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장님 및 교육청 관계자 분께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 이틀 백년대계를 위한 도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할 정도로 교육 수준도 높고 관심도도 세계에서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요즘 농어촌에 가면 어렵지 않게 외국인 며느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아빠와 외국인 엄마가 외국에서 이민을 오셔 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 많이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어느 쪽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에 따라 도내에는 지금 233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또 교원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증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도교사 연수비로 본 예산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도 교과부로부터 교사연수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28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2차 추경에 반영해서 본예산과 함께 총 1억 6200만 원으로 초등교원, 중등교원 모두 480명을 대학에 위탁해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 지역교육청 별로 자체 교원연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예산 가지고 도내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교육하는데 뭐, 어려움이라든지 예산편성의 필요성이라든지 더 많은 예산이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보는 입장은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향후에 미래를 위한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물론 학생이 학교에 오면 학생과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면 엄마하고 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내에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잠깐만요. 우리 학생 멘토링제도 있고 찾아가는 상담자원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또 지역마다 다솜이공부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상세한 내용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도내 농산어촌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14% 학생이 증가해 가지고 현재 2355명이 유·초·중·고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프로그램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도에 특이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지원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그 다음에 또 학부모, 학생 간에 어떤 가정교육, 그리고 또 아이들 보충학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고등학생까지도 대구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방학 중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솜이공부방 해 가지고 학교마다 한 200여개 교에 학부모들 상담이라든지 학생들 보충학습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다중언어, 이중언어 교육을 또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와 가지고 그 분들 고유의 모국어를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기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종교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육청에서 그만한 인프라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확실하게 짜 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바르고 옳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외국 단체, 저희가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도 소수민족이나 타 이민 온 이런, 이민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 프로그램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문제는 국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든 아니든 항상 올바르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해외연수도 가고 하시는데 그 다문화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어제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쪽 때문에 연수를 나가시는 분은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쪽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그 분의 어떤 자라나는 습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기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해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영어권에 대해 너무 치중이 되어 가지고, 영어권 교사만 자꾸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중국어나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의 따갈로그어 이런 것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교사 분들도 많이 양성을 하셔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및 학부모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이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끝입니다.

예,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298쪽에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및… 이게 포항명도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298쪽 상단에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전체 23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답변 누가…

예, 찾았습니다.

이것 직업훈련실 설치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는 데 말고 다른 데, 다른 학교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포항명도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포항명도학교네요.

예, 2010년도에 전국에 5개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포항명도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교사업입니다.

꼭 포항에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신청서를 내가지고 교과부에서 선정된 결과 명도학교가 정해졌습니다.

가령 직업훈련실을 설치하면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드리자면,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이런 명칭을 쓰는데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이란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일반 사회의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실 등 건물을 말하는데…

그런 겁니까? 꼭 포항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경북에 제일 처음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설치를 하려면 아주 잘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도서구입을 하는데 기정예산이 8억 9000이나 있는데 또 추경으로 12억을 더 하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예, 유아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들 전용 도서실을 우리가 ‘꿈토실 도서실’이라고 합니다.

꿈토실요?

도서실…

이것은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해당 단설 유치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 42개, 그다음 금년도에 22개 모두 64개의 공립유치원 도서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 구입이 요구되어 기정예산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해서 47개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유아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해서 모두 전체 681개원 중에서 도서구입 예산이 미배정된 유치원 634개, 그러니까 공립 428개, 사립 206개의 유아원에 시대성을 반영한 신간도서 지원예산 12억 68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 기정예산하고 전부 21억 5900인데, 그러면 주로 도서를 구입하면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아이들이 유아이니까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에 206개교 같으면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이거는 거의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47개원은 이미 지원을 했는데 그 이외에 전체를 했습니다. 어차피 유치원에서는 가정하고 연계를 해야 될 테니까 독서교육도 학부모, 또 유아, 학부모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관련 그런 도서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기정예산이 8억 9000인데, 추경이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해야 되는데, 날짜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추경예산을 너무 많이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창숙 위원님이 아까부터 하시려고, 어제도 한 번도 안 하셨고 해서 먼저 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7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해서 세부사업으로 보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2차 추경에 9억 8200이라는 아주 많이, 한 267.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히 포항교육청 사업에서는 금액은 적지만 885.7%나 2차 추경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791페이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교교육의 참여를 통해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학부모동아리,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부모교육, 학부모소식지 발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의 9억 8200만 원 중에 특별교부금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금 9억 7000만 원의 세부내역은 3월 5일 교부된 7억 2700만 원, 즉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168개교, 6억 8000만 원, 학부모학교참여시범학교 3개교에 3000만 원,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비 1700만 원과 또 3월 19일 날 교부된 교원학부모교실사업으로 2억 2500만 원, 4월 28일 교부된 학부모상담사시범학교, 이것은 포항여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1800만 원이며, 자체예산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학부모소식지 창간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에게 교육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부수를 늘려 발행하기 위한 인쇄비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 예산 200만 원은 김천 어머니합창단 사업으로 김천교육청 예산입니다. 특히, 포항교육지원청에서 22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특별교부금 중 3월 19일 날 교부된 좋은학부모교실 사업의 2억 2500원 중의 일부로써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이 고려되어서 차등 배분되어 계상된 금액입니다.

예, 좋은학부모교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종전에 아주 과거에 우리 물의를 많이 빚었던 그런 학부모교실을 없애고 학부모들에게 학교정책이라든가 아이들 가정에서의 지도방법이라든가 상담방법 등등 교과부의 주요한 정책, 학교의 시책들을 부모들이 이해함으로써 학생, 또 학교교육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학생지도에, 아이들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9년도에 처음으로 다시 생겼습니다.

이게 좋은학부모교실은 지금 시·군에는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포항만 합니까?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학교수…

교부금인데, 학급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20쪽을 보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학교 일반시설에서 거기에 보면 교직원 사택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사택시설에 기획관리국 재무정보과에서 우리 1차에도 1억 2000만 원인데 2차 추경에 2억 4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교직원 사택시설에 200.4%나 올려서 추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학교사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수요가 불규칙하고 이래서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 지역은 저희들 전세보증금을 주고, 군 지역은 가능한 사택을 확충 내지 임대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각종 인사에 따라 가지고 사택수요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화랑교육원장 관사 임차비로 1억 2000이 들어갔고, 금회에는 형곡고등학교 7500만 원, 북삼고등학교 8000만 원, 흥해공고 9000만 원 이렇게 임차비로 나갔습니다.

임차에 따라 차등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지역에 그 학교에 사택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포항에 있는 사람이 흥해공고에 발령받으면 그 사람은 사택을 임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91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2차 추경에 1억 599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비만, 약물,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만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문제시 되는 흡연이나 약물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흡연교육은, 아이들 흡연방지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군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흡연예방 지도는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해서 합니까?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부서, 또 보건담당,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물론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감 공약사업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물론 2014년까지는 다 확대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바로는 지금은 252개 학교 100인 이하 학교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북 전체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게요?

예, 방금 2014년도에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100% 완료할 계획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것 고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에는 45%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실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 예산은 정말로 쓸 데 없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가장 우리 국민의 기본권리인 먹거리에 대해서부터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 아동이 만3세부터 만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교육청의 경우에는 만6세부터 유치원교육 대상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주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3세부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지원연령을 우리가 낮췄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보육사업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영남일보 9월 2일자로 경북지역에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칠곡의 A학교라든지 안동의 B고등학교라든지 경주의 C여고, 경산의 D초등학교가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해당학교에서 아마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데가 한 학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처리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수습을 한다든지, 급급해 가지고 보고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날씨가 금년도에는 지나치게 기온이 높았고 음식 중에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먹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비빔만두, 또는 오징어링 튀김, 골뱅이 채소무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라 삼가해야 될 건데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이게 8월 30일에 북삼고, 학교 실명을 대도 괜찮지 싶습니다. 선덕여고라든지 두 개 학교가 있었고, 31일에 또 두 개 학교가 나고 했는데 저희들은 바로 다음 날 지역교육청의 급식담당자들을 급히 소집해서 나름대로 이런 피해야 할 음식이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긴급히 연수를 시켜 가지고 당일 날 또는 다음 날 지역교육청에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를 모두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에서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 관련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식중독 예방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고, 사고발생 시에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보고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급식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방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혹시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서면질의 한 답변서에 보면 여섯 번째 최근 학교시설 건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여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최근 언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일시는 언제입니까?

안전검검은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일시는 안 나타나 있겠는데…

예, 개별적으로 다 다르지요.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재난위험시설 우리가 D등급을 받은 데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열 군데 있고 중점 관리대상 시설 C등급 받은 데가 여덟 곳이 있는데 이중에 재난위험시설 중에 한 곳이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어디인지? 이런 자료를 우리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이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학교명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초등학교 세 곳은 어디입니까? 적어도 교육청에서 재난위험시설에 관한 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D급으로 판정된 데가 양목중학교, 경북영광학교.

영광학교가 특수학교로 되어 있지요?

예, 특수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세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인데 요약해서 딱딱 말씀해 주시면…

초등학교는 경산 중앙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거공사 중에 있고요? 그럼 영광학교는 이번에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학교도 모두 전문가를 통해서 개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영양고등학교의 영양여고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안전검사를 했는데 안전검사에서 C등급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C등급도 물론 중점관리대상 여덟 개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재난위험시설이 아이들이 있는 학교의 시설이,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기관에서는 모두가 A급과 B급을 받았는데 비해서 학교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고, 그걸 수치로 나타나 보이는 게 어느 쪽이냐 하면 우리가 이번 추경안 올리신 것에 보면 715쪽에 학교 증·개축 관한 추경예산안 변경률을 보면 33.6%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기관 증·개축 추경예산안 변동률을 보면 71.7%가 증가했습니다. 715쪽에 학교 증·개축에 관한 추경예산안 변경률은 33.6%이고 977쪽에 교육행정기관 시설 추경예산안 변경률은 71.7%입니다. 단순비교 안 하고 퍼센트의 변동률로 비교하는 것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률로써 비교를 한 건데 이것은 수치 나와 있으니까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교육행정기관에 먼저 중점을 둬서 추경예산을 짜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할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동률이 하나는 33.6%고 하나는 71.7%입니다. 추경예산을 짜는데 있어가지고.

그 퍼센티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변동률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예산 총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총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률을 짤 때는 예산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다는 그걸 따지는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뭐…

이것은 내년 예산 짜고 특히 내년에는 재난위험시설 10개 학교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구미면 구미에 60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조달해서 물건을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사업별로 내려 줍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220볼트짜리를 200볼트로 만들어 가지고 절약한다, 대한민국 이런 것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중학생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220볼트에 맞추어서 기계가 나오면 200볼트 여기에서 전압이 어느 정도 20%이상 10%정도 다운이 되면 모터가 돌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합니까? 그리고 전압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류가 절감을 하는 것이지 전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네요. 그리고 절약을 한다는 것은 초동에, 처음에 기동할 때 전류가 많이 먹습니다. 그 기동하기 전에 그때 그것을 모터가 돌때 많은 전류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계가 VVF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을 시키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전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의원들 전부다 바보로 만드십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저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답을 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 인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 한창화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정영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44쪽에 보시면 영어회화 전문 강사 운영사업에 31억 518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에 사립학교에 33억 8126만 원, 국립학교 2900만 원, 공립학교에 2억 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공립은 증액되었고, 사립은 감액되었는데 공립의 경우에는 대부분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하교는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원변동이 적어 당초보다 신청한 인원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서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퇴직금 추가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약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립의 경우에는 모두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중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 49개의 학교는 자체의 교원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어 채용단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최초 신청 이후 교육과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교실이나 수준별 수업, 영어회화 전문 강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락을 한 사람이 13명 있었고, 임용포기자 등을 포함해서 118명 분의 인건비 33억 8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공립학교에 배치를 하더라도 인근 사립학교에도 순회근무를 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림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문점과 질의를 드렸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 432쪽에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사업을 보면 13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공립초등학교 6개교, 공립중학교 3개교, 사립중학교 8개, 공립고등학교 7개교 사립고등학교 3개교로 선정되었는데 지역별로 학교선정 기준하고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학교가 어디인지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선정된 학교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0개교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어디인지를 한번 선정기준만 간단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사교육 없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발굴하여…

국장님은 답변서 써 주신 것을 한 장을 말이지 그전에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다 읽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님이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묻잖아요. 지역이 어디이고 학교가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10개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에 형곡고, 영주여고, 영천고, 영천여고, 경산고, 포항영신고, 풍산고, 영광고, 그 다음에 중학교 대송중, 안계중, 성주중, 포항제철중, 경주중, 김천석천중, 경고중, 대영중, 점촌중, 무학중, 문경중,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금장초등학교, 김천 다소초, 산동초, 하양초, 내성초 이게 2009년도에 지정된 학교입니다.

학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교실을 우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강사의 인건비라든지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이 없는 학교 이 사업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절감 외에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학습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이것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학습 역량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환경도 좋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지원도 좋지만 교육은 교사, 선생님의 열정과 의지가 강해야만 교육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사후에 관리도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차후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 꼭 챙겨주시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말이지 그러나 어느 학교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상에 보면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뀜으로서 그 학교가 명문고가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과 의지가 우리 경북교육을 발전시킨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과는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우리 아까 나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중독 문제, 그 식중독의 문제가 저는 거기에 지금 식중독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급식의 조리사분들, 그 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만 이런 급식의 식중독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 관내 조리사 조리원의 현황, 영양사까지 현황을 주시고 그 분들의 어떤 처우, 지금 대우 받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고, 이 추경이 끝나면 2011년도 본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금의 그분들의 달라진 처우개선,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이 있으면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5시 30분쯤 끝나고 나서 저는 깜짝 놀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정말 이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갈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도 옆에 특위위원실에 계시고 했는데 1500억 원 추경예산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질의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들 가서 그 질의하신 위원님께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못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아직 소통과 여러 가지 필요로 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던 간에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공부를 하시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김기홍 위원님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마지막에 경산 특수학교 현재까지 진행 과정,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말이지…

자료의 양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한다고 지금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을 안 해도 주면 우리가 다 읽어 보면 아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안 온다는 것은 이것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인지 의욕이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오후 점심 먹고 오시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이런 상태라면 추경에 대해서 좀더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냥 왔다가 하나 뒤져보면 문제가 있고, 하나 뒤져보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간담회에서 뜻이 모아지면 의장님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질의를 할 내용을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영길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제 7시까지 특위사무실에 있었는데 있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한참 계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질의하셨던 내용이 계속 답답해서 계속 질의하는 반복되는 질의가 참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영길 부위원장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것은 계획했던 부서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다,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러면 충분히 그 위원님께 마치고 와서 “사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정영길 부위원장님이나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냐? 예산 통과해 주면 쓰고 안 통과해 주면 ‘우리는 이런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 안 하시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를 좀 바꿔 달라,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포항의 특수학교, 직업전문학교 문제, 이것 교과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지방자치단체는 내라고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했는데 포항이 공모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에 올라가서 채점해서 포항이 채택됐을 것 아닙니까? 채택되어서 특별교부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북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신청한 데도 있고, 안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한 단체가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이 채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특별교부세가 나오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예들이 있을 때 이렇게 제안해서 그 지역이 된다면 우리는 또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리해 주면 위원님이 “왜 포항만 합니까?” 또 질의 중간에 “왜 또 포항만 합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 질의의 요지가 뭔지를 좀 먼저 간파해 달라 이 얘기를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 문제는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도 현장에서 느낌 다 겪어보셨고, 우리보다는 좀 덜 겪으실 겁니다. 다문화가족이 오는 데는 대부분 농촌입니다.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내일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왜? 어머니 말 잘 못하는데, 애 얼굴 색깔 다른데, 말도 제대로 못 배운다, 교육 제대로 못 받았을 때 그 학생은 또 처질 수밖에, 그 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일의 농촌을 지켜야 되는 주역이 된다는 얘깁니다.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다문화가정 하면 또 전 부서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어디는 어디대로, 국제교류는 국제교류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초청해서 외국 보내고 다 합니다. 전부 모아서 집대성해서 업무를 분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정 교육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줘야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모아서 교육하는 시대는 다 지났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지, 촌에 있는 사람 지역에 내 놓으면 “내가 어려워서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 와서 도시에 나와 보니까 내가 너무 참…”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안타깝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2의 가정에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대비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걱정이 돼서, 왜? 또 우리 위원님 얘기하시면 좍 해서 다음 예산에 그렇게 나오실까 싶어서 혹시 걱정이 돼서, 현장에 있으면 축제한다고 모아서 선물 많이 하고 가수 부르죠?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말이 안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고부간의 갈등도 많고 한데, 그중에서 노동자들 중에서 허가도 없이 체류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서 서로 말 통하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 컴퓨터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방 안에 앉아서, 말은 안 통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컴퓨터만 합니다. 그 속에서 뭐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될 일만 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은 다시 한 번 시작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질의하지 않도록, 몰랐던 것은 정확하게 몰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바꾸어서 새롭게 검토해서 어떻게 잘 하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범위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특별히…

차후에 받아도 됩니다.

차후에 받으셔도 되고 또 장영석 위원님 차후에 받아도 되죠?

저도 차후에…

저도 그것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의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단지 제가 한 것은 교과부의 매뉴얼 프로그램은 오후에 책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 교과부의 매뉴얼 책자는 오후에 주시고 그 외의 방대한 자료는 따로 우리 예결위원님께 이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를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부탁하신 것은 성실히 좀 해 주시고,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천의 정상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예산 요긴하게 써라, 내용은 그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잘 하려고 하셨고 더 낫게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아마 교육행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교육의 질, 또 앞으로 미래의 경북교육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이내에 폐교되어야 될 학교가 몇 개 정도나 있겠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1년에 한 10개 정도씩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학교가 그렇죠.

예.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고, 제가 지역구를 둔 예천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교육의 현장입니다. 폐교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곳에 저도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묻고만 넘어가고 본예산 실을 때는 절대 그러지 마라라는 이야기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폐교가 되겠다라고 계획된 학교에 시설 내지는 투자가 너무 많이 되더라, 뻔히 폐교가 되는 걸 알면서 거기다 어떻게 페인트 새로 칠하고, 유리창 새로 다 갈고… 이것 현실입니다. 이것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어느 학교 몇 년도 폐교 됐는데 그 전해, 전해, 공사한 것 내역 내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 요구 안 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데가 아닌, 써야 될 곳도 많은데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 줄여서 옳게 만들어서 아까 지적한 영양사 내지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다만 복지비용에 얼마라도 지급해 줘야,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교육을 바로 세워갑니다.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국장님, 내년도부터요, 각 시·군에 학교체육관 내지는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내지는 동호인,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죠?

예.

거기에 전기세가 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에서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다른 건물은 몰라도 아마 체육관 같으면 자치단체보조금이 한 30%씩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 같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세도 그 학생들도 저녁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전기세도 학교에서 좀 부담을 해야죠. 전적으로 지금 사용자들만 회비로 납부하고 있어요. 아까 지적한 폐교학교 같은 데 이렇게 잘못 쓰여지는 예산 줄여서 이런 데다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냐 하면요, 학교에 캄캄한 밤에 한쪽에 과외수업을 하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엄마, 아버지, 삼촌들이 운동을 하려고 학교에 와 있을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학교 아마 방범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 됩니다, 충분히. 그러면 학교에서 다만 30%든 40%든 전기세 얼마 좀 해주고, 이게 도저히 힘이 드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얼마 좀 내주시오 이렇게 하고 사용자들이 또 한 10%, 20%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학교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겁이 나서 건물은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 내년도 예산부터 꼭 좀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얼마가 되든지 우리 경상북도만 따로 합시다.

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단위 학교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학교 내 체육관을 요즈음 지을 때는 대부분 한 30% 이상 지자체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 시설개방 때문에 가능한 주민들이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학교시설까지도 개방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관계는 제가 아무래도 아마 단위학교에 어떤 특별한 경영자가 그렇게 공공요금 내는 데 인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본예산에 꼭 좀 실어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이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학부형이나 내지는 지역주민들과 교육계, 이 가교역할을 엄청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정치하는 분들을 이야기로 해서 어제 이야기 나왔죠. 상주, 의성, 영양, 영덕, 예천, 청도, 봉화, 경산, 보조금 조례 안 만든 곳 여섯 곳을 어제 이야기하데요?

예, 여덟 곳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체육관에 저녁에 행사를 하고 하면 단체장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합니다. 그럴 때 건의도 하고 “학교지원 하는데 우리 군이 빠졌답니다.” 여기에서 교육계와 융화를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이런 데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계’ 그러면 정말 선생님과 우리 군민들 간에는 너무 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과 물같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나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같이 군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일인데 너와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가 함께 애쓰자면 이런 행위는 정말 전기요금 과감하게 이런 예산 줄여서 주겠다, 단지 사용자도 얼마 내고, 단체에서도 얼마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조화로움을 가꾸어 가야죠. 제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전적 회원들이 한 달에 한 4, 50만 원, 3, 40만 원 되는 그것을 회원들이 다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지어놓으면 또 이용을 많이 해야죠. 거미줄 치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지어놓은 건물. 그래서 서로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엘리트 교육도 필요하고, 또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안간 애를 씁니다. 그리고 몇 명 이하 되면 폐교다 이러니까 시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여건 우리 만들어 줄 테니까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학생들을 데려오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1년에 10개 학교 정도가 폐교가 된다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잘못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폐교된다고 그러면 문 딱 닫으십시오. 예산 내려가는 것 경상경비 외에 시설비나 이런 것은 딱 닫아야죠.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만 물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지원에 예산서 전체 두꺼운 데는 보면 623쪽입니다. 623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소책자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거기 하고 보니까 큰 두꺼운 책에는 9개교에서 2개교가 늘어나서 11개교로 되어 있는데, 소책자 설명서 60쪽에는 ‘2010년도 6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꺼운 세입세출예산안 623쪽에는 ‘중 2교 증’ 해가지고 9교에서 11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0쪽에는 ‘2010년 6교’ 원래 되어 있는데 그게…

예, 6개를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큰 책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시설이나 가구비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운영을 바꾸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로 보니까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사학지원과에서는 확인, 집행 후에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에 참여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 경북교육청이 교과부에서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 최우수학교가 되어서 우리가 일반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면서 추경에 300 내지 1000 이렇게 올라간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 자랑하고 상찬을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저는 교육에 교과지도를 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학교 전원학교육성’ 이것은 아까 정상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도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고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정부 시책사업, ‘사교육 없는 학교’ 아침에 물으셨는데 제가 경구중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건물은 좀 시원찮더라도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즉,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서는 뭔가 ‘사교육 없는 학교’ 정부시책에 부응이 되는 모범적인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년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사실 ‘사교육 없는 학교’ 같은 경우 공모제가 있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설학원들에게 마찰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의 자랑이고,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은 장려를 해줘야 되고 조금도 예산을 삭감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기본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도 경상북도 전체 교육의 여건을 밑바탕에 있는 아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물으셨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할당이 되었다, 추경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경북도가 전국 시·도 평가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좋은 학부모 교실’ 이것은 제가 2월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었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에 출마를 해서 후보자로서 그 제도를 몰라 가지고 기존에 계셨던 현역 위원한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그런 겁니다. 그 분은 다 알고 거기에 참석했고 이런 등등인데,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집행부에 상찬을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능률적인 차원에서 제가 현역에 있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복투자나 유사사업이 반복되는 이런 일은 예산편성에서 절대로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A교장이 부임해서 건물을 가린다고 해서 앞에 있는 나무를 한 7부를 베어내더라고요. 그런데 B교장이 와서는 학교건물을 가린다고 5부를 배어냈어요. 그런데 C교장이 오니까 아주 혁신적인 교장이에요. 다 캐냅디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장, 발로 뛰지 않는 데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능률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쯤에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복투자나 유사사업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은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과학교육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해서 투자가 되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e-도서읽기 봐서 경산이 굉장히 인원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도서선정 문제 같은 것도 역사나 즉, 국사죠. 국사나 국어에 관련되는 책들이 좀 많이 선정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과학하고 외국어, 특히 영어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데 국사나 국어교육에 투자되는 것들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든가 한국의 정체성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효과달성도 측면에서 과학분야나 외국어 분야도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그런 것 때문에 큰 대도시,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구미나 큰 도시 2000명, 3000명 있는 학교의 교실바닥이 댐질을 해서 아이들이 발을 다치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편성하는 데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지역별, 즉 23개 시·군입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지원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우리가 기준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3개 시·군에 기본 베이스, 말하자면 한 2억 내지 3억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시·군세를 감안해서 지역배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내려온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현장에 지금 대표로서 제가 의성, 군위, 구미를 다녀봤습니다. 앞으로는 전 23개 시·군을 다니고, 또 특히 사학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산어촌에는 가보니까 그래도 학생 한 사람한테 수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물론 정부시책이겠죠. 되는데, 큰 도시 2000명이나 3000명 있는 학교에는 보니까 그것도 20년 내지 거의 60년 이런 기성학교, 새로 지은 학교들은 교육시설들이 괜찮아요. 그러한 학교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덩치가 너무 커서 다음 해, 다음 해로 연기가 되고. 또 거기의 교장이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우는 아이 젖 주듯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한 대 강당에 해 주겠다, 이러한 것들은 좀 예산운영 차원에서 앞으로 참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기관과 또한 우리 위원님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위원님께 경시나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삽니다. 이것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더더욱 절실히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과되면 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또 가만히 있는, 안 하면 안 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없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열차가 시간만 되면 온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또한 소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영길 부위원장께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시간 강사사업비가 93.1%가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의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 201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도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앞당겨서 시간강사를,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과의 국민공통기본교과 20% 범위 내에서 증, 또는 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서 학년 학기 집중이수제를 내년부터 해야 되는 것을 올해부터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업시수가 증가된 교과를 시간강사 운영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수업시수를 증감운영하고 또 집중이수계획을 수립하여서 자체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외부강사의 수요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간강사 250명 분, 28억 9000만 원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학교현장에서 약 20명분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6억 9000만 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게 예산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중요시 여겨서 예산편성 시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도회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농촌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셋째 자녀 이후 교육비 지원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시책입니다. 인구증가 대책도 세우고 또한 셋째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셋째 자녀 교육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가시책에서 셋째 자녀 이후의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하는데, 여기에서 100% 가까운 99.5%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깎인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전에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둘째까지 하다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셋째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아예 셋째 이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해놓은 예산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우리만 타 도와 다르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교과부에서 우리 것을 또 벤치마킹해 가지고 둘째 이상 전부 다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액수가 앞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도 우리가 농촌 실정이 인구증가 대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인구증가, 시골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 잘 아실 겁니다. 셋째 자녀 이후 교육지원은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행기관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보니까 각 시·군 교육청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교육청 본청으로 예산이 모두 옮겨진 걸로 보이는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것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지원 문제인데,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해당 학교에 지원된 지원금을 학교에서는 학습보조인턴교사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3일, 14일날 전국 성취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9월말 경에 또는 10월경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미리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방금 회수한 이 예산은 9월말, 또는 10월초에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학교를 다시 정해 가지고 예산을 재교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예상 했는 겁니까, 못했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부터 우선 쓰고, 그것은 다음에 9월말에 학교가 정해지면 또 학교에 내려 보내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조율이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집행기관과 의원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확보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국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468억 98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한 개도 경상북도가 부담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11일 날 지원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담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무슨 법입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부터 도가 부담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위법 말씀 하시죠?

예.

그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것이 ’95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요?

예, 시행령이 ’96년 12월 달에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 개정이 또 2000년 1월 28일에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요구를 하고 해도 확보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도민의… 좀 부끄럽고 이런데 지금 이 돈이 1～2억도 아니고 468억 9800만 원이라는 이것을 도가 부담을 안 하고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도에 대응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좀 한계에 부딪친 면이 많습니다. 사실상 타 시·도도 보면 시·도 사정에 따라 가지고 조례가 일찍 제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경기도 같은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경상북도가 사실상 제일 늦게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게 2009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이제는 부과근거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할 적에 용지부담금을 받는 것인데, 징수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를 질책을 했는데, 사실은 원천적인 책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학교부지부담금을 분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물론 경상북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요청은 했겠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의회에 와서 탄원도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탄원도 하고, 언론기관에 탄원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도 이것이 작년에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적어도 이게 집행부끼리 안 되면 의회에 와서 호소를 하고 탄원을 해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 조례 내용을 내가 국장님한테 묻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2009년 6월 18일 날 제정할 때 이 부담금을 소급은 법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나간 것을 소급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넣었다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에 달려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어떻게 하든지 경상북도로부터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해서 안 되면 우리 도의회에 호소도 하고 교육위원회에 안을 제안해서 위원님들에게 호소도 하고, 또 의회에도 탄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로 경상북도가 이 돈을 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내용이 언론인들이 있었으면 상당히 보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사실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거금입니다, 교육청으로 봐서는. 그러나 경상북도 재원으로 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가 깊이 도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조례가 일찍이 제정이 되었어야 되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부담금 성격으로 부과를 해서 도가 받아들여서 교육청으로 넘겨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제가 경상북도를 감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꼭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의회 본회의에 한번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담당 상임위에 이것을 저희들이 꼭 문제점을 얘기해서 조례안이 보완되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말 우리 한재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 한계를 느껴가면서 도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전까지만 해도 도청이나, 미안합니다마는 도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우리 쪽에 이제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쪽에 관심을 잘 안 기울입디다. 저희들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본회의에서 한번쯤 발언해 주시기를 학수고대 해도 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한재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제 의회와 우리가 바로 이제는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한 것과 빠진 것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 늘 이야기하셨는데 불용액, 인건비 불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을 이렇게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저걸 제대로 하지 않나? 계획을 세울 단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여러 위원님들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면 질문한 답변서에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불용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비단 올해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관례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이 궁색했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것이 몇 개냐고 여쭈어 보셨을 때 32건인데, 전체 예산은 모른다 라고…

39건…

예, 39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신규로 계상한 사업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총 43건에 제가 금액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29억 3216만 7000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국장님에게 자료를 제출한 부서에서 국장님에게 신속·정확하게 질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뒤에 앉아 계셔도 국장님만 답답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의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제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자료에 1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김천교육청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보면,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취소가… 사업취소가 이게 몇 개입니까? 앞에 주요사업 예산편성 쪽에 보면, 6개이고, 뒤에 시설사업 편성에 보면 뒤쪽에 가면 무려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교육장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대로 교육장이 바뀌어서 교육장 방침이 완전히 생각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인지? 김천의 예산을 좀 삭감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려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 교육장, 다음에 한번… 이 교육장은 그만두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새로 취소한 분은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계십니다.

예, 우리 상임위에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현황을 3년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요청 했는데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 현황 3년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곰곰이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2007년도에 화장실 증축 A고등학교가 있습니다. A고등학교가 또 2009년도에 화장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10년도에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목적강당을 한 것도 아닌데 총 합하면 20몇억이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산이요,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냐? A라는 학교에 A, B, C라는 사업을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그 옆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서 매년 해서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마무리 짓고 싶은 심정은 본 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님이나 여기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현장에 일하시는 교장선생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직 3년 동안 한 개도 예산을 받지 못 한 곳도 있지만 받은 곳에서는 3년 계속 3개 씩, 2개 씩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데이터를 다 꼼꼼히 다 내었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최소한 진짜 빨리, 시급히 필요한 학교에, 어렵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선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그 문턱을 그렇게 높게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우리 농촌의 예산을 보면 진짜 농민이 어려운 개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아니면 작목반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예산을 진짜 받아야 될, 얼마만 받으면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받을 줄 몰라서 못 받고 받는 데에서는 계속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모든 일이 비슷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위원장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전입금에서부터 이렇게 잘 맞게 조화롭게 일을 잘 처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목적 강당을 하는데 여기에 자료요구한 데에 보면, 구미에 보면 몇 십억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이번 2차 추경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것도 몇 십억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써 놓은데 보니까 자립형기숙사공립고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기숙사형으로 신청을 했던 학교는 최소한 언제쯤 신청을 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 이것 5월 달에 결정이 나니까 8월 달에 2차 추경할 때에, 안 되었을 때는 그 때 해도 되고, 1차에 해 놓고 2차에 취소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맞죠?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학교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여기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활관 증축 구미여고에 편성액이 24억 6900입니다. 삭감액이 24억 6900이고 여기에…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뭐 얘기하실 내용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 기숙형공립고로 지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기숙형공립고로 신청을 했는데 이 때 1차 한 이후에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미여고 기숙사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해 가지고 기숙사 시설비를 올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교과부에 이 기숙형공립고 지정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자체재원보다는 교과부에서 돈 받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교과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계상된 것은 빼고…

그러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기숙형공립고로 신청했던 때가 언제냐 이것이죠. 그러면 1차 추경 이후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이후에 신청을 했다면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히 요구되더라도 꼭 필요하면 2차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정리추경에 할 수도 있고,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해 놓고 24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급한 데부터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을 1차 추경에 그것도 본 예산이 아닌 1차 추경에 24억을 계상해 놓고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아가지고 쓰겠다고 해 놓고 그 사이에 기숙형공립고로 되었다 그래서 취소한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답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기는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아니, 맞기는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맞으면 맞지.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이것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당초예산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우리 국장님 다 잘 아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또 계수조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오늘 김영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을 다 도와 달라는 얘기였어요. 국장님 여기에 오셔 가지고 죄는 안 지어도 내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 누구 때문에? 같이 일 하는 분들이 해 주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셨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예우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뭐냐? 각 지역구에서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민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협의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협의는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지역구 내에 다른 학교는 예산을 내가 부탁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조금 늦어도 되는데 벌써 추가하고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는 데에 또 리모델링 하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게 참 허다하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크게 느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예결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습니다. 지역구에 관계되는 학교, 무슨 사업을 사전에 검토할 단계부터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관심을 갖고 “아이고, 위원님 이렇게 이런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그 지역에 가셔 가지고 “이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한번 같이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소통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왜 그랬느냐 이럴 얘기 거의 없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철저하게 좀 지켜 달라! 그 이후에 우리 경산의 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의원님 되셨는데도 지역의 현안문제들, 학교문제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데도 보고 안 하니까 늘 어디에 가도 다른 분들끼리 얘기 하는데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것도 담당 도의원께서, 참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게, 요만한 한 말씀이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할 마음은 이만큼 커지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뭐 정리를 하자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신·구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에서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에 교육감의 선출에 따라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생들, 학부모들이 혼돈 속에 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이, 경북교육을 선도해 가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노력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들이 경북의 미래의 경쟁력이고 성장 동력이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다.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어제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좀 지적된 내용들을 크게 인식을 전환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국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저희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경북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기에 올 적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경북교육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1등을 했으면 대한민국의 일등이고, 대한민국의 1등은 곧 세계의 1등이다.” 그런 말을 제가 직원 교육 때 자주 합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예산을 들고 올 때는 칭찬도 좀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 잘못도 사실 너무 많았고 저희들이 너무 우물 안에 자아도취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쇄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랑받는 경북교육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속개시간은 저희들이 방송으로 또 연락으로 해 드릴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민주당 출신 김창숙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정영길 위원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 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정영길 위원님,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영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한창화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장영석 위원님, 교육위원회에 추재천 위원님으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김창숙 위원님께서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국외연수관련 예산 등 14건 90억 117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인재 육성, 미래경북 비전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빠듯한 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