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종희 의원 등 아홉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종희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임춘희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회계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곤파스 태풍으로 집집마다 피해가 컸을 49만의 강동구민 여러분! 힘찬 개혁과 젊음, 열정으로 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계시는 이해식 구청장님! 지역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는 1200여명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쉼 없이 발로 뛰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길동, 명일1동 지역구이며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임춘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과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최종 접속지점이 서울외곽순환도로인 서하남IC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강동구민의 희망이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강동구의 모습을 백년대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 지구에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도심 속 아파트 밀집지역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찬성해도 될까요? 강동구민 대다수는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 지하고속도로 통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 구간과 노선이 겹치는데다 주거환경 악화,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많다"며, "최종 접속지점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 통과 예정 노선이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와 연결하여 한강과 가칭 고덕대교를 거쳐 다시 고덕수변생태공원-고덕1,2단지, 광문고교, 샘터근린공원-방죽근린공원, 명일이마트-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한영외고, 한양아파트, 명일근린공원, 상일동 빌라 일대-길동생태 자연공원, 일자산 등 방아다리길 따라 도심지 한복판 지하 40m를 관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긴 고속도로 터널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는 화재, 폭발사고, 매연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공해는 물론 생태보전지역 및 공원에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하고 주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구민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며, 기존 한강상 교량이 올림픽, 천호, 광진, 암사, 강동 등 다섯 개소는 이격차가 매우 좁은 상태로서 가칭 고덕대교 건설시 교통대란은 물론 빈번한 사고 위험성이 유발되며, 강동의 알토란 같은 24만평 개발유보지가 분리, 단절되어 대부분 IC구역으로 편입되는 점과 지하철 9호선 유치 예정 노선과도 중첩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점은 서울시 그리고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로서 분명히 주관부서는 달라서 동시 건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도 9월 추석을 앞두고 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처, 매스컴 그리고 주요일간지 등 15 군데에 탄원서를 우리들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석 선물치고는 너무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이구동성으로 국토해양부에 서류이양 및 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주민들 30여명과 함께 찾아가서 2009년도 10월 국정감사 국토해양부를 질의할 때 도심속 심장부를 관통하려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 당하여 같이 갔던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강동구 도심속 심장부를 관통하는 지하고속도로는 강동구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찬성 했었던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같은 뜻을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지신명은 결코 강동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출신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 그 지역 일도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안건을 국정감사에 질의하셔서 국토해양부장관로부터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단계로 전체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세부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하철 9호선 연장은 강동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입니다. 고덕·강일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입주하면 주변에 20만여명이 새로 유입되기 때문에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동구 구민들은 이 노선을 고덕·강일지구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김포공항~신논현역을 운행하는 9호선은 2015년 보훈병원역까지 연장 개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방아다리길 현장에서 실제 도로폭을 재었으나 나란히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적도 현황에서는 도로폭이 좀 더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과 지하고속도로를 복층으로 했을 경우 지하 40m 깊이 지하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외국 몽블랑 폭발처럼 뜨거운 화염속에서 한 줌의 재로 남는 슬픈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의 향방은?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4,800만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이며, 지하철9호선 고덕-강일지구 연장에 대한 현재 진행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지하철과 지하고속도로를 나란히 또는 복층으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검토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날 강동구민들이 아우성 소리는 무슨 소리이었을까요? 바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동구의 행정조치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우리구 주요도로 옥외광고물정비지역으로 선정하여 건물주와 광고주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는 이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충분한 홍보활동 및 행정지도를 통한 자진정비 유도와 광고주 스스로 도시경관 및 미관에 동참 할 수 있는 기간을 조성,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비협조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해 오면서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이 사업은 2010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반영한다 하여 강동구가 천호동사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물 정비에 앞장 서서 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 구의 모범이 되는 줄 압니다. 금년에는 가로, 세로, 돌출, 지주 간판에 이르기까지 도로 2차선 이상 13개 지역에 1만 9,167개 불법 옥외간판을 8월 31일까지 정비치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요즘 지역경제 악화로 인해 관내 업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매곤 하면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포 소유주는 물론 임차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은 2차선도로 내의 불법 옥외간판 정비가 2차선도로는 대부분 골목길과 인접한 지역으로 사전조치 유예기간 제도를 3개월 정도 둔다든지 아니면 업소 상호변경 시 간판허가를 서서히 관계규정 의거 조치를 취한다든지,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서 계도를 했다면 더욱 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만 홍보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까? 본의원이 이러한 지적과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 셋째, 어린이 놀이공원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60여개소, 소공원 13개소, 그외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등 34개소가 더 있습니다. 도심지 쾌적한 환경 자연녹지 공원이 구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충만으로 생활에 활력소가 곧 생산적인 일터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놀이시설이 단조롭고 노후되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던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가는 실정이며, 관내 다양한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많아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 어느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어린이가 다쳐서 코뼈수술과 함께 5-6년후 코부위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손잡고 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면 과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공원이었을까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사고 당한 어린이의 얼굴 흉터는 그 어린이 성장과정에서 마음과 신체에 크나큰 상처로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주변 공원마다 순찰하면서 확인한 결과 공원 주변에 돌과 나무, 스테인, 고무 등 자재로 조성됨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상상어린이공원, 또는 어떤 공원을 조성할 때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탄성바닥제나 고무밴드 커버를 씌워준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과 아울러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우범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 및 가로등 밝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길동 자율방범순찰대 요원들과 함께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순찰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마다 운동장 개방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올 여름밤이 예년에 비해 너무 더워 가족단위 그리고 친구들끼리 함께 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걷기운동 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비록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단위로 더위를 피해 운동하는 곳이 정원수가 울창한 운동장 한 구석에는 매우 어두컴컴합니다. 그 속에서는 성추행, 음주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범죄사각지대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서로 상의하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지대에는 CCTV 설치 또는 가로등을 더욱 밝게 LED형광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연 CCTV가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화질의 화상도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용출 구청장 이해식 행정관리국 전상영 [질문]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전반적인 대처 활성화 방안과 특히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구 전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 가는 사회로 긴 한숨을 지새우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일꾼들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일동 최첨단업무단지 외에도 더 많은 기업을 강동구에 유치하는데 구청은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행정은 어떻게 펼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도 재래시장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상일동 우성빌라 자치회장이신 고은희님이 우리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자리를 같이하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차혜진 의원입니다. 제6대 강동구의회가 출범하여 의정생활을 한지가 비록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강동구민으로서 그리고 지방정치인으로서 구민에게 봉사해 오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인구주택 총조사 시에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총조사는 국가주요정책의 기초자료와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2차 가공통계로 작성되어 보고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2005년 총조사 시에 참여한 경험자 및 통계 유경험자를 우대 선발하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에도 일부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 모집을 구민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에 우선권을 주신다고 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 9월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1만 8,300여명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장애인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4,600여명입니다. 그 중 장애1급에서 3급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약 1,3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연령별로 남.여 구분하여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여 구행정과 장애인들이 잘 소통이 되어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더 가도록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아직도 행정이 못 미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인구주택 총조사 시에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도록 함께 조사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주차구역을 주차법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 주차공간은 1대당 3.3m, 길이 5m 그리고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 안내표지판 부착 등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과연 우리 강동구는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관공서와 각 지역 아파트 단지나 관광지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보다는 현재 여성주차장이 더 활성화 되어 있는 관계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하여 정작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서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며, 구청공무원에게 항의 민원을 넣어도 단속 인원 부족으로 세심한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과 금년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은 반드시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빙성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단속하고 신고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한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 내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실태 파악을 점검했는지, 했으면 그 실태가 어떻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만이라도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주차장의 관리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일반인 주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CCTV나. 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차량을 단속한다고 할 정도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심혈을 기울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행정도 이러한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강동구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실태를, 법률이 규정된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행정관리국장 전상영 [질문] 두 번째는 강동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2 지방 동시선거 이후 우리의 사회적 정서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미래로서, 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 건설 그리고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강동구 건설이라는 목표를 갖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육성과 지원에 강동구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강동구는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방안으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어떤 모토로 준비 중이신지, 구청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세 번째는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워킹맘으로, 현실적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고통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맞벌이부부나,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고통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미래의 희망을 키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정책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주부의 보육활성화를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주시고, 위탁·보육수당 지급하고, 직장보육의무 사업장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 네 번째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16일자 보도에 의하면 강동구는 취업자에게 4개월간 70만원 1인당 월수당을 지원하고, 고용주인 업체에게, 일정 임금 부담과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등, 월 85만원 이상의 기본 급여 수준을 보상하게 되며, 고용불안을 느끼는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향한 원동력을 제공하여, 고용업체는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을 덜고, 숙달된 기술 인력 확보가 가능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 관내에는 몇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까? 인건비 등의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의 20% 정도를 강동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청소년, 퇴직자 분들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도록 해서 오전이나 오후 타임으로 분리해서 일을 하도록 고용하여 취업자에게 주는 수당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사업체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적은 자본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섯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8년 11월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일반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로 순수 구비로 2009년도에 4억 3,200만원을 집행했고, 2010년에 10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초등학교에 약 1만 8,4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공약과 토론이 국민들 간에 그리고 정당간에 활발히 이루어져서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2011년부터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2012년 이후 전 유치원과 중고교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구민에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장님의 공약 중 2011년에 강동구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공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강동구 25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은 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하고, 서울시는 소득하위 30%까지만 실시하자고 하는 등 서울시에서도 아직 정책 조율이 안 됐고, 또한 현실적으로 구청장님 공약처럼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 초등학생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약 16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과연 자치구에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공약 중 2012년 이후 유치원 및 중고교까지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현재 강동구 초등학교(25개교)ㆍ중학교(16개교)ㆍ고등학교(13개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까지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무상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은 용어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청장께서 추진한 학교급식 사업은 친환경급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친환경급식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 마련도 부담이 가는데, 친환경 급식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특히 무상급식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일부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무상급식 실시도 어려운데 친환경급식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 급식비 또는 무상급식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안정 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연평균 32만원 정도로, 이는 중산층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급식은 학생의 고른 신체발달과, 건전한 정서발달 그리고 건강증진 측면에서,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정확히 수립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섯 번째로 서울~하남간 BRT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수도 서울과 경기도의 위성도시간의 BRT노선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강동구 천호동간 총 연장 10.5㎞를 잇는 간행 급행버스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의한 광역 교통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광역 BRT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강동구 천호동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급증하는 강동과 하남간 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BRT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강동구민은 총 사업비 623억원을 들여서 5~6분을 단속하기 위해, 강동과 하남간에 BRT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러한 반대에 대해 수도권교통본부 뿐만 아니라 강동구청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민들에게 구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구민들과의 합의를 도출을 하고, 지역주민 면담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주민불편에 대한 최소화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교통 혼잡과 체증현상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프라자아파트와 프레지오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의 일부 구간은 지금과 같이 좌회전 및 유턴을 계속 허용하는 교통 신호 체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강동구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강동구민이 원하고 주민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전용차로와 전용신호체계 필요성이 전제되고, 좌회전 및 유턴을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사거리 구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신설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지금도 현대백화점 자동차 출입으로 천호사거리는 교통대란으로, 주말이 되면 20분에서 30분까지 밀려 도로가 정체 현상으로 꽉 막힌 천호대교의 교통정체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비록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구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구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열정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이나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앞으로 4년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구청장님, 공무원님들과 함께 강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 추천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지난 8월 10일 열린 보육정책 심의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관내의 곡교어린이집 재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윤석용의원이 이 어린이집의 위탁업체 대표로 재위탁신청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출직 의원들은 국회의원, 지역의원을 불문하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 본인의 업무와 유관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이 처음입니다만 이번 상임위원회 선택을 하면서 선배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정말 실감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직자의 자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자료를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더욱이 국회에서도 보육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자신의 선거구내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법에서는 제40조의2(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도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조항을 두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0년 올해 발간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매뉴얼’에서 ‘영리행위’의 개념을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행정안전부는 ‘영리행위는 금전적 대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 명예적 이득 등을 취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보육업무를 그 관할로 하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있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공히 선출직 의원의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 영리행위의 개념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치적, 명예적 이득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 법 체계에서 영리행위의 개념이 국회법 다르고 지방자치법 다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인 윤석용 국회의원의 곡교어린이집 수탁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보는 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석용 위탁업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위탁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나 국회에 들어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배속 된 후에는 본인이 당연히 사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둘째, 설령 윤석용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구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받는 등의 일은 앞의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의 법 정신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은 같은 35조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비록 국회법 상에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와 같은 겸직 금지의 법 정신이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더라도 국회의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국회법 40조와 지방자치법 35조의 법 취지라고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곡교어린이집에서 최근에 펴낸 ‘곡교이야기’라는 잡지 제10호에 윤석용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의정생활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의 인사말을 곡교어린이집의 이사장 자격으로 싣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이사장 직분을 이용하여 명백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말은 잘 아시는 대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는 좀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의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적 의무가 이러할진대 그 상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비록 국회법에는 그렇게 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방자치법 금지조항과 같은 법 정신의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본의원이 지난 8월 10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곡교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하여 본 건의 문제를 제기하자 심의 위원장께서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검토 후 추후 논의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구청 해당 부서에 문의 했더니 해당 부서에서는 바로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 우리 부서를 밝히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관계 조항을 언급한 후 재위탁과 관련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의 선거구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답장은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12일에 보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함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시기’바란다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해당 부서에서는 8월 19일자로 이번에는 국회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의서를 보낸지 무려 20일 가까이 만에 그리고 그것도 우리 구 해당 부서의 몇 차례 독촉을 받은 후에야 국회는 9월 6일자로 핵심 사안인 ‘영리행위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해 다른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기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앞서 질의한 대로 행정안전부는 ‘영리행위’의 개념을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적 대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 명예적 이득 등을 취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 법 체계에서 영리행위의 개념이 국회법 다르고 지방자치법 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윤석용 국회의원의 자신의 선거구내에서의 어린이집 수탁행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히 위법이라고 보며 즉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건은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법 집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하여 국회 사무처마저 법률자문을 받아보라고 하는 이상 이제 청장님께서 어린이집 위탁 주무 책임자로서 명백한 법률 해석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우리구 구청장님의 명의로 그리고 지난번에는 비공개 질의였지만 이번에는 공개 질의로, 먼저 국회에 동일한 질의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 요청 등을 포함하여 다른 법률기관에도 즉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간에 의원의 윤리 범주에 관해 상호 다름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 상호간의 불합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탁업무를 주관하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3년에 한 번씩 재위탁 관련 심의를 받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처음 위탁 받은 업체가 무제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처음 위탁 받을 때만 공개경쟁을 하지 일단 한번 위탁을 받으면 재위탁 때부터는 독점적으로 그 업체만 위탁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처음 위탁 받은 업체가 재위탁에서 탈락한 예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위탁 받은 업체가 열심히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꼭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들, 글자그대로 우리 사회의 새싹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선의의 경쟁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제가 모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한 번의 재위탁까지는 경영의 안정성 측면 등에서 독점적으로 첫 위탁 업체가 재위탁을 신청 할 수 있게 하더라도 6년이 지난 두 번째 재위탁부터는 첫 위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공모에 붙여 어떤 업체라도 위탁 업무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 이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5개 초등학교의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16개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하여 ‘친환경 급식’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묻습니다. 식재료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공급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친환경 여부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 업체 선정 후 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선별적 급식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의 방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2011년 무상급식을 도입하여 전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2012년 에는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16개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학부모 부담금 20%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구 부담 예산만 해도 1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구청 추산 필요한 예산액이 120억 6,000만원 정도로 이는 현재 16개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재원분담 등에 대비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서울시와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2년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 아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일 경우 당연히 취약계층 아이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아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은 만 5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할 때 어린아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강동 연장이 결코 보훈병원역이 종점이어서는 안 되며 생태공원-한영고등학교-고덕동-상일동-강일동을 거쳐 하남시에 이르는 강동구 관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 모두의 희망이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9호선 강동지역 연장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B/C)가 0.8 정도로 분석되고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으로서 추가연장 사업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사업들이 현재의 B/C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 지역발전 상황, 앞으로의 발전 전망과 계획 등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강일동 지역의 첨단업무단지 발전과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을 위해, 나아가 수도권 동북지역 교통망 근간 마련을 위해 반드시 지하철 9호선의 강동구 관류 계획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5호선 하남시 연장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가 9월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검토 결과와 미사리 보금자리 주택, 풍산지구·강일지구 개발계획 확정 등의 사안을 추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 9호선 연장 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이 고덕동 방향으로 연장된다고 할 때 아트센터 앞을 지나게 되는데 진동 소음이 발생하여 공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 보강 설계 등의 계획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연장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며 반드시 지하철 9호선이 강동구를 관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 기자분과 구민여러분! 강일동과 고덕동 출신 구의원 이종태 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구민들께서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먼저 감사드리며, 구민들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초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평소 중요한 지역현안이라 생각해 온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우리 고덕동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소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2010년 8월말 현재 조합 18개소, 추진위원회 9개소, 민영사업 3개소로 도합 3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고덕지구에만 고덕 시영을 비롯해서 10개소이고 총 구역면적이 122만㎡에 총 세대수는 2만 406가구로 2만 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이에 속한 조합원수만 1만 2,441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18만 2,731세대의 7%에 육박하는 수치이고 고덕동 가구 전체의 8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덕동 주민 절대 다수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총 사업비로 치면 대략 기십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결국 고덕동 재건축 사업은 고덕동 주민의 주택문제 이상의 재산과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덕동 재건축사업이 이토록 중요한 만큼 우리 구에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은 불철주야 재건축 사업에 매달려 혼신의 정성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건축 사업 해당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의 재건축 사업 지원예산이 고작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줄어든 8,867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적은 예산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도 결산서에는 금액이 보잘 것 없는 교육사업마저 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성찰과 필요예산의 확보 그리고 예산의 철저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예산지원에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지만 지원의 한계 때문에 구청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재건축 추진에 대해 시각과 입장을 달리하시는 분들 간에 한치의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민·형사 소송과 대립은 끝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재건축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한 가슴 아픈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 까닭에 재건축시장의 침체로 얽히고 설킨 숱한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문제해결사를 재건축 주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었던 고대 그리스신화의 미다스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은 이런저런 소극적인 태도로 재건축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현명하기에 구청에 대해 터무니 없는 과도한 역할과 문제해결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둘러싼 소송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해 주시고 또 이미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다수 재건축 주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구청 역할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이광석 [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신 구민여러분! 여러분께서 최근에 강일동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다면 상전벽해를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허물어져 가는 주택이 즐비했거늘 이제는 격조있는 아파트숲을 이루어 아주 딴 동네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금년 말이면 강일2지구도 주택건설이 끝나 입주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명품주거지역으로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환경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반의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들어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때 비로소 그 명품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일동 입주민들의 자녀가 불편없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는 것인지 학교 개설과 전학 지원 등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이초등학교의 개교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제 5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예정대로 입교는 가능한지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일지역 내 신설되는 중학교의 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설상가상으로 단계적으로 신축되는 때문에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부득이 타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로 하고 문제 해결을 앞당길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일2지구의 보육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일2지구의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르면 구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아동은 겨우 6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보육시설로는 강일지역의 급증하는 보육수요에는 어림도 없이 부족함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당초 계획을 확대하고 또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시기도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강일동 주민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결정하는 복합체육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일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강일1지구에는 복합체육센터 용지가 있고 강일2지구에는 주민복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 용지의 매입과 그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공공시설용지가 제대로 된 이용계획이 세워져 조속히 추진되어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그만큼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일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각종 폐기물이 가히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처리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공동체 강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에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의 청소년 12명이 우리 강동구 가정을 방문하여 국제 홈스테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문화와 교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터라 그 소식을 접하고는 얼마나 기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비단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심성을 심어주고 우의를 나누며 우리 강동을 홍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학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되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빈곤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창달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더욱 기뻤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 자리를 빌어 무사시노시와 국제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해마다 발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옥을 다듬는 것과 같이 더욱 가꾸어 활짝 꽃피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 다음으로 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강동청소년회관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도에 개관한 구립 강동청소년회관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강일지구 개발과 함께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이라 기대가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우선 건립비용이 총 155억원에 이르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시립인 관계로 구비는 3,300만원만 소요되어 강동아트센터 건립비의 구비부담과 대별되고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안들이고 시설은 주로 강동구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면 이 또한 자치경영의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시립과 구립을 엄밀히 따져서 시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시립으로 성사시키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강동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다음 기존 강동청소년회관의 향후 이용계획을 잘 검토하시어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실업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놀고 먹는 젊은 청년실업자가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가슴아픈 일이지만 실업상태에 처한 청년의 현재와 미래는 오죽 하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취업이 안되면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강동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청년 실업자를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모두 합심해서 온 정성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가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이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종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구청장 답변에 앞서 오전에 송명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송명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당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셨고, 또 한번도 족한데 다섯번씩이나 그런 행위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송명화 의원께서 초선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보는데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명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강동구 50만을 대표하는 현 수장입니다. 그런 분을 갖다가 당적으로나 또 물론 안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몰아 갈 때는 정말 저희 을지구에서 모시고 있는 저희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의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심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입니까? 임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 여러분! 강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께서 동료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구민의 민의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재선이 아니고 3선을 따질 필요 없고 모두가 구민의 대표 한사람입니다. 초선의 송명화 의원 질의 한마디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민반응을 해서 정치적으로 당적으로 생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임제 의장님께서는 명백하게 구의회 조례를 잘 살펴 보시고 분명한 사회를 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의원들이 송명화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나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의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이렇게 호도되지 않고 당대당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건가요?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제35조에 보면 의원의 발언을 다른 의원이 막아서도 아니되며, 또 차수변경이나 어떤 회의가 발언이 중단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정회 후 회의가 개최되면 그 의원의 발언을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의회 규칙을 읽어 본 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우리 동료 송명화 의원의 발언을 그냥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은 것은 그 송명화 의원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차후에 이런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발언을 하고자 저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장을 조용하게 그리고 6대 의회 들어서 처음하는 구정질문으로써 가급적 깨끗하게 매끄럽게 넘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방금 전 국회의원 겸직신고 안내문을 받았고요, 또 국회의원 방금 전 우리 윤석용 국회의원 이름을 많이 일곱번 거론을 했습니다 아까,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겸직신고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그래서 법을 아시고 또 법을 행사하는 국회의원께서 정말 법에 어울리지 않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분은 국회의원 당선되기 몇 십년 전부터 강동구에서 복지부문에 많은 좋은 일을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당 저당을 떠나가지고 또 관련 지구당에서 일한 의원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마만한 또 이유가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이 발언대에서는 가급적이면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한다든가 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이 6대 내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주지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은 의장도 기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몇 분의 심정은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신 우리 송명화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송명화 의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조동탁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대 의회 임기가 시작되고 첫 정례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하는 구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명의 공무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노력함으로써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차혜진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 이종태 의원님,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모두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오늘 첫번째로 질문을 해 주신 임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서울 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된 질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어린이놀이공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우범 사각지대에 CCTV 설치와 가로등 밝기 조절 그리고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처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최초로 구상된 때는 2004년도 11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서 구상되었으며 이후 2008년 6월에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008년 7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8월12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구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열리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현재 타당성 용역이 시행되어 국토해양부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한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은 도로 기능과 경제성 면에 편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학교 3개소의 면학 분위기 저해와 인근 아파트 지구에 주거 환경의 악화, 지하철 9호선 연장 예정 노선의 저촉, 지하수의 저하로 인한 생태 보존 지역과 자연공원이 밀집된 강동지역의 생태환경의 훼손, 고속도로 통과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 고덕동 개발 유보지의 단절로 인한 토지 이용 효율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고속도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구 의회에서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 통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에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사람과 환경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도심 통과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도심외곽으로 노선 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4,800만원 예산으로 잡힌 환경 평가 용역비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용역비는 오는 10월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내에 완료할 예정이고 고속도로 도심 통과에 따른 환경과 대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여부 도시 지역의 토지 이용과 도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강동구의회 통과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의 공정한 자문과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 대처 방안을 수립코자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국토해양부와 앞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과 제2경부고속도로를 나란히 또는 복층으로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일각에서 고속도로와 지하철을 동시에 일치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업 주체와 시기가 다르고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이 두 사업을 유치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지하철 노선이 겹쳐지는 부분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송명화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통행되고 있는 수요는 물론 추가로 발생되는 교통수요의 대부분이 동남권 즉 강남권 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지하철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는 2009년 강동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보완하고 강남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9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 서울 보훈병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9호선 기본 계획을 변경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 8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보훈병원 이후 고덕 강일지구까지의 연장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확장 둔촌주공 재건축 고덕 재건축 강일 1,2지구 등 확정된 장래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는 하남시 전체 수요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남시에서는 강일지구를 거쳐 미사지구 풍산지구 덕풍동 시청 검단산입구 등 5개역을 경유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단일안을 국토해향부에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은 9월말 완료 예정인데 현재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고덕동 467번지 일대 리틀야구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도 및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개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남시의 개발 및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고덕동 리틀야구장 건립 등으로 발생되는 교통 수요를 포함하여 9호선 고덕 강일지구로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 중 서울시에 다시 요구할 계획이며 서울시 실무진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내년 중 가시적인 성과가 것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호선 연장에 대한 우리구 자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주변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조사하여 추후 검토하겠으며 지하철 9호선이 우리 구 연장안으로 고덕역을 환승할 경우 방아다리길을 경유하게 되는데 방아다리길은 도로부지 이외에 시설녹지로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돼 있고 공연장과 지하철 건설시에 진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 강동아트센터에 공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우범지대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와 가로등 밝기 조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제가 총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욱 대담하고 심각해진 범죄 증가 추세로 인해서 CCTV 설치는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었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의 사전 차단 및 사건 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 선거시에 CCTV 100대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만 이미 2008년에 21대, 2009년에 72대 그리고 2010년 15대 총 108대를 추가 설치해서 2010년 9월 현재 148대를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CCTV는 더욱 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처방안을 물으시면서 젊은 일꾼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강일동 첨단업무단지외에 더 많은 기업 유치에 구청은 세일즈맨처럼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주거지역이 53.3%를 차지하고 있고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지역으로는 최적이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 등은 2.4%에 불과하고 기업 대부분이 영세하며 기업 환경 또한 열악하여 업무 기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족 기능이 부족한 도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강일지구에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기업에게 77%의 용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잔여 용지공급을 완료하고 2011년 3월경에 동시 착공하여 2012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2009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1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첨단업무단지 조성 공사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4,000억원에 이르고 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구에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동에 계층의 변화와 함께 활력이 넘치는 동부수도권의 경제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고덕, 강일권역 보금자리 주택 건설 예정지에 총 면적 10% 내외의 제2의 첨단업무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우리 구에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대단위로 유치 경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통해 도시 정비 체계와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해 지역중심으로써의 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상업 비즈니스 기능을 도입 기업 유치 등 민간 부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호뉴타운 사업을 통해 주요 도로변에는 상업 업무 중심 기능으로 공간 구조를 정비하여 대기업 본사 및 문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호1, 2구역의 사업 촉진과 천호1,3동 지역 추가 지정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의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영화박물관 등 테마 박물관을 신설하고 암사동 선사주거지, 한강 광나루 시민공원, 광진교, 그린웨이, 생태공원과 허브천문공원 등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산업 벨트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맨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직접 찾아가서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일대 일 맞춤형 타겟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첨단업무단지에 기업 유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관련 조합,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에서는 제2첨단업무단지의 부지가 확보되면 대단위로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밝혀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내수 창출과 소득, 고용,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차적 확대 지원,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운영,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였고 특히 청년 고용 창출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생산적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노인, 장애인 등 2,174명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하반기에는 경상비 절감 등으로 1차 추경시 확보된 재원 구비 11억원과 시비 18억원으로 600여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덕동 소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쿠르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첨단업무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입주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경제적 기반이 마련이 될 때 우리 강동구는 동부 수도권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2010년 인구 주택 총 조사시에 장애인 실태 조사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강동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 당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그리고 친환경 무상 급식 문제와 BRT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송명화 의원님 답변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강동구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핵심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우리 구도 지난 8월4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동부에서 인증된 사회적 기업 4개 그리고 서울형 사회적 기업 6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수입 구조와 경영 미숙, 판로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지역 주민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 개최 및 지역 신문, 케이블 티브 등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인건비나 세금 등 서울시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이외에 관내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업 경영 노하우 그리고 사업 아이템 전수 등 사회적 기업이 관 의존에서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 산하 공공 기관 및 관내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동주민센터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무상 임대 사회적 기업 판로 개척 등 사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관내 사회적 기업 브랜드,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 사업개발비를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조기 자립 기반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소기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0일 구에서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강동구지회와 우리 구간 민,관,학 지역공동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정부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중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업체는 일정 기간 인건비 부담을 덜고 숙달된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사업체수가 2만 7,343개입니다. 그 중 10인 미만 소기업체가 2만 5,824개로 전체 94,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장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에 20% 정도를 강동구에 거주하는 분들로 고용하고 구에서 임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강동구민이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구 예산이 무척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현재 BRT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하남간 BRT시범사업은 서울동남부 지역과 경기도 하남시 지역에 광역교통 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정치성이 높은 신교통수단인 간선급행 버스체계로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된 서울-하남간 BRT시범사업은 천호역에서 하남시 산곡2교까지 총연장 10.5㎞구간에 정류장 11개소와 차고지가 조성되며 우리구에는 상일초등학교, 초이동, GS자이아파트, 길동사거리, 강동역 등 5개 정류소가 신설이 됩니다. 2009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하남시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서울시 구간은 현재 공정률 7%로 2011년 운용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서울시 중앙차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BRT전용차로 구축 회전규제, 천호사거리 회차, 굴절버스도입 등 상급BRT로 계획된 바 있었습니다. BRT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네 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건의해 주신 BRT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서울시 중앙전용차로와의 연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주요 교차로 좌회전 허용, 중앙차로에 BRT차량만이 아닌 일부 버스노선을 운영하여 전용차로의 효율을 높이고 천호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잠실까지 운영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인 초급BRT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발생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하남간에 설치되는 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천호대로 광나루역 확장공사가 2013년 완료되면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하정로 구간과 하남까지 연결되어 운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차로와 정류장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좌회전 진출 불가, 생태공원 사거리, 둔촌고교 입구, 길동사거리 등 주요교차로 유턴금지 등으로 주변도로를 우회해야 하고 중앙에 보행자 대기를 위한 교통섬 설치로 인해서 정류장 설치구간에 기존 보도 축소에 따른 소음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주요교차로 유턴허용에 대해서 수도권교통본부에 요청하고 설계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2010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체계 변경으로 주변도로를 이용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수도권교통본부, 서울시교통본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호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계획은 전용도로 설치시에 천호사거리 등 차로 축소에 의한 교통혼잡 및 정체가 예상되어 전용도로 설치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량과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사항과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사항,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곡교어린이집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보육정책위원회시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이후에 저희 관련담당 직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문제 제기한 해당법령에 대한 해석 의뢰를 한 것은 나름대로 시의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답변 내용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곡교어린이집에 위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급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해석을 의뢰를 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 의원님께서는 2011년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25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들고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이고 또 2012년 이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송명화 의원님께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과 서울시 교육청 등과의 협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표면화 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우리구에서 2009년도 초등학교 5개교를 시범실시하고 2010년에는 16개교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5개 전 초등학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유치원 및 중고교로 확대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으로 교육분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형성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안전하고 영양이 고루 갖춘 먹거리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에 유기적인 협력과 비용분담이 합의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교육청이나 서울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구 단독으로 25개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비보다도 약 20%에서 30%까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1년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이 급식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는 9월 9일에는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정책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회장과 대표 등 상호 의견교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교환을 위한 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먼저 실시하고 그런 다음 중고등학교, 유치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어떤 방안을 포함해서 그리고 예산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협의회에 무상급식 추진테이블이 마련되면 구청장협의회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비분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선 50%를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분담하라고 요청한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분담도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다 내는 것이 옳다 자치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는 더구나 지금처럼 지방재정이 위기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예산분담 비율은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가급적 우리구 자치구 예산이 적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상급식에 이런 범위라든가 재원분담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장께서도 교육관련 공약으로 3무학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3무학교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관련기관간에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해 나가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어도 80%에서 90% 정도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예산분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시는 무리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치원과 중고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초등학교 실시 과정을 보고 이 예산 분담에 어떤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에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기관간에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우리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친환경 여부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와 공급업체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체 선정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자격을 보유하고 학교급식 공급경험 및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구청 관계공무원과 구의원, 교육청관계자,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친환경학교 급식재료 공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쌀과 야채 등 농산물은 무농약 또는 유기농제품, 돼지고기, 닭기고 등 축산물은 무항생제 제품을 급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 식재료 검수는 매일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요원과 영양교사가 합동으로 친환경 인증품목의 여부, 유통기한, 신선도 등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친환경인증 제품의 상세한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농산물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력 등을 확인하고 구에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구는 미래성장동력은 교육에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이며 학교급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명화 의원님께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보다도 오히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맞벌이부부 가정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더 많은 데 2012년 이후에 유치원까지 친환경급식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배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린이집을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잘아시다시피 일부 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재원파악을 한 다음에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급식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종태 의원님께서 고덕지구 재건축에 대하여 지원대책 예산확보 의향 그리고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적용상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강일2지구 초중등학교 개설 및 전학지원 대책과 강동구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향후 이용계획 및 청년실업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우선 고덕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고덕지구는 현재 10개 단지 약 만 2,000여가구 신축세대로 치면 약 2만 가구가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써 우리구 재건축사업에 핵심지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재건축 추진을 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는 리더로서의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전 취임 당시 고덕지구는 200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에서 정비구역지정조차 되지 못한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건축사업을 구 역점사업으로 채택하고 재건축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여 정비구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제를 집중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고덕시영 등 공동주택 7개 단지는 2009년 하반기에 모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금년 상반기에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쳐서 현재 건축심의 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이주 등 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덕1지구 등 단독주택 3개 단지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최종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곧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합내분의 문제에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내부의 이런 화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합동공정회의를 활성화하고 재건축 전문변호사나 교수 등 자문을 통해서 고질 반복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화해를 도모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의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서 재건축이 투명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강일지구 입주 대책 중 초중등학교 개설 및 전학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2지구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련 및 첨단업무단지조성등 강일2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서울시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마감 공사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내년 1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입주전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일2지구 내에는 상일동 98번지에 가칭 강이초등학교가 201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고 중학교가 강일동 495-3번지에 2012년 3월에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설 준비 중에 있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 대책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강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월말 현재 계획공정률 26%대로 공사 진행 중이지만 2011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강일2지구의 입주 시기보다도 초등학교의 개교시기가 늦어서 봄방학기간 동안에 5일 정도가 전입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교시기에 관해서는 교육활동의 일관성 및 연속성 보호, 교육환경 변화방지 등을 위해서 당해연도 3월 개교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개교시기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 또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강일1지구의 예처럼 초등학생이 있는 세대의 입주를 유예해 주거나 개교전에 입주한 학생이 인근의 학교에 전학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동교육청, SH공사 등 각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주요지점에 통학 도우미 배치, 전학 접수 안내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학교의 경우는 2010년 7월에 설계해서 12월에 착공 예정이고 2012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중등 교육과정 및 교복 등의 사유로 1개 학년씩 3년간 2014년까지 배정하고 있어서 2012년에는 1학년은 입학이 가능하나 그 외 2,3학년 대상인 학생은 인근 학교로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 보다는 통학권역이 넓고 또한 2012년 3월 1일 개교하게 되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혼란스러움에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촉구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안보의식 강화와 6.25 참전용사의 지원 확대방안, 둔촌동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대한 질문, 그리고 둔촌역 주변과 강동구청역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성내동 등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과 경로당 지원 및 노인 문화 육성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모두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안보의식 강화와 6·25 참전용사의 지원 확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에 안보현실과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고 6·25 한국전쟁 사진전, 전쟁 체험 행사인 주먹밥 시식회,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전쟁영화를 상영하는 등 다양한 안보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전시회를 구청 현관에서 개최해서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함양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6·25 전적지 순례 행사를 참전유공자 168명을 대상으로 충북 음성군 전적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6·25 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매월 3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1,8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금년 7월 조례제정을 통해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1인당 15만원씩 유족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8월 현재 4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제도는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가 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9월부터 운영 예정인 구립봉안당 사용료의 50%를 감액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참전유공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마련해 줄수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만 먼저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불편을 드려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둔촌동 133번지 10호에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상인군경회 외에 5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비입주 단체로는 6·25 참전유공자회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들이 모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보훈회관이 협소해서 어려운 형편이고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강동구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금액을 상향시킬 의사는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12월초 지원 계획을 공고하여 단체별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53개 단체에 6억 5,232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거 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3개 지원단체 중에 11개 보훈단체 총 지원액은 9,550만원이며 2009년 대비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강동구지회의 보조금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2008년에는 400만원, 2009년에는 5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600만원이 지원 되는 등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보조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 신청에 의거해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둔촌역 주변과 강동구청역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낙후되어 있는 역세권 개발 활성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자 작년 4월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지난 8월에 10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한 그런 지역입니다. 금번 실시한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안에 의하면 강동구청역 주변은 풍납로에 면한 강동구청역과 강동구청 주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구청앞길의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둔촌역 주변은 둔촌로변 역사에 인접한 4개 블록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길동사거리 측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고 현재 공사 중인 서울디자인거리나 용도 입지현황 등을 연계한 지역특화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능과 배후 주거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 계획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용도지역 상향을 억제 또는 최소화 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확대, 그리고 일반지역에 종상향을 추가 추진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결정권한이 없는 자치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의원님 뜻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진단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께서 의원님들 질문에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임춘희 의원님, 차혜진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 이종태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급식 관련 질문과 강일지구 학교 개교 지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임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CCTV확대 설치 문제하고 차혜진 의원님의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관련한 장애인 실태조사 병행 의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임춘희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늦은 시간에 학교 구내를 순찰하시면서 학교 안전에 취약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학교 주변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해 줄 것과 또 해상도가 높은 것을 설치해서 범인 식별에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를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강동경찰서와 상호 협의를 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 또 여러 민원이 그 동에 들어온 흔적들을 찾아서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된 장소가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그 지역의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구는 CCTV 설치 문제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2010년도에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CCTV는 우범사각 지대에 또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서 민생범죄 예방은 물론 구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도는 밝기를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설치해 놓은 CCTV의 평균 해상도는 41만 화소로써 범인 윤곽을 확실하게 잡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도가 높은 CCTV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두 배에 달합니다. 현재 설치하는 것이 평균 1,400만원 내외가 드는데 해상도가 높은 것은 두 배 가격을 주어야 됩니다. 이 CCTV는 예방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우선 고화질 보다는 숫자를 늘려서 심리적인 예방 안정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올해 CCTV 설치 수요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것, 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 또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가 그 밖에 민원을 통해서 구청에 접수된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412곳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장소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우선해서 학교 주변에 설치를 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내년에 반영해서 연간 20대 내외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성내3동 치안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굉장히 비좁고 시설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약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차혜진 의원님께서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시에 장애인 관련 조사도 함께 했으면 장애인을 별도로 조사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인구주택 총 조사는 전국적 조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사항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통계법 18조에 의하면 조사항목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조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임춘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지, 차혜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송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립곡교어린이집 위탁관련 사항, 이종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강일지구 보육시설 확충문제, 강일지구 폐기물 처리대책, 강동구 청소년 관련 사업, 청년실업 해소 등 4건, 고종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촌역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경로당 지원과 노인문화의 육성 대책 등 총 10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임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7월1일 전통 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표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암사종합시장을 비롯하여 총 11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이중 인정시장은 2개소, 인정시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장은 5개소,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암사종합시장과 같이 국비, 시비, 구비를 일정비율로 투입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시장으로 분류되어 각종 인센티브를 서울시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의 경우 국시비 24억 1,600만원, 구비 6억 2,500만원, 자부담 2억 9,800만원 등 총 33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9월 15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이후 월 평균 매출액이 20%에서 30% 상승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것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상인·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장은 인정시장 기준에 미달되거나 건물주 및 토지주의 이해관계 등으로 등록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인회의 임원 공석, 시장 내 구역간 통합이 안 되는 등 상인회 구성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구성과 인정시장 등록을 마치면 시장여건에 따라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등의 지원을 계획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시장을 행정상 무등록시장으로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등록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환경개선을 위해 2009년에는 명일골목시장 등에 대해 노점 디자인박스 및 상가 차양막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디자인특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주변 주거환경변화로 침체되어 있는 양지골목시장의 경우 2010년 6월부터 의성마늘소 명품특화거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15일에는 의성군과 협약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2009년에는 추석 명절 반장보상품 등 1억 8,200만원, 2010년 설 명절에는 반장보상품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공자 위문품 등 1억 8,100만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금번 추석절에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관계자와 공무원이 상호협력하고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전통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실태파악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법 제17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제1호에 의거 2005년 7월 이후에 준공허가 된 모든 건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주차면수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설치 이행 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협의 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에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공무원 및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우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는 26건을 단속하여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8월말 현재 25건을 단속하여 1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시민이 단속하여 신고접수 된 건수와 파파라치를 활용하여 단속신고 접수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일반인이 아닌 담당공무원만이 단속 권한이 있고 일반시민의 신고에 의한 접수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0년 8월 23일 이후 보건복지부사업의 장애인전용주차장 관리지침 개정으로 시민 등 민간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져 앞으로 더 많은 주민홍보를 통해 공무원의 단속과 병행하여 일반시민에 의한 신고 접수를 받아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권 확보에 힘써 장애인이 행복한 강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그에 준하는 보육제도 마련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년 1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370개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현재 총 96개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강동구청과 보훈병원 2개소입니다. 현재 강동구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훈병원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설치비용을 1억원 한도로 무상지원하며, 실 소요비용을 5억원 한도로 융자해 주는 한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유구비품비를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시설장, 취사부, 보육교사에 대해 1인당 8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 세제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 및 여성 직장인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구립 곡교보육시설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총 21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10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립곡교어린이집의 재위탁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원님께서 곡교어린이집의 수탁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의 대표이사가 현직 국회의원이며,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 지역구 내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대표이사로서 국회법 제40조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은 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위탁을 진행하였으나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따라 심의가 끝난 후 해당 부처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듯이 2010년 8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 8월 12일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2010년 8월 19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를 하였고 9월 6일 국회사무처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관계자를 통해 판단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향후 법률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처인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또한 강동구청 법률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또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체의 재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위탁의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법 등 제도를 개선하는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일지구 보육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지구 보육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일1지구는 6,497가구, 6,578세대, 1만 9,4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만 5세이하 아동수는 총 2,088명으로 산정됩니다. 보육정원은 구립보육시설 1개소 60명, 민간보육시설 10개소 380명, 가정보육시설 9개소 169명 등 총 609명으로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9월 1일 현재 1지구 보육시설 정원은 609명이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586명으로 반편성 등의 원인이 있겠지만 정원이 다 차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보육수급률 대비해서 약 200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지구에 비춰볼 때 강일2지구의 경우 특별분양 718세대, 임대 2,806세대, 총 3개단지 3,524세대로 1지구 6,578세대에 비해 약 절반 수준의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지구 보육시설 설치 계획으로는 3단지 의무보육시설에 구립보육시설 1개소 보육정원 약 60명, 1,2단지 의무보육시설에 민간보육시설 2개소 보육정원 약 81명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제한이 있고 1층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5~7세 아동이 입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설치 가능한 부지의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인해 현재 민간보육시설 설치·운영 희망자가 없으며, 예산형편상 구립보육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조ㆍ안내하여 인가신청 시 법령 준수여부에 따라 하자가 없을 시 제한없이 인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지구에 1개의 구립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2지구에 1개의 구립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있으나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기대수요가 높음에 따라 강일지구에 공공시설 신규 설치 시 구립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대기업 첨단 상업지구가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주변에 많은 상가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상가에 민간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은 2지구의 경우 임대세대가 분양세대보다 월등히 많아 가정보육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으나 강일지구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추첨 등의 제한적인 방법이 아닌 신규인가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신청에 의한 인가방법을 추진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일2지구 입주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일2지구 입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준공검사 시 폐기물 배출용기 비치여부 사전점검을 확행하고, 입주 후에는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2지구의 입주규모는 3,524호로 2011년 1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강일동 청소대행업체인 남원산업이며, 수거대상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5톤 미만 소량의 건축폐기물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 책자 3,524매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입주민에게 배부하겠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입주 전에 지정하여 종량제봉투 구입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아파트 자체계약 수거업체 선정 시까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대행 유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현장접수 창구를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개설도로 가로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 2명을 증원배치하여 맑고 깨끗한 그린강동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강동구 청소년사업과 관련하여 강동청소년수련관 건축과 강동청소년회관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청소년 인구가 여섯번째 많은 구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건립된지 15년이 지난 구립 강동청소년회관 1개소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문화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서울시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요청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의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125㎡의 건물로 155억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관에 설치되는 시설은 체육관, 헬스장, 특별활동실, 프로그램실, 소극장, 독서실 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문화·레저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립 강동청소년회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완공시기에 맞춰 구립 강동청소년회관은 다른 시설로 용도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구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리모델링 후 구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강동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 및 우리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을, 서울시도「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행정인턴, 공공근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에 청년미취업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에서는 지난 8월 10일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동구지회와 우리구간 민·관·학 지역공동체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관내 영세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여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등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일동에 조성중인 첨단업무단지가 2012년 완공되면 입주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강동구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등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에게 맞춤형 구인·구직업체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청년일자리 아이템을 개발·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의 희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고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촌역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구 전통시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역시장은 일반주택가 및 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도로폭 7~9m, 점포길이 341m로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오던 중 2009년 4월 23일 상인회를 등록하고, 2010년 5월 10일 점포수 84개의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금년 6월에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경영활성화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문을 받아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 준비단계인 시장 내 토지 및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여론 등을 세밀히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시장관계자와 구·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에 이어 둔촌역시장도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의 면모를 살리게 되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둔촌역 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을 지하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현대화사업 세부계획 수립시 고객 지원 센터와 상인회 사무실을 포함시켜 상인과 고객들의 쾌적한 공간 활용을 제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잘 활성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에는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내 도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 현대화 사업시 병행하여 도로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 시행 전이라도 상인회와 협조하여 도로포장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장의 특수 여건상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노면 요철이 심하여 통행, 특히 어르신들 유모차 이용에 불편이 있는 노면이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인회의 협조를 받아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건설과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역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중 주차장 확보 방안도 활성화의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부지 확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둔촌역 시장 주변에는 오스카상가 주차장 경창실업 건물 주차장 등 여러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유료주차장 수요가 50% 내외로 잔여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관에서 주도하기 보다 상인회와 주변 건물주간에 윈윈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차장 확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타당성 용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서울시 투자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둔촌역 시장 내에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한 18가구에 대하여도 지난 8월에 시장 상인들과 해당 건물 이해관계자들간의 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시가스로 전환 공급함으로써 시장 환경 개선 및 주민 상인들간 화합을 도모하였고 지난 8월30일에는 KBS 제2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인과 고객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자랑거리와 노래자랑 등을 녹화하여 9월 4일에 방송이 되었는 바 둔촌역 시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둔촌역 시장 뿐만 아니라 관내 전 지역의 전통 시장을 단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과 노인문화의 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어르신의 친목 도모 취미 활동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는 경로당은 2010년 9월 현재 구립 38개소 사립 82개소 등 총 12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는 등록 회원수, 이용 인원, 면적을 감안 월 평균 47만 4,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사립경로당과 달리 운영이 여의치 않은 구립경로당에는 월 5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혹서기인 7-8월에 7만원씩 총 14만원이 지원된 냉방기는 유난히 폭염이 심했던 올 여름 어르신들의 쾌적한 경로당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편하고 낙후된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해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도배 및 바닥 교체 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구립경로당 19개소에 대해 개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즐겁고 편안함을 위해 총 4,500만원 예산을 확보 TV,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시설이 오래 되고 낡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무기력한 단순한 쉼터 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2개 경로당을 시범 운영한 후 경로당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차 확대하여 2009년 70개소, 올해에는 80개소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90개소, 2012년부터는 전 경로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웃음강좌, 컴퓨터강좌, 노래교실, 한국무용, 요가, 실버로빅 등 건강과 여가 교양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는 영화 상영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와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강동구가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효행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임춘희 의원님, 이종태 의원님,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중 임춘희 의원님이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 문제 이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덕지구 재건축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의향과 공공 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2차로 도로 13개 구역에서 만 9,167개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8월말까지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사전조치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사전 홍보 활동이 미흡하다고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도시미관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거리의 옥외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국내 사정도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9년도에는 4차로 이상 중점 지역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차로 주요 지역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을 광고물 새로 설치된 불법 광고물 또는 노후되었거나 미관 저해 광고물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는 우리구의 불법 고정광고물 3,513개를 정비하였으며 가로환경 개선을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에는 천호대로 등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14개 노선에 위치한 불법 옥외광고물 7,855개를 정비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옥외물 광고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적으로 3위를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천호구길 등 왕복 2차로 13개 노선상의 불법 고정광고물 만 9,160개를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최우수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2차로 도로 주요 권역내 업소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간판 개선 홍보를 실시하고 7월에 1,825개 업소에 대하여 8월31일까지 불법 고정광고물을 시정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미시정한 업소에 대하여 시정계획서를 제출시에는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홍보 미흡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명예행정관, 디자인 가로환경개선단, 광고물협회 회원과 함께 5회에 걸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가호호 업소를 방문해 정비 안내문을 배포하고 옥외광고물협회 구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한층 더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점포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간판은 업소의 위치를 알리는 상업수단이자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미관 요소 중 하나이므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상호 이해를 구하는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의원님께서는 재건축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의향과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용 문제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예산은 크게 정비 업체 운영비와 추진위원회 임원 선정을 위한 선거 비용이 있는데 현재 고덕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 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1,00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란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 4월 15일 도정법 개정 및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 적용 범위는 정비 구역을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로 정하고 있어 고덕지구 공동주택 단지는 대부분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고덕2단지의 경우 9월 30일까지 시공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시공자 선정 부분에 한하여 공공관리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독 주택지는 추진위 구성과 정비 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향후 조합 설립 후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만 공공관리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로는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을 하던 것을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으면 사업시행 인가후 인가받은 도서를 기준으로 공개경쟁으로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조합 운영비 등 사업 비용 조달을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먼저 임춘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안전 문제와 가로등 밝기 조정 LED 교체등에 대한 것과 고종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물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 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고 있으며 설치 검사에 합격한 시설물은 2년에 1회 정기 시설검사와 어린이공원 담당자는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노후되고 오래된 어린이공원 19개소를 선정하여 2008년부터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9개소를 완료한 바 있고 금년 12월까지 10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시설물 이용중 시설물 관리 하자로 발생된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이공원을 일제 점검하여 놀이시설중 탄성 포장재 또는 고무밴드 커버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물의 올바른 이용 수칙을 게시하여 공고도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밝기 조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노폭 12m 미만의 공공도로에 설치된 조명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보안등은 금년 9월 현재 7,1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대부분 등황색 불빛이 나는 나트륨 등 100W로 25m 전후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등 밝기 기준인 3-5룩스를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각지대와 통행이 많은 골목길에는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거나 150W로 램프를 상향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사각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시민불편 신고 등의 신고 접수시 적극적으로 보안등 밝기를 상향 조정하여 구민들께서 야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을 더욱 밝게 LED등으로 교체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운동장 야간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명등을 53개교에 설치한 바 있으며 학교 내에도 옥외 조명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 요금 등의 문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 더욱 어둡다고 생각됩니다. LED등은 저탄소 환경 친화적이고 높은 효율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학교 요청시 학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성내동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에 대한 고종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명일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국 최초 실시와 그린파킹 사업 등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볼 때 성내동 지역은 주차면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좀 협소하고 구옥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성내동, 암사동과 같이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일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등 다각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내 암사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토지주들의 많은 보상 비용으로 적절한 토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천호대로변에 있는 천호역 환승주차장을 거주자 주차로 활용코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천호역 환승주차장 874면을 할인된 요금으로 주민들께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내동 지역을 그린파킹 사업으로 304가구 507면의 내집 주차장을 만들었으나 타동에 비해서는 좀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담장을 없애는 거에 대한 그런 보안의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올 연말과 내년을 통해서 통별로 주민 설명회를 적극 실시해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CCTV를 설치하여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안과라든지 농협을 비롯한 대로변의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들께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전용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해당국장을 꼭 지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의 답변을 요구받은 해당국장께서는 질의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송명화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오전에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명 발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심의서류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심의서류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인으로서 당연히 객관화 되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명예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면 그런 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인의 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단 말입니까? 두 번째 좀전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겸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허용 조항과 지금의 이 상황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상임위 관련 활동제한 조항은 글자그대로 국회의원들의 일반 겸직과는 별개로 상임위 활동에 윤리적 범주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겸직신고서는 2008년 5월 1일 제출한 것으로 이것은 상임위원회 배속 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송명화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명백히 위법사항으로 보이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듯이 법률기관에 명확한 검토를 받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최소한 국회에 공개질의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 공직자의 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우리구가 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 부분에 관해서 추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재 어린이집 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별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숙 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장이 판단할 때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특별히 답변할게 있을까요? 의장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을, 아까 조동탁 위원장님께 이해를 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시기를 조속히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반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정부단가는 1,7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간식비 단가가 그다음에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별도에 저기가 없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30%, 60%, 1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별도에 급간식비를 산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보육아동수가 9,347명입니다. 구립민간가정에서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가 그 아동수를 친환경급식만 따질 때 한 280원을 따져서 300일 잡으면 약 7억 8,000만원 정도가 친환경급식 부분만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예산이 그 정도 들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일괄질문부터 시작하여 오후에 집행부에 일괄답변에 의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오늘 본의사당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고품격 강동을 만들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과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을 내뿜는 까닭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