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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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환주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환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군산 이전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 돼있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조직개편이 11월 1일자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 조직개편 시점과 맞추어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때까지 이전 완료가 다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지금 저희가 청사 공정을 하루하루 챙기고 있는데 현재 감독관의 얘기를 들으면 건물자체는 11월 1일 맞춰서 할 수 있겠는데, 주차장이랄지 주변의 관련된 시설, 또 인근에 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어차피 사무실 배치랄지 모든 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맞춰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87쪽을 보면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한 2천만원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당 임차료가 5백만원 정도 돼있죠, 임대료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택성

김택성위원

2대를 하게 되면 연간 예산이 한 1억2천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새만금자유구역청에 근무하면 월 45만원 정도가 근무수당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 받고 있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15만원 인상안이 요구돼가지고 월 60만원 정도 근무수당을 다른 직원들보다 추가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2대나 이렇게 또 추가로 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생활권 또 집이 전주에 있는 직원들이어서 군산으로 옮기게 되면 출·퇴근에 애로를 느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방법의 일환으로 통근버스를 도입하는 방법하고, 또 여기서 같이 카풀로 이용해가지고 통근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래도 일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다른 사업소나 전주 외곽에 있는 그런 도청의 조직도 그러하듯이 통근버스 이용하는 것이 사고위험이랄지 일하는 데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추가로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받는 거만큼 자긍심도 더 갖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해서 더 일을 많이 해서 그만큼 성과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통근버스 출·퇴근 운영시간을 몇 시 몇 시로 잡고 계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상세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공무원들 법정 출근 시간보다는 대부분 30분 내지 1시간 일찍 와서 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보면 통근버스 1시간 늦춰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시간에 맞춰서 하거든요, 퇴근시간에. 그러면 경자청을 활성화시켜야 될 시점에 통근버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땡 퇴근이 돼요, 오히려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월 60만원 정도의 다른 사업소보다는 추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근무수당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중적으로 거기에만 특별 지원을 자꾸 해주다 보면 다른 사업소도 근무여건 환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너무 좀 과다하게 또 필요 이상 되는 부분에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그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나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문제예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걸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청장님 안 계신 게 일이 상당히 잘 됩니까, 좀 더디게 갑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청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전 청원이 일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개발본부장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김택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청식 비용이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저희 청이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이사 가게 되면 저희 청 사무실 소재지를 널리 홍보하고 유관기관에게도 그걸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 도 산하기관 중에서 이전했던 공무원교육원이랄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이런 데에서 개청식을 했는데, 일단 개청식하는 그 의식보다는 저희가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됨을 관련기관이나 관련 민원인들 투자대상자들한테 알리는 의미를 두어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외부의 서울이나 각 6개 부처라든가 그런 데 손님들을 초대하는 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경자청 본청에 있는 이삿짐을 옮기는 비용도 다 포함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그렇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하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왜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공공청사에는 예외 없이 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동규

임동규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일·숙직을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숙직을 않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런데 경비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경비업체로부터 저희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근무하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도 경자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완전 방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시키되 거기에 최소 요원이 근무하면서 저희 일정 업무 서비스를…….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일·숙직은 근무 안하는 토·일요일만 합니까? 평일은 않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평일도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숙직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가 없지,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런데 그 청사 방호를…….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안 할 때는 일·숙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 관공서를 가서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하면 일·숙직을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봤어요?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CCTV하고 주요통로에 근무시간 외에 이상하게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감지하는 시스템이고, 또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그 근태상황을 파악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또 퇴근할 때 퇴근하는 시간 체크하는 그 시스템을 같이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근무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건 나는 처음 듣는 소리고, 이것은 우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밀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없을 때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하면 일·숙직을 안 해야 되고, 일·숙직을 하게 되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통근버스 임차료가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5백만원씩 해서 2대로 해가지고 2개월로 해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통근을 합니까, 통근버스가? 전주에서 군산까지 다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어디에나 통근버스가 있게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지금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기관은…….

동규

임동규위원

통근버스가 전주에서 군산까지 임차로 해서 5백만원씩 2개월 해서 2대를 하는데, 뭐하려고 경자청 관사는 군산에다 만들어요? 이거 타고 다니지. 돈은 들어가면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청장 관사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저번에 신문 못 봤어요?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장들 전국적으로 관사가 너무나 크고 호화롭다. 신문에 보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1억6천만원 짜리 전세를 들었다가 그거 세입 잡아버리고, 또 2억3천만원 주어가지고 군산에다 새로 만든다는 거, 청장 식구가 늘어나면 더 좋고 넓은 데로 갑니까? 비슷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면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군산의 수송동이라고 하면 그런 데는 지금 평당 한 9백만원 갑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2억3천만원은 32평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25평 되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2억3천만원이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동규

임동규위원

85㎡로 떨어지더만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구태여 임차료로 해서 그것을 갖다 세입으로 1억6천만원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경자청하고 가까운 지근 거리에 놓는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나, 또 다시 임차를 하든지. 그런데 구태여 7천만원 더 늘려서 관사를 매입한다고 하면 없는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걸 왜 늘려서 막 호화롭게 하냐 이 말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통근버스가 있으니까, 청장은 그 통근버스 못타고 다니죠. 서로 지위가 있는 것인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저희 청장님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관사가 하나 필요하긴 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관사 두는 곳을 사무실 소재지에 두는 것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관사를 두기는 두는데 여기에 있던 1억6천만원 짜리 관사가 기일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세입을 잡은 것이죠? 기일이 만료돼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연장할 수는 없었어요? 새집을 사는 것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연장을 못할 거는 없겠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언제나 경자청장이 바뀌면 새로 관사를 구입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10월 26일이 전세기간 만료일인데 저희가 11월 1일부터 이전을 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만료일이면 재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재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새로운 경자청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지마는 군산에 사시는 걸 좋아할지 전주에 사시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마는 그건 서로가 소통하기도 좋아요. 전주에 청사를 놓아두고 1억6천만원 정도 전세를 다시 구입해서라도 같이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소통도 하고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이것이 좋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지난번에 전세를 계약 연장하려고 청장님 이사하기 전에 그때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시세로는 재계약 하더라도 5천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주인이. 그러니까 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5천만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2년 전에 저희가 그때 전세를 비교적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주에 아파트가 남아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요.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에 지금 빈 집이 많죠, 아파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전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경자청장은 관용차가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됐지, 저리 옮겨가지고 비싸게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에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확인 좀 하죠. 이 관사 구입비는 모든 경자청에 다 나옵니까, 아니면 각기 자기 경자청마다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전국에 있는 6개 경자청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알기로는 6개 경자청이 전부다 관사가 있고요, 그건 자체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체예산으로 예산편성하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 종료돼서 저기하면 반납해서 세입으로 잡고, 신규로 관사를 군산지역에다가 매입하는데 이 정도 2억3천만원이 소요된다라고 수정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것은 중앙정부 지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역 경자청마다 따로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전에 논의됐던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님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진숙

정진숙위원

아마 청장님을 모시는 가운데 주거상황도 좀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에 살아도 그게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전주에서도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전세 값이 오르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매물을 내놔도 안 팔리거나 전세 값이 떨어지는 동네가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아, 이 예산은 5천만원이 많은 돈이다, 전세금 올라가는 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경자청의 특별한 상황이 어떻게 돼있었던 6개 중에서 3개의 경자청 평가에서 70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만금경자청도 내년에 있을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 2년의 어떤 역할은 그 2년 기간의 역할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오실 청장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모두다 새만금경자청이 앞으로 과연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예산에 관여 없이 좀더 경자청장님을 모시는 데나 앞으로 기획을 하는데 예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얘기는 예산 없이 열심히 일하라는 뜻입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요, 예산을 더 많이 넉넉히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의 문면호 위원입니다.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환주 본부장이 답변하는데 조금 테크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것을 전라북도로 이렇게 관청을 이전시키고, 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사람이 내려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고, 여기 보면 이것도 굉장히 성의 없이 만들었어요. 14쪽 보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언뜻 보면 일·숙직비 가지고서 5만원 × 2명 × 76일 하면 760만원이 되지, 어떻게 770만원이 되냐고. 이거 뭣이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계수로 내가 한번 살짝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걸 하나 만들더라도 좀 성의껏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정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지금 인천이나 부산이나 광양은 우리 새만금군산경자청보다 먼저 했잖습니까. 그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해야죠. 백서가 만들어진 그거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진 것의 장·단점 가지고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자청도 각 지역의 백서를 갖고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짚고요. 이사는 도대체 언제 갑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11월 중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려고 합니까, 확실히 갑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확실히 갑니다! 제가 이것을 한 열 번쯤 물어봤을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업무하고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전에 보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호텔부지 있잖습니까? 저 끄트머리 군부대 있는 데 그 호텔부지하고 또 위그선 있잖아요, 위그선.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 위그선은 꼭 해변을 또 끼고 있어야 하고, 잘 못하면 지하로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교차하는 어떤 묘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계획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이것은 공장 설비·설치에 관한 계획서 말씀하시는가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호텔부지도 경자구역이고 위그선 부지도 경자구역인데,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돼있는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지금 아는 시점까지는 그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일을 않고 있으시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벌써 입수를 해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 계획서가 있더라고, 이거 협의가 전혀 콤비네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군산시하고 같이 지도를 하든지 가서 협의를 하든지 하면서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라북도에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군산시에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에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자구역 내에서.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만일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들어와서 배도 만들었는데 도크공사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면호

문면호위원

도크공사 하는데 그것을 현대산업개발에 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개발이 직접 하지 않고 하청업체한테 서풍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다 하청을 주었는데 장비를 군산장비를 썼어요. 그런데 산업개발에서는 서풍건설의 돈은 싹 찾아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0억원 정도의 장비를 주지 않고 부도를 내버렸어요, 서풍건설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서풍건설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서풍건설은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계획적이었다. 그럼 계획적이었던 부분은 산업개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기가 어려운 일거리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지역 중소기업 부도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회사를 지방에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넘겨 드릴 테니까 그게 한번 경자청 업무인가 아닌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경자지구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부진지역 해제를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거기에 대비해서 완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전국적으로 35개 지구, 그러니까 6개 경제자유구역 35개 지구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해서 제가 지식경제부에서 그거에 대한 조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8월 말경에 저희 청에서는 고군산지구, 군장국가산단지구, 배후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그 안에 와서 우리 경자청의 입장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식경제부에서 민간전문위원들 열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낼모레 그분들이 여기 현지에 실사를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3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한 것이 2년밖에 되지 않은 세월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나 부산이나 광양 그런 데에는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한 5년 정도 더 빨리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적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특히 외자유치 실적이 적다 이런 인식이 돼있는데,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구에 대해서 지금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돼있지 않다 너무 빠르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지구도 이제 겨우 매립을 시작해서 매립을 하고 있고 관광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고, 그러면 고군산군도지구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쭉 일을 해왔는데 왜 투자유치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서 고군산군도지구에 저희가 투자유치자들을 직접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지도 가보고 여러 번 컨설팅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분들이 첫째 그쪽에서 여건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가가 비싸다는 부분인데 지가 비싼 부분은 그래도 더 투자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접근성이 계속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관광지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비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자유구역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앞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하면 이건 당연히 문제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게 지금 시각이거든요, 여기 바라보는 시각들이. 예를 들어서 고군산지역 배후지구 같은 데는 사업시행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또 지금 새만금관광지구 그 경우는 우리 도 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돼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 문제도 볼 때 어떤 능력이랄지 추진력 그걸 끌고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쪽으로 아마 판단이 나는 걸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런다고 하면 뻔하게 우리는 이것 조정이 되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될 것이다. 그런 시각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대비해서 더 철저하게 알리게끔 만전을 기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서 개청식에 들어간 비용이 2천만원이죠, 개청식 행사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아까 이전비용하고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개청행사 비용입니다. 개청행사와 홍보…….

택성

김택성위원

행사 비용에만 2천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야지. 이전 비용은 기정액에 7억2,500만원에서 4억8,500만원으로 2,400만원 정도 삭감됐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한 30%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 예산가지고 청사이전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올릴 때 30%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전하게 됐을 때 거기에 장비 같은 것이 영상장비, 음향장비 이런 것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영상장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거의 이것도 삭감되어 있지마는 4억8,500만원에서 2억4천만원 정도 삭감될 정도의 영상장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을 짜고 올리실 때 좀 적정 수준에서, 많이 올려야 삭감될 걸 예상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이전 경비 4억8,500만원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택성

김택성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사이전 나와 있는 거 287쪽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억8,500만원이 7억2,500만원에서 깎인 것은 내용별로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대로 영상음향설비, 행정정보시스템 그런 부분이 깎인 부분이거든요.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구축비가 4억3,400만원이 깎였는데요, 그게 깎인 부분의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행정정보통신 하는데 갖추어야 할 설비를 당초에 저희가 청사이전과 동시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고정설비에 한해서는 지금 청사 짓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담토록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전화기랄지 이런 설비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고 고정장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개청행사에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효율적 예산, 실속 있고, 또 호화롭지 않은 그런 식으로 좀 행사진행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 중에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숙직비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설명서에는 14쪽에 나와 있는데, 당직실 운영 1일 2명 이렇게 됐는데 계산해보니까 안 맞는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77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77일로 해야 되는데 76일로 잘못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날짜가 76일이 아니고 77일로 정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거 정확한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일직, 숙직이 있어가지고요. 숙직이 61일이고 일직이 16일 그래서 77일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표기의 날짜 계산을 잘못한 거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일부러 더 보태서 하려고 청구한 거 아니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런 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 건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거 정확히 확인해야지 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유창희 위원님이 방금 오셨는데 질의시간 드릴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하지 않으신 건데 중요한 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 17쪽에 보면 2건의 용역 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군산지구 신시도 개발용역이고, 두 번째는 고군산지구 마리나항 개발용역인데 이 두 사업이 서로 간에 같은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별개 사업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신시도 중심의 개발사업 용역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맞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신시도 개발사업 용역 부분은 국도 4호선 고군산 섬 간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외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개발계획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개설하려고 하는 그 도로의 계획이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를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 정도의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국가에서 국도를 놓는 것인데 그 국도를 놓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끝나야만이 그 사업이 가능하니까 시일이 늦어진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설득이 돼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지 않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3천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최근에 일이 그렇게 진전이 돼서 3천만원은 이제 집행할 수요가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될 거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삭감해야 될 예산이라는 이런 뜻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삭감,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근에 상황변화가 결정된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여기는 광특이라고 괄호 열고 돼있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광특입니다. 광특은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지식경제부에서 저희 청에 대개 6억원 남짓 정도 돈을 운영경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6억원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식경제부에 알아보니까 6억원보다는 몇 천만원 더 되는 돈이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6억4,795만원인가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돈 중에 일부를 이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특으로. 그 예산이 이제 수요가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놔야겠고만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제가 마지막에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리나항 개발용역 이것은 도 자체예산이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까 자료에 의하면 이거 코트라에 맡겨서 한다 그렇게 자료에 설명이 됐던데 그게 맞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이 예산은 사실은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각 조직 단체를 통해가지고 그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모한 사업인데 저희는 고군산 신시도에 마리나항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코트라가 주관하는 응모사업에다 여기를 우리 환황해권의 대표적인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했거든요. 응모를 해서 그 계획이 당선이 돼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 내용 중에 지방비를 25%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3,600만원 중에서 75%와의 3,400만원을 저희 도비로 분담을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모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도비 부담분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의 계획이 곧 사업계획이기도 한데요, 지금 새만금경자청의 문제가 외투실적이 저조한 것을 대비해서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지가가 너무 높다 아니면 기반시설이 안 돼있다, 신항만 개발이 계획에 돼있고, 공항문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비교적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쪽에 용역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말하자면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용역도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올 것 같고요. 이미 대부분의 대략의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반사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 목표가 외투잖아요, 외자투입.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것을 좀 강조드립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 아무래도 개발중심으로 해서 그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면도 있겠지마는 이제 투자유치 하는데 어느 정도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지난 이 시점부터는 말씀드렸지마는 투자유치 쪽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그걸 할 기반을 갖추어 놓고 있어서 저희가 기대컨대는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가시적인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이성일 위원님께서 하셨고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인데, 옴니홀딩스 그룹에 MOU체결 상황이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우리도 투자할 기업을 골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MOU체결 해놓고 언제 그 체결이 성사되나 그것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에 그 그룹이 어느 정도 탄탄한 그룹인지,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룹인지를 저희가 검색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기반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이환주 예, 공감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환주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환경 예산 131쪽 보시면 당초 1억8,8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증액하였는데요, 지역별로 어디 어디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4개 지역인데요, 옥정호하고 용담호는 25명 그다음 동아댐과 부안댐은 15명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광역상수원이라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광역이 붙으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시·군 이상이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개 도가 아니라 2개 시·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인지한 바로는 2개 시·군 이상이 먹으면…….

택성

김택성위원

시·군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 정확히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몇 년도부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용담댐하고 옥정호하고 그다음에 동아댐하고 부안댐 이렇게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25 50명하고요. 15, 15해서 총 80명으로 돼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80명하면 1인당 몇 개월, 월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용과 일자리창출과도 연관이 있고 또 애정을 가지고 상수원을 지키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임금은 75만원씩 6개월 드리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75만원씩 6개월 지급해가지고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용담댐 끝자락에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타 지역 사람들 고용해서 여기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원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단속활동에 대한, 그분들이 75만원 가지고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 그 단속결과는 어떻게 보고받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법경찰권은 없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감시·계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300건 정도 계도 건이 있고, 또 쓰레기수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600㎏ 정도 그렇게 쓰레기 수거를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600㎏ 정도 쓰레기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 상반기만 그렇게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수원 지킴이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단체장들의 인심쓰기 식 일거리창출이거든요. 노인 일거리창출도 아니고, 활동 지도점검을 제대로 한번 나가서 해보세요. 이분들이 근무시간 여건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1억원 예산을 더 요구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본연의 지킴이 활동을 제대로 하신다면 이보다 더 필요한 예산은 없겠지만 활동이나. 이 부분 보면 50명 일자리창출 아까 4개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일거리창출도 아니고, 이분들한테 인심쓰듯이 지자체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한 활동이 아까 2,400㎏ 수거했다고 하는데 지금 요새 수해가 나가지고 그 지역 보면 잠깐만 한 곳에서 걷어도 수건 물 젖은 거 걷으면 2,400㎏ 그냥 걷어 올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이 사업예산이, 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 제도의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쓰레기가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치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아예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쓰레기 업무는 시·군에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14개 시·군에 총괄 조정하는 의미에서 쓰레기를 보다 더 많이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해서 그 감량 실적이 좀 있는 것으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정책효과는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제도를 위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 것을 체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것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쓰레기 감량하고 재활용촉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우 때문에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몰려 있잖습니까. 그 쓰레기 처리가 방법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쓰레기를 한 곳에 쌓아 두었을 때 쓰레기 속에 물이 들어가면 오염이 많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질은 우리가 측정하거나 예상한 거 이상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환경 분야에 가장 큰 걱정이 이거여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용담호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장소가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일단 처리를 해야 될 책임기관이 수자원공사 관리기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위탁업체 선정과 예산확보를 잘했는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쓰레기들을 트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점까지 배로 옮기고, 그다음에 바로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용담호는 100% 정도 치워졌고 옥정호는 거의 다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군한테 요즘에 굉장히 촉구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약 10% 정도는 아직은 못 치운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수거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거 기일, 그러니까 오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빨리 수거를 하는 것을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다음에 17쪽에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있죠. 그게 민경경상보조라는 그 용어가 민간경상보조를 그렇게 쓰신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도 독해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가 사업의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린스타트라고 하는 민간단체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출내역에 곱하기 1식, 1식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서에서 1식이라고 하면 여러 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걸 통째로 묶어서 1개의 프로그램이다 얘기를 해서 그걸 1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공사할 때에 벽돌 얼마 이렇게 다 합해서 집 공사 1식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계산 방법의 용어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만금 담수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질의 원인이 되는 오염원을 줄이는 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역행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수처리장 설치를 했을 때 민원 요지는 없는지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처리되기 이전에 하수는 모든 민원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감액된 사업장이 이서하고 순창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서는 새만금 유역이고 순창은 아닌데요. 이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들어설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필요로 하는 것보다 혁신도시가 건설될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점검결과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가지고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민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하수관거가 보급이 되면 지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입지 자체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주민 설득 과정 거치고 또 주민 지원사업 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4쪽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개량에 고도처리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고도처리라는 게 보통 하수하고 다른 특별한 곳에서 나온 하수처리라는 뜻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20PPM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를 하게 되면 TP가, TP는 총인을 가리킵니다. 총인이 나중에 관리할 수 없게 되니까 총인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화학약품을 해가지고 별도 공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고도처리라는 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걸 고도처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현재 도비가 증액인 상태인데 제가 이것을 감액으로 봤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개선에 드는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에 노이로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보고 있는 건데, 그 옆 쪽 보시면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 방류수 재이용의 문제 있죠? 방류수 재이용이라는 게 하수처리가 된 물을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하수처리를 통해서 잘 걸러진 물을 기존 물하고 섞지 말고 좀 이용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 이 부분에서도 지금 32억원의 돈이 감액이 된 걸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수처리 방류수가 일반 물보다 경제성이 떨어져서 필요성을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도 그래서 상세히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초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통해서 일반 재원으로 하게 되면 지방비를 매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부담이 되니까 국비가 이미 편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액조치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생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숙

정진숙위원

익산시에 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시에서 재정소요를 판단할 때 과도한 돈이 들어가니까 우선 빌려서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환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받고 이걸 정책적으로 동의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납득이 안 가는 거, 또 한 가지 37쪽 잠깐 보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 4월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2009년 4월이면 지금 1년 반 정도 남짓한데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계 보전이나 희귀동물 보전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체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의 예산이 증액이 될 만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주로 2009년도에 보면 137마리, 금년도 상반기에 253마리 구조·구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야행성 맹금류 새매나 부엉이류가 주로 많고, 그다음에 농약 때문에 백로 등 이런 조류들도 많고, 그런 동물들을 와서 구조 조치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생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그간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위에 이렇게 추경을 많이 생각하시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렵이나 사냥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고, 또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야생동물을 잃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야생이 좀 살아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로드킬도 많아지고 또 야생에서 생활하다가 낙마하거나 또 다치거나 이런 조류, 동물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은 누군가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주변에 학생들이나 어른들께서 야생동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연히 운전을 한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발견했을 때 이걸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새를 집으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차에다 싣고 어디로 운반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나 센터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냥 피동적으로 일을 하고 오는 일만 받고 있고 홍보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2천만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여기를 제가 간단하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 1,800만원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줄이기는 시·군에 자율적인 감량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이 상금 안 주면 쓰레기 안 치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를 많이 발생해서 열심히 치우는 거보다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설명을 좀더 과장님으로부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서 31쪽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해가지고 4개 시·군에 지금 주는 거 있죠? 2억7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자료로 요청,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 위원님 지금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설명 좀 들을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따로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따로 문면호 위원님한테 환경보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설명서 17쪽 거기 보면 2천만원이 계상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뭡니까? 도비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특별교부세…….

동규

임동규위원

특별교부세인데 도비로 해놨고만, 계상을. 한번 보세요. 도비요, 특별교부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내려와 있어서 세입이 도비로 잡혀 있어서 전체 도비로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려와 있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이미 오래 전에 내려와 있던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설명서 33쪽하고 36쪽에 보면 산림녹지과 여기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국고보조금 삭감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라는 것은 겨울철 철새들이 먹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 등 경작을 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네 군데 있습니까? 군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디 어디예요, 익산하고 김제하고 부안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안 계화, 군산에 나포, 익산에 웅포…….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이 한 4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의 효과는 있는데 집행…….

동규

임동규위원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전북에서 하나의 기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면적이 줄어들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50%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깎아버렸더라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가 조사를 잘 못해서 면적이 2,350ha 줄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 절반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가내시 해줄 때는 금액이 이 금액이었는데 마지막 국회 심의 금액에서 50% 깎여버려 가지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처음에 타당성 예비조사를 할 때에 면적을 늘려놨다가 중앙에서 나와서 보니까 안 되게 생겨서 삭감이 돼서 4억원이 삭감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상세하게 잘 해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더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줬다가 반절을 깎아서 저희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이미 면적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금방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 예산 그건 원래 생활쓰레기만 합니까, 일반 생활쓰레기입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그것을 인센티브 적용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살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발생 자체를 줄여보자라고 하는 노력을…….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이것을 갖다가 1,800억원을 계상해놨는데 원래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2010년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사실은 한 4년 동안 1억원 정도씩 확보해서 하다가…….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태풍 올라왔었죠? 태풍이 지나간 뒤에 동진강이라든가 또 만경강, 금강이라든가 이런 하천 또 저수지 비 끝난 뒤에 쓰레기 많이 쌓이는 거 봤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거 확인해서 인센티브 적용해서 지금 합니까, 각 시·군별로?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동규

임동규위원

생활쓰레기 아니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쓰레기 줄이기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면 환경적으로 할 때 전체를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생활쓰레기는 어느 시·군이나 아주 정확히 하고 있어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 4개 분야에 17개 지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정확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량, 폐휴대폰 수거 실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생활쓰레기라고 해서 가정이나 업소나 이런 데서 하는 것만 해서 데이터를 내지 않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주변환경, 공원, 관광지 이런 걸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환경보전을 위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봉사적으로. 그런데 이걸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본예산에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추경에 갑자기 세우니까 이것이 어떤 미스터리가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야생동물 말입니다. 그것을 보호한다고 해서 전북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센터를 하나 설립한다고 했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그 센터 설립하는 것은 말씀 않지마는 야생동물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 피해 입는 멧돼지라든가 노루, 모든 것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줍니다. 벼라든가 밭작물이라든가 전체 다. 그런 것을 수렵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도 솎아줘야 돼요. 작물도 솎아서 참 잘 키우듯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먹이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그렇게 준다고.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산림녹지과장님 계시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지금 농작물 피해 농가는…….

동규

임동규위원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해도 하겠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 있는 것은 농작물 피해 구조 신청이 농가에서 들어오면요, 시·군에서 바로 수렵허가를 해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상을 해줍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피해가 난 것은 피해 보상을 해주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보상도 안 해주고 그것을 경작자들이 산탄총을 가지고 그걸 사격을 해서 잡았을 때는 밀렵으로 되죠? 그렇게 잡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허가 없이 하는 건 밀렵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내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 잡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밀렵으로 해서 또 벌금을 물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사전에 허가를 했어야 하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동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것이 문제라고. 그렇지 않아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는 총포 위험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동규

임동규위원

수렵 허가 난 데도 수렵하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당한 우리 인간의 위협을 느껴요, 그것도.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공포탄을 쏜다든가 총을 소지해가지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짐승을 죽였을 때는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하나의 위법이다 해가지고 하니까 농사짓는 우리 경작자들이 상당하게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호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 하나의 법을 다시 또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틀이 있어야 돼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법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27쪽 보면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14개 시·군에 3조2천억원 정도 들어가죠? 하수관거 확충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게 가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관거 확충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밸런스가 맞아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의 그 처리시설 능력이 여기에 같이 밸런스 맞게 간다고 판단되십니까,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현재 공공처리시설장은 다 된 것으로 보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다 됐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용량이 지금 현재 처리…….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확충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관거는 현재 저희가 1단계 평가를 해보면 한 65% 정도…….

택성

김택성위원

전라북도 도 전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새만금 유역을…….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14개 시·군을 얘기하는데 새만금 유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도 전체를 보면 시·군 지역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좀 떨어질 것으로, 제가 현재 데이터는 정확히 없습니다,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거사업 진행만큼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용능력이 수질오염을 그만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냐 이 말씀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용량은 충분한데 하수관거가 아직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은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리시설이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질이 몇 급수로 해가지고 다시 나가나요? 다시 배출하는 부분이. 하수관거사업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리장에서 바로 나가는 수질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요, 물 흐르는 거하고 좀 다른데 BOD기준 20PPM으로 나갑니다. 그런 물들이 모아지면 대개 3급수, 4급수 이렇게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하수관거사업하고 처리장시설 수용능력하고 맞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하수관거 확충사업이 우선인지, 처리장 설치가 미흡한지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처리시설 능력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처리장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태화강을 보면 하수관거하고 처리장시설이 돼가지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개선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급수에서 2급수로 태화강이 수질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시·군별로 사업 진척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이 이 계획을 세울 때에 같은 예산을 우선 배정을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수질개선에 필요한 수질오염도가 어디에서, 어느 시·군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좀더 심도 있게 용역을 세우든지 현장 확인하든지 하셔가지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화강을 본다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에서 오염원이 배출해가지고 직접 상수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지역에다 우선 사업을 배정한다면 그 수질이 그제도 답변 자료에서 기존의 3급수를 옥정호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옥정호뿐만 아니라 신리 상수원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 용담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쪽 지역에 우선 음식점이랄지 주변마을이랄지 여기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수질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배정을 하게 되면 수질이 개선이 되고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는데 이런 노력에 대한 예산배정을 할 때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수관거사업은 시·군의 수요 산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환경청과 도에서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수…….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시·군에서 올리게 되면, 아까 그거 어디에 나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방환경청하고 도에서 같이 조정을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도에서도 같이 조정을 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거 분명이 조정하셔야 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시·군별로 광역상수원 같은 데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하수처리장이 얼마나 돼있는지…….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우선순위를 안 두셨다 이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군별로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택성

김택성위원

어디를 우선순위로 두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하수관거라 함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하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당연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주변지역 음식점이나 인근지역에서 많이 지금, 옥정호 같은 경우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가구수도? 음식점도 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는 아마 자체처리시설…….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재검토 하셔가지고 우선순위할 때에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다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리된 물이 다시 방류되는 부분에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하수관거 확충이 우선이냐, 처리장이 기존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처리시설이 감당을 하고 있느냐를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특히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듣고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제일 우선순위로 그쪽에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았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요.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주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조직의 인원들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마음 자세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세입추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7억원이 증가된 걸로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전문위원님 자료는 17억원으로 돼있는데 우리 해당 사업국의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보니까 13억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 이건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그건 논점의 대상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세입추계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대다수 증가가 됐더라고요, 가장 큰 폭으로. 그랬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전에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추경에 추가하고 감액하고 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물 먹는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의 추세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규칙성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 세입추계에 규칙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전라북도 징수교부금 수입의 전액이 다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국 같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마 전체가 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전체 업무라고 보지는 않고 일부라고 보고 있는데, 자료에 의한 것처럼 세입추계에 의한 것처럼 세입추계를 제대로 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들이 제대로 파악된 예산들이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국의 세입추계를 제대로 판단해서 적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 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염총량제 하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8억2천만원이 삭감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집행에 대한 내용은 아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또 보면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도 8억8천만원이 삭감이 된 거고요. 보니까 기존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고요. 이건 32억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뭐냐면 원래 당초 사업비는 50억원을 잡았는데 확정은 3억8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80%에서 90%가 삭감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원래 재정사업으로 해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19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정부에서 국비로 35억원을 주었는데요. 익산시에서 다른 재정 여건들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투자되는 재원에 관해서는 민간투자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이 국비 부분이 전액 삭감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재원의 안정적 투입을 위해서 국비 사업을 계속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익산시의 시비 매칭 부분 60억원 정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사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각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해 갈 때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BTL 방식이나 BTO 방식으로 해서 민간투자 방식을 인용해서 가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추세 아닌가요? 지금 BTO 방식이나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난 이후에 상환해야 될 임대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가 엄청나게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은 쉬워도 나중에 그걸 감당하고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익산시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국비를 삭감 처리를 한다는 거라고 하면 저는 정책적으로 익산시하고도 논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국비가 삭감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명분은 그게 맞죠.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의 방향을 선회하니까, 원래 계획했던 국비가 반환이 돼야 될 처지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해당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한 논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주 치열한 논쟁도 했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우선은 이미 조치가 시행된 사안이라서 여러 가지 유념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이걸 큰 틀을 바꿔가기는 힘들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집행부에서 삭감시키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보조금이 삭감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했던 만큼의 국비가 내려오지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건 알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예정대로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법정경비에 따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비용들이 있는데, 특히 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사업소 실·국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배정된 내용 중에도 다수가 전라북도가 법적부담 비율로 부담해야 될 도비 분담금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간다는 건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의하면. 당연히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도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당연히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 정도는 본예산에 들어가게 했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적용이 돼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젊은 국장님이시고 또 충분한 역량을 많이 갖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뀐 전체 조직원들과 함께 다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과거에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좀 변화가 되는 방향으로 다음에는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김광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최동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결핵균 등 인체에 유해성이 높은 병원체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물 예방 방지하는 특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가 인증기준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인증은 받으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국가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장비를 보강해서 신종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고위험 병원체의 검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인증을 받았을 때 효과랄지, 또 어떤 점이 차이가, 까다로운 만큼 어떤 내용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검사장비를 사용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혜택, 편리함 점 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 전염병이라든지 고위험 병원체는 일반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다가 배양과정에서 잘못되면 그 균이 외부로 번져나가서 도민들께 감염이 될 우려가 있는 그런 균들입니다. 그리고 감염이 됐을 때 전파 속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이라는 것은 배양이나 이런 과정들이 완전히 검사자가 들어갈 때 무균 상태로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만 검사를 하고 음압시설을 음압을 걸어가지고 압력이 내부가 더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있는 균이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를 끝낸 균주들은 거기에서 완전하게 무균으로 처리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과정에서 고위험 병원체가 다른 데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균들에 대한 검사라든지 연구하는데 안전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장비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연구시설 검사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한번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다시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장비를 다루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시설은 이미 저희들이 갖추었고요. 이전 신축하면서 1층에다가 저희가 시설은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비를 보강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국가 인증을 받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 자체를 추가로 하는 그런 비용은 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균이 밖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음압을 계속 걸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좀 소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전라북도에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여기 한 군데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국에서 한 세 번째나 네 번째쯤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조류독감 발생률이 전라북도가 국내에서 타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류독감은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작년, 재재작년 해서 저희가 전국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했던 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결핵균, 기타 등등의 또 다른 위험한 균들이 어떤 게 있죠? 주로 실험대상이 되는 것 중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탄저균이라든지 천연두균이라든지 주로 전파 속도가 빠른 생물테러, 과거에는 테러를 폭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균을 사용해서 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생물테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수인성보다는 아무래도 대기 중에 오염되기 쉬운 그런 것들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흡기 관련된 것이 많을 수가 있겠고요. 수인성으로 전염되는 그런 병원체도 거기에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7,747만원 증가됐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기요금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임차료가 2,700만원인데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전하기 전에 팔복동에 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실로 이전을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임실까지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출퇴근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출퇴근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임차료를 계상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청사이전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이 버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2,7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700만원은 몇 개월분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700만원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700만원을 6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420만원 정도.

면호

문면호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인데요?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420만원이 추가되냐 이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772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700?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772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사를 언제 갔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사는 2월달에 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천막시설인데, 차가 몇 대나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공공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6대 하는데 주차장에 천막 세우는데 1,200만원 들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표현이 천막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천막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철근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천막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박철웅 원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 달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하면 우리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한번쯤 상의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주차장 천막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먼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천막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꼭 이럴 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뭣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는 서로 관계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누가 봐도 이거 6대 주차하는 천막하는 데 1,200만원이라고 하면 다 웃지요. 이것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실은 이렇게 천막이 아니고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가림시설을 함으로써 공용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실은 추경에 그리고 신축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건물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불찰이고 잘못된 점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당시에서 설계과정부터 준공까지 명확하게 검토가 돼서 공공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준공이 됐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신청사 준공 과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잘못 저희가 계획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한 달 보니까 실은 공공 그런 차양만이라도 비가림, 그 다음에 임실지역이 눈도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가림시설이 좀 있는 것이 공공차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제가 염치를 불구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계획 세우지 못하고 잘못 처리한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면 공공차량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 없이 정책질의 한번 할게요. 오염 하면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 이런 게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등등이 있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이런 것은 자영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책임을 지죠? 고발을 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동규

임동규위원

구속력은 없고 고발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는 오염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기준 이하…….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이나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만 고발을 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기오염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도 저희가 고발을…….

동규

임동규위원

황사는 어디 중국을 고발해야 하는가? 황사현상 그건 대기오염이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사도 저희가 대기 측정망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나라에 도로가 있는데 지방도가 있고 국도가 있고 또 군도가 있어요. 지방도를 포장을 안 해가지고 군민들이 그 주변에 한 1천여명이 산다고 할 때 대기오염되죠, 먼지가 있으면. 먼지는 대기오염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이 기준이상 있으면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차량이 늘 통과 때마다 다니니까 거기서는 밖에서 식사도 못하고 농번기 때라도, 전라북도 예를 들면 그래요. 또 빨래 같은 것도 널지를 못하고, 모든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한 4㎞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먼지도 대기오염이라고 볼 수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친환경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피해를 주니까, 그거 누구를 고발해야 돼요? 가령 지방도라고 하면, 도에서 하는 것.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 주변에서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대기오염을 관리해야 될 책임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동규

임동규위원

시장·군수는 군도만 책임져, 지방도. 도에서 하는 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에 관련된 것은 도로나 도로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 지역의 대기 자체가 오염되었다고 하면 환경부장관이 시장·군수한테…….

동규

임동규위원

대기오염도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러면 대기오염이 먼지로 오염됐다면 시간적으로 따집니까? 한 두어 시간 안에 가라앉으면 괜찮은 것이고 이틀 가면 따져놓고 그래요? 시간으로 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을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측정망은 전라북도 내에 13개 지점이 환경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13개 기본 지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채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요청을 하는 것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대기오염 관리시약을 구입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거기하고 이게 별로 관련이 없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북도민이 서로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보면 먼지오염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따져가지고 그걸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도지사 고발해 가지고 빨리 깔아지게 하라고. 내가 어디라고 말을 안 해요. 하지만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4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었던 건데, 차량임차료가 2,7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치라고 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6개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9월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6개월이면 언제까지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3월까지 하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772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요. 6월달쯤 돼서 실은 출퇴근버스 임차료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한 3～4개월 남았는데 6개월분을 왜 계상했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명확하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당장 출퇴근버스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협의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다른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일단 줄 테니까 활용을 하고 2회 추경에서 6개월 것을 부담을 해가지고 한 2～3개월을 메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6개월 치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정확하게 개월수도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전용하신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용은 아니고요, 같은 목의 공공운영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용은 아닌 것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목을 넘어가면 이용이 되는 거고 이건 전용을 해서 썼겠죠, 항목이 달랐기 때문에. 부기가 서로 다른 데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차료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임차료로 쓴 거니까. 예산회계법상의 용어로는 전용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용?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용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사유지관리 중에서 차량임차료로 부기가 달려 있는 비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본예산에는 2,772만원이 어디 세워져 있었냐면요, 연구원 청사이전 몫으로 해서 출퇴근버스 임차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퇴근버스 임차료 2,772만원은 6개월 정도 활용을 했을 때 싹 소진이 됐고요. 소진이 됐고 지금 공공운영비 몫에서 한 2～3개월 정도 치를 지불을 한 것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용이라고 하지 않나요? 전용은 할 수 있어요. 전용은 집행부 내부에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관·항을 벗어난 것이 아니니까. 목 이하의 변경을 해서 지금 예산지급을 한 거 아닌가요? 그 논란은 차치하고 본예산을 편성해줄 때 임차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거기서 계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차료를 계상할 때 6개월 치만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사업소 전체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 들어왔던데,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6개월 치만 편성해 줬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처음에 요구할 때는 5,544만원을 해서 1년 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이전사업소도 비슷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치만 일단 세워보자 해서 2,772만원만 저희가 세워졌는데 다른 사업소도 아마 비슷한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지금 추경 때 다시 넣은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저희가 올린 것을 6개월 치만 올려줬고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의회에서는 삭감된 게 아니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2,700만원을 가지고 임대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것 아니겠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래 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걸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벗어나서 6개월만에 다 소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추가로 신청하시는 거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700만원 가지고 1년을 사용하려고 처음에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5,544만원 가지고 1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과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6개월 치만 계상을 하고 6개월 후에 보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릴 때는 6개월 분으로 올렸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어긴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월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1회 추경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정이 됐더라면 제대로 됐을 건데 이번 1회 추경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만 감액하고 다른 것을 않다 보니까 2회 추경으로 한 두어 달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원장님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1년 동안에 본예산 하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놓고 중간에 추경을 한다는 의미는 그마만큼 변경을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년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공을 예산과로 넘기시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 새로 그 부서에 가셔서 새롭게 일을 출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확보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확보가 어려우면 의회를 충분히 활용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들은 본예산에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만약에 저희가 추경 안 세워주면 이거 직원들 임차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상경비라든지 꼭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1년 치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이외에 선집행으로 해서 임차료가 미리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지적당할 사항들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이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는 아닌데 내용이 같은 거라서, 차량임차료나 유지비를 계산하면 얼추 1년에 7～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걸 생각하면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전주에서 통학을 할 때 이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의 수가 몇 명인지, 1년에 8천만원 가까운 돈이 과연 들어가야 할 건지. 이미 차량임대 다 맞춰놓고 그때 필요한 계산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직원들이 이용하는 수에 비해서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들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은 버스를 한 대만 임차를 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데만 활용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한 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은 한 5,700～5,800만원 정도 그 정도면 매년 똑같은 그런 액수로 지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은 출퇴근 버스에 관련된 유류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승용차도 있고 산타페 같은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업무용 차량입니다, 직원 출퇴근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업무용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라든지 수선비,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용은 버스 한 대만 임차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진숙

정진숙위원

버스 한 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버스 한 대가 지금 송천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청을 경유해서 팔달로 거쳐가지고 리베라 거쳐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전주시내를 거의 주요도로는 관통을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용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오후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 4.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6.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