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전진숙의원외10명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성범죄가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잠깐의 방심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최근 아동·여성폭력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문화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실태를 재점검하고 단기적 대응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마련으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책무에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수립, 시설·장비 확충,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지역연대 구성에 지역연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어린이들의 안전실태를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전진숙의원외10명발의)]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북구의회 전진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로 2010년 8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어린이들의 안전실태를 재점검하고 단기적 대응책이 아닌 장기적 대책마련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아동·여성폭력 방지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안 제6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이, 안 제7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이, 안 제8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안 제15조는 사업비 지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관계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범죄가 없는 지역사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시설 지원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경찰서에서 아동·여성 폭력, 초·중학생들 간의 폭력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9월안에 북부경찰서에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진숙 의원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7월말부터 경찰서에서 각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해서 통장단들이 위촉되어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단체와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7호을 보시면 북구에는 여성·아동연대가 이미 구성이 되어서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 지역의 주민자치조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성폭력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자기 동네에서 빚어지는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기동네가 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조직들이 협력을 하고 같이 움직여야만 훨씬 더 많은 예방을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와는 다르게 제6항과 제7항을 넣었습니다. 아동·여성폭력 관련 학식자, 경험 있는 전문가들도 추가로 둬야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치조직들이 지역아동·여성연대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 좀 더 활발하게 될 것 같아서 이 항목을 삽입시켰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드신 전진숙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북구의회 들어오기 전에 자율방범대장이나 생활안전협의회 집행부를 맡아보면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자칫 방치하는 예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부경찰서에서 그런 것도 만드는데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또한 관계 기관과 많은 협력을 했는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동지키미집, 등·하교 시 도우미, 방금 말씀하신 통장단들이 서비스하는 것도 어린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연결고리가 쉽지 않아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역 아동·여성들에게 보충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 움직이고 다른 단위가 각각 움직인다 하더라도 주도력은 행정기관이 가졌을 때만 좀더 넓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진숙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5조 제4항에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설이나 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북구에는 이미 여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조례에 근거 없이 성폭력특별법이라든지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 한 곳, 여성상담실이 한 곳,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북구에 있거든요. 특별히 구비나 시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피해아동과 여성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하자는 말씀입니까?

기존시설은 이미 지원이 되어 있고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설·장비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시설을 만들자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예산 범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뚜렷한 장비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확충해 나가자는 말씀이지요?

예, 참고로 쉼터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는 보호시설단체인데 지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요. 이미 북구나 이런 데에서도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기자재가 필요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실천방안에 있어서 지역연대를 설치하자. 입으로는 지역 연대에 관한 내용들이 제18조, 제19조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유사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가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이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동·여성보호연대는 이미 북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1조 제5항까지 구성범위가 확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범주와 범위를 더 넓혀서 활동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연대의 구체적인 설치근거를 조례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실비보상 관련해서 “구청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의될 사안 자체가 금액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그 연대에서 강조되어야 할 안건들이 심각한 사안들이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수당이나 여비에 대한 지급은 차후에 논의할 사항이지 미리 언급하면서 위원들을 위촉한다거나,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요. 혹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차후에 운영관계상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보충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는 이미 지역연대가 구성되어서 1년에 정기회 2회, 임시회까지 총 4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대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광산구는 작년 12월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광주광역시는 올 2월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조례가 있고 유사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수당 및 여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발의하신 전진숙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쭤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보상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되게끔 관련 조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인데요. 제15조를 보시면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관련기관과 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동과 여성에게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말하고 있고 관련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인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북구에 지역연대도 마찬가지고 여성폭력과 아동폭력과 관련된 시설들이 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 자치구 내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근거 조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연 2회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1년에 2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결합해서 활동하고 자기 주도적인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지역연대의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들이 밤거리에서 폭력으로부터 좀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여성폭력 방지기간입니다. 그때도 여성단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기관이 얼마나 의지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구가 성범죄나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부분일 수 있겠다. 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구민들이 힘을 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캠페인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캠페인 방법을 여기에 명시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은 유인물을 나눠주는 방식과 대규모의 집단적 인원이 모여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학교와 연계해서 집중적인 성교육을 시킬 수 있고 굉장히 창의적인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2회 캠페인은 1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합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연대는 분기별 한 번씩 연 4회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점검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안을 올렸고 캠페인은 2회가 진행되면 지역연대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여러 형태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등하굣길 도우미 사업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등하교 도우미로 9명이 신청되어 있고 52명이 등록되어 국·시비 7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일 활동하고 있는데 자칫 성폭력은 조례안만 만들어 놓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였다 흩어져버리면 조례안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될까, 광산구 같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에 있는 조례와 광주의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라는 것은 실제 집행되고 실행되어야 효율성을 갖는 것이므로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등하굣길 도우미도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라고 맡겨두었을 때는 어려운 것이고요. 지역연대에서 수시로 상호 연계를 갖고 점검하고 강제하는 것을 행정이 좀더 발빠르게 움직였을 때만이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면 실효성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 보호연대는 그동안 얼마나 활동했습니까?

활동은 2008년 12월입니다.

2년 정도 해왔는데 여기에 있는 골자는 주민자치나 지역사업으로 성폭력, 아동폭력,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를 위한 홍보나 끊임 없는 관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간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사업 등 지역사업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해서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인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전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과는 담당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지역연대를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 교육청 교육기관, 검찰, 법원, 검·경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고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점검 정도의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 동네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연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지치조직에 들어와서 자치구의 동 단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려는지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라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연대에서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 관련 조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자세히 모르겠고요. 2008년 6월에 제정된 아동학대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금번 조례안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조례는 보건복지부에 근거한 조례이고 이번에 발의된 아동여성폭력 관련 조례는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시면 “아동폭력이란 아동복지법 및 다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으로 두 조례 간 중복됨이 없도록 조례안이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동학대를 예방했던 사례들이 몇 건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희망복지과장이 오시면 질의해 주시고 최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된 후 잘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아동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조직과의 간담회나 사전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연대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지역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정도에서…….

동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동입니다.

합의된 상태입니까?

합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상호연결고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와야 이후에 캠페인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대부분 성문화 또는 여성폭력, 특히 여성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주 중심의 논재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설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의원님, 아동·여성폭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집행부에서 소요될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고 위원회 수당과 관계 기관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0년도 가정폭력과 관련 예산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가정폭력 관련 예산 중 구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관련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시설 지원운영이나 성폭력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차피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매칭펀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구비도 매칭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금년도에 구비는 이주여성보호소 운영에 시튼이주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예산은 국·시비 보조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인데 국비 8,000만원,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 1/4분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재발방지사업 보조금 교부내역을 보면 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상담에 국비 1,610만원, 시비 690만원으로 2,300만원, 시튼이주여성쉼터가 1,960만원, 다솜누리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2,566만 3,000원, 다솜누리의 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원 100만 6,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나올 때는 소요될 예산을 대략이라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여성폭력 관련 예산의 전체 예산 3억 8,000만원 중 구비는 3,000만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가을에 편성해야 됩니다. 금년 예산이 국·시비, 구비 합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좀더 증액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전체…….

여성업무담당 국장이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생활국의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예.

실제로 아동과 여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진행하실 구청장님께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공동위원장 1명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좀더 포괄적으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까지 포함하여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위원 1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설정된 것이고요.

상담소 1개를 설치하고 보호시설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실적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 존재되어 있는 시설도 3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부와 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감사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나왔을 때만 존속되고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가 활동할 수 없는 형태의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구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배웠던 상담노하우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관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지원해 주는 근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구비로만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고 국·시비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거기에서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소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담소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구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국·시비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구 전체의 올바른 성 문화,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마인드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 것인지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별히 이 조항을 근거로 요구했을 때 무작위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항목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바꿔가는데 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구민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진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례가 광주시는 2008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까?

2010년 2월입니다.

광산구에서는 언제 되었습니까?

2009년 12월입니다.

아동과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제3조 책무에서 제5항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조달이 나와 있습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광주시에 나온 조례보다 좀더 권한도 강화되어 있고 강제규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필요가 있습니까? 제15조에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3조 제5항, 제5조 제5항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리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중복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책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비예산사업으로 항목을 책정하게 되면 그 사업은 조례에 있는 하나의 규정으로만 끝나게 되고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진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북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래서 어렵고 저것은 저래서 어렵다면서 예산삭감이 많이 되어 버리거나 추후에 늘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동이나 여성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조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강제조항을 넣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단순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항목에 대해서 제15조에 근거해서 필요한 재원조달을 하게 되면 다른 항목에 없는 것이 간결명료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은 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아동·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 아동여성 지역연대가 있지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방캠페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아동연대와 시가 연계해서 캠페인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캠페인 등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북구 자체에서 예방캠페인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지역아동연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 2회가 아니라 3회,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도 시와 연계해서 2회 실시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아동연대의 법적근거 확보로 최소한 연 2회 이상 구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실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계속해서 제14조를 보면 지역아동연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1/3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정기회의는 거의 1년에 1번 정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회의는 지역보호연대에 관한 지침에도 정기회의는 2회하고 연 4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기별로 1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든 후 그 조직이 실제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주 소통을 하고 연결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때 와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고 나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분기에 1회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기회의라는 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있으면 임시회가 별로 필요가 없지요. 어떤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회의가 정기회의를 보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기회의는 1년에 한두 번 개최하고 특별한 사안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 사정인 것 같습니다만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년에 4회 하면 북구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 구청장, 부구청장은 위원회 회의하다 다른 데 신경 쓸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회를 많이 하는 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동성폭력에 관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도 5월과 6월 사이에 동구, 남구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임시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도 저의 결의안이 8월 16일 통과되고 나서 8월 22일에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 후에 평가하더라도 그때 임시회가 소집되어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모습들은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들을 정확하게 못을 박고 가야지 그나마 소통할 수 있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동·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시와 같이 실시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아동학대 예방보호에 관한 조례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되었고요. 작년에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9월 28일 개최했고요. 세계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캠페인 기념식을 11월 19일 3층 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어린이날 행사 때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서 어린이재단아동보호 전문기관 주관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어린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광주 애육원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례가 나온 것은 없고 예방 차원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12조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 자체 운영비에서 사업에 따라 그때그때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13조를 보면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스를 설치한 홍보를 하면서 그때 그때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이관식 위원님, 이 부분은 회의 상에서 말고 따로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아동학대예방 조례안과 오늘 만들어지는 조례안이 상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하여 개정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화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사회적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가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증가되어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고품질의 사회적서비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봉착되고 있으며,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품질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기업이 전국에 292개로 증가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최고의 행정력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바, 이 지역 광주에서도 2009년도 6월 16일 일자리종합센터가 창립되어 광주·전남의 105개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시급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여 한층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설치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북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구성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1조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는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의 사회적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여 한층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외7명발의)]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북구의회 오화탁 의원 외 7명의 의원발의로 2010년 8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립·육성, 지원 등의 절차를 마련함이 되겠고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치를, 안 제4조,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11조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12조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안 제13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을, 안 제29조는 북구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우선 지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립, 육성,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적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이 되겠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내용들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으며, 시설 설치 및 지원은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지원 부담이 없는 것으로 재정지원 계획의 공고는 해당연도 예산을 고려한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 계획 공고로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우리 구 사회적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오화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9개 업체에 9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오화탁 의원님께서는 가보셨습니까?

두 군데만 가보고 아직 다 못 갔습니다.

지난달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주도 사회적기업을 가봤는데 거기는 성실하고 깨끗하게 장애인과 하나된 마음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 반면 사회적기업으로만 등록해 놓고 국가 돈을 낭비하는 기업이 있다는 말도 있어서 몇 군데나 가보셨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온 지 한 달 됐는데 사회적기업이 3군데이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이 6군데 있는데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는 한 군데도 못 가보고 전에 장애인복지회하고 시튼장애인재활센터는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까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