폭설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처를 함에 있어서 초기대응이랑 그 다음에 폭설이 내리는 중에 하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매뉴얼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제설 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폭설이 너무 많이 내려서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마련된 부분은 그렇게 됐을 때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비상체제로 대응하는 노력들 그런 매뉴얼을 준비해서 앞으로는 폭설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수요가 많이 느니까 공급이 안 된 거잖아요, 실제로 제설기계들이. 그래서 많이 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의 지난번 폭설의 경우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했다기보다는 다른 지점에서 포크레인 이런 것을 활용해서 좀 늦게라도 제설작업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경우가 아닌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금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폭설이 내릴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또 살포기를 보니까 2009년에 구입한 거죠?

네.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계가 있는 거죠.

임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설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아 놓는다라든가 다른 시ㆍ도에서도 똑같이 이런 기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으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대처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염화칼슘을 하는 게 대책, 초기에 제설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살포기는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에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행정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다만 초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로 제설, 설해대책에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에 그냥 의존하지 말고 자체 대책을 좀 세우시고 똑같은 폭설이 내리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사전에 초기대응이라든지 사후에 비상응급복구까지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아까 결산에서도 잠깐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인건비가 다 초과로 됐어요. 초과로 됐는데 이것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7명이고요. 현재 인원은 2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인원이 8명인데 초과되는 사유는 공로연수라든지 또는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에 초과인원이 저희 본부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초과인원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계상된 내역은 청경 네 명이 지금 기본급이 승급됨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 또 일반직에 대한 기본급이 2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 기본급 2억 5,000만원과 청경 네 명에 대한 기본급 2,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승급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예산액 대비 8.91%가 감액이 됐잖아요?

네.

이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219억 7,965만 3,000원 편성을 했고, 그래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대상금액 469억 600만원 중에서 지난해에 49% 그리고 2010년도 올해는 51%로 각각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33억 6,0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48억 4,400만원이 환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7일자로 환매금액 통지를 시작으로 해서 세 차례까지 시행을 해왔고 그리고 환매권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통지문에 대한 부분을 환매권 공고를 통해서,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법 제92조에서 환매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환매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할 적에 아까 답변하실 적에 뭐라고 했냐 하면 또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환매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당, 불로지구 2개소 아닙니까? 2개소에서 90억 2,200만원의 환매금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예산에 지금.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설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03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포함된 내용이고요. 결산 때는 돈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예산반영은 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결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추경을 하는데 또 다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네.

연계가 지금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관계관과 협의) 지금 이것 다루고 있는 부분은 올해에 대한 부분, 2010년도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연계가 원당, 불로지구 아니에요?

네.

2개 지구에 환매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액이 당초보다.

당초 세입원을 그렇게 잡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마만큼 줄인 겁니다.

예상을 하고 지금 감액을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

네, 작년도에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고 올해 당초에는 469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환매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도형 제1간사께서 질의를 하면서 교량 보수 관계에서 부평삼거리에 있는 도로를 다시 건설하잖아요?

네, 부안고가.

부안고가.

네.

그 내용도 안전진단 할 적에 포함됐던 겁니까? 아니면 제외된…….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공사를 할 건데 그 부분은 빠져도 되고요.

교체를 합니다.

네?

별도공사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별도로 공사를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네.

그렇게 가는 겁니까?

부안고가교는 전면 들어내고 새로 신설을 할 겁니다.

신설을 하는 줄은 아는데 관리유지비가 그것을 포함했느냐?

포함해서 합니다.

포함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니까 별로, 별개겠네요.

네, 거기가 지금 가장 위험한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공고가 지금 안 난 상태고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발주했다고 그러더니 또…….

아니, 공고가 안 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됐나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인사이동 또 업무인수인계, 사업들 연계돼서 쭉 가는 게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제대로 인계 안 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어수선해서 일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9월 뭐 추석오고 며칠 안 남았어요. 공무원들 좋겠더라고. 뭐 한 열흘 놀겠어, 보니까 일주일 이상 놀겠는데 그러다 보면 9월 다 가고 10월 좀 있으면 동절기 와버리고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챙겨서 미리미리 좀 챙기십시오.

네,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온 지 40일째 돼 갑니다만 주요 현장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고가는 조만간에 발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에, 교통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도 좀 거기다 넣으세요, 이왕이면.

네, 통행에 관련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걱정이 태산 같아. 지금도 뭐 거기 때문에 막히는데.

저도 제일 그 부분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저희 건설본부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부터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준공되기까지 수많은 애로를 겪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요. 각별하게 더 관심가지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종합건설본부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경 세출을 보니까 203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예산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냥 예산 긴축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종합건설본부도 한 10% 감축해라 이래서 내려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도형 간사님하고 류수용 위원님이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교량 안전진단 용역이나 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몇 년 안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 결산에서 안전진단과 정밀점검 용역이 7억 1,0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기정예산을 11억 1,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4억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뭐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되는 법적요건이나 이게 필요해서 했을 텐데 이게 예산액을 보면 증감이 14%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1억 6,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용역을 기존에 주던 것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놔두고 나중에 7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 나머지 부분만 한 40% 감액을 해버렸습니다, 1억 6,000만원.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정기점검을 안 해도 되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점검주기에 따른 것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밀점검까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량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A등급으로 될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했었으니까 4억 이상 아까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용역내역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 보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아, 1억 9,100만원만 남기고 1억 6,000만원을 잘라버리고 그런 게 감액대상인 게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고 안 하겠다는 얘기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용역은 입찰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한지역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했어요.

인천에 용역 해 당되는 업체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예컨대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 시험계측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는 할 수가 없지만 안전점검 그러니까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해당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업체들을 위해서 인천지역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을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인천업체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제한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운행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이따 도로 유지보수 말씀도 드리겠지만 과적 단속하는 게 도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십 배의 효과를 본다는 건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자꾸 삭감이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검문소를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차량들 다 잡아서 하는 것보다 이동단속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실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동단속반으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까?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면 검문소에서는 2009년도에도 5만 2,000대를 검차했는데 이동단속반에서는 8,188대 했어요. 그런데 효과는 무려 다섯 배 적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문소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동단속반에서 해야 되는 게 옳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동단속반 왔다갔다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감액되고 나면 저는 앉아서 가만히 쉽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적은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내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정말 엉망입니다. 다 부스러져서 승용차들이 다니 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관리가 아주 형편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때보다 날도 뜨거웠고 또 비도 왔고 이런 변화는 예상을 하지만 도로 유지관리비도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편이라서 저는 추경 때라도 도로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늘릴 줄 알았는데 줄었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기분 좋은 게 말이에요. 차타고 나오거나 할 때 깨끗한 도로 처음 아침에 나올 때가 하루를 좌지우지해 줍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비나 단속부분은 자꾸 감액하는 게 아니라 좀 늘여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기 이제 지났으니까 도로 보수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던 매각장비차액은 2010년도 매각대금 3,770만원에서 비슷하게 얼추 맞춰졌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는 2009년도, ’10년도 합한 건지 결산보고 때문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합쳐져서 온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보고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2009년도 분만 줘야 되는데…….

저한테 아무 소리가 없길래.

자료 제출을 별도로…….

아니요. 자료제출 별도로 할 것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 맞춰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데 올해는 특히 또 더 많이 고생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비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7호 태풍 곤파스가 인천에 직접 상륙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인천지역에도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주택 심지어 문학경기장까지 피해가 많은데 이번에 많은 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교량에도 무슨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한 부분은 문학경기장 천막 부분이 3분의 1 정도 날아갔고 그 다음에 LNG에 스포츠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야구연습장인데 거기에 기둥이랑 펜스 쳐 놓은 부분이 그리고 또 본 건물에 대한 지붕이 일부 날아가서 저희가 지금 LNG 스포츠타운은 2월에 준공이 됐고 그래서 이게 천재인지 아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학경기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막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 또는 하자여부를 판단해서 보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로라든지 평탄성이 좋지 않고 교량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태풍피해는 없었는데 다만 노면들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긴급을 요하는 데는 지금 러시아워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소송 종결 위약금이 9,119만 4,000원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2009년도에 보니까 공사 소송비용으로 해서 268만 8,000원인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9,1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9,119만 4,000원.

그 부분은 지체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림4동 재개발 진입도로 개발공사의 경우에 지체상금 발생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위약금이라는…….

위약금으로 받은 건데 어디라고요?

송림4동 재개발 진입도로 개발공사 9,100만원이 지체상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폭우나 폭설 시, 재해 시에 초동단계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서도 군ㆍ구와 연계된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량 안전문제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있을 터인데 예산 삭감된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안전이재정문제로 인해서 담보된다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확답하시고 확약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발언을 마쳐드리는데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엄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내용이 위원님들 있으시면 토론에 들어가시고 없으시면 토론도 함께 종결코자 하는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