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의석 정돈 다 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교육지원청과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심사는 북부와 강화를 나누어서 우선 1항으로 북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2항으로 강화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북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권용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북부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은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예ㆍ결산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하는 희망 북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9쪽 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2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910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96억 4,500만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98.5%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900만 원으로 전체예산 중 0.5%이며 불용액은 9억 5,100만 원으로 전체예산 중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8,8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 현안사업 지원으로 영선초 차량 출입로 개설공사 8,770만 원과 신촌초 변전실 이전공사 1억 90만 원이며 2009년 12월 15일에 3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설계용역과 공사 집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 2억 9,100만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초 교실증축 2억 6,000만 원은 당초 2009년 12월 21일 준공예정으로 집행하였으나 시공업체의 공사 미흡 및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부평동초 다목적강당은 3,100만 원으로 준공검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9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은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원연수 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 1,800만 원 중 4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체육활동지원 예산 중 200만 원이 작년도 신종 플루 발생 시 집단행사 자제 방침에 따라 기관대항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불용되었으며, 그 외 불용액 1,9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과서 무상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52억 7,100만 원 중 52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800만 원으로 작년도 신종 플루 발생으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영어축제행사 계획이 취소되어 3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1,50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로 저소득층 유아 교육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99억 3,800만 원 중 98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8,300만 원으로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예산현액 72억 9,700만 원 중 72억 9,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247억 8,4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관내 초ㆍ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418억 9,000만 원 중 406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명시ㆍ사고이월을 합한 4억 7,900만 원으로 집행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대부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6,1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9,800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청 각 과 운영 및 청사보수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1억 1,800만 원 중 11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0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따라서 세출 결산 총액은 896억 4,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교육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장원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북부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910억 7,515만 9,690원이며 지출액은 896억 4,452만 5,5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가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각급 학교 시설 현안사업 지원비 중에서 1억 8,860만 원이 이월되어서 전년도 명시이월비 86억 6,508만 6,000원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을 보면 학교 증ㆍ개축 및 일반시설 등에 총 2억 9,093만 7,570원이 이월되어서 전년도 65억 7,648만 5,690원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총 9억 5,109만 6,59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4%이며 전년도 1.2%보다 0.1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교원인사관리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비의 불용률이 2008년 29.3%, 2009년 44.2%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어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북부교육청 시책사업인 영어교육활성화 사업비 300만 원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사유로 전액 불용된 것과 지방공무원 결원을 대비해서 편성한 비정규직 예산 1,317만 7,000원 중에서 63.3%인 834만 7,000원이 불용된 사안과 관련해서 사업의 조기집행 등 사업시기 조정에 대한 검토와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발생될 사안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하게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경에서 감액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북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북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관계는 미리 제출해주실 위원님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회의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희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205쪽,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이게 본예산이 2억 7,000이고 추경에서 1,900만 원 정도가 추경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그런데 또 불용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을 추정 방식이 어때서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2008년도에 세워져서 2009년도 2월인가 3월쯤에 저희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전에 시에서 세워졌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2억 7,400을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추경에서 1,900을 감한 이유는 그 동안에 단가가 1만 9,800원에서 1만 8,700원으로 가격도 인하되었고, 또 당초에 시에서 세웠을 때 예산이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더 감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기에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통신비 감한 부분만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계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 대상은 기준하고 원칙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년ㆍ소녀가장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이런 학생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전부터 저희가 새로 가입하려고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짧고 통신사 바꾸는 문제 등등해가지고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 생각하면 예산만 확보해놓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은 조금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다고 하면 큰일 나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세운 것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세워서 각 교육청으로 나눠준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지원대상자가 1,100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1,100명에서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대상자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예산추정방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왔다고 하면 할말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용사유에 통신비지원 대상자에 통신상품 신청지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아마 2010년도에는 협약상품이라고 해가지고 통합해서 일 하기가 좋은데 뭐 KT니 이런 쪽에 통신사에 따라서 조금 금액도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쪽인데,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예산 세울 적에 이렇게 예산 세우면 다른데서 4,000만 원 이상 꼭 필요한 곳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예산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학교급식위생관리에서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수당 및 이렇게 나왔는데 점검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 점검단은 학부모하고 소비자 감시단에서 추천받는 사람 합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이요. 주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여기 나온 대로 점검이죠. 점검단을 구성해가지고 학교위생관리를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검단이 점검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납품업체라든가 위탁급식업체들…….

이 주요활동에 기준이 되는 주요활동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검단이 그럼 1년에 몇 회나 활동했습니까?

월 1회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 다닐 수 없잖아요.

좀 취약하다는 쪽으로 다니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다니지 않은데…….

취약하다고 하는 학교를 연초에 지금 월별 점검 대상학교를 결정해서 합니까? 그때그때해서 나갑니까?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단 수당은 대개 얼마를 지급합니까?

3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 3년에 한번 꼴은 학교에 점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간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번씩 나가면 나가나 마나 아니에요. 실제 학교에서 보면 2, 3년에 한번씩 나오면 2, 3년에 한번씩 교장도 바뀌고, 교감도 바뀌고, 위생사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급식위생관리 측면에서 보면 학교급식점검단의 활동으로 해서 학교에서 경각심을 갖는 게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에 대해서 이왕 점검단을 운영하시면 좀 더 학교에서 뭔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검 활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도 잡으시고 활동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얘기 들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 각종 회의 때도 연수를 충분히 하고 2, 3년에 한번 나가지만 저희 교육청 직원들은 꼭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자주 점검을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우선 북부교육청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복지재정과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잘 안 들어와요. 물론 그 다음 날 갖다 주시기도 하는데.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먼저 그 전 5대교육위원회하고 다르게 결산심사가 승인이 당일로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보고 전체에 대해서 북부면 북부 그날 심사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결과는 자료를 다 검토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따는 심의가 아니라 결산이라 그런지 굉장히 해이해져 계세요. 그냥 며칠이 지나서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첫날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인가 그때 했더니 안와서 2, 3일 걸려서 그 이후에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은 당일 갖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료 다 보고 정말 예산대비 결산집행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부적절하면 저희는 승인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정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료를 다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재차 본청결산 앞두고 있습니다. 결산이라고 이렇게 해이해져가지고 자료 요청하는데 늦게 갖고 오거나 부실한 자료 가져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중ㆍ고교별 학교평가포상금 관련된 현황자료 요청했는데 그거 갖다 주셨나요? 지금 자료 누가 체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결산심사와 관련돼서. 제가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받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학교평가관계는 지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ㆍ중ㆍ고 동부교육청할 때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학교평가 관련돼서 김원희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와 포상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포상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여부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빨리 자료를 수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신종 플루 관련돼서 지역교육청별로 이것은 북부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관할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사업 중에 본청 및 지역교육청이 예산을 세웠으나 신종 플루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현황자료 있죠? 사업명 및 불용액에 대한 수합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이따가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청소년문화예술교육과 관련돼서 각 교육청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하루하는 사업으로서 또는 이벤트로서의 청소년문화도 중요하지만 단위학교별로 저는 학교별 중ㆍ고등학교 정도는 다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죠? 있습니까?

네.

그 단위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학교자치, 학생자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학교별 동아리현황 및 학교별로 동아리 지원내역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우유전자검사와 관련돼서 제가 남부하고 동부에는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각 교육청별로 사업이 다 잡혀있습니다. 우수농산물 확대시행에 따른 한우유전자검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저한테 기 제출한 교육청을 제외하고 2009년도 한우유전자 검사현황, 검사결과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드립니다. 북부교육청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북부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강화해야 되는 관계로 제 질문의 요지를 빨리 캐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관련돼서 제가 이번 회기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의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4쪽, 결산자료에 의하면 42개원에 188명의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2억 4,432만 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현황자료에 의하면 45개원에 197명 2억 4,432만 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실제로 지급했다는 자료의 차이가 3개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교사는 9명이 더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따르는 총 집행결산액수도 달라야 되는데 결산액수는 같고 지원한 유치원과 지급받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숫자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한테 확인했는데 결산자료에 188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97명 보고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나름대로 설명하신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빙할만한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게 북부만이 아닙니다. 지금 담당하는 초등교육과 장학관님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교육청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다르고.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결산을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결산자료하고 저한테 지급한, 벌써 2009년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결산자료하고 저희한테 실제로 지급했다는 자료가 어떠한 형식이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틀린다고 하면 어제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이유야 어떤 교사 변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백 데이터가 나와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9명 3개원.

보고할 때 잘못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188명 결산서에 나온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잘못되었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는 이게 과연 저한테 마지막으로 준 자료가 맞는지, 전 자료가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교육청은 이 결산서가 맞다, 어느 교육청은 저한테 최종적으로 준 자료가 맞다 지금 그것조차도 틀립니다. 복지재정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교육청별로 저한테 답변한 것이 다 틀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해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직무수당이 2010년부터 25만 원씩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예산을 뽑아 보니까 5, 60억 원에 해당됩니다.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정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교사들 고생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해야 되고 공립수준으로. 사실은 유아교육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상으로 가야 된다.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공립유치원만큼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 교육청별로 틀리고, 답변자마다 다 틀리고, 또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초등교육과 장학관님하고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일단 북부만 왜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57쪽이요. 수업평가방법개선정책연구 창의성협력학교지원 3교 있는데요. 부곡초, 부일초, 부개초 이렇게 돼서 6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의성협력학교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교육청에서 창의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북부교육청에 마장초등학교하고 부일초등학교에 창의성수업방법개선의 하나로 창의성중심학교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교육청으로 6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협력학교를 둬서 인근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창의성교육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명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부곡초, 부일초, 부개초 세 개의 경우가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 교육청 창의성협력학교고 시교육청에서는 중심학교를…….

중심학교가 어디인가요?

마장초등학교하고 부일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여기와 협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일초는 그러면 협력학교이자 중심학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장초나 부일초는 창의성중심학교고 거기에 대한 협력학교가 또 세 학교가 지정이 돼서 그럼 중심학교에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창의성협력학교다 창의성 어떤 것 구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했고…….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의성수업 내용 중에서 창의성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9월 1일자로 행정기구개편에 의하면 과 명칭도 바뀌고 창의ㆍ인성 및 교육과정기회 이렇게 큰 틀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 못지않게 창의ㆍ인성이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장에 창의ㆍ인성교육이 변화가 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또는 교과부가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교육청이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 현장에도 서로 상호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창의성해라. 창의가 뭔가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중심학교 및 협력학교의 사업내용과 집행내역 구체적인 것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보완해 말씀을 드리자면 교사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인데…….

이게 교사용입니까?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수업방법 개선 쪽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정책연구이기 때문에 중심학교와 연결해서 하는 교사연수인데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 교육청은 2009학년도에 창의ㆍ인성교육시범교육청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도 이게 창의ㆍ인성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수업방법을 좀 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창의적 방법으로 교수 방법을 개선하고 연구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연수프로그램으로다가 중심으로 시에서 저희는 협력학교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이 결과물 받아보셨어요?

아직은 못 받아봤습니다. 연말에 정산서 포함해서 받습니다. 결과까지.

지금 2009년도 결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받아놨습니다.

그럼 내용을 다 보셨겠네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의 변화 또는 창의적인 수업개선방법과 실제로 도움을 줄만한 내용이었습니까?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이 검증된 것을 가지고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했기 때문에 직접은 보지 못 했습니다.

확인하셨어야죠. 저는 제가 이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 본청은 지역청, 지역청은 학교 그 이후에 피드백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연구학교 맨 날 지정하고 하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고, 그것이 연구학교가 됐든 뭐 선도학교가 됐든 이름은 다 좋은 거잖아요. 으뜸학교, 우수학교 그것을 보면 다 우수가 되지 왜 인천교육이 맨 날 이 모양입니까? 피드백이 안 돼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그렇게 돼요. 그걸 학교 현장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냥 받고나서 예산 따면 땡인 거예요. 지금 마치 결산할 때 결산이니까 위원이 요구하든 말든 늦게 갖다 주고, 대충 넘어가겠지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이런 사고로다가 일을 하면 절대로 인천교육 변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 피드백이 전혀 안 된다. 그거는 아니고…….

아니, 전혀 효과가 없다 는 것은 제가 의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식의 변화 없이 그래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결산 심사할 때 보면 달라요. 답답할 정도로. 공부들 안하고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 하루 때우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여기 북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ㆍ결산을 심의할 때 차이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저는 엄밀히 따지면 결산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산은 안 쓴 거지만 결산은 쓴 거잖아요. 쓴 거 잘됐나 안됐나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학교를 또 협력학교를, 인근학교를 같이 어울러서하는 창의성연수프로그램인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쪽 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효과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효과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창의적인 수업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와 이런 것을 해냈으면 일반화 시켜야죠. 일반화 시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산 집행하고 땡입니까?

아니지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지금 일반화도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연수에 참석하고 캠프에 참석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학급에도 하거든요.

아니, 학급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물론 적은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 예산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그 사업의 목적과 그 과정, 그 결과가 피드백 돼서 다시 투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교육이론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육이론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까? 동일한 논리로 적용이 돼야죠. 우리가 맨 날 예산타령 하잖아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적은 예산을 갖고 쓰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그 효과가 나오게끔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예산이 다시 할 거냐, 이 사업을 중단 할 거냐 평가가 나와야 되죠.

평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187쪽, 영재교육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신입생 선발경비를 71만 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187쪽, 영재교육신입생선발경비 보전금.

이것은 영재교육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선발할 때에 평가에 관계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북부 영재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죠?

저희가 교육청 직할입니다. 영재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선발을 해서 1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어떤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냐고요?

과학에 주로 관계되는 중학생들인데 수학, 과학, 논술 세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조기발굴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은요?

대상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이 되겠습니다.

교육 횟수는요?

주1회…….

주1회 합니까?

주1회 수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1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전금 71만 5,000원을 집행한 것은 영재교육 신입생 선발경비 뭡니까? 선발경비, 어떤 겁니까?

경비는 이제 그 시험 볼 때 관계되는 것이죠. 감독수당이든가 출제수당 이런 것하고 관계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71만 5,000원이 수학, 논술 및 과학 영재를 선발할 때 그 세 분야별로 할 때 강사 또는 선발요원의 수당 이런 겁니까?

네.

71만 5,000원 가지고 가능했습니까? 몇 명에 대한 수당입니까?

많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게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영재교육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북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할 때 되면 답답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교육청들이 비슷해요. 상황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같은 문제가 각 교육청별로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재교육이 우리가 영재교육을 한지 꽤 오래 됐어요. 영재교육진흥법해서 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련법에 기초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재교육이 우리나라 전체, 사실 제가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만 우리 교육청이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영재를 유아부터 또는 고등까지 각 분야별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잡고 그때그때 또 어떤 뭐랄까 단타성으로 가는 사업이 많다. 다시 말해서 영재교육에 대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영재교육에 대한. 어떻습니까? 영재교육이 사실은 영재를 어느 분야를 할 것이냐. 또 분야별로 어느 시기에 아이들을 발굴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아부터 초등, 중등, 고등 지금 영재교육이 그 아이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력이라고 그럴까요, 관리 이런 것이 연계가 돼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에서 중등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과학적 영재입니다. 아이슈타인 같은 아이들이 그 아이 한 명을 발굴해 내서 그 아이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한 과학영재로서 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단계 단계별로 초등에서 중등, 고등 또는 대학까지 이런 연계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그때 하고 1년하고 나면 땡 이거 아닙니까?

1년하고 땡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기발굴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이 목적인데 영재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주로 수학, 과학, 논술 쪽에 뭐 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양한 영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건이 지역교육청에 한계 때문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영재에 대한 육성, 체계적인 육성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초등에서 영재였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돼서 아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물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술영재도 있을 테고 정말 베토벤 같은 아이들이 사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 선발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2학년, 3학년까지 연계적으로 되는데 고등학교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과학고등학교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고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영여영재니깐 국제고 갔느냐 서울대 갔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영재에 대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다 듣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그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고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숙제로 던지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4쪽이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여기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요. 학교급식점검단 수당 및 위생복 지급을 한다. 13명, 173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13명이 그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적어도 8번 이상을 했을 텐데171만 원 수당은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5,000원 이것도 적긴 하지만…….

그 다음에 13명 그리고 월1회 했다는 거죠?

한 학기에 한번 정도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대상이 아까 학교급식점검단에 구성이 학부모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점검을 가서 어떤 것을 점검했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급식업체 또는 급식품 납품업체라든가 위탁급식업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복하고 위생모를 지급했어요. 개별지급 했습니까?

그거 다 했습니다.

위생복이 하나당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실적마다 이것을 가져와서 교육장마다 입고서 하는 것인가요?

학교 나갈 때는 입고 가서 하고……

입고 가서 하고, 마치 우리가 급식지도가면 위생모랑 위생복 착용하듯이 항상 소지하고 다녔나요?

네.

그 다음에 포상금을 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교 2명 그 밑에 보전금액. 이것은 제가 5개 교육청을 다 살펴봤더니 북부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생관리와 관련된 포상금이 5개 교육청에서 북부만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이유하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게 현재는 부평서여중에…….

부평서여중에 누구였습니까? 학부모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기관에 대한 표창입니다.

기관은 부평서여중이고 거기 두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관이지만 그 기관에 부평서여중 영양사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영양사한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이유는요. 영양사 두 명입니까? 영양사 한명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두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산곡초하고…….

잠깐만요. 산곡초하고요…….

영양사 두 명한테 줬습니다. 산곡초하고 부평서여중하고.

그런데 왜 1교라고 되어 있어요? 산곡초, 부평서여중 각각 영양사…….

그게 아니고 우수 교는 부평서여중이고 우수자는 두 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잖아요.

우수교는 1교이고, 우수영양사는 부평서여중 1명하고 산곡초등학교 영양사 1명하고.

그러니깐 부평서여중은 포상지급대상 학교이기도하고 그 학교 영양사 및 산곡초 영양사가 지금 포상을 받았다는 거죠? 부평서여중에도 포상금이 지급됐나요? 얼마요?

80만 원입니다.

그 80만 원을 나눠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부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부평서여중은 50만원이요?

우수교에 50만원을 주고, 우수 영양사에는 15만 원씩 30만 원을 지급해서 8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 선정기준은 위생 점검을 한 점수와 운영평가를 전반적으로 봐서 포상을 했습니다.

그럼 학교급식점검단이 1년 동안 쭉 돌아보니까 이 학교가 가장 학교급식과 관련된 위생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1등으로 선정된 학교 및 영양사한테 포상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3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128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행동강령책임관 외부특강, 외부강사료 및 원고료로 해서 약 한 60만 원에다가 80만 원 정도 불법찬조금포스터 제작이 41만 4,000원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북부교육청에서는 청렴명함 제가 어제 듣기로는 서부에서는 청렴명함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교육청에서는 청렴명함을 만들지 않고 있나요?

저희는 교육청 경비로 만들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부는 개인으로 안하고 만들어 줬을까요? 그건 교육청별로, 개별적으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복지재정과장님, 개별로 하는 것이 예산지침상 청렴명함을 개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아니면 청에서 만들어서 공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사안은 다른데요. 제가 서부교육청 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2년 반 동안 있을 때 개별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지침상 명함 같은 것 저도 명함 만들 때 제 돈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시의회 명함, 제가 가지고 다니는 명함을 저희 각자가 사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금에서 명함 만드는 것은, 사실 액수가 얼마 안돼요.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명함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예산 지침상 맞지 않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 지침상.

각자의 개인명함은 개인사비로 만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청렴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청렴도 의식을 제고하자 해가지고 각각의 명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렴명함 다른 교육청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하셨거든요. 저한테 명함하나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명함 백날 만들어 봤자 소용없습니다. 마음속에 청렴명함을 새겨 넣어야 돼요. 그거 안하고 백날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망신스러운 거예요. 청렴명함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교육에 얼마나 여러 가지 교육비리가 터져 나오고 매일 그렇습니까.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해요 솔직히. 제작하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그래서 행동강령책임관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행동강령책임관 외부 특강이 있었는데 대상은요?

교장, 교감, 행정실장까지 다했습니다.

그럼 북부관내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행정실장까지 하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불법찬조금 포스터제작 200부 이거는 목적이 뭐였으며, 불법찬조금 포스터 제작목적 및 활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학교포함해서 유관기관한테 배포를 해서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을 받지 않는다 이런 쪽에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포스터를 어떤 크기로 했습니까? 소위 말하면 불조심포스터처럼 그 정도 크기로 해서 학교별로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까?

학교에 2, 3부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 걸려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그럼 불법찬조금 거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확인 좀 해봐주세요.

네.

혹시 불법찬조금 한번도 걸린 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청렴명함하고 불법찬조금 이런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인드가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요. 간간이 제가 들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와 관련돼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하고 청탁을 한다. 인사비리와 관련된 얘기가 간간히 저한테 다 들립니다. 청렴도와 관계있죠. 교육장님.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제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명함을 만든다거나 홍보물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문제 그것 때문에 발칵 다 뒤집어져 있는데 제가 다 살펴볼 겁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변화가 없이 무슨 공정한 사회가 옵니까? 공정한 룰과 공정한 의식, 이런 것이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북부교육청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 북부교육장님, 제가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사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심의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금 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면 다들 힘드시니까 조금 간결하게 조금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최규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앞으로 북부교육청 기대가 큽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결산심의라는 것은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 그 집행한 것을 가지고 판정해서 새로운 예산을 보다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좀 더 나은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재교육 그것은 뭐가 영재교육이란 거예요? 생활기록부, 생활통지표,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창의력은 있으나 예의범절이 미약하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 모든 교육용어들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182쪽에 보면 학력향상지원이라는 것 있죠.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지원 타이틀을 보면 그 내용이 북부교육청에 모든 학력향상지원 대책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보면 안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틀을 기초학력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고,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아니 이게 북부교육청에 학력향상지원책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유의하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행정은 가장 큰 주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주 활동이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시설이라든지 교육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재정지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가장 주가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학습지도 내지는 학력향상 쪽이 가장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도 등등 있지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면을 보면 뭐가 제일 중점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금액으로 보면 시설 쪽이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금액을 보면 그렇겠지만 과거에 아까 시설 쪽에 그 쪽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하다 보면 우리 주 업무인 주 목적인 주 활동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비중을 많이 두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재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학력향상지원이라든지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수업평가방법, 현장학습 장학, 현장중심 장학, 자율장학의 활성화, 교수-학습연구회라든지 유치원교육의 활성화, 그 다음에 특수교육의 교수-학습방법개선,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 운영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이러한 것들에 예산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여기는 가급적이면 학교,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그쪽에 완전히 삭감을 한 이유가 있겠지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소신 있는 교육활동을 교수-학습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헤아려서 당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실무자들께서는 의견을 존중하시고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설정한 것이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교사표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수교사보상시스템에 대해서 그쪽 면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앞으로 우수교사보상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원들이 신바람이 나야 학습지원 잘 되고 학력이 신장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수교사를 연 2회 정도 표창해서 전부 가산점에 전보할 때 유리하도록 하고, 또 유공교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메리트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10%에서 20%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수교원들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그런 체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확대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르는 그런 교원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교육 현장의 여러 비리를 청렴 측면에서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은 우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숨어서 일하는 교실 한구석에서 뭔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가위질하고 풀칠하고 색칠하고 교재를 만드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10명의 교직원 중에서 한두 명의 부정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역풍은 그 바람은 굉장히 세죠. 그렇지요. 그러나 그 조직이 다 멍든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면 1%밖에 안 돼요. 그것은 조직의 1%의 그러한 부당성 그런 것이 조직의 병폐, 물들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사기가 어떤지를 헤아리셔서 차후 그러한데 용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곧 교육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막대한 교육력이 발생되어서 인천교육이 보다 나은 활기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우수교사보상시스템에 연구를 많이 하세요. 해외연수라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해외연수 해놓으면 관광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외에도 우수한 교육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그것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가산점이라든지 인사의 우대 또 그 분들에 대한 교사 연구 활동 보조라든지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은 북부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잘 짚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에서 이런 것을 제가 샅샅이 살펴서 제가 이런 것이 미약하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영재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재를 영재로 더 키우는 방법 또 영재의 가능성 잠재적인 그러한 재질이 있는 영재 발굴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을 하는 교육적 방법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이 생각하셔서 교사뿐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를 영재교육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학습방법이라든지 그런 학습방법이 무엇인가 연수를 하셔서 학부모교육 전문연수도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학부모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배울 때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앞서가는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신을 또 믿음을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점도 유의하시고 학부모교육 전문연수 이거를 많이 고려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렴포스터, 청렴명함 이것은 제가 노현경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요. 찬조금 안 받기 가슴에 붙이고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청렴포스터가 어느 기업 홍보란에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명함을 돌리면 저 집단은 저렇게 명함을 써가면서 이것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쓰면 치졸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얼굴이 뜨거워요. 꼭 그래야 되겠느냐 이거죠. 청렴명함 가지고 다니세요. 웃겨. 우리 마음도 청렴성 마음 마인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지 청렴명함 가지고 그러면 신발주머니에 전부다 써 붙이고 다녀요 아이들이 전부다. 그런 것은 생각하셔야지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 학부모 감시모니터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교육현장을 감시하는 것도 물론 감시를 하시면 좋죠.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무 선생님들이 감시를 받아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시만 받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교육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중숙 과장님 얘기해 보실네요. 가만있지 마시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칭찬과 격려 그것은 학생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갖게끔 교육행정을 풀어 나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뒷받침해주어야 됩니다. 옛날 가난한 집이 다 쓰러져도 그 집의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 무시 못해요. 절대 무시 못 합니다. 그 집 가서 당신네 집 왜 이렇게 집이 다 쓰러졌습니까, 안 그래요. 참 훌륭한 집 인사 한번 다시 훑어보고 저 집은 어떻게 하길래 잘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지.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예산을 과장님께서 많이 세워서 학력 모든 교육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인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9쪽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인데 추경에서 1억 6,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사유 좀 설명해 보세요.

북부교육장 이기소입니다. 9월 1일자로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변동에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 같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던가요?

그것이 전년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가 준 것을 감안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49쪽에 특수학급설치비 지원했는데 그것도 추경에서 1억 3,800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가 뭐죠?

그것도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은 교사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특수학급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교원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원인사과에 있을 때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교과부에서 특수학급 인원은 예를 들어서 20학급 늘리라고 하는데 저희 수요는 80학급이다 하면 60학급은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임용권자가 결단을 내려서 특수교육이 중요하느냐 우선 학급은 해놓고 나중에 정원 따서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서라도 학급을 늘리자 이런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학급수보다 못 받아서 추경을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제가 물어보는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60쪽에 학교일반시설에 부평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토목공사 집행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불용액이 4억 7,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 좀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나.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북부교육청 시설과장 이철희입니다. 부평동초에 대한 토목공사를 갖다가 3억 3,142만 9,000원인데 당초에 부평동초 다목적강당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행할 때는 토목공사 부분을 갖다가 그때는 시행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연말에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은 3,142만 원.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학교기본운영비를 지금 우리 초과해서 지급하고 있죠. 100%보다도 더 많이. 학교기본운영비에 물론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 또 학교기본운영비에 어떻게 보면 유치원은 128%, 초등이 125%, 중학교가 119%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원을 그렇게 실제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돈이 상당히 모자라서 예산 부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안사업비라든지 시설 개ㆍ보수라든지 많이 드는 돈 이외에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는 예산, 예산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학교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상당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교육청 단위에서도 학교기본운영비의 집행 운영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내용의 연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기본운영비의 산출은 학생수, 학급수 이렇게 감안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본 산출기초에 다 넣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획기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기본운영비를 인상을 해서 학교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2년간인가 얼마를. 저도 현장에 교장으로 있어 보았지만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의 담당 당사자들이 잘 운영을 하면 그 예산이 그렇게 없을 때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2년간을 50% 이상씩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해서 올려 주었는데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물론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예산에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가져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절약해서 쓴다면 어려운 경우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여튼 그런 면에도 현장에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연수라든지 시달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북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북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셔서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배상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력향상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넉넉히 편성해라. 또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좀 더 해라. 또 교육비리 발생 안 하게 예상시스템을 미리미리 만들자. 또 일선 교단에 있는 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많이 필요하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칭찬과 격려가 그 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한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종결을 하고 일단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 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4여억 원을 포함해 414억 3,500만 원이고, 결산액은 369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9억 300만 원, 사고이월비 8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3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1.8%에 해당하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단설유치원 신설사업 외 1개 사업에 29억 300만 원,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교동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외 1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과 이월사유는 결산서 384쪽에 명시이월액 조서와 395쪽에 사고이월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을 위해 예산 3억 300만 원 중 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따라 불용액이 2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예산 23억 7,600만 원 중 2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는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 13억 100만 원 중 1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7,300만 원이 남았고, 보건급식 체육활동을 위해 예산 28억 4,000만 원 중 2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관리비로는 예산 90억 3,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 217억 2,100만 원 중 17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37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 8,50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비로 예산 3억 1,2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 34억 5,000만 원 중 3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사용 미발생 및 잔액으로 1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2009년도 총결산액은 369억 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강화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죠.

교육전문위원 장원희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강화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14억 3,486만 5,540원, 지출액은 369억 950만 4,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1%가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29억 261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억 8,047만 8,35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월액 규모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은 7억 4,226만 6,78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79%로서 전년도 2.3%보다 0.51%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송해초등학교 사유지 운동장 확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비 예산 2억 원 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 183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9.1%인 1억 9,816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지 않는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강화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강화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원희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교육장님, 604쪽이요. 지금 김원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송해초등학교는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송해초등학교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육장님이었나요?

제가 교육장은 아니었었고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던 거였습니까? 본예산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추경이었습니까? 이게 2009년도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 맞죠?

잠깐 시설팀장 의견을 한번…….

2009년도 추경 1차였습니까? 2차였습니까? 오래 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경 1차로 부지매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 천 가지 사업을 저희가 다루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로는 제가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송해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그때 자료집에는 그쪽의 지역민원 또는 지역의 단순히 사유지, 주인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매입을 하도록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송해초등학교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제안 설명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주민 한 사람입니까?

4명입니다. 4필지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네 분이 송해초등학교 아까 700평이라고 그러셨죠? 그것을 네 분이 사야 된다. 어떻습니까? 송해초등학교 운동장안에 이 네 분의 소유된 땅이 있다는 건가요?

운동장 안이 아니라 운동장 바로 밖에 이어져 있는 전답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운동장이 좁다 그리고 운동장밖에 소유자들이 사라 다시 말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송해초등학교 몇 명이죠?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70명 정도 됩니다.

운동장 크기는요?

운동장은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송해초등학교 지금 강화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들 전국소년 규모에 트랙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송해초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랬어요. 이 7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요. 그리고 운동장도 이미 제가 강화에 대해서 예산삭감하거나 문제 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농ㆍ어촌학교가 갖고 있는 특색, 그 지형적 특색 또는 주변의 사회 환경적 특성에 맞게끔 저는 교육의 내용이 내실 있게 가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 50명, 60명, 7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대도시에 한 1,000명 규모에 십 몇 억씩 들여서 다목적강당 세우는 문제를 제가 늘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강화교육청의 과장님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센터로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늘 하셨어요. 학교가 당연히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같이 특히 농ㆍ어촌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요즘은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통ㆍ폐합하고 작은 학교를 다 없애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요. 경제논리도 또 그렇게 가는데 경제논리로 치면 한 4, 50명 되고 100명도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 1,00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규모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모순이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만 다시 짚어서 들어가서 보면 그 당시에 설명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운동장이 그 안에 있는 사유재산이 있어서 그것이 내 땅이다, 내놔라, 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운동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소유자들이 사라고 하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그 4명의 소유자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들으신 기억을 말씀해 주시니까…….

거의 2년 된 상황이라 제가…….

제가 짚어봅니다마는 이 거주하는 농민들이 이 땅을 사라해서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송해초등학교 애들만을 위한 트랙이 아니라 강화에서 제대로 된 트랙을 운동장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적의 지역으로 송해초등학교를 봤던 거고…….

그러면 교육장님 강화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해서 소위 말하면 그러한 트랙을 만들 만한 크기의 학교가 없다는 건가요?

400짜리 트랙을 만들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송해초등학교여야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운동장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데는 지주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고 이런 조건들이…….

교육장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트랙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땅을 사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사야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우리가 주변에 민원에 의해서 땅을 살 것 같으면 더군다나 70명밖에 안 쓰는 학교에 운동장을 하는 것이 저는 불필요하다, 예산낭비다 라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불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20억이라는 예산이 묶여 있다가 결국은 불용처리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액이 20억이 되어 있지만…….

2억입니다.

아니요. 2억이 아니라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2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단설유치원이고 송해초등학교 건은 2억입니다.

아니요. 예산현액 22억이지 않습니까?

22억인데 20억은 유치원 예산이고 2억이 송해초등학교 예산입니다.

그러면 2억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감정비 빼놓고 99.1%가 지금 불용처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자꾸 질문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사실은 감정평가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순서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감정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감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감정평가액만 쓴 것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감정평가를 먼저하고 예산을 올린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이거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한거죠.

근데 어떻게 감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순서상으로 감정을 먼저 하고 감정에 의해서 2억이 필요하면 2억 예산을 올려야죠. 근데 지금 2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2억만 올렸다. 그럼 나중에 불용이 됐든 추경을 하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될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감정을 받으면 감정을 받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어쨌든 저희 과실입니다.

아니 절차상으로 복지재정과장님 여기 담당이시죠? 보통 감정을 저희가 이런 경우가 여기 송해초만 해당되지 않고요. 모든 경우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거나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하면 공공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정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올려놓고 나중에 감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재정과장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만약에 감정기간과 매입기간이 차이가 생겼을 때는 세월이 흘러가고 또 예산편성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그 가격에 살 수없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왜 늘 지금 계속해서 결산을 지금 일주일째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을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잡혀 있으면 다른 곳에 못 쓰는 겁니다. 결국은 이 2억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다른데 써야 될 그러한 교육사업에 지원이 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574쪽이에요. 강화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가 강화유치원을 포함한 4개 유치원 18명에 2,376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며칠째 이 부분을 교육청별로 짚었는데 담임수당이죠 담임수당인데 강화에 있는 유치원만 다른 4개 지역의 유치원은 담임수당을 각각 담임통장으로 지급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화교육청만 담임통장에 직접 넣지 않으시고 유치원으로 넣으신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거든요 그 배경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사들 통장으로 지금은 직접 계좌에다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질문은 2009년도 결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2009년도 결산 얘기하는 거지 2010년도 현재 상황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타 교육청 4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를 개인통장으로 다 지급한 것으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지금 4개 강화, 삼성, 잠도, 코끼리유치원으로 했습니다. 왜 개인지급 안하고 유치원으로 넣으셨습니까?

우리 장제우 과장이 유치원업무를 직접 담당을…….

네, 그럼 담당을 하시는 분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제우입니다. 2009년도에 유치원으로 내려갔던 것은 저희들이 목의 설정을 사학지원비로 목을 설정하는 바람에 유치원으로 부득이하게 내려 보내게 됐고 그래서 유치원 방문 점검 시에 통장하고 실제로 나갔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어서 올해 2010년도에는 인건비로 해서 내용을 유치원선생님들께 직접 입금이 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왜 사학지원비로 했습니까? 지금 다른 교육청은 유아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574쪽에 사업명 자체도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다른 교육청은 세부사업명으로 유아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강화교육청만 농ㆍ어촌지역 유아교육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도 왜 이렇게 잡으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는 큰 틀에서 보면 인건비 성격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해서 유아교육지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산자료에 의하면 농ㆍ어촌지역 유아확대교육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또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사학지원비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다르게 큰 틀에서 보면 사학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건비로해서 다른 교육청처럼 했어야 맞지 않나 라는 거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화지역에서 이 사업이 제일 먼저 시행이 됐고 시행이 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목을 사학지원비로 설정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인건비로 수정해서…….

사학지원비라면 사립학교법 관련돼서 사학지원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내지는 인건비와 재정결함보조금에 의한 인건비나 운영경비를 사학지원비로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엄밀히 말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학지원비로 가선 안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유치원 및 4개 유치원으로 지원을 됐는데 백 데이터 좀 주시죠. 유치원에서 각 교사 지금 18명한테 지원한 백 데이터 있죠? 실제로 통장에 넣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직무수당 및 담임수당이 2010년도부터는 개별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개인구좌로 직접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565쪽이요.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민간이전해서 기타직 법정부담금해서 147만 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타직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보험료와 관련된 계약직에 대한 보험금 부담금액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방과 후 학교에 전체적으로 3억 2,500인데 인건비, 운영비 쭉 있어요. 그중에 민간이전이라고 했거든요. 민간이전이면 민간한테 우리가 뭔가 사업을 교육청이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어떤 방과 후 관련된 사업을 맡겼고 그러한 사업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전을 한 어떤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어구 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여기는 민간을 보험회사 쪽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4대 보험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전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우리가 이송해 주는 이 금액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법정대상 소위 말하면 4대 보험을 말하는 것인가요?

계약직에 관한 보험금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방과 후 학교 교사 중에 계약직 교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방과 후 팀을 보조하는 관리자가 한 사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4대 보험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잡는 것은 맞습니까?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의료보험이 있을 테고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요. 맨 위에 자료에 보면 연간 1,816만 3,000원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분 한사람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있어요. 그게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산업재해보험료가 있고, 고용보험 부담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니까 법정부담이 민간단체에 우리가 무슨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나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것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료에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놓으시면 훨씬 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7쪽. 각종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통일대비 현장학습비 지원 1교 1회 14만원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느 학교에 지급을 했습니까?

현장체험학습을 강서중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강서중이요?

네, 강서중학교에 지정을 해 가지고 중학생들 전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대절해서 현장 방문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잠깐만요. 교육장님 강서중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강서중학교로 돈을 배정하지만 중심학교로 강화군내에 체험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이 모아서 같이 전방체험을 하는 그런…….

전방체험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비무장지대 근처, 평화전망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1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강서중에 한 학교의 아이들만 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심학교 개념인데 이 강서중학교가 강화군에 민주시민회장학교입니다. 민주시민교육회장학교 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다 배정을 한 것뿐이지 한 학교만 체험을…….

그러면 몇 명이 다녀왔는데요?

제가 인원은, 두 차로 80명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강서중학교 학교에서 중심으로 해서 차량을 두 대를 대절해서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현장을 돌아보고 강화가 갖고 있는 어떤 접적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고 또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1교로 되어 있으니까 한 학교만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학교가 주관교가 되었다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6쪽 평생교육시설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단체 영어몰입교육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강화노인회 강화군지회에 3,36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강화노인회에서 영어몰입교육을 1년 동안 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를 한 사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09년도만 사업을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2009년도 신설된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설된 사업이었고 2010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동한 내용에 문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있어서 이 사업은 지속을 시키지 않고 중단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송해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 퍼주기다.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 퍼주기다 제가 심하게 얘기까지 했어요. 나 교육감님이 강화출신이라 표를 의식해서 이런데 자꾸 퍼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영어몰입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 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세부적은 자료 주세요. 제가 제대로 평가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10년도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내용을 저희도 엄밀히 분석을 하고 또 2010년도 계획도 엄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철저하게 지도를 하든가…….

잠깐만요. 강화노인회에서 이것을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또 위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영어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청이 있고요, 엄마나 역차별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강화에 예산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강화지역의 학생, 지역주민의 영어교육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식견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강화노인회에 굳이 준 이유가 뭡니까? 노인회에 준 배경이 뭡니까?

배경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장황한데 강화지역은 인구가 6만 6,000명인데 2만 2,000명이 노인입니다. 3분의 1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활동력이 왕성해서 사회적인 참여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쪽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고 올해는 노인들도 같이 학생들과 같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강화노인회는 사회단체예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법 또는 그런 것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시와 또는 강화군청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우리 평생학습관 문제가 되듯이 사회단체가 이런 단체만 있느냐 인천에 등록된 단체만 400개가 넘습니다. 인천시에 등록된 단체만. 물론 제가 영어교육 시키지 말라 그런 뜻의 사회참여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영어몰입교육이면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단체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강화노인회에 대한 지원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육청 예산을 갖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011년도 올라오면 절대로 이런 예산을 절대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후 사업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도 말씀드린 대로 강화지역 노인회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것 몰라서 그렇습니까. 강화지역에 노인이 많고 이런 거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과 그 분들의 노후와 그 분들의 사회적 참여 당연히 해 드려야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목적은 교육적 목적대로 가고 또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 이런 차원으로 또 복지적 차원과 시와 지자체가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관해서 노인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것 아니잖아요. 이 단체에 지원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마치 교육목적은 교육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체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이잖아요. 세부 자료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강사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제가 영수증까지 볼 것입니다.

위탁교육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산이 피와 같은 예산이 함부로 쓰여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교육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모두다 공감하는 그러한 어떤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서 강화초등학교 시골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을 교육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계양구 보니까 계양구청에서 2,500만 원 이렇게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세울 때는 군청하고 협의하셔서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는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구청장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악기 구입하고 제복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5,500만 원을 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군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환경개선비 지원 6개원에 6,000만 원 하셨는데 6개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종일반 유치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환경개선비 종일반 6개원에 6,000만 원인데.

6개원입니다. 지석, 난정, 서도 이렇게 3개인데 서도에서 종일반 강사를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번에 유치원 폐원 예정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길상초도 폐원 예정 아닙니까?

길상학교가 아니고 종일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데는 지석, 난정, 서도입니다. 3개 유치원입니다.

아니, 여기 6개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3개원은 지금 종일제유치원은 환경개선비가 나갔습니다. 6,000만 원.

아니 549페이지에 6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6개원에 6,000만 원.

죄송합니다. 6개원이 아니고 3개원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석, 난정, 서도유치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3쪽입니다. 거기 본예산에 6,600만 원 그런데 추경 예산에서 5,6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 특수학급 설치계획 그리고 변경된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특수학급 요인이 발생해서 특수학급을 설치를 해야 됐는데 정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부족해서 학급을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없으니까 학급을 편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급편성계획이 취소가 됨으로써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를 못 받으면 특수교육을 못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특수학급 교사 TO를 배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금방 알아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다르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배정을 못 받아서 TO 문제가 있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데 강화는…….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시다. 그리고 571쪽하고 572쪽에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사유를 보면 신종 플루로 인한 급식비 지원액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불용액 신종 플루에 의해서 급식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학교가 강화는 사실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휴교한 학교도 있었고, 반에 따라서는 학년이 휴교한 학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300만 원이나 되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강화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강화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또 와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강화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9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소관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