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요진 의원 5분자유발언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요진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요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사업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어르신 복지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당진시의 65세 이상 1인 가구가 9,3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에 이르는 만큼 사업의 정책적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여건은 주 5일 급식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취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급식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매일 경로당에 나와 식사를 준비할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국 480곳의 경로당을 분석한 결과, 월 20일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 인력이 배치된 경로당의 주 5일 급식 운영률은 76%에 달한 반면 월 10일 근무하는 공익형 인력만 배치된 곳은 36.7%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경로당 362곳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인력이 배치된 곳은 81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로당은 공익형 인력에 기대고 있고, 그마저도 배치되지 않은 경로당도 90곳에 달합니다.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합니다.

경로당 한 곳에 지원되는 부식비는 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동안 스무 번 남짓 식사를 차린다고 하면 한 끼에 쓸 수 있는 비용은 5천 원 정도입니다. 경로당 평균 회원 수가 50명 이상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어르신 한 분에게 돌아가는 부식비가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를 생각하면 이 금액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과 재원이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당수의 경로당은 주 5일은커녕 축소 운영하거나 자급자족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함께 하는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를 나누고 인간적 유대를 쌓는 일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보다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5배 이상 높았고 신체적으로도 더 노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일은 우리 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집행부는 사회서비스형 인력을 중심으로 급식 인력을 충원해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 물가에 맞게 부식비를 인상해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로당의 역할을 확장해 급식은 물론 운동과 여가, 상담 등의 서비스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경로당을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동 곳곳에 자리해 마을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경로당은 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까운 경로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운동과 여가를 즐기며 정기적인 상담과 건강검진까지 받게 된다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세심한 보살핌으로 일상을 지켜드리는 일은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일구어오신 분들께 우리 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쓰이는 예산은 소모성 지출이 아닌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