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 수도사업소,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치수방재과장 강병춘
서중만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중복된 질문을 좀 피하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시지 마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315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발주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용역도급자는 업체명도 나와 있습니다. 위의 보원엔지어어링 서호영씨 해서, 사업비는 9백90만원 표기가 되었는데, 그 옆에 본공사 있잖습니까? 금액도 3억5천6백인데 기간은 나와 있는데 업체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건 그 뒤에 316페이지부터 공사발주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16페이지부터도 계약일하고 계약금액은 나와 있는데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업체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금액이 1억6백이고 있고 1억7천7백도 있는데 이게 수의견적 공사인지,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서천 적동제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1억7천7백60만원인데 이건 지역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으로 도내 업체로 입찰을 봤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도내, 공개입찰을 했는겁니다.
김현익위원
지역업체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2억2천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공사성격에 따라서 1억1천만원도 있고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3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옥계천 두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설계금액이 6억5천90만원입니다. 관내 업체로 수의했는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관내 업체는 아니고 이것도 도내 업체 공개입찰입니다.
김현익위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서류에는 견적수의로 표기되어 있지요? 321페이지 2010년 옥계천 사업……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표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제한경쟁입니다.
김현익위원
322페이지 봉래소하천 정비공사가 2억6천5백이고 계약액이 2억3천1백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지역업체에 끼리 경쟁하는 수의견적 있잖습니까? 2억미만의 공사로,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기회를 많이 주시면 우리 영주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중에 서천둔치에 장애자 슬로프는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없다든가 그런걸 몰라도 기술적으로 슬로프를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다닐수 있는데가 제1가흥교 있는데, 가흥교 있는데 서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제2가흥교에도 서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제민루 옆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는 것은 SGI 인가 그쪽을 검토했는데 그쪽은 슬로프를 만들려고 하니까 제방둑 사면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방 사면 둑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기술이 모자란다 이런 표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기술도 기술이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듭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이라는 이런걸로 답변을 하시면 주변의 다른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도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되는데, 장애자 슬로프를 만드는데 기술적이 모자란다 이런 표기는 그렇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337페이지 서천에 가동보호를 지금 2개 설치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서천 제민루 주변에 설치된 것은 라바보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라바보입니다.
김현익위원
라바보하고 가동보호 차이점이 뭡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라바보는 검은 통, 둥그런 통에 바람을 넣어서 세우는것이고 가동보호는 그냥 문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
김현익위원
서천 제민루에 되어 있는 라바보에는 그 밑에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다닐수 있는 잠수교가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번 서천 생태하천조성하시는데 보니까 서천교 위에 자전거 회차로 인가 하나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가흥2교 밑에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걸 제민루 옆에 있는 시설이나 서천교 위에 있는 자전거 회차로 시설로 해서 장애인이 통과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징검다리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징검다리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징검다리 소재는 뭘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큰겁니다. 안떠내려 가도록, 큰걸 물내려가는 밑으로 묻어서,
김현익위원
규격을 아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1m , 1m, 1m 해서……
김현익위원
1m, 1m, 1m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 정도 크기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확실히 규격은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1,200에 800에 750으로 설계도면상에 되어 있고 물론 이것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또 찾겠지만 설계내역서에는 1,500에 1,100, 750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도면하고 설계서하고 좀 상이합니다. 이것은 어자피 공사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부식이라든지 거기 물이 계속 흐르고 폭우가 오게 되면 다른 부순물 이런게 내려오게 되면 콘크리트 징검다리가 손상될 염려는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손상한되는 제품으로 해서, 밑에 보완블럭을 해서 세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바닥에 호완블럭을 해서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세굴되지 않도록 ……
김현익위원
하고, 위에 그걸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밑에도 콘크리트가 들어가겠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콘크리트 들어갑니다.
김현익위원
인근에 선비촌이라든가 아니면 봉화내성천에도 징검다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봉화것은 봤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는 소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봉화는 돌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촌에도 제가 알기로 화강석이나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봉화에도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고품격도시를 말씀하시는 영주시에서 콘크리트 제품으로 징검다리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설계자를 한번 보고 예산판단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저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인근에 화강석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봤는데, 설계를 보면 관급자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강석도 콘크리트 징검다리와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참고하셔서 어자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만들어주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39페이지 이계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몇% 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다 되었습니다. 현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준공을 언제……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다음주에 준공이 될겁니다.
김병기위원
서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337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2010년 40억을 가지고 국도비 시비로 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하고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 들어갔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체적인 40억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합니까? 40억을 가지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25억이 투입되고요. 총 80억까지 1차, 2차, 3차로 합니다.
김병기위원
위에는 2010년도까지 40억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40억은 우리 시비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80억중에 1차, 2차, 3차로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80억중에 국비가 48억이고 도비가 16억, 시비 16억 이렇습니다.
김병기위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80억에 대한 입찰을 봐서 1차에 국비를 받아서 1차 사업을 하고 1차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국비, 도비 받아서 2차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 국비가 확실히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발주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차 공사가 완벽하게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3차 공사까지 하면, 3차 공사는 확보가 잘 모르겠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내려온다는건 11월쯤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의견 조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이 손발이 넓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바이크 탐방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크 탐방로가 동서로 해서 수철에서부터 영주까지 시원하게 잘 뚫렸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은 농로겸용이라고 했는데, 차량대피소 문제라든가 그리고 실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다녀보니까 더울때 땀나면 휴식할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휴식공간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바이크탐방로가 영주가 자전거 도시로 발돋음 할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
풍기 동부5리 쪽에서 하천을 따라 경륜훈련원까지 같이 연계되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사업이 문화관광부 사업으로서 탐방로 사업으로 사업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50억으로, 그런 자전거 도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 계획을 세워서 할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총 자전거 도로를 총괄하는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바이크 탐방로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계획은 희방사역에서 시내를 거쳐서, 소수서원에서 시내를 거쳐서 무섬마을까지 그것만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동서로만, 더 이상 계획은 없고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화적인 얘기 거리가 있는데라든가 이런식으로 바이크 탐방로가 다시 좀더 개설되고, 예를들면 소백산 자락길을 연계해서 같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가면서 관광도 즐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문화탐방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기술자도 없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 치수방재과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 그런 연결이 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께요. 저가 언제 과장님한테 한번 바이크 탐방로 말씀드린적이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서천교에서 올라가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안정으로 풍기로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순흥으로 이렇게 올라가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저가 단산쪽으로, 순흥에서 동촌에서 Y 자형으로 다시 올라갈수 없나, 물었을때 검토를 하겠다. 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문화관광과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하기로 ……
서중만위원장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2013년 내년, 후년까지 인데, 그리고 순흥땅 동촌다리를 지나서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요? 소공원에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거기 정자를 새로 짓는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새로 짓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있던걸 뜯어 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게 10년 넘었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래서 단산으로 올라갈 의향은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지금 계획상 확보된 예산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지역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
서중만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공사가 가능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순흥쪽에도 지금 덜 올라갔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덜 올라갔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또 안정쪽은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안정쪽에는 희방사역에서 안정 옛날 예비군 대대 가는 굴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었고요. 거기서부터 창진교까지는 비포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쉼터라고 하는게 정자 짓는게 그게 쉼터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쉼터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그 탐방로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쉼터에는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서중만위원장
쉼터에만 화장실이 있다. 쉼터사이 구간이 몇키로 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한 4키로에서 6키로 사이입니다.
서중만위원장
4키로에서 6키로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순흥쪽에 몇군데 들어갑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순흥쪽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사천교 있는데 거기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또 할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영주댐 주변정비사업 현황이라고 하셨는데, 건의내용중에 댐주변 이설도로 노폭확대 요망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설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노폭이 10.7m , 댐에서 상류부분을 보면서 왼쪽으로는 10.75m 폭으로, 오른쪽 동막앞에서부터 오른쪽으로는 5m 도로로, 그렇게 ……
박남서위원
결정을 봤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결정을 아직 안봤습니다.
박남서위원
10.5m이고 5m 이면 2차선이 안되는거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5m 는 그냥 ……
박남서위원
10.5m는 중앙선 있는 2차선으로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중앙선 있는 2차선하고 자전거 도로 하고……
박남서위원
얘기가 잘 안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 당초 약속은 뺑 둘러 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뺑둘러주는 약속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댐주변 정비사업 지원요청 10억 했는데,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323억이 오는 중에서 계획 용역비로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내년도에 줄 예정입니다.
박남서위원
자체 용역말고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국비가 안되어서 우선 시비로 발주하고 내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대체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보상문제는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감정 시작중입니다. 평은지역에 감정 평가중입니다.
박남서위원
주민들이 했는 업체하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빠르면 언제쯤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추석 지나서 10월정도면 통보될겁니다.
박남서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최대한 보상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2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수도사업소장 김선옥
서중만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을 피하시고 간단한 질문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소장님, 가흥정수장 이전 이유가 뭡니까? 563페이지 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취수원 이전은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시에 소디프 신소재라는 공장이 가흥농공단지에 있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우려로부터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풍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줄기이지요. 기존 취수원 있던데는 순흥쪽에선 나오는 물줄기하고 두 물줄기가 합쳐진 지역이어서 취수 용량이 별 걱정이 없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을때 취수 용량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의원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하천정비 죽계천이나 남원천에 대한 물수지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감사보고서 뒤편에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조사한 물수지 분석의 결과로는 서천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주시 상수도 취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만, 데이터 상으로, 물수지분석한 결과상으로 보면 2011년도나 2016년도에 물이 부족하게 된다느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취수원을 이설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분석을 해 보자, 용역을 준 결과가 현재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쪽의 하천에서 취수하고 있는 물이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용역을 줬다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당시 용역기간이 석달 정도 걸린걸로 기업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못합니다만 ……
전영탁위원
그 용역이라는 것은 물이 갈수기때, 평상시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갈수기때 부족한데, 그러면 석달 용역을 해서 갈수기하고 이런 부분에 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물 수지 분석은 물론 현지를 관찰을 해서도 물론 합니다만 과거에 강수량이라든가 하천의 수위라든가 이런걸 수십년간을 종합하고 또 현재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지면적이나 인구 이런걸 감안해서 물 수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 길고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간 본다고 해도 한명밖에 못보기 때문에 안되지요. 그러나 기간이 길면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한 지점에 대한 물 수지분석은 한두달이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용역, 용역이라기 보다 그 전자에 조사한 내용이 사실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다시 취수원 이전을 목적으로 다시 용역을 했을때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듣기에 따라 느낌이 달리 오는 감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차후라도 물 부족 사태가 오지 않도록 소장님이 이 부분은 전문가 이시니까 차후라도 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럴때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5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련 각종 기자재 구매현황에서 2009년도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줄에 전자식 수도계량기에 신한정밀 제품을 조달구입하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 바로밑에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금액이 얼마안됩니다만 같은 신한정밀이고, 그 밑에 수도미터기 직경 13mm 이것도 신하정밀 제품입니다. 위에 전자식 수도계량기를 조달구입하셨는데, 제품가격의 몇%에 조달구입을 하셨는지?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조달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개당 5만1천5백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우리가 조달 수수료를 1%내외의 조달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사전에 조달청과 공급자간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가가 쓰여있는데로 전자식 수도계량기는 개당 5만1천5백원에 구입을 했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5만6천5백원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가 전자식하고 일반 수도미터기 하고 값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신한정밀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는것이고 보호통은 수도사업소에서 신한정밀하고 바로 계약한거지요? 수의로, 수의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제품가격이 수의로 할때와 조달구입할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값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단지 조달청은 금액과 관계없이 조달청과 구매가 가능하고 또 공장과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을때는 그냥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많으면 조달구입을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물가정보상에 있는 가격 대비 이건 몇%의 신한정밀에서 구입했습니까? 수도계량기 보호통……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계량기 보호통도 조달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달가격으로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품목이 세가지인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구입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이건 이렇습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 1,000개 대한 것은 순흥, 단산, 부석에 수도가 띄엄 띄엄 있는 지역에 여기 앉아서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이 자동검침이 다 됩니다. 컴퓨터에 표시되도록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했고, 이후에 200개를 구입한 것은 수시로 우리시 관내에 필요한, 수도계량기는 법적으로 8년마다 무조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파되는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신규로 수도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한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 연간 소요량을 전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이 가격은 대부분이, 전체가 조달계약된 품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가격보다 비싸게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조달가격하고 그다음 물가정보상에 있는 가격하고 그다음 구입했는 가격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591페이지 마을별 하수도 설치공사 추진현황인데, 본 자료와는 좀 상이합니다만 상이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가흥1동에 있는 한절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아시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이 마을에는 현재 비만 오면 인근 택지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해서 하수도가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지난번에 8월 15일날 우중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또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폭우가 쏟아지면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수도사업소에서의 대책이라든가 방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올해 김현익 의원님도 보신바와 같이 폭우시에 몇집이 배수가 안되어서 문제가 된 집이 있습니다.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택지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를 현재 강변2차아파트 쪽으로 내려와서 교육청으로 가는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종전의 배수체계인 중간지점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가는 그 길로 연결하는 방안하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당장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동장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 주신다면 올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현재 강변2차 아파트 앞에서 교육청쪽으로 나가는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된걸 하천으로 바로 빼기 위해서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걸 해야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상망동 진우 상수도 들어가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공사가 다 끝났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현장에는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안했습니다만 ……
김병기위원
그런데 당초에 처음부터 상수도에 주민들과 의논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배수관을 매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주민들 가정으로 상수도를 보급을 못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못한다기 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집은 돈이 많이 들고, 보통 백만원 내외의 돈이 드니까, 부담관계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공사가 다 끝났는데, 주민들이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들어갈수 있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서 신청을 못합니다. 저도 여러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동민들로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는데는 천여만원 정도 까지도 들어간다고 하고 보통 6,7백만원, 3,4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 처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기본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관에서 가정까지의 사업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가중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집 때문에 새로 원관을 연장을 해 준다든가 하는가는 불가능하지만 몇집이 있는 집은 우리가 관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농촌이 누구보다도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농촌출신인데, 이 어려움을 우리시하고 같이 짊어지고 가면서 해결토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지금 마을별로 되어 있는 생활용수가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었을때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누수되는 지점이 아시는바와 같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언제라도 고치는데 영주시가지도 그렇고 우리시 관내에 특히 풍기가 많이 그렇습니다만 마을 농촌지역도 누수되는 지점을 못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찾자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닌한 그걸 찾기가 어렵고 노력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봉현 노좌리에는 지난번에 서울시에 누수탐사팀을 초빙해서 탐사를 이틀동안 했습니다. 하도 누수가 문제가 되어서, 아시는바와같이 노좌는 자갈땅이라서 스며들면 땅속을 들어가기 때문에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그 팀들이 와서 이틀했는데도 별 성과없이 그냥 갔어요. 결과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군데가 센다면, 물은 많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올려도 가정집에는 물이 잘 안나오고 한데, 누수의 문제는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노좌같은 경우에는 너무 누수가 심해서 어떤 방안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한지 20년이 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노좌가 1997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농지개량을 96년도부터 했는데, 97년도에 준공을 하고 누수가 되니까 관을 새로운걸로 몇 년후에 다 교체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누수가 되니까, 자갈땅이고 해서 찾지를 못하고 ……
박남서위원
누수라는게 파이프 자체에 균열이 있어서 누수보다는 이음새 부분이 주로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래된 경우는 이음부분이 많이 새고 신설관이 새는 경우는 부실의 원인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파이프가 직접적으로 돌과 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관내에 물이 흐르는 것이 수압이 수시로 변동이 있거든요. 가정집에서 물을 계속 사용할때는 수압이 낮았다가 사용하지 않을때는 수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변동으로 인해서 관이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서 옆에 있는 돌하고 마찰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면 찢어지고 이런게 많습니다. 처음 몇해는 괜찮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런게 많이 발생됩니다.
박남서위원
용수에 부족현상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그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박남서위원
이번에 자연부락 10호이상 생활용수 미설치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한페이지, 두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풍기읍, 창락 본동 78가구, 수천 54가구, 백신1리 61가구, 대단위 큰 마을인데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풍기가 많은 이유가 농업생활용수 국비지원이 읍지역하고 동지역은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읍지역하고 동지역은 결과적으로 지방상수원을 공급하라는건데, 안하도록 있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제외되니까 이 지역이 결과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덜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냥 새마을사업으로 한 시설로 유지한데가 대부분입니다.
박남서위원
대책을 보니까, 농업용수 개발 검토 했는데, 여기는 민원이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창락같은 경우는 풍기 상수도가 실지 공급되고 있으니까 원한다면 우리가 원관을 깔아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주로 풍기같은 경우에는 축산가구가 많지 않아서 크게 자가로 해서 오염된 부분이 다른데 보다 적습니다만 여기도 빠른 시일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은, 문수, 순흥 일부, 단산 일부인데, 순흥과 단산은 북부포함권으로 해서 2015년도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통합상수도 설치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남은 지역이 남부지역만 남습니다. 문수같은 경우에, 1단계가 15년도까지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2단계가 15년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물론 몇군데 할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여러군데를 할 계획으로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서위원
토양이 점점 오염되고 특히 축산쪽으로 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문수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된데는 가급적 15년도까지 된다고 보면 좀 늦추시고 2단계는 빨라야 7,8년, 10년이상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현익위원
580페이지 각종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지역업체를 위해서 소규모 공사를 많이 발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가 관매설이라든가 상수도, 일반 소규모 수도시설은 그 금액이 작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지역업체가 하게 되고 그중에 규모가 큰 것은 도내 업체하는 입찰로 하고 그랬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조금의 융통성은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573페이지에 각종공사 발주 및 집행현황 감사자료에 사업명이나 사업량, 설계금액하고 다 표시가 되었는데 도급계약현황도 다 있습니다. 도급자 표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은 도급자가 누구인지 명시를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14: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
서중만위원장
축산특작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이창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497페이지에 고품질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중에서 한우 인공수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농가에 몇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두수는 3,000두, 대상농가는 180에서 200농가가 되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두당 얼마 보조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497쪽에 있는 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이 되어 있고 혈통등록이상 되는 소에 한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두수가 14,500두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두당 얼마 지원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6천5백원에 60% 지원하는걸 기억됩니다.
김현익위원
인공수정비용을 6천5백원에, 3천9백원이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7천5백원에 60%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5천6백50만원 정도가, 여기 2억3천중에서 포함되었다고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전농가중에서 인공수정사업에 혜택을 못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조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랜드 농가중에서도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된 농가, 그리고 저희들이 소가 등록을 합니다. 처음에 보통 등록을 하고 그다음 혈통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등록을 하는데, 혈통 등록 이상이 되어야지 이 대상이 되는걸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대상농가에서 제외된 농가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외된 농가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농가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509페이지에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풍기 창락리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현재 시욕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앞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부분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다시 위치를 물은 것은 이게 2012년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날걸로 생각되는데, 교통량이라든가 관광객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하시고 이 위치를 선정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 업무가 풍기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은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전부 반영되어서 도로라든지 종합적으로 도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인삼박물관이 풍기 온천 시욕장에 건립을 하게 되면 주변 도로에 교통이 많아지고 관광객이 증가할걸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는 건설과나 그런쪽이지만 같이 협의하셔서 여기 도로 관계를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라든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인삼박물관이 건립됨으로 이 주변에는 교통량이 많을수 있다는걸 충분히 건의하셔서 그쪽 부서에서 도로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10페이지 원예용상토지원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4,516포가 900농가에 지원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당 가격이 6,800원 정도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가격차가 5,000원부터 10,000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이 6,800원 됩니다. 그래서 3,420원 정도가 지원되는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퇴비는 시험성적이라든가 검사가 충분히 되었고 우리 지역에 토양하고 맞는 퇴비 상토를 사용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험성적표라든가 이런걸 받아서 인증되는 상토에만 지원되는 사업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51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이 부분에서 문제점에 규모화, 집단화된 사료작물재배 농경지 확보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초지조성사업은 안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초지조성사업은 합니다. 초지조성 보다는 옥수수나 이런걸 심으면 헥타당 생산량이 적어도 옥수수를 하면 60톤 정도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 풀을 심어서는 아무리 심어봐도 20톤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하고 초지보다는 사료작물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515페이지 고품질 영주한우 브랜드 사업, 조금전에 얘기하던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 비육후기 전용사료비 지원 48호에 730두 2억1천9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5억6천3백만원에 대부분이 비육후기 전용 사료비로 지원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사업비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과의 사업이 굉장히 많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고품질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나와 있는데, 육성만 하면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가장 취약한게 유통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의 농림식품부라든지 이런데 주관으로 했는 단체 같은데, 행사같은데 가서 출품을 합니다. 며칠전에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구에서 경상북도 고급육 경진대화를 합니다. 앞서서 저희들 지역에서 소 출하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회라든지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저희들이 영주한우가 전국 명품브랜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서 영주한우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게 나오고, 그러므로서 인지도를 상향시키고,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과장께서 영주한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 육성사업 못지 않게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를 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쪽에 예산이라든가 판매방법, 판로 이런쪽에도 육성 못지않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유통마케팅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께서는 유통마케팅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 축산특작기술과와 유통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고품질 한우 브랜드 육성과 판매쪽은 축산특작기술과쪽에서는 하는 사업이 맞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볼때도 그게 안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유통마케팅과 쪽으로 자꾸 업무를 이관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왕하는 것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셨으니까 판매쪽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를 하는 동안 본의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양봉지원한 것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정선에 누구입니까? 이름이 안나와 있어서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회장이 남병희입니다. 양봉발전협의회 회장이 남병희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남병희라는 이름은 여기 안나와 있는데요. 양봉사 시설지원, 양봉자동 채밀기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2008년도 지원사업이었고요.
서중만위원장
2008년도 사업이든 2009년이든, 저가 사업년도를 묻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생하도록 담당부서에서 뭐 했습니까? 그냥 내줘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도하고 감독했으면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감독하는데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안된게 아니고 그안에 리베이트 받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 리베이트 받은 부분이 자부담을 초과했는 부분하고 그 금액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환수할 금액은 지금 저희들 징계위원회에서도 열고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환수할 부분은 없는데 그 사람 징역 왜 갑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뭐냐 하면 서류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양록지원사업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슴을 먹이는 농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양록농가라고만 나타나 있습니다. 몇가구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5농가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정산서를 예를들어서 페이지가 몇페이지이다 서류를 제출해 줘야지,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갔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갔다 주시고 나서 감사하겠다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이 많은걸, 열면 탁탁 튀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찾느라고 계속 뒤적거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도축장 운영 실적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의 도축이 된 것은 나와 있는데 도축을 하고 나서 도축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안하십니까? 쉽게 말해 우리 지역밖으로 반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저도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 영주지역 한우가 도축이 된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서 횡성한우로 둔갑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사실 영주한우가 육질이 좋기 때문에 횡성에서 그렇게 가지고 간다고 했을때는 그걸 어떻게 잡을수가 있다면 영주한우의 브랜드가 엄청난 효과를 얻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관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가 이제 방금 하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전의원님 질문을 다르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있습니다. 지금 100% 안되지만 거의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육으로 유통이 될려면 우리 라벨을 붙이든지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소에서 어떻게 되어서 하는가는 표시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통업자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코드를 안붙이면 어디를 가서도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코드를 보고, 6626 핸드폰만 하면 되도록, 소고기 이력추적제라고 해서 될 수 있도록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부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나가는 고기들은 식육포장 처리업을 갖고 나가는 고기들은 다 그렇게 처리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전영탁위원
사실 횡성에서 영주한우를 가지고 판매한다고 했을때는 영주한우의 육질이 우수하다는거는 입증이 된거니까 좀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문제가 되었을때는 영주로 봐서는 한우 선전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깊게 살피셔서 그런 예를 하나만 발견한다고 해도 영주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홍보효과도 낼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매년 중복해서는 해줄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어느정도 규모가 큰데 해서, 저희들이 채점표를 만들어놓고 그 채점에서 점수가 나오는데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에 인삼가공 2차 산업이 되든, 3차 산업이 되든, 인삼 가공을 하게 되면 일단은 농사짓는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갈수 있는 부분에 점수를 줘서, 일단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혜택도 돌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기 했는 사람들 인삼 싸게 사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때 어떤 지역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은 가점을 준다든가 또 인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신개발품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업체를 지정해야지, 그냥 갈라가면서 주는 식, 제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봤는 느낌은 그런 형상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실질상으로 A농장이라면 풍기지역에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연계를 하면, 그 삼을 사용한다, 어떤 그런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외지사람들, 싸니까 그걸 사다가 가공을 했을때는 일단은 풍기 인삼이라는 맹맥유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지는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정기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시켜서 인삼농가하고 연계를 시켜줄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채점에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역에 살다보니까 인삼축제때 가보면 축제로 인해서 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인삼가공공장입니다.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풍기인삼이라는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역에 헌신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예로,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인삼축제도 참여하고 이런식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단순히 지원해준 업체들이 제가 봤을때는 개인 회사 법인체이겠지만 수익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참여도, 그리고 인삼농가하고 연계된 업체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라도 지역농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풍기에서 경작된 삼은 조금은 더 비싸더라고요. 그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
좀 비싸더라도 지역의 인삼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좀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개인사업자한테 지원은 해 주면 받는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삼축제라든가 봤을때 인삼축제 홍보는 가공공장이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는데 그 참여도는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가공공장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농가하고 연계도 좀 시켜주시고, 또 지역의 참여도도 제고하여 주시고, 연계부분에 대하여 점수를 상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참여도 안되는 이런 사업장에 굳이 자꾸 지원을 해줘도 지역에 발전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떤 개인이나 회사만 발전되는거지, 그랬을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을 사도 멀리가서 싼 것 사온다, 싼 것 사서 가공을 했을때, 기업이라는건 물론 이익을 남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홍보를 위해서라도 지역삼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기준에서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시켜서 농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자선정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가와 연계된 것은 우리가 우선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역기여도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내년도부터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축산특작기술과 사업도 많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사업이 많다. 사실은 안그런데, 너무나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축산특작기술과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질문들어가기전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양봉발전에 예산 주는 것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있습니다. 시비는 없고 전부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것만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비가 없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시비 자체 사업은 없고요.
박찬훈위원
시비부담은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시비부담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을 안해 봤기 때문에 꼭 민원을 발생시킨다. 보조사업을 줄때는 항상 교육을 시키고 범위내 집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에도 정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매끄럽게 할 수 있다. 사실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금년도 양봉협회에 약 전체금액이 7천만원 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현재 거의 집행은 다 되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집행된 정산서를 이 부분만, 영수증 사본 첨부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장
제출한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503쪽에 액비살포비 지원내역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액비살포도 지금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경찰에 고발된 부분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2009년도분만 250헥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505쪽에 전동가위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동가위는 어떻게 배분을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느 단체를 위주로 준 것이 아니고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도에서 내려올때 농업경영인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농업경영인 하니까 경영인들만큼 수요가 필요없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고치기를 필요한 사람은 다해라 했는데, 농업경영인을 썼는 것은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지시되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에서 농업경영인단체에 주라고 내려온거지요? 거기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급했는 부분을 서면 명단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고,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세계글러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부터 수입 사료대체 작목이 많은 금액이 올라서 사료값이 높으니까 자체생산을 위해서 조사료를 만들 수 있는 중소형 기계를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주는데, 지금 전체 한우농가에서 신청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이 가격이 5대1 정도 되고, 농가는 많이 할려고 하는데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자부담도 많고 해서 농가들이 선뜻 선뜻 못합니다만 신청 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5대 1 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5대 1 정도면 신청자가 많다는거지요. 사료값이 등락을 거듭하고 앞으로 한우가, 우리가 적정선이 240만두이지요? 우리나라가 몇 두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90만 두 됩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300만두 넘어선다면 또 우리나라 한우 파동이 올거이다. 거기 대비하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 보급하는데 한 50% 정도를 자부담을 넣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한 60%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40% 자부담을 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안그래도 보조비율이 너무 높아서, 저작년까지 80%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보조비율을 낮췄는데 올해 60%입니다.
박찬훈위원
도비확보를 많이 하셔서 보조비율을 낮춰서 우리 한우농가에 많이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량한우를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지금현재 수도작에, 논에 대체작물을 하면 콩만 대체작물을 하면 얼마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0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지금현재 콩만 지정하지 말고, 지금 쌀값이 최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쌀값조정과 함께 우리가 축산농가도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굳이 콩에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옥수수나 다른 작목을 심었을때 대체작물비를 주는 것이 맞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쌀은 남고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 개발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현재 콩에 국한해서만 30만원 대체작물비 지급하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다양해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안되었다면 시장님과 정책회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인, 타 자치단체가 하기전에 우리가 앞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콤파스 태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현재 나락이 쓰러졌을때, 나락이 60% 정도 익어서 쓰러지면 그것을 생산할수 있지만, 60%이하에서 떨어지면 다 희나리 진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베면 정부에서 300평당 30만원 준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축산농가와 연계한다면 축산농가에서 암모니아 처리해서 사료화한다면 또 일부를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김재순 농가 같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숙기가 안와서 베어서 가축사료화 합니다.
박찬훈위원
정부에서는 30만원 지급해 주는건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10만원이나 17만원 준다는 말이 떠돌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니요.
박찬훈위원
근거가 없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현재 우리지역에도 돌아다녀보면 익지도 않은 벼가 많이 쓰러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긴급 업무연락을 읍면동에 보내셔서 그런 부분을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빨리 사료화해서 30만원이라도 받도록 해라, 우리 농촌 어르신들은 그걸 일으켜 세워서 익을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것은 50%가 안익으면 희나리 되지요. 그렇다면 그런걸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축산농가와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과수농가 인삼농가와 우리 원예, 원예라면 다 들어갑니다만 감자, 고구마, 고추, 조, 콩 등등 해서 비교했을때 저온저장고 공급율이 어떻습니까? 몇% 대 몇% 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맡고 있는 특작과 업무에서는 원예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저조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올라오는걸 보면 사실 작은 농가에서도 필요합니다. 이게 값이 떨어질때는 과잉공급하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는데, 감자라든가 고추, 양파 등등 따지면 사실 홍수출하를 막는다면 가격은 좋아서 농가소득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로 봤을때,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해주면, 지금현재 시장님이 천부농 해서 제가 내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천부농해서 기존 1억, 2억 하는 사람을 천부농에 다 넣었더라고요. 그건 천부농 육성사업이 아니지요. 그래서 소득이 열악한 농가에, 지금현재 저온저장고 50대 50을 주는데 있고 어떤데는 자부담이 40%하는데도 있는데, 실지가 이런데는 자부담 20%로서 5평에서 10평은 빨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급 소득자를 파악해서 한번 공급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남들보다는 더 잘살수는 없지만 그것이 소득에 조금씩 조금씩 보탠다면 중상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제 지적해 주신데로 저온저장고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보급률도 낮고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보면 도비사업 많습니다. 실지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축산농가에 선풍기 지원해서, 그렇게 필요합니까? 고마운 소리 안합니다. 스타존 같은 것 정말 필요한 부분을 도비사업이나 시비사업으로 해줘야 된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년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급 파악하셔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도비사업이나 시비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몇페이지라고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보조사업 정산 및 완료 보고서에 진실로 했는 것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계란난자 지원사업인데, 외지도 사람을 줄수도……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외지사람은 안줬습니다.
김병기위원
주소가 영주에 있어야 되는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양계장이 저희 관내에 있으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주소가 경주시로 되어 있는 한분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한분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정해봉씨가 여기 사람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여기 살고 있습니다. 단산에 ……
김병기위원
주소를 단산으로 옮겨서 사업토록 해야지, 그냥 경주 주소로 하면 세금 전체 내는건 경주서 내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은 세금이 ……
김병기위원
계란난자 지원사업인데, 영주에 있는 사람이 주소지가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주로 주소를 옮겨야지요. 세금이 경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옮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업명이 뭡니까?
김병기위원
계란난자 지원사업인데, 전한수씨라고 있어요. 전한수씨가 권영주 사위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뒤에 똑같습니까? 사위하고 장인하고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주민등록번호가 같을리는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권영주씨하고 전한수씨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집행된 예산도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은 6월달에 했고,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똑같은 사업을 앞뒤 안맞게끔, 실무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담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위는 맞는데 사업장을 따로 따로 해서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같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김병기위원
보조금 사업 규정에 주소지가 다른데 되어 있는것도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관내에 여기서 하고 물건 여기서 쓰고 다하는 거니까, 대지본위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주소지를 영주에서 사람이 살면 영주로 해야지, 이것 오해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해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챙겼습니다.
김병기위원
한번 챙기고, 보고자료를 보니까 너무 양이 많고 직원들 손 부족이고 성의가 많이 보이도록 했는데, 보고서안에 작성했는데를 보면 거꾸로도 넣어놓고 했어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짓없이 했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때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맞아야 된다. 주소하고 번지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심을 안할려고 해도 의심을 안할수 없는 것이 주소와 번지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고 사람 이름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들 보세요. 이런것들로 과장을 세워서 저희들이 얘기 안할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건 순수하게 계장님들 뒤에 받침이 부족하다, 본의원이 봤을때, 이게 과장이 만든게 아니고 계장들이 만들었지요. 맞아요? 안맞아요? 이창호 과장님이 이 서류를 직접 만들었습니까? 계장님들이 만들었지요? 과장님을 애먹일려고 계장님들이 만들어 올렸어요? 계장이 과장 보필하고 과장이 소장을 보필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일개과에 계장님들이 다섯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 하나 검토 못하고 과장이 앞에 서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계장님 답해봐요. 수석계장님 누구입니까? 보고서 서류 100장 물량밖에 안되는걸 계장님 다섯분이 한번도 안보고 이렇게 묶어서, 과장님을 이렇게 애를 먹일수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어필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권영주,전한수 해서 주소 다 똑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같고 이름만 틀리는데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어제께도 이런일이 여러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여러건 발생했는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한테 책임을 안 물었어요. 계장님들한테 다 물었어요. 과장님이 일개 과의 혼자 할 것 같으면 계장 필요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한분이고 계장은 다섯분인데, 한사람당 계장님이 10장씩만 들여다 봐도 이런일이 안일어나지요? 과장님이 앞에서서 이렇게 안되도록 계장님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 저장고는 330평방미터, 약초 44평방미터, 이동저온저장고 4대, 농가형 해서 99평방미터의 저온저장고를 올해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농가형안에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가수나 재배면적으로 볼때 인삼 약초보다 농가형 채소, 고추나 감자, 양파 여러 가지 다목적 저온저장고의 필요수에 대비를 해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삼저온저장고는 노력을 해서 많이 가져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쪽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가축분뇨에 보니까, 퇴비사하고 액비 저장저온은 지금 사업량이 퇴비사 5군데, 액비가 3군데,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신청자가 적은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신청자가 농림사업으로 올리면 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업량이 전에는 다 내려왔는데 요새는 한50%도 안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하니까 시비부담도 다 할려면, 저희 액비저장조도 1천7백만원입니다. 한기가, 그리고 퇴비사 같은 것 하면 적어도 20평 정도 하면 금액이 크고 하니까, 저희도 축산농가는 어느정도 일정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때 의무적으로 자부담으로 다 짓게 되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과장님, 계장님, 직원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예용 상토하고 부직포 지원에서 도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과장님을 위시해서 많이 애를 먹어서 포괄사업비도 쓰고 추경에도 해서 농민들 민원을 많이 해소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아마 내년도 되면 또 되풀이 될 것 같아요. 올해처럼 애를 덜 먹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농민들이 농촌기술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고 봅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기술센터를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 시각은 부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축산하고 인삼쪽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크게 ……
서중만위원장
그렇다면 축산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이 적습니다. 축산은 35억에서 40억 정도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인삼은 어느정도라도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은 인삼박물관이 있어서 그걸 다 포함하면 ……
서중만위원장
인삼박물관은 뺍시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빼고 50억, 채소특작으로 한 50억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 50억중에서 과연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어느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제 방금 50억은 인삼만 아니고, 채소 특작분야를 다 총칭했고요. 인삼부분만 하면……
서중만위원장
채소 특작해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인삼 실지 농가들한테는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혜택이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은 아까 전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가공산업에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다면 가공산업에 투자하신다. 그 가공을 하는 풍기인삼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가공하고 있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관내 것부터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는가 하면요. 농가들이 불만이 쌓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데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있는 사람은 배가 터지고, 소농가들이나 작은 농가들은 아무것도 없다, 눈 밝은 사람은 가져가고 눈먼 사람은 없다,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동가위 같은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급내역을 들여다 보면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많고 멋도 모르고 있는 동네는 한개씩 가져가는 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센터가 정말 농민편에서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지금 면밀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기술센터를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인삼농가들은 그런데 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인삼클러스터 사업이다, 기타 등등 이런데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과연 우리 풍기인삼이, 그렇다면 이 제조업들이 풍기인삼을 얼마나 가공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남김니다. 인삼클러스터 사업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돈은 지급은 누가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여기다 왜 올렸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소관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
서중만위원장
아니지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 돈 자체가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사업단장한테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교부를 하시면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전혀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모르고 있다는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삼클러스터 사업단에 이 내역을 요구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업단이 없었을때 그 서류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다 받아서 있으면 이걸 제출해야지요. 돈 내줘놓고 이것도 안받고 정산, 결과, 댕그랗게 올려놓고 무슨 감사한다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된 것 같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보조금 집행이 2009년 우리 감사기간은 6월 30일부터 근거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2월달에 다 집행되고 했는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것도 조기집행 다 한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을 했으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남아 있어야지, 정산결과해서 이것 달랑, 이것 돈이 얼마입니까? 도비, 시비, 국비, 자부담해서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3억5천에서 6천정도입니다.
서중만위원장
3억5천만원 클러스터사업단에 센터에서 돈을 줘놓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시의원들한테 이것도 자료라고 올립니까? 이것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내일까지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50억이다, 40억이다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10개소 해서 인삼농가에서는 생각도 못할 돈을 이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 10개 업체중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것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감사합니까? 현장방문이라도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기록 남아 있습니까? 어떤 조치사항도 나왔을것이고 시정요구도 했을것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하는 것은 지금 정산서를 다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물건이 들어갔다고 정리되고요. 이 사업들이 계속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후관리는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거의 이렇다면 축산과에서 연간 예산을 근 100억을 씁니다. 감사자료라고 책 달랑 2권입니다. 이렇게 갔다 놓고 여기를 한참 찾아야 되고, 어디 쳐박혔는줄도 모르는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귀신도 아니고 이것 다 찾고 할려면 과장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일일이 대조할려면, 앞으로 한가지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자료를 올릴때는 예를들면 이 페이지를 펼치면 이쪽이 탁 짚고 넘어올수 있는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1 정회
16: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2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