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 5분자유발언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8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과 성만제 부시장님, 국과장님!

김덕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께서 전해주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진시가 육성하는 삼광벼와 당찬진미의 장려금 지원 확대와 지급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진 쌀은 전국 단위 평가에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해나루쌀은 2025년 팔도 농협 쌀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오르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삼광벼와 당찬진미의 우수 품종을 재배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온 농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농민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약 15% 줄어든 데다 품질마저 떨어져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등 등 상위 수매 등급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수매가격까지 떨어지고 장려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날씨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민들의 걱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벼 제현율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현율 82% 이상은 ㎏당 120원, 80% 이상 82% 미만은 9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당진 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위해서도 일정한 품질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용수마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며 어려운 영농 현실이 현행 장려금 지급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현율이 80%에 조금만 못 미쳐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만큼 올해 기상 여건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품질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제현율 80% 미만 농가에도 일정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품종별 제현율 분포와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농가 및 물량을 조사하고 매입 가능한 품질 수준과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계약 재배 농가에 기본 장려금을 지급하고 품질에 따라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쌀의 명성을 지키는 일, 그 쌀을 생산하는 농민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 위축과 농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공익직불금과 농민 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의 축소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담보 요구와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까지 우려되면서 농가 경제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