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6일 제141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상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이 2010년 9월 7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 심상진입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의안번호 1599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안상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 규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1조2,29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1,581억원으로 일반회계 7,622억원, 특별회계 3,95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329억원으로 일반회계 7,393억원, 특별회계 2,935억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251억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72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52억원, 순세계 잉여금 471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1조2,298억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2,194억원으로, 94.1%인 1,581억원을 징수하였고, 82억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시 예산 규모는 1조782억원으로 예산성립 후 1,515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2,298억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인 1조329억원이며, 이월액은 8.3%인 1,017억원, 집행잔액은 7.7%인 9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 10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50억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4억원, 예산절감액 6억원, 예산집행잔액 62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원, 예비비 189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97쪽부터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말 채권 현재액은 2008년말 보다 4억원이 증가 된 124억원이며, 채권종류별 내역은 융자금 채권이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채권의 주요내역은 공무원 학자금 위탁대여금 채권 74억원, 농어촌진흥기금융자금 31억원, 주택융자금 채권 15억원, 기타 4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3쪽부터 7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말 채무 현재액은 2008년말보다 793억원이 증가한 3,178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500억원이 발생하였고 29억원을 상환하여 일반회계 채무액은 4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천안 제5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63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310억원을 상환하여 특별회계 채무액은 3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5쪽부터 7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8,512억원입니다.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3조 7,903억원, 일반재산이 608억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2조3,398억원, 건물이 4,563억원, 기타 1조 549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3쪽부터 7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655대에 57억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27대 12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59대 19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623대 5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7쪽부터 8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 즉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부채·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09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6조 6,624억원이고, 총 부채는 3,724억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2,9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현황을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총수익은 8,905억원이며, 총비용은 7,304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0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2쪽부터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부터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기초순자산은 5조8,444억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01억원, 순자산의 증가는 4,506억원, 순자산의 감소는 1,651억원, 2009년도 기말순자산은 6조2,9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4쪽부터 2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0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 천안합동분향소 설치 등 15건에 대하여 3억5,50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5,016만원로서 484만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만 25만원이 지출결정되어 25만원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현황은 페이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1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이므로 주요내용으로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41억5,984만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127억6,769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84억2,059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3억4,709만원이 증가한 285억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은 127억6,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고유목적 사업 및 융자금 등 총 15개 기금에 84억2,0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안상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안상국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중에 집행된 회계별 세입세출, 채권·채무, 이월사업,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천안시의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에 대한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9회계연도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시작된 세계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9 천안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개최, 200여개의 기업유치, 북천안IC 착공 및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한 해로 평가되며, 본 의원은 주요시책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지방세 미수세금 총액은 약 213억원이며 우려되는 상황은 매년 미수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0 회계연도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소득할주민세 및 취·등록세 등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순위 재검토 및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현재 구청의 체납세 담당직원은 3~4명으로 해당업무와 함께 수많은 미수세금을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미수세금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도 본청 차원에서의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의 강도 높은 징수대책 마련으로 조세평등을 실현하고 시정의 세입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2009회계연도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예상 대손 추정률은 약 20%내지 42%로서, 이는 과거 대손의 경험률에 비추어 미래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세금으로서 그 금액은 약 38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미수세금 대비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성실한 지방세 납세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되므로 성실납세의 지속적인 홍보 및 포상과 더불어 체납세금은 언젠가는 납부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2009회계연도 세입 결손처분액으로 유실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약 82억 중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이 약 30억이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된 금액이 약 26억원입니다. 이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된 약 26억원은 현 지방세 징수규정상 『1차 독촉장 발송 후, 징수독려를 위하여 이후 수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도 이 독촉장은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1차 독촉장 발부 후 5년이 경과되면 독촉장의 재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한 체납자의 지방세는 자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 처분됩니다. 이런 규정은 지방세의 소멸시효 완성 규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세입의 유출을 방관하는 규정이므로, 향후 도청, 행안부 등 관련 상급 관청에 법령 해석의 재검토 등을 통한 소멸시효 완성 요건 개선책 건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방안촉구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강화 및 사업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비 발생은 사전에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부족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운용한 사례가 대부분인 바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채무비율 경감에 대한 권고입니다. 2009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총 세입 대비 순수부채 즉 지방채발행 세입 비율은 약 6.5%로 약 500억원으로서, 지방채 수입액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하였고, 소멸적인 경상비용으로 전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나,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는 이후 천안시 재정건전성 악화로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귀착되어질 것이므로 앞으로 확실하고 건실한 사업에 한하여 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계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결과 및 제언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적 재정관리제도의 근간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건전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정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첨단재정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