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액은 32억6,209만6천원으로 32억1,815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99만7천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481억4,099만8천원으로 478억2,324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1,775만6천원으로 행정지원관실 전체 예산의 0.66%입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8,235만2천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8,428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8,329만원을 수납하고 99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2,600원과 국고보조금 22억2,551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억5,248만6천원 중 639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85억4,172만3천원 중 2억3,477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365억3,072만6천원 중 7,406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18억1,606만3천원 중 25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1,775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451만2천원, 예산절감이 1억8,988만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3,883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및 시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단 활용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방문, 청결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사용하고자 단체복인 조끼 제작에 필요한 4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이체예산은 증액 27억1,292만3천원과 감액 2천만원으로써 발생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약 400여만원이 이를테면 결손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세입을 세웠는데 이러한 결손이 발생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 현액 대비 결손액이 4,494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결손 주요요인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

임시적세외수입.

그게 뭐예요?

시·군에서 납부해야 할 예산액이 징수가 안 된 건데 그 내역은 지방공무원 시험에 따른 시험위탁경비를 2008년 대비해서 예산현액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특임 그런 절차들이 적게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도에 위탁하는 시험 위탁수수료가 예산현액보다 적게 징수 결정되어서 그 규모가 한 5,274만5천원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징수가 덜 된 거고요. 하나는 전자정부통합망 계약수수료를 조달청에 납부하기 위해서 1,037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조달계약하지 않고 우리 도 자체로 계약하므로 인해서 부담액이 시·군에 반납을 하는 관계로 징수 결정이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세입이 결손이 됐다 이 말이죠?

예.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한 세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3개 과목에서 잔액이 2억원 정도 되죠? 그런가요?

결손액은 전체…….

집행잔액.

예, 집행잔액요.

이를테면 기타보상금에서 6,400만원입니까? 전부 합하면 2억원 넘잖아요.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들 포함해서 3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출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의 발생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공직선거 1년 전부터는 여타한 선거에 임하는 단체장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한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2009년도에, 1년 전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막대한 비용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잔액 3억원 정도 중에 2개 생활공감운영사업비 잔액이 6,500만원 불용이 생긴 것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게 한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두 사업이 한 8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 작년에 처음 4월경에 시작했는데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업무추진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1년 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었는데, 그러면 왜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하반기 11월, 12월에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또 연말에 현안이 많이 집중돼 있는 특수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하기도 너무 빨랐고, 그러나 삭감을 미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예산절감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노력해서 남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박수를 쳐야 할 문제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예측을 선거가 있고 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밴치마킹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6,400여만원이라는 돈이 그야말로 7,200만원 중에서 지출 800여만원 쓰고 거의 90% 가까운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세워놓고 세워주면 좋고 남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러한 식의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실수요가 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정 예산이 세워져야 맞고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 와서 보니까 전라북도 예산액이 5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다 보니까 1～2억원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는 시의원 하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남아야 몇백만원, 남아야 1, 2천만원인데 우리도에 와서 보니까 그냥 막 이러한 집행잔액이 몇억 단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감각이 떨어지지 않느냐, 돈에 대해서. 아무튼 실수요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천만원이 남은 것은 선거 때문에 많이 남겼다고 그러셨죠?

업무추진비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선거 1년 전에 집행할 수 없도록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선거는 4년 전부터 예측이 돼 있는 사안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다 예산 책정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과다 예산 책정한 거죠. 선거가 6월달에 있을 걸 알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건 과다 책정이라 그 얘기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실링에 의해서 했던 어쨌든 하여튼 그렇죠?

실링에 의해서 물론 그 기준을 산정합니다마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도 적게 편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다 예산 책정 했죠, 분명히.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것을 사전에 삭감하지 않고 방금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을 쓰지 않을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삭감을 했어야죠. 삭감을 해서 딴 데 좋은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2차 추경이 됐건 3차 추경이 됐건 4차 추경이 됐건 결산추경이 됐건 그때 써야죠. 그런데 국장께서 이것을 가만히 남겨뒀다가 절감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결산추경 전에 했어야지요. 뭔 얘기에요. 내가 이 전에 삭감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결산추경 때 딴 데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11월, 12월 연말에 집중되는 다른 현안을 대비해서 삭감을 유보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시네. 예산이 잘못 섰다고 생각되고 이 예산이 남는다고 그것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삭감을 시켜줘야 맞죠. 뭔 얘기를 참 길게 얘기를 하셔요.

그걸 참고해서 2010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 다시 예산을 똑같이 책정하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반영은 2009년도보다 1억7,500만원 정도를 적게…….

예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삭감을 않는 이유가 그 저의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 책정할 때 왜 이렇게 전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그럼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있다가 실링에 의해서 10% 올렸습니다, 5%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3천만원이 됐건 단돈 1천만원이 됐건 이 예산이 2010년도, 2009년도에 쓰지 않을 예산 같으면 빨리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제 얘기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도…….

틀려요, 맞아요 그 얘기만 하세요.

결산추경에라도 삭감했어야 될 텐데 저희들은 현안수요를 우려해서…….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회의도 하는 거고 저희가 얘기도 듣는 것 아닙니까. 지적도 하는 거고. 그리고 주부모니터 이것 경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시책으로 시작했던 생활공감 주부모니터가 운영됐습니다. 시작은 3월경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2,800명 중에 전라북도 회원은 한 170명 정도인데 첫 해를 시작하면서 세부적인 준비가 부족했고 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7,300만원을. 그래서 도와 시·군이 쓰는 건데 도는 출범식이라든지 교육, 워크숍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대부분 나머지는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군에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7,300만원 지원 받았는데 6,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주부들이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시책제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고 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해서 건의하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시책으로 건의한 것이 한 38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1건은 총리상을 수상하고 그게 시책에 반영됐는데 내용은 경운기 전복 시에 엔진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은 시책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 포인트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포인트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건수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체 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첫 해에는 예산집행 규모가 적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사항에 의해서 하는 거고만요.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적인 시책입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다른 시도도 분석을 해봤더니 다 비슷하더라고요. 대동소이하게.

타 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만. 우리가 일을 덜 하셨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결산 때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다시 한번 지원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구체적으로 뭐하는 조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시책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시책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정책제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입니다. 세금, 교통, 주택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불편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17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대폭 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예. 170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482명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평소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주로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제안이 주…….

어떤 방법으로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안하는데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통해서 제안도 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안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작년 결산서에 보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활동을 위한 조끼 제작 부족예산을 전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끼 입고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나요? 워크숍 하는데 평상복 입기 뭐 하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조끼 하나씩 해보자 뭐 이런 취지 아니었겠어요?

아닙니다. 주부모니터 요원들 활동이 주로 정책제안도 있지만 또 정책제안 외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조끼로 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나눔과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환경, 친절…….

구체적으로요.

시·군별로 다릅니다. 각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지원관실에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군에 예산을 일부 나눠줬으니까 알아서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고만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정책제안도 실제로 채택되어 가지고 총리상도 받았을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현장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해당 시·군에서 해결하고 또 시·군에서 못한 것은 도에서 해결하고 또 중앙에서 해결하고 이런 해결을 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작년 추경에서 좋은 정책제안에 대해서 보상금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7,200만원 중에서 6,400만원 남아 있으면 8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금년 예산도 보시면 딱 두 가지입니다. 보상금 플러스 출범식 및 워크숍 행사성 예산. 딱 두 가지죠.

전체 예산 중에서 도에서 집행한 것은 그런 것 목적으로 출범식…….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안부에서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정체도 불분명한 조직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주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돈 쓰라는데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지라는 아무런 고민 없이 성과도 없는 조직에, 유명무실한 조직에 행사성 경비로 대부분 소진하면서 또 필요한 돈은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도 많은 80% 이상의 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신 행사도 출범식, 워크숍 외에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출범식, 워크숍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보고 받은 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행사 아닙니까. 지역에서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부들 짜깁기로 맞춰서 그분들 모시고 일정 시간 동안 그분들 편의에 맞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소모성 행사 하시는 것 외에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9월이 됐습니다. 2010년에 이 주부모니터단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물량면에서 봐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386건의 정책제안을 했는데 올해 7월 현재로 426건의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취합된 정책제안사항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주로 워크숍이라든지 현장점검 이런 것들을 합니다. 토론회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정책제안에 따른 기법을 설명해 드리고 또 상호 간에 네트워킹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현장행정비로 도에서 관례가 있고, 나머지 정책제안에 따른 것은 시·군에 자금 주어서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관님, 우리 모니터단의 활동분야를 보면요 이건 주부들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항상 느끼는 대목이고 고충민원, 비법적 사실행위 등은 모니터단이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단체건 우리 전라북도건 언제 어느 때건 유선,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정체불명의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특별교부세라는 명목 하에 도에서는 우리 행정지원관실에 업무 과부하 걸려서 항상 인력 부족하시고 예산 부족하시다고 그래서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에 아무 의미도 없는 별다른 성과도 없는 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내려준 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업무 계속 하시는 것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책제안을 한두 건만 잘 발굴해서 현장에 적용한다 할 경우에 실제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에도 다양한 계통으로 불편사항 모니터 시스템도 있고 정책제안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에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니터단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제안이라든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좀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 정체불명의 단체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세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고민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정책제안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1회성으로 출범식, 발대식, 워크숍을 한다고 그래서 정책제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고요. 좀더 특별교부세로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력을 투입할 때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사항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님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원관님, 제가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앞서서 행정지원관님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단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코드인사, 정실인사, 측근인사 또 요즘에는 유령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필요에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직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소폭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대폭으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인사를 대폭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원칙은 명확하게 정해서 추진했고 각 국장급 또는 과장급 직급별로. 그런데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희망과 조직의 이익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음 인사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번 인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 전보한 예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결과적으로는 인사가 잘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 이번에 청원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측근인사들의 전횡이 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거와 관련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에 어떤 효율성 측면 또 변화와 혁신 이런 것 때문에 인사가 단행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조직의 변화와 혁신도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조직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직원들이 내세우는 불만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사의 양면성입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물다보면 전문성은 분명히 장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업무의 창의성은 떨어지는 면이 있고. 또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그런 양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지원관님께서도 지사님의 측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직책에 가든간에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갖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측근이라서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측근이기 때문에 조직원의 불만사항을 지사님께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부단체장 직원 진입 시 이 직원들이 어디 다른 기관으로 인사조치됐죠? 출연기관이나 그게 어디어디죠?

파견됐습니다. 새만금범도민추진협의회도 있고요.

그럼 사실 이런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보낼 때는 그쪽에 파견요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견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견기관의 요청된 공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문사본하고 또 이분들이 그쪽에 발령되기 일까지에는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인사가 진행됐을 때 실무자들이 그쪽으로 파견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는 부단체장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자 일을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분장 내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업무분장 내역이 있죠?

그건 해당 기관에…….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 업무 해 온 실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이 세 가지를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설명서 2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사 전기요금 관련인데요, 지원관님 일반적으로 본예산이라 하면 기간을 얼마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렇죠. 1년이죠. 그러면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추경사유를 보니까 긴급한 부분의 3개월분을 활용 따로 하고 또 본예산에 9개월 것만 여기 계상됐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예산이 1년 치가 짜여지는데 왜 이것을 분산해서, 더구나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청사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짰는지?

예산편성의 기본 틀은 1회계연도 내에 필요한 재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재원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가 분명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 전기요금을 9개월분만 편성했는데 그 이후의 4/4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추경이 분명히 한두 번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연간 치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런 것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짤 때 추경예산을 세울 거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 것 같고요. 만약에 추경재원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전기요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된 것이 한 번만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전기요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게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원칙인데 국가예산은 추경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같은 회기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확정 이후에 추가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은 추경을 관행적으로 한번 내지 두 번은 해왔기 때문에 또 올해도 추경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연말 수요분에 대해서는 미뤘던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만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1년이든 1년 안에 세워야 될 계획인데 따로 세웠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거 예산책정 안 되면 전기세 어떻게 됩니까? 전기 안 돌아가니까 도청 전기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까요 꼭 지금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18쪽 지방행사 기정이 얼마죠? 기정이 1,240만원인가요?

예, 1,240만원입니다.

현 잔액이 얼마입니까?

현 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을 한 500만원 하고요.

향후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요행사는 예측돼 있는 건 뭐뭐예요?

저희들이 향후 소요액을 한 1,700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행사내용으로는 국정감사가 매년 예정돼 있는데 위원회별로 오지 않습니까. 1개 위원회 내지 2개 위원회인데 위원회 오는 거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중앙인사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 중앙 총리실이라든지 중앙인사 방문이 또 예견되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행사도 우려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하반기 수요를 1,700만원 정도 보고 있고, 부족액이 한 1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될 그렇게 중요한 큰 행사는 없다고 보네요. 국정감사는 매년마다 오는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항시. 그렇죠? 예측돼 있는 일이고.

예측은 돼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이미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40만원에서 지금 700만원 정도를 남겨놨으면 잘 쓰신 거예요. 집행을 잘 하셨다고. 특별한 일이 없었고 본예산에서 잘했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집행도 잘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9월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수요를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도 예기치 못한 행사가 발생했지만 하반기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외에도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1천만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1천만원이지만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집행했고 지금 현재 남은 집행잔액 계산하고 앞으로 향후 일어날 행사 생각하면 과하다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전자공무원증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현재 전자공무원증 발급하는 시스템 기계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된 관계로 고장도 잦고 오류도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단종되어서 교체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제작 개발한 업체도 도산돼가지고 납품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증 카드가 29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11월경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발급 시스템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자 전체가 문제가 있죠. 항시 핸드폰 하나도 배터리는 호환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도에서 어떤 조그만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도 호환이 가능한, 이런 건 호환 가능하면 이런 예산 많이는 안 들어 갈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600만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3쪽 조직개편을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조직개편을 안 해야 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낭비가 심하다, 저희가 분명히 짚었었고 그때 답변을 할 때 조직개편 시에 들어갈 예산은 별로 없다. 추후에 소모될 예산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인쇄 조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벌써 나왔죠. 2,500만원이라는 돈은 조직개편을 안 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예산인데 이 예산 어디에서 갖다 집행했죠?

저희 과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지금 2,500만원 저희들한테…….

추가로 지금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그 이후의 예산은 쓰잘데기 없는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문제 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소리문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우리가 10억원인데 이게 국비 8억5천만원은 어디다 쓰고 도비 1억5천만원은 어떻게 쓰고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2007년도에 정부로부터 공모를 응모해서 확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매년 사업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국비에 따른 매칭입니다. 그래서 8억5천만원에 따른 도비 1억5천만원인데요.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가지고 있는 전통소리를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모는 누가 했죠? 공모는 누가 해요? 우리 도에서 하죠?

예, 도에서 준비해서 정부에 설명을 충분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됐죠? 우리 도에서 우리가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8억5천만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쓰고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어디예요? 뭐하는 곳인가요?

행안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보급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고 각 시도에 기술교육도 전파하고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비 갖다가 우리 도비 붙여서 자기네가 다시 갖다 쓰는 거네요.

결국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다 직접 쓸 수는 없어요?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요?

시스템 운영은 우리 도에서 하고 개발만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시스템 운영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여기서 쓰는 거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5쪽 고효율 LED 전등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2억1,500만원이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6,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광등 20W하고 LED전구 20W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형광등 20W 등하고 LED전등 20W.

액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단가.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수명은 3배 정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단가 부분인데 그거 밑에 직원분들 청사관리계 한번 문의해 보시죠.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ED 전구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형광등에 비해서 최하 개략적으로 한 20배 이상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가 차이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수명이 3배 정도, 그러니까 형광등은 8천 시간이고 LED 전구는 2만에서 3만 시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배 정도 되는 수명을 가지고 단가 비율로 봤을 때 과연 에너지 절약이 되겠냐.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면 예산이, 그러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그만큼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단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비가 저희가 요청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 보편적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확정된 것인데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그런 사업비가 책정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해서 설명하고 저희들이 확보해 온 국비입니다. 일률적으로 배분해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70 대 30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딱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국비를 70%,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정부 지원비율은 70%입니다. 그래서 지원비율도 좋은 조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설명하고 그걸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70 대 30이라는 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고만요?

공모액을 확정해 주면서 지방비 분담비율을 30%를 하라는 그런 조건하에 확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아까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이 형광등 단가하고 LED 전구하고 가격대비가 한 20～30배 이상 나는데 수명이 불과 한 3배 정도밖에 안 난다고 봐서는 이게 과연 에너지 절약이 되겠냐. 투자비에 비해서는. 아무리 국비를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국민의 혈세이니까 차라리 6,500만원이 들어가는 도비는 도비대로 다른 용도의 에너지 절약을 발굴해서 쓰고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어차피 중앙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예산절감 방향으로 쓰라는데 이 돈을 LED 전등 설치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가요?

그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모조건이 청사 LED 교체사업,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 절감인데 에너지 절감 실천 일환으로 청사 LED를 교체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금 70% 주면서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방비를 다른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쓰기는 전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려면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정부에서 줬고 그 돈이 LED에만 쓰라고 한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적하기에도 애매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 절감 방안에서 이 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경부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게 실제 단가 면에서는 20～30배 차이가 나는데 수명 3배 정도 가지고 하기에는 당초 목적을 둔 에너지 절약에 부합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이 부분의 예산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단가 대비 에너지 절감 비율이 어느 만큼 되는지, 효율이 어느 만큼 되는지 저희도 면밀히 분석해보고 지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양심묵 지원관님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추경 전에 이렇게 보면 추경성립전예산이 있거든요. 교부시기가 언제 정도였습니까?

그 시기는 일정치 않습니다마는 3월에서 7월 사이에 이렇게 보는 경우…….

우리가 1차 추경하기 전에 교부시기가 있었네요?

예.

1차 추경 때 하시지 왜…….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추경 때는 일자리 추경으로 국한해서 그때 성립전을 일괄적으로 2회 추경으로 유보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때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하게 지방재정법을 어겼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래도 1차 추경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았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관리하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31쪽에 한국전통소리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혹시 우리 한국의 소리, 전라북도의 소리 이러한 것들은 기 다른 국에 없던가요?

물론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공모할 때 그런 중복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국가적 지식정보로 분류, 또 보존할 가치가 있다 여기에 인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소리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소리가 세계무형 뭘로 돼있죠?

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여지껏 없었는지? 행안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다가 거기에 직접 예산을 그리 주죠? 전라북도로 주는 것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1억5천만원을 진흥원에다 주죠?

예.

진흥원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역 받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공연 실황영상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연하는 것을 영상으로 집대해서 그런 걸 하겠다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판소리, 음성자료, 가사 수록 이런 거라면 특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서가 혹시 있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첫 해 공모됐다 하더라도 매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소리인지 또 전라북도의 소리가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염려하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각 산자부라든가 기타 등등 하는 것 보면 각 지역에 뭔 연구소, 뭔 뭣 이런 걸 많이 지방자치를 마치 경쟁시키듯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고 정부에서 예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매칭 예산으로 줘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거기에 투자 안 하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든다 이거요. 거기에 우리가 왜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통소리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리 돈 주고 또 여기다가 우리 지방자치비를 부담하고, 아예 차라리 싹 줘가지고 너희 지방자치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할 때 원칙을 가지고 하면 몰라도 자기네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해 놓고, 행자부 장관이 업체를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안 따면 전라북도 일 않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 만들고 이명박 정부가 대체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건 필요한 것이라면 그동안에 우리들도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떠어떤 전라북도의 소리, 전라북도의 문화, 전라북도의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꼭 담아줘야겠다라는 아마 우리가 용역할 때 과업지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이 있냐, 없으면 나중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모든 자료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진흥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가봐야겠어. 자기네들 장관이 돈 주고 전라북도보고 돈만 내라고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것은 못 믿는 게 많기 때문에 매일 지방에다가 압력이나 넣어가지고 매칭 예산 해가지고 안 하면 다른 데는 하는데 전라북도는 않는 것 같이 해가지고 전라북도 일 않는 것 같이 돼. 예를 들어서 박물관도 마찬가지, 연구소도 마찬가지. 산자부 장관이 마치 자기 지역에 보너스 주는 식으로 연구소 만들어 놓고 그것 운영하려니까 특별한 것도 없이 각 지방자치가 전부 다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가 안 가서 좀 물어볼랍니다.

아니요. 35쪽.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우리 청사에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63명 있습니다.

63명이 이를테면 직영이죠? 어디다 용역주고 한 게 아니죠?

예. 운영은 다 본청과 사업소 해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이 뭐죠? 준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기타직보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법 적용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되는데 신분은 기타직보수로 이렇게.

기타직보수, 그런 직종이 있나요?

명확하게는 어떤 직종이다, 일반직공무원이다, 무슨 무기계약자다, 기간제이다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타직보수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죠?

예, 가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봐 가지고 고용보험에 보험 납부를 그동안 안 했다 그 말인가요?

예, 안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몇 년 치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2008년 연말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바뀐 거고요. 즉 내용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고 연금을 낸다 하더라도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이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 기관부담하는 액입니다.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그러면 이분들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그동안은 4대보험인데 요즘 5대보험까지 확장돼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거기 관계가 없지만. 그러면 이분들을 그동안에 50 대 50으로 합니까? 이게 몇 %, 몇 %입니까?

개인부담과 기관부담.

50 대 50이죠?

예. 개인부담이 45%, 기관부담이 55%.

좋아요, 어쨌든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안 떼었어요, 떼었어요?

이 1억6천만원은 대법원 판례 적용에 따라서 2006년부터 4개년 치의 일괄 소급액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건 우리 기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본인, 근로자.

개인별로는 개인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것은 그동안에 부과를 안 했잖아요.

개인별로는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3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근로자들, 여기에 근로자라고 표현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63명도 이 45%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키고 있느냐.

예. 하고 있고 일시납부가 어려우니까,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3개월씩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소급해서요? 옛날 것까지.

예. 4개년 치를 3개월씩 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년이라는 것은 2006년도부터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입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 분들은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익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지금까지는 연금도 부담하고 신분도 보장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직이 많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의든 자의든 그만두었을 적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6개월 동안 평시 급료의 60%를 이런 고용보험 기관에서 주도록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은 공무원법에 준용한 근무를, 이분들은 연령이 몇 살까지입니까?

정년이 60세까지입니다.

공무원하고 똑같네요.

예,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돼요? 개인으로 따지면. 급여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차등이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일 수도 있네요.

개인적 입장에서 봐서는 내고 싶지 않은 고용보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 공무원에 준하는 청원경찰이 대한민국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적용 현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가 그런 의견을 유권해석을 하므로 인해서…….

어쩌면 노동부는 돈을 버는 사업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노동부는 돈을 버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63명이라고 하는 청원경찰이 있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 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에 있어서, 물론 중간에 어떤 사유로 그만둔 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낸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4개년 치를.

개인은 3개월 분할이 가능하지만 기관분담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예산의 지적이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법…….

노동부에서 판례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니냐고.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됐고 노동부에서도, 노동부 견해는 뭔고하니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다만 이게 법 자체가 문제가 애매하다.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 되고 노동부가 돈 버는 내용이라니까. 알았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청에서 쓰고 있는 PC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분만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절전이 됩니다마는 개인개인이 쓰는 것은 모니터만 꺼지고…….

전체가 꺼집니다. 그래서 절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절전 되더라도…….

절전되면서도 자료가 삭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운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계층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요 임무는 정책제안이 주요 임무이고, 정책제안 외에 봉사활동도 병행해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꼭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시각보다는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에 더 역점을 두고 시·군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등 지방행정기관이 있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 등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2항 이 부분이 특수근무지수당에 근거한 조항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2008년 9월 10일 시도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금년도 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시·군이 지급대상지역을 신청 받아서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기존 행안부령에 지정돼 있던 6개 시·군 33개 지역 36개 기관에 대하여 신규로 9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 지정을 폐지하는 등 모두 5개 시·군 36개 지역에 36개 기관을 확정하는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후 승인 대상자는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신 전 전주지방검찰청 송해은 검사장과 전 전주지방법원장 박삼봉 법원장으로 퇴임일에 맞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해은 검사장은 2009년 8월 12일부터 2010년 7월 15일까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각종 비리사범 척결 및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고 관내 기업체 현장방문 등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박삼봉 법원장은 2009년 9월 10일부터 2010년 8월 10일까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도민을 위해 형사재판의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내실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적을 치하하여 우리 도가 두 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이어감으로써 앞으로도 도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북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송해은 전 검사장과 박삼봉 전 법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들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