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재원과 지난 해 세입ㆍ세출 결산에 의한 잉여정리 및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 편성하고 민선5기 출범이후 제기된 새로운 재정수요와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기초고령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맞춤형 복지사업비와 농업예산의 반영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입여건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기존예산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확보 형식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51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28억원보다 12.8%인 2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083억원보다 308억원이 증액된 2,391억원으로 14.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22억원이 감액된 123억원으로 15.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53억원보다 151억원이 증가한 40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6억원, 세외수입에서 1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803억원보다 157억원이 증가한 1,96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88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1억 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1억 9천만원, 교육분야에 1억 3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억 8천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0억 1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7억원, 보건분야에 1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2억 2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억 7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6천만원, 기타 분야에 2억 9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종에 12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4천만원보다 15.3%인 22억 3,1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2,300만원이 감소해서 12억 2,100만원, 주택사업 1억 9,700만원이 증가해서 5억 6천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에서 2,800만원이 증가해서 6억 2,500만원, 수급자생활안정기금 100만원이 감소해서 8억 3,1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23억 1,800만원이 감소해서 22억 2,500만원, 기반시설 3,100만원이 감소해서 8,700만원, 먹는샘물 1,600만원이 감소해서 7억원, 대지보상 2억 900만원이 증가해서 4억 2,8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 3억 800만원이 감소해서 6억 6,3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에 반영된 이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금회 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