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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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위원회 시작시간이 다소 지연된데 대하여 오늘 계획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를 비롯한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영주시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

황병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강진성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01쪽에 보면 민원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제14조에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제5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을 보고 영주시의 민원처리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서류 보완 현황에 2009년도 2010년도가 있는데 민원보완건수 822건 중에서 8근무시간 이내에 보완 요구를 한 것은 106건입니다. 822건 중에 106건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로 따져보면 12% 밖에 안 되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8근무시간 이후에 한 게 88%에요. 716건 이런 민원서류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하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민원서류보완요구를 늦춘 이유는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8근무시간 이내에 보완서류를 요청해야 하나 보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건축신고 허가 및 인허가 복합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완 사유가 있을 때 보완할 때에는 관련부서 전체를 다 거쳐야하니까 농지개발, 산지전용 등 전체를 다 파악한 후에 이것을 보완하게 되니까 해당부서에 다 듣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들이 8근무시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있는데 가장 먼저 보완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혹 놓치고 88%나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는 전혀 시행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공무원들이 전혀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오면 최우선으로 시행규칙을 꼭 지켜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민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신경을 쓰실거라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500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8월말까지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향토음식지정 4개소를 할 계획이었으나 심사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2개소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2개소로 지정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견해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향토음식은 어떤 것을 향토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우리시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 했고 옛날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진짜 향토음식이 영주로 봐서는 경상도 특히 북부지역의 배추전이다 뭐다 해서 전 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게 평범하면서도 완전히 지역적인 향토 음식이거든요. 그걸 좀 개발하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보면 기지떡 있잖아요. 향토음식 발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향토식당 발굴 이래야 맞습니다. 향토음식 식당 발굴을 보는 것 같아요. 영주선비정식 외라고 해 났는데 선비자가 들어가면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이라든가 기지떡은 상품화돼 가지고 충분히 세계화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고집스럽게 향토음식 발굴 사업에서 명품화 시키면 영주를 알리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향토음식점 발굴하는 것 보다는 말 그대로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보급하는데 하기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 꼭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점 지정 육성이라고 해서 2개소를 했고,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 해가지고 묵밥, 태평초, 순대, 배추전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세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 운동 전개라 해가지고 소공원 조성을 읍면동으로 하나씩 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읍면동에 몇 개 했습니까? 몇 개 읍면동에?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19개 읍면동에 다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한 군데 얼마 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5백만원씩.

우순하위원

5백만원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 놓았는데 사실상 너무 빈약 하더라고요. 표석만 새마을동산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고품격도시답게 돈에 치우치지 말고 좀 잘 하자 새마을공원 좋잖아요. 새마을봉사정신으로 나무나 화초를 사가지고 심으면 되는 데 내가 봐서는 5백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철저히 감독을 해서 좀 잘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어떤 것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품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2010년도에는 3천8백만원이 지불이 됐는데 더 적게 줬네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마을당 2백만원씩 해가지고 ……

우순하위원

2백만원 줘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2010년도에는 마을별로 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읍면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2백만원으로 꽃길 조성한다고 해마다 심어서 돈을 투자하기보다 한번 심으면 오래 장기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난초 같으면 올해 심으면 내년에 안 심어도 또 올라와요. 또 예를 들어서 철쭉이나 연산홍도 심으면 내년에 또 볼 수 있는데 단년생은 가능한 피하고 다년생을 식재했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단년생을 지양하고 다년생을 많이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가 말로만 고품격도시 영주라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드는데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조금 열을 내서 내 집이다 내 고향이다라는 깊은 개념을 갖고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합시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순하위원

다음은 식생활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식생활개선사업을 휴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륙성 큰 틀을 가지고 작은 나라에서 그러다보니까 상을 차려도 많이 차려요. 그렇죠? 일본 같은 곳에 가보면 보통 반찬이 3～4개 나와요. 그런데 멸치를 몇 마리 주냐 하면 5마리 내지 10마리도 안 줘요. 더 달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이걸 다 잡수셔야 영양가가 고루 배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잡수시고 더 달라고 하면 드려도 이거 하나만 더 달라고 하면 한상 값을 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거기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솔직한 말로 현재 식당에 과장님 가보시면 잡수시는 것보다 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버리면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순하위원

오염된 환경이 친환경적인 자연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보통 5백년에서 2천년까지 걸려요.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지구를 우리만 쓰고, 다음 세대는 쓰지 말라고 할 게 아니니까 식생활개선 사업을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는 안을 잡아본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식당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식당 업주들 생각은 찾는 손님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음식을 적게 퍼 줬다 그러면 다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손님이 적게 올까 걱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의식부터 바꾸어야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이것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새마을과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 남자회원들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거기 같이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순하위원

요즘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들한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데요. 영주시에서 식당에 위생수저통 준적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새마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걸 작게 하면 어떨까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에 의해 하다보니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 모범업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나는 사업가 출신인데 나는 그래요. 그런 걸 주되 꼭 시부담으로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반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당 다니면서 몇 군데 물어봤어요. 우수업체만 주냐 했더니 우수 업체도 주고 아닌 데도 줍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좋다하니까 의원님 우리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의를 많이 들었어요. 위생적으로 그게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고품격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뭔가 지향적이고 새로운 걸 홍보를 해서 남이 안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우리가 보여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87페이지 노블리스 오블리주 릴레이운동을 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숨 가쁘게 1백명 채운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진정봉사를 릴레이 한 사람 몇 명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신분에 맞게 자기본연의 임무를 다하자 그런 내용인데 서약은 많은 분이 했습니다. 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기대고 뭐고 있었습니까? 사실 와 가지고 갑자기 하라 그래서 이걸 정말로 취지로 보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명, 한명이 정말 지정이 되 그분들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그런 봉사를 릴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 취지가 맞지 그냥 의회와서 열 몇명을 단체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 그 의미가 희석이 됐고, 지금은 그 얘기도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배지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구입해 가지고 누구를 주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행사 때 서명하신 분한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때 그렇게 드렸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서명 전체 다 했거든요. 배지 구경도 못 했고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 예산을 써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실제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사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시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진 한판 찍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정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던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준다든지 해서 기대 효과가 있어야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해 전시성사업으로 흐르는 부분들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 489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대한민국 요리경연대회하고 한국떡 한과 박람회 참가를 했네 그렇죠? 이미 두 분이 선정됐는데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선정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신청 받고 거기에 적합한 ……

노미자위원

공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연락해 가지고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적임자라고 생각한 분과 협의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해 추천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에서 개인하고 컨택을 해서 하신거다 그렇죠? 과장님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낼때요,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엄연히 거치도록 해났습니다. 이걸 시에서 그냥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참여를 시키고 지난번에도 1천만원 들여가지고 경진대회 나갈 때도 임의로 그 사람을 지정해서 보냈잖아요. 그때도 지적이 됐는데 엄연히 객관적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 됐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을 저질러놓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 이런 것들을 뭐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법입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 가면서 가야지 잘못 됐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거치게 돼 있음에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지적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향토음식 컨설팅 지난번에 예산을 1천만원 세웠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마치신거네요. 그렇죠? 8월말이면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건 요식업 조합에다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업소를 15개 업소 정하셨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과장님 1천만원가지고 15개 업소를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당마다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1차 진단하고 2차에 대해 가지고 식당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업체에서 컨설팅내용대로 하도록 식당 업주들을 지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 자료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식당에다가 얘기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이건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향토음식점 2곳을 지정했다 그러셨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컨설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15개를 가지고 1천만원 갖고 했다 하지만 고쳐야 될 게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대로 좋다 해가지고 다하겠습니까? 기대 하기 쉽겠습니까? 이 결과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담당부서에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업소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권장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고치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데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비용부분에서는 새로이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비용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안 들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끝나거든요. 친절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인사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걸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여기 컨설팅 할 때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토록 노력하고 또한 수반 되는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모든 답이 과장님이 듣기 섭섭하시겠지만 두루뭉실하게 잘 해 보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래서는 사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오히려 이것이 효과를 내려면 15개 업소 안에 지난번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2곳이 있다라면 차라리 모델케이스로 그 쪽에 제대로 갖춰보고 그 효과를 다른 업소에서 보고 느낀다면 동기 부여가 돼서 참여를 하고 애성을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 중에 전자민원 시민 포럼란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거기 혁신공유방 안에 보면 자유제안방도 있고,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 건의사항들도 꽤나 있었는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죽령옛길을 부실하게 했다, 폐자재 써가지고 이래서 글을 길게 써 놓은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뭔가 건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신이 전혀 실리지 않아요. 거의 안 실렸습니다. 한 예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거기 실린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요, 여러 과에 걸친 경우는 저희들이 ……

노미자위원

조치 하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노미자위원

보셨다면서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내용은 봤는데 회신을 하더라도 그건 해당 부서에서 ……

노미자위원

이송 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송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검토라든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부서에서 하면 건의한 사람한테 한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조치겠다. 제안을 주셔서 고맙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드백으로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민원이고, 하는 거지 내가 봐서는 글만 열심히 그분들이 걱정스럽게 썼는데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처리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 홈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줍니다. 그 내용이 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이 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정성을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글을 쓸때는 큰 마음 먹고, 정말 좋은 칭찬은 이 고향을 아낀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절절히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땐 전혀 안 돼 있고, 자유 제안방에 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좋은 안이라고 해서 채택해서 시행한 건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일이 구석구석에서 저희 담당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채택하고 결정하는 건은 아니고, 각 담당과로 배분을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민원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부 다 회신하고 ...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총괄 민원부서니까 부서마다 갈라지겠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까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나름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부서 아니니까 줬다. 주고 그 부서에서 다 한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큰 흐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 이용하겠다.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고 제가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지 설문 내용 다 봤거든요. 꼭지를 봤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그냥 체크만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활용을 할 수 없어요. 정부부처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 잘 해 놓았는데 거의 틀은 이것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 데 그 틀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정부부처는 얼마나 잘 해 놓았는지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 이건 어느 부서 담당자 누구다 해가지고 표시까지 딱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회신을 하고 그리고 제안은 지금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다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 껍데기 갖다 놓고 올리던지 말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성도 표시를 안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할 수 있는데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답변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새마을봉사과가 많이 힘들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보다 어려운 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490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2009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1천만원이고, 2010년도는 40만원 줄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9백6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주로 대상자가 누굽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지회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회에서 의뢰하면 해 주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시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나 적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니라고 표시하지만 선정하는 과정은 읍면지회에서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산서 내역 보면 2009년도에 1천만원인데 새마을지회에서 70% 7백만원하고 자부담 3백만원해서 1천만원 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3백만원 어디 썼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니, 7천만원 집행 ……

이중호위원

자부담 3백만원을 새마을지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러니까 2백 만원을 지원하고 1백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3백만원씩 3동해서 9백만원이고, 나머지 1백만원을 부대비용으로 썼는데 그런데 그 1천만원 중에 지금 앞에 자료가 중복돼서 그런지 3백만원이 있고, 영주2동에 거기 보면 영주2동에 집고치기 3백만원 있고, 새마을지회에 7백만원 해가지고, 자부담이 3백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1천만원 섰는데 보조내시가 1천만원 됐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몇 년도 걸 말씀하시는지 ……

이중호위원

2009년도요. 맞습니까? 담당자 없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연도가 이상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는 보증금 1천만원 가지고, 공당 2백만원씩 해가지고 ……

이중호위원

정산서에는 3동인데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중호위원

아니요, 여기는 안 나왔죠. 여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개가 그렇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러나 한 개 년도는 5개동 했고, 한 개는 3개동을 했는데 일단 ……

이중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보조 내시는 1천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3백만원해서 7백만원 보조가 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 위원장님 담당께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주무관은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우태락 계장 어디 갔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

이중호위원

담당자 아니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우계장님 ……

이중호위원

거기 가서 다 모르네 그럼 다.

예.

5동 했단 말이죠?

5동 했는데 지금 여기 3동 밖에 안 나왔으니까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지금 보조금 정산 서류 원본이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원본 서류가 ……

이중호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살기 어렵고 홀로계신 독거노인 분들한테 가죠?

그럼 지금 예산상으로 어떻게 돼 갑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숫자에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을 고쳐줘야 되는데 평가회 하면서 저녁 한끼에 33만9천원 나왔어요. 자부담으로 했겠지만 평가회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식대를 그렇게 지출하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합니까? 이런 것은 새마을봉사과에서 어느 정도는 짚어주셔야 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만일 그날 봉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식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만 ……

이중호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평가회 하고 나서 그날 식대가 33만9천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 있는 사업을 하면서 좀 부당하지 않느냐, 너무 지출이 과하지 않느냐, 일하러 나와 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잡수시는건 관계가 없죠. 식사 한 그릇 하시는 건 좋지만 다 해놓고 평가하는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무리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010년도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2010년도에서는 선정을 해놓고 완료된 곳이 있고 아직까지 완료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10년도 정산서가 없어가지고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완료가 된 후에 정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집행은 3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보조가 나갔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다.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는 4백80만원 밖에 안 되는 데 과장님 이런 건 사실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돼요. 안 하려고 하면 치우던지 도에서 보조금 조금 준다고 해서 거기 덧붙여 가지고 50% 해서, 도에 도비 치우라 그래요. 도에서 조금 줘 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사랑의 집 표찰 만드는 데 80만원, 꼭 표찰 만들어서 붙어나야 생색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 돈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1개 더 필요한 걸 해 주세요. 표찰로 생색낼 일이 뭐 있어요. 시에서 도에서 해줬다고 그 집이 지원 받았다고 창피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십시오. 안 해도 다 압니다. 본인들이 더 잘 알면 됐지 주위에서 알면 뭐 합니까? 사랑의집 고쳐주기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나름대로는 시에서 이걸 해 주시면 좋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같이 세워서 좀 더 많은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담당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새마을 특화사업추진 계획이 있죠?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조직의 활성화하고 인근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이나 동네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읍면당 2백만원의 사업비를 줘가지고 ……

장성태위원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주로 담당이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계획서에 자부담 내역은 없었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없었는데 각 동별로 정산 내역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 있는 곳도 있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산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정산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2009년도에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검토를 해 보셨으면 읍면동에서 접수된 서류 접수 다 하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접수된 것도 있고 접수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접수는 됐는데 일부는 부녀회에서 ……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접수라는 개념은 문서접수 대장에 접수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결제 과정은 거쳤느냐 이 내용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정산서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사업 시행했다고 읍면동이 아니고, 읍면동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반드시 문서 접수 상에 접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정산서보면 접수된 게 재차 보면 1건이 있고, 나머지 접수 하나도 안 됐습니다. 보시면 정산보고서 들어왔는데 접수내역이 안 돼 있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앞에 시행문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접수는 됐고 접수된 정산서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비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재료비, 재료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나무 꽃 길 같은 경우는 꽃이나 묘목 사는 데 재료비 부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가하면 사업 정산서에 보면 대부분의 식대 비중이 2백만원 중에서 식대의 비중이 한30% 정도 됩니다. 식대와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하는 비용이 30% 정도 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안 되도, 일부 읍면에서는 ……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일일이 살펴본 결과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새마을단체에서 좋은 일하자고 하는 건데 예산을 보조 해주면 조금 뜻있게 쓰고 나중에 정산서 들어오면 검토 일일이 하셔가지고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으면 각 단체에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읍면동에 새마을회에 2백만원씩 나눠 주고 그냥 자기네들이 물론 좋은 일 하는데 쓰지만 집행 내역이 조금 더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새마을봉사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올해 정산서 접수되면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윈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과 이중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새마을봉사과에서 지원한 보조사업 외에도 우리 영주시의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똑같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연간 영주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약6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잘 알고 계시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행정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한 목적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되는 과정과 사후 철저하게 관리감독 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새마을봉사과에서 2009년도에 보조한 보조사업 내용 중 정산서를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한 점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 진행 중일 때도 현장 확인을 하셔서 본사업 목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무량수식당 건물주 고발장 제출에 민원 내용이 처리 결과 취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처리한 이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고, 단지 민원접수를 한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취하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민원내용에 식당앞 도로, 건물등재, 식당허가를 득한 것이 고위 공직을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 조사요구 고위공직은 혹시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고위공직자 인해서 취하된 내용은 아닌지, 그래서 혹시 취하가 됐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니, 그 ……

황병직위원장

단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해당자라는 것은 저희가 말하기가 곤란하고 스스로 취하를 했고, 회유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민원내용에 대해 처리결과 답신을 할 때는 관련법규와 지방재정 예산을 고려해서 법 처리 가능한 내용을 처리결과에 담아야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내용 중에서 515페이지입니다. 2010년 2월 18일 날 접수한 진입로 개설 요구, 민원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풍기읍 창락1구 구 창락초등학교 도로 입구에 두 가구가 살고 있음. 입구에 김영남씨가 자기 땅이라고 철조망을 쳐놓고 대문을 달아놓거나 차를 세우며 출입을 막고 있음. 진입로 땅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시청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음. 이런 민원내용입니다. 통보내용 입니다. 2010년 2월 25일 처리결과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가능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이 내용의 처리결과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관련법규와 예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입맛에 맞는 처리결과다. 제가 이 답변 내용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답변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이 불가능 하므로 사용 중인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며 시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처리결과 하신 답변이 맞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향후 언제든지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의무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현시점에서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한다면 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우리 영주시에서 개인사유지를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하면서 개인사유지들인 도로를 영주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수가 수천 건이 넘고 금액으로 치면 수천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과연 영주시 재정수요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

황병직위원장

처리결과가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0년 마무리 행정에 반영을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1 정회

14:49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된 감사 순서는 인재양성과의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마는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한대로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저희들이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은 금번 정례회의 때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편성시나 감사시에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도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는데 그 부서에 감사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사자가 방청을 해서 감사를 지켜본다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많은 보조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혹시 지적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는 하더라도 그 보조사업자에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고지할 필요도 없고, 고지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점 앞으로 양해하여 앞으로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문화관광과장 김제선.

황병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부연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십시오. 위원님들을 이해시킬려고 부연설명을 길게 하시면 원활한 감사가 안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잘못을 시인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부연설명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적 건당 부연설명을 하려고 하시면 원활하게 감사가 안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제선 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관광과 일을 맡아서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575쪽에서부터 보면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용역을 맡아서 사업비 계약금을 주고도 전혀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건 몇 개 있고, 그렇게 용역을 줘서 본 공사를 시작을 안 한 것은 용역비만 낭비한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해봅니다. 그런 것은 왜 발주를 안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후속되는 사업을 해야만 하는 사업이 있고, 용역으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문화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또 같은 해에 몇 달 사이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 한번 5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577쪽에 보면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마련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그래 가지고 108만원을 들였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자위원

용역을 들었고, 거기 2008년 6월 13일 날 했고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2008년 10월 13일 날 똑같은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 기준 마련을 위한 원가계산이 있어요. 이건 똑같은 문화재가 많으니까 장소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에게 계약을 해서 같은 108만원으로 용역을 줬어요. 줬는데 그것은 계산 용역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를 보면 2007년도에 있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계약일을 보면 2008년 6월 13이고 그 밑에 보면 2008년 10월 13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2008년도에 했어요. 2008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용역이 어떤 용역인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에게 넉달 차이로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조사업 자료를 찾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 제목은 똑같은 데 실제로 대상지가 윗 쪽에 나오는 2007년도에 관한 것은 장소가 영주가흥마애삼존불하고 순흥 임내리 벽화고분이 있는데 그건 나무에 관한 내용이고, 2008년도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석불입상하고 영주 안정 느티나무하고 갈참나무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이 다릅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용역사업명이 똑같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아마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명에 보면 바로 이제 두 번째 2007년도에 시작한 용역에 따른 본공사 추진 있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허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왜 연구 용역입니까? 그럼 이 사업을 했으면 사업명 삼존불상에 대한 이래 써야지 동일한 내용이 똑같은 데 공사명이 써 있으면 그것도 용역비가 이게 1백만원 들었으면 이건 용역비가 2백15억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 말이 공사명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럼 여기가 복잡하면 이런 필요가 없이 마애삼존불상 뭐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명을 써야지 공사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용역비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명을 한번 봐 주세요. 577쪽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같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108만원에 관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용역을 추진해 갈 것인가에 관한 원가에 관한 것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표식을 하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장소가 분명하고 또 문화재 내용은 ……

김희자위원

그런데 우리가볼 때 이제 용역에 따른 본 공사추진 공사명 그래가지고 연구용역 1백97억이 들어갔고 2백15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을 했으면 뒤에는 본 공사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 이렇게 볼 때 처음 봤을 때 무슨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

김희자위원

분명하게 공사명을 앞에도 용역 사업명에 그런 게 공간이 좁아서 상세한 내용을 못 썼다고 하면 공사명이라도 밝혀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요. 수요도 계산용역 이래 놓고, 108만원 주고 여기도 연구용역 이래가지고 2백15억을 줬으니까 무슨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주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가계산해서 용역을 이건 용역이 아니고 본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자위원

본공사명을 거기에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착오가 있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희자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다음에 할 때는 분명하게 공사명을 밝혀 줘야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이렇게 공사를 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앞에도 원가용역 뒤에도 용역 이러니까 이게 불분명해서 이해가 힘들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9월3일 날 무섬마을 현장방문을 해서 한옥체험관하고 수련관을 둘러봤습니다. 집을 잘 지어났는데 거기에는 보험이 들어가 있지요? 화재보험이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한옥체험관 수련관은 틀림없이 들어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자위원

무섬마을 동네도 시에서 돈을 줘서 전통가옥보수를 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개인가옥에 대한 화재도 들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직 까지 38점, 39점의 개인 가옥에 대해서 사실은 허점이 있고, 그날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전통민속마을지정 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이러한 것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무섬마을이 전통한옥으로 잘 지어졌고, 모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만약 그 전통가옥 어느 한집에서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 그럼 옆으로 번질 확률이 높잖아요. 불이 났을 경우에 물론 개인 가옥이지만 그게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개인가옥에 보조를 다 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 가옥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다할 수가 없으면 개인이 집집마다 화재보험에 들도록 권유를 해 전원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삼판서고택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삼관서고택에 대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CCTV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설치 안 했죠?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건 행정감사처리 결과를 잘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삼판서고택을 저녁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녁이나 낮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자주는 못 가봤는데 가끔은 가 봤습니다.

김희자위원

처음 삼판서고택을 지었을 때는 저 멀리서 봐도 환해가지고 그 동네가 굉장히 밝고 환했어요. 그런데 불이 너무 밝다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전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기를 많이 껐습니다. 그런데 밤에 올라가 보면 너무 소등을 많이 해서 그 위에 재민등이 한 등 있고, 그 밑에 한 등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불이 삼판서고택 안이 컴컴해 가지고 그리로 지나다니려 하면 넘어질까봐 겁이 나고 삼판서고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좋은 데 그 중간 맨위에 한 등, 중간에도 한 등 쯤은 점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삼판서고택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깜깜한 데 찍힙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 보시고 점등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 운동을 가면서 한등이라도 켜놓지 왜 이렇게 해놓아서 깜깜해서 넘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여러 등 켜가지고 대낮까지 밝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삼판서고택에 정말 사람이 들어가도 깜깜한 데 들어가도 CCTV촬영이 안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점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앞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잔디가 있는데 잔디에 너무나 풀이 많아서 소나무인지 풀밭인지 잔디밭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던지 해서 그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영주시민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저렇게 풀을 방치해 놓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과장님께서 낮에도 한번 가보시고 저녁에도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이야기 한 부분이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부석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하신 적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걸림돌이 대체 뭔지 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석사 본찰과 여러 가지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의 부석사의 진정성을 갖고 전문용어로 용역보고서에 진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신축 건물들이 문화재 등록에 문제가 됐고, 그때 이제 무섬마을과 봉화의 충재고택을 포함한 마을까지 한꺼번에 같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신축건물들이 마을 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해쳐서 문화유산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시에 박물관하고 공양간하고 할 때 용역 했죠? 설계 용역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했는데 문화예술단에 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는 문젠데

이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주시에서 하면서 한치 앞도 안 내다보고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특히 부석사지구에 지금 현재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안 해 주면서 어떻게 사찰내에다가 양식으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나둔 이유가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주변지역에는 반드시 형상 변경허가절차를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문화재 형상 변경에는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쳤다는 게 결국은 이 사찰을 단독 사찰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것인가 말인가에 관한 것들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교감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부석사 장래를 위해서는 그런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에서도 실제로 현실과 문화재 복원과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유산 등록하는 지침도 세월 따라 조금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운만 남기고 갔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나 지금 경주양동마을하고 지금 안동하회마을하고는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등재돼서 경사가 났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등재돼서 경사가 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영주시에서 아니, 부석사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한 적이 언제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행정을 이중적으로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찰 내에는 관계가 없고 사찰 밖에는 그렇게 규제를 하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석사를 앞으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이제 어느 지점 정도를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만 지금 까지 했던 것을 조금 난개발이라고 보고 계획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이중호위원

앞으로 안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중호위원

앞으로 안하면 뭐 합니까? 지금 해 놓은 게 다 잘못 됐는데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

이중호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단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주택지적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공유가 되어야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다 별개로 따로따로 놀면 집행부가 옳게 굴러갑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부석사지구가 관광지지구로 지정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관광지구로 지정된 절차를 용역을 잔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3천 가지고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중호위원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추진하고 있고, 1년 6개월 용역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에서 많은 용역을 해오면서 영주시에서 가장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 1년에 관광객이 150만, 200만이 온다는 그곳에 아직 까지 영주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관광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됐어요. 이건 우리 관광문화 산업 자체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얘기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늦었지만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

이중호위원

뭐든지 하면 되죠.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버스 다시 돌아옵니까? 그리고 2009년도 경상보조금 567쪽에 KT&G 대학생 문화탐방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09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반납이 1천354만원이 됐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KT&G에서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교부해주고 많은 대학생들을 유치해서 이제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충분한 관광객 대학생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요액만큼 하고 다 지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자체를 KT&G에 일임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에서는 손놓고 있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손놓고 있지는 않고 열심히 같이 공조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손놓고 안 있었으면 절반이라는 금액이 반납되도록 나둘 수 있습니까? 1천350만원이면 절반 가깝죠. 계산할 게 뭐 있어요. 4천만원인데 이렇게 위탁 경상보조를 해 주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협조도 안 준 것 밖에 더 돼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로 기억되는 데 일정 부분 대학생들이 오게 된 우리가 기준액 이상 더 많은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례가 돼서 앞으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너무 많은 지원금을 요청하고 이래서 이제 아마 저희들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 경상보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고 선물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학생들 그룹에 따라서는 그런 게 왔을 때는 어떤 관례가 되어 버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중도에 사업 포기했다고 얘기 하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KT&G에 4천만원의 금액이 적으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 도저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에 사업 포기 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포기한 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한 가지만 더 631쪽에 우리 대도시 전광판 홍보 있죠? 광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효과는 대도시에 관한 전광판은 대도시의 홍보를 전체적으로 3억7천6백만원으로 할 수 있고, 그래도 서울의 가장 요충지라고 판단되는 곳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여파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통계치를 볼 경우에 집중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인삼축제를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두고 모든 홍보를 풍기인삼축제에다 집중을 하고 화면을 동영상을 깔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풍기인삼축제에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우리지역을 대도시에 지명도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갖다놓으면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LCD동영상이나 LED전광판을 보고 인지를 하는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모니터링반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 ……

이중호위원

안 알아봤죠? 한 번쯤은 해보셔야 안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이번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인삼축제를 참여했는가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공사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데 같은 규격에도 차이가 나고 이유가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얼마나 요충지인가에 따라서 그렇고 똑같은 대도시라도 어느 건물에 어떻게 유동 인구가 많으냐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곳도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중호위원

혹시 특정업체에 특혜 주는 것 없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제 이 부분은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전광판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좀 옳게 하세요. 옳게 하고 업체도 그렇고 정말 입찰을 보던지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전광판이 요충지에 대형으로 하는 경우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를 위한 래핑광고도 있고 ……

이중호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 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LED전광판에 대해서 다소 우리 지역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가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분기마다 직원들이 현장에 실제로 ……

이중호위원

사진만 찍어오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아～ 진짜 자료 내놓아 봐요. 조사한 거.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1박 2일간 머물러 있으면서 실제로 반응이라든가 약속된 것처럼 제대로 시간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서 ……

이중호위원

그거 안 하면 돈 안주죠. 돈 줍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반드시 점검은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광고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진보적인것을 찾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던지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석사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기술 용역을 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연구용역결과에는 부석사 주변에 양식의 건물이 있어서 좀 힘들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이었고 ……

황병직위원장

불가능하죠. 유물 전시관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유물전시관을 집행부에서 당시 설계 용역을 해서 설정해서 추진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

황병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석사가 세계문화으로 등재가 된다고 하면 영주지역에는 엄청난 지역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가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늦은 감은 있지만 당시 설계 용역해서 정책 결정한 사람에게 여기에 대한 피해를 영주시 전체에 대한 피해청구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 전임을 어느 누가 하셨든지간에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문화유산등재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밑에 한국위원회가 있거든요.

황병직위원장

아니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등재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 5대 의회때도 이런 건물의 양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행부에서 고집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당시 정책결정을 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시민들 피해 아닙니까?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게 가능 ……

황병직위원장

필요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영주 시민이 보고 있는데 안일하게 정책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하고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답변을 한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유물전시관 관리비용은 영주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지원 ……

황병직위원장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용객이 없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적극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배석하신 공무원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다 메모하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정말 이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진짜 우리 영주시민들이 아신다고 하시면 개탄하실 일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영주시 집행부의 자화상입니까? 이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한국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의 방향성도 너무 보존 위주로만 가지 않고 방향도 수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길이 있으면 이제 부석사를 다른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서 등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열려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황병직위원장

김제선 과장님 본 위원장이 부석사를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현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책임이 당시에 정책 결정을 하신 공무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세계문화유산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세계문화유산등록에 문제가 있고 실제 부석사 인근에 있는 양식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그런 정책결정을 한공무원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으니까 유산등재에는 문제가 있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고,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질의합니다. 먼저 유교문화 개발사업에 대해서 8개 시군에 3억씩 받은 것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 축전 말씀하신 겁니까?

우순하위원

유교문화개발사업 MBC에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40주년기념으로 시는 3억, 군은 2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지금 까지 행사를 뭘 했습니까? 3억을 갖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4월에 선비문화축제를 하면서 라디오 엔터링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숲길을 걸으며라고 4월 21일 날 영주시정과 관련해 안동 MBC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방송하고 동영상이 다 놓고 또, 야간고가공연이 5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23회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지났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났는데 5월1일부터 10월 9일까지 아직도 계속 일요일 날 ……

우순하위원

10월 30일까지 행사가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고택에서 노래 한번 한 걸로 그게 전부로 알고 있는데 MBC에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노래가 ……

우순하위원

과장님은 본인의 해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답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택에 노래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MBC라디오에서 했다는데 라디오를 요새 누가 듣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홍보매체를 해서 영주의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영주가 자꾸 망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매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어떻게 라디오에 돈 3억을 내버려요. 3억이 누구 집 아이 이름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선비문화축제를 하면서 선비문화 축제에 라디오 ……

우순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선비촌에서 MBC나 TBC나 KBS를 불러서 제대로 한번 영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라디오에 투자했다. 요새 라디오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MBC에 찾아가서 부탁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초창기에 이제 개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한마디로 활동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죠? 3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면 영주가 엄청난 홍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라디오에서 했다 이건 얘기가 안 돼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안정 용산에 순흥안씨 고택 개보수를 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고택개보수를 이제 관광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관광개발사업으로요. 그런데 고택을 찾을 때는 옛날 글자 그대로 고택을 보러오는 체험단지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우순하위원

아니, 숙박체험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고택을 문화재로 하는 이유가 고택을 어느 정도 기존은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가 보셨어요? 과장님 현장을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직 대상지로 선정되고 ……

우순하위원

과장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현장에 한 번도 안나가 봐요? 여기 가보세요. 싹 헐고 새로 지어요. 그럼 문화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 정도는 아마 보존을 ……

우순하위원

그래도 약간은 보존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하위원

로마에 가면 폼페이시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 가보면 옛날에 다 무너지고 엉망된 게 그게 문화재입니다. 세계 문화재에 제일 많이 오른 것이 폼베이시 시가지입니다. 거기서 저는 광장의 문화도 배웠고 했는데 원래는 광장이 우리나라 것입니다. 바람이 들어가면 나와야 되고 나오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 가서 놀란 것이 어떻게 기존의 것이 거의 없어 원래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고, 내가 영상해 놓으면 없으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재라하면 기존 옛날에 것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인 데 한번 가 보세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문화재 보수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것 아니냐에 대해 저는 놀랐어요. 본 위원은 12만 영주시민의 투표로 뽑힌 의원이기에 시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예산과 모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이 왜 있습니까? 담당이 신경을 써야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 좀 깊게 관심 있게 하나하나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구제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를 위하여 편의상 자리를 교체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저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불필요한 서술형으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단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먼저 2010년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채용심사를 해서 모집 공고심사를 한 적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심사해서 선정하는 데 전혀 문제없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항의전화 등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항의 전화와 질타를 받았는데 심사 과정과 전체적인 설명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중간에 이제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도 들었고 이래가지고 ……

황병직위원장

담당주무과장님이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주무과장님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0년도 중요 목조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을 채용을 하시면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심사 진행을 해서 선발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채용모집공고를 해서 신청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선발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응시자격에 여섯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는 제외자가 2008년도 2009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사업에 참여한 자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008년이나 2009년 문화재 안전경비사업에 참여한 자가 2010년도에 다시 문화재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채용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년 다 하고 나서 다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09년도에 중요 목조 안전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2010년도에는 없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감사인데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자료 확인 하시고 다시 한 번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자료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자료를 가져와서 ……

황병직위원장

자료를 지금 보관하고 계시진 않죠?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2009년도 문화재 경비인 면접시험 결과 이렇게 해서 합격자 중에서 2010년도에 다시 선정되신 분이 네분이 계시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요?

황병직위원장

2009년도에 선정돼서 근무하신 분이 네분이 계시고 그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취약계층 우대입니다. 그렇죠? 총 당시 문화재 안전 경비 응시자 접수부 사본이 본 위원에게 작년도에 올 초에 이렇게 자료 요청해서 57명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57명이 응시한 이 서류에 합격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본위원의 기준으로도 65세이상 고령자가 합격자가 훨씬 더 많고 취약계층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요문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채용은 공고 당시에 심사가 공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정했다고 판단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정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2009년도에 근무한 사람을 2010년도에 다시 임용하는 것은 제외잡니다. 제외 대상자가 2010년도에 다시 합격이 돼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까? 공정한 거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3년차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까지 ……

황병직위원장

공고안 가지고 계십니까? 공고안도 안 가져오셨어요? 공고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영주시공고 2010-44호 응시자격 맨 마지막에 제외자 2008년 2009년 문화재 안전 경비 사업에 2회 참여한 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우대한다라고 하면 이 선정된 대상자보다 여기 57여명의 사람들이 합격 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공정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정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년이라는 말은 2008, 2009년하고 3년째 2010년이 된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2008년 문화유산변경사업이 2회 참여잡니다. 전체 응시자격기준에 이 6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단 얘깁니다. 57명 심사를 다 보셨다면서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죠.

황병직위원장

심사가 어떻게 공정하게 됐다는 말입니까? 심사를 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취약계층을 확인하려고 하면 재산세납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합격되지 아니한 분들이 더 취약계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우선 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대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0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채용에 대한 심사가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설명 드릴까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심사기준 상에는 저희들이 ……

황병직위원장

심사기준대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잠깐 ……

황병직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중요 목조 문화재 안전 경비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공고안을 냈습니다. 그 공고 안에 응시자격 65세이상 고령자 및 취약계층이 우대입니다. 이번에 몇 명 선발하셨죠? 2010년도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12명 선발을 하고 또 후보자가 ……

황병직위원장

대기자가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다 57명입니다. 맞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선발된 12명이 57명중에서 12명을 빼면 45명이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나머지 45분이 나이도 더 많고 고령자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분들을 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2회 참여자로 하지만 2009년도에는 한번 참여한 사람이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고, 취약계층에서 우선하라고 했는데 한번한 사람이 또 했단 말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분이 몇 명 있을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준에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마지막입니다. 2010년 중요 목조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채용 모집공고에 심사가 정당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불합리한 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정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이 본위원의 지적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취약계층을 우대해야 된다라는 자격은 기억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선발된 사람보다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맞죠? 탈락이 공정한심사가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정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은 아닌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일종의 때죠. 응시자격기준과 현황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공정 하셨다라고 답변하시면 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8 정회

16:13 속개

방금 정회하여 협의한대로 계속 해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 중요문화재 안전경비인력채용 심사당시 영주시에서 공고한 응시자격의 기준대로 정당한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정당하게 했다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복한 분이 상당히 있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불복 탈락한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탈락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한 기준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심사가 다소 부적절하게 이루어 졌을 수도 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우리 오늘 현장 방문시에 간 곳이 선비문화수련원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 수련원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선비문화수련원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주영 영주시장님이 각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낼 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으로 명칭 사용 변경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다시 정정하면 영주선비문화수련원이 아니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상표등록도 그렇게 지금 추론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사용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상표등록을 하고 ……

황병직위원장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조치로는 순흥문화유적관리 조례에 선비문화수련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선비문화수련원이 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요청을 했고, 각 기관에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선비문화수련원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이미지 선점을 하는데 공문을 다 발송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언제부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

황병직위원장

2010년 8월 달에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

황병직위원장

8월 달에 하셨는데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각 기관에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것은 우리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정의의 선비문화수련원을 한국문화수련원으로 명칭을 개정을 하셔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의회의 의결사항이죠? 조례 개정은 의회의결 사항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부서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유적권관리사무소에.

황병직위원장

또 이렇게 업무를 탁구를 치시네.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고 지금 선비문화수련원 명칭변경을 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최초 공문을 보내서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게 선 조례 명칭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한국문화수련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의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행정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이 행정은 잘못되었다 동의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잘못 됐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09년도에 ‘웰컴투조선’ 사극 시트콤 예산 편성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10억 편성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본편성에는 지금 실패를 했고, 가을 편성 시기에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추경 예산에 재원 확보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예산에? 2009년 12월 달에 명시이월 된 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현재까지

황병직위원장

조기 집행에 다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못한 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중앙정부 시책에 역행하죠? 조기집행을 하라는데 조기집행을 못 했으니까 영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조기집행실적을 다루는 데 이것 때문에 조기집행실적에 평가를 받는데 잘못됐고 그리고 사업시기를 예측하지 못해서 기 성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원래 4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사업계획을 충분히 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동의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금성대군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으신 게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매입한 부지 면적과 매입하지 못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면적 중에 아주 일부만 지금 매입을 했고요.

황병직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 정도는 지금 매입을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황병직위원장

10%를 매입하는데 예산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순흥면 내죽리 64번지 이게 이제 금액상 4천192만원 정도 2009년도 ……

황병직위원장

5천여만원? 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작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막바지에 권숙희씨 것을 저희들이 감정 의뢰해서 매입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바로 보기 위치는 직선거리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기 매입한 금액상으로 치면 5천만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4천92만원

황병직위원장

다른 건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100에서 10%도 안되고 한5% 정도 되네요. 5%도 안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극히 미비……

황병직위원장

미비한데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아주 적은 부지매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사업추진계획은 앞으로 가능성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토지소유주들이 계속해서 역사 미관지구내 자기들 소유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액수는 많아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은 잘 안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금성대군 주변정비사업의 부지매입은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 힘들다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을 포기해야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국비 보조비율도 ……

황병직위원장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졌던지 어찌됐든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힘들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상했다고 판단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상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 못한다라고 하면 과장님 문제가 더 커지죠. 답변은 못했다고 하시면 간단해 집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못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못 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한 담당부서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 하셨단 얘기죠. 결국 예산 낭비, 행정 낭비를 초래했다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부석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학술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학술용역결과가 부석사 주변 현대양식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는 힘든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유물전시관이죠? 유물 전시관을 설계 공모했을 때 영주시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까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서 전통 고가가 있는 자리에 현대양식의 건물이 같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 건물도 전통가옥의 형태로 짓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본위원도 여러 차례 냈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낸 것으로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의회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집행부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집행부의 고집대로 건축물을 완공함으로 인해서 문화유산 등재가 안되었습니다. 만약 그 건물이 전통가옥으로 건립되었다라고 하면 부석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은 물론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안동 하회마을, 경주에 양동마을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역축제를 하고 난리가 났잖습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당시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은 안 하셨습니다. 영주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주영 시장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영주시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세계문화유산등록까지 판단하지를 못하고 문화재청창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형상변경 등 그렇게 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날을 예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경상보조금에 보면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009년도에 비해2010년도에 25% 이상 증가되는데 이게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아마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

강정구위원

무섬마을 이용 공사를 지금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는 보존회 회장님이라든가 여러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한 가구를 벗겨놓고 왔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걸 하실 때 회계상 업체를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거기는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인근의 예를 들어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예천에서 주막축제 있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삼강주막축제 ……

강정구위원

거기 가서 견학을 하시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돈이 1억3천 들었잖아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조를 해 준다면 1천만원 이라고 해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누차 말씀 드렸지만 초가지붕개체사업이 어떤 것을 보면 기계로 한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하여튼 그건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문화재가 대한민국 문화재가 대한민국에 있길 원합니까? 아니면 외국에 있길 원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원래 있던 위치에 있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정구위원

인정 하십니까? 그러면 문화재를 가장 보존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이름이 있기까지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 자원입니다. 그래서 역사 자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소유주나 관리자가 그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해 나갈 때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로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인정 하십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기를 원하는데 사정상 예를 들어서 이전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해관계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문화재가 그 지역에 있긴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보존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의견청취 등 그런 노력을 봤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사유재산 ……

강정구위원

의견청취보다는 여론수렴 이런 것 한번 해봤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못 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대표자를 통한 의견은 들었는데 전체 회원들의 의견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어서 이주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수몰민의 대표자나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직도 완전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중요한 문화재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잘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됐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못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이산서원지 발간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008년에 제가 사업을 시작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산서원지를 발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역사에 대응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복설를 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

강정구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산서원지를 발간하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설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전에 번역한 것은 모처에 있다 해서 덮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번역을 해서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복설을 하려고 했었느냐하면 어느 지역에는 인위적으로 3백억 1백억 넘게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산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그게 지금 이쪽으로 이전한 게 몇년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연수는 ……

강정구위원

약 4백년 됐어요. 사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산서원, 흑석사, 삼존미륵불, 성지선묘 등 벨트화시켜 문화재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봉서원, 만취당을 연계하여 관광지를 만들어볼까 요구도 많이 했던 봐 인위적으로 3백억 들이고 1백5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현재 있는 것은 활용 못하는 것이아니라 있는 상태의 문화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십시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권은 바꿔도 정책은 바뀌면 안 됩니다. 중요한 정책은 항상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과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한국선비수련원은 왜 터졌습니까? 처음에 생태공원을 하려고 용역을 5천억 4천억 들여 가지고 책자까지 발간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서가 바꿔져 그렇게 됐고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정권은 바꿔도 정책은 가지고 가야지 중요한 정책은 싹 버리고 새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어요. 경상북도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경주가 많고 그 다음 국보급 문화재가 많은 곳은 영줍니다.

강정구위원

영주 아닙니까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영주에서 문화재가 많은 곳은 어딥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재이기도 하고 부석사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이산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많은 게 아니고, 순흥 다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 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경상북도 영주랑 똑같이 됐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근무한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1년 조금 넘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근무 하셨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문화재 개발에 ……

강정구위원

문화관광과에 계셨죠. 진짜 애착심만 있었더라면 이번 일련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지역에 문화재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었죠? 왜 그런가 하면 자료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모지역에 가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이 건물은 저기 지역에 있었던 건물이다. 거기다 표지석을 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264 그곳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백년대계를 봐서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이 문화재는 저 집에 있었단 표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과장님, 이산서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은 과장직을 걸고 이산서원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

강정구위원

공론화 과정이고 뭐고 O, X로 대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자신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저하고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사무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댁이 어딥니까? 애향심이 그렇게 없으니까 영주 문화관광이 어디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해야지 대책위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거고 이건 아닙니다. 개인이 가서는 말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공공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 많은 것 옮겨가지고 복설할 위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진짜 쓴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고품격도시 영주의 김주영 시장님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행정을 하는 분이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진짜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봤을 때 앞으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앞으로 과장직을 걸고 하신다 하니까 저도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수몰대상 문화재 내역이 16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 뒤에 아까 오신 것 같은데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

강정구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모운정 도립서당 원충정은 수몰대상 문화재는 아니나 수몰성 인근에 위치하여 관리상 이전 거리 문화재임 이랬거든요. 이거 누가 건의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마 이해관계자와 소유자들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전 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이왕 전통문화유산 단지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한다면 ……

강정구위원

관광자원이든 필요 없고요, 누가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벌써 관광자원개발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소유자가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소유자로 돼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

또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역의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2010년도 고품격 김주영 영주시장께서 왔을 때 이산면 주요업무 보고시에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 14점을 가지고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어요. 답변도 이런 것까지 있는데도 지금 대책위 누구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대책위원장이 괴헌고택 김종국씨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문화재는 수몰선에서 30m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

강정구위원

7.5m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산서원은 어느 정도 복설하다면 옮길 수 있겠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치수방재과 용역보고에서 이산서원 뒤편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촌락을 만들게 된다면 접근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별도의 어떤 다른 도로 개설이 필요 없이 조금만 더 뒤로 이전한다면 이런 것들을 검토 판단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과장님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지를 고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으니까 ……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세요. 자신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산 ……

강정구위원

예산 들어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

강정구위원

예산을 만들어야 예산이지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다른데 3백억, 150억, 2백억까지 하는데 그걸 못한 단 말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치운다고 그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노력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비문화수련원에 전통음식체험관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당초의 취지가 어떤 거 였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전통음식체험관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비문화수련원과 숙박체험하고 전통음식을 체험하기에는 실제로 ……

노미자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이걸 계획했을 때 목적이 뭐였는지 그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수련원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거 였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반상기를 5첩이 되든지 7첩이 되든지 반상기를 가지고 한옥체험관에 옮겨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운영도 함께 검토 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숙박하시는 분들의 식사와 전통음식에 대한 다양한 어떤 체험 그걸하기 위해서 전통음식체험관을 처음에 하셨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음식체험관이 선비문화수련원에 식당으로 돼 있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얼마 전에 위생과에 등록한 것도 알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대중음식점인 식당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나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모르셨습니까? 표도 안 받고 등록안하고 하다가 말이 나왔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들어가면 100명 이에요. 자리가 100개인데 100명 이상이 오늘 내일 또 온다 합디다. 그리고 확정지로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200～300명씩 온다는 데 1백명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지금은 다행히 여름이라서 바깥에 임시로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났습니다. 그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추워서 식사가 안 됩니다. 당면한 문제들이 체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도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운영의 편의만 도모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요. 100명을 수용하지만 지금 현재 급식 시스템을 보면 밥 먹는 시간이 30분으로 두팀을 돌리게 되면 200～300명 이렇게 하고 있고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아마 밖에 다 다시 ……

노미자위원

다시 추워지면 식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200～300명 있는데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오려고 하는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실제 거기 건물에 어떤 형태랑 식당도 기왕이면 안에 내부적인 부분도 매칭되는 식으로 해서 밥 먹는 그 순간도 전통문화를 느끼고 갈 수 있고 그게 연결이 되어야지 밖에는 한옥으로 지어 놓고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일반 양옥으로 볼 수 있는 급식시설처럼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좋은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다른 부지에 200～300명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서 변경 수용하는 것과 반상기를 차려서 한옥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상기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대량 계획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방면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상의 모델케이스를 만들어내서 가야지만 그 사업들이 실패가 없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량 계획으로 갔다가 실제 활용을 하려고 보니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도출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예산낭비고 보는 사람들 받지 못해갖고 손해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수용 인원에 관한 것들은 어차피 예산과 관련 되는 문제이고요.

노미자위원

과장님 예산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산은 얘기하지 마시고 100원짜리면 100원짜리 한도 내에서 최상의 계획이 나와 줘야 되고 많다고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준다 해서 항상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어쨌든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용역발주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예술 공간 등 조성 기본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 이후에 잠정 보류됐다. 그런데 이게 알고 싶은 게 시에서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뭘 해볼 계획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기본 계획을 줬던 건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도처에 활용되지 아니한 폐교들을 활용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권한을 주는 것들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실제 폐교를 활용하여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하는데 적어도 최저부담은 7～8억 이라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되어지고 ……

노미자위원

과장님 이것 뿐만은 아닌 데요. 어떤 부분들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시점에서 최상 빠르게 어떤 계획을 잡는 것 좋습니다. 실제 용역을 해놓고 의욕은 앞서는 데 실익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 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1년의 기간에 하셨는데 1억2천4백90여만원 이것은 수립은 완료는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는 없다하셨고 이거 과정에서 말이 많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앞으로 영주댐이 조성되면서 관광개발 여건이 많이 바뀝니다. 굵직한 사업으로 볼 때 이제 테마파크라든가 모든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포괄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관광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 ……

노미자위원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낭비는 다소 초래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용역 마지막 보고회 하면서도 실제 영주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부분이 이게 나오기 전에 반영이 돼 가지고 나왔더라면 활용도가 높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일부는 활용이 되겠죠? 그러나 다수는 시에서 바라는 방향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지난번 마지막 보고회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하고 시에서 지향하는 방향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이 보고서의 활용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

노미자위원

아니, 인정 하십니까? 인정 못 하십니까만 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제안했던 내용 중 마지막에 시민회관추진사항에 아트파크가 조성되면 시민회관은 사용용도에 따라 검토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아트파크가 조성되면 시민회관은 이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행사나 문화행사ㅔ 쓰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트파트규모나 객석규모는 현재 시민회관과 비슷합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는 공연위주의 전문시설이고 지금 시민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연장은 그 당시 예산에 맞춰하다 보니까 경사도도 있고, 공연장 객석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집회 위주의 ……

노미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안을 제가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밖에서 벌벌 떨고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추워서 난로는 설치해 놓으라고 했던 것이고 하셨다 그러셨고 모니터를 해 놓으라고 한 이유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밖에서도 보고 또 대기실에도 모니터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건 용도에 따라 검토한다는 것하고는 답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시는 거지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는 무슨 용도로든지 쓸 것 아닙니까? 이건 하겠다 말겠다만 답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시민회관 용도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맞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가용재원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돈 많이 안 들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수시책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스타일 전승 및 관련산업 육성에 시비 3천만원 지원하셨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뭔가 뜻을 가지고 하겠다는 특수 업뭅니다. 인정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시사편찬하면서 기간이 연장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겠다는 본예산 잡아놓은 돈을 가지고 1천9백만원 당겨 쓰겠다는 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이 중요하고 특수시책으로까지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특수시책예산 3천만원에서 1천9백만원 빼 나가면 1천1백만원 가지고 특수시책을 하라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한스타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 현실 여건상 예산을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용재원이 없어서 시사편찬을 중단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

노미자위원

예산전용을 해도 어떻게 일반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당겨 오는데 겨우 3천만원 되는 특수시책사업비에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겠다고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도 당초에 계상했던 그 예산에서 54%나 다시 증가를 해서 지금 총예산을 6억3천4백만원까지 지금 해가지고 왔어요. 계획을 짰어요. 1천9백만원 전용하겠다 그러면 써버리면 그만이죠. 써버리고 나중에 결과보고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획을 짤 때 당초에 사업 계획을 짤 때 하다보면 2～3개월 정도는 불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당초계획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물론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증가시키고 이렇게 사업하셔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사편찬 사업은 다른 어떤 발간사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하는 분들의 의견조정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12월 달까지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까지는 발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하나 매주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8월16일부터 시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안을 두 가지 올리셔갖고 예산 전용을 해서 1천9백만원 쓰겠다 하나는 안이 뭐냐하면 예산이 안 되면 사업 중지 시키고 연기를 내년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없으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또 증가시키고 또 증가시키고 이렇게 땜방식으로 예산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설계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선비촌에 숙박 체험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가족 단위 숙박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초가가 6채가 있고, 와가가 7채 있는데 그래서 숙박체험이 와가만 가능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초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현장에서 물어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저기 현장에 가니까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노미자위원

최근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선비촌에 와가 7채를 지금 쓰고 있고, 체험은 초가 6채는 안한답니다. 당초에 선비촌이 체험으로 숙박체험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이런 것으로 갔는데 문제는 초가는 벌레 때문에 사실 안 되고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고 와가조차도 벌레 때문에 거기서 체험하고 간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어도 관리를 해서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하던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체험하고 간 사람들이 다 기분 좋게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최근에 그러한 숙박체험을 한 곳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외양은 전통방식 그대로 건축을 했고, 안에는 전통숙박체험 완전히 이제 현대식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체험을 한다라고 보면 체험하는 동안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보내줘야 겠다 그런 부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3개월은 체험 자체가 안 되죠. 외풍이 심해서 그래서 시에서는 일정기간 여기를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수기 때 그 안의 내부라든가 또 바깥에 사실 또 이 이야기 드려야겠습니다. 공연장 옛날에 잔디 있다가 거둬냈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무대 설치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부분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작년에 느티나무 하나 심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거 지금 죽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한 그루는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한 그루는 반쯤 죽었고, 반은 억지로 살고 있고 거기에 계속 심으면 계속 죽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하에 바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원천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자리에 갖다가 심으면 당연히 죽는 것을 왜 심습니까? 미관상도 보기가 싫고 그렇죠? 보수도 안 되고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식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심어야 ……

노미자위원

이미 밑에 병이 들어있는데 계속 갖다 심으면 계속 죽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정기간 폐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와가하고 초가하고 그 다음에 무대 주변에 배수 안 되는 부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공사를 다시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체험다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이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올해 초군청 정월대보름을 할 때 제가 직접 올라가서 바닥에 천공을 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

노미자위원

임시 땜방식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 밑에 공사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안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그건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를 과장님 보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자주는 못 들어가도 가끔은 들어갑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거기 보시면 국내판이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판이 있죠? 외국어판 혹시 보셨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외국어판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고 손 안됐죠? 거의 안 된것 같은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부실할 뿐더러 표기가 오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지만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선비가 영어표기가 있습니까? 영어사전에 나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선비라고 ……

노미자위원

이게 우리 말이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우리 표기 식으로 보통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인 해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해보시면 노블 해 놓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굳이 번역하면 귀족 선비하고 귀족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기 하나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삼을 표기해도 진생이 있고, 인삼이 있고 다양하게 막 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축제하는 것도 날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봄에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업데이트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얘기가 계시겠습니다마는 풍기인삼축제하시고 자부담도 있고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보조하는 것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받죠? 계획서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누구라고 꼭 짚진 않겠습니다. 짚진 않는데 분명히 한번 확인 하십시오. 당초계획에는 이 사업에 참여할 때 보조금에다 자부담 얼마 해가지고 하겠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에 들어올때 보시면 자부담은 투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보조받은 것만 해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계획에는 당신네들이 자부담 이래 해가지고 더불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했는데 오케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났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워낙 많아 가지고 그렇다고 누구를 이걸 지정하기는 곤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셔야 되지 대충 받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선 안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담당자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

노미자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감사자료 625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있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이게 당초 선비문화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선비문화축제가 아니고 철쭉제 ……

장성태부위원장

보고서에 보면 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개최예정이었으나 625페이지 어쨌든 선비문화축제 안에 포함된 행사는 아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천안함 사고 때문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아니, 단일 행사죠? 그렇죠? 선비문화축제나 다른 축제와 관련 없이 단독으로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별개로 이루어진 행사기 때문에 ……

장성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4월 15일 날 그러니까 4월 달에 개최를 못한다고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그리고 4월 15일 날 들어가서 4월 16일 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7월 17일 날 개최하겠다고 다시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래서 7월2일날 변경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7월 17일 날 관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날 일기가 굉장히 불순 했습니다. 불순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5천 명 정도 왔을 것이라고 ……

장성태부위원장

거기 5천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영주에 장마 기간이 통상 언제부터 언제 까지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장마기간은 7월 8월경에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통상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장마 기간인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그렇다면 이춘풍 난봉기가 단일 행사로 언제든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행사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그러면 굳이 장마기간에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판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공연이 계속 일정주기를 가지고 이어지는데 그 정도쯤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아니, 거기 공연 계약서보면 7월1일, 7월17일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었고 7월1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7월2일 공연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1일 승인 들어온 것을 7월2일 회신할 때 이것은 장마기간에 개최하기 어려우니까 그 기간을 추후로 미루어서 지금 풍기인삼축제 할때 같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의미에서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있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미추 공연단의 연중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미룬 상태에서 그 분들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공연기간 구성도 있었고 그렇게 ……

장성태부위원장

그것은 일정을 여기 극단 미추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다른 기관에 예를 들자면 풍기인삼축제 기간에 유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7월17일 공연할 때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은 없었던 것으로 ……

장성태부위원장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장마 기간 중에 ‘이춘풍 난봉기’ 하나만 공연을 강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우중에 강행 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7월1일 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간을 그러니까 행사하는 기간을 가을쯤으로 미루어서 했으면 관람인원도 충분히 더 많이 올 수 있었고,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정산서 검토 다 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담당과장님하고 주무관담당자가 거기 사인이 다 돼있습니다. 그 내용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일일이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그러면 담당주무께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본인 계약서에 보면 5천3백만원으로 공연을 치르기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보면 숙식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날 보면 공연단 숙식비 60만원이 공연단 숙박비가 64만원이 영수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잠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숙식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연출연경비에서 5천3백만원을 먼저 숙식이 반드시 포함하고 그 전일 날 스텝진이 와서 별도로 미리 작성한 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그런 공연 일체의 비용은 5천3백만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잘못된 것 맞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추진하실 때 시기라든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산서를 받으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19 정회

17:32 속개

황병직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전 위원회에서 협의한 야생화단지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야생화단지조성 감사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계조서에 기록된 공사감독과 과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됨을 동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잠깐 돌아가시고 출석하신 황병철 담당자는 발언대에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배석한 주무관 자리에 오셔서 담당관 자리로 돌아오셔서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성함과 직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에 야생화단지 성 공사감독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직렬이 뭡니까?

녹지직이죠? 지금 야생화단지 전체적인 공사에 조경수식재에 관한 건 말고 공사 내역 중에 토목 기반 공사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공사내역 중에 조경수 식재보다 토목공사 비율이 높다?

그러면 직렬이 녹지직이기 때문에 토목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출석하셨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독으로 지정된 황병철 담당자 말씀 들으셨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이게 공사 감독으로 황병철 담당자를 지정한 사람이 산림과장님이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차피 문화관광쪽에서 조경식재와 관련해서는 수목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그 범위를 수목의 수역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재시기라든가 식재 방법 이런 기술적인 수목과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

황병직위원장

그런 요청에 의해서 황병철 녹지직을 공사감독으로 지정을 하셨네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수목직으로 관련한 ……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지금 야생화단지의 전체적인 공사규모에 조경수 식재보다 토목기반공사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은 담당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협조요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직렬이 녹지직인 직원을 공사담당으로 지정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는 토목분야는 당연히 감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은 수목 식재 분야에 대한 감독만 지정을 한겁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을 해서 파악한 문제점은 조경수 식재에도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토목기반공사에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감독을 지정하는 과정에도 공사규모나 성격을 봐서 적절하게 공사감독을 지정을 해야 되는 데 이 부분은 협조를 한 부서와 공사감독을 내정한 부서도 적절치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동료 위의원님이 허락하시면 산림녹지과장님과 담당자는 시간이 많이 지연 되었으므로 돌아가시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오늘 질의에 답하시느라 땀 뺍니다. 그러나 속임 없이 선서한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공사장소가 선비문화수련원 입구의 야생화단지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선비문화수련원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영주에 유일한 문화유산의 제1번지인 선비촌 거기에 저희들이 오늘 동료 의원들 여럿이 갔다 왔는데 동료의원들이 느낀 동질감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대리 성함을 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담당배석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담당주무관님이 오셨으면 우순하 위원님의 질의에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현장대리인을 모릅니까?

건설업 시행령에 보면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떠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득해서 볼일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청에서 현장대리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현장대리인의 성함을 몰라요? 공사기간이 2009년도 4월20일 착공을 해서 2010년 6월22일 준공이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현장대리인 성함을 몰라요? 이렇게 무심해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16억 공사를 정말 몰라서 모른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토목은 본사에서 하고 식재는 하도를 봉화의 모회사에 줬더라고요. 맞습니까?

황병직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고 주무관의 답변이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우순하 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실질적인 하도는 누가 했습니까? 성주건설에서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현장에 실질 시공은 어디서 했냐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성주건설에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성주건설 맞아요? 확실해요?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담당분이 위원분들이 요청도 안 한 대답을 뒤에서 하면 안 되죠.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주시고 만약에 담당과장님이 답변이 불충분하면 뒤에 주무관에게 답변을 들어야 겠다라고 필요하시면 그럼 본위원장에게 요청을 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장 대리인을 과장님 본 적이 없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자주 못 봤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배석해 있는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장 대리인 이름이 뭡니까? 누굽니까?

올해 7월22일부로 발령되셨으면 그럼 그 전에 누가 담당했어요?

주택과로 갔어요? 그럼 책임질 사람 없네요?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황병직위원장

잠시만요. 우순하위원님,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가 배석을 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자는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우순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현장대리인의 성함을 압니까?

현장대리인 몇 번 바꿨습니까?

확실히 답변 하십시오.

여기 기사수첩에 들어온 게 3회로 돼 있는데

모를 수밖에 없죠. 서울 사람인데, 여잔데, 나이 24살이라

24살짜리는 경험도 없어요. 10억이 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가 현장대리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을 압니까?

아니, 자꾸 서류 또 가져와야 되는데 24살짜리가 현장감독을 섰어요. 과연 24살 먹은 금방 대학 나온 사람이 16억 공사를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현장대리가 3번이나 바꿨어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감독을 맡았던 식재 감독을 맡았던 황기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목에 대해서 모르죠? 황기사님 토목을 맡은 건 아니죠?

식재부분 맡았죠? 식재부분은 하자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하자를 해야 되니까 죽은 것이 있으니까 보기 싫습니다. 빨리 통보를 해서 꼭 2년 채우지 말고 교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선비촌에 관광객이 왔을 때 죽은 나무가 뻘겋게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기 바랍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배수공이 원래 2천12만7천960원이 있었는데 변경을 해서 735만3천5백원으로 해 감액이 1천2백7만4천460원을 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자리가 원래 논바닥이었습니다. 땅에 배수공을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을 할수 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가 못 삽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나면 가만둬도 70～80% 못 삽니다. 그 점에 대해선 책임을 꼭 물을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장에서 사실 지적한 부분을 인식했습니다. 배수물량을 개선하고, 하자수리부분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배수관을 설계변경해서 감 시킨다는 것은 공사를 진짜 엉망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나무를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또 죽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앞의 느티나무가 죽었다는 이유도 토질개선을 위한 기반개선을 안했기 때문에 절대 못 살립니다. 그런 점을 꼭 알아주시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에 선비의 고장에 선비 나무가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누가 승인을 해줬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우순하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선비나무 전량을 감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 설계 때 저희들이 ……

우순하위원

기본설계는 잘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몇 번을 봤어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허무해서 말을 해야 겠습니다. 선비단지에 무조건 선비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선비의 집에 자손이 나면 회화나무를 심었다는 옛날 문헌이 있어요. 선비나무를 싹 뺐어요. 한 주도 없이 싹 빼 버렸어요. 설계변경승인을 해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14주가 있던 세중나무를 물방울나무라고 합니다. 물방울처럼 하얗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그게 동에도 가능한데 이 지역이 맞아요. 그것도 싹 뺐어요. 또 모감주가 스님들 나무라고 해요. 모감주 열매가 염주를 만드는데 그 22주도 싹 뺐어요. 또 거기에는 그늘이 많아야 되는데 느티나무가 원래는 118그루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5일주라고 68줄 뺐어요. 이거 원래 잘되어 있던 설계를 엉터리로 변경했습니다. 또 벚꽃나무는 일본왜놈나무에요. 원래 거기 심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35줄 넣었어요. 팽나무가 아주 좀 특이한 겁니다. 그것도 또 3주가 있었어요. 그것도 뺐어요. 사실 필요 없는 개나리를 700조나 넣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원래 도면은 잘 돼 있어요. 원도면하고 변경은 나쁘게 말하면 돈 드는 것은 설계변경증원하고 안 드는 것은 싹 감을 했어요. 이런 설계변경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감독의뢰를 본인들이 책임질만 하면 몰라도 감독의뢰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사업을 다 넘기세요. 그리고 하도업체가 영주업체면 이렇게 안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안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불량업체라 돈 안되는 것은 싹 빼고 돈 되는 것만 증을 해났습니다. 연산홍 같은 것도 100% 증가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어떻게 가능합니까까?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전문지식이 없는 소치로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알아서 조치를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본 설계 토목에 보면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설계 2천12만7천960만원에 배수공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진짜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뻘밭에 나무를 심어요? 만약에 그 나무가 다 산다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죠. 지금 몇% 죽었습니까? 3분의 1은 죽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많이 죽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아직도 거기가면 물이 찹니다. 우중이라서 그렇다 비가 와서 그렇다 비가와도 공원에 놀러 가는데 야생화단지 구경하는데 쑥쑥 빠지면서 구경을 합니까?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업체는 말할 것 없이 감독측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독 시켜가지고 누구 애먹일 있어요?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토목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는 죽으면 다시 심으면 되고, 야생화 죽었는 것도 교체하면 돼요. 한데 기반공사에서 유공을 빼고 그냥 습지에 뻘 밭에다 나무를 심어서 하자기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유공 배수공설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개선하지 않고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웅덩이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산다는 것은 이 지구 땅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도 안 돼요. 옛날 도사 같으면 물 빠져라 그러면 물 빠지면 몰라도 정말 이 공사는 어처구니없이 해놨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우순하위원

주차장도 설계변경을 해서 5천6백9만9천870원을 증액을 했어요. 토공이 1천317만1천8백원이 더 있었는데 설계변경해서 7천8만1천670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토공이 횡도, 종도, 단면 등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착공 전사진, 공정사진, 준공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놈의 현장은 1억6천만원 투자를 하면서 착공사진은 1장 뿐이라, 공무원 사진 딱 하나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2천만원 짜리 공사도 사진이 20～30장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은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준공사진이야 다 된 거, 눈에 보이는 거 뭐하려고 사진 찍어요. 매립된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럼 다 파야 되는데, 이 사진은 어쨌냐하면 원인행위를 아예 없앤다고 고의성으로 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제 기억으로는 설계 변경할 당시에 선비문화축제는 해야 되고 주차장은 분명히 없었고 토사를 그냥 실어 놓은 것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분명하고요, 그걸 평탄작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채석을 깐 상태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나이롱 줄을 치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렇게 해 놓았죠? 과장님도 보셨다는 말씀인데 착공 전 사진이 공정사진에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주차장매립 사진을 자세히 보면 봄에 찍었는지, 가을에 찍었는지, 나뭇잎이 마른 것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기까지 성토 있었어요. 횡도에 보면 아예 없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횡도를 아시죠? 도면 횡종 단도를 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우순하위원

횡도에 아예 없었는데 그런 걸 성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사진도 없어 뭘 보고 확인이 해야 ...돈하고 돈하고 섞이면 압니까? 흙하고 흙하고 섞이면 모르는 데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아웅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순하위원

여기는 문화유적지 선비의 고장 선비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정말 내일같이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설계변경에 보면 현재는 일반 소나무로 심는 것이고 장송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소나무 가격이 40점짜리가 450만원됩니다. 장송을 해서 600만원 길을 약간 달았어요.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 이렇게 나오니까 조달청 가격대로 설계를 했겠죠. 장송이 한 주라도 있었습니까? 보셨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큰 소나무는 없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장송의 개념을 아십니까? 과장님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다 성장한 소나무라고 이렇게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장송이라는 것은 이게 한문으로 하면 이게 長松입니다. 긴장자 소나무 송자입니다. 긴 나문데 수경이 어떻게 생겼냐하면 껍데기가 뻘건게 낙랑장송입니다. 그러면 나무형태가 이런 식으로 높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위에 수잎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장송입니다. 풍기에 가면 사과선별공장 바로 앞에 있어요. 봉화에 가면 봉화군청하고 봉화 둔치에 있어요. 그게 장송입니다. 장송의 개념도 모르고 장송이라고 설계변경을 해줬어요. 설계변경은 회사에서 설경변경해서 가지고 왔죠? 승인만 해줬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께서 4백만원 짜리 하다가 안 되니까 또 6백만 원짜리를 해놓았어요. 이런 도선생이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감독을 그렇게 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싹 개선해서 장송이면 장송다운 장송을 심고 제대로 시키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자기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니까 공사감독으로 부른다 하지만 가만있는 사람 죽이는 그런 형태하지 마십시오. 공사감독 시키려면 아예 다 넘겨주든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사업추진을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야생화 현장방문을 하실 때 같이 동참을 하셨는데 내용 잘 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무엇이 부족한지 지적 안하셔도 잘 압니다.

이중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야생화단지 하다보니까 본 위원회에서 봤을때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 모든 조건이 다 업체의 특혜 의혹이 내포돼 있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안 드려도 잘 알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데 이 전체 기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으면 야생화단지로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토목 전문가와 현장을 답사해서 개선을 시키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개선을 창피해 해선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기간 정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중간에 파고 이래서 안 되고 아까 현장 방문시에 모직원 이 얘기가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데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천 기반시설부터 안 해놓고 하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올 12월 31일 전까지 전면 개보수를 다하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토목 전문가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장을 너무 많이 훼손하면 식생이 문제되는 전반을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기한이 있어야죠. 기한이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11월 말일까지요?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

이중호위원

기한 없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오는 12월30일까지 전면 개보수를 완전히 하실 수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약속 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보고를 일단 드리고 시행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것도 할까요 그럼?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동의를 하셔야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동의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의회에 의원분들이 토목이나 식재, 이런데 대해서 전문 지식이 별로 많이 없는데 우리하고 상의할 일이 뭐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이 진단하신 부분을 공유해 가지고 계획을 공유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던지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고 12월 30일까지 지금 여기 설계된 대로 확실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는 포클레인 가지고 갈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저희들이 갔을 때 첫 인상이 뭐였냐 하면 이게 분명 야생화단진데 보여 지는 느낌은 이게 조경을 하기 위해서 그냥 조경공사 했다는 느낌이 들었지 야생화단지라는 느낌이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거기 보여 지는 것들이 키 큰 소나무들하고 다소의 수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허브농원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관광을 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야생화단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유거든요. 그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갖가지 야생화 꽃을 보면서 즐기는건데 기후와 토양과 또 우리지역의 특성과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가미가 돼서 구상이 돼야 되고 아무리 이쁜 것이지만 이 지형에 토양에 안 맞으면 심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까지 다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구성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상로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정말 사람들이 느끼면서 갈 수 있는 오솔길들이 많이 아기자기하게 구성이 되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코너라든가 흔들리는 그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딴 곳에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오늘 아침 그쪽에 어떤 직원분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현장방문 가는 줄 알고 오늘 풀 뽑는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실제 가보면 느껴지는 것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인데 눈꼽을 안 닦고 손님을 맞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부끄럽죠? 공무원들 명함에 전부 내가 시장이다. 이래가지고 붙이고 다닌다는데 정말 주인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두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이제 ……

노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말씀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다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추가적으로 말씀 못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데 그 선비촌에 이엉잇기는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기계로 하다보니까 얇고 1년에 한번 씩 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거기 비샌다해서 중간에 비닐 잡아넣고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이 온도 높고 비 많이 오고 습기 차고 하면 썩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갔을 때 분명히 주저앉은 부분이 나타났고요, 개선이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순흥지역에 노인분들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손으로 하면 두껍고 탄탄해 가지고 2년에 한번만 하셔도 돼요. 그런 걸 왜 못합니까? 저희들 시골에 살면서 초가집에 살았지만 눈비 그렇게 많이 와도 2년에 한번씩 갈았지 해마다 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만큼 지적하면 한번 개선하려고 애는 써 봐야 되죠. 그렇죠? 아무리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해도 그럴 때 뿐이고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장시간 계시면서 많은 얘기 들으시고 조속히 어떻게 하시겠다고 반성다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홀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 영주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시고 반드시 오늘 책임지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실천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또 예의상 잘 정비하고 맞이 해야 되는 데 사실은 계속 우수기가 겹쳐가지고 문제점이 있었고 또 오셨을 때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해서 안 그래도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아침에 쫓아가서 그리고 또 초가지붕 관계는 이렇습니다. 요즘 다 기계타작을 해서 부서진 짚이에요. 일본을 가보면 벼를 손으로 베어서 나락을 말리고 탈곡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 하시고 그 부분은 미리 예약 재배 해가지고 손으로 베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하자 보수 얘기 하셨는데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에는 공짜로 해 주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싶지만 못 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받는 것도 부득이 할 경우에 받는 거지 그거 무료라고 해서 덥석 받고 죽으면 또 하면 되지 그 기간에 무료로 가져오면 되지, 빼고 또 키우면 되지 하는 이런 사고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생화단지 행정사무감사내용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나름 정리해서 답변을 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최초 야생화단지조성 면적 2만㎡였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설계에 제가 1만5㎡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원래 16억원의 예산은 14억의 최종예산을 2만㎡의 면적에서 실질적인 공사가 5000㎡가 줄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줄었는데 공사금액은 더 증가 됐습니다. 5000㎡ 준 공사면적은 거기에 있는 조경수를 15000㎡ 갖다 식재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공사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아니었죠? 조경수는 나름대로 최초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환경을 봐서 이게 조경수 양을 정했을거란 말입니다. 5000㎡ 면적이 준 것을 그걸 15000㎡ 다시 면적에 갖다 식재를 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조경그림도 좋지 않고 예산낭비사례를 초래했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문제는 배수기반 공사죠?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설계도면에 배수유공관이라는 설계가 도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 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유공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설계내역에서 빠져 버렸죠. 설계내역서에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감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설계 도면에는 있었다. 본 설계에는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 됐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감된 부분이 설계변경승인을 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빠진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부적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화나무 등 조경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최초설계에는 반영이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게 다 제외 됐습니다. 맞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또한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이유 없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빠졌단 말입니다. 이걸 설계변경 승인을 해 주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적절하지 않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다음 소나무도 장송이라는 소나무가 설계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현장에는 장송같이 보이는 소나무가 식재 되어 있지 않다. 이건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 했어야 되는데 결과로는 그렇지 못하다. 관리감독 부족이다?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문제에 대한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야생화단지가 설계도면 대로 시행되었는지 또 설계 변경된 부분이 타당한지 등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확인하셔서 시정 조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추가공사가 아닌 더 이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하자공사로 인정하고 하자로 처리하라는 얘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황병직위원장

추후에 야생화단지 사업 재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의회에 요구하다든지 등의 사항은 일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시공자와 재공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공사관리 감독은 토목과 관련한 부분은 영주시에 토목 전문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십시오. 필요하면 상주 감독을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오늘 여기에 산림녹지과장님이 배석 하셨는데 조경수 식재에 관한 건도 설계도면대로 철저하게 식재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재공사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 이 야생화단지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차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정리해서 가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위원회의 총체적인 문젭니다. 아트파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초 공유재산 관리를 받아서 시행한 것 하고 지금은 공사비가 몇 % 증액 됐죠? 77억에서 130억이면 약 100%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아트파크 실시 설계 및 공원관리계획 변경 중간 보고회 개최 시의 회의록입니다. 시장님이 면적 증가 및 재료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정사업비 오류 산정은 이해가 안 된다. 공사비를 1백억 미만으로 맞출 것, 토공금 절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산 확보 및 개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점감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적극 검토하여 “설계반영 최대한 조정해 보겠음”이라고 회의록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회의 때 이 금액이 그 이후에 또 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 77억의 사업이 130억원이 가도록 예산을 집중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의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문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면밀하게 작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과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올 봄이었던가 의원님께서 오셔서 최대한 116억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김제선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위원회에서 나온 동료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꼭 명심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꼭 명심하셔서 시정 조치할 것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고 행정에 반영할 것은 반드시 반영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20 정회

18:29 속개

다음은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영주시청 인재양성과장 김승덕

황병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오늘 감사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등이 인재양성과에서 행하는 행정업무의 이해 당사자가 있는 사람에게 고지해서는 안 됩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점 꼭 유념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오랜 시간 기다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복싱코치에 보면 미국으로 돼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백낙춘씨 그런데 2009년도하고 금년에는 2010년도는 왜 무보수로 해 놓았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백낙춘씨가 저번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해임한 상태입니다.

우순하위원

해임 돼서 무보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강신진씨 거기도 무보수로 돼 있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672쪽에 복싱부에 보면 강신진씨 제일 끝에 거기도 무보수로 돼 있는데 나이 21살 남자 672쪽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지휘하고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운동장에 가 보니까 조경수라든가 잔디가 보기 싫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3～4년은 관리를 안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정비 후 전국대회를 치러야 하고 손님을 맞을 땐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인상이 찌그러져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예산을 요청해서 관리감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내일 출장을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민운동장관리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승덕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시고 긴 시간동안 기다리느라 더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58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금년 6월17일 정말 청소년들의 전용 문화예술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서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7월29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요? 지금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 평일은 그렇게 하고, 토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김희자위원

토요일 날은 6시까지고 평일에는 8시까지 그렇게 돼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정말 펼칠 수 있는 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방학이 다가오는 여름이고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

김희자위원

10시까지 운행을 한다고 했지요? 10시까지 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제가 몇 번 점검을 해보니까 8시 전에 깜깜해져요. 이렇게 꼭 필요한 공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청소년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관리자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가 퇴근할 시간되니까 8시전에 문 닫아 걸어버리고 깜깜해져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여름방학 중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요. 퇴근하기 바빠서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이렇게 좋은 공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7월9일 날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10시까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 말씀을 꼭 명심하고 귀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한번도 10시까지 한 적이 없었어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80년대 70년대 도서관이 학교마다 없었어요. 학교에 도서관을 멋지게 잘 지어서 이런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면 노는 시간외에, 점심시간 외에는 책 잃을까봐 꽉 잠가 놔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어서, 아이들이 책 보고 싶어도 그걸 잠가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책 보관하기 위해서 잠가 났어요. 그런 거 기억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을 밤중까지 열어놓아도 책 없어지지 않아요. 보고 싶은 아이들 누구나 와서 봅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식도 향상됐지만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지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문 잠가놓고 퇴근해 버리면 이렇게 좋은 공간 뭘 하려고 지어 놓았습니까? 오전10시에 와서 아이들 10시에는 학교 가고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나면 7시, 8시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좋은 밑에 공간에 가보면 너무나 잘 지어놓았는데 가서 마음껏 정말 1시간이라도 땀 흘리고 소리 지르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지. 공무원이 퇴근한다고 문 닫아 걸어버리고 가버리니까 아이들 위해서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게 그 시절에 도서관을 개방을 해놓았으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교육자로서 그 당시에 그 책 보관하려고 잠갔던 그게 참 잘못된 시책이다. 그래서 이 문화의 집도 이렇게 잘 지어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문 잠가 놓지 말고 아이들에게 개방해서 관리자 입장이 아니고 좋은 집을 지어 놓았으면 청소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덕 과장님은 제가 7월9일 말씀하실 때 너무 나 믿음이 가서 우선 인상부터 가 믿음직스럽고 정말 말하면 바로 실천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그때 과장님이 너무나 인재양성에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과장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청소년 집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8시 전에 문이 걸려요. 이런 게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행규칙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거의 다 만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는 지도자를 채용을 할 때는 8시까지로 공고를 해가지고 근로 계약을 작성 했습니다. 지금 규칙작성이 다 되어 가는 데 그게 되면 저희들 먼저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근로계약연장을 하더라도 시간을 규칙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지도자하고 저희들하고 근무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방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인사 파트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약직 두 명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채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 데 오늘 또 감사장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돌아서 가지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이러면 하나마나 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개관한 날짜가 6월17일 이예요. 6월17일인데 몇 달이 지났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 가고 싶을 때 못 갔어요. 제가 번뜩 생각이 나는 게 시행규칙을 안 꾸민 이유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일찍 마치려고 시행규칙을 아직 안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초저녁에 환할 때는 일찍이 마치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시행규칙 안 만들고 놓아 뒀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늦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인재양성과는 아이들 우리의 미래의 꿈이 정말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바로 자라고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공무원이 관리하기 위해서 일찍 문 닫아 걸어버리고 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셔서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법무계하고 ……

김희자위원

경상북도 내에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 경상북도 내에 문화의 집을 전부 보니까 영주하고 영천인가 2군데가 8시고 거의 그때가 여름이니까 10시 11시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시간이 포항, 김천, 구미,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영덕, 울진, 이렇게 문화의 집이 전부 9시에서 10시에요. 8시에 하는 곳은 한 군데, 10시고 11시고 구미는 11십니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경상북도 내 전체 문화의 집 이런데 꼭 영주만 시간이 이래요. 영주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 좀 실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보면 포항하고 울진이 지금 10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금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것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겨울 되면 조금 조정할 수는 있어요. 조정할 순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의 집은 관리자의 입장을 떠나서 청소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우리 김승덕 과장님이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애를 쓰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664쪽 보면 인재육성 장학기금 관계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주에서 장학기금을 한 게 30억 가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학금이 모여 있긴 하지만 더 많은 기금조성을 위해 과장님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조성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총237명이 영주인재 육성장학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2억6천만원이 들었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자격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도 장학생 선발기준도 배점처리하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목적에 맞게 적임자에게 장학금이 수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은 달성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부분이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고등학생한테 주고 진학 장학생한테 주고 일반 대학생한테 주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 그래가지고 지역에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동양대학에 1명, 전문대학에 1명, 이래서 딱2명입니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2명인데 거기에도 선발자격이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관내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대학 총장이 추천하는 자 중 상기 일반대학생 조건을 충족하는 자, 일반 대학생이 뭔가 하면 평균 평점이 A학점이고, 4.0이상인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공부를 잘해서 A학점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수여하면 좋지만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런 아이가 경북전문대학이나 동양대학에서 찾기는 힘들 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대구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정말로 힘들게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잖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멀리 못가고 지방대학에 가는 아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장학기금이 서울대학교 아이고 연고대 가는 아이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장학기금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영주에 있는 경북전문대학 또는 동양대학에 아이들 중에 꼭 성적을 보지 말고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좀 늘려가지고 경북전문대학에 한 두명 그 다음에 동양대학에 두 명 주고 이래 가지고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2명 더 불려봐야 600만원입니다. 300만원씩 대학생은 주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대학에 가는 아이들에게 주면 이 아이들이 가난해서 지방대학 밖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까?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이 가지 않겠나 서울대학교 가는 아이들 장학금 안 줘도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 살아요. 영주 장학금 안 줘도 여러 군데 스스로 잘합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큼 머리는 좋지 않지만 품행이 방정하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멀리 못 가고 지방대학 가는 이런 아이들을 줬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장학생 선발 요강하고 기준을 살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이건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다음에 장학위원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 640쪽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 제일 위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학습지원 해가지고 2천8백만원이 도비가 나와 있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나왔는데 몇 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65명이 지금 2월 1일부터 2월5일까지 해가지고 경북영어체험마을에 입사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65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경북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에 갔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런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데 사실은 영주에도 4군데 영어체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서 정말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쉽게 가기는 어려운 데 이런 제도가 계속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해서 2010년도에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어요. 도비가 없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과목이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

김희자위원

641쪽에 보니까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그래가지고 7천만원 도비가 나왔네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저소득층만 찾아보니까 없어서 여기에도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이 도비로 7천만원 나왔는데 이 돈도 2009년도 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일반 학생들도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은 7천만원이지만 영어체험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359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39명의 아이는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소득층이 80명이고 일반학생이 279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희자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집행현황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내용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국비 하고 도비하고 시비 얼마씩 돼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국비가 6천9백70만원이고 도비가 3천485만원, 시비가 4천925만원 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약 1억5천4백만원 가량 되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혹시 시간표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표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시간표를 보기는 봤는데 기억은 잘 못합니다.

장성태위원

하루 몇 시간씩 수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하루 4시간씩 수업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루 4시간이 아니고 하루 3시간입니다. 이게 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 서류 들어가는거 보면 월화수목금까지 수업이 있고 3시부터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5시간인데 그 중에서 기본 공통과정 숙제 지도 SM이 담당하는 숙제지도 1시간 제외하고 석식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3시간입니다. 맞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한달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22일로 계산을 하면 하루 3시간 수업하면 66시간이죠?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한달에 평균적으로 66시간 수업을 할 수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나머지 SM이 지도하는 숙제지도나 이런 걸 제외하고 그건 이제 이의가 없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내용 그대롭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정산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분기별로 정산서를 봤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정산서에 보면 접수다 돼 있고, 과장님과 담당주무관 사인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다 하셨단 얘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시간 수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제가 시간계산은 안 해 봤지만 담당자가 그건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방금 드린 자료가 월별로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기타 특기적성 수업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정산서에 표시된 시간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1월 달에 136시간입니다. 2월에 66시간, 3월에 98시간 이건 정산서 들어와 있는 건 정산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

장성태위원

시간 보고 제가 수기로 다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5,6월 달에 보면 84시간, 70시간, 84시간 7,8,9월에 82시간 54시간 64시간 10,11,12월에 70시간, 84시간, 90시간 한 달에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표대로 계산하면 66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업을 더 많이 했죠?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수업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 구성을 아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PM이 1명하고 SM 2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학습 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 담당하는 강사 초빙해 가지고 그 다음에 특기 적성 교육하는 강사들 계속 초빙하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억5천3백입니다. 그럼 여기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40명입니다.

장성태위원

40명이죠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한달에 이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맙니까? 30만원이 넘죠. 그렇죠? 그러면 운영과 관련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5시간 운영을 합니다. 5시간 운영을 하는데 PM 1명, SM 2명 여기에 이제 SM이 담당하는 시간은 방과 후에 숙제 지도와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사를 불러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형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저희들 지침에 보면 운영 책임자는 저희들 총괄로 PM 운영 책임자는 총괄로 하고 책임지도하기로 돼 있고, 실무 지도 SM은 방학 숙제라든가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영수 관계는 필수과목은 저희들이 가르칠 때 교사자격증 소유자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PM이나 SM이 국영수 과목을 같이 담당해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선발 공모에다가 SM하고 PM을 선발을 할 때 한번 구성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절약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강사수당의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운영 책임자나 실무자가 강의 수당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왜 한달 수업시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산서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을 지급한 시간 수를 말씀 드렸냐하면 실제로 여기 시간표 보면 하루에 3시간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사들이 이 시간외에 강의를 더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을 자꾸 메뉴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 하시는 데 40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데 기본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PM과 SM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과목을 담당할 강사를 계속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특기적성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0명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지침에 보면 실무지도를 20명당 1명씩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M과 SM 지도자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1억5천4백만원을 가지고 40명의 학생한테 지도를 한다고 생각 하셨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이 방과 후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 업무 보조금 교부하고 할 때 업무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수업을 더 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확인 안 해 보셨으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프로그램에 정해진 시간이 66시간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강사들이 수령해간 시간은 138시간 등 66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깁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장성태 위원이 얘기한대로 수업을 더 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겁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버스 운행 시간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근거자료를 전부 다 첨부해서 사실 조사를 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08 정회

19:17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1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