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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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업의 필요성과 그 예산이 긴급성인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현안사업 등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심쩍거나 궁금하신 예산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석 국장은 나오셔서 본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2억3,100만원보다 137억2,900만원을 증액한 총 88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44억 3,600만원, 기금으로 92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5억1천만원보다 184억4천만원을 증액한 총 1,53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억원 이상 사업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쪽에서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48억4,900만원보다 76억8,900만원을 증액한 총 52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억8천만원, 남원시립국악단 이탈리아 방문공연 2억원, 도립문학관 설립 운영 5억원,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 운영 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62억2,400만원, 문화재긴급 보수사업 4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대산업문화공간벨트화 사업을 8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1억8,300만원보다 67억6,700만원을 증액한 41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창생활축구경기장 조성 5억원,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0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6억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6억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28억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9억6천만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 6억원, 2010년도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3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주류인탁 체육관 건립비 10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16억1,200만원보다 38억9,200만원을 증액한 45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2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6억7,5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3억6,800만원, 관광특구조성사업 9억원, 생태관광 모델 개발사업 2억3천만원,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개발 사업 3억5천만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8쪽 도립국악원 외에 4개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6,600만원보다 9,100만원을 증액해서 139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 사업과 현안 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올린 주요사업별 설명서 11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이 3,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보이시죠? 사업계획에는 단위가 ‘천원’인지 ‘만원’인지 3,500만원인지, 350만원인지 제가 분간이 잘 안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9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름대로 처음 열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이 책자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누가 미스를 했는지는 몰라도 좀 심도있게, 나름대로 정성어린 그런 부분들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게 오타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오타는 아니고, 이것 인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인쇄 들어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실기를 했겠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소수점을 뺀 것 같습니다. 3.5백만원 해야 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35하고 100만원이 10자로 고쳐져야죠.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왼쪽 치 서울관 운영 3.2백만원한 것 보면 소수점을 한 개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위원님들한테 벌어진 사항,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을 한 말씀 더 올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이나 문제점을 보고할 시 담당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체크하고 가서 보고 여부를 받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 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과장님들이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해당 위원님들을 찾아뵙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해당 위원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들어서,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 말하자면 위원님들 대하기를 하부직원 대하듯 전화드려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가서 보고 드려라, 그럴리는 없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렇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과장님 입장에서라도 위원님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시간을 잡아서 보고말씀을 드리든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본 위원장에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내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은 국장님 선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셔서 원만히 모든 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영국

유영국위원

위원장, 덧붙여 하나하고 넘어갈게요. 질의하기 전에 오타났다는 것 저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45쪽 주요사업설명서 보세요. 국장님, 2010년 사업비가 2,020억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총사업비는 101억이고. 이게 오타입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이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런 숫자는 금방도 지적하신대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매뉴얼 만드는 데 있어서 검토 않고 건성건성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지금 단위가 100만원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20억2천만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것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대섭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질의하기 전에 김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전북관광포럼 14쪽을 읽으면서 아마도 바쁘셔가지고 관광정책 수립과 발전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포럼개최 지원으로 6천만원으로 읽으셔야 하는 데 600만원으로 읽고 넘어간 부분을 속기록에서 고쳐주시고. 검토보고서 15쪽 2010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되는 사업비 검토보고서에서 비교점검에서 2천만원으로 표기된 A-B비고란 비교증감 잘못된 표기부분을 2억으로 수정해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왜 그랬는가 해당 집행부에서는 잘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 다루는 시기만이라도 부드러운 가운데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이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종석 국장님한테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42쪽 남원시립국악단 이탈리아 방문공연 보실래요? 사업목적이 동서양 사랑테마와 음악도시간 문화교류, 한국의 대표적인 판소리와 춘향문화의 세계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고, 추경사유로는 한국음악과 문화예술인의 해외진출 도모 및 한류의 파급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 방문을 2008년도에도 했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2009년도에는 우리 도를 방문했고 2010년도니까 1년씩 격년제로 하시나 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이것을 만약 간다면, 제 생각인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남원시가 이태리 베로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격년제로 교류를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시비로 부담하기는 부담이되고 해서, 더더군다나 판소리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라북도 상징이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럼 시 예산이 얼마나 잡혔던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2억원 편성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시에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럼 시에 2억원이 편성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작년에 요청했으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요, 원래 추경을 빨리 했으면 상반기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 추경이 일자리로 국한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기가 임박해서 지금 요구하게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전체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진솔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탈리아 방문을 우리가 추경예산까지 잡아가면서 갈 이유가 있는가 국장님한테 한번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독자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교류교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라북도의 상징인 판소리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견해가 다르시다면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시에서 벌써 2억원이 되고 도에서 2억원이라면 4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4개 공연을 할 예정이고만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심사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0쪽 한 번 보세요. 2010년도 전북 관광포럼 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사업목적으로는 관광사업이 전라북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관광정책 수립과 발전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관광의 미래비전을 모색했다. 추경사유로는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사업 발굴 및 전북 관광정책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포럼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도 9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이 다 지났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10월에서 12월까지는 한 3개월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관광분과 포럼을 18회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시면 위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실 텐데요. 이 관광포럼은 연초에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연초에 구성을 해서 전발연의 정책과제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전발연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책과제비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예산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원래는 정책과제로 주고 상반기 추경에 운영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도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추경이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로 국한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발연 예산으로 이미 기본적인 과제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에 전발연 주관으로 운영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안건들을 전부 페이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하고, 또 세미나 포럼도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 6천만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8일날 관광포럼 계획 있는지 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이건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포럼도 겸해서 한다는 것인데, 18회 3개월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8회는 연간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들을 쓰는 것 같은데요…….

석만

노석만위원

추경이 몇 번 남았다는 얘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분과가 문화관광분과하고 새만금분과하고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분과가 최소한도 한 달에 두 세 번은 만나서 논의를 해야 이런 페이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이런 관광포럼을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물론 낭비라는 표현이 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옆에 보면 새만금관광홍보물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포럼을 6천만원 들여서,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정말 많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서로 아껴가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포럼을 줄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18일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관광포럼은 일종의 투잡입니다. 그래서 분과를 문화관광분과하고 새만금분과 2개로 해서 이미 전발연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정책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끊겨버리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이 전부 허공으로 날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새만금관광분과에서는 새만금 메가이벤트 개최 방안, 또 내측 호수물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또 새만금과 연계한 전라북도해양관광자원 개발, 또 새만금관광인력 수급 분석 및 대응 방안, 또 새만금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페이퍼로 만들어 내야 되고. 문화관광분과에서는 음식관광자원화를 활용해서 전라북도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전라북도 관광지재생프로젝트 추진 방안, 또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북관광홍보마케팅 방안, 또 전라북도 사운드스케이프디자인 사업이라고 소리를 이용한 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관광서비스 개선 방향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용역과제 납품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10가지 주제를 개별적으로 용역을 맡기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내 저명한 전문가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해서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서 최소경비를 들여서 용역의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업은 꼭 해주셔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또 새만금관광에 대해서 국제포럼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요.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또 하는 걸로 하고요. 보충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것.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삭감의 의지가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긴장을 갖지 마시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타당하다 생각하면 삭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을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해하기 편하게 빠른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 한번 보시면, 우리 노석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연기간이 9월 16일에서 24일까지거든요. 국내공연이 아니고 또 이탈리아 방문공연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 예산편성의 시기가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임박하다면 이런 예산은 최소한 1차 추경에라도 해야 하지 않았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에 계상하려 했는데 일자리로만, 그때 1회 추경이 선거기간이어서 일자리로 최소한으로 편성하라고 새로운 사업은 넣지 말자…….

성일

이성일위원

이 행정하고 선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 추경 방침이…….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내용이 결국은 해외여행에서 진행되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하는 건데, 최소한 우리 32명의 국악단원이 이동하려면 한 달 이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만 의존하는게 아니고 자체 시비가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경비는 시비를 투입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시비에서 준비를 했고 꼭 이 예산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너무 시기에 임박해서 요구하고 불합리하게 요구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판소리 해외공연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은 민간예술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평생학습센터하고 임실필봉농악보존회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문광부에 신청하면 문광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8년, 2009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예산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은 연속해서 3번 똑같은 단체가 계속 신청을 하니까 문광부에서 금액을 삭감해서, 저희들은 예산 요구할 때는 작년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요구했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줄었는데 운영이 가능한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규모를 줄여서…….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마지막으로 근대산업유산 문화관광 벨트화 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4억900만원정도 되고 있거든요.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지금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비와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시·군에 10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산은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가 5억원씩 주고, 이것은 별도 다른 과목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속에는 지금 시비만 포함되고. 국비하고 지방비는 1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목 말고 다른 과목에서 근대문화유산사업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시·군이 요청하면, 군산은 근대문화유산사업이 1시·군 1프로젝트거든요. 예를 들어 순창은 장류, 고창은 복분자 하듯이.

성일

이성일위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4개 시·군에 한 개씩.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전체적인 시·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문화체육관광국쪽하고 건설교통국 남았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끝내려면 질의보다는 문제예산 위주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한 번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에 전주 류인탁체육관 건립이 당초 예산에 10억이 반영되었다 삭감되고 군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으로 광특으로 10억이 갔는데, 그 사유만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류인탁체육관이 원래 전주시하고 전주대학교까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부담을 못할 형편이 되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에서 요청해서 한 건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군산으로 가게 된 동기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대신에 군산에서, 군산이 지금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마침 군산에서 배드민턴 경기장을 짓는다고 요청해서 문광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비 내려온 돈을 류인탁체육관은 시비부담을 못해서 못 지으니까 이 돈을 다른 용도로 하게 해달라고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 실내배드민턴장 이 뒷장 나온 것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가 들어 가냐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하고 전주대학에서 23억원을 매칭해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군산으로 갔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요?

대섭

김대섭위원

전주는 끝나버렸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은 시비가 62억원.

대섭

김대섭위원

62억원 속에 우리가 광특예산으로 10억원을 보존해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8억원인데 시가 대는 순수한 돈은 62억원.

대섭

김대섭위원

나머지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14억원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거는 도에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온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따온 겁니다. 62쪽에 그 배드민턴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얼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가 98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군이 각종 사업을 하면 10억원이 전체 사업비로 봐서 도비 지원율이 많다기보다는,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형평성을 많이 잃고 있어요. 어디는 10억원이라도 지원해주고, 공모사업이든 시의 자체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내가 이것 질의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위원님, 군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10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거예요, 류인탁체육관을…….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군산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실내가 조금 덥습니다. 그러니까 윗도리 탈의하시고 심의하십시다. 윗도리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심사 일정이 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모르는데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전화해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하신다는 것은, 물론 충분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런 동기도 있지만 전화해서 어디 계시냐고 자꾸 만나자고 그러면, 예산심사 오늘 날짜가 있잖아요. 본 심의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체육진흥과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고창 생활축구경기장은 5억원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60억3,3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5천만원 지원받고 군비를 51억원을 들여서 짓는 사업인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고창이 축구가 전통적으로 세니까 종합경기장에 이미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만들어서 사시사철 전지훈련 선수를 유치하는 용도와 아울러서 국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쓰겠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초기부터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실, 군이 또 재정 뒷받침 못할 수도 있고 해서 시·군에서 사업하는 것 지켜보다 조금만 더 도가 지원해 주면 마무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금년에 마무리 잘하도록 도비를 5억원 계상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번 본예산 때부터 고창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건립할 2008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 하면서 공정이 나가고 제대로 진척이 됐을 때 지원을 한 번 검토하겠다.” 그렇게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단체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약속사항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약속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2008년도부터 계속 줄기차게 요청을 해왔는데, 60억원 사업하는 데 시·군 재정이 어려운데 도가 너무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니냐…….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만약 다른 시·군에서 이런 축구경기장이나 운동장 조성했을 때 똑같은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군산 실내배드민턴장도 저희가 도비 2억원을 지원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일단 크고, 10～20억원 짜리공사 다 줄 수는 없고 50억원, 90억원, 100억원 되는 대규모사업의 경우 시·군 재정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가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도립문학관 설립 운영 5억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스마트공간문화공동연구센터 구축 운영,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운영이라는 것이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문학관은 현재 덕진구에 외국인학교 했던 구 도지사관사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폐지되니까 현재 용도가 없는데 이것을 문화시설로 활용해서 전라북도 내의 문학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고 연구하는 사업, 또 일정기간 국내의 작가들에게 작업공간과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5억원을 가지고 이 시설에 맞게 공사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문학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스마트 공간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스마트공간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는, 지금 한참 아이폰, 스마트폰 이렇게 전화기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장비와 관련해서 호남권으로, 각 권역별로 정부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권, 전라남북도에서 한 군데 됐는데 광역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5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가 25억원, 시비가 2억5천만원, 전주대학에서 15억원 그리고 8개 협력기업에서 8억5천만원 이렇게 101억원을 투입해서 5년간 문화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웹개발이라든가…….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전주대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영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먼저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한 두 건 할게요. 지금 류인탁체육관 건립이 훈련장으로 쓰다가 리모델링 재건축에 3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추진이 전주시와 전주대학교에서 23억원 확보가 불가능하니까 포기를 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포기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이게 공신력 있는 서로, 페널티 같은 것 없고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불가해서 못 하겠다 하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시하고 전주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는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놓고 뒷감당을 못하니까 반납하는 상황이 되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도내의 다른 시설로 돌리자 해서 배드민턴으로 돌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땅하게 지금현재 패널티를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지고 관대 관끼리 이렇게 하기로 한 약속과 또 체육관 건립하기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든지 해야지, 마치 이렇게 해놓고, 민간단체나 민간인들하고 약속하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도에서 짚어줘야 하고, 또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억원이 반납되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5억원은 고창체육관…….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그건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은 어떻게 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으로 광특 10억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요? 군산으로 2억원이 간 게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2억원은 순수 도비이고 이 광특국비 10억은 배드민턴장으로 돌린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랑티켓 종합관람권 있죠, 33쪽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보조단체는 어디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효자문화의 집이라고.

영국

유영국위원

이것 어떻게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공모사업인데, 소외계층 및 어린 청소년들한테 현금하고 티켓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티켓으로 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입장료가 1만원 이상인 작품들 제작자나 공연장과 협의를 합니다. 위탁해서 사업하는 데 하고. 그래서 거기의 신청을 받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또 관객들에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티켓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장당 7천원 정도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누수된 부분, 사후관리를 해봤나요? 제대로 소외계층이나 어린이들한테 티켓이나 현금이 나가는 것인지, 제대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금은 아니고 티켓으로…….

영국

유영국위원

현금도 취급한다고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티켓이 제대로 소외계층이나 어린 청소년들한테, 문화 제고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사람들이 모집해서 직접 인솔하고 가서 공연장에 입장시켜주고 하거든요.

영국

유영국위원

티켓 한 장에 얼마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7천원이고요. 1만원 이상 되는 공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실적이 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금년만 처음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 좀 주시고요. 금년 8월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몇 명이 어떻게 지원되고 어떤 소외계층됐는지 그걸 바로 해주시고,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쪽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문광부에서 선정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2개 단체가 계속해 가지고 이번에 6,500만원이 삭감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식상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사업들이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요. 프로그램 구성이 미비하다,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두 번 2008년, 2009년도에 지원받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한 프로그램 변화없이 계속 같은 매뉴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문광부에서 감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신청을 하던 이 두 단체가 또 신청을 하던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5쪽 스마트공간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 운영, 이게 전주대학교에서 문광부의 응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0억을 받게 됐고, 거기에 상응해서 도비 5억원을 준다 이 말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10년 사업비가 총 2,020억원은 무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단위가 100만원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이게 어쨌든 산학이 협력해야 되고, 특히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럴 필요성이 더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모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도비 매칭 5억원을 주는데, 그런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5년간 총 25억원이 들어가야 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101억원 중에 도비가 25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 전주대학교에서 이 사업내용대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실제 어떤 도의 집행부분하고 또 도의 사업부분하고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일정하게, 문화라는 게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 전주대학교로 도비만 5년간 25억원만 주고 끝나는 사업일 것 같아서 굉장히 못마땅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계획에도 스마트공간문화기술 연구센터와 관련해서 5년간 한 1천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크게 8가지 정도 되는데, 주로 R&D 기능인데요. 전주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8개 연관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기업에 이전되고, 그 기업에서 그 기술을 가져다 상업화시켜서 또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문화관광스토리텔링사업과 관련되는 모델도 발굴하고 또 창조기업육성 이것은 1인 창조기업 육성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웹개발 이런 것은. 또 차세대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시키는 것, 또 문화상품개발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연구에 들어갑니다. 저희 도정 민선5기 제일 핵심과제가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 계획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할 것이고, 또 저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스마트공간문화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한다 하면 인터넷상에 자연적인 생태환경을 구축해서 행정기관의 지원이 없어도 유기적으로 활성화되는 문화콘텐츠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예를 들면 가상스크린골프, 가상전라감영영상체험 또 영화 아바타에서 관람객이 직접 아바타가 된 듯이 날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3D, 4D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참여한 업체들에게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문화기술전공대학원을 부설로 대학원에 그 과정을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시키고, 또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자기가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웹 개발 같은 경우는 혼자도 하거든요. 그런 개발을 해서 KT나 구글 이런 데 올려놓고 사용료를 벌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이나 강, 인물, 문화재 등 소재를 발굴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사업도 웹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또 여기…….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주대학교, 이것은 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전주대학교에 의해서 다 전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5년간 25억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사업초기년도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도하고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 전주대도 이미 금년도분 3억원을 금년 5월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산업체에서도 금년 6월달까지 1억7천만원을 다 준비했고 도와 시가 추경에 세워서 5억5천만원 자금을 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자주 나가면서 그쪽하고 같이 TF팀을 연결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연말에 가면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분석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익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TF팀이 뭔 말이에요? 전주대학교하고 도하고 해당과하고 TF팀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정부주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관계없이 정부에서도 중간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주대학교 팀들하고는 연계해서 실무적으로, 정부는 아무래도 1년에 1～2번의 평가에 그칠 것이고 저희는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 진척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고요.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붙여주는 도비나 시·군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고 지역의 어떤 문화콘텐츠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고 그냥 우습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국장님, 그거 잘 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점검평가가 중요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5년간 고정예산이 25억원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남원시 국악단 이탈리아 방문, 이제 교류가 정례화되고 해서 우리가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이것 삭감사유입니다. 9월 16일, 24일 공연기간을 잡아놓고 비행기 예약이랑 다 했을 텐데 이것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내노라 이 얘기죠. 의회의 기능이 없죠, 여기는 이렇게 올리면. 의회가 이 예산이 타당한지 이 예산이 삭감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미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안 내놓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까지 아닌 게 아니죠. 이미 티켓팅이랑 다 해놓고 다되어 있는데 도비 안 가면 못갈 것 아니에요, 가기야 가겠지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 시비가 있으니까 가는데 행사 규모나…….

광수

김광수위원

시비 가지고 되는데, 이게 50대 50이에요. 시비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도비 할 필요 없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행사 규모가 줄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시비 시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시비로 다 할 수 있으면 도비 편성할 일이 없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의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우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원시립국악원 이탈리아 방문 공연은 김광수 위원님 생각은 그냥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신 거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걸로.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먼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문화관광축제지원,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최우수축제는 얼마 나오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3억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수축제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억5천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유망축제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7,500만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춘향제가 1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축제 이것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축제마다 돌아다니면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망축제인데 우수축제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네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춘향제는 우수축제, 유인물에 남원춘향제하고 순창장류제를 같이 묶어 놔서, 이것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남원춘향제 우수축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수축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우수 하나, 우수 두 개, 유망 하나.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나는 그래서 그것이 딱 정해져있는 금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망축제해서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하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것 이쪽이 잘못된 거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춘향제에다 우수를 넣었어야 하네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74쪽에요, 국비는 언제 200억원이 내려왔는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군비도 5억9천만원 다 지급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도비만 3억9천만원 남겨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당초예산에 5억9천만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공사비는 연초부터 집행하지 않고 공사 진척에 대해서 집행이 되니까 추경에 일부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는 추경에 세우자 해서 추경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너무 늦다보니까 이제사…….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5억9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줘야지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 그쪽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몇 월 달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한 5월경 1회 추경 때 세워서 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돈도 얼마 안 되고, 그쪽에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이런 것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서 이런 건 다 처리해 줘야 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에서는 5억9천만원 한꺼번에 주는데 도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도립문학관 설립·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립문학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수차례 본 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립문학관 설립·운영을 처음 문학관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 때, 예산서를 보고나서 그때 이 문학관에 대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제가 예산서를 쭉 지켜보니까 도비가 5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4쪽 보면 지금 특별교부세로 5억원 재원이 되어 있는데, 세입을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74쪽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특별교부세는 예산과에서 포상받은 것 있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풀로 내려온 것 가지고…….

성일

이성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조기집행 우수시·도라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얼마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3억원 받은 것을 여기에 다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에는 안 잡혀있고 예산과만 세입에 잡혀 있을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도립문학관 설립에 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다 질의만 하고 넘겨가시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후에 다시 또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하시고 문제예산으로 단정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에 우리가…….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이 내용을 얘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해서 계수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계수조정할 때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 문제예산인가를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질의하신 다음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우리 계수조정때 그 안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료를 보고.

성일

이성일위원

질의를 하면서 문제예산이라는 말을 해야?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점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전의 관행처럼 쭉 해오셨는데 그런 폐단이 뭐가 있냐면, 제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궁금한 사항 건의를 드리고 조서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삭감조서를 내면 지역구 사람 동원해가지고 전화오 게 만들고, 또 소병래가 어떤 것 문제예산으로 짚었다면 시달려서 못삽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관행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문제제기하고요. 위원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일괄삭감 조서를 내가지고 그때 같이 삭감이냐 살리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에서 저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분명하게.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우리 소병래 위원님하고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을 위한 관행이 아니라, 이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보시고 예산이 원님들한테 쭉 배부가 됐어요. 배부를 미리 해준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잘못 책정이 되어 있고 과다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잘못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궁금한 사항을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할 때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터치 안 하시고 무조건 질의하신 내용이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서를 저희들이 꾸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요, 조서는 관계없습니다. 조서는 그 이후에 꾸며도 얼마든지, 계수조정하고 나서 조서를 꾸며도 가능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소병래 위원님은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자는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병래가 삭감조서를 냈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지, 그 다음날 전화 오면 다 살려버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이 전체를 가지고 나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은 전체를 가지고 가서 삭감한다?

병래

소병래위원

삭감조서를 받으면 되죠.

성일

이성일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적으로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있는 게 뭐냐면 어떤 위원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담당주체들이나 이런 저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다음날 당장 압력을 받게 됩니다. 지역구를 통하든지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이 집행부도 그러한 것이 관행인데, 어떠한 예산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역의 유권자라고 하는 또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재단체의 압력을 동원해서 의원에게 압력을 넣는 이런 방식을 집행부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예산이 깎일 것 같다 그러면 담당주체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다시 위원들한테 연락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적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으로 되고, 의원들의 어떤 고유권한인 예산삭감 이 권한들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행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충분히 사업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되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미리 분류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충분히 토론하고 그 뒤에 다시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문제예산이라고 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한다든지 또는 정회를 구태여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어떤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면서 이것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마지막 조율하는 막바지 단계에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 옳지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삭감할 예산이 없어져버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회를 하고 저희위원들끼리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고 가는 것보다도, 사실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상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한번씩만 터치하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저도 접한 적이 많은데,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도 필요한 예산이 삭감문제로 이슈화되어서 문제가 된다라면 변명할 기간을 줄 수 있고 해서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폐단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틀을 빼고, 관행을 깨고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하고, 문제는 다 있어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무엇을 삭감해야겠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노출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이런 것을 다시 터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전부 그러신 걸로? 다른 의견은 안 계시죠? 김대섭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대섭

김대섭위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데,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서 자체가 좀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 처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예산 때는 아마 그렇게 처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여기에서 지적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라든가 변명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와서 자료설명을 위원한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만 듣고 문제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위원 간에 토론을 가져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이 됐을 때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논란이 되고, 변명의 기회를 안 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설명 듣는 것하고 자료를 가지고 다시 듣는 것하고, 사실은 토론자체만 가지고는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토론해서 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만 발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백경태 위원님 간단히 자기 의사를 얘기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맞는 거 같고 두 번째 김대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절충안을 잘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도의회는 뭔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우리가 사고의 발상도 전환해야 하고,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의 생각이 미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관계관이나 해당되는 민간단체 그리고 해당 시·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의 도출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에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의 건은 문제예산을 지적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올려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계시면 오찬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이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죠. 이성일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위원장님 회의진행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다면 이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교부세 사업을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성일

이성일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교부세를 교부목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정사업에다 쓸 수 있도록 사업이 지정되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교부세가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교부세 관계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광특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성일

이성일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1쪽 한 번 보십시오.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전국 체육대회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7월 22일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도 주지 않고 도비로 전체 하지 않습니까? 도비와 국비 그리고 익산시, 도생활체육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삭감되면 이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못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돈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어른신생활체육대회 같은 전국규모의 대회는 전년도에 개최지가 결정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행사의 준비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신종플루, 금년에 지방선거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단체가 없다보니까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늦게까지 개최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전년도 전국대축전을 개최한 시도가 그 경험을 살려서 그 다음연도에 하는 걸로 하자는 합의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대축제를 개최한 시도라 해서 금년에 저희한테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요. 2010년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횟수가 있는 겁니다. 2011년은 또 횟수가 있고.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신종플루가 아니고 다른 일이 있더라도, 더 큰일이 있더라도 다음 행사 준비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국장님이 알면서도 이런 체육대회를 전라북도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우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이게 2005년도에 준공되어서 처음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상적인 관리는 했는데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현재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현장은 못 가고 사진을, 저희가 보수해야 될 곳을 사진으로 자료를 갖췄는데…….

영국

유영국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현재?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계약상 위탁관리하면서 이런 시설보수 관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보수는 위탁하면서 위탁자가 다 해줍니다. 소리문화전당도 마찬가지고, 장비나 시설은.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저희가 위탁관리비에 넣어서 수탁받은 단체에서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같이 천장에, 예를 들어서 천장이 없어서 물이 바로 올라가니까 노후되고 썩어서 철골이 부식됐다거나 수영장 기계실 여과제 교환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위탁한다고 했죠? 그동안 보수유지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5년 동안 하면서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5년간 보수유지비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 것 좀 파악이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현장을 갔다왔냐 안 갔다왔냐 유치한 질의인데, 명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1억3천만원이 적정한지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자기 개인집 고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아스러워요. 물론 사진도 찍고 했다는데, 과연 이게 노후설비가 됐다고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 같은데,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1억3천만원이 과다책정된 건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이 된 건지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드는데 단순히 체육센터에서 보수해 달라 올라오게 되면 현장도 방문해서 업자를 대동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은 제가 안 갔다왔다는 말씀이고, 저희 관계직원들은 다녀와서…….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녀와서 과연 1억3천만원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식으로 다 산출해가지고 왔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1억3천만원이 정확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 기술자들하고 갔다와서 산정을 한 건데요. 설계를 제대로 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정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보수가 된다하는 뜻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내년 3월달에 보수하게 되면 균열이 생겨서 운영을 못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겨울철에 특히 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해야, 이왕 손을 쓰려면 더 번지기 전에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하여간 그러고요. 또 하나, 관광안내소 신설 89쪽.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요.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니까 2개소를 무주와 부안에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뭐예요? 1억5천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안내소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50%씩 매칭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무주하고 부안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소 안내센터도 짓고 그러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영국

유영국위원

디자인 같은 것 봤어요? 부안군이나 무주군에서 올라온 데이터 자료 좀 입수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준 거예요? 아니면 막연히 3억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은 없고 시·군에서 문화관광부에 직접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 돈이 내려가면 시·군비 50% 부담해서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립문학관 아까 이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학관을 만든다, 미술관을 만든다는 것 저도 상상이 갑니다마는 5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왔는데, 그 관리주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 운영비랄지 기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전부 같이 포함해서 위탁시킬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문학관이 도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설을 위탁하면서 시설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경비를 어느 기준으로 하고 또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인지, 이것은 5억원 리모델링비가 확보되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는 별도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면 문학관으로 해야 겠다는 그것의 결정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셨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문학관만 하면 되겠다는, 결정되기 전 과정이 어떻게 됐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학관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재정이 좋은 데는 보통 60～90억정도 들여서 문학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개별문학관이 7개 있습니다, 기 조성됐거나 할 것이.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라북도가 문인의 문향인데 문학에 대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창작공간이라든가 문학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구심점이 없다, 그러니까 그 유휴시설을 활용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건 원론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최명희문학관, 채만식문학관, 혼불문학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 관리실태랄지 효율성, 능률성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개별 유명작가 문학관은 각 시·군에서 자기 지역출신들을 기리기 위해서 거의 기념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물론 혼불문학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그것을 설립만 했고 운영하는 것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보다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해 나갈까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용두사미로 야심차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사후관리 하는 것 보면 문학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5억,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끌고 가면서 연속적으로 문학관으로써 기능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맨날 돈만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 현상인데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상당히 고민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80쪽에 전북관광포럼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이 40명이고 2개 분과라고 되어있는데요. 구성인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2개 분과는 무슨 분과를 말씀하시는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분과는 문화관광분과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다루는 분과하고 새만금관광분과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구성인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구성인원은 도 외에 관광과 관련된 교수들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인데요. 주로 새만금관광분과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장이 우리 호원대 장병근 교수이고 운영위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 경희대 교수, 서진엔지니어링 부사장, 쇼어드바이스 대표, 씨엔디 대표 이런 관광관련 개발분야, 투자유치분야 전문가들, 숭의여대 교수, 관광공사 전북지사장, 개발공사 사업단장, 순천향대 교수, 건일엔지니어링, 디파트, 피씨오인터컴, 우석대, 전발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주대, 경희대, 경기대, 한양대, 관광공사, 청운대, 전주대, 상지영서대, 동아대, 전발연 또 생활건강연구소 이런 데 있는 전문가, 교수, 투자유치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또 이분들이 일부는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참가수당을 주어서 예산이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합니다.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도 주고 또 저희가 성과물을 받거든요. 그러면 원고료, 또 책 제본료. 그리고 앞으로 6천만원은, 아까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0가지 주제별로 작품을 용역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편당 25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또 세미나 개최에 관련되는 경비 또 시·군을, 금년에는 2～3개 시·군을 골라서 도만 할게 아니라 시·군도 컨설팅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군 컨설팅사업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계신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 외부에 계신 분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국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4개월 동안 8회에다 2회하면 10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바쁜 분들을 모이고 10번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한달에 3번씩 해가지고 그분들 자기 분과별로 8번, 전체포럼 2회 이것 10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전국적으로 유명하시고 바쁜 분들 모셔가지고 한다는데 그분들 그렇게 참석 잘 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걸 가지고 실무진들 질타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분과포럼 16개 전체포럼 이외 이렇게 대략 사업내용을 잡아가지고,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좀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6천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어떻게 한 거냐 해서 다시 받아보니까 워킹페이퍼라 해가지고, 새만금메가이벤트에서부터 전라북도관광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1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한 주제별로 7～10편정도씩 원고를 만들어서 한 주제 당 250만원 원고료를 줍니다. 10개니까 벌써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하는 데 이것도 외국까지 하면 더 많이 들고 국내만 하면 1,000～1500만원 그다음에 시·군을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체사업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한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표기된 걸로 봐서는 1인당 15만원씩인데 1인당 15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이쪽에 포럼하러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단순하게 표시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광산업과 2억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추경에 2억원씩이나 계상할 이유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축제가 10년차인데 대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축제 10년차에 걸맞은 창작대작이 없다, 소리축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남긴 게 뭐냐, 외국예술단체 초청해서 공연하고 국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 고만고만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대작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제 의견은, 이러한 전주세계소리축제라면 문을 닫아버려야 되고, 1～2억원 가지고 행사 전모를 바꾸기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금액 1～2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려면 20억원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고 문을 닫으려면 문을 닫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쭉 봐왔거든요, 의견을 제시고. 스마트 공간 다른 위원님들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공모사업이니까. 우리지역에 산학연 공모사업이 그쪽 대학교 이름까지 명칭하기는 그렇고. 제가 직접 채집한 것을 갖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 근접하면 연구, 대학교수들이 산학연 해가지고 공모사업 돈 빼먹는 기계에요, 기계. 앞으로 국가정책에서 우리 도에서는 돈 주고, 공무원들이 교수님들 이기는, 아마 저희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봤자 연구 영수증을 다 맞춰놓기 때문에 감사의 한계를 느끼고, 또 공무원이 가셔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락산업국, 투자유치국을 보니까 이건 국가차원에서 감사원특별조사반을 구성해가지고, 연구기관, 솔직히 말로만 산학연이지 전부 세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주는 45억원, 포장박스 하나 45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3년 동안 45억원 지원해 줬는데 포장박스 하나 만들고 끝나버렸어요. 단장님 4번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단원들이 다 바뀌어요. 그런 것을 제가 봐가지고 심도있게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 접근하니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감사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도 남은 기간에 분야는 틀리지만 그 한 가지라도 무엇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아까 국장님이 소신있는 답변, 이것 결과가 없으면 회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산하기관이 1년에 몇 십억씩 다루고 있는 게 있지만 거의 반절은 결과도 없이, 공모사업이니까 그냥 도비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히 드문 사안인데 국장님이 잘 점검하셔가지고, 별거 없으면 회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5년 후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병래

소병래위원

평가기준도 애매모호 하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에서 하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소리축제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축제 도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화룡점정한다고 생각하시고…….

병래

소병래위원

2억원 가지고 야심찬? 뒤집으려면 확 뒤집어버리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또 기존예산이 있으니까요.

병래

소병래위원

한 20～30억원 들여서 제대로 하려면 해버리고. 뭔 뜻인지 알겠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뿐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할 것은 하고 우리가 서로 심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소리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9대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리축제에 대한 정체성 부분들이 논란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 개막작으로 선정했던 ‘천년의 사랑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한 특별한 연구비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일 소리축제와 관련된, 소리축제가 많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막작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좀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이 추경예산에 2억원이 덜렁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전에 했으리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그 말씀을 듣고 과장, 계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을 도와주려고 계신 분들이니까 애로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고 예산을 집행하든지 그래야지 의회와 사전 양해 없이 일단 벌려놓고 나중에 손 내밀면 내가 의회 의원이라도 해주겠냐?”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미리 말씀드리고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들이밀어야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전혀 말씀이 없다가 추경에 달랑 올라오면 좀 답답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건의사항 두 건만 마무리할게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희가 오찬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찬을 늦게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것은 좀 철저하게 나름대로 심사해 주시고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위원

제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이 매뉴얼, 서두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 첫째로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 보면 사업목적, 사업계획 추경사유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제가 전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성과를 밑에다 해서 유형이다 무형이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OHP를 통해서 책자보다도, 문화관광은 선도적인 집행부의 최고의 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21세기는 문화가 살려주고 관광이 살려주는데 좀 변화를 가지자고요. 우리 OHP해서 시각적인 효과로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이것은 옛날 우리가 하던 습관, 관습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아까 체육진흥센터 1억3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도 사진 찍어서 컬러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편하고 집행부도 보고하시면 편할 텐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말하자면 시각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1월에서 8월까지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포럼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주어가지고 전발연에서 5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를 책으로 엮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발연에서, 정책과제는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이 이상은 예산지원 안 하면 더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6천만원 들여야 상반기 운영한 것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 상반기에는 전발연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위탁해서 관리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서류 한 번 주세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자세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신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100쪽 보시면 시간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에 이 산출내역을 보면 7,8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보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산출내역을 보면 29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원 기정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일수가 당초에 220일 정도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증감률, 이 예산이 확보되면 290일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 과연 이 시간 내에 시간강사들이 할 수 있을까요, 290일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90일 3시간씩, 지금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기정액 6천만원은 이 산출내역을 보면 220일 정도에요. 그대로 이 산출내역으로 보면. 그런데 이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7,830만원이 되면 290일 정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활동하는 날 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 날짜를 늘리겠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활동하는 날짜를…….

성일

이성일위원

가능합니까, 290일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주말까지 다 낍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기록을 안 하면 돈이 못 나가니까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분들 언제 쉽니까? 예를 들어서 1년 365일에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까지 합치면 열흘정도 되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찾아가는 시간강사 따로 있고…….

성일

이성일위원

아, 따로 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에 집행부의 인사 교류로 인해서 거의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 한 50% 이상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국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이종석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부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달변으로 많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9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열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책자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점, 오기나 오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서류를 전달할 때 그런 충실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충실치 못할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지 않고 다음에 이월하든 뭘 하든 그런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좀 세세하게 충실하게 작성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쓰신 시간은 거의 한 분당 10～15분입니다. 저는 7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주요사업별 설명서 15쪽 봐주시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이탈리아 방문공연 2억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예산이 올라와 있다. 2008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격년제로 시행한다 해서 2억원을 도비에서 준다고 했을 경우에 타 시도와의 관계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되고, 또한 남원시립교향악단보다 더 월등히 특출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도립국악원도 이탈리아를 안 가고 다른 외국에 나가서 문화공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에 2억원을 우리가 과연,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반영했을 때 다른 국악원과 다른 시와 군의 국악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아울러 9월 1일날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했을 때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그런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종석 국장 외에 지금 작성한 일부 도집행부의 국장 전부다 임직원께서는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대로 검토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립문학관 설립 문제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5억원 들여서 한다면 문학 동인회의 모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올려야 하는데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도 전국어르신 생활체육회 개최 지원, 쉽게 얘기해서 체육진흥과 문제죠. 이게 2억원이 왔는데 한 말씀만 물을게요. 지금 국민생활체육 이게 2010년도 9월달까지 이강도 회장님이 운영하는 중앙생체협에서 전국시도로 신청을 접수받았어요. 신청한 시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그런데 2010년도 6월 10일까지 하나도 신청한 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방법이 없다보니까 전국의 사무처장을 모집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2010년도 생활대축전, 저희 전라북도가 작년에 3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성공리에 수행을 했죠. 그 다음에 성공리에 수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재정경력도 고려해서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한 3～4년 내지 윤번제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했던 시도가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활체육기금 1억원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기금 1억원은 뭡니까? 예산관계 6억5천만원이 중앙생체협에서 1억5천만원 내려오고 익산시에, 가령 해당 시·군에서 2억원, 도비 2억원 그다음에 생체협에서 내는 1억원이 무슨 기금으로 해서 1억원을 내놓는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오찬시간을 활용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가 2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북관광포럼 이것 안 하면 우리가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발연에서 했던,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쯤에 지사님하고 앉아서 전북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또 보고를 하고 각종 용역을 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적절치 못한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과연 천년의 사랑이라는 2회 공연하기 위해서 2억원을 다시 집어넣어서 해야 하느냐, 단발성 있는 그런 공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 또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 예산을 사용 못하고 거의 도에서 지급하는 15억원을 포함한 23억원중에서 17억원이라는 돈을 거금들여서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어서 하지 못한 대작을 갖다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예산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명곤 위원장님하고 안숙선 명창님이 들어 있는 이 천년의 사랑을 대작으로 만들기 위해, 대작을 만들어서 순회할 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순회하려면 또 별도의 예산을 더 들여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겠죠. 그런데 단발성있는 2회 단 이틀간 할 수 있는 대작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꿈은 좋습니다. 세계소리축제를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좀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지금 1억2천만원에서 다 소진했다고 해서 2억7천만원, 1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7천만원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1억2천만원이 다 소진이 됐는지? 지금 9월달인데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거의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인센티브로 여행사에 지급할 수 있는지? 방만한 과다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립국악원 몇 가지 사항만 더 말씀을 드리죠. 지금 나가시라고 하니까 별도의 수당이 나가고 일선 시·군에 강사님이 나간다고 해서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계산해 줘야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무시간 외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강사님들이 지금은 도립국악원 내에서 오시는, 말하자면 강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강의하면 그때도 시간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국악원장…….

승철

배승철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심사수당하고 시간외수당, 시간수당 나가는 것은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도립미술관도 애초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 안 되어 있는지, 그다음 자원봉사인원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도 비록 적은 인원입니다마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이 계시는 데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는 서민생활 연장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러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살려줄 예산은 살려주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저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전체적으로 총평이나 1분정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원시립국악단 이탈리아 방문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질책을 하셔도 너무 임박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도립문학관 설립 운영이라든가 소리축제문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문제, 관광포럼 운영하는 문제, 또 해외관광객 인센티브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주셔야 저희 문화관광국이 일을 하지 지적하신 것 전부 그대로 죽이시면 저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위원님들께서 양이 안 차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해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심사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실내가 좀 더운 관계로 상의는 탈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환황해권 물류허브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역균형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SOC 확충, 물류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총괄적으로 우선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국장님, 7쪽 세입·세출예산안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거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에요. 이런 건 예측 가능한 세입인데 도로 사용료랄지, 물론 불용품 매각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수입 같은 것은 그래도 연초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특별하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세외수입이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연초에 사실은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일단 매각을, 완전히 매각이 끝난 뒤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추정치보다는 연초에 승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 연도에 매각이 끝나면 추경으로 들어오거든요.

영국

유영국위원

노후차량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이게 몇 연식이니까 노후화 됐으니까 매각 그런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 사용료 같은 것도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금액이 별안간 올라간다든가 단가가 조정이 된다거나 대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연초에 우리 사업계획 세울 때 세입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것은 하더라도 또 중간에 결산에서 결산도 해야 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한전주 부과랄지 또 불용품, 연초에 저희들이 추정은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그 금액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 연초에 예측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보조금이 238억원인가요? 전년 대비해서 추경에 많이 더 내려온 겁니까? 어쩝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문제는 연초에 당초예산에다 도비랄지 이것을 전부 확보해야 하는데 또 국고가 증감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도 같으면 특히 예산은 12월 초에 다 끝났는데요, 국회가 좀 늦어가지고 1월달에도 확정하다 보니까 하고 또 저희들 1회 추경이 없어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218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내년에 보조금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왜냐면 금년도에 많아진 것은 당초 연초에 안 잡혀있던 공모사업 등이 추가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또 하나 치수방재과 10쪽 보면 지금 139억원이 당초예산보다 하천 재해 예방에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홍수가 나고 국지성 호우가 나가지고 하천 정비가 굉장히 심각한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치수방재과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늘어야 할 입장인데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뭐냐면 작년 특히, 다른 평년도에는 안 그랬는데요, 작년도에는 국회가 12월 31일까지 말일까지 하고 저희들은 12월 초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내시한 것하고 확정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해서 나중에 확정된 예시금액이 그런 편차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하천 정비사업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억원 20억원도 아니고 한 140억원 정도 감액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이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국토부에서도 하천사업을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심의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 예측하고 해놨는데요, 미리 내시가 확정되어 와버리면 좋은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예산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1월이나 3월달에 정리를 하고 갔었어야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조금 전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천정비사업 4대강 사업 이렇게 하면서 조그만 하천정비하는데 이렇게 전라북도 전, MB정부가 지금 뭘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가 대응을 잘못한 건지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 그 말씀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평균보다도 저희들도 욕심을 부렸죠. 이 정도는 더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2009년도보다 훨씬 더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4대강 사업도 있고 그래서 더 욕심을 부렸던 것이 조금 저희들도 너무 많이 과하게 요구한 것도 있고 또 정부하고 하다 보니까…….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다책정을 예상했다, 예산편성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편성할 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 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41쪽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시외버스가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시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지·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손실보상을 하는데 12개 지역이 더 추가로 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사실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선을 책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하반기 9～10월 그 사이에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노선이 증가요인이 있느냐,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됐느냐 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쭉 검토해 보니까 12개 노선은 추가로 해 줘야겠다 이런 사항으로 검증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은 지원을 받고 우리가 서민을 위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나 미흡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매스컴에서 이걸 한번 다뤘더라고요. 지원에 대한 것보다는 시외버스 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너무나 지원액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12개 노선이 추가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에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고 또 서민들이 그 시간이 되면 원래 계획된 버스시간에 거의 겨울이나 모든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서민들 불만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더 철두철미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어제도 지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유류사용이랄지 버스 벽지노선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운수회사에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 앞으로 각 노선별 적자노선에서 별도로 용역해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특히 외부기관에서 좀 해라, 버스회사에서 하지 말고.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나중에 그 보조금 한 뒤에 정산을 하는데 반드시 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한테 정산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내년부터, 금년에는 조례 개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훨씬 지금까지 하던 관행보다는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은 꽤나 발전적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감사부분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51쪽 좀 보시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좀. 국고보조금 말입니다. 결정 변경으로 국비가 3억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왜 19억원이나 증액됐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3억원은 사실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김제 심포에 재해위험지구가 너무 사업비가 많이 가서 일부는 국가로 반납하라고 지적된 사항이어서 3억원을 감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원은 도비로 별도로 확보를 해서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이건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하고 추경 때 국고보조에 의한 부담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는 것은 재해를 사전에 예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줘야 하는데 도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시 본예산 때 이것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래서 추경 쪽으로 미루다 보니까. 하여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 추경예산에서 2회 추경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사전에 많은 거시기를 해서 본예산에서 앞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죠.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78쪽 다목적 차량이 어떤 차인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목적 차량은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유지를 하는 데는 과거에는 인력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장비를 가지고. 그런데 모든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다목적 차량은 청소도 하고 굴착도 하고 노견에 있는 풀도 베고 이러한 것 또 그다음에 제초작업, 동절기에는 제설도 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덤프 따로 있고 포크레인 따로 있고 막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안 되어가지고 또 사람도 인건비도 더 나가고 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모든 장비가 현대화, 특히 국도유지나 도로공사는 전부 이런 장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도 이런 선진화 된 장비를 구입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장비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금년에, 연초에 하려다가 무산되어가지고 추경 때 해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걸 한 대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 대 더 사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이걸로 커버하면 인건비가 훨씬 더 절감될 것이라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옛날 과거의 노후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속하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도 필요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그걸 오퍼레이터는 되어 있습니까? 그 차를 사면 그걸 운전할 분들이나 조종할 분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현재…….

경태

백경태위원

차가 한 대도 없다면서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없는데 이건 순수하게 뭐 인고하니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기사가 이 차만 가서 숙련만 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인력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도 59대가 있는데 또 2대가 더 추가가 되네요?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차를 임대로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되는, 물론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지금 차고지도 지어야 되고 기사도 채용해야 하고 거기다가 유류비,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지금도 보니까 추경에 다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차고지, 기사, 유류비 여러 가지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런 차량은 임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설작업이랄지 앞으로 대형장비는 굳이 사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것은 덤프트럭 같은 큰 것은 임대하는 것이 앞으로 점진적인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차량 17대나 건설기계 16개 있는 59대는 현재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확보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앞으로 사지 말고 소형 이런 것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대형차량은 임대 쪽으로 갈 겁니다마는 다목적차량으로 앞으로 해서 그걸 가줘야만 하는데 이런 것은 임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스키드로더도 지금 현재 포크레인들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로 또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 스키드로더는 그 동안에는 포크레인 대형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장비는 소형파손이 많거든요, 수로랄지. 과거에 했던 그런 장비는 전부 없애고 현대 최신으로 나오는 이 장비로 해야 또 내구연한이 높다 보면 장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대폐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폐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외버스 벽지노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12노선이 추가지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역시 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빠져있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무주～영동 간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어떻게……. 그동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알아봤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무주～영동은 전북고속이 해서요, 휴업기간은 보면 금년도 2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휴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무주～영동은 시외버스가 그동안에 하루에 두 번씩 왕복을 했었는데요, 이 노선 자체가 사실은 동대전에서 무주까지 는, 또 구천동까지는 하루에 18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전에서 영동까지 기차가 가고 또 그 다음에 영동에서 무주까지는 농어촌버스가 한 시간 간격으로 13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면. 13번을 왔다갔다 하는 데요, 문제는 영동에서 무주까지 시외버스 2회가 지금 운행을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아까 시외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내만 해당되지 시외를 벗어나면 도내를 벗어나면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북고속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무주에서 영동까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뒤에 추후에 위원님한테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구천동이나 이쪽 전라도 쪽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완행버스 타고 안 갑니다. 직행 타고 가야 되는데 도로는 4차선으로 잘 해놓고 직행버스도 안 다니면 외곽 쪽에 있는 변두리에 사는 타도와 접해있는 데서는 그런 불이익을 봐도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무주 쪽은 충청도나 경상도쪽하고 다 인접해 있는데 그쪽에 차가 안 넘어 다닌다면 결국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영동에서 무주인데 무주사람들이 대전까지는 다이렉트로 가는데 무주에서 영동 간은 그 노선이 끊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충분히 한번 회사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이것을 복원시키는 문제, 특히 회사에서 볼 때는 거기가 하루에 두 번이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적자라고 끊어놨거든요. 그 부분을 더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절충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차량 78쪽 한번 봐주세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지금 여기가 차량 장비구입예산이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원래 차량 장비구입은 특별한 저기 없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이 예산만 올라오면 차량이나 장비 구입하려면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운영하는 데 큰 불편이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운영하는 데는 현재 인력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덤프랄지 기존인력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나 이런 것은 현재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비와 유류대랄지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39쪽 보면 시외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5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외버스 업종은 전북고속이 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주에 있습니다. 또 전주고속, 그다음에 호남여객.

성일

이성일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부 다 전주입니다. 대한고속, 그다음에 안전자동차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부 5개 업체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5개 업체가 전주에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주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왜 다른…….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안전은 김제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 그러면 김제가 어떻든 다른 지역에 버스회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또 묻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외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액수가 상당히 되는데요,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실태조사 한 것 혹시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터미널은 시장·군수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모든 운영이나…….

성일

이성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실태조사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재정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버스 운송업계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최소한 대중교통이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지원을 하면서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자구책, 쉽게 얘기해서 터미널이라든가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요소는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마땅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최소한 그런 것이 선행이 된 이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재원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대책을, 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관리나 예산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 실태조사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나 이런 것을 잘 하도록 병행해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설명서 31쪽 보시면 소규모 도로개설 해가지고 4개 시·군이 있는데, 기존에 4억9,5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18억원이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뭐예요? 지사님의 그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사님이 연초에 시·군을 방문할 적에 각 시·군에서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윗부분을 때려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시·군 방문하셔가지고 선물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지. 건수는 똑같은 3건이라도. 2억원짜리 부탁한 데 있고 10억원 짜리 부탁한 데, 20억원 부탁한 데, 형평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물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건의한 사업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지역 도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선물을 했다거나 공유했다거나, 그 지역 도의원님들도 홍보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더 이상……. 그다음 택시 영상기록장치 3억7천만원 큰 돈은 아닌데 네비게이션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사실은 보면 일부 시·군에서 한 데도 있고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특히 정읍같은 데 이런, 전주에도 법인택시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걸 설치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고 또 하나 뭐냐면 사고가 났을 적에 분쟁을 갖다, 어떻게 보면 비행기 블랙박스와 똑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는데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택시 다 포함되어 있고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것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시·군에서 하든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병래

소병래위원

이런 것 짜잘짜잘한 것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공약한 거예요, 뭐예요? 개인택시지부하고 약속한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택시업계에서 저희들이 사고문제인데 택시업계 영세하다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또 자부담을 해서 도비 한 30%, 시비 50%, 시·군비 50% 자부담…….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 전체액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체가 한 대에 120만원 정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 대에 17만원 정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네비게이션이 아니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네비게이션이 아니라 접촉사고가 딱 나면…….

병래

소병래위원

취지는 좋으신데요. 국장님! 이런 자잘자잘한 것은 앞으로 시·군한테 맡기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시·군에 맡기려고 했습니다마는…….

병래

소병래위원

17만원 짜리 하는데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하고. 금액이 크다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로대장 전산화용역 왜 2억8천만원인데, 34쪽이요. 모자랍니까? 5억원 증액된 것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전체 14개 시·군 지방도에 대한 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사업비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 도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되어있는데요, 40억1천만원으로 도비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가 임박한데 거의 반절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내년까지…….

병래

소병래위원

전산으로 전체 지방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방도 DB구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하고 편집, 용지도랄지 조서를 전체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앞으로 고속도로에 가면 어느 노선은 언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재포장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부 전산화되어서 꼭 그 부분을 새로 조사 않고 데이터만 보면 언제 했야겠다는 거 다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예산 심사기간이지만 국장님께 건의말씀 올릴게요. 시·군의 지방도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개발계획 안 들어가 있는 사업 3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예산과에 많이 부탁해가지고 시·군별로 지금 중장기 개발계획에 빠져있는데 시 지방도가 아니라 시·군 농어촌도로는 됐고 군도보다도 못한 데가 많아요. 좁고 동네 바로 앞에 있고, 예를 들면 인도도 안 되어 있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예산과에다 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것,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것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되어있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짜가지고 현황파악을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별설명서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이런 게 쭉 앞에서부터 살펴보니까 시외버스 재정지원도 추경에 3억5천만원,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때 어떤 식으로 내려와요?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나요? 이게 본예산에 통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분권교부세가 초기에는 내려오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연초에 하다보니까 교부세가 정부도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 딱 잡아놓거든요. 그걸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하면서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 국회가 먼저, 사실은 예산 순기는 먼저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도예산 확정되고, 그다음에 시·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항시 보면 시·군이 먼저 되고 도가 늦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먼저 확정되어서 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나중에 지방이 먼저 하고 정부는 국회가 공전되다 보면 연말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있고. 그러한 계수조정 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매년 추경에 그런 부분이 올라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언제든지 국가예산을 빨리 확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꼭 보면 우리 지방은 11월 말일에서 12월 초까지 다 끝나는데 정부는 꼭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금년에는 또 유달리 4월달에사 교부 결정을 보내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왔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도 전체가 처음이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먼저 해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없었고 정읍 같은 데, 또 전주 같은 데는 법인 정도 했는데요. 도저히 저희들이 보면 앞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또 저희들 패널티를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택시업계에다 맡겨놓으면 어느 시·군은 재정 이내에서 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기록장치를 해놓고 분석해 보니까 최소한도로 20～30% 교통사고가 줄거든요. 그러면 그 준만큼은 도민한테 해택이 가겠구나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도에서 일부지원해서 시·군이나 또 저기해서 이것을 사고 미연에 방지하고 사실은 보면 압박용입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교통사고가 줄어들겠다 하는 측면이지, 어느 특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야겠다 하면 앞으로 교통사고가 줄면 또 저희들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부터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에서는 전혀 예산편성이 없었다 이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도에서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주하고 정읍?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정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두 군데는 저도 전주시 예산 하면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도비지원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12억4,6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별로 납득이 안 된다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쉽게 얘기하면 3억4천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것인고니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경기도랄지 전남, 서울, 인천 이런 데에서 도비지원으로 다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택시업계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다해주는데 우리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데 도에서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사항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비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주하고 정읍, 고창 이렇게 세 군데는 법인을 해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주도 2010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에다 도에서 추경을 편성 해서 30%를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대당 17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주면 시·군비 부담하고 자부담 20%로 전체를 다 가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왜 추경에 들어오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추경은 사실은 보면 연초부터 2～3월에 하게 되면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추경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부담 20%는 숫자상의20%이고 결국 도하고 시하고 사주는 것일 텐데 내용은 뻔한 건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왜냐면 그냥 주는 것보다는 본인도 부담해야 거기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손해보상보험 앞으로 지역별로 언론사들 계속 떠들고 지역별 차등한다는데 교통사고가 계속 나면 우리 전체 지역에 대한 도민들 차등지원해 주면 보험료가 나가는 그런 역할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택시 안의 상황이 기록되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는 평상시에는 전혀 그것이 기록이 안 되다가도 충돌이 사고가 났을 적에 15초만 기록이 딱 나옵니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아, 충돌했는데 앞차가 잘못했냐, 뒷차가 잘못했냐 그런 것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결국은 보면 나중에 재판이 붙던가 소송이 붙으면 항시 보면 영세한 시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논쟁거리에 있어서 15초 동안 딱 기록이 되면 그것만 가져가면 사후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판독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영상이 된다면 인권침해가 있는데요, 충돌하면 15초 그것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충돌하고 나서 15초간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충돌하기 직전에 미리 충돌을 감지해서 이게 작동되지는 않는 것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영상기록장치의 정의를 딱 보면 급브레이크 또 급핸들, 급발진 등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면 15초간 영상으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의 충돌하기 직전에서부터 15초가 되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항시 사고가 난 뒤에 기록이 안 되고 사고 나기 전으로 그 당시가 딱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광수

김광수위원

가격이 그렇게 싸요? 17만원밖에 안 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요새는 1대당 17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전산장비는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25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한번 보시죠. 거기에 사업비가 100억원하고 전국자전거네트워크가 61억5천만원이죠? 옆에 전국자전거네트워크 구축 보면 사업비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시장 시절에도 전주시 같은 경우 자전거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많이 해서 사실은 그게 활용도보다는 사업비가 너무나 투자되어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알아보고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도로를 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군산도로 말입니다. 친환경 해안만도로에서 시멘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더 친환경을 역행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국장님이 효율이 있다고 보고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자전거도로 만들 적에는 시내 위주로 했습니다. 또 기존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도로는 이미 건물이 지어있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공간이라는 것은 딱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통행이 같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도로는 좋다, 그런데 교량부분은 통과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도로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비효율성이 있었고요. 지금의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군산이 12억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군산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가지고 이게 현재 군산시에서 이 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도로 구축망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은 보면 서천에서 군산에서 전주로 해가지고 서해안 외각도로, 과거에 기존에 있는 시가중심보다는 정말로 시외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그런 체제로 가서 전국네트워크망하고 연계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사실 후진국에서 발전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서 자동차 문화로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텀블링해서 자동차산업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도로 같은 경우 너무나 효율이 없어요. 해안만을 통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것은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규사업계획을 낼 때 좀 신중해서 꼭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방비를 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면 자전거가 말이 자전거지 자전거를 해놨으면 충분히 시민이나 도민이 활용하고 또 거기에 여가를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과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여가 쪽으로 발전하게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문제는 거기에 첨가되는 것은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로 효율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신중히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47쪽 한번 보십시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데요, 8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8개 잠시 설명하려면…….

석만

노석만위원

간단하게 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왜냐면 우리가 배가 들어오면 신규선사, 그러면 어떠한 항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청도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도권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인천이나 부산보다는 여건이 나쁘거든요. 그만큼 얼마큼 보조해줄 테니까 운행해라. 또 그리고 물동량을 예를 들어서 1만TEU를 하는 것을 2만으로 늘렸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랄지, 그다음에 또 뭐냐면 지사 개설, 본사 개설 이런 쪽에서 지사나 본사를 서울보다는 이쪽으로 옮기라 하면 거기에 대해 주는, 당분간은 군산이 여건 자체가 SOC가 가장 적기 때문에 물동량이 적습니다. 항만도 항만별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다요. 누가 더 물동량을 가져오고 인센티브 하는데 아마 부산이나 그런 데 인센티브 안 줘도 자동적으로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8개를 보면 신규화물 늘어난 것을 주고, 또 신규선사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항로 개설, 또 이러한 기존선사 손실금, 또 컨테이너 하는 문제, 또 법인을 한다든가, 또 포트세일 항만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테니 사실상 군산항이 작년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에 대한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게 잘 되면 결국 새만금 신항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선 오를 때까지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

석만

노석만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선사라든가 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저는 수입도 해오는 회사를 운영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화주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사실은 내가 군산항을 가야겠다, 광양을 가야겠다, 부산을 가야겠다 하는 것은 화주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사는 요식행위로써 역할만 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밑에서 선사들이 유리한 쪽으로 지원의 폭을 요구하면 이쪽에서는 그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쪽의 플랜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효율을 보려면 화물주한테 이왕이면 광양에 할 것을 군산항에다 해달라, 그래서 DC를 몇% 해주겠다, 그러한 부분이 효율입니다. 저도 군산을 몇 번 하려다가 너무나 군산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광양을 거의 90%를 활용하고 있어요. 또 그 이유는 뭐냐면 배가 광양은 이틀에 한번 정도 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중국이나 홍콩 신천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청도에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아시아권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군산이 너무나 미흡하던가 해요. 횟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컨테이너 쓰시는 분도 뭔가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 광양에 갈 것을 이왕이면 군산에 해야 겠다. 그리고 또 군산에 오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대개 빨리 요구를 시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횟수가 있는 데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선사나 포트는 아무 이쪽이 그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점 설치하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주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뭡니까, 결정자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득이 있고 홍보를 그쪽에다 해야 돼요. 어디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 수출 수입을 많이 한다면 그분에게 안내문을 홍보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까는 8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범위를조금 키우다 보면 선사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아까 말했듯이 화주랄지 포워더 인센티브 화주를 또 줍니다. 그리고 물류업체에다 인센티브 주고 큰 틀로 보면 선사나 화주나 물류업체에 동시에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군산항 물동량을 사실은 안 줘도 자동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이것 주면 안 됩니다. 자생력이 생기면 끊을 겁니다. 자생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외버스 손실보존금과 똑같은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보다도 2009년도 보면 263% 가 늘어났습니다. 2배 반 정도가. 그것은 뭐냐? 사실은 앞으로 새만금 신항을 겨냥합니다, 전라북도 큰 틀로 보면. 새만금신항을 국제항으로 만들려면 군산항이 현재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안 보여주면 군산항도 물동량이 없는데 새만금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정부에서 압박하면 할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최하 3년 정도 주거든요. 3년이 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좀 줄어갑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새만금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사실은 사업비가 45억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45억원인데 우리 군산하고 전라북도하고 반반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나가든 군산에서 나가든 그 예산은 전라북도 예산이니까요. 45억원에서 예를 들어서 선사, 화주, 포워더에 대한 지원해서 200 몇%가 늘렸다기보다는 자연증가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나는 사실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달에 컨테이너가 한 3～4개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몇 개 있는데 전라북도에 컨테이너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광양으로 가지. 구조적으로 용역하면 45억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뭐가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화물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런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선사 정도만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수입·수출업체가 일단은 가까운 사람들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전라남·북도, 지금 또 다른 쪽에 거시기 했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수입·수출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뽑으셔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이라도 주고 뭔가 당신한테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이건 선사들끼리만 하고 포터들만 그런 특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로가 5개거든요. 첫째, 한진이라고 군산 광양도 연간 3만5천TEU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천경해운이라고 인천에서 군산, 부산,일본을 가고 또 군산에서 여운암도 가고요. 또 석도 이런 중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천, 평택, 또 대산, 군산, 상해 이러한 5개의 선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걸 더 보완해서 행정하는 데에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께서는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들으셔서 근본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64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수리하는, 개량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주방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지붕입니까? 어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농어촌 주택개량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전라북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동당 한 250만원만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하는 LH를 통해서 동당600만원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주방이랄지 화장실이랄지 주민들이 최저생계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택개량융자금이 5천만원씩 주게 되는데요, 거의 농촌 같으면 보면 신축이라고 봐야겠죠. 5천만원 정도 되면. 그런데 지금 사실상 물량은 전국적으로 서로 물량을 많이 달라고 배정 때문에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천동을 하려다가 341동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더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신축 5천만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5천만원입니다. 완전히 시·군에서는 한 5천만원 정도에다 자부담 조금 넣으면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도시에서는 좀 모자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본예산 가지고는 1천동밖에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을 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끝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시 또 다른 내용, 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게 그때 지붕개량 그건 줄 알고요, 저도 착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도 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전주권에서.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슬레이트 폐기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250만원.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계속 이의제기하거든요. 과거에는 250만원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슬레이트 환경처리비 그것이 엄청나게 증가되니까 더 올려야 한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알고 전국적으로 좀 더 크게 하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첨가해서.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노석만 위원님 해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주택개량 융자금 5천만원 주는 것을 도시에서 도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현재 도시는 없고 농어촌입니다. 도심부도 통합시 있지 않습니까? 통합시 예를 들어서 군산하고 옥구하고 합친 면단위 그런 데는 가능한데 군산시 옛날에 있던 그런 데는 현재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아까 노석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군산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지원사업이 추경에 15억원이나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예산 산출을 잘못한 건지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에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이 줄어들 것이다, 자연증가나 여러 가지 기타요인에 따라서. 그런데 분석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함으로 해서 물동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자연증가 등등에 의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홍보관계도 나왔는데 홍보부족이 상당히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체 제가 조사해 보면 과연 인센티브 주는 자체부터도 모르는 업체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물동량이 거의 수출업체들은 나와 있어요. 2011년 사업계획, 2012년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진폭이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 해서 내년도에도 인센티브 절충하는 사업이 강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그야말로 지원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도 타당성 분석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물동량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각 기업체, 큰 업체 일반 수출업체 다 나와있잖아요, 전라북도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조사해서 그런 부분 한번 업체들하고 면담도 하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걸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준다 하니까 그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주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시외버스 오지노선부분이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손실보상 유류대 개선하는데 아까도 버스업체가 전북고속, 전주고속, 호남고속, 대안, 안전 5개 업체라 그랬는데, 시외버스 노선이, 이런 부분에 제대로 지원함으로 해서 인건비랄지 상당히 노사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된 것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정의 큰 틀로 두 가지거든요. 재정지원의 보조금이 있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요. 주로 보면 여기의 유류대랄지 이런 것 다 보면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지원 한 것이 적자노선 운행도 재정으로 가고 또 대폐차 문제 또 환승보조금 유류세 인상에 대한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이런 것이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이 있고 손실보상금은 순수하게 벽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보면 운수업체에서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면 정말로 회사에서 운영을 적자를 보는지 하는 문제는 경영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투명하게 해주면 이것이 정말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가 딱 들어왔어요. 앞으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사람이 회사 위주로 전부 정산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너희가 하지 말고 다른 법인회계,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그것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또 제정해야 합니다. 제정해서 앞으로 큰 틀로, 현행체제로는 도저히 언제 까지 해줄까 하는데 정말로 적자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정확히 알고 지원해줄 건 지원해 주고 패널티 먹일 건 먹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바뀌어질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정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개선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원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랄지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기사들이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지원하면 제대로 그걸 소화시켜서 제대로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투명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가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종사하는 기사들이고 그쪽에 있는 그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그야말로 재무구조랄지 재무제표랄지 원가구성이랄지 그쪽에 투명하게 그걸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받아버리면 상관없는데 지원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끌면서 개선이 안 된 것이 현 버스업계의 실태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말 건설교통국에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78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번 추경에 2억4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다목적 차량 및 스키드 로더 이게 원래 없었어요, 차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하는 것을 과거에 했던 8톤 이런 덤프가 있고 거기에 대한 큰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따라가고 또 일반 포장이 파손되면 그걸 복구해야 하는데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이어서, 또 차량 자체가 보면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통 10년, 20년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내년부터는 과감히 대폐차시키고 새로운 장비로 도입해서 남는 인력을 다른 데로 활용해서 써야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당초에 기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이렇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세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도 의회에서도 당초보다는 추경 때 하자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런 장비가 도입되면 아까 국장님, 먼저 자꾸 앞서서 얘기하니까 나도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세이브 되고 활용방안이 있나요, 자동화시키고 하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이 기능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덤프나 이것을 하루종일 운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할 때 하거든요. 그 남는 인력을 계속 거기다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겠다. 그러려면 대형장비나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놀릴 것이 아니라 작업효율이 적은 것은 임대를 하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인력은 예를 들어서 도로, 교량 점검하는 데 보낸다든가 다른 데 도로 개설하는 데 보낸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좀 답답한 거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셨는데 이 장비는 정말 최신장비들이 상당히 발달되어가지고 인력으로보다 손쉽게 할 수 있고 도로관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발 빠르게 이 부분은 진짜 해서 이게 우리가 상생하는 길이에요. 내가 인원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기능인력을 줄여야 하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에 효용하고요. 이런 부분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도 확포장인데요,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명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량을 쭉 지켜보면 계속공사, 용지매입, 설계 중, 설계완료. 혹시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뭔인고니 지구별로 보통 사업자체가 대단위 사업인데요, 이게 그동안에 지방비 확포장을 21개 지구에 대해서 마무리된 것은 그런데 공사가 설계해서 설계 끝나고 나면 용지매입하고 용지매입 끝나면 공사하거든요. 공사 끝나서 그런데 이게 당년도에 끝나지 않고 보통 도로공사 하는데 최소한도로 평균 3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1개 지구라도 그동안에 겨우 4개 끝난 것입니다. 8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채무부담이 180억원하고 현금이 150억원, 330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면 계속하면서 다음에 있는 공사는 또 용지매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한쪽에서는 끝나면 시작하면서 또 이런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1개 지구를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는 못 끝나거든요, 재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지구에 따라서 조금씩 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구별로 다 틀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집중투자는 안 되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옥산에서…….

성일

이성일위원

효율성 있게 집중투자해서 마무리하고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업계가 죽습니다. 업계라는 것은 사업은 끊임없이 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끝나면 그다음에 업계가 놀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업계도 장비나 인력은…….

성일

이성일위원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내용의 사업지구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마무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거의 지방도 확포장은 정부하고도 한 5년 단위로 이미 확정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한번 계획이 잡혀버리면 그것을 끝내고 다음으로 가지, 우리가 임의대로 막 이것을 순서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계속사업이라는 그런…….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사님이 일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일부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사업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다 시설비를 그쪽에다 주어서 전체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보조금 형태는 예산과에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건설교통국에다 시설비를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뭐인고니 지역현안사업이 전부 지역개발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산경위나 산업부서에다 주면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또 이 자체가 뭐인고니 전부 마을 도로랄지 하천이랄지…….

대섭

김대섭위원

되었어요. 시간 자꾸만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시게요. 맞습니다. 전라북도의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나 지사가 해결하는 것이나 거의 한 60% 가까이는 전부 다가 건설교통국 지역개발이나 도로과 소관입니다, 사업이. 금년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다 주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사업설명서 31쪽에 나와 있는 소규모 도로개설, 내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22쪽 지역균형개발 이게 전부 다 지사님 연초, 그러니까 본예산에다 못 넣은 이유를 내가 물어봤더니 연초 시·군 방문 때 건의를 받은 것이라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 때 넣어야 하는데 일자리창출예산 하면서 못 넣고 두 번째 2회 추경 돌아와서 이번에 이걸 넣게 되어서 이것이 저는 전라북도 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전체를 놓고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내용을 자료도 많이 받아봤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서에 나오지, 농림국 소관 또 저쪽 수산 쪽 그런 데 소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사님이 받아가지고 그걸 각 국에 넣다 보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희도 10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 이런 것을 전체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그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총괄적인 내용을 국장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고 해서, 지사가 연초에 받은 것이 115건이에요.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일단 했는데 그 예산이 18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기 나간 것이 본예산 이후에 지사가 가지고 있는 풀비에서 이미 나간 것이 83건에 64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32건 136억원 정도 되는 것을 그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역균형개발, 아까 뒤에 도로과에 나와 있는 그 사항, 내가 하나하나 다 그것을 체크를 해봤더니 맞기는 맞아요, 시·군별로. 그리고 나머지 나와 있는 것이 민생경제과, 해양수산과, 노인정책과, 보건위생과 이런 데 관광, 아까 고창 생활체육 5억원 이런 것 등등 쭉 들어가가지고 전체 이것이 총괄 한 것이 180억원이라는 숫자가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기 예산 서있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건설교통국에 있는 자료만이라도, 예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다 설명을 했지만 좀 파악해서 이렇게 미리 보고를 드렸더라면 아까 사무실에서와 같은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들 세심히 검토하셔야 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10억원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거기다 넣어준 사유도 알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문제는 이것하고 별개예요. 이것하고는 별개이고 아까 사무실에서 이상하게 얘기해서 내가 거기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이 지사가 집행한 것이고 여기 10억원은 우리 위원들이 기존 위원 저나 기존 올라온 위원들 이런 관계가 없는데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 2억원씩을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쓰고 남아요. 더 쓴 사람도 있고 기존위원들 못 쓴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남은 것에다가 모자란 액수 10억원만 더 세워서 여기다 예산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파악해서 매끄럽게 설명을 드렸으면 했는데 아까 사무실에서 49억원 이것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로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미처 사전에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이 문제는 덮고 한 가지 또 군산컨테이너항 문제가 아까 계속 여러 위원들한테 나왔는데 지금 선주나 화주 다 동시에 주고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 주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때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해가지고 지난 8대 초기에 제가 현장 확인도 하고 이 문제 가지고 도정질문도 하고 항구를 내가 몇 번 기자들 데리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잘 되어있는가 벌써 몇 년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항 자체가 수심이 너무나, 컨테이너항이 옆으로 접안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5～6미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상 국비 갖다가 다시 준설하고 또 밀려오면 또 긁어내야 하고 이런 문제가 거기가 아주 조류가 심해가지고 계속 번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신항만을 만들어야 한다. 고군산 정도 내려가면 수심이 25～30m, 깊은 데는 50m까지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로 항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도 한때 나왔는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어렵지만 아마 국비확보를 국토해양부하고 철저히 접안해서 예산을 따다가 준설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서야 해요. 그것 화주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큰 배는 접안도 못해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길래 내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군산항은 현대중공업 들어오고 기업 들어온 뒤로부터 전에는 정말로 물동량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은 아주 물동량 문제가 작년 TP올라가고…….

대섭

김대섭위원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또 한 가지는 다목적 차량 스키드 로더는 이런 차는 처음이죠, 도로관리사업소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사실은 고가장비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본예산 때 이런 것 등이 계속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예산과 자체에서부터 차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홀딩해가지고 늦게나마 이렇게 이런 차를 스키드 로더를 구입하게 되어서 다행스러운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국장님 파악해 보면 15년, 12년 된 덤프차가 많아요. 그것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0년 이상이 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비 유지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과에다 그런 자료를 주고 신규차로 얼마 정도를 바꿔져야 된다. 의장차 바꾸고 지사차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그런 차 안 바꿔주고 올라오면 문질러버릴 판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6～7년 승용차 장거리 탔다고 하지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바꿔야 하지만 힘 없는 부서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 그런 중장비 10년, 12년, 15년 된 것 바꿔줘야지. 일부라도, 다는 못 바꿔요, 예산이 없으니까. 다만 1년에 한 5대 바꾸면 10대는 점차적으로 바꿔줘야지. 매일 고치느라고 기름 세고 가다가 꺼지고, 그런 것 가지고 설해 때 순창에서 무주 경계, 진안 경계, 완주 경계 이런 데 다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힘을 실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검토하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위원장이기 전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찌됐거나 지난번 8월달에 시작된 국지성 호우 그리고 서너 차례 온 폭풍문제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잘 운영을 하셔서 피해는 전라북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이 또 사상자는 1명 정도 났습니다마는 사망자는 그러나 별 탈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나 아울러서 우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거는 이제 거의 가을이 돼가고 있고 폭풍도 하나는 남아있다고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여름도 접어지는 순간에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를 차를 타고 달려보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이 도로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홈이 파져있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특히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휘하의 각 과장님들 진두지휘하에 도로관리사업소는 물론이고 도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 특히 생업을 하고 있는 택시운전자들로 하여금 정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곧바른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 질의사항을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이 토털 얼마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체 합쳐서 550억원이 올라와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550억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중에는 혁신도시추진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죠? 550억원. 그렇다면 이번에 전라북도 2회 추경이 전체 얼마죠, 대략? 한 2,048억원 정도 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거의 한 25% 이상을 차지하네요? 그렇게 되고 있네요. 상당히 많은 추경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551억원이 지사님이 주창하시는 서민생활 안정과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기여가 됐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승철

배승철위원장

간단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 SOC사업에 주로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 많이 배려했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지금 건설 일자리도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예산이 보면 전부 다 건설 일자리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더 매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추경예산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이번에 24시간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 설명서 자체가 그렇게 충실치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말씀드리면 67쪽을 한번 참고하셔서 봐주시고 그 수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2.80인지 2,800억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의 입장으로 보면 다 보긴 봅니다. 보는데 세부적으로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숫자가 오류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국장님이 여러 가지 총괄하기 그렇다면 과장님들 선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한번, 아마 숙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질의에 예상답변자료도 만들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도 안 보고 수치까지 틀려가지고 보고서 설명서를 주시면 저희들은 어디를 보고 근거를 하고 심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울러서 마찬가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지역균형개발에 가서도 말이죠. 설명서 20쪽, 21쪽, 22쪽 한번 봅시다. 도서종합개발이나 소도읍 육성, 아울러서지역균형개발 다 합쳐서 지역균형개발에 2010년도 9월 1일날 저희들이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제272회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도읍 육성이랄지 도서종합개발이랄지 그리고 백제로 종합건설 개발촉진지구가 전부 다 지역균형개발 안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계획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따로따로 해서 도서종합개발은 종합개발대로, 소도읍육성은 소도읍육성으로, 만약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설명서를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내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예산항목을 위원님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통괄을 못 묶고 한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알고 있고, 22쪽 봐주세요. 지역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소도읍육성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 백제로 건설까지 다 합쳐서 지난번에는 보고를 하셨는데 백제로 건설에 2차 구간 용지보상비를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도비 10억원을 반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반영을 않고 지역균형개발에 있어가지고 정읍 남북로 개설, 간선도로 확포장, 향산마을 도로개설,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전라북도가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군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로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가 일일이 다 해서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 보면 우리가 연초에 추경이 아니고 업무를 보고한다면 지역균형개발에서 큰 틀로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추경 하나하나 항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세분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님이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있다고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일선 시·군의 군도로나 도시계획도로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연초에 각 시·군에서 돌면서 가장 현안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과다하니까 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가중되니까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의 군도로나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어떤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거냐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시·군에다 보조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지역개발항목에다 넣은 것은 사실은 보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보조금이라고 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외 없는 규칙도 어느 정도되어야죠. 이런 전부 다 도로 같은 것을 다 지원을 해준다면 나머지 전라북도가 가용자원은 1,200～1,600억원, 2천억원 미만인데 이런 정도로 예를 들어서 500억원씩, 200억원씩, 46억원씩, 7억원씩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전부 다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거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다음부터는 예산항목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기왕이면 제가 짚어야 할 것이 있어서 더 좀 짚겠습니다. 30쪽 한번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물었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사업 8개 지구가 지난번 보고할 때는 2010년도 12월달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비가 투입되는 70억원만 계속 투입이 되면 2010년도에 전부 다 준공이 가능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70억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준공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그 안에 현금 지원을 못하고 채무부담 하다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빠져있고 또 사업 자체가 예년보다도 적은 물량이고 또 앞으로 지역 업체랄지 이런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측면에서 금년도 추경에다 70억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70억원이 다 간다고 해서 완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가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는고니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계속 늘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는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 그 내용 중에서 2010년도 추진 12개 지구 59km 3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9월달에 업무보고 시는 310억원으로 보고를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치가 되게 나름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물론 채무부담하고 도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주시고, 31쪽 옆에 보세요. 소규모 도로개설,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 확포장, 교통처리시설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나름대로 가서 연초에 이런 부분들을 약속한 부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를 좀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런 걸 소규모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그냥 집어넣고 아무 말씀 않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내용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저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2010년도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200%가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과연 앞으로 5～6개월 동안 컨테이너가 다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도 별도로 설명말씀을 나중에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번에 수해지역이 650억원이 확정되어서 나름대로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까지 3배 예산 1,800억원을 확보하셨다는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지방하천의 범람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해 피해가 더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56쪽을 보면 지방하천 정비에서 오히려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지방비까지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OK. 이것은 지방하천 정비는 이미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말씀 드리고,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아닌데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넣어서 국비가어쩌네 뭐가 어쩌네 그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시간당 60～70㎜, 100㎜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각 지역에 나타나서 110억원 정도를 투자할 그 금액을 갖다가 소하천 정비랄지 지방하천 정비를 하면 인명피해도 없을 것이고 우리전라북도민이 정말로 실질적인 안정생활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선에서 처리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70쪽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사고가 난 지점을 잘 몰라서 출동이 여의치가 않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지방도만이라도 일부 시도로, 군도로는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는 어느 정도, 고속도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군도나 지방도가그게 안 되어있어서 교통사고가 야기됐을 경우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옛날에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자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이 많아서 구절구절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불통이 아닌 소통이 미리 사전에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과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하실 이야기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저희들로 심려케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저희들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소통이나 모든 것에서 정말 잘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시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또 보는 관점에서는 부족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좀 더 저희들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항시 소통되는 자세로 하고 또 사전에 협의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은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친 후 잠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고 또 문제예산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노석만 위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잠깐요. 마지막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다 했는데 해당 국의 국장님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 아는데 그냥 진행시켜도 관계 없겠죠?

석만

노석만위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0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1,539억9,501만8천원 중 7억6천만원을 삭감한 1,532억3,501만8천원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 관은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2.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