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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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고생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0년 9월 8일 경 산 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사회 복지 과장 장호원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교육 지원 과장 김을용 체육 진흥 과장 안상달 환경 관리 과장 김문호 (선서문 제출)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 시민의 선량이시며, 2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공통사항 총괄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13쪽 총괄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13쪽에 보면 앞으로 보고 하실 때 이상이 있거나 하면 즉시 보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2010년도 8월초에 거기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홍길동 앞에 돌담에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신 것도 있었고 제가 한 두 번 정도 그 앞에서 서서 이용자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올라오시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돌담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경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주 이용하시는 분이 그것은 그쪽의 홍길동 앞에 있는 거기 돌담 같은 경우는 이동의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부2동에 있는 분들이 중방동을 건너서 거기서 시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유모차나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개 불편해 하시고 경산시에 적극적으로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얘기했고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는 보가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깨고 자연 돌을 갖다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건너실 때는 징검다리 하나하나 건너니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돌 징검다리 위에 또 돌 판석을 깔아서 자전거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몇 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이제 다니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돌계단 자체가 거기 보면 좌측하고 우측이 있는데 우측 돌담은 그나마 높이가 낮아서 다니기가 나은데 좌측 돌담은 그 자체가 자연석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안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천강변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것을 합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생태하천을 원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산시의 다른 어떤 일보다는 그 돌담, 그리고 거기에 돌담 밑에 계산, 양쪽에 특히 좌측 계단, 되게 위험하고 불편해 하고 가장 많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건너시면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 의견을 반영하셔서 좀 수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방금 돌담이라고 하셨는데 자연석을 쭉 내려가면서 쌓아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사람이 통행은 안하니까 지장은 없는 것이고 징검다리 건너는 것.

엄정애부위원장

돌담 위에 계단이요. 양측 계단. 양측 계단 자체가, 그리고 장애인들도 그쪽으로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전혀 접근성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다 돌담이고 자연석이고 돌담 높이도 높고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는 위험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좀 보강했으면 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체 9개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개 정도는 판석을 깔아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한 5개는 물이 흐르도록 그런 것으로 하도록.

엄정애부위원장

하고 계단도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계단하고 내려가는 것도 더 안전성을 고려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김찬진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하천 자연석을 쌓아놓고 한 게 조금 더 어떤 시각적으로 조형미 있게 자연석을 쌓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보면서 늘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자연석을 쌓더라도 저 방법 말고 또 소재라든가 어떤 자연석 칼라를 좀 섞는다든가 아주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해놨는데 참 보기가 눈길이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차제에라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있다 하면 어떤 시각적으로 조형미 있게 디자인도 좀 생각해 주세요. 물론 유수라든가 이쪽의 구조안전이 물론 먼저 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구조안전과 또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14페이지 3번입니다. 백천사회복지관 등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책 강구인데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소득층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65세 이상 70세, 75세 이전의 어르신이 오시는데 생활은 중(中)에서 상(上) 정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의 복지후생노인시설소는 가장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 한 끼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최덕수위원장

김 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이고 이것은 백천사회복지관 밑에 주공 아파트 속에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달라요?

최덕수위원장

예, 틀립니다.

김종근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한 것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백천주공 아파트 안에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 전부 다 합니다. 공통사항 10건이 있거든요. 이 10건에 대해서.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백천사회복지관 이것하고 여기 역전 가다가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식사 대접하는데 거기는. 내용이 그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비슷합니다.

채종호위원

비슷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렇게 하면 어른들한테 몰매 맞을지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 점심식사 제공을 할 때 현장에 한번씩 나가봅니까? 내가 의원되고 나니까 거기 다니시는 어른이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분 말씀이 ‘한번 가봤느냐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하니까 가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 70%가 잘사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와서 부부간에 밥 먹고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식사하기 귀찮다 이거예요. 하기 귀찮고 집에 가스 들고 거기 가면 밥 주니까 가보고 예산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이 모 사회단체 관여도 되신 분입니다. 하신 분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가면 저소득 노인 분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자가용 타고 와서 대놓고 식사를 하고 가는데 편하니까 그것도 부부간에 오신답니다. 그 분 말씀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제재를 해 주고 그래야 없는 분들에게 좀 더 돌아갈 것인데 아까 어떤 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 예산부족이 바로 그런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을 좀 부탁하고 아주 잘 살아도 그냥 잘 사는 분이 아니고 편의상 집에서 밥 해먹기 귀찮고 또 거기에 오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주니까 한 70%가 그 분 말에 의하면 그 분을 증인으로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한 70%가 아니라고 합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엄정애 부위원장님.

엄정애부위원장

백천사회복지관은 저도 몇 번 봉사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면서 느낀 점은 백천사회복지관의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거기는 주공아파트라서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소를 하는 데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특히, 보은의 집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은 제가 봉사를 해보면 대부분 열악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은 거기 특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우리 노인정책 하고도 같이 연관 돼야 되는데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신 분들이고요. 도시락배달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다른 동은 잘 모르겠고 중방동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 오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실태파악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등록된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얘기되는데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도시락이 많이 남아 오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 이런 분들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련해서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서 청소하실 때 퐁퐁하고 락스를 쓰시는데요. 그것은 꼭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음식을 도시락을 소독할 때 락스에 담갔다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락스를 쓰지 않고 퐁퐁을 쓰지 않고 다 EM비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그런 환경오염하고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것을 쓰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민간시설 보육관련해서 제가 경북지역에 포항, 구미, 경주 보육시설 내역을 분석해 보면 교재·교구비는 경산이 타 시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난방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구미, 경주하고는 좀 비슷하지만 포항 같은 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저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만나는 분이 보육교사이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하고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좀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급식 문제 특히, 식기를 락스에 씻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강수명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시장 재량사업비에 많은 지역 업체인데, 시장 재량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7억 5000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7억 5000인데 11건을 시행했는데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보육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줬을 때 관리가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가를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 시립, 공립 외에 사립은 교사들 교육비를 지원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립도 합니다.

채종호위원

100% 다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00%는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공립하고 차이가 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립이나 공립은 우리 정부에서나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비 시설비를 다 지원합니다. 사립 다니는 학생은 경산시민 어린이가 아니고, 공립, 시립 어린이 똑같습니다. 조건은 같아야 됩니다. 이 시립, 공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립은 천대 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서도 어린이집의 학원비도 사립보다 공립이 많은 줄로 압니다. 거기는 공립, 시립이라고 어린이집 들어오려고 줄을 서있데요. 일반은 없으니까 학부모하고 상대를 해서 어린이집 학원비를 깎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금은 전부 카드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카드로 씁니다.

채종호위원

100% 카드입니까? 모든 것을 카드로 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카드로 지급됩니다.

채종호위원

심지어는 전액 나가니까 시립에서 교사들 월급대장도 없는 데도 있고 월급대장하고 지급하고 통장에 입금도 다릅니다. 그 정도로 심했는데 이것은 보조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 돈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120명에 1년에 한 5억 정도 지원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전체는 한 208개 어린이집에 한 320억 정도 나갑니다.

채종호위원

8개에 320억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208개.

채종호위원

208개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시립, 공립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학원마다 5억 정도 되는데 일반 사립은 5억이 없습니다. 없어도 결산을 하면 이득이 남습니다. 공립, 시립은 가면 없습니다. 1년 결산을 하면 딱 맞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어린이들한테 간식비라든지 식비를 주는 것을 그대로 100%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은 우리가 비용에 맞게 딱 주니까 안 남는 게 정상이어야 되고 하여튼 저희 전체 어린이집 시립, 사립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월급대장이 없다든지 이런 걸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남는 게 원칙이 아니고 지금 시립 어린이집 회비가 월 얼마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은 영리단체가 아니니까 원칙으로 돈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채종호위원

영리단체는 아닌데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부 계약된 게 개인이 아니고 전부 법인단체입니다. 저도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 그것은 규율을 반드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심사할 때는 사단법인은 50점, 개인은 20점을 줍니다. 도저히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꼭 법인단체라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점수는 그런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것은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둬서 아예 법인 그 분들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립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은 나이에 따라서도 다 틀립니다.

채종호위원

예, 다른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비는 같은데 국·공립은 80%를 지원하고 민간은.

채종호위원

그러면 시립에는 교사들이 얼마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은 38만 3000원 받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정도로 사립보다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도 그만큼 더 해줍니다. 그러나 거기 어린이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있느냐? 사립하고 공립하고. 그것을 잘 살펴 무조건 예산을 지원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자기 개인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자꾸 하는 것은 그쪽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것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도 나가겠지만 꼭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어차피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른들 도시락 배달하는 단체가 진량읍에서 하다가 부조리로 인해서 감사를 받아서 돈을 반환한 적이 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몇 년도입니까?

채종호위원

2006년도 되겠지요. 그 업체가 지금 압량 가서 또 합니다. 자기가 할 때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샀느니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감사를 해본 결과 돈을 반환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살아서 또 합니다. 저는 이 경산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조리를 저지른 업체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버젓이 하고 있어요. 또 허가를 내줬어요. 이것은 뭔가 좀 그 업체가 재단이 튼튼해서 힘이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경산은 그 업체가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하고 시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국비를 떼먹는 업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또 합니까?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어린이집 지원이나 학교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다 알 것입니다. 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전체적으로 가계부담의 큰 원인이 되어 있고 300만원을 벌어도 사실 공무원분들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실수령 한 300만원 정도해도 아이 2명 사교육비 하고 나면 저축할 돈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일률적으로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유치원 어린이부터 무상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경산시 무상교육 무상의료집행 위원장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산시의 공교육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급식도 그와 같은 일환의 차원이고요.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좀 가치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8페이지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의 시민강좌 개설 지도 관련인데요. 평생학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생애에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은 무척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회관, 문화회관, 여성회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학습 시스템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세대별로 그리고 수혜 인접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에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덧붙여 말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산시에서 백천복지관 거기만 있고요. 나머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웃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정말 축복받는 노인으로서 자기의 생을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3세에 퇴직하고 나면 80세까지입니다. 20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20년 동안에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 보십시오. 무엇 하고 계십니까? 노인정에서 화투 치시거나 아니면 밖에 나와서 술 한 잔 하시거나 아니면 그나마 여지가 되는 분들은 복지관도 가고 하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이것이 어떤 건물 하나 세우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각 단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모아서 경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세우고 특히, 노인프로그램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이것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시·군 같은 곳 한 군데에 300개 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책이 잘돼 있는 곳 프로그램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와 지역사회에 맞게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노고가 많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도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은 본문에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14쪽에 백천사회복지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사용승인 기간이 11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이것을 뜯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때 되어서 연장하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건축부서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가설건축물은 그 기간 안에 도로를 낸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하고 그런 어떤 변경이 없을 때는 서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 건물로 승인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파트 전체적인 건축 연면적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저도 선거기간에 많이 들려봤는데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시설로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좋은 시설이 임시 가설 건물로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 백천 그 근방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부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별도로 하나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 가설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보면 노인 분들이 100여명이 줄을 서서 늘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의자가 없더라고요. 전부 유모차 끌고 와서 기다리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의자 같은 것은 설치해 줘도 별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 한번 보시고 좀 그런 시설을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쪽 경산시 생활체육공원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묻는 데 보면 중방동에 있는 차량등록소를 공원 내로 이전할 수 없는지 검토 하고 물었는데 그 답변은 없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경제팀인가 거기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그래도 답변은 해야지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당장은 옮기기가 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덕수위원장

그럼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답변 안 해놨지 않습니까? 위원이 물었는데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빼놔버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옮길 수 없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농민회관에 계속 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도 물론 여기는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마는 시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게 도리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평생학습기관 시민강좌 개설지도 독려 하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25개 기관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강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지적을 해놨거든요. 그 답변은 이 25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동문서답해 놨다고요. 25개 기관이 어디이며,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또 총괄 부분 다음 60쪽 결산검사 지적사항부터 시작해서 62쪽 새마을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뒤에 또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안정기금 도입 조치결과를 보면 융자제도가 다양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사용은 지금 저소득전세자금 기존 주택전세 임대사업 다양한 제도가 있어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긴급자원적인 민생지원적인 그런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지적에도 나왔는데 그럼 개선점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관련해서 현수막에 보면 저번에 긴급의료지원금, 그런 것을 서부동에 붙인 것을 봤습니다. 최근은 아니었고 한 2년 전에 보면서 이런 정책이 많음에도 홍보가 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현수막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산시에 있는 통장님, 반장님 그냥 아파트에 붙여놓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특히 통장님, 반장님,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통장회의 때 그냥 보고만 하고 그게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데 경산시가 원활하게 주민들 하고 접촉이 잘되려고 하면 이러한 민생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만 내면 안 되고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발굴 하려고 하면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해서 적십자회비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및 활용실적 이 속에서 66쪽부터 사회복지과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쭉 넘어가서 68쪽까지 있네요.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업체하고 대표자가 나와야 우리가 누구한테 했는지 또 한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대표자, 업체명을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68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 보면 생활공원 테니스장 숙소건립 설계용역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테니스장의 관리사 위에다 선수들 숙소를 한층 올렸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채종호위원

테니스 선수들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체육공원 안에 테니스장 위에 관리사가 있는데, 시민회관 건너편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선수들 숙소란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는 시장 재량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거기에서 지급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토목직이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설계 능력이 없는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경미한 것은 우리 읍면.

최덕수위원장

경미한 것을 한번 설계해 본 일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새마을문화만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할 것 없이 100% 용역 다 주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시에 기술직 공무원을 줄이고 전문 설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용역비가 1년에 한 50억 가까이 나가요. 그 절반 20억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한 건도 설계 안 하고 전부 용역 다 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주 주요한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농로 200m 설계하는 데 이것도 용역 줬다고요. 남하리 농로포장공사 실시용역 폭 5m에 길이가 200m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것도 전부 용역주고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기술직들이 설계의 표본설계 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건축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10평 지을 때는 어떻게 짓고 하천제방은 어떻게 몇 m 할 때는 어떻게 시공하고 하면서 그게 표본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사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좀 용역비를 줄이고 기자재를 사서 시가 직접 해야 되지 이런 걸 전부 100% 다 용역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물론 주민생활지원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질의할 게 없으면 그 다음. 예,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우리 음양에 보면 마을진입로 확장포장에 20억 공사입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인데 가로등 보수가 빠져있던데 그것은 별도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가로등은 별도입니다.

강수명위원

가로등이 왜 별도입니까? 20억 공사에 가로등이 원래 달려 있었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동네에 기존 가로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도로만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원래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가로등에 예산이 20억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가로등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도로 내는 부분만 20억을.

강수명위원

그럼 공사할 때 달아야 되지 왜 안 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안등을 좀 보완해서 좀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의계약 공사 및 구매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쭉 계속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는 103쪽부터 쭉 넘어가서 112쪽까지 구매가 나옵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매나 500만원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주관합니까? 안 그러면 해당 과에서 다 주관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품의만 하고 결정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제 물어보니까 또 각 과에서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인쇄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전부 각 과에서 지정해 오면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이 말이 서로 떠넘기기 말이 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부서에서 전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특정업체에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지정해서 오니까 자기들은 계약만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좌우간 이게 밖에 나가면 측근 업자가 수의계약을 독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시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주 공평하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소규모 업체들 아닙니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간부들이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의하실 분?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85페이지 보면 대명산업 있지요? 농로포장, 김영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광고 간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로포장도 합니까? 그 뒤페이지 보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이 건설면허업도 겸업하고 있는 걸로.

강수명위원

같이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등록 하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언제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87쪽에 체육진흥과에 보면 경산생활체육공원 전력량계 설치공사,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전력량계 설치공사, 그 밑에 경산시 생활체육공원 내 전기계량기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산생활체육공원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다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이고 두 가지가 1식, 1식 안 돼 있습니까? 공사를 2200만원인데 2024만원에 하나 했고 1985만 4000원에 하나 했고 그 밑에는 그것도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해놨는데 그것도 전기계량기는 무엇이고 전력량계는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경산생활체육공원이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공원이고 그 다음 또 경산생활체육공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력량계나 전기계량기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전력량계 적어 놓고 하나는 또 전기계량기 적어 놓고 3건이 같이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152쪽에 보면 기획실 소관에 예산과목 정정이 나온 게 있거든요. 도민체전 때문에 47회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 경비지원 하면서 이것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어차피 행사하고 나면 반드시 해단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게 또, 찾긴 찾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600만원 해놨는데 해단식 다 하잖아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어서요.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모아서 체육대회 했으면 당연히 해단식을 해야 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때 딱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하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또 바꾸고.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과목을 보니까 직접 집행하려고 그러다가 직접 집행 안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돈을 행사 민간행사보조로 넘겨서 그렇게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체육회에서 해야지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자 해단식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니까 우리 행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600만원을 줬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것 결산을 받아봤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했으면 결산서를 받았을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결산서 받고 했는지 보고를 한번 하세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총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1번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장은 한운실 씨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회의를 6일간 했다고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격월제로?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회의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 같은 것을 준비를 위해서 수의도 하고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떤 행사?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활성화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봉사활동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사가 보니 밑에 두 가지 행사가 대표적인데 여성주간기념 여성강좌, 교양강좌, 그 다음에 밑에 활성화대회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300만원 이것은 직원 하나 있는 모양이지요?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없고 300만원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사무비라든지 다과류.

최덕수위원장

예, 이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실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회의는 어디서 하는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는 거의 우리 시청의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성활성화대회를 하면 인원이 얼마쯤 참석합니까? 내용은 어떻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1500만원 지원했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자인의 계정숲에서 했는데 한 800명 정도 이상 모이는데 아마 단합대회 성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별 성과는 없네요. 여자들 하루 모여서 먹고 놀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친목도모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현황 여기에서 쭉 넘어가서 261페이지까지 장애인생활시설 현황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259페이지 2010년도 보면 요양원이 5개가 있습니다. 보면 보현요양원은 5900만원, 서린요양원은 7억 3900만원, 보현전문요양원 2500만원, 동오요양원 3억 9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7억 얼마는 기능보강비하며 있는데 보현요양원에 5900만원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기능보강비입니다. 이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기능보강비는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보강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수리도 하고 건물 장비 같은 것 보충도 하고.

채종호위원

그러면 전부 기능보강비라는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보면 보현요양원에는 1억 1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1200인가 이것도 아무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서린요양원 하고 동오요양원은 그러면 전부 보강비란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비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기능 하는 것은 보현요양원 같은 데는 지은 지가 한 3～4년 밖에 안 되지요?

그 당시에 몇 십억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시설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되더라도 안에 침대라든지 또 기타 다른 장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전부 시설비나 그러면 이 종사자 임금이 또 나가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나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가 15명 20 몇 명 있는데 이것은.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 못했으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해를 얻고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산시에는 지금 현재 베드 수가 445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산시 노인인구 전체 약 2만 8000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산하는 게 0.0147인가 율을 곱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요되는 게 약 500베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노인인구하고 봤을 때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현요양원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수당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서린하고 이것은 차이가 기능보강비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는 7억 얼마 주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안의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시설은 보현전문요양원이 인원수도 많은데 여기는 2500이고 여기는 7억 얼마인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거기 보현요양원도 있고 보현전문요양원도 있는데 안에 연차별로 보면 새로 건물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에 기능보강사업비 해가지고 어떤 장비 넣을 때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채종호위원

이것은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를.

채종호위원

신청해 가지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남산 전지에 있는 효원전문요양원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작년에 예산을 20억 넘게 받았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작년에 설치해서 했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신축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종사자 임금은 없고 운영비는 또 지원 되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없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연 운영비가 없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입소자들로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입소자에 대한 요양보험을 받아서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서 60%, 정부에서 20%, 본인이 20% 부담해서 노인 1인당 약 150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2009년도에 보현전문요양원에 보면 시비가 220만원이 나오고 그것도 2009년도 예산이고 지금 2010년도 1월에서 6월까지는 1400만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200만원에서 1400만원 지금 이것은 6개월밖에 안 썼는데. 상암리에 있는 보현전문요양원 말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가 220만원인데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가 1400만원이거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에 전체 사업비의 기능보강사업비 하면 국비가 50%.

강수명위원

아니, 상암리에 있는 보현전문요양원에 기능보강비가 없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 어떤 기능보강사업비나 또 보현전문요양원에는 어떤 게 있냐하면 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 시설 외 입소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은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입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2010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증액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이것은 2009년도는 2009년도 다해 놓은 예산인데 왜 이만큼 더 많이.

최덕수위원장

많이 올랐다 이 말입니다. 225만 8000원에서 1431만원 6개월분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1년 같으면 2800만원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왜 많이 올랐느냐 그것을 묻고 있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안에 전체적인 지원내용이기 때문에 안에 사업별로 어떤 보현주간보호센터에 운영하는 그 경비하고 여러 가지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261쪽에 노인복지회관 감사결과 지적내용까지 다 같이 물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여기 쭉 나오는데 이 종사자는 기준이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 기준이 적게 수용한 데도 많은 종사자가 있는 데도 있고 아주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원전문요양원 같은 데는 80명을 수용하는데 10명밖에 없고 그 다음 밑에 사랑의 집 같은 곳은 5명 수용하는데 3명이나 있고 종사자 이 사람들 월급도 안 나갑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는데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정원은 많이 잡혀있는데 현원이 실제로 10명 같으면 10명에 필요한 인원만 있으면 되고 안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비로 인력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원전문요양원이 10명이 80명 하면 숫자가 맞다는 이야기네요. 기준에 맞다. 다른 데는 정원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적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그만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와촌에 있는 보현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44명이 있는데 이 76명밖에 없거든요. 이런 데 앞으로 1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100명이 아니라 10명이 80명 하니까 44명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500명까지 하겠네. 이게 굉장히 큰 모양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큽니다.

최덕수위원장

굉장히 큰 모양이네요. 그리고 또 보면 효원전문요양원 남산면 전지리에 있는데 10억 34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기능보강은 집을 새로 지은 모양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신축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 요양원은 집 짓는 것도 다 도와주고 관리하는 인건비도 다 도와주고 이건 뭐 땅만 있으면 되겠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거기 법인에 한해서.

최덕수위원장

법인 만들어 땅만 있으면 되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할 때 정부에서 시행하니까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1～2등급 받은 분들을 시설에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에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요양원시설을 확충했고 지금 현재는 법인으로 해서 도에서 인가를 받더라도 조건에 3～4년 운영비하고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비는 안 준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계양동 663-12번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황병구 씨가 하고 있고 주야간 보호서비스 계양동 663-12의 황병구 씨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장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종사원 수는 겹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따로 그 시설이.

최덕수위원장

따로 따로 다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돼 있어도 다 따로 따로 한다 체크를 다 하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현황 2009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성락원, 대동시온 인원이 왜 똑같습니까? 똑같이 관리합니까? 변동이 없는 모양이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원하고는 차이 납니다. 인가 정원은 예를 들어서 성락원 같은 경우는 200명인데 지금 입소해 있는 인원은 약 190 몇 명, 몇 명 결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지원비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올해는 아직까지 6개월 밖에 안했기 때문에 차이난다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들이 전부 정원에서 많이 적겠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 다 차있습니다. 한 반 차 있는 데가 용성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차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 보조금은 똑 같이 지급을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인원당 하고 교사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을 봤을 때 이 돈이 딱 절반이거든. 2009년도 지원한 게 2010년도 딱 절반으로 계산해 놨는데 변동이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지원기준이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수용인원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용 인원수대로 이 돈 준다면서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수용인원이 변동이 없다 이 말이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금액이 절반으로 딱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마치고,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261페이지 보면 보현요양원하고 보현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조그만 단체에도 보면 우리가 예·결산을 다합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런데 예산 및 결산 개요 미공개로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공개를 다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공개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여기 지적 내용이 두 개다 예산 및 결산 미공개로 해놨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해놓았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결산 나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면 장애인시설 전체를 다 공개합니다.

강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장애인시설하고 감사결과 지적 내용에 보면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주의,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주의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처분 기준을 내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별규정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같은 것을 챙기고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또 처분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은 어떤 금전하고 관계없는 사항은 1차는 개선명령, 2차도 개선명령, 3차 위반은 시설장 교체하는 것으로 처벌기준이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주의를 3번 받으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차 위반 했을 때는 어떤 개선명령, 2차도 개선명령, 3차 위반할 때는 어떤 시설장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종호위원

시설장을 교체만 하면 돼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게 여기 보면 지난번에 현금횡령으로 해서 돈을 반환한 사람이 금번 감사에도 보니까 현금지출부적정 또 나왔거든요. 법인회계 미계상, 이러면 이런 데 계속 지원해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돈을 횡령해 가지고 시에다 다시 돈을 반환 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켰는데 또 그런 일이 있는데 현금지출 부적정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완전 목적을 벗어나서 썼다 소리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에 지적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지출을 예금통장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1만원 이상 지출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지출해야 하나 그게 복사기 수리하고 하는데 이것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현금지출 부적정 하는 것은 이것은 현금지출 부적정입니다.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지출내용 잘못하는 것하고 영수증 안 받은 것하고 현금지출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안 다릅니까? 부적정인데 현금을 목적 이외에 썼다 소리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제목은 그 앞뒤 내용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현금을 주고 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계관련 법규 미이행 아닙니까? 회계상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시설을 할 때 허가를 줄 때는 반드시 카드를 결재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줄 때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주의주고 말고 이것 이해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의 처벌하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회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서 영업정지 몇 개월을 현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업체를 계속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허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경산시의 모순 아닙니까? 법인회계 미계상 이것은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회계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지요? 법인회계 미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회계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2개 다 현금지출 부적정.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위에 현금지출 부적정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카드로 하든지 현금지급하고.

채종호위원

현금지급은 안 되지요. 현금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카드지급이든지 자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데 전부 현금지출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금지출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지요. 현금지출은 반드시 받게 돼 있고 법인회계 미계상 하면 이것은 아예 장부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 감사한 내용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회계장부작성 미비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총계정원장 등 회계장부를 작성해 비치하여야 하나 예산액 및 사용 잔액을 미개재해서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과장님! 방금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취했는데 휴식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세 번째 독거노인 관리현황,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현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여섯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현황 이것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어떤 사각지대입니다. 어려운 데서 시정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제가 당사자입니다. 여기의 예산으로 봐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줄 것이 아니라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어서 그 기술이 자기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에 있지 않겠나 싶고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시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라고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수혜자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보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준 전체 감사 자료를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동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또 주고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그게 다인가 싶기도 하고 보다 좀 능동적으로 어제 시정감사에서도 보니까 시정연구팀 한 30개 논문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한편의 논문도 이 사회복지 쪽에 없습니다. 특히, 이 장애인 쪽에는 한편도 없고 그만큼 제 생각으로는 수동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까운 청도에는 장애인자활시설이 공동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늘 우리가 예산을 한 14억의 시비가 들어갔던데 이렇게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산시 장애인은 한 1만 5000명이 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덜 됩니다. 하루에 10명씩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업화가 발달됨으로 해서 후천성으로 장애인도 많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지는 있는지, 또 청도에 그와 유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는지, 그러면 청도의 어떤 시설을 확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이 자립자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시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청도의 자활시설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이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채종호입니다. 265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이 있는데 지금 종사자수 하고 정원이 이것은 정원은 현재 인원이 아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종사자수 이것은 필요한 인원수입니까? 성락원에는 종사자수가 80명이고 정원이 200명인데, 그리고 대동시온은 69명, 200명 똑같은 정원이 200명인데 이것은 장애인 몇 명당 종사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통상 2.5인당 1인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

2.5인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대동재활원 같은 데는 부족하네요. 그러면 요양원에는 몇 명당 한 사람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한 4.5인당 정도.

채종호위원

요양원이 더 적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4.5인 같으면 이것은 정원이 80명밖에 안 되는데 종사자수가 43명인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사자 수가 2009년도 자료인데 지금 현재 2010년도 자료 보면 지금 종사자가 대동시온재활원은 71명입니다.

채종호위원

어디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대동시온재활원은 71명이고.

채종호위원

여기는 69명 돼 있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69명.

채종호위원

2010년도에 69명 돼 있지 않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그게.

채종호위원

71명이고 요양원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동요양원이요? 대동요양원 이것도 장애인시설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 요양원하고 재활원하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2.5인당 1인이고 아까 제가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요양원으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2.5인당 1인 정도 보면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112명이 지금 종사자이고 280명이 이게 대동재활원하고 요양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요양원에는 어르신들이 있고요. 재활원에는 어르신 말고.

채종호위원

이 시설이 구분돼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구분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대동재활원에 가니까 어르신은 안 보이던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르신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80명 다 있답니다.

채종호위원

80명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도비, 시비 나가는 게 전부 종사자들 임금하고 식생활비 그것 나갑니까? 종사자 임금은 안줍니까? 종사자 임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종사자 임금비도 100% 다 지원됩니다.

채종호위원

지원하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시설 보수비하고 이런 것.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능보상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채종호위원

별도로 나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종사자가 112명 이만큼 되나요? 나는 거기 몇 번 가 봐도 사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 기준이 있고, 어떠한 필요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지금 현재 대동요양원 같은 경우는 43명인가 있는데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 요양원의 시설장이 상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확실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아닐 때는? 지금 자꾸 공무원들은 단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명도 씨는 경산에 없는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아들한테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해줘야지 지금 그 분은 경산에 와서 살고 거기는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오는가 모르겠지만 시설 사실상 지금은 거기에 안 계신다고요. 안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직접 이분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은 진짜 저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시설할 때 거기 공사도 해봤지만 애들이 코 흘리면 자기 손으로 닦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보다 더 닦아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 뭐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참 천사 같은 분인데 현재는 거기 시설장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애 부위원장님.

엄정애부위원장

26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수가 1274명이 계시는데요. 지도사 현황을 보면 41명입니다. 1명당 32명을 관리해야 하는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기준은 약 22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떨어져 있는 데는 22명 정도를 맡고 있고 가까운 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42명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관리사가 40명이 독거노인 1274명을 안전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실제적으로 저도 중방동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의해서 정말 걷지도 못하고 방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와서 간단하게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을 해줘서 정말 많이 불편함은 있지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턱없이 이렇게 지도사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개선방향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건의를 올리시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동지역 같은 경우도 1명당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혜택입니다. 중방동에 보면 치매 걸린 할머니들도 계시고 또 계속 다니시고 식사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안전한 것은 이 생활지도사 파견업무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266페이지 성폭력예방에 대한 조치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활관리사가 한 달에 인건비조로 한 60만원 받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라도 더 지급하고 하는 그런 의견을 중앙파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60만원 정도 주는데 지도사가 지금 일주일에 3일 정도 안 갑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

채종호위원

3일 정도 방문하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하고 또 재가서비스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요즈음 보니까 자격증 따서 자기가 자기 부모를 모셔도.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요양보호사라고.

채종호위원

좀 다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다르지만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이 독거노인은 그 분들 보다 더 어려운 처지란 말입니다. 그 분들은 가족을 모셔도 50만원 내지 60만원을 주더라고. 일주일에 3일 몇 시간 해가지고 그것을 주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독거노인 하면 혼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께 1인당 42명 하면 그 분들이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매일 한사람씩 한다고 해도 42명이면 한 달 반 걸리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하는 사항은 어르신들 안전 확인입니다. 살아 계신지 안 살아계시는지 일부 또 재가복지사업에서 거기에 가서 생활수발 서비스하는 것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이 분은 돌아가신지 그것만 확인하는 분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안에 생활교육도 하고.

채종호위원

자기 가족이 모시는 것 돈을 주는 것 보다는 그 돈을 이쪽으로 더 예산을 더 하면 안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자체가 시비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젊은 도시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노인이 전체 인구의 11.6% 상당히 노인 비율이 높습니다. 결코 젊은 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많다고 젊은 도시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시도 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모든 정책이 노인들에게 좀 배려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만 상대해서 자꾸 시책을 추진하지 말고 그 다음 독거노인도 보면 진량읍이 지금 노인이 29%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남천면이 26%, 중앙동이 29%, 거의 30%가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이게 솔직히 제 지역구가 독거노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원도 보내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신경을 쓰시고 이 독거노인도 보니까 노인인구의 31%, 굉장히 많은 숫자가 노인이 혼자 사신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지원받는 사람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밑의 숫자를 보니까 2009년도 보다 올해가 147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근 10% 가까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앞으로 10%, 10%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도와주는 사람 이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9000만원, 현물 4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에 32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2010년도는 32건을 지원해 줬고 2009년도에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73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 이게 올해는 앞으로 예산 집행할 게 4800만원하고 2500만원 이것밖에 없단 말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3억 2428만원을 예산 지원 돼 있고 올해는 1억 8973만 3천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상반기까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이것은 예산지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뒤에 집행 내역이 또 나오거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원액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집행내역은 또 무엇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똑같은데 지금 이것은 상반기 것까지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약 3억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이것밖에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올해 예산서에 1억 8973만 3000원만 계상돼 있다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배로 보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예산서에는 위에와 마찬가지로 3억 24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단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3억 7000 정도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산은 계상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표가 잘못됐네요. 이것은 예산확보액이고 집행한 내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같은 말을 두 개 다 써 놨으니까. 그럼 예산은 다 확보했다는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이런 것을 6개월로 나누어서 기록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집행액에 인건비는 아까 이야기한 관리원들 주는 인건비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3억 1402만 3000원, 아까도 묻고 싶었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업하는 것 중에.

최덕수위원장

요양시설이라든지 모든 것 자부담 전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기 보면 장애인시설에는 이렇게 자부담이 조금 조금씩 붙어있는데 아까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전혀 이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 할 때 자기 자부담을 부담해가지고 설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동오요양원이라고 있는데 저기도 이번에 건물증축 할 때 자기들이 자부담 한 11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럴 때는 자부담을 하고 뒤에 운영할 때는 자부담은 없고 전부 보조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나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약간 변경되고 하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를 들면 단가가 인상되든지 했을 때에 그런 것은 자부담 계획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고.

최덕수위원장

시설은 물론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요양 인원이 입소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자기 돈 드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시·도비, 국비 지원해 주고 자기돈 쓸 일이 없네요. 인건비까지 다 도와주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전체를 예를 들어 운영하는데 100%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예를 들어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정원이 50명인데 만약에 45명 정도 되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인력은 더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지원을 못 받은 만큼 그것은 앞에 영업수익이 났든지 그 사회복지사업하면 수익 난 것을 가지고 자부담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냥 전부 지원받아서 한다 그 말이네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266쪽 7.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269쪽 8번 공동모금회 사용내역, 그 다음에 시립·공립 보육시설별 지원내역 212쪽까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엄정애부위원장

266페이지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시는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서도 직원 상대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합니다. 조회 때 전문 강사를 모시고 특강을 듣고 또 영상물을 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연 몇 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 직원 다요? 사업소 이런 데 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조회를 하게 되면 먼 사업소는 못 오고 인근 사업소에서는 오고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성폭력예방교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우리가 다른 상담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인지 이런 것도 있는데 먼저 관내 공무원들부터 성폭력 인식이 있어야지만 정책 수립할 때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해당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건수는 가정성폭력 운영 실적에 보면 로뎀, 경산가폭, 새경산성폭력 이렇게 있고 성매매 주로 있는 데 대개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좀 많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보면 제가 여성의 전화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자발적으로 전화가 좀 많이 오고하는데 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성폭력상담소가.

엄정애부위원장

예, 운영 실적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활성화 안 된 이유가.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각 가해자 프로그램하고 치료프로그램까지 하려고 하는데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듣는 얘기만 해도 주위에 많은 성폭력 사건이 있고 청소년 성폭력사건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가폭하고 상담소 운영 실적이 많지 않을까 라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성폭력 사례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그보다 더 한 게 가정이라든지 다 각계 각 분야가 치유를 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 중에 소외되는 분들이 이 성폭력상담소를 찾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성폭력 상담소가 명실상부하게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프로그램을 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게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고민이 많은 곳입니다. 인간이 살면 이러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부분이, 그런데 건강한 시민으로 살려고 하면 이러한 치유프로그램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부터 시작해서 성폭력 분야 같은 경우도 그냥 상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상담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여기 치유프로그램을 받은 분이 작잖아요. 그러면 왜 작은지, 그리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성폭력 상담건수가 평균 한 11% 정도 되는데 경산은 몇 %인지, 그리고 없으면 왜 없는 것인지를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272페이지에 시립·공립 보육시설별 지원내역입니다. 인건비, 보육료가 있는데 보육료 이것은 어떤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연령별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경산시에서 저소득하고 농어촌하고 어린이집에 보조하는 게 몇 명쯤 되는지 압니까? 여기 말고 저소득, 농어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 몇 명 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농어촌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명 가까이 되던데 각 읍면동에 삼백 몇 십 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어린애가 있는데 그것은 애가 둘 같으면 둘 다 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많은 사람은 월 22만 9000원인가 이렇고 한 세대당 한 600만원 지원되는 집도 많던데 이건 기술센터 소속이니까 왔는데 각 읍면동에 월 한 삼백 몇 십 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중복이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그걸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교사들 인건비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교사들 인건비인데 교사들 시립은 전체 다 지원을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바로 옆에 있는 남천어린이집에는 학생수가 현재 32명이지요? 그리고 진량시립은 116명인데 이 어린이는 숫자별로 교사가 필요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세는 몇 명당 인원인데 어째서 32명 관리하는데 1억 2650만원이고 116명을 관리하는데 1억 5700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8명인데 여기는 더 많거든요. 상방동은 인건비가 1억 4500만원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상방동은 49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량이 32명에 2900이고.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학생수가 116명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32에 3배쯤 되니까 보육료도 3배쯤 조금 비슷하게.

채종호위원

안 비슷하지요. 인건비에 시립상방어린이집 보세요. 학생수가 지금 28명 아닙니까? 인건비가 1억 45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차이는 1000만원밖에 차니 안 나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아마 호봉차이도 있는데 호봉차이 가지고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처음에 교사 정원을 줄 때 아마 좀 차등하게 잘못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 새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28명 같으면 교사가 10명이라고 해도 2명당 1명이고.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을용입니다. 첫째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교사님들의 호봉이 또 차이가 나고 당초에 인가 받을 때 영아부터 해서 유아, 영아를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교사 수요를 더 많이 책정 받습니다. 또 유아는 3세부터 4세이기 때문에 교사 책정을 적게 받고 교사 수에서도 차이 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봉에서도 차이 나고 그게 누적이 돼서 아마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상방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명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28명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어린이 아닙니까? 28명은 학생 수 아닙니까? 이것 어린이 인원수 아닙니까? 이것은 유아원생인데.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아동 수입니다.

채종호위원

맞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교사 수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채종호위원

진량어린이집에 보면 0세 있고 1세 다 있습니다. 자인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다른 말을 하는데 상방에는 전부 0세만 받는지 모르겠지만 교사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인원수 말고 이름하고 다 있지요? 호봉수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예방에 보면 상담소 현황에 경산가정폭력상담소, 포기선언 이것은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포기했다 이 말씀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상담소는 운영하고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포기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용내역인데 기탁자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경산신문 같은 데에 감사의 보도를 하고 사실 우리 특별히 예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사실 지정기탁을 쭉 보니까 장기간 동안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기부를 계속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밝은 경산 행복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표창도 하고 이 사람들이 표창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책이 절실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꼭 시책에 반영을 해서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분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돈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립, 공립 보육시설 방금 우리 채종호 위원님이 쭉 질의를 했는데 교사가 아마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비슷하게 아마 교사가 배치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아동수가 줄어든 부분은 좀 교사를 줄이고 진량 같은 데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런 데는 교사를 이동배치, 이것은 시립이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보조 다 주는 것인데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천 같은 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는 교사 놀고 있겠네요. 안 그렇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노는 교사가 없도록 모두 다 공평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열 번째 봉사단체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자원봉사센터까지 전부 같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에 등록된 인원수가 355명, 바르게는 63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 현재 연 동원 인원은 2만 700명, 바르게는 4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행사에 가볼 것 같으면 바르게나 새마을이 거의 동수로 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은 시지회 운영비가 새마을은 4000만원이고 어떻게 바르게는 1500만원밖에 산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다 같은 봉사활동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새마을은 35개 단체에 회원수가 1만 7679명으로 돼 있고 바르게는 32개 단체에 7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사할 때 동원되는 인력도 새마을이 바르게 보다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새마을은 1만 7000명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존 새마을의 회장, 부회장들은 전부 포함된 숫자이고 바르게는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행사 실제로 나오는 인원은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시에서 돈을 주는데 4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500만원 줬네요. 실제 등록된 인원은 바르게는 630명이고 제가 확인했어요. 새마을지회는 355명이에요. 새마을은 1개 동에 1명이 있고 바르게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심사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전부 회원으로 가입하거든요. 상당히 저는 이점에 대해서 예산담당자가 감정적인 게 없었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산 배정 안 합니다. 다 같은 바르게 위원장이나 새마을지회장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 떡 한쪽 줄 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점 내년도 예산에서는 함께 같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가공회원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새마을 부녀회단체가 있고 바르게는 사랑의 봉사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예산을 안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저는 273페이지에 녹색 새마을운동 활동사항, 녹색 경북 만들기 운동 전개사업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 그린코리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74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2009년 새마을 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278페이지도 2010년 새마을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이렇게 하고 바르게에서도 284페이지 보면 2010년 녹색생활실천 바르게살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체육대회를 참가해 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대회하면서 저탄소녹색 성장에 관해서 강령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 행사장에 있는 물건은 다 1회용으로 쓰고 있고 분리수거 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참 시 행정을 보면 아니면 그런 강령을 읽지를 말든지 행사 자체를 저탄소 녹색이라고 빼든지 그러니까 타이틀만 달지 사실 그 행사 내용에 녹아있지 않고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 보면서 참 따로 노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관에서 주도 하는 행사 이런 것부터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1회용 당연히 쉽지요.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왕이면 1회용품 쓰면 편합니다. 하지만 뷔페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접시만 갖다 놓고 먹으면 꼭 1회용품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담당공무원이 시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1회용품 쓰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때도 좀 꼭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사할 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데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 데는 일단은 더 주지는 않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름하고 내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연속적으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삶의 춤 운동』 저는 이것을 정적인 운동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이 삶의 춤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교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정적인 운동이고 요즈음 말로 이야기하면 미소운동, 남에게 기쁨을 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변질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 전체 인건비가 저는 5130 얼마 중에 전체 인건비가 1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23% 되지요. 그런데 이 고급인력을 물론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는 좋겠지만 그것은 동적인 운동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침 7시에 와서 비디오를 방영하든지, 그러면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든지, 실제 마음이 동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나왔을 때 인사하기, 정말로 우리 공무원 중에 삶의 춤 운동에 관해서는 인사 하나만은 우리 국장님이 미안할 정도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삶의 춤 운동은 동적인 운동보다도 정적인 운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적인 운동도 경산의 일부 동에만 한정돼 있어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이러한 곳에서만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진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인, 용성, 남산, 남천, 압량 이런 촌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복숭아 따다가 포도 따다가 과일 따다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인, 용성, 남산, 압량, 남천 이 남부동 합해서라도 이게 진짜 좋은 교육이에요. 저는 아까 공통사항에 보니까 삶의 춤 운동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 그럼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러한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된 마음을 공무원이나 우리 일반시민에도 꼭 실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청소도 중요하지만 교양강좌, 실제적으로 명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디오를 통해서라도 친절교육이나 예의교육이나 유교사상이라든지 좋은 기독교사상 이런 모든 통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동적인 운동보다도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한번 시정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새마을지도자들은 우리 경산시 관내에서 제일 큰 단체이고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는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행사에 보면 각 동네에 지금 전부 불철주야로 바빠서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읍면동으로 가면 행사에 보면 부녀회가 동원이 안 되면 행사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사에 읍면동의 읍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참석하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한테 제가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산 관내에서 제일 고생하는 단체하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행사를 보면 항상 마음이 불편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새마을부녀회 회원 분들은 더운데 밥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그 행사에서 물론 설치하고 이런 것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남자는 다 밖에서 일만 하고 경기만 하고 여자들은 찌짐이나 굽고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맞벌이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도 이 성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불편해서 갈 때 마다 왜 저렇게 여기에서까지 행사에도 다 여성들은 항상 밥해야 되고 거기에서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남성분들은 계속 밖에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사 봉사한다고 하지만 성역할 부분 같은 경우도 목적의식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새마을 담당자 분 만났을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여성분들도 같이 경기에 참가하고 남성분들도 같이 찌짐도 굽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꼭 지도를 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성역할 구분이 없도록 행사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연속적으로 질의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 제출사항이 없는데 꼭 저는 이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퇴해 가는 자인단오를 위해서 왜 이 자인단오가 옛날처럼 발전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쉽게 현재 단오 행사하는 자치단체가 여섯 군데 됩니다. 자인하고 강릉단오하고 문경단오, 전남 법성단오, 고양시 단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자인단오는 2대 단오행사에 들어갑니다. 강릉, 자인입니다. 그래서 단오에 하는 행사내용과 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경산시 예산은 5184억, 강릉시 예산은 5700억, 자인단오 예산액은 2억 7000만원, 강릉단오는 14억 600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주요행사 내용은 5개 분야 자인단오는 66개 프로그램, 강릉단오는 10개 분야 94개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빈약한 예산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오 행사를 견학 갔을 때 강릉단오를 보고 와서 흉내 내는 게 자인단오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7000만원 가지고 94개 프로그램 하는 14억 6000만원의 단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오의 기본은 씨름, 윷놀이, 그네, 널뛰기, 굿,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할 행사내용입니다. 분명히 단오행사에는 씨름이 있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김 위원님! 지금 그것은 문화분야인데 조금 이따가 문화분야에 갔을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이야기한 김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많은 행사를 2억 7000만원에 못합니다. 이것을 좀 축소하더라도 베껴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인면민이 경산시민이 어떠한 행사를 원하는지 심사숙고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됩니다. 씨름은 이제는 문경이나 강릉에 베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점을 아시고 어떻든 간에 우리 경산시민이 원하는 단오, 자인면민이 원하는 단오가 되게끔 프로그램개발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사단체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회원이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이 1만 7679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바르게살기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바르게는 766명.

최덕수위원장

자원봉사자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는 45614명.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시민의 몇 프로입니까? 시민의 20%, 그렇게 많은가? 그런데 이 새마을단체가 1만 7679명인데 행사를 쭉 한 것을 보면 100명 넘는 행사가 별로 없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많은 게 160명, 180명, 한마음 다짐대회 할 때는 1000명 정도 왔고 나머지는 전부 100명대가 많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100명 미만도 많고. 그런데 이게 바르게살기는 766명인데 이 행사를 보면 4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보니까 새마을은 2억 1465만원, 바르게는 5865만원, 이 도비, 국비 보조가 됩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국·도비 다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조가 되어서 이렇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보조가 적게 나오니까 시비가 적게 부담되어서 전체 금액이 떨어졌다 그렇게 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 인력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4000명,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새봄맞이 새마을대청소 70명 나왔는데 남매지 인원이 70명 한 번 하고 끝냈고 녹색저탄소 자전거 타기 6월 12일 하고 끝내고 전부 단 행사예요. 한 번 하고 끝낸 행사가 많고 이 바르게살기는 보니까 연중 계속하고 이렇게 봤을 때 새마을운동이 뭔가 조금 행사위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감이 보입니다. 중앙정부, 경북도에서도 새마을운동을 정신적 운동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외 수출도 하고 굉장히 새마을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여요. 외형적 행사밖에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뒤에 삶의 춤 하면서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에서 합니까? 삶의 춤 운동은 주관이 어디서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우리 새마을에 좀 주관을 하도록.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는 말이 삶의 춤 운동 이게 새마을정신운동 것 다 뺏어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새마을 청소 이 수십 년간 한 것을 왜 없애버리고 삶의 춤 운동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5일, 1일에 이렇게 청소하고 쭉 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 삶의 춤 운동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렇게 시정을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왜 삶의 춤 교주가 되어서 이렇게 뛰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로 넘기고 공무원은 25만 시민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자세로 바꿔야 됩니다. 왜 고급인력이 아침마다 나와서 청소한다고 난리치고 합니까? 청소부도 있고 희망근로사업자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하도록 놔두고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걸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습니다. 어제 현수막도 많이 달았고 조끼도 많이 해 입었고 또 공무원들 일당 빠지면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썼지요? 그렇지요? 시간은 돈인데 그런 부분 다 간과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6대 실천 강령 이것도 보니까 예절을 갖추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합시다. 이것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윤리현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기초질서 지키기 이것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서 다 하는 운동이에요. 내 집 앞 청소 이것도 새마을운동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하튼 보니까 새마을에서 많이 빼왔는데 삶의 춤 운동은 새마을로 돌리고 새마을 아까 1만 수천 명이 있던데 그 분들이 열심히 사회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돌려주시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쭉 보니까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네요. 그 내용을 보면 맞춤형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200만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3억 5000을 이 단체에 지원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산에 3억 5000 지원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만 지원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자원봉사자 보험료 별도로 또 계상돼 있는 것 같던데. 이 3억 5000 지원 말고 시 예산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라고 하면서 예산이 계상돼 있던데. 돼 있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계상돼 있더라니까. 이 3억 5000만원 속에도 보험료 하면서 들어있는데 보험료를 또 새마을문화과인가 예산 또 계상돼 있던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험료 2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2400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4800만원을 보험료로 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240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시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고 3억 5000만원 속에도 2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3억 5000 하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4억 1600만원 지원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최덕수위원장

강사요? 직원 인건비 아닙니까? 그 둘이 직원 인건비이던데 뭘 그래요. 뒤에 결산해 놓았는데 인건비로 다 줬던데요. 코디네이터 같으면 전문 강사인데 사실은 직원 인건비더라고. 뒤에 쭉 사업한 것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이 수 페이지에 걸쳐서 사업을 쭉 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읽어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초등학교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자원봉사 이 담당 과장 누구입니까? 자원봉사센터 행사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할 때 마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비를 4억 1600만원 내가 봤을 때는 넘어요. 7억 가까이 지원해 주더라고. 쭉 한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 여기에 쭉 한다고 해놨는데 핸즈온 자원봉사단 운영 548명, 모여서 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1022명 모이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수시로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에서 할 것을 위탁해서 한다고 그렇게 위탁이라고 딱 보고를 해놨던데 민간위탁 맞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그게 사실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하는데 여기 한번 가봤습니까? 2888명이 모였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제가 갔다왔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많이 모였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모였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뒤에 정산서를 많이 붙여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단체보다 바르게살기위원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대한 사실 이 담당과장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해봐야 되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앞으로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행사계획에 쭉 다른 행사한 걸 이름만 갖다 붙여서 자원봉사 활동했다고 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행사를 몇 개 안 했어요. 자원봉사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돈 이렇게 줘서는 안 되겠어요. 더 줘야 되겠다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1만 2984명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입하며, 다치면 얼마나 보상이 되며, 어느 기관에 계약을 했는지, 보험증권은 어떤지? 뒤에 330쪽에 보면 2010년도 1/4분기 자원봉사자 운영 정산서를 보면 1/4분기 준 것이 얼마인가 하면 4억 3402만 5000원 이렇게 줬는데 집행은 1억 3200 이렇게 주고 집행을 했는데 이 전체 금액에서 인건비, 그 다음 사무실 운영비 이게 56%나 됩니다. 절반 이상이 자기들 먹고 쓰고 하는데 다 써버리고 없단 이야기입니다. 홍보모집 뭐 모집 돈 이렇게 쭉 갈라놓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돈 별로 들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쓴다고 쭉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으로 감사도 했다고 쭉 드러나 있던데 그냥 서류 좀 미비하다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것 좀 챙겨보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보험료는 알아봤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보험료는 지금 등록회원 중에 가입회원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7960명 정도 보험료 가입회원으로 돼 있고, 보험료 가입예산액이 한 2400만원 중에 보험료 가입 금액이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숫자는 한 3600명.

최덕수위원장

아니, 여기에 가입을 1만 2994명 했다고 돼 있는데. 321쪽에 보면 자기들이 정산서를 냈는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지난해 2009년도에는 가입금액이 2039만 7000원에 회원수가 1만 2980명입니다. 회원 1인당 1625원씩 해서 지금 가입회사는 한국자원봉사공제 회사에 지금 보험료를 가입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 자기들끼리 장사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받은 돈 얼마나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지난해에는 두 사람인데 3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납입한 돈에 사고가 많이 안 나는 편이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내가 쭉 헤아려보니까 작년에 가입해야 될 대상이 한 7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앞에 숫자를 세어봤거든요. 앞에 인원수를 쭉 세어보니까 한 70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5000명을 추가로 더 해준 거예요. 봉사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공무원이 그렇게 가입시킨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가 날 수 있는 봉사가 뭐가 있는지 연중 계획을 딱 체크해서 그 대상인원만 딱 가입하고 이래야 되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런 것을 좋은 일 하는 걸 옆에서 잘 관리하고 잘 해줘야 그것이 빛이 나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관리 안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 질의할 분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334쪽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이것하고 그 다음에 경산시 장학금 기탁사용현황, 그 다음에 열네 번째, 생활체육 이것은 뒤에 하고 하여튼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삼성현 역사공원 예산이 463억 국비 150억, 제일 밑에 문제점에서 국비예산확보의 시급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현 역사공원이 삼성현관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외 9동 해서 주 건물이 연건평 1500평 이래서 지금 현재 준공이 2012년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이 건물이 준공되면 넣을 어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고증 자료가 있습니까? 전설의 고향 나오는 어떤 그런 자료 말고 이 건물이 준공되면 참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기공식이 올 3월 19일에 기공식 했습니다. 남매공원 기공식 언제 하셨는지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3월 4일에 했습니다. 3월 4일, 3월 19일, 올 선거는 6월 2일 했다고 그랬지요? 이 예산에 463억, 남매공원이 327억 포함해서 800억 사업을 올 봄에 다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나중에 2년이 남았는데 준공이 되었을 때 이 자료가 있을까 싶고 제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공원이 건물이 굉장히 많던데 차후에도 설계변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공간보다 외부 공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나? 경산은 실제적으로 유모차 끌고 어디 가족끼리 자리 깔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차타고 어디 나가서 쉴 수 있는 어떤 공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시설 전체의 어떤 내부 공간보다 외부 공간 공원 조성 쪽으로 하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건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료가 다 있어서 활용도가 있으면 또 문제가 없겠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준공이 한 2년쯤 남았는데 관련 부서 쪽에 자료수집에 좀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자료 수집해 놓은 것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우리 최경국 시장님 당선되고 한 게 아니고 ’97년부터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 15만평의 부지를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윤영조 시장 계실 때 그때 8만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삼성현 하는 분은 전설의 고향의 인물이 아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다 나오는 원효, 일연, 설총 하고 원효 같은 분은 저서로만 해도 책이 수백 권이 됩니다. 현존 하는 것만 해도 대승기신론소라든지 또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연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확실하고 또 일연께서는 이두문자를 집대성 하신 분이고 화왕계라고 하는 글을 또 쓰신 분이고 동방유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한 것은 역사적 자료로 충분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실무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도 일연선생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계 사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 공간이 현재 공간이 8만평입니다. 8만평에 집하나 큰 것 문화관 하는 게 있지만 그것 해봐야 전체로 보면 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한 부분밖에 안 되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하다보니까 한 5만평 더 확대해서 더 신라시대 때 원효가 계실 때 그 당시의 신라의 어떤 시장풍경 원효라는 분이 시장에 가서 막걸리 드시고 무예 춤추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 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 사회상을 만들 수 있는 장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산의 명소로 만들 그럴 생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질의하신 핵심만 답변하시고 다른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니까.

이천수위원

실존 인물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5만평 부지가 더 증설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부 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설되는 부지에 대한 우리가 가족끼리 나와서 자리 깔고 쉴 수 있는 정말로 공원이 될 수 있는 건물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국비는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내년에 70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노력을 해서 광특을 26억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 지시를 받고 최경환 장관님 보좌관을 만나서 내년 70억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또 최 장관도 내년에 70억 다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님이 조계종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승 총무원장도 또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는 아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70억이 다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이천수위원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세요. 많은 시민들께서 이 대형프로젝트가 과연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이렇게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증자료라든가 또 국비라든가 예산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삼성현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시의 정책이 참 아파트 분양하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 경산의 특수성을 살려서 시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양이 안 되어서 부도가 나는 것처럼 왜 이 삼성현 관련해서도 좀 더 돈을 먼저 만들고 땅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 같은 경우는 일연선사 같은 경우는 군위가 가보면 바로 삼국유사의 고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삼국유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위 인각사를 보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국유사 탈고한 것이라고 해서 군에서도 문화재청에서 많은 보조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실증적인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원효 관련해서도 경주에서는 엑스포 오페라 원효를 공연을 하고 있고요. 원효트레일러 경주에서 470곳 사찰을 중심으로 670km까지 이러한 트레일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원효트레일러를 테마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분황사 원효사상 조명사업을 2004년에 했고요. 이렇게 원효 관련해서는 경주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연선사 관련해서는 군위가 사실적으로 유물도 있고 고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그 정신을 이어 받자, 캐릭터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박물관이 있는데도 박물관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어떤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삼성현 관련해서 특별기획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없는 자료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참 예산에 비해서 목표가 정해져서 하는 것은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거 없는 것 만들려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힘드시고 예산도 낭비하고 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주민들도 참 동의하는 주민이 몇 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삼성현 고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신을 이어 받자고 하는 것인지, 삼성현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삼성현에 대한 정신을 받자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현을 테마로 잡아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목적인지 한다고 하면 당장 유물이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서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설총 관련해서는 많은 학술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한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림을 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경산이 후손이 못나서 군위한테 일연 삼국유사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일연 원조 고향이 경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다 나오는 것이고 사실 군위라고 해봐야 인각사에서 일연 스님이 노경에 삼국유사 저술을 마무리 했다고 하는.

엄정애부위원장

탈고하신 데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탈고 했고 그 어머니를 인각사에서 모셨다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위의 상징 브랜드로 삼국유사의 고장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해서 ‘경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경산이 대구 옆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갓바위 아냐고 하니까 갓바위도 몰라요. 그래서 경산은 원효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니까 원효는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브랜드가 원효입니다. 그러면 경산은 원효 하나만 우려먹어도 브랜드로서 충분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효가 경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확실한 사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원효께서는 다른 학문적인 것도 위대한 학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북통일을 해야 되는데 백제, 고구려, 신라 전체 정신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하신 분이 원효입니다. 경산은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해서 화랑연맹을 한 1연병장, 2연병장, 3연병장이 역사적으로 3개 있는 데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효의 화쟁사상이 남북통일의 동선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위대한 사상이다. 해서 경산에서는 원효의 그런 큰 뜻을 이어서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삼고 역사의 문화의 장으로 삼음으로써 경산의 브랜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요즈음 이야기가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10 수년 전부터 경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때 10년 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도 하고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된 사항이지 지금 당장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또 집행하는 쪽하고 또 주민여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산의 브랜드가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학원도시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 있는 역량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인적 자원부터 물적 자원까지 여러 가지 자원을 보면서 그 자원을 가지고 공통분모를 만들고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산이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리고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원효 삼성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도 뭐 한데 가장 문화재가 경북에서 문화재가 없는 곳이 경산입니다. 있어봐야 한성사 정도 있고 향교 정도 있지 경산이 청도만큼도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와 가치를 만드는 것은 참 도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을 이어간다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브랜드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사업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게 그게 정신을 이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곳곳에서 녹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이러한 삼성현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은 밑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치와 브랜드로 해야지 사람들이 동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만들어놓고 왜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행되었는데 좋은 것이었으면 바로 바로 되었겠지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만큼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 하고 가치를 만들려고 할 때는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활용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학계나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만들면 운영비가 10% 이상 들고 있는데 이 300억 하나 만들고 나서 그것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신 시장님, 그리고 또 담당 국장님이 명예롭게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엄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의 모든 행정들이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뒷북치는 행정, 뒷북치는 농업정책을 펴고 있어요.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국유사는 군위에 뺏기고 설총 성현에 대한 연구는 경주에 뺏기고 포도는 영천에 뺏기고 대추는 연산에 뺏기고 좀 일찍이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좀 연구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8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삼성현 관계 때문에 간담회 있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설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삼성현 빼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고려 공민왕의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봤어요. 노씨 관계를 삼성현의 설총을 빼고 한 분을 노씨 맞네요. 노씨 문중에서 한 분을 공민왕의 순비 노씨를 넣자는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신문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는 이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삼성현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신문 보도 보고 알았어요. 우리 시청 담당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원효, 설총, 일연에 비해서 또 우리 엄정애 위원님께서 성차별이라고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마는 노비하고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는 성현이 될 수 없고 원효나 설총 그 분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노비는 고려가 망국될 때 나라가 망할 때의 왕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성현하고는 관계없지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김종근위원

그래서 성인이 안 된다, 성현 또는 선사가 돼야 된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왔어요. 용어 자체는 별다른 격상의 높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삼성현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경산의 남산에 삼성산이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은 아마 경산 사람이라고 하면 삼성현은 원효, 설총, 일연 이것은 하면 공통적으로 하면 인식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비가 어떠니 뭐니 그것은 일부 학자들의 개인적인 사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삼성현에 대한 이 내용을 끝까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모금이 18억 2000만원 됐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득금액이 5억 3700만원, 이자 수입이 4억 1500만원인데 이 이자수입은 어디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장학금을 예금해 놓은 예금이자입니다.

채종호위원

예금을 18억을 해놨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8억이 아니지요. 이 18억이라고 하는 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올 6월말까지 거둔 것이 18억이고 또 그전에 거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는 92억 거두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전체 금액은 없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년 6개월 거둔 게 18억이다 이 말씀입니다.

채종호위원

나는 전체가 돈이 이것밖에 안 되길래 1년에 지급하는 게 5억 800만원 지급해서 앞으로 유지가 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92억인데 지금 2015년까지 150억인데 지금 추세로 가면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보통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삼백 몇 십 명 잡고 주고 나면, 그리고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 800만원씩 들어가네요. 운영비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도 해마다 앞으로 문제가 될건데 여하튼 처음부터 지급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이 줘서 중간에 가다가 장학금이 고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이 걱정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은 우리 경산 사람이면 누구나 다 존경하시는 성현들인데 이게 사업계획이 왔다갔다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90억 가지고 짓겠다. 8만평에 대해 짓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2007년도 연말에 했겠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2008년도 5월 9일에 투융자심사를 봤는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 306억, 국비 83억, 시·도비 25억, 시·군비 198억, 이렇게 투융자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는 그리고 또 뒤에 조건이 딱 붙어있네요. 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라. 딱 조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보고된 데 보면 463억으로 보고해 놨거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게 또 부지면적 하고는 같은데 이 투융자심사 받은 것하고 국비도 보면 83억밖에 안준다고 여기에 딱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150억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실적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2009년도 것이니까 1년 새에 이렇게 금액이 막 바뀌어도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190억으로 2007년 4월 27일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가 116억을 증액 변경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했다고.

최덕수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 5월 9일에.

최덕수위원장

5월 9일에 306억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306억 받았어요.

최덕수위원장

306억인데 보고를 왜 468억 했느냐 이 말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463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450억으로 땅을 사고 설계를 하다 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이제 설계변경이 되어서 한 16억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 정부 투융자 관계 법규에 보면 투융자심사 받은 금액의 50%까지는 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히 계산을 뽑아보니 현재로서 지금도 또 물가변동에 따라서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늘 가변적인데 현재는 458억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금액을 정해 놓고 설계변경에 따라 금액을 변동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금액이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150억 그 돈이 그냥 입으로 150억, 150억 하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자꾸 바꾸면 됩니까? 이게 150억을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 투융자심사 받은 이 중앙에서 그 정도로 하라고 딱 승인해준 사항을 50% 가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150억을 늘려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토지매입에서 한 150억 정도.

최덕수위원장

아니, 토지매입에서 어떻든 그것을 의회에다 협의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450억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450억인데 10억은 왜 또 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에는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 전 것은 보고 드렸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전 것은 보고 드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디에 드렸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업무보고인데 의회 업무보고 한 겁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여기에도 그냥 463억 이래가지고 국비 150억, 지방비 313억 이렇게 보고 해놨지 어떻게 당초보다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유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체전도 의회에 아무 보고 없이 6억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일방적으로 체육회장 불러 모아서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딱 해놓은 것을 내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안 되지요. 시장님은 바빠서 못하면 간부들이 해야지요. 국장은 무엇 때문에 국장합니까?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다 몰라요. 업무가 원체 광범위하니까 국장, 과장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시정이 행정법상 절차적으로 잘 돼 가는지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또 많아요. 뒤에 또 지적할게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강합니까?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100억씩, 150억씩 막 바꿔서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 예산심의 때 이야기하면 발목 잡는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다, 이 재원대책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 증가되는 돈 어떻게 확보하겠다, 투융자심사에 80억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150억 받아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의.

최덕수위원장

어떻든 간에 국비를 83억밖에 안 준다고 심사가 돼 있는데 어떻게 150억 받는다고 딱 이렇게 써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150억 주냐고 국가한테 물어봤습니까? 83억도 받기 힘들 거예요. 삼성현은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위에 가면 별것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적 사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줄 때 관광객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해라. 이게 사적공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적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냥 관광지로 개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도 내가 삼성현이라고 하는 건 난 불만이 많아요. 백천에 가면 폭포 만들고 위에 삼성현의 고장 딱 해놨지요? 청도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남성현 다음에 삼성현이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위에든지 원효, 설총, 일연 딱 이름을 써놨으면 ‘아, 그 분들의 고장이구나!’ 삼성현하면 이게 남성현하고 같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경산 사람은 삼성현 하면 잘 알지만 다른 데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이 명칭도 우리끼리 만날 삼성현, 삼성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 신문에도 방금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 토론 할 수 있지만 이것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보다는 전문가이니까. 이 사업비를 내가 봤을 때는 조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늘려서 될 일입니까? 재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나라에서 절대 150억 안 줍니다. 국장님 하고 내기하자면 내기할게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최경환 의원님이 도와주면 150억 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떻게 더 가져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 예산 많지 않습니까?

최덕수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들은 안 합니까? 경산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광특, 교부세 받는다, 풍선에 바람 넣어서 이쪽이 들어오면 이쪽이 더 튀어 나옵니다. 똑같아요. 전체 예산은 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이것 주면 다른 것 삭감해요.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경산시에 줄 보조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A를 자꾸 달라고 하면 B를 감해버려요. 또 B 달라고 하면 C를 감해버립니다. 그게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잘 아시면서 자꾸 150억 다 받아온다고 자랑합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게 혹세무민 하는 겁니다. 예산은 똑 같은데. 좌우간 죄송하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현 역사공원과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금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경산으로서는 아주 후진양성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시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의를 내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금을 아주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잘 쓰는 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금액이 5억 3700만원인데 그 속에 이자수입이 4억 1500만원입니다. 주로 장학금은 원금의 이자를 뽑아서 장학금으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용한 게 5억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이자를 초월하는 그런 사용이 없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장학금은 많이 주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진짜 줄만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 학생이 나중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수보다는 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36쪽에 열네 번째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내역과 열다섯 번째 경산생활체육공원 연간 유지비 관리비,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시민운동장 건립공사 개요, 열일곱 번째 전국대회 유치실적 여기까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지난 번 시민운동장 건립개요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사업은 포기된 사업이지요? 시민운동장 건립계획.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포기가 아니고 그때 시장님 말씀이 시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이것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또 기공식 할까 싶어서 겁나는데 올해 3월 19일 삼성현 기공식 했고 3월 4일 남매공원 순수 우리 시비로 327억 뭐가 그리 급한지 남매 둑이 터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공식 할까봐 겁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800억, 남매공사 같은 것도 밑에 대임지구 공사할 때 같이 묶어 해 주면 시행사하고 쉽게 갈 것 같은데 이 1천억 되는 것 980억 이것은 절대 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양 대조리 그 땅은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것은 진량IC 가는 좋은 인프라하고 금호강 흘러가고 지금 6만 2000평이던데 국유지 다 들어오고 하면 몇 십만 평이 우리가 가용면적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스탠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국비 여기 240억 하고 이것도 국비 아니고 중앙심사한 내용 보니까 너희 형편 되거든 하라고 되어있데요. 지자체 예산 봐가면서 알아서 하라고 되어있데요. 그렇지요? 그럼 국비 전혀 없다고. 지금 삼성현도 국비를 못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수익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중에 호텔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대형 어떤 회사가 들어오면 어떤 그 사옥이 들어온다든가 수익사업과 같이 묶어서 시행사가 나타나면 우리 돈 안v들이고 할 수 있다고요. 요즈음 같이 이래서 우리 돈 안들이고 시행사하고 같이 수익사업 묶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돈 갖고 남매공원 같은 것도 순수 100% 327억 1원 한 푼 국비, 도비도 없이 우리 돈 갖고 이렇게 하는 데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 지금 980억 사업시행하면 안 돼요. 지난번 공약에 또 되어 있고 하양사람들 하고 약속도 되어 있고 하는데 하양사람들 약속은 그 뒤에 2010년 20억 예산확보 돼 있는데 이것 갖고 테니스장 좀 만들어주고 아침저녁으로 조깅할 수 있도록 운동장 조성 좀 해 주고 하양 분들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스탠드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전국체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전국체전 어디 유치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 턴키사업이거든요. 턴키사업은 긴급공사를 요할 때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한번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설계 시작할까 싶어 또 그렇게 유치 결정된 것도 아니고 턴키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공사대로 따로 발주해도 돼요. 이 예산이 경산시가지 전체가 완전 공사판 되겠는데, 공사판이요. 하여튼 수익사업을 넣어서 시행사 넣어서 사업자가 나타나는가 한번 보고 이 땅은 시장에 내놔 보세요. 이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스탠드하고 만들어주고 체육시설 만들어주고 너희 필요한 시설해라 하면 호텔을 짓든 시행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 땅을 가지고 한번 장에 내놔보세요. 진량IC가 있고 우리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것은 무조건 보류하세요.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체육담당 과장님! 생활체육 전년도 보다 강사료가 금년에 삭감이 됐네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강사료하고 장비구입비하고 합쳐서 30만원씩을 줬는데 올해는 5만원 장비는 장비 사는 데만 써라. 그 다음에 강사료는 25만원만 줘라.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라서.

채종호위원

장비는 무슨 장비인데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에어로빅하면 거기에 무슨 테이프를 산다든지.

채종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급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월 5만원씩.

채종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에 베드민턴이라든지 각 종목에 보면 물론 지역적으로 배분된 데도 있지만 주로 동지역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합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남매공원, 성암초등학교, 성암산, 옥산2지구, 실내체육관, 사동중학교, 집중적으로 외부에 하는 데가 하양문화회관에 한 군데 뿐이네요. 이것을 지역적으로 좀 각 읍면동이라도 조금 나누어서 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 생활체육이니까 집중적으로 경산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성암초등학교 하면 성암초등학교 옥산2지구는 또 가깝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모아주고 또 사람이 너무 없어도 교사는 있는데 가보면 저도 옥산2지구에 살아봤지만 에어로빅 하는데 아침에 가보면 어른들 몇 분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지역적으로 더 예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이라도 좀 각 읍면동으로 분배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생활체육에 요구를 해보면 그게 잘 안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량도 별도로 탁구 해 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장소를 빌려주고 보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돈 얼마 아닌데 시 생활체육에서 좀 강사를 좀 보내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각 지역적으로 자인도 좋고 그래야 생활체육이 고루 되는데 집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생활체육공원의 연간 유지관리비가 8억 8000만원 드네요. 바로 뒷장에.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예산인데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보수가 기간제근로자보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은 계속 거기에 근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오히려 지금 거기에 늘려야 될 형편인 게 환경미화원은 체육관이나 실내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 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전체 관리하려면 두 사람으로는 모자랍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두 분 계십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일반 잔디관리라든지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채종호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하나 생기고 나니까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 버리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하양 대조리 시민운동장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하양시민운동장이 먼저 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 하양시민운동장이 생긴 것은 하양에 도리리에 운동을 시의 그것하고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어 여기에서 시민운동장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땅 기증을 받다 보니까 기증하신 분이 럭비구장을 꼭 하라고 하는 그게 되어서 여기 했는데 실제로는 대조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하도 예산이 그래 가지고 답답해서 4대 때도 남해 견학을 갔습니다. 남해 바다를 메워서 하고 운동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하양 대조리는 위치적으로 운동장은 참 좋고 옛날에 경마장 이야기도 있었고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참 좋은 곳인데 단지 바람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우리 야구, 축구, 이것은 계속 연일 거기서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심지어 대구야구팀까지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지하철 공사할 때 흙을 갖다 둑을 만들고 남해 가니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를 심으면 오히려 환경도 좋아지고 좋지 않겠나? 단지, 설치하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본부석만 하나 해주마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돈이 980억이라고 하니까 경산시로도 과대한 예산이지만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소리는 역사를 보면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이 하양 대조리가 그 때문에 운동장이 처음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은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없는데 980억 아니라 98억도 없는 형편에 앞으로 개조할 수 있는 우리가 당장이라도 돈을 적게 들여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해가지고 차차 연대적으로 고쳐나가야지 이것을 안 한다, 하지 마라 이 소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4대 때도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하니까 하여튼 우리 체육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이것을 속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체육종목별 지원내역 해놓았는데 강사 있고 매월 30만원 줬네요. 336페이지 강사료 매월 30만원씩 나갔네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운영비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강사료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수당입니다.

김종근위원

수당이에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 임길문 전직공무원, 박기대 전 자인 한국농약사 사장, 최호주 제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돈 나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강사료하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돈 지출 경위가 강사료로 나갔다 이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강사하고 거기 장비.

김종근위원

운영비는 못 나가고 지급할 수 없어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까지는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 운영비예요. 더 밝혀도 제 친구가 있고 박기대 씨가 옛날에 자인면사무소 농약방 박기대 씨, 자인게이트볼 회장입니다. 임길묵 씨는 제가 볼 때 전직 공무원 맞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하여튼 앞으로 이 예산지출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합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장 이것도 게이트볼장 마다 강사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 조로 나가는데.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 연간이 아니고 10개월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매월 강사료 매월 30만원씩 써놓았어요.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부위원장님.

엄정애부위원장

2009년도 프로그램하고 2010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2009년에 운영되던 종목이 2010년 테니스, 족구, 육상, 파크골프, 단전호흡이 없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종목이 12개 종목에서 17개 종목으로 5개 종목이 늘어났고 교실이 27에서 41개로 늘어났는데 이 편철하면서 한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뒤에 한 장이 그 앞에 총괄표에는 보면 41개 교실로 되어 있는데.

엄정애부위원장

인쇄가 없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책 자체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인쇄에서 빠졌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남천 강변에 있다가 없어진 게 테니스하고 족구인데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거기 실내체육관 쪽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거기로 해서 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데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중방동도 그렇고 또 서부동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가 물어보니까 거기 하여튼 솔밭 있는 데서 하고 그 다음에는 대신에 압량 쪽에 이전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안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내체육관 있는 데 그 옆에서 하는데 족구는 이제 흙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없어서 하고 또 좁고 이래서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던데 먼저 압량으로 옮기시기 전에 그냥 이 남천하고 이쪽에 많이 하니까 서부동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중방동하고 그럼 직장 다니다가 저녁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남자 분들은 족구이고 한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방향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지금 족구도 족구이고 지금 정구장도 폐쇄해서 정구장도 옮겨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저희들이 장소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압량의 압독 생활체육공원 내에 거기가면 장소는 좋은데 아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멀다고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당분간은 그쪽을 이용하고 다음에 우리 운동장을 짓거나 어디 하면 거기에 또 그런데 지금 시내 근처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남천에 해서 같이 가족들도 오고 운동도 하고 좋았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나중에 하시고 먼저 하니까 그래서 꼭 좀 거기 족구하고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있다가 하면 하니까 좀 가까운 곳에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족구구장이 2개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있는데 그게 운동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고 또 길이가 좁데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보통 족구는 흙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 깔은 것 자체가 족구 하는 사람들은 다 불편해 하더라고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데 배드민턴도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은 실내를 원하고 마룻바닥을 원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그냥 맨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그것 맞춰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그런 겁니다. 족구도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좀 못하는 사람들이 한번 발목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것이고.

엄정애부위원장

그것 또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용하는 것이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용하는데 대기를 많이 해야 돼 가지고.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 대신 족구장 여기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반영하셔서 다음에 다시 좀 가까운 곳에, 왜냐하면 그쪽은 또 삼북동 쪽이잖아요. 동부동하고 그쪽 부분이고 생활체육이라는 게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주민들이.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서부동 쪽의 그 땅을 살 수도 없고 저희들이 좀, 성암산 거기 올라가면 되는데 성암산 그것도.

엄정애부위원장

족구장은 없잖아요. 성암산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은 있어도.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체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에 이천수 위원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지연해서 천천히 하자는 뜻입니다. 하지 말자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LH공사 같은 것도 지금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경기가 호황을 맞으면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하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경기가 돌아오면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좀 기다렸다가 하자는 뜻입니다. 전국체전 우리 경산도 한번 유치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천천히 좀 시기를 보자는 말씀드렸고 질의하겠습니다. 안상달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위에 보면 대회 유치현황에 대해서 보면 340쪽입니다. 경산오픈테니스대회 보조금이 1억이고 경산국제대회가 1억 3000이고 대통령기 럭비대회가 1억이고 그러면서 참가인원은 보면 순서대로 500명, 25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밑에 경제효과에 대해서 밑에 쭉 가면 맨 같은 순서대로 경제효과에 4억 5800, 4억 3500, 순서대로 대통령기 7억 2000, 이랬을 때 형평성에서 1억, 1억, 1억 3000이고 경제효과는 7억 2000, 이 두 개 거의 다 합치다시피 다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의 예산에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럭비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없는 전용구장이 이 천연잔디 깔리는 우리 경산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는 경산 말고는 232개 지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경산을 럭비메카로서 우리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될 그런 어떤 생각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럭비는 올해 봄에 아시아 5개국 초청선수권 대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도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안 나타나네요. 아시아 5개국 선수권 대회는. 그와 마찬가지로 럭비는 참고로 축구가 11명이 뛰는데 럭비는 선수가 15명입니다. 구기 종목에 있어서 선수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서 참관인 1000명이라고 하는 게 왜? 선수가 15명이다 보니까 따라 오는 임원이라든가 가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상승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우리 경산이 아마 잘 활용하면 럭비가 경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 5개국 할 때도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관람객들이 앉아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산에도 그만큼 외국인이 이제는 많은지 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마는 또 이 스포츠 자체가 선진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육성발전 된다는 것은 도시가 한 단계 앞서 가는 선진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국기가 있는 태권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발짝 더 우리 글로벌 시대에 간다고 하면 이 럭비도 괜찮다 이렇게 부연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셨네. 이 남매공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저 남천 강변에 있던 것을 없애고 아마 의회사무국 뒤에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게 코트가 잘못 배치가 되어서 동서로 되는 바람에 해가 뜰 때는 운동을 못합니다. 식전에 많이 하는 운동인데 해가 뜨면 눈이 부셔서 배드민턴을 못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 또 산이 좀 높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배드민턴 그게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운동하기 힘들다. 그래 가지고 옆에 바람막이를 좀 높여 주시고 이 코트 방향을 바꿔 줄 수 없느냐고 나한테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당초에 남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걸 철거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 땅을 구할 데가 없어서 지금 기존 여기 시청 뒤에 여기에 농구장 부지로 돼 있는 것을 우선 좀 사용하라고 제공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소를 구해 주니까 거기에 바람막이를 해달라, 해 주니까 이제 위에 비가림막을 해달라고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그것을 새로 하려고 한 지붕까지 해서 하니까 한 1억 5000 내지 한 2억쯤 들 그런, 자기들은 한 2000～3000만원만 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최덕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 좌우간에 여기 보니까 또 지정이 되어서 운영비도 지급하네요. 그 대표자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한번 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15번에 생활체육 연간 유지비 관리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 있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야간 조명을 해놓고 불을 안 켜던데 주로 인라인스케이트는 낮에는 못 타고 젊은 직장인들이 야간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와서 타는 데인데 불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 불이 없는데 타다가 다치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설에서 무엇을 하다가 다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시에서는 전기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소등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왕 해 놓은 것을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회비를 징수하든 어떻게 하든 밤에 불을 켜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던데.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밤에 한번 나가보고 하면 인라인 이용하는 객이 없어서.

최덕수위원장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협회를 만들라고 해서요. 협회를 만들면 우리 무료로 혜택 주겠다. 무상으로 위탁주면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렇게까지 제의를 했는데 지금 협회 구성이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없고 아주 젊은 분들이 왔던데 선거 때 시장 사모님도 오셔서 인사도 하고 하던데 그게 한번 그것을 꼭 협회가 운영하라고 하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야간에 불 돈 낼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가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든 시설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비는 약 8억 8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수익은 있습니까? 임대하고 수익은 작년에 얼마나 거두어 들였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수익이 작년에 2009년도에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한 3300만원쯤 들어 왔고 월 370만원쯤 대관료 들어오고.

최덕수위원장

한 4000만원 정도?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 다음에 올해 보면 한 500만원 정도, 수익률을 따지자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건 수익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양종합운동장 건설해도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지출만 있습니다. 이것도 1000억 들여서 지금 한 것인데 이 실내체육관을 프로나 이런 연고구단을 한번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으로 주듯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럭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럭비구장을 한 것은 고 박진희 경북광유 사장님 럭비진흥회에서 그 땅을 사서 시에 기부를 해서 시가 지금 럭비구장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시가 전부 받아서 지금 생활체육공간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고마운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 박진희 럭비진흥회장님을 기리기도 하고 또 우리 경산이 럭비의 고장이다 이런 이미지를 삼기 위한 박진희배 타기 세계럭비대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럭비진흥회하고 구상을 해서 한번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럭비가 아주 고급운동이고 굉장히 참여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럭비진흥회도 돈 많습니다. 경북광유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게 없어서 못하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 생활체육공원이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시민운동장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게 맞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턴키 입찰을 봐버리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정지할 수도 없고 이게 안 한다는 것보다 일단 보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서 수익과 연관되는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양읍민들 도리운동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가 체육공간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은 해결해줘야 되고 하양읍민들은 그게 1천억 들여서 해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읍민들이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라는 것이지 1천억 들여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이걸 일단 이 대규모 사업은 보류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투융자심사에 800억을 받았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180억을 올려놨더라고요. 기획실에 보고한 것 보니까. 그것도 예산 있을 때 하라고 그랬지, 반드시 하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강수명입니다.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도리운동장 판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0년 전쯤 됩니다.

강수명위원

되지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족구장, 배드민턴 불빛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양 시민이 3만명입니다. 3만명이 2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것 아시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운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지에 시민운동장이 서도 하양주민들이 갈리는 없습니다. 우리 롯데둔치 건너편에 보면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3만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쪽으로 하양시민들만이 쓸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어줘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고통 받은 것 얼마든지 보상해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시민체전이 없어진 것 알고 있지요? 과연 우리가 읍민체전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하양 효대 총장님한테 가서 사과를 하면서 시간을 구하고 운동장을 빌려야 됩니다. 옛날 도리동운동장 있을 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했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효대 총장님이나 효대 관계자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그 운동장을 빌려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년 고통 받은 것 얼마든지 실내체육관을 지어줘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열여덟 번째, 진량공단 내 압축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뒤편에 열아홉 번째, 생활쓰레기 용역업체 현황까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41페이지 진량공단 내 압축생활쓰레기처리 현황에 보면 총 1만 9230개 해서 2007년 7월 9일부터 소각을 하고 매일 지금 남은 게 6234개가 남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맞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 소각처리 시 대기집진시설에 발생되는 비산재 연 240톤 이것은 지정폐기물 고령군 소재 미래환경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소각 후 소각재 연 807톤, 1.2톤, 진량공단 매립장에 매립 중에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어째서 진량공단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된 그 동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뜻은 저는 알겠습니다. 그 당시 ’02년도에 협약서에 보면 “소각 잔재물은 타 지역으로 반출한다.” 그 뜻을.

채종호위원

타 지역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타 지역 말뜻을 물으십니까?

채종호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경산 말고 다른 지역을 뜻합니다.

채종호위원

재를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의회 기록을 보고 방금 과장님 하신 답변에 책임질 수 있어요? 타 지역 한 말이.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제가 말한 타 지역은 용어상 타 지역 하면.

채종호위원

그 용어상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도 있고 세계도 있는데 타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진량을 제외한 다른 곳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진량공단 이 매립장.

채종호위원

과장님, 그 당시 4년전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회의록을 다 보세요. 이 쓰레기는 처음에는 진량에서 태울 이유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경산시 것을 갖다 놓을 데 없다고 해서 진량공단에 보관을 하자고 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압축하고 보관을 하다가 이걸 다른 데 태우려 해도 예산이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20억을 만들어줘서 구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가면 안 태워주고 새벽에 가야 태워준다.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서 20 몇 억 예산을 잡아놓은 것 후반기 보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다가 중간에 그 예산이 남에게 갖다 주기 아깝단 말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처음에 적게 달라고 하다가 자꾸 하니까 많이 달라고 하니까 진량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좀 때자. 때는데 우리 재는 싹 가져가겠다. 어디를 가느냐? 남산매립장이 있잖아. 그 이야기 생각 안나요? 남산에 가면 재를 묻으면 되니까 원래는 그것을 남산에 가서 묻는다고 했어요. 남산주민이 반대를 했어요. 재 아니고는 못 들어온다고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워서 재로 가기로 했는데 그 재를 시 관계공무원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남산주민에게 재 묻는다고 돈을 처음에 백 몇 십억 하고 각 동네에 몇 억씩 줬지요? 공사 해 주고 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재 묻는다고 지원한 게 아니고.

채종호위원

거기에 재 묻지 그 매립장에 뭐 묻습니까? 사람 묻습니까? 그 매립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묻으려고 하니 몇 년 못 쓰니까 16년 쓴다고 했어요. 갔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태워서 재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재를 안 묻고 거기에다 뭐 묻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진량읍민을 희롱하는 건데 거기서 자체로 묻고 거기 압축포장 된 그걸 아까 1만 9000개를 거기에 방치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위에 냄새 안 나도록 덮으라 하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만큼 예산낭비이니까 그것 갖다놓고 그 위에다 비 안 들어가도록 흙을 60cm 덮으면 괜찮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덮으라고 했는데 이게 4년 지나고 아직 안 덮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햇빛을 봐서 다 터지고 그러는데 그것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빗물이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게 속에는 썩었습니다. 썩어 가지고 그대로 자꾸 오염이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재를 다른 데 가지고 가기로 했으면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하고 제가 실무자로서 보는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이게 ’02년도에 진량공단하고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있고 시의회 의장 있고 ’02년도에 협약할 때는 경산시 동지역의 쓰레기 발생과 진량읍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진량공단에 거기에서 압축포장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된 그때 합의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그러면 최근에 압축포장 한 게 여기 1만 9000개 있는데 지금 매일 하루 15개 정도 소각 하는데 그럼 여기에 발생하는 소각재, 비산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경산시에서 압축포장 1만 9000개를 남산으로 이송하려고 하니까 우리 협약서에 여기 보면 사용종료 후 1년 이내 다른 데로 이송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내용이 안 돼 있습니까? 이송하려고 하니까 남산까지 하려고 하니 차량운반비, 인건비 이런 게 약 20억 내지 25억 전후 30억 가까이 든다, 그런 결론으로 해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요.

채종호위원

아니, 보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말하는데 자꾸 하지 마세요. 남산 옮기는데 20 몇 억이 아니고 구미에 보내는데 20 몇 억.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구미 톤당이 17만 얼마인데 이송처리 하는데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구미 보내든지 남산 하든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보내지 말자. 그러면 그만큼 드는 경비를 진량읍에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 가지고 이송처리비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진량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28억인가 30억을 진량읍에 문화회관인가 거기 짓는데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것 녹음되지요? 2002년도에 압축포장이 진량주민들하고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는 합의된 사항이 무엇인지 압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채종호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런 정확한 몇 년도고 뭐 어떻하면.

채종호위원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02년도 전에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 이장, 협의회장, 각 단체해 가지고 진량공단에 소각장을 옛날 소형 200kg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큰 것을 놓고 진량 것 자인공단 것을 땐다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때 계약서는. 보십시오. 보고 그 후에 그게 안 되니까 시의 소각장이 고장이 나고 하양도 나고 고장이 나니까 천상 할 수 없다, 진량에 좀 갖다 때자. 그래서 들어오다가 그게 양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동지역에 소각장이 앞으로 없어진 데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다 소각을 못하니까 진량에 가서 압축포장해서 잰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말에서 2006년도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적치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입니다.

채종호위원

어떤 게요? 그것은 소각장이고 압축포장은 그때 2002년도에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말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내가 회의록을 찾아 가지고 할게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세세한 몇 년도 그게 중요한 게.

채종호위원

주민들 하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각서까지 써놓고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주민들 희롱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채종호위원

안 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전번에 그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하는 그것은 협약서는 그 전에 있는 협약서는 경산시의 동지역 진량읍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진량공단 매립장에 반입해서 압축포장 한다는 그런 협약서입니다.

채종호위원

그 협약서 한번 봅시다.

최덕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나중에 회의록하고 계약서 그 구체적 서류를 가지고 우리 채종호 위원님에게 개별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밤새도록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량주민이 그만큼 양보를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최덕수위원장

채 위원님, 그 부분은 서류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듣도록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같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생활쓰레기 용역업체 현황인데 이게 처음하고 변경이 됐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3개 업체 있다가 2개 업체로.

채종호위원

그게 아니고 지역이 변경됐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지역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건 변경된 그 당시에 업체별로 세대수가 어떤 많은 업체는 한 2만 세대, 적은 업체는 한 1만 3000세대 그렇게 돼서 그 업체 평균화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권역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은 평균화가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만 5000세대에서 한 2만 세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평균화를 시키려고 하면 완전 평균화를 시켜야지 많은 데는 무엇이고 적은 데는 무엇입니까? 이 5000세대 하면 어마어마한 세대인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서부1·2동 있고 중방동 이랬던 것을 서부1·2동 하나 권역으로 묶고, 중방동을 빼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별로 권역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역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권역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쪼개서 모으는 게 아니고 이쪽 동네 하나 이렇게 이렇게 흩어진 것도 있던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차가 운행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하양수거하는 업체가 동네까지 수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양 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1개 업체, 자인 건하고 동지역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런 권역을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고일은 어디어디 합니까? 하양, 와촌, 용성, 남산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양, 와촌은 그렇지만 남산매립장에 가려고 하면 어차피 그 길로 통과돼야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통과되었다, 압량, 남천, 동부는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동부하고 압량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그럼 남천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남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권역으로 하다보니까 세대수 이것도 1만 5000에 2만 이렇게 권역을 평균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권역이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힘센 사람은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북도내 종량제봉투 단가를 보면.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아니요. 그건 제가 제출한 것이고 쓰레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묻는 것입니다. 경산이 23개 시·군 중에서 종량제봉투 값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우리 시가 타 지역보다 종량제봉투가 높은 이유는 경북도내에서 실제로 우리 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 왜 그런가 하면 대구 쓰레기가 늘 경산으로 반입하고 이래서 그 방법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대구 수성이나 동구 여기하고 우리 시하고 단가를 평균화 시켜놓아야 대구 쓰레기를 경산시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 쓰레기가 대구 종량제 봉투가 가격이 우리보다 비싸다든지 또 그 전에 우리 시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가 대구보다 싸니까 특히, 영대 같은 데나 이런 데 사람들이 대구 쓰레기를 우리 시에 자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조금 대구시 수성이나 동구 하고 좀 그래도 조금 우리 시가 아직 낮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쓰레기가 제가 그렇게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예를 들자면 포항은 52만이고 경주하고 경산 인구 비슷하고 구미가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이 많다는 것은 쓰레기처리가 많이 된다든지 인건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런 이유로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비싸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대구와 수성구가 그러면 얼마나 들어오는지 수성구에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상해서 높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상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쓰레기 수거하고 하면 업체에서 대구시 쓰레기가 출퇴근하면서 대구 쓰레기 갖고 온다고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종량제봉투 판매 이마트나 이런 데 파는 걸 보면 경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고 하면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지금 종량제 변경한 지가 최근에 한 게 아니고 한 4～5년 전에 단가변동을 한 것 같은데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을 때는 그와 적합한 게 있어야 되고요. 제가 시 정책을 보면 평균을 보통 맞추려고 합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한데 특별히 높다고 제일 비싼 이유 있다고 하면 그만큼 경산시의 쓰레기에 드는 단가나 용량이 많다고 하면 우리 경산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구체적이고 확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했다고 것은 우리 경산시민들이 알면 참 경산시 행정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괴롭습니다. 만날 앞에서 데모하고 하면 힘들지요. 그러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서 정책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 그 다음에 당사자 입장, 그 다음에 경산시의 입장 이것이 다 녹아들어야지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생활 쓰레기 민간업체로 위탁 안 하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왜 해마다 경산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는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시 소속 미화원하고 5개 업체 미화원하고 임금 격차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어떻게 보면 임금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핵심적으로 당사자로만 봐서는. 하지만 저는 민간위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책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직영화 했으면 이 앞에서 데모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서로 얼굴 붉혀가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 단체마다 민간위탁주면서 현황파악을 자랑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산환경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업체마다 공통적으로 미화원들이 근무 마치고 이런 환경시설 그러니까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샤워시설 또 신발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다고 그런 관계 건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경산환경은 사장이 출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건에서는 1차 3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큰 문제점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항상 밤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럼 성암환경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성암환경도 건의사항이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한 그런 환경복지 관계시설이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또 사무실이 좀 외지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장

성암환경은 쓰레기차량 음식물에는 정원을 지키고 있는데 재활용차량은 1차 1인을 함으로써 밤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3인을 해야지만 안전한데 1차 1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강합니다. 웰빙은 노사관계가 계속 임금 때문에 악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계속 교섭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노사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일산업 1인 1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 면지역은 혼자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5개 업체 중 정원 무시하고 있고 노사관계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환경미화 관련된 일이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일을 모색하려고 하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민간위탁 말고 직영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공무원 정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헌데 공무원 정원 늘리자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바를 해결하려고 모색을 해야 되고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공무원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민주노총에서 금년도만 해도 한 4～5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올 때마다 1～2시간씩 늘 면담하고 그랬습니다. 민간위탁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도 국민의 정부 그때 행정에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 당시에 민간위탁 하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하고 있고 또 경북도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경북도 민간위탁하고 직영을 같이 하고도 있고 민간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경북도내도 동 지역은 거의 민간위탁 하지만.

최덕수위원장

엄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보고서 낼 때 넣으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입씨름 해봐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구합시다. 나중에 감사보고 때 넣으면 되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자고 하면 어쨌든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경산시 쓰레기문제, 쓰레기총량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경산시 정책을 봐서라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화 하여 전체적인 쓰레기문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쓰레기 문제를 그냥 경영의 문제, 수거의 문제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의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직영화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된다는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환경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김문호 청소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산시청 관내에서 제일 고생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환경관리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 청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 노조 이런 것도 보면 우리 5개 위탁하는 데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견해가 다릅니다. 사실 청소하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되면서 낮에도 시간도 많고 보수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진량의 스웨덴 압축기 그건 아직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때 당시에 8억 주고 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것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사용 안합니다.

강수명위원

안 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강수명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너무 기계가 크고 이동하기도 그렇고 또 지금 현 시대에 너무 구형이고 관리하기도 엄청나게 그런 겁니다.

강수명위원

그럼 그렇게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성에 새로 소각장을 내년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이설해 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8억에 한 몇 년간 방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량에 우리 채종호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 6000개 정도 있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또 시의원이 그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못 챙기지만 조금 조금씩 처리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종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최덕수위원장

예,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환경문제의 냄새라든지 악취 오염되는 진량공단에서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났을 때 경산시 안에 기업체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도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거기 대기나 수질이나 저희들이 1, 2종은 도에서 관장하고 3종, 4종, 5종 이런 사업장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시가 관리하는데 1, 2종은 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경산시민이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했을 때 신고도 안 받아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신고는 받아줘야지요.

채종호위원

주민이 한 날 냄새나서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하면 가스 냄새가 납니다. 정말 심합니다. 그것도 구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동이 아파트에서 다 뛰어나왔습니다. 가스 샌다고 이래 가지고 야단이 몇 번 났어요. 나 가지고 그래서 한 날 또 냄새난다 해서 도시가스도 왔다갔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아무래도 가스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가스가 새면 가스는 한번 새면 영원히 새야 되는데 지금 오니까 냄새가 안 나가지고 그것은 가스가 차후에 냄새날 때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밤이든 좋다 이래서 갔는데 또 며칠 뒤에 또 한 날 바람이 부니까 또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또 주민들이 가고 다 나오고 이래서 그것을 제가 본인이 직접 환경관리과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담당 받으신 분이 ‘이것은 2종이기 때문에 도에 연락하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접수를 받아서 하면 안 되나 하니까 ‘안 됩니다.’ 도에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밝혔어요.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도 ‘도에 신고하지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 이런 됩니까? 접수를 받으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시에서 냄새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시의 담당 부서에서 확인된 걸 가지고 도에 그걸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맞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지금 진량공단에 수차례 하마 그것은 수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방치를, 그러면 한양금속이 지금 환경시설의 수질하고 전부 시설이 돼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진량공단에 한양금속이 있습니까?

채종호위원

한양금속.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회사가 어떤지 그것은 제가 한번.

채종호위원

아직 모릅니까? 환경관리과에 하마 진정이 들어가도 수백 건 들어갔을텐데. 하마 그것은 짓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 분들이 알미늄 재생공장입니까? 기름 묻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낮에는 주민들 보니까 소리 나면 찾아오니까 밤 12시, 1시 되면 그것을 모아서 밀어넣습니다. 그 소리가 와르르 하는 소리가 귀가 따갑습니다. 기름이니까 그때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논에 들어가니까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과거에 사진을 찍어서도 보내줬고 하도 그 앞에 동민들은 이제 신고 안 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하도 그러니까 한양금속에서 대표자 되는 분이 나와서 동네 행사하면 찾아와서 입 막으려고 몇 사람들 자꾸 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하는데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부터는 높으니까 동쪽에서 바라보면 딱 가스냄새입니다. 굉장히 악취가 나고 소리도 큽니다. 그것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그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시설은 점검할 수 있지요?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 확인할 때 저도 좀 갑시다. 공무원하고 그냥 실 넘어가서 됐다고 할지도 모를텐데 저도 그 방면에 좀 아니까 같이 가서 확인 좀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는 2종이고 1종이고 우리 시 안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도에 미룰 게 아니고. 여기서 단속을 해서 또 위에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중앙 같으면 농촌에는 생전 못하겠네. 앞으로 그런 환경문제는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청소관련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426쪽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 내용의 428쪽까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백농교에서.

최덕수위원장

백농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생긴 다리인데 석정온천 조금 밑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있는 백천에 있는 그 다리?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거기에서 어디까지?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대구 시계까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투융자심사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투융자심사는 ’06년도에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그때는 구역을 어디 받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투융자심사 처음 받았을 때는 백농교 거기에서 영대교 밑에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구일교에서 대정동 종말처리장까지 받았네. 그렇지요? 7.4km.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언제 이 백농교가 갑자기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변동된 것은 영대교 밑에 약 1.2km 그것도 시민들이.

최덕수위원장

남천면은 시민 아닙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 밑에 구간도.

최덕수위원장

왜 남천면 구일리에서 폐수처리장까지 받아놓고 왜 시내만 합니까? 대구시에는 또 왜 해줍니까? 대구는 왜 해 주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대구시의 그것은 우리가.

최덕수위원장

남천면은 시민 아니에요?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남천면 구일리 구일교에서 대정동 종말처리장까지 3.6km 사업비 350억원 이렇게 받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첫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최덕수위원장

아니, 투융자심사 받은 대로 해야지 왜 바꾸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남천 구일리 그쪽은 아직 주변에 시민들도 좀 적고 이쪽 동지역은 아무래도 많고 하니까.

최덕수위원장

남천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하도 그 위에 아닙니까?

최덕수위원장

남천은 남천 쪽으로 올라와야지 왜 대구 쪽으로 가는데요. 이게 투융자심사를 2006년 4월 28일 받았는데 올해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고 이게 350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고서에 보면 난데없이 백농교에서 대구 수성구 매호천 합류지점까지 450억으로 190억인가 갑자기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간도 2011년까지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게 첫째 투융자심사 할 때는 그냥 계획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투융자심사 받고 난 후에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경산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제멋대로 사업비 올리고 구간도 바꾸고 사업내용도 바꾸고 그럴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0억씩 늘리고 150억 늘리고 말이지. 의회에서도 엉터리 보고 하고 말이지.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봉급을 어느 날 갑자기 50% 깎아버렸다. 아이고, 시에 돈이 없어 깎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되지요. 승인 받은 대로 해야지, 승인받은 대로. 국비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100억씩, 50억씩 딱 올리고 그래서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승인 난대로 해야 돼요. 추가사업은 없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왜 쓸데없이 더 늘려 가지고 경산시가 재원이 남아돕니까? 재정자립도가 옛날에 30 몇 % 되던 게 지금 20 몇 %로 내려갔데요. 물론 그것은 별 뜻이 없습니다마는 그건 상당히 남천면 쪽은 빼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불만이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해야 되지 왜 그렇게 바꾸는데. 그리고 자연형 하천을 정화하기 전에 이 하천변에 시민들 휴식공간이 무엇무엇 있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생활체육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개선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있던 어느 시설은 실내체육관 쪽으로 옮기고.

최덕수위원장

그 자리는 또 지금 뭐합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는 뭐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자연생태 그대로 조성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자연형 하천은 물론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만 시내로 흐르는 하천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 다 없애버리고 시민들 즐기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장 싹 다 없애버리고 자전거 도로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 풀밭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보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서부동 사람이 압량가서 게이트볼 치라고 하고 계양동 와가지고 족구 하라고 하고 말이 됩니까? 그 인근에서 해야지. 시민들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자연형 하천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것 만듭니까? 안 되지. 최대한 그런 것을 살리고 또 자연 그대로 볼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기야 좋지, 새파랗게 풀 잘 나고 보기 좋다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세우면 또 불법주차도 전부 과태료 끊지요?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기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증액된 예산은 고려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구간도 원래대로 환원해야 됩니다. 왜 일방적으로 바꿔서 승인 받은 대로 하지 그렇게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해마다 보고가 틀려요. 해마다. 2008년도에 이렇게 보고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하고 2010년도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보고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지 이런 주요한 사업은 파일을 만들어서 기본 개념은 변동이 없고 추진실적만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자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60억 작년에 갑자기 사업비를 올렸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 주요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427페이지 보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오염부하량 감소와 양질의 먹는 물 확보, 그 다음 생태하천 조성, 수 환경 개선으로 토종 동·식물 확보 등 보존에 기여한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보면 2008년도에 3월 14일 공사가 발주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2009년도까지 수질이 개선되었나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통계에 보면 우리 BOD 양하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TP로 보통 이내의 총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을 보면 BOD 양은 2009년도에 더 높아졌고요. TP양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구일리 하류가 특히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감소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방향이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에서 개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남천 자연형 하천 하는 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보면 낙동강은 저희들이 목표수질을 정해서 유역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44개소에 대한 하천하고 오염물질이 많은 업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44개소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 그것을 매년 검사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BOD나 내년부터는 다시 또 오염총량관리제 해 가지고 초기 시설에 대해서 다시 또 규제를 하고 이런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 완료되면 오염부하량 이것도 모든 게 다시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적정, 부적정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남천 강변의 수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경산시의 환경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어떻게 하겠냐는 걸 묻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전부터 오염총량관리 1단계를 지금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 되면 다시 또 2단계 해 가지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낙동강 수계 모든 지자체는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표수질을 수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해가지고 단위유역별 오염발생량을 지자체별로 총량을 결정해서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맞지요. 그게 오염총량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김해시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예를 들자면 TP 삭감을 어떻게 하겠냐? 2011년까지 처리할 500톤을 맑은 물 순환센터를 이용해서 157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연간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가까운 예천을 봐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합니다. 2009년도의 TP 양이 1일 몇 kg이니까 2015년까지 409.96kg을 조사하여 하였는데 그것이 전체 80%가 축산과 토지분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경산시의 오염총관리 시행계획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권역별로 강 어느 지점마다, 44개 지점마다 오염부하량, 할당부하량이 있습니다. 할당부하량을 하고 그리고 계획삭감량도 있고 권역별로 지점별로 다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 경산시 오염총량, 그 다음에 폐기물, 음식물부터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를 정해서 이행을 하라는 것이지요. 시행계획수립을 세워서 전체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타이틀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의 정책에 대해서 다 녹아들 수 있도록 특히 쓰레기정책은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경산시에 대한 것 오염, 환경, 대기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지만 실질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밝혀 주시면 이후에 전체적인 경산시에 대한 정책을 오염총량, 관리, 계획,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재원계획에 보니까 금년도 밑에 괄호에 있는 것은 지금 확보한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집행액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위의 돈은 확보한 것이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 같으면 74억인데 현재.

최덕수위원장

74억을 확보했는데 67억을 집행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니까 생태하천은 영대교에서 대구 시계까지 생태하천 복원 추진하는데 이게 올해 착공하도록 되어있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사업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45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게 내년도에 보니까 전부 141억 1300만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가 91억 1700만원, 거기 생태복원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92억 5700에서 확보 예상되는 게 17억 4000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9월에 한 1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부 국비가 52억 그런던 게 10억 더 받아서 한 60억 더 내려왔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가 92억 할 것을 한 82억 정도 확보하면 되고 지금 환경부에서.

최덕수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많잖아요. 10억 보태봐야.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80억 가까이 모자라는데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올라가니까 한 16억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이 너무 적다 더 달라 하니까 기재부에 가서 하니까 기재부하고 여러 부처 가니까 거기에서 조금 곱하기 3 정도 40～50억 더 플러스 알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처음계획대로 했으면 별 고생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괜히 사업비를 늘려서 그 고생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370억 그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을 텐데 450억으로 늘려서 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또 기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내년 8월에 준공기간이 좀 연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아니,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하마 약속도 돼 있고 예산 4대강 그것 때문에 좀 투입돼서 이렇다 하고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또 들어가서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미시공 구간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별 필요 없는 건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분수 넣고 이런 건 다 빼고 실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의 돈으로 했으니까 450억 된 것 아닙니까? 이 370억 승인 날 때 계획서 다 안올립니까? 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다 추정해 가지고 그것도 용역 줘서 용역 받아서 그것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올리면 그 사람들 심의해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것 말고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쓸데없이 자꾸 없던 것 더한다고 말이지, 국비 안 내려온다고 시비를 더 보탤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비는 국비이고 시비는 시비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 실적에서 429쪽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437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현황까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결식아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3831명이 있고 2010년 2474명이 있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나이가 여기 지금 파악된 아동의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으로 안 보고 초·중·고 학생을 통괄해서 얘기를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초·중·고등학교까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초·중·고.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는 파악된 아동이고요.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눈에는 보이는 아동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확인 아동이 국가에서는 2%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파악되지 못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결식아동 대책에는 빠져있고 그것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 차원에서 생활이 곤란한 집에는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원에서 보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전자카드 이런 것을 지금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은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유일한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는 지역아동센터인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아이들 급식비 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책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인 1식당 3000원 정도해서 지원하고 있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전자카드가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우리 전자카드는 도입계획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에서도 지금 그러면 하여튼 전자카드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담당자하고 제가 상의를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식아동,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학교에서 파악되지 않는 아이들 이제 이름 같은 경우 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적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통장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기관단체 있는 분들,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 홍보해서 발굴을 하는 것, 있는 수요만 파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꼭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박두환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보니까 농촌총각들 결혼 못한 사람을 시에서 알선을 한번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계속하고 있는지, 또는 경산시내의 미혼 총각들이 몇 명이 있는지 현황파악이 돼 있는지,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결혼도 한번 시켜주고 했는데 요즈음은 그렇게 한 사례가 없고 또 사실은 농촌에 결혼 못한 총각들을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애매한 것이 적령기가 되어도 본인의 뜻이 없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바쁘시겠지만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그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상방동에서 쩐타인란 씨가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쩐타인란 씨 대책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박두환 위원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 농촌총각 시에서 주관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제 주위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갈 때 둘이 서로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일정정도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남성의 농촌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결혼할 수 없고 생계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혼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도 제가 아시는 분은 멀리 지금 피난해 계십니다. 이만큼 결혼이민자 결혼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건 힘듭니다.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마음 맞춰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한데 이러한 것을 시가 주관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저도 이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붙여 말하면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하고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경북1366 같은 경우가 영천에 있다가 김천으로 갔습니다. 하면서 다문화가족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폭력이라든지 특히 가정폭력이 가장 많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쉼터가 사실은 영천으로 가게 됩니다. 있다가 김천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대구로 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도는데 경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이러한 것 있을 때 그 여성들의 쉼터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것은 꼭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에는 쉼터가 없지 않습니까? 다 경북으로 그리고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동족끼리도 결혼하면 파산이 나는 예도 흔히들 많이 있고 동족끼리도 폭행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제가 우리 마을도 그렇고 면에서 몇 년 전에 시에서 주관해서 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애 잘 낳고 사는 가정을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아, 참 잘됐다.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실패는 아닌 것 같고 일부 개중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현황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데이터로 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가지고 장가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파악이라도 해서 시장님께서 같이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급식아동 현황 여기에 급식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429쪽. 도심지역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용성, 남산, 남천 이 면부에는 어떻게 하는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도 좀 하고 학교에서 보충수업 때 받는 방법.

최덕수위원장

방학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방학할 때도 일반식당을 이용도 하고.

최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성, 남산, 남천 식당도 별로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권을 나누어 줍니다.

최덕수위원장

식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권. 농협에서 살 수 있도록.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라면이나 사서 끓여먹어라?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동이 끓여먹을 수 있나?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도시락배달도 자활센터에서 일부 가고.

최덕수위원장

이게 아동이거든 아동한테 주는 건데 그렇다고 그 식권 주고 경산 가서 내려가서 사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식품권 주면 라면 아니라도 빵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과거에 이 문제로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돈 받아서 식사 안 하고 그것으로 다른 데 오락실 가버리고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운 게 아마 식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좌우간 이 도시지역은 급식이 쉽지만 농촌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아동센터에는 무엇을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에는 애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같이 책도 읽고 또 밥도 먹고 또 같이 작은 애들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보호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되겠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최덕수위원장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오고 부모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 놀아라 이것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25평 이상이 돼야.

최덕수위원장

이상이 돼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이건 또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경산시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집에 18평 되는 숙소에 시설장 보육소가 있어서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 위에는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25평 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25평에 돈을 나누어 보니까 평균 2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밑에 공동생활가정은 17평에 3800만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룹홈 가정 역할을 하는.

최덕수위원장

그럼 부모 없는 아이들이 오겠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결손가정을.

최덕수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현재 관리하는 것은 7명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7명 관리하는데 3800만원 준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마 처음에는 시설비가 조금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고아원 비슷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수교 장로회 마가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부모도 없는 애들 거두면 고아원이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고아원 하고 다른 게 이것은 임시위탁, 엄마들이 갑자기 먼 데 출타를 한다든지 또 직장에 간다든지 부모가 있는 애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온갖 복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지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교육이 보니까 주로 컴퓨터교육, 언어 교육, 그 다음 인권교육,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풍속, 역사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대한 뿌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국음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월남에서 왔으면 월남 음식하고 우리하고는 틀리거든요. 음식 조리하는 것,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언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교육을 할 때 집합교육은 이렇게 전달은 잘되지만 사실상 교육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들 여성회관에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하지 말고 현장을 주로 방문하면서 우리 시청 버스도 있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래서 구경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5쪽에 한국계 중국 하면서 여기에 여자가 98명 이게 전부 조선족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중국 하는 것은 한족이고 밑에 보면 한국계 중국 해가지고 111명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조선족이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조선족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 물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 행사위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지금 현재 산건위 쪽에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13일 하도록 하고 오늘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응 13일 보고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문자 그대로 우리 시민을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시민 중에 잘 살고 편한 사람은 지원 안 해도 관계없지만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잘해줌으로 인해서 시정에 정말로 신뢰를 갖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과연 우리 경산시는 일등도시이고 행복한 도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이나 또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들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그렇게 지원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장시간 감사 받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짤막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마우신 말씀을 거울삼아 우리 25만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낮은 자세로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