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정책기획담당 박희호 정책1팀장 박인희 정책2팀장 김정순 정책3팀장 장용수 직원 조철희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4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 8월7일 한사용외 6명으로부터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현지 확인 등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진정 및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내역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도 보조금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관입니다. 건의 촉구사항으로 예산관련 심사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위원회 를 사전에 개최하여 심사의결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내부감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수시 감사활동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14개 위원회 로 2008년도 71회 , 2009년도 70회 ,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27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입니다. 8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9개의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34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010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2010년도 문경시정 및 주요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122개 핵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현황은 7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1년단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민선4기 지시사항은 총 55건으로 완료가 50건, 추진중 5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민선5기로 이월,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체 감찰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과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추석 등 명절전후 20일간 집중점검 및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복무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감봉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기타 1명이며 2010년은 견책 1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산이천 정비사업 15억원, 대하리천 정비 10억원등 7건에 39억6,779만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도에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2억4천만원 등 4건에 3억1,680만9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 13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는 감사횟수 18회 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성 조치로 시정 14건, 주의 5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 10명, 주의 2명, 재정상 조치로 추징 1건에 19억1,695만5천원, 회 수 3건에 783만6천원, 감액 1건에 3억1,609만4천원, 환급 1건 364만3천원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는 기능성온천장 운영실태 확인 등 3회 ,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했고 경상북도에서 농업현대화사업 지원현황 등 12회 를 수감하였습니다. 위원님께 행정자치부로 되어있는데 행정안전부가 맞습니다, 그 점 미안합니다. 13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15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로 시정 40건, 주의 62건, 재정상 조치로 50건에 1,530만8,070원으로 추징이 23건에 489만9,760원, 회 수가 25건에 1,017만3,070원, 환부 2건에 23만5,240원입니다. 자체감사실시 기간별 세부내용은 14,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합니다.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 4건에 4,872만1천원, 2010년도 9건에 639만6천원 등 총 13건에 5,511만7천원의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우리시 기금의 종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경시 발전기금 등 모두 6건으로서 2009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8억7,072만원, 2010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2억1,072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 19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이상 도 심사는 50억에서 300억미만, 자체심사는 20억이상 50억미만 사업과 전액 시비사업이 대상입니다. 2009년도 도 심사 단산터널 개설공사 등 2건, 자체심사는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15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도 심사로 문경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 1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심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2009년도 접수는 4건으로서 승소 3건, 취하 1건이며 2010년도에는 5건 접수에 승소 1건, 패소 1건, 계류 3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09년도에는 3건 접수에 인용 1건, 기각 2건이며 2010년도에는 5건 접수에 기각, 각하 기타 각 1건이며 계류 2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지역발전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 달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13일 창립되어 5개분과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워크숍, 교육운영위원회 등 27회 , 2010년도에는 14회 개최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및 제경비 포럼 및 교육에 2009년과 2010년에 각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정부시책사업의 선정 및 실정이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2008년도에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고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99,800평정도이며 사업비는 아직 현재 KDI에서 지금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체부에서 승인한 사업비는 1,28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각서리 일원이며 28,647평 면적에 213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간이예비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도 올 연말까지 간이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 병 방역대책 등 4개 사업에 7억3,070만8천원, 2009년도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등 13개 사업에 12억9,450만6천원, 2010년도에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 병 방역대책 등 4개 사업에 3억3,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제출된 시책업무추진비 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실장님 늘 하여튼 고생많으십니다.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2010년도는 14개 위원회 27회 에 대한 실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관련되어있는 위원회 가 여러개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200회 정도 211회 정도 이렇게 하는걸로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위원회 를 실시를 하면서 약 한 50%정도밖에 예산대비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위원회 가 존속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또 그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 는 과감하게 없애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해야될 위원회 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계획대비 실적이 50%, 어떤곳은 거의 뭐 한번도 안한 그런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별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고 기획실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예산실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하고 나면은 참석안한 분들은 물론 실비수당을 주지 않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가급적이면은 독려를 해서 위원회 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가 없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사실상 금년도 결산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에 한 50%정도의 운영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종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면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 활성화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감현황에서 여기보면 재정상의 추징, 회 수, 감액...감액 1건에 3억1,600만원 이게 어떤 부분을 감액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문경지역발전협의회 이게 혁신협의회 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 가 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 문경발전협의회 , 문경발전협의회 는 또 사설 그런 단체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 가 여러지역발전에 대한 회 가 많은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5천만원을 매년 투입을 해서 각 분과위원회 별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1년동안의 평가라든지 지역발전협의회 가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서면화 시켜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추후에 그동안의 성과사례같은거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해서 분과위원회 별로 해서 어떻게 실적이 있었다, 5천만원을 투입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참 방대한 사업인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하는 부분보다는 과거에 보면은 정책기획단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 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참 방향이 이제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하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가장 염려스러운게 우리가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복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단과 협의를 해서 이게 실효를 거둘수 있는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에서 영상사업을 거기다가 붙여서 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확보는 하고 실시는 정책기획단에서 영상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실에서 3대문화권 업무를 보게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사업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해당부서로 이관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영상체험관, 영상문화복합단지 업무하고 관련이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하는 영상체험관은 여기 3대문화권 녹색문화 상생벨트 지구내에 일부 공간에 영상에 대한 국민들한테 신기술이랄까 이런 DVD 이런 신제품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이지 막연하게 일반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그런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관광객들에게 영상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한다는 그것이지...예, 그렇습니다.

그래 공간조성은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텐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이 운영을 할수도 없는 그런...

예, 그건 그렇습니다.

사업일테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투입하고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첨가가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SM엔터테이먼트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몸만 가져와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일부분은 민자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서로 뭔가 되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체험관은 전액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지금 기획단에서 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자기들이 민자, 일부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우리 여기서 하는 운영은 물론 전문가의 손에서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차원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예산으로 하는겁니다. 민자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거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85억중에서 절반정도라도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대문화권 사업에 국비가 50%입니다. 50%이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인데 지방비 50%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이제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 차원에서도 국비를 50%에서 70%이상으로 국비부담을 늘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지금 작업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방비 부담도 줄어들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9쪽, 시장 공약사업 민선4기 4주년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50건, 아 공약말입니까?

예.

공약은 민선4기 35개 사업에...그부분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5개 사업에 완료가 된데 19건이고 추진중이 13건, 미착수가 3건이 됩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리고 감액 1건에 3억1,609만4천원 12페이지. 상부기관 수감에...그거는 문희아트홀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과다설계를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건에 3억1,609만4천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지시사항중에서 이거 35개 사업중에 당초에 공약했던 사업중에 그 공약사업중에 계속 전체가 35개인지 안그러면 여러개 사업인데 중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조정되거나 보류된 사업이 있는지.

재조정된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미착수된 3건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변화에 의해서 처음에 공약을 했었는데 현실하고 �회 쨈�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약속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을 공약사업이던 지시사항이던에 어떠한 지시나 각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추진하는데 뭐 어떤 조직을 하든지해서 재평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맞지않느냐...실제로 공약이라고 하는거는 선거나올때 급하다보면 여러 가지를 하거던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현실에 �회 쨈째킴�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문경지역발전협의회 이게 2007년도에 생겼다가 지역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문경시발전협의회 이거는 참 오래된 조직입니다, 이게 옛날에 문경군엔 군발전협의회 가 있고 점촌시는 점촌시발전협의회 가 있다가 통합되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오는데 실질적으로 문경시 발전협의회 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했던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지역발전협의회 로 바뀌는 과정에서 인선을 할때 조직은 인선 할때 기존 발전협의회 사람들하고 좀 같이 융합해서 조직을 만들면 괜찮은데 완전히 기존 수십년간 해오던 인력은 다빼고 새로 지역발전협의회 로 명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겁니다. 역할은 전의 발전협의회 나 지역발전협의회 나 다 같은 맥락인데 이런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지역발전협의회 의장이 지금 누구라요?

현재 채숙씨가 되겠습니다.

그래 일단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관광진흥공단 이사장 나가가지고 언제 지역발전에 그석했느냐...기존 발전협의회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직을 같이 했으면 덜한데 완전 그사람 배제하고 지역발전을 새로 만들어 놓으니깐 이게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다...결국은 지역발전협의회 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원화됨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여기 대책은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점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는 모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운영되고 문경발전협의회 는 고병환씨가 하는 이 부분은 물론 96년도에 창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서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 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립근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때는 앞으로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조치를 해야됩니다.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는 안하고 서명받고 이런 상황으로 하다가는 결국 지역발전협의회 가 지역의 저해요인이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물론 해야겠습니다만은 본연의 임무에 맡도록 그렇게 충실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22페이지 3대문화권...지금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총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지금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개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량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KDI에서 기재부에서...일단 이 사업은 실링제사업으로 문체부 관광부 장관이 승인했기 때문에 사업은 확실히 추진되고 사업량하고 사업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앞으로 이게 기재부에서 사업량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확정되고 또 운영관계도 나름대로 이게 또 밑그림이 나옵니다. 나오고 각 시설별로 운영은 전문운영업체에 맡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또 뭐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게 문제가 뭔가하면 과연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아까 김지현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운영권이 문제가 되는거라요, 지금 영상문화 켄텐츠 이게 맹 SM하곤 다르다 하지만 결국은 이사람이 전문가 이사람이 들어올수도 있다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거라요, 지금 영상문화 SM이 2007년부터 몇 년간 계속 끌어오면서 진척은 없고 계속 오는데 정 이 사업이 안될거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계속 끌고오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보기에 위치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걸 분명히 해줘야되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조성해 놓았을때 운영비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것이냐...얼마나 들어가겠느냐...추정수치를. 이런거를 계획하지 않고 무조건 국비내려온다 예산온다고 해서 해놓을 경우에 그뒤에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이 많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우리 사업규모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진짜 시에서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SM하고 관계없는걸로 확정지을수 있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체험관은 민자가 안들어간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예산으로 설치한 뒤에 SM 이수만이가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어떡할거라요...

그거는...

이게 그렇게 가는 사업이라요, 내가 봐서는.

그거는 앞으로...

분명히 답할수 있어요, 거기로 안간다는 것을.

그거는 해당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아니 그렇게 안되는걸로 확정할수 있어요, 답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부분은 확실한거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요, 실장님이 답하기 그럴거라요. 시장님한테 답을 얻어와요, 시장님한테...이게 어리하게 넘어가서 접목시켜가지고 그때가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요인이 제일 많은게 이 사업입니다. 도저히 SM이 안되니깐 이런 사업을 넣어가지고 또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전문가라고 운영하라고 하면...그렇게 가는게 뻔해요 내가 봐서는 이거는...이 관계는 시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답하기 어려우면...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사용 이거 참. 24페이지,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공사계약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분, 이런거는 기존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면 안됩니까, 이런거는...이거를 예비비로 쓴다고 할 경우에 유통축산과것인데...이 문제와 그다음 밑에 캐프노벨, 그당시에 기공식을 해놓고 땅만 밀어놓고 사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상수도는 다해줬어요 벌써 이거. 이사람들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런 상태로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실제로 이런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요, 이거는요. 긴급성이 있었느냐...필요성이 있었느냐...정당성이 있었느냐...이런거를 파악해서 해야되지...예비비는 의회 에 보고하기전에 집행부의 장이 쓰고 나중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지시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공무원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거는 안됩니다.

예, 지난번에도 우리 탁의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16페이지 일상감사, 일상감사가 우리가 보통 뭐 읍면동 동별로 몇 번씩 하는데 이제는 사업목적별로 감사를 해달라...지금 근래에 와서 계속 불어난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 계속 불어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도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이 사업을 집행한 후 실제로 예산은 편성해줬는데 이 예산집행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결과가 어떤지 통제가 지금 안되고 있는거라요 문경시가, 통제가. 민간이전사업은 의회 에서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사업을 총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통 우리가 민간이전 자부담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자부담 20% 그렇게 하는게 많거던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다른 사안도 그렇습니다만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계획을 잡아가지고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이거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공무원의 복무기강,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 보면 모 여직원은 계속 행사만 뒤에 따라 다니는 이런 사항...또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거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과연 문경시는 지금까지 오면서 공무원들이 한사람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조사는 해봤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우리 지역에, 지역시민들의 갈등이 가장 많은게 공무원의 선거개입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자체감사나 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확정은 없더라고 심증이 가는 부분이 열심히 선거운동한 사람이 인사에 어떠한 득을 보더라, 혜택을 보더라, 이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이 누구없이 선거에 개입 안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이거는 자체감사도 하기 힘든 사안이지만 앞으로 공무원 그 기강확립차원에서 감사기능을 물론 도나 중앙이나 감사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좀 깊이 심도있게 해서 공직선거에 개입안했다고 인사에 불익을 받거나 개입을 했다고 인사에 이익을 받는 이러한 제도는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시정조정위원회 가 어떤 일로 위원회 를 개최하지요?

예, 시정조정위원회 는 시정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통 부처간에 업무협의나 공문에 관해서 회 람같은거는 하지 않는가요?

어떻게요?

그 부처간의 업무협의나 공문사용에 대해서 회 람하고 그런거는 안하는가요?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 그런거는 합니다. 사소한 그런거는 배제되고...

지금 모전근린공원에 보면 상당한 양의 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환경보호과에 환경 그 공평 매립장에 상당한 흙이 필요한데 거기 지금 복토하는게 새재환경에서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복토하고 있습니다. 그 흙을 가져다 사용하면 상당히 긴요한데 그게 일부업체에 그냥 무상으로 가는건지 돈을 주고 파는건지는 몰라도 문경시에도 분명히 필요한 흙을 왜 그런데 그냥 주는지...그런 뭐 부처간에 협의가 없었는가요?

그 얼마전에 제가 공문상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해당부서에서 토석 필요한 그런 부서 있으면 토석을, 모전근린공원에서 제공하겠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연결될거 같습니다.

그거는 요 근래 얘기이고 앞으로 나가는 흙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거를...

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지금 그 모전근린공원에서 20만루베 정도의 흙이 나갈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도 환경자원매립장에 부족한것이거던요. 복토하고 다 끝나고 둑 쌓고 하는데, 그 좋은 흙을 적체해놓으면, 다 자연흙인데...건축폐기물을 가져다가 복토를 한다는거는 상당히 나중에 복토가 다 되고 완공이 된 후에라도 상당히 문제가 쌓일걸로 생각되거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 부서 하여튼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탁대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9페이지에 보면 문경시립예술단 재정비가 있는데 문경시립예술단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엔가 올 봄엔가 시립무용단을 재정비하면서 보통 어린이들이 무용을 배우게 되면 초등학교 4,5,6학년 되어서 배우면 중학교까지는 해야지 되는데 서울같은 유명한 리틀엔젤스 무용단도 중학교까지 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만 그걸 초등학교까지로 줄여놓아서 배우다 보면 그만둬야 되고 또 정상적인 무용활동을 시에서 하니깐 시의 각종 행사 공연을 하다보면 배우다 보면 그만두는 그런 불합리적인 면이 있거던요 지금 우리 무용단이 세군데 있는데 두군데는 중학교까지 허용하는거를 원하고 한군데서 이제 반대한다고 해서 줄여놓았거던요. 그런 문제도 이게 시립합창단을 만들었으면 지역 학생들이 그런 예능계통에 가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갈수 없는 학생들에게 배울 기회 를 줘야 되는데 도리어 맛만 들이고 말면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안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주셔서 정비를 다시한번 해주셨으면 싶고요.

예, 해당부서에 한번...

22페이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이게 지금 2010년 3월달에 사업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사업이 확정된게 사실인가요?

예, 그거는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정부에서 30개 큰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경북에서 5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게 3대문화권 이 사업이 우리 문경시하고 관련됩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기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사업비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지금 우리 문경시가 지금 현수막 공화국인데 하다못해 얼마전 모전천에 127억도 붙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천억이 넘는 이런 공사를 현수막 붙은걸 하나를 못봤습니다. 못봤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확정이 안됐고.

하물며 문경시에 조만한 공장이 하나 들어와도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판국에 천억이 넘는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오는데 현수막 하나 없었다는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거던요, 사실요. 이때는 선거에 임박했을 당시인데 도배를 했어도 수천만 도배를 했을 지경에 현수막 하나를 못봤어요.

하여튼 사업규모나 사업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들이 내실있게 그렇게 추진할 그럴 방침입니다.

아니 이게 사업비가 확정안되고 뭐 최상의 규모...규모가 안나왔으면 천억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이 붙었어야지 당연한 문경시 현실인데 현실을 무시했다는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수막이 안붙었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물론 그런일은 아니겠지만.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아까 탁대학의원님도 예비비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에서도 말했지만 문경새재 전동차, 탐방객들이 많다고 두 대에서 한대 늘리는거는 이거 예비비에서 써야 될 일인지 많으면 10대, 20대를 사야 될 일인데 한대 산다고 이거 뭐 관광객들한테 큰 인기있고 관광객이 더 많이 유치되는지...이거는 시급한 일이 아니거던요, 사실 이게요. 전동차 한대 더 구입한다고 문경새재에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몰려올일도 없고 몰려온다면 10대, 20대 사가지고 더 많이 가져다 놔야 될 일인데 이런걸 예비비에서 쓴다는거는 좀 예비비 관리에 허술함이 없었나 싶구요. 또 그 밑에 지금 문경새재 트래킹코스 이거 자전거대여 일지 보니깐 하루에 한대도 안 탄 날도 있고 주말에 타봤자 10대, 20대, 이런데에 3억 가까운 돈이 예비비에서 지출해 사용했다는것도 예비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 다음페이지에 영강문화센터 이게 준공한지 3개월만에 1억 들어가서 내부시설을 보완한다는거는 벌써 설계에서부터 아무 계획없이 건축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이미 100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준공한지 2,3개월만에 또 내부수리를 한다는거는 완전히 근시안적으로, 즉흥적으로 했다는것밖에 생각이 안들거던요. 이런 일에 예비비를 쓴다는게 참 이상한 일이라요, 또 그 앞에 보면 있었어요, 대야산에 삭도. 이거 뭐 용역줘가지고 준비되어 가는가요, 지금 사업이? 25페이지에 투자유치과에 그 대야산 삭도 이거는 용역줘가지고 뭐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돼가는가요 이거요?

용역은 완료됐는데...

이것도 뭐 백두대간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검토도 안해보고 예비비에서 한다는거는 진짜 예비비 사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충분히 좀 여유를 가지고 예산세워가지고 바쁜거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될 일을...예비비를 남발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사실상...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그리고 저 신문에 난 내용인데 신년교례회 는 우리 시에서 관련을 안하시지요?

신년교례회 ?

예.

예, 예.

그러면 예산은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가요, 안그러면 시에서 뭐 보조를 해주는가요?

신년교례회 에 시의 보조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도 없이...

아, 문화원 운영비에서.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떡국을 그 먼곳에 가서 먹어야 되는가, 시민들한테 추운 바닥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에서는 시내에서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꼭 거기에 해야 된다고 뭐 설득아닌 강한 어조로 얘기해가지고 STX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누구 이름 댈수는 없고 꼭 이렇게 해야되는가요, 이런데 가서 신년교례회 를?

그거는 다음에 해당부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총무과인가요...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께요. 새재상가번영회 에서 시장을 상대로 고발한거 있지요, 새재상가번영회 에서?

상가번영회 에서...예, 예.

고발하는건 좋은데 공무원이 나가서 그냥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철거한다고 하면 되지, 주민상가번영회 에서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나와서 철거를 해야되니 마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주민과 상가번영회 사람들 감정대립만 시킬것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해도 되는가요?

예?

아니 이거는 감사파트이니깐 새재가 아니고 감사장에 고발되면 기획실아니예요? 고발되면 기획실 관리 아니예요?

그건 해당부서에.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요?

예, 예.

이것도 뭐 정책기획단인가요, 일성콘도 고발들어온거요?

아, 일성콘도 그거는 투자유치과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요, 고발들어온거요?

예, 그렇지요.

MOU 맺는거는 어디 각 부서별인가요?

예, 각 부서별로...그렇습니다. 자기 맡은 업무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총괄 집계는 기획실에서 내지요?

집계는 뭐 하나의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MOU는 신현국 시장 들어서고 대략 한 몇 개정도 맺었지요, 대략이라도. 그럼 그건 됐고요, MOU 맺고 지금 실행된게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다시한번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MOU를 77개 맺고 기업유치는 달랑 한개 했어요. 우리 문경시는 흡사한 상황인데 이 MOU를 맺더라도 공개안하고 있다가 좀 가시화 되면 좀 공개해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실망감이 아닌 기대를 갖게 해야 되는데 MOU만 맺으면 공개 막 해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해놓고는 시민들한테 기대만 잔뜩 있게 해놓고는 공장유치가 안되면 시민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더 크거던요. 실례로 지금 산양농공단지 모 업체가 땅을 샀더니 기공식 하자고 막 전화가 오더래요. 이거는 시민들한테 기대만 잔뜩 입혀놓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그보다 더 크거던요. 이런거는 감안해가지고 MOU를 맺더라도 그냥 맺는걸로 지나고 진짜 공장이 들어서든가, 결과가 가시화될때 좀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아, 이거는 오는구나’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이 장기교육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계장한테 듣도록...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거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던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료비 1,400만원은 6월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6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중 새재지구 유희시설부지의 공원계획 변경과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로서 2009년 4월 문경시 제안보고와 2009년 5월 시의회 제안설명 및 사업설명회 를 가졌으며 2009년 6월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고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12월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8월 상가번영회 에서 유희시설 부지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업으로 물놀이장 등의 요구가 있어 사업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시행자 지정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지역발전 효과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기획단소관 자료입니다. 문경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이후 지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체산업 창출을 위해 가은, 문경, 마성, 3개 지구에 각각 영상제작단지 활성화 단지,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최고의 영상문화 허브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서 12월 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받았으며 금년도 4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도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경 건설사와 금융사 등으로 SPC를 구성하여 10월경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2월경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건립사업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 및 폐교된 교육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건립사업은 폐교된 영순중학교 일원 36,941평방미터에 중·고등학교 700여명 정도 정원의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8월7일 MOU를 체결하여 금년 1월 공사착공해서 현재 학교 80%, 생활관은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완공하여 3월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 개교를 하게 되면 우리 시는 종합체육교육도시로 변모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농산물 판매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문경읍 마원리 941-1번지 일원 33,353평방미터에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교육문화센터와 연구소,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금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호계면 호계리 산 18번지 푸른환경 부지 일원 191,422평방미터에 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하여 연수원, 사회 복지시설,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17필지 127,793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기본설계 및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을 위하여 용역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 늦어도 12월중에는 착공하고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에서 가은읍 전곡리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부지 13,026평방미터에 전시실, 문학자료실, 역사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시에서 동 재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의회 로부터 이 재산 매각을 승인받아서 한국문인협회 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스포츠도시 문경으로 급부상할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현황 및 전망입니다. 본 대회 는 2015년 5월경 8일간 25개종목으로 110개이상 국가에서 1만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는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공식일정으로는 금년 10월15일까지 유치신청을 해서 현지평가와 심의를 거쳐 내년도 5월 CISM 서울총회 에서 개최국을 투표로 결정한 후에 대회 를 개최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은 8월말경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회 개최국을 결정할 내년도 CISM 총회 가 작년 11월달에 서울로 결정됨에 따라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있게 됨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속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을 하여튼 담당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가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희망근로를 한 인원이 얼마나 되고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2009년도 이제 재해예방사업하고 주민생활환경정비 이런거 해서 15대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이번에는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10년도 지금 하는거는 저희들이 제가 그거는 따로 제가 서면으로.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우리 인력을 썼습니까, 희망근로에?

제가 그 내용을 따로 서면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국가시책사업인데 제가 알기는 당초에 이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두툼하게 많이 해놨다가 2009년도에는 상당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2010년도 이게 홍보가 되어서 할만하다보니깐 신청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천명, 이천명되는데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에 투입된 인원은 200명정도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이 신청을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때에 무제한 이렇게 받을게 아니고 어느정도 언더라인을 그어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사람들은 안된다, 뭐 어떻게 해서 그중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탈락자들이 너무 많은 인원이 생기다 보니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희망근로는 신청자들을 받을때에 대상인원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문화는 제가 안묻겠습니다. 글로벌 선교학교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정식승인을 받아서 인정되는 정규 중학교 입니까, 중·고등학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안학교는 정규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선진학교는 최초 정규학교를 목표로 지금 8월달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최종 확정은 11월말에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한 교육감하고 다 해준다고 면담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규 중·고등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처음으로 승인받을거 같습니다.

이게 승인을 받으면 그 나름대로 이후에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맹 교과부에서 교육청 이런데에서 전체적으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역의 인력이나 이런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게 정식승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시도 그 부분에 따라가줘야 되고 이런부분을 하여튼 잘 면밀하게 관리를 잘 해두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추후에 어떤 소요예산들이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유치할 때 우리가 승인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은 학교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지속적으로 되는 어떤 부분들과 병행해 가면서 해주는게 맞지 않겠나...우리가 이 교과부 승인도 안나고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어떤 예산들을 이렇게 같이 투입을 해줬을때에 발생되는 만약에 이 부분과 상반되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작년도 우리 문경으로 오게 된 계기는 충북 음성에서 행정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반발로 인해서 우리 문경 영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적극 지원해가지고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뒷페이지 서울대학교 연수원에 대해서 이게 2008년도 2월21일날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잖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벌써 2년이 됐는데 이게 자꾸 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 2010년도 6월달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 본원에 지금 천억원이상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0억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지금 그거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올 연말정도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유치한다고 벌써 이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진행이 안되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물보는겁니다. 그다음에 문인협회 연수원 문양 초등학교 이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넘어와서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문인협회 에다가 매각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당초에 이 문인협회 하고 다른데하고 경합이 되다가 당초에 그 부분들은 빠지고 이 문인협회 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거기는 다 학교부지니깐 대지아닙니까, 대지로 승인놔있고 상당히 조건이 좋은 쪽에서 이 사람들이 사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뭐가하면은 문인협회 에서 과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을 할거냐, 이부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그 문인협회 에서 이것이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작가 유품전시실이라든가 문학사료관, 문학 역사관, 문학 도서실 이런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은 되어있는데 문인협회 라는 단체가 그만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걸 시행할수 있는 단체냐...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산이, 총 자산이 어느정도 되고 문인협회 가 월 예산이 연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뭐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인협회 회 원이 전국에 1만명정도 되고 180개 지회 를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지회 는 뭐 이거는 조직이 되어 있으면 다 그 조직에 인원은 있기 때문에 인원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 문인협회 나 이런 단체들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단체인지 우리가 그냥 이 학교부지 중간에서 소개해가지고 사업도 안하고 땅만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좋은 땅을 활용못하고 평생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인협회 에 대한 전체적인 총 자산이나 앞으로 연도에 쓸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봐서 사업을 시행할건지 안할건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부터 이거 사업안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 그다음 여기에 대한 시에다가 의존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더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문인협회 라는 단체가 과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건지 괜히 땅만 소개시켜주고 좋은 땅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이 분들이 전혀 뭐 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달라고...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철저하게 가능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이거를 하여튼 봐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기히 같이 경합이 되어서 못했던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결국은 못하고 이 단체가 사업을 하면 다행인데 못했을 경우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이 이렇게 막 쓰여지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담당 단장이 안계시면 국장이 답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없으면 상위층에서 해야되지...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는거라요, 무슨 감사를...전문위원이 있나 담당 단장이 있나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일단 몇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에 우리가 문경시가 지원해주기로 한게 무엇무엇이라요, 양해각서에....양해각서에는 포괄적으로, 문경캠퍼스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명문화했던 구두로 했던 여기 지원해주기로 한게 무엇인가요?

정책1팀 박인희입니다. 2008년 12월5일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학교건립에 따른 조기착공과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관련 행정적 지원관계하고 그리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관계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조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글로벌 선진화학교 법인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체라요?

예.

이거 자산하고 회 사 연혁하고 뭐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이런 상태로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느냐, 맹 일반 학교처럼 등록금 받아서 하는건가요?

1년에 학생한테 천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학원, 일반 서울이나 여기 지역학생을 우선으로 모집하는것도 있겠지만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님들은 큰 부담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기숙하고 밖으로 못나가고 자체에서 다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학원비라든지 절대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졸업생 120명이 졸업했는데 고등학교...95%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300위권 대학에 한 60%갔고 100위권 대학을 미국 유학간 학생들이 40% 갔습니다.

지금 이 공사하고 있는게 기숙사하고 계약금액이 40억이 있어요, 40억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이 서울업체가 건설하는데 지금 이 건설공사현장에 우리 문경시 건설업체나 하도급 계약 맺은게 있는가요, 시관내?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한거는 하도급 관계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거는 여기서 지역 업체것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 건설업체 다 모아가지고 민간자본이던 시 발주던 그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수 있도록 그만큼 회 의를 하고 해놓고 이런거 하나 우리가 도와주는것까지도 못할 경우에 지역 건설업체하고 연관이 뭐 있느냐..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게 교실증축인데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지어줄려고 했어요, 문경시가...실내체육관?

회 의한거는 있었습니다, 실내체육관 관계는.

그거를 서로 뭐 서면으로 된게 있어요?

서면으로 약속한거는 없고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부라든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런식으로 할려고 회 의는 한적 있습니다.

그런것도 확정안되고 교실부터 먼저 짓고 아직도 학교 인가도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건축허가 날 때 여기에는 문경 하수관거 BTL 지역외인데 건축허가 조건에 하수관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일단은 정화조라든지 BTL이든지 그게 하수구가 시설을 하고 한 업체...해야만이 그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자체 정화조로 하는걸로 지금 건축허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 내역서를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된거는 자체 오수정화조 처리시설 그렇게 되어있을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다룰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사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걸 과목 부기변경 바꿔가지고 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사근지구에 정화조 해준다는거라요 이거를 여기 학교에 해준다는거라요?

일단은 학교로 해주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맹 사근지역도 어차피 하수구 BTL사업으로 넣어야 되어서 그래 다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BTL사업 연도하고 몇 년 차이나는데 그래 사근지구하고 이거는 별도로 자기 학교만 자체로 해야되는거라요, 그렇게 안되고. 자체 정화조 설치하는거 기계설치하는거 거기서 다 선별을 해가지고 하수도 물을 보내게 되어 있는거라요, 이게. BTL하고 연관없이...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려면 수십억 들어가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하라,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거 설계내역서 보내주고요.

예.

그리고 부기명에다가 전부 사근지구 정화조설치하면 각 집에 정화조를 해주는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왜 부기를 그렇게 만들어와요, 왜? 그거는 예산할 때 또 얘기하고요. 지금 단장님 안계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 우리 시가 정책기획단에서 하는것만해도 양해각서 MOU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별로 그래요. 그러면 기존 하던것도 완료시키고 새로운 거를 자꾸 도출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거는 그렇게 덮어놓고 새로운것만 하다보니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우리 문경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되는가 대략적으로 책정을 해봤는가요, 단건 단건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중에 문경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나...그거는 안나왔죠. 사업명하고 계약만 나왔지, 전부 단건 나오면 시가 다 지원해준다고 총괄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돈이 호계 국군체육부대만 해도 이면계약 거기 보면 수천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상 그렇게 할수 있느냐..그대신 이런 유치에 투자하는거는 좋지만 이런데 짧은 예산이 다 들어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에 못들어간다 이거라요, 한주먹 예산가지고. 그렇게 총괄적인 계획도 파악안하고 한건하고 이렇게 자꾸 해놓으면 나중에 이 감당을 누가 하느냐...양해각서 해가지고 구두로 했던 서면으로 했던간에 만약에 부담을 못할 경우에 그 사람들 가만있습니까, 시로 소송이 들어오던지 하지...왜 시가 그런 책임도 못지을 사항을...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고 안지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가지고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을투자하기가 열악한 상태인데 자꾸 새로운 사업발굴만 하지 말고 한번 지나간거는 뒤돌아보고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한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느냐 그거를 판단해보고 앞으로 새로 투자할 계획을 잡아야지,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지금 시장이 평생하는거 아니잖아요, 시민은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시정이라는게 행정조직이라는게 개인 사기업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다. 공조직과 사조직은...이걸 계장님이 답변하기도 힘들겠습니다만 이런거를 앞으로 파악을 해봐요, 해가지고 과연 얼만큼 들어가는지...1년 걸려도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 정하는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 에 보고하도록 해줘요.

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글로벌 선진학교 질문드릴께요. 아까 실내체육관 문제 얘기나왔었는데 이거는 교부금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교과부에서 지역학교 현안사업 수요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금 이제 그거 해줘서 해주는거는 좋은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여가활동 뭐 스포츠활동 운동을 할려면은 실내운동은 할때가 없거던요. 이게 영순에 짓더라도 영순초등학교 공립학교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은데 선진 글로벌 선진학교 해주면 24시간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여건이 아주 열악하거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부금 받아가지고 영순에 짓더라도 이왕이면 영순초등학교에 지어가지고 바로 앞이니깐...그러면 글로벌 선진학교 애들이 이용할수 있거던요 야간에라도 이용할수 있고...그러니깐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영순초등학교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실장님 계시니깐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누가 답변하실분...행정지적사항에 대한거 공원계획변경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이거 원래 의회 에서 유희시설부지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뭄화복합단지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위치가 좀...관문은 우리의 얼굴이니깐 위치를 좀 변경하라는 얘기지 조치결과에 보면은 지역발전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위치가 관문의 그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밑으로 내리라는 얘기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던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이런 내용 뭐 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거 그거 다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업자 지정시에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도잘,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계획에는 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물론 SM인걸로 알고 있고 지금 조감도와 기본설계가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그 업체인데 맹 똑같은 위치에다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새재지구는 지금 85년도부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에 종전의 유희시설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지역에 종전의 시설사업이 안되니깐 새로운 상업시설지로 바꿔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 앞전에 발표했던 자료는 구상단계였었고 이번에 새재지구에서는 실행계획에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들어갔던거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맹 그 유희시설 부지가 그쪽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의회 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는 보전하고 조금 내려와서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공원계획 변경안에 케이블카 지역은 포함이 안되어있지요?

안되어있습니다.

안되어있고 뒤에 영상문화복합단지보면 또 이번 계획에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5천억이예요?

예.

맨 처음 보고할때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2,600억.

2007년도 구상단계에서 발표할때는 그 150만평을 시행사가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2,600억.

예, 그때는 1조6천억해가지고.

아니 2조6천억, 2조6천억.

그거는 시행사가 구상단계였기 때문에 사실상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 온 이후에 사실상 지방까지 민자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가능한 계획을 1단계로 맞추었습니다.

아까 보면 가은왕능지구 보면 기획실할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가은 왕능지구 1,900억이 녹색문화 상생벨트 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가은지구 그거는 같이 겹쳐있었기 때문에, 처음 가은지구 저희들 발표할때는 1,900억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래 1,900억인데 지금 가은지구 보면은 근 1,300억이예요.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올렸었을때에 2,500으로 올렸는데.

1,300억인데 지금 가은지구는 1,900억이거던요. 그러면 SM에서는 한 600억 투자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라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그거는 구상단계에 발표됐던 사업이고 그 금액 1,900억이라고 했는거는 구상단계에서 이정도 건축물이나 이정도 앉힐려고 하면 이정도 들어가겠다는 하는 단계이고 그것도 실행계획을 건축설계해봐야 실질적인 금액이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로 올릴때는 2,50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낙동강 프로젝트 때문에 돈이 없으니깐 2천억으로 좀 맞춰달라고 해서 2천억으로 다시 맞춰 올리니깐 최종단계에서 1,285억으로 지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은지구 공공 및 민자 국책사업해가지고 1,900억인데 녹색문화사업 1,285억하면 SM에서 하는거는 600억 되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의원님 안되고요. 지금 1,285억중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지금 1,285억인데 그거도 지금 단계는 구상단계입니다. 국책사업도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국비에서 받아가지고 실행계획을 짜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정부에서 확정되는 금액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서울대하고 숭실대 연수원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이게 서울대하고 숭실대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2010년 7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2010년 11월 공사착공 예정, 이거 뭐 한 업체가 시행하는건가요?.

아니 각 기에 시행하는데 숭실대도 지금 푸른환경에 조병호 공장 대체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는 거의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이나 12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보니깐 두개다 2010년 7월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해가지고 2010년 11월 공사착공...두 업체가 똑같이, 서울대랑 숭실대랑 똑같이 하니깐 이건 뭐 의회 에 보고할려고 일부러 날짜를 맞춘건가 싶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거지 일부러 그렇게 짜맞춘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성콘도는 누가 담당하셨지요, 일성콘도...(대답없음) 없어요 담당하시는분이...

예, 그거는 투자유치과에서.

기공식 하자고 누가 가서 얘기했어요, 일성콘도에 가서 기공식해달라고요?

일성콘도는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어서...

아니 이 당시는 혁신기획단 소속이였어요, 기공식 해달라고 할때....그러니깐 기업체가 자기네들 알아서 시기에 맞춰서 기공식을 해야되지 시에서 가서 기공식 해달라고 총 사정해가지고 기공식 해놓고 안하니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이게 될일이 아니라요, 이게요. 이게 뭐 기공식 빨리 한다고 뭐 시가 더 발전하는거 아니고 시기가 되면 다 되는데 공장유치해가지고 MOU 맺고 하면 되는데 가서 통 사정해가지고, 기공식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가지고 했다고 소장에 나오는데 이런거를 왜 이러지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기껏 돈들여 해놓고 시에다가 기공식 비용 물어내라고 소송들어와 있어요, 전에 혁신에 있던 신준식 단장님도 기업체 전화해가지고 기공식하자고 통 사정 하고, 기공식 안하고 준공하면, 회 사 지으면 큰일나는가요, 그거 뭐...왜 이렇게 급하게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공장유치하면 진짜 가시화될때 아까도 기획실 얘기했지만 진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때 홍보하는것도 좋고 한데 시민들은 기대가 큰만큼 실망감도 큰데 가은분들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앞에 일성콘도 들어온다고 막 시민들한테 현수막으로 도배를 다 해놓고서는 소송이나 당하고...이거 큰 문제거던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위원장님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3억1,909만4천원 이게 저희들이 과다설계해가지고 했다는데 이거 아까 감액조치, 이거 문희아트홀로 했는데 문희아트홀이 아니고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과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부터 5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6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는 민원조정위원회 와 부동산평가위원회 2개위원회 로 민원조정위원회 는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각각 1회 씩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는 2008년도 4회 , 2009년 5회 , 올해 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자료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2009년도 이의신청 62건을 접수받아 해당지역 담당감정평가사 6명과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재조사하고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2건중 조정 28, 기각 34건을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조정한 28건중 22건은 상향조정하였고 6건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 하향결정되었으며 경기침체 여파로 표준지가가 떨어진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통합민원발급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 정확하게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섬기는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정보이용실 운영, 관상용 화분, 화초를 비치 관리하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친절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책으로는 여권 3,339건, 팩스민원 1,921건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하였고 민원실을 방문한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안내 및 대행업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활용입니다. 통합증명 발급기를 활용하여 31,798건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발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휴대폰문자로 알려드리는 제도를 시행하여 1,316건을 통보하여 드렸고 시청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등기부등본을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 7,397통이 발급되었으며 민원인들이 직접 등기소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지역을 순회 하여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드렸습니다. 지난해 총 6회 와 금년 6회 를 방문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 등 3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 민원발급 코너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서편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외에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입출금기와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금융거래도 할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고객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를 추진할뿐 아니라 고객중심의 민원시책을 충분히 발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0페이지에 보면 결정지가 이거는 뭐 어떻게 결정하지요, 기준이?

공시지가?

예, 지가 결정할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 저희들이 공시지가 결정하는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표준지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해서 감정평가사와 담당자가 우선 지가에 대한 토지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형태라든지 이런거를 고려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3월달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다시 감정사와 토지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러니깐 전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물가라든지 지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거를 고려를 해서 기준을 잡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 보면 48,49,50하고 50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의견가격하고 평가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수가 있는가요, 이게요?

그렇지요, 나올수 있지요.

맹 지가를 공시지가를 낼때는 어느정도 근거를 해서 냈는데 48,49,50 보면은 결정지가하고 평가사 감정가격하고는 10배이상 더 많아졌고 56번 보면 10배정도가 또 적어졌어요. 이런 결과가...

그런데 그거는 땅의 이용에 따라 틀립니다. 왜냐하면 땅의 경사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근접이라든지 그다음에 땅의 이용도라든지 해서 가격의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결정지가 결정할 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 결정되어서 이게 �회 쩐튼≠側� 개인이 의견가격을 내가지고 그런데 마성 하내같은 경우는 결정지가보다 10배이상 올랐고 농암같은 경우는 결정지가보다 10배이상이 적어졌어요.

아, 그런 경우는 지역의 사회 에서...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땅의 이용도라고 해서 우지, 창리같은 경우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런거는 도로상의 발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가를 좀 올렸고 농암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거래가 없었고 사실 토지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가가 좀 내려갔고 점촌동 같은 경우는 농암같은 경우이고 그다음에 호계같은 경우나 우지, 창리 이런데는 좀 올랐고...그렇습니다. 호계같은 경우는 국군체육부대 주변을 해서 좀 올랐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마성은 10배이상 올라갔고 농암같은 경우에는 결정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10배이상이 적어졌어요. 땅 지주가 원하면 올라가고...

아니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거는 절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때에 원 지번에 의해가지고 분할되었거나 분할되어있으면 앞에 원지번에 했을때는 땅값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 있는데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앞에하고 뒤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앞에는 뭐 오를수도 있고 뒤에는 떨어질수 있고 같은 땅이라도, 꼭 저희들이 이의신청할때에 받아들여가지고 현지에 딱 가서 평가사들하고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고 본인들도 토지소유자들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뒷좌석에서 답변함)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미 의회 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지난 1년간 즉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사업장별 수지현황으로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 경영결과는 총 수입액은 21억9,294만7천원이고 총 지출액은 31억7,390만7천원으로서 자급률은 69.09%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경영결과는 총 수입액은 23억979만9천원이고 총 지출은 28억9,113만원으로서 지금 자급률은 79.89%로 증가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그 증가세가 지속됨으로서 전체 자급률은 전년도 자급률 76.1%를 크게 상위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장별 매출액과 지출액은 3쪽에서 13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즉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을 포함해서 총 임금 지급액은 21억9,077만3천원으로서 직급별 내지 월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2009년과 2010년 상반기 수도광열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기능성온천장 수도광열비 지출현황을 보면 전기료 1억193만원, LPG 4억4,119만원 등으로 총 5억4,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월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체육센터 수도광열비 지출현황입니다. 전기료 7,665만원, 유류 2억1,644만원 등으로 총 2억9,309만원입니다. 연도별, 월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주변환경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긍정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경영활동에 동참하여 시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 실현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장별 수지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훨씬 이렇게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사업장별을 보면 자급률이 높아졌는데 관광사격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어들었거던요. 혹시 여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쪽입니다.

아, 2쪽 관광사격장, 지금 자급률 80.56%에서...이부분은 조기집행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관광사격장이 다른데보다 지난 6개월간 떨어진 이유중에 하나가 작년의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있었던 조류, 신종 인플루엔자 관계도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는 쭈욱 사업장별로 저게 있는데 10쪽에 한 사례로 국민체육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계속 이렇게 오다가 월별로 달라지고 전혀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국민체육 10쪽?

예.

국민체육센터.

2010년 1월에는 인건비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검색중) 그 인건비 지출액이 1월달의 것이 2월달로 지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2월달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 하셨던것처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자급률을 많이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단 설립 조례에 보면 직원 임면에 있어가지고 직원 임면은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관에 보면은 정관 13조에 보면은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인사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관광진흥공단 정관 지금 몇조를 말씀하십니까?

정관 13조에 보면 직원의 임면에 있어가지고 인사원칙이, 채용원칙이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원칙 좀 지금 줄수 있는가요?

아, 지금 우리 조례와 그다음에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자격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 자격기준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걸 보고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지현입니다. 김휘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자급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자급률을 높이는 부분에서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인력현황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시에서 운영할때와 차이점이 어느정도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단을 위탁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문경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때 정규직 26명하고 계약직 73명, 그래서 그당시 자료에 의하면 9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현재 우리 현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2명으로, 현재 22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액이 상당하다, 위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료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보니깐 이제 일반직, 특수직 뭐 4급부터 해서 총 84명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인력을 줄여서 여기부분에서 어떤 자급률을 높인다는 부분에서 혹시 이부분에 인력을 예를 들어서 절감을 하거나 인원을 줄여가지고 나머지 직원들이 상당히 일이 고되졌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관광을 대하는 어떤 부분에서 질이나 이런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조사결과에 의하면 22명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할때 보면 그 인력의 유동성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단직원들 절대적으로 그 숫자이하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계는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관광진흥공단 인력구조는 대단히 타이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필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생각하는 감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감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에 공단에 와서 내부를 살펴보니깐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하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 공단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할것인가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사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관리하는 문제가, 효율적으로 공단에 넘어와서 할수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타이트하게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혹시 또 이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불평불만 이런 부분들이 일이 힘들다고 그럴수가...

이제 그 부분은 인력의 유연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처할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기능직 8급, 7급이 있는데 연봉이 8급이 조금 더 책정되어있는 부분은 이건 호봉수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당초 입사할 때 호봉수가 높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7급이 있고 8급이 있는데 7급이 8명, 8급이 2명 그렇게 되는데 그 비교를 해보니깐 8급이 연봉이 조금 더...

예, 그 많은 결과는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제일 앞장에 사업장별 수지현황은 이 표로는 자급률이 자세히 구분이 안됩니다. 자료가 2009년도 12월이고 2010년도 상반기 6월이기 때문에 특히 온천장 같은데는 연료비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걸로는 볼 수 없고 지금 표로 봐서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1년동안 자급률이 떨어집니다, 80%에서 76으로 떨어졌고 2010년 금년 6개월은 연말까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표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상태인데 지금 성과급 지급이 7,300만원 나갔지요?

예.

이 성과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성과급은...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정확하게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지급률은 200%, 300%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이 기본보수에 200%, 300%.

이거는 적자나 흑자나 관계없이 의무사항입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지요?

예, 관계없는데 지금 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공기업중에 공단에서 말하는 흑자 적자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게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공기업 중에서 공사의 해당되는 부분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탁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됐고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이해하시기에...

아니 됐고요, 왜냐하면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됐고 성과금은 그렇고 두번째는 지금 자급률이 올라가는거는 대부분 표를 보니깐 국민여가생활 변화에 따라서 스머프마을하고 자연휴양림, 철로자전거에서 수익이 올라와서 올라왔고 제일 이제 문제는 기능성온천하고 수영장,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서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계획되어 있는게 있어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급률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기 오니깐 수지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하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깐 정확한 개념이 아닌거 같습니다. 아닌거 같은데 지금 앞에서 잠깐 제가 먼저 선회 해서 말씀을 이해를...

좀 간단하게 하세요, 공사는 얼마 총액 계획중에서 그걸로 운영해야 되고 공단은 필요한거는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잘 아는데 제가 뭘 묻고자 하면 지금 지출분야를 줄일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건비야 뭐 관계없고 다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할께요. 왜냐하면 지금 기능성온천하고 국민체육센터 여기에 유류대하고 전기료를 이렇게 봤습니다만 유류대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 추세가 시가지 모든 목욕탕이 유류를 안쓰고 전기로 합니다, 전기로. 심지어 점촌에 큰 목욕탕중에 전기료만 400만원 나오는데 지금 다른데서는 우리는 전부 방카씨유입니까, 뭡니까? 우리 지금 온천에 떼는게, 등유인가요?

예, 경유입니다. 보일러 경유입니다.

보일러를 뗄 경우에 저것도 또 뭐 환경부담금 나가는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온천 패턴이 전기로 바뀌고 지금 제일병원 같은데는 지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열로 하면 9% 지열을 저축해놨다가 그걸로 난방으로 쓰고 찬물은 난방으로 하고 하는데 그래 지금 뭔가하면 지금 당초에 기능성온천장 지을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지하실은 보일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하는거는 제도개선으로 지열을 이용한던 전기를 하던 이거를 바꿔라 이거라요, 유류 자체를. 바꾸면 지금 투자비가 면면이 다 빠진다...그래서 뭔가 이런거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저건데 그래서 지금 요즘보면 전기지원, 공기, 유류가스 있는데 지금 새로하는게 공기로 하는게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신공법이라서 좀 그렇고 전기로 지원하던 이 시설자체를 예산이 들어가도 바꾸고 그럼으로 밑에 보일러실을 다 뜯어야돼요.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이런거를...지금 이거 전기로 바꾸는거나 지원하는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제도를 검토해가지고 최소한의 지출되는거를 절감함으로써 전체 자급률은 올라가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쪽으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는거라요.

예, 우리 탁의원님 말씀에 대단히 동감입니다. 저도 여기 와보니깐 전기료하고 LPG 값이 수없이 나가는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료를 내는 전기시설,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초기설비 투자비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보일러 같으면 보일러 설비 잠정가치 평가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그거를 교체해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손익분기점에 따라서 그 시기를 결정하는게 맞을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런 방향으로 우리 본청에, 시청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영원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기에, 빠를수록 교체하는게 낫지 않느냐...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잘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을 보면 일시사역 인원까지 173명인데...그거는 그정도 부탁드리고 지금 금년도 직원 채용공고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이 공고 문안을 안봤는데 당초 설립 당시하고 지금 공고문안하고는 어때요, 차이나는가요?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대로라요?

예.

그 당시 설립당시에 처음에는 문경시로 제한했다가 그다음 전국으로 확대 풀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아 이번에 공고내용은 똑같고요.

지금 공고내용이 처음하고 우리 규정에 보면은 4급 규정 뭐뭐 공무원 6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동일직급에서 3년이상 경력자 이런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 신문지상에서는 고쳐가지고 한것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하는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근래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 관리공단은 현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로자전거나 모든 현금관리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던요. 근래는 파악안해봤습니다, 실제로 전직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관리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의원님 제가 이사장으로 가기전에 일부 그런 얘기를 들은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다음 이후에 제가 들어가서 철저한 교육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극히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을것으로 확신하고 앞으로 이러한 말이 어느곳에서 나온다하는거는 참 저 자신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직원 교육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말 자체까지 나오면 안된다하는 생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진흥공단 전반에 보면은 이사장은 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는데 경영성과는 무엇을 가지고 경영성과 표시를 하지요?

우리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뜻을 말하시는겁니까?

정관 8조에 보면 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사장은 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예, 했습니다.

경영성과계약을 뭐 경영수지별 같은거로 계약을...

단지 그것만 포함되는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인사, 조직,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성과가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지만은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게 종합적으로 되는 그런것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꼭 집어가지고 하기에는 뭐 어렵습니다.

물론 인사 그 다 포함되지만 결국 중요한거는 성과가 중요하거던요. 이윤을 얼마나 냈는지가...적자만 내고 인사만 잘한다고...

저는 안의원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대단히 그게 성과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그게 전체의 일부분이지 그 자체가 전체는 아닌데 이제 이게 이런거는 공사하고 공단하고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듣곤 하는데...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기업중에 공사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가 경영측면을 대단히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독립채산성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사업을 펼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공단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위탁시설장 관리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같이 표현을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철로자전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그 업무자체는 우리 관광진흥공단은 위탁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으면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지금 위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이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철로자전거를 성신기업으로 넘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걸 모르고 계세요?

제가 업무를 봤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탁관리를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거는 적절치 못한.

철로자전거를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철로자전거를 성신기업으로.

그거는 의회 에서도 협의도 안하고 한 것을...지금 진행중인 사항 같은데 그것을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하라는 것은 대단히 �회 쨈� 이야기지요.

지금 이사장님이 금방 공단은 성과보다는, 경영성과보다는 안에 내실있고 대민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목적에 보면 결국은 수익이 주거던요, 결론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볍다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공단에 대한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은 이해가 쉽다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단이 의원님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공단이 81개소가 있습니다. 81개소가 있는데 그 예산을 투자해서 매출액 부분, 그러니깐 예산대비 매출액 비율이 우리 공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김해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년 150억 사용하는데 매출액은 27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여기와서 보니깐 수지로 평가하는게 정확하게는 예산대비 매출액이 18%밖에 안됩니다.

아니 제가 아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의원님, 지금 76.1% 올해 80% 넘어갈겁니다.

제가 아까 묻는 얘기는 시장님과 경영성과계약을 할때 성과라는거는 일부분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경영성과계약이라고 하는거는 이 매출액을 많이 올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이외의 요소가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구목적에 보면 시에서 하면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신분보장에 따른 무사안일과 도의적 회 의, 보상과 유인의 불일치로 인한 회 피적 제도, 순환보직에 의한 전문성 부족, 조직인사, 예산 등에 대한 관리적 자율성의 결여, 이런걸로 해가지고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론으로는 보면 공단의 타 사업과 연계하고 뭐 보면 그거 그냥 성과가 안나는거는, 수익이 안나는거는 안하고 수익나는거만 공단에 이관하는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있거던요, 성과보고서에. 결국은 성과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던요.

아까도 이제 얘기를 제가...왜 공기업이 설립해야 되느냐, 그 공기업 목적하고 장점이 많거던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기업의 분류중에서 공사하고 공단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방공기업 주체중에 운영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직영기업도 있고 우리처럼 간접경영하는 체제가 있고한데 자체수익을 중요시여기는 것은 공사라고 표현을 하거던요,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이런 관리본 위주일때는 공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체제는 예를 들어서 공사같은 경우는 채산성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공단은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자꾸 경영수익만 그거 하는데 최고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관리측면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경영수익이 최고라는게 아니고 지금 관광진흥공단 확대방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안되는거는 타당성이 부적절하고 수익이 돈이 되는거는 매우 적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익이 되는 사업만 갖고 간다는 얘기거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그것도 중요하고...

기능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성과 안좋은거 이런거는 안가지고 가고.

안의원님, 경영성과라는 것이 돈 해가지고 플러스만 되는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비율을 줄일수 있는것도 해당이 되는겁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단에 4급 관리직이 한 몇 개월동안 공석에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공석으로 둔 배경이 있는가요 뭐?

제가 이제 저 업무스타일 자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신이 안나면 잘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파악이라든가 공단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었고 인재를 채용한다는거는 들어오기는 쉽고 내보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깐 일부 오해의 소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뭐가 있었더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지금 4급 관리부장이 채용됐는가요?

뭐 잘아시지 않습니까?

뭐 채용이 됐습니까?

그 뭐 아시지않습니까?

그 어디 교육갔는가요?

지금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언론에 나온 결과로는 하필 이런 시기에 채용이 되어서 또 이런 시기에 됐다는거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거던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와서 생각하니깐 신문을 보니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님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위증의 죄도 있고 뭐 그렇게 했잖습니까, 제가 양심을 걸고서 여기서 누구한테 압력을 받고 했다거나 하면 제가 이사장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공개채용하신거잖아요, 특별채용하신건가요?

그렇지요.

특별채용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깐 신규채용하는데 시험과목이 말이지요, 참 중간 관리층에 들어오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개채용을 할려고 하니깐 일반직 4급 및 5급 같은 경우는 국어, 한국사, 일반상식, 행정법, 경제학 뭐 이런식으로...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점수를 잘 받아야, 필기시험을 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공기업의 성격상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조직관리라든가 실무적인 어떤 관리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수가 있지요, 의견이 나올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신념은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오해의 소지를 여기에 와서 알았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일반상식으로도...

그런데 이제 뭐 시차를 맞추고 이런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양심을 걸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사장님 생각이고.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대다수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걸로.

그게 어떻게 시민들 대다수입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일일이?

예.

그거는 안그렇지요.

아니 언론에 이게.

그러니깐 언론이라도.

신문에 도배를 할 정도 되면은.

안의원님, 제가 일일이 지금 언론기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할 건더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공단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맞지 않다는...그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겁니다.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 공사, 공단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그 전제가 되는것이지 그리고 수익이 뭐가 수익인지,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성격이라든가 업무관계라든가 경영비용이나 자본투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제가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거라요.

이번에 직원채용하는데 등록한분이 몇분이나 되지요?

두사람입니다. 한사람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하니깐요.

그러니깐 애초에 시민들이 넣어봤자 안된다는 인식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경시에 6급이상 퇴직하고 3년이상 하신 분이 두분밖에 없어요, 다른분은 아예 넣어도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넣은거거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안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내도록 만들겁니다, 제 성격상.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 를 줬으면 내보고...가타부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의원님이 이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 난 얘기가 다 그런 내용이라...

아니 언론이 만고 진리같이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그 진실이 중요한 것이, 제가 만약에 누구 채용하는데 압력을 받았다면 그 성격상 안하는 성격입니다, 그런거는.

대한민국 대통령도 언론을 보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김태호 국무총리는 그래도 저는 그런거 안합니다.

언론을 못믿는다면은...

아니 제 말을 안믿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거는 안되지요.

대통령까지도 언론을 믿는 마당에...

그러니깐 제가 할말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이 만고의 진리이고 헌법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 너무 서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격해지는거 같아서.

저도 의원님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고, 말을 잘못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여기에 섰는데 어떻게 제가...말씀을 당당하게 드려야지요.

예, 서로가...우리 안의원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게 꼭 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느껴지기를 그렇게 느껴져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관광공단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을거 같고 그래서 아마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공단이 정말로 몇 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마 첫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사랑을 받는 그런 공단으로 나기를 좀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고쳐 세우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공단에 대한 제가 지난 몇 개월동안 살펴보니깐 공단에 인식,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많았다,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공기업 설립목적이 한 열대여섯가지 됩니다. 되는데 어떤 뭐 상황에,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매도된다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기업중에서도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는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같은데가 없습니다. 다른데 이사장 모임이 지난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예산대비 매출액이 이런거 깜짝깜짝 놀랍니다. 김해 시설관리이사장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경이 잘 이걸 운영하면 대단히 앞으로 문경을 이끌어갈수 있는 효자사업이 많다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거라고...그런데 진즉에 우리 시민들은 무슨 어떤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감각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있지만 우리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공기업중에서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측면, 그다음 지역개발한다는 그런 측면, 경기침체가 됐을때 이루어지는 시너지효과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측면만 보고 말이지 계속 주장하니깐 시민들이 잘못하면 이거 공기업 해체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지금은 시대적 흐름이나 조류로 봐서는 공기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고, 일부는 감량을 해가면서 비대한거는. 지금 엊그제도 우리 여기 공단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문경읍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문경시 문경읍장 신준식 가은읍장 권용문 영순면장 김인갑 산양면장 박창희

평소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문경읍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문경읍장 신준식입니다. 먼저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으로서 201페이지 기관운영업무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동에서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각종 행사 등 읍면동 및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비로서 2009년에는 예산액 660만원중 497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5% 집행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한 실액예산으로 보면 99%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6월30일 현재 86만6천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13%가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6.2 지방선거 제한요인이 많아서 집행을 많이하지 못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읍면동에는 공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도 읍면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편물 발송현황은 각종 민원서류, 공문 발송으로 2009년도에 16,688건의 67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에는 6월30일 현재 8,020건에 32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읍소관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 주민동향보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경읍 지역개발사업 즉 읍면동 숙원사업비 또는 재량사업으로서 연 예산 3억8천여만원으로 각 리동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지방계약법령 등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으며 거의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내지 6페이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시 본청에서 새마을과, 건설과 등 관련 실과소의 예산중 긴급 지원사업 및 재배정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33건에 9억8천여만원이 재배정되어 9억2,4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6월30일 현재 14건 4억5,18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4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읍에서는 문경읍 사업장을 둔 업체에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있고 아니면 문경읍에 연고가 있는 업체에 공평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동향보고 현황입니다. 주민동향보고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주요행사, 미담 사례 등을 시 본청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에는 40건, 2010년 6월말 현재 12건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경읍 사무실 소관 2010 행정사무감사보고 건을 마치면서 그동안 읍면동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 격려, 배려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읍장님, 마니커 닭장에 분진나는거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안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즉시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서 검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그렇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대책이 세워져 있는게 있는가요?

그게 상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계를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때 좀 더 심하다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시에는 미리미리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협조도 하고 저희들도 동향을 받는대로 즉시즉시 관련과에 보고토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민숙원사업에 부기 달려있는거 집행은 다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민숙원사업비 부기 안달린거는 얼마나 집행하셨지요?

대개 주민숙원사업비는 99% 집행을 합니다.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문경읍에는 큰 수해같은거는 없었습니까?

예, 다행히도 수해가 없어서 저희들은 뭐 큰...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험요소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사업이나 이런거를 배정받아서 읍면동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비 부기 없는거는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하니깐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같이 좀 일좀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저희들은 의원님과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문경읍에는 의원님이 두분이나 계셔서 더 힘들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거 동향보고 있지요?

예.

이거는 빠진게 많은거 같은데 실제로 우리 동네도 보면 그렇지만 동향보고라는게 시장님도 선출직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이거던요. 주민동향을 다 같이 알아야지 뭐 좋은일이나 나쁜일이나 뭐...지금까지는 동향보고가 의원님들한테 한개도 사실 안됐다고 볼수 있거던요.

예, 사건 사고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드리는거 있고요. 각종 행사같은거는 의원님들한테...뭐 앞으로는 빠짐없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문경도 이제 이장님들이 동네 크고 작은거 다 보고하실텐데 우리도 보면 지역구를 챙기다 보면 경로당에 밥을 해가지고 동네 이웃들하고 같이 한다거나 이럴때 읍장님이랑 같이 가서 둘러보고...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은건데 보면은 그런거는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대로 잘 모시고 하여튼 원활하게 우리 읍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동향보고를 의원님들한테 꼭 빠지지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가은읍장 권용문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읍 행정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은읍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25개 업체에 7억1,289만7천원으로 2쪽부터 5쪽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사업은 26개 업체에 3억7,553만8천원으로 6쪽부터 8쪽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동향보고 현황입니다. 주민동향보고 현황은 9쪽은 2009년, 10쪽은 2010년 주민동향보고 현황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은 2009년 573만원이고 2010년 6월까지 169만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09쪽과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우편물 발송금액은 2009년 327만4천원이고 2010년 6월까지 148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은읍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읍장님, 여기서 이렇게 뵈니깐 또 좀 다릅니다. 가은읍이나 이제 문경이나 농암이나 우리 문경에서도 북부지역 관광지가 위치되어 있다보니깐 사실은 이제 문경읍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새재는 많이 하는데 가은읍은 대야산 일대에 지금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농암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특히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에 어떤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거를 최소화할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어떤 차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방만한 어떤 넓은 지역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야산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좀 해소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또 넓은 지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깐 도 경계와 이제 충청북도하고 경계되는 지역들이 많다보니깐 충북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농협도 그럴것이고 행정기관도 그럴것이고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이 그래도 다른 충북지역에 비해서 좀 혜택을 더 받을수 있으면 받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고, 그쪽 지역은 괴산이다보니깐 군지역이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 이런것들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좀 충분하게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산 관광지는 시 지정 관광지로 되어있어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지금 쓰레기 수거료도 입장료를 받고 있고 주차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을 징수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료는 사실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1인당 500원밖에 안되니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그동안에 지역에 있는 우리 개발위원회 가 운영을 해왔는데 그렇다보니깐 찾아오는 관광객들하고 마찰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들 읍에서 직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쪽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평지역, 그러니깐 지금 백두대간을 넘어서 있는 문경지역 땅은 사실 너무 개발이 안되어있고 또 아니면 거기에 농로포장 이런게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쪽지역에서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김지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은 같은데 용추계곡하고 석탄박물관 근처에는 사실 쓰레기를 아무리 치워도 치우기보다는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각종 공사내역에 보면 원두막 한개에 1,600만원씩...얼마나 큰걸로 하셨길래, 왕능에 보면 주민쉼터용 구입해가지고 한 1,6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크기가 아주 큰건가요, 팔각정인가요?

예.

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왕능리에, 주민쉼터용 원두막 구입해가지고 왕능리에 1,584만원 되어있는데요.

예, 안광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석탄박물관 주변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 이 쓰레기를 계속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매일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이 안되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쉼터용 원두막 제작은 지금 이 원두막 뿐만 아니고 그 기반공사 그러니깐 그 쉼터조성을 하는 전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농로하는데 1,500하는데 이 원두막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옆에 인근 조경이나 아니면 쉼터조성하는 전체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공통자료에 보면 저번에 지난 가을에 한승수 국무총리 왔을때 도리실 매운탕집에 가서 식사제공을 35만원씩 했는데 이거는 안그래도 읍면에 기관추진비가 열악한데 이걸 읍에서 내지말고 시에서 담당과에서 내게 하지 이 많은 돈을 왜...안그래도 사실 읍면에 기관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거를 그랬어요 왜?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청에 맡겨도 될거 같은데 가은은 김지현의원님하고 항상 상의해서 한다고 하니깐 지역구 의원들하고 항상 상의 좀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게 불만이거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동향보고도 그렇고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가은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숙원사업 지금 부기 달린거 다 하셨는가요?

예, 다했습니다.

부기 안달린거는요?

그 외의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 의원님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읍장님도 물론 알겠지만 지역구 의원이 사실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깐 부탁하는게 많거던요. 의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같이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면장 김인갑입니다. 계속해서 영순면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면 2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2009년도 영순면 예산사업은 말응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27건에 2억7,27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본청 예산중 재배정된 사업은 왕태3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13건으로 1억4,36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영순면 예산사업으로 의곡1리 농로포장 공사 등 22건에 3억1,80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달지2리 주민쉼터조성부터 뒤로 10개 사업은 본청 예산중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총 10건에 1억7,16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동향보고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009 영순천마축제 개최 등 11건이고 다음 8페이지 2010년도에는 영순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얇은책이 되겠습니다. 읍면도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 660만원중 59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66만원이며 2010년 6월말 현재 예산액 660만원중 1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1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읍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4쪽, 각종 용역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우편물 발송현황으로서 2009년도에는 5,251건에 184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 6월30일까지 2,884건에 11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설맞이 이장 및 기관단체장 선물구입 등 3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5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영순면 기관운영업무추진 음료수 구입 등 6건에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4페이지에 보면 농로포장 공사 왕태1리 그거는 사업비도 얼마 안되는데 일반경쟁 입찰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오타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 오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입니다, 1인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보면 215페이지 하단부에 추곡수매 검사관계자 급식제공 이거 다른 읍면은 추곡검사자들 식사제공 없는데 영순에는 뭐 등급이 잘나왔는가요, 이 식사대접 하셔가지고.

아, 예.

등급이 잘나왔어요, 식사대접하셔가지고?

그런거는 아니고 영순은 농민이 가장 많고 우리 쌀농사가 주된 농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깐 그쪽에 비중을 좀 둔거 같습니다.

그리고 백포 꽃게나 화포라는 호칭이 있지요, 그 유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이목 화포라고 하면 이목 1리와 2리 사이 큰 고개 너머 그 옛날에 나루터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화포나루라고도 하는데 꽃 화짜하고 물가 포짜해서 화포나루라고 합니다. 그 유례는 옛날에 천마산 주변에 그 진달래 참꽃이라고 하지요. 진달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옛날에 화전놀이도 하고 화전 굽기도 많이 하고해서 꽃이 많이 날리고 한 포구다고 해서 화포나루라고 유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주위에 경치가 좀 있는가요?

예,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 낙동강개발사업 일환으로 상주보가 생기고 나면 그 위에 상류개발계획이 앞으로 그 수립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쪽에...전망대부터 해서 등산로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천 삼강 나루터식으로 이쪽도 같이 개발하면 두군데가 연계되면은 양쪽다 관광지로서, 안그래도 이쪽 문경 북부지구만 관광지가 몰려있어가지고 이쪽 남쪽으로도 좀 해놓으면 연계될거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삼강 나루터의 원조는 달지쪽인데 그쪽 도로가, 다리가 새로 놓이면서 앞에 부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주막도 흔적이 없어져서 지금 예천쪽에서 삼강 주막터를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들쪽으로 임도확장이라든지 다름에 트래킹코스를 만들고 해서 접근성도 그쪽 손님도 유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나루터를 만들어서 상주댐 있는 그쪽 밑으로 보 있는 쪽으로도 다니고 또 삼강으로도 같이 다닐수 있도록, 연계해서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중입니다.

그리고 백포 몇 년전에 잔디 이식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예, 그 잔디관계는 전에는 기관단체하고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금년 낙동강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그부분은 더 이상 잔디밭으로 쓸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잔디밭 그거를 다른데 분양이나 뭐 판매할 상품가치는 없는가요?

예,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바닥땅이 지금 모래땅입니다. 모래땅이 되어서 잔디를 몇 년 키웠는데도 옳게 잘 크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잔디를 팔려면 전부 각을 떼고 해서 해야되는데 그런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잔디가 크지를 못하고 해서 상품성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잔디이식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예산낭비.

그런데 잔디, 식재 현재로서는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디라고 하면 진흙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질토가 되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농로포장 공사 말응1리 5,300만원이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6페이지 그 밑에 농로포장공사 율곡2리 작은가산해가지고 5천만원인데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예, 이런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할수 있는게 2천만원이하인데 나머지는 관급자재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해놓은거는 총사업비를 기재해놓았고 실제 계약자 업체하고 계약한거는 2,200만원이하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대가 반이상 이렇게 관급자재비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안그래도 영순농협에서 작년에 했던 약 6만여가마되는 비축물량을 계속 팔고해서 거의 팔아가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모자라서 금년도에 아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비축할수 있는 그런 싸이롤을 2기정도 영순면에서, 농협에서 자체 할려고 하니깐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실제 한 3억정도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서...이번 추경예산에 한 2억정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그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예, 2기..추가 또 더할 계획...

예, 알겠습니다.

예, 산양면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산양면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총 37건에 3억6천만원으로 면 예산 21건, 재배정 16건이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010년 6월말까지는 총 33건에 2억7천만원으로 면 예산 23건, 재배정 10건이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동향보고는 2009년에 감 작목반 구성외 5건이며 금년에는 한국 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이전 예정외 22건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읍면 공통사항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으로 2009년에는 550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28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은 2009년도에 4,648건, 금년 2,04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양면소관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양면은 옛날 보건지소 철거하고 나면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지요?

이제 철거계획이 이전이 되어가지고 철거비가 2천만원 서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보건지소는 산양면지 편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하고 추진위원 사무실로 현재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발간될때까지, 한 연말까지는 사용해야 될거 같습니다. 향후 다시 그것을 철거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꼭 철거하지 않더라도 더 소중하게 사용할수 있는지는 추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 종사자 이거는 공공비축미를 매입을 농협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매입을?

그렇습니다.

매입종사자라면 농협에서 식사제공을 하는게 아니고 면에서 식사를 제공하시는건가요?

이거는 산양 산동농협창고 RP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양면민들이 모두가 이용을 하고 해서...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몇 번 급식을 제공한 그런

비축미라고 하면 농협에다가 창고에다가 돈주고 보관비 내는거잖아요?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거기에 맞는 비용을 급식으로 제공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에 보면 작년에는 1년에 5개 밖에 없고 올해는 전반기때 이미 이렇게 많은데 이거 뭐 선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됐는가요?

이거는 그런 사항들이 또 뭐 자주 발생이 되고 지난해보다는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에 있는 동향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동향보고가 사실 이게 시장님도 선출직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인데 동향보고 사실 의원님들한테 거의 전달이 안되거던요. 이건 뭐 대충한거고 이것보다 더 세세한 동향보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세한거라도 의원님들한테 좀 동향보고를 다음부터는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예, 앞으로는 모든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산양면 노인회 증축은 면에서 했는가요 시에서 증축을 했는가요? 산양면 노인회 증축한거, 그거는 면에서 배정받아서 사업을 했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면에서 추진하셨어요?

예.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던데...

지금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보조사업은 정산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