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권국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군민들이 적극 요구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제6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정연수도 받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예산군은 2010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18.4%이고, 당초 예산 2,900억원 중 80% 정도가 국‧도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각종 사업이나 문화, 복지, 서비스 등 군민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한 욕구는 날로 증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우리군의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군정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군민은 매우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걱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 그동안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예산군민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98억원으로 국비 119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15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화‧복지‧예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800억원으로 국비 51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730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립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예정후보지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생활체육관은 중복투자 지적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와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2007년 10월 16일 예산읍 예산리 535번지 일원에 예산군 신청사 이전후보지 확정 이후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비 560억원을 투자하여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관리 보류요청이 있어 청사 신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이 지나도록 보류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계속 국회에서 보류된다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사업기간 내에 신청사 준공을 할 수 있는지와 과연 군비 560억원으로 청사 신축이 가능한지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질문드린 대규모 사업추진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자체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2011년도에 추진하는 예산군민 체육관 건립사업과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만 해도 19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확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예산읍 지역 상권 붕괴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함께 하며, 심각한 경기침체의 원인을 규명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최승우 군수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산읍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예산읍 원도심의 상권과 지역 황폐화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산업대 이전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급격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인적이 끊기고, 서서히 캄캄한 암흑시대로 변해갑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상권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유롭던 그 시절 고집과 아집으로 주민갈등만 심화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1년 앞도 못 내다 본 산성리 지역 도시계획을 표본삼아 준비된 도시로 친환경적이며, 직장과 문화예술이 함께 아우러지며, 평생학습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만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갈증만 느끼는 부족된 일자리와 학부모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환경은 물론 극장 하나 없는 열악한 문화공간까지 해가 갈수록 문 닫는 상가가 늘고 있음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것, 더 이상 우리 고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도 방치되어서도 안 됩니다만 2007년 군청사 후보지가 확정된 후 청사 신축이 지금까지 표류되고 있는 원인이 행정력 부재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장을 가속시키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쇄신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재정기반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비즈니스를 일으켜야 되고, 주민의 요구에 호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궁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남시처럼 호화 청사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청사 신축을 통해서 침체된 구 도심권의 경기활성화와 개발의 계기만 마련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승우 군수님! 답답하시죠? 정해진 사업비의 한계성을 실감하고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속 시원히 한판 힘이 되어줄 인재가 없음을 왜 생각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 8월 31일 예산문화원에서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금년 6월 10일자로 발효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높이고, 예당저수지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발표에 최승우 군수님과 군의원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첫 삽을 뜨려면 관과 민이 힘을 합쳐도 힘들 판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정치적 쇼라는 모략적인 말이 나돌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는 뿌리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산이 낙후된 주 원인은 좁은 지역에서 편 가르기나 일삼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타 지역에서 이사 온 분들 대우 받고 살겠습니까. 누구든 예산군에 주민등록 등재되면 그날부터 예산군 사람임은 틀림이 없고, 당연히 군민으로써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돈은 예산에서 벌고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니면 불륜이라는 이런 어리석음은 언제 깨달을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슬픈 대목입니다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한탄하기 보다는 장래의 성장발전의 원동력이 될 지속적인 인재발굴과 양성에 아낌없는 투자에 군정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현재 시급한 당면문제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청사 신축 추진에 대한 흡족한 답안을 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어서 구 산업대 및 충남방적 활용 유관기관 유치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산업대 부지는 예산읍 중심이자 노른자 땅입니다. 임시 주차장만으로 이용된다는 행정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하며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구 산업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그곳에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개발촉진을 유발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 일원인 전 충남방적의 몰락은 주변 상가마저 폐가로 변모 시킨지 오래며, 인적이 끊겨 청소년들의 탈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분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건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지연의 주 원인이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십여 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세재지원 등과 과감한 투자 없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요원하기에 신도청 이전과 함께 유관기관 유치는 불가한 것인지 그동안 유치실적과 충남방적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권 상가와 산성리 상가 밀집지역은 매일같이 주차전쟁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날만 되면 재래시장 역시 혼잡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 산업대 부지가 용도변경 될 경우 그 심각성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군민 여러분! 주차난의 불만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시행청과 의회의 기능을 믿고 맡겨 주신다면 고통받는 시간은 단축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예산읍지역의 주차난 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 없이는 문제해결이 요원할 것인 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최운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예산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형 전원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며, 최근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어떻게 좁혀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군민의 입장에 서서 최승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산업단지 조성여건은 인근 시‧군에 비하여 교통망이나 접근성 등 기업유치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그동안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개별 기업유치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소재 산업단지는 고덕면 상몽리 지역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당진군 면천면 주민들까지 주물공장 유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주물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물공단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위치는 주물공단이 조성되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물공단 반대여파로 예당일반산업단지까지 반대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예당산업단지마저도 유치가 어렵다는 여론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당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 추진을 하는 것인지 중단된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일반산업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우 군수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군 계획 및 사업에 기획이 잘 되어야 예산군이 발전하고 예산군이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크나큰 기대가 큽니다만 오늘은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를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군수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려고 했던 일정을 기획실장님께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월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재무과에 보면 체납세금 받는 기동타격대 내지는 예산군에 사업을 하려면 신설과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시 지방재정 확충의 일원으로 기동타격대 팀과 예산군의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 세금 체납세금 독려팀 내지는 각종 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협상팀을 넣어서 우리 군내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미납세금과 사업협상팀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 중복되는 실‧과간에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4.29 윤봉길 의사 행사에 다례행사는 사업관리소에서 하고, 또 문화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2개 겹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업무를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급 지급제도 개선의 방안입니다. 공무원들이 한 해동안 일한 만큼 성과를 받기 위하여 시행하는 성과급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공사, 은행, 사기업 같은 성과 결과측정이 어렵다 하여 직급별 산술평균을 나누어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타 시‧군에 적용하여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10%를 보직을 안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조금 조직개편 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따른 예산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은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예산군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읍사무소 이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사무소가 설립된 지가 약 100여년이 됐는데 예산읍이 대지가 642평에 주차장에는 관용차를 포함해서 2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이 예산읍사무소는 약 700명이 됩니다. 예산군청에 1일 이용객을 민원실에 물어봤더니 약 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산군청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으로써 주차장 협소, 건물 부실 해 가지고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접촉사고 내지 및 차량 주차로 인해서 서로 읍민 간에 멱살 붙잡고 싸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산읍의 인구 분포를 보니까 예산읍에 10,300명 정도 되고, 신례원지역에 8,080명이 됩니다. 역전지역에 18,700명이 되어서 예산읍 인구를 비교해 보니 50%이상이 역전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예산읍사무소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읍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읍사무소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서는 예산세무소 자리에 이전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세무서 자리가 이전하면 부지 확보 용이한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구입하여 함께 세무서와 담배인삼공사를 사용하면 예산읍사무소는 너무나 훌륭한 부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됨으로써 기획실장님께서는 계획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체별로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단체별로 보면 사무실 유급 사무원이 있는 단체가 있고, 유급 사무원이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유급사무원 중에서는 연봉 8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연봉 4,000만원짜리 일하는 직원을 두는 단체도 있습니다.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부군수, 기획실장, 복지과장, 군의원 2명, 민간인 1명, 교수 3명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들한테 혹시 욕을 먹을까봐 눈치가 보이는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 보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체가 사업 후에 자체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18조에 보니까 단체장은 사업 후 자체평가를 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짜 맞추기 자체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시민단체 및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가위원을 새로 구성했으면 좋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은 66개 단체인데 전부다 한 번 전체 백지화 놓고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입니다. 각 실‧과에서 각 단체 민간인한테 해외연수 및 행사, 문화행사 모든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총 금액이 예산군이 얼마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또한 각 행사 회원 명단을 보면 한 명이 5개 단체 이상 중복되는 계속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행사장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대안이 없는가를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연수를 한 회원이 매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군민으로써 군비로서 가는 행사가 매년 가도 관계가 없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서는 예산군 보조금 행사는 하나로 묶어서 천안의 흥타령 축제식으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총 행사를 예산군 큰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의 격년제로 하는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예산군에 전광판이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광판 1대 운영비는 1년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광고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읍민이 얘기하면 전광판이 광고보다는 예산군의 특산품보다는 광고 홍보가 더 길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역전지역에 예산 인구가 50%인데 역전지역에 전광판 하나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 때 자세하게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예산군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다수인의 공동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군에는 종합복지관, 복합체육센터, 군민체육관 건립, 황새마을 조성, 슬로우시티 추진,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 등 대규모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등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확정됐던 사업 중에 가용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취소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금년 하반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 및 단체별 지원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신암면에 위치한 폐교를 매입 이전하는 것은 폐교 건물이 비교적 깨끗하고 면적이 넓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이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을 위해 본 의원이 장애인들을 면담해 본 바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복지관 자활능력 배양사업은 타 시‧군에 타 시군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해 장애인 복지관으로 이전하여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인근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오랜 고심 끝에 이전 운영할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 등이 타 시‧군에 비해 취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신암 장애인 복지관의 상세한 운영계획과 전문 자활능력 배양 운영요원 근무현황 및 장애인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의 생활매너 에티켓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교양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목적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교육 참여는 다소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일상업무 중에 대민업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중 교육중에 원만한 대민업무 추진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반기 직원교육시 대민업무 향상과 자기관리를 위한 품격있는 생활매너 에티켓 교육 등을 강화한 직원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직원 교양교육 개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예산소식지는 군내 전 세대에 보급되기 때문에 군정홍보는 물론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및 지식 등을 전달해 주기에 아주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이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예산소식지, 일간지, 기업신문, 군정홍보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산소식지 발행부수, 주기 및 소요예산, 광고수입 등은 얼마이며, 군민들에게 사랑받고 유익한 예산소식지가 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업무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어린 장애인들이 좀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과 성인 장애인들에게 사회 재활훈련을 시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이 치료를 통하여 근로능력을 갖추고 재활하여 생활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 장애인 복지관에 최근 3년간 치료인원 및 치료실적, 직업훈련생 취업실적, 도내 타 복지관 실적 등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목적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군 인사적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내 700여 공무원의 직렬과 직급별 인사 적체가 심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직렬별, 직급별 대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관리 금리 적용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군 살림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빵이 없다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굶기는 왜 굶어. 프랑스 루이16세에 정략 결혼한 아네트가 어느 날 굶주린 군중을 향해서 내뱉은 말입니다. 수급자들의 절박한 처지가 얼마만큼 반영되고 희망을 갖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 큰일을 하시는 모 인께서도 용산 쪽방촌 최저생계비 체험을 황제생활로 비유했다가 곤욕을 치루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빵 대신 고기를 먹으라는 무지함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 라면과 햄버거라도 사먹지 그랬느냐는 철없는 답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대와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기 위주의 위험한 사고에 갇히면 타인의 소중한 삶이 담긴 쪽박을 깨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친 서민 구호에 대한 진정성, 소득과 지역이념에 따른 세대간 갈등구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되돌아보고, 내일처럼 정이 듬뿍 담긴 우리 공직자의 사랑의 손길이야 말로 서민들이 고대하고 있음은 굳이 말로 표현치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통계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지만 체감경기는 아직도 요원한 현실로 일반서민 정책이 생색내기만 급급한 화려한 말 잔치로 그치지 않기를 고대합니다. 빈곤문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단적인 지표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념을 떠나 한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수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혜택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외적인 삶, 자식은 있으되 없는 것만 못하고, 부모가 있으되 있느니만 못한 버림받은 이웃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군만의 구체적인 구제책은 없는지? 이 땅에 서러운 모진운명을 타고난 서민들의 구제방법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회 등 유공자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분들의 희생, 피와 땀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경제대국으로 한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조국의 부름과 명령에 부응했던 죄뿐이 없지만 남은 것은 실망과 생활고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이 21만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87%란 수치, 그중에서 91.5%가 고령과 질병, 심지어는 태극무공훈장 수훈자가 월 37만원으로 깍두기 반찬 하나 놓고 엎드려 식사를 하며, 유공자가 걸식으로 연명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이분들이 가슴 아프게 하는 사연, 좌파활동을 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슴 아파 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지를 아무리 강조하고 논한들 무엇하겠습니까만 현실을 도피할 수 없기에 작은 고통이라도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65세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교통비도 충당 못하는 명예수당 명목으로 고작 9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우리 군에서는 일부 추가 지원되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제 강제병합 100주년 심포지엄 개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한일 강제병합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지역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고 아주평화란 슬로건 아래 개최된 심포지엄의 개최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집행방법과 시행착오로 인하여 주요행사가 퇴색될까 두렵습니다. 사업이란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짜임새 있게 집행되어야 기대 이상의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문제를 비롯한 복지문제,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문제 등 계획은 있으되 사업비 부족으로 미처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임의전용 집행함으로써 군민을 우습게 보는 구태의연한 행정의 한 단면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임성 없는 행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슬림화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을 쓰기는 쉬워도 내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비용은 아랑곳 않고 부서확대나 유지하려는 것은 선거 때 신세진 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조직은 부풀어 오를 대로 비대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충북도의 출연기관과 조직개편은 단체장의 과감한 결단력과 획기적인 발상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간 240억원 이라는 막대한 가용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서민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재원여건을 조성한 결단력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은 어떻습니까? 민선4기를 거치는 동안 필요이상으로 커진 조직,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제 과감히 군민을 위한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 조금의 아픔을 견디지 못함은 결국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로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은 죽은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도자의 리더쉽을 갈망하고, 갈망할 요구가 있습니다. 2011년을 계획하여 획기적인 구조 계획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개혁 관련 질문은 민원봉사과가 아니라 총무과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목표로 열심히 군정을 이끌고 계신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언론사 기자님과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실‧과별로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에서 연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름뿐인 위원회가 있으며, 또한 법률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첫째,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한 도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한 질문으로 감사과정의 문제점이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징계와 관련 질문입니다. 2010년 6월 21일자 무한정보를 보면 산림부산물 파쇄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약 3,000건에 6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액 징수대책과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 등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보훈단체 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단체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또한 참전유공자 지원 및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행사장 주변정비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요즘 학생들에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가 60%에서 70%이고, 남침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꼭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6.25라는 동족상전의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얼을 기리기 위해서는 6.25를 상징하는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및 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춘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이제 연로하여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훈가족이 예산군에는 있습니다. 이분들의 뜻을 기리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보다는 충의사를 중심으로 연계 관광벨트화 하여 군민의 교육의 장으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암면 신택리 구 동신초등학교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금년도 11월까지 이전할 계획인 바, 관내 9개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은 언제, 누구하고,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입주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 촉진 및 빈곤 탈출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4,048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2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대상자 모집공고 및 선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지원 수혜자가 적은 것을 볼 때 과연 복지행정과 수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원만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6개월간 2차 모집공고를 통하여 대상자가 6명에 불과하며, 196만 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군 자활기금조례에 정한 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27명의 저소득층 가운데 6명을 제외한 21명이 접수를 기피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주민평가제는 군민이 생각하는 민원만족도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민원처리공무원의 집중도 향상과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 전화친절도 조사 2회와 창구공무원이 13종에 대하여 실시간 친절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60만원이 투자되는 평가로 평가방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용의는 없는지와 평가의 만족도가 미흡하여 개선할 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군민들께서 분야별로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이 타 시‧군 자료와 비교 검토한 바, 상당히 부실하며, 그 중에서도 푸른봉사단 운영과 이동목욕차량 운영실적은 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푸른봉사단 운영과 이동 목욕차량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당초계획 대비 실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첫째, 공무원 인사관리의 다면평가 운영 및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직렬별, 직급별 승진시 다면평가가 얼마나 적용되며, 실제 활용되는 정도는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및 그동안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방법과 운영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부서장의 답변은 오후 1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통사항과 기획실에 대한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민간단체는 예산군개발위원회 외 7개 단체로서 2010년 보조금 지원액은 9개 사업에 4억 4,450만원입니다. 민간단체별 지원내역은 예산군개발위원회에 800만원을 지원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회에 3억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500만원, 한국생산성본부에 3,000만원, 자유총연맹 예산군지부에 2,650만원, 예산군 재향군인회에 1,300만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에 200만원, 삼학사 추모위원회에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은 우리 기획실은 별도로 해외연수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과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10개 위원회로 군정조정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은 군정조정위원회는 14회, 정책자문위원회는 2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2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1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3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발전협의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미개최하였습니다만 아직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과 시책 결정시 위원회를 통한 결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위원회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기획실에 개별 질문하신 예산읍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읍사무소 이전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내 원도심의 상권이 침체되고, 공동화 되어가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예산읍사무소 이전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은 자칫 군민 갈등만 조장시켜 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래에 행정수요 등 여건변화와 함께 다수의읍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군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부지 활용방안은 기획실에서는 정책적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산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평가위원회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풀예산으로 예산이 선 것은 4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66개 단체에서 6억 6,594만 9천원의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은 66개 단체에 4억 3,100만원을 지원결정 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도 1월에 금년도 1월에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각 소관 부서 실‧과에서 1차 검토 후에 기획실로 제출하고, 2월 중에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자료를 기획실에서 2차 검토를 해서 3월 중에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66단체 4억 3,100만원을 지원결정 하였으며, 지난 8월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집행실적을 소관 부서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은 2006년도 2월 13일에 구성되었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군의원님 두 분, 그 다음 민간인으로 교수 등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내 전광판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 군정소식, 농·특산물 홍보,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군민이나 예산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읍내 분수대 앞과 신례원사거리 2개소에 사업비 3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까지 자체 운영한 후 전광판의 정기 점검, 고장시 수리 등 유지보수와 전광판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홍보 동영상물의 제작·표출을 위해서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2007년 5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방법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년도 4월까지 군정홍보, 농·특산물 홍보 및 공익광고의 표출비율을 75%이상, 상업광고 비율을 25%미만으로 하여 운영비를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상업광고 매출부진으로 수탁업체에서 적자운영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상업광고 표출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협약서를 변경한 후 2010년 5월 1일부터 3년간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의 전광판 유지보수 요율보다 낮게 적용하여 유지보수비는 월 181만원과 운영비 110만원을 위탁업체에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료는 월 100만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고 표출은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를 70%로 하고, 공익광고를 25%, 기업유치를 위한 중소기업 홍보 5%의 표출비율로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평균 1회 소요시간은 6분 내외로 하며, 1일 150회 정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역 앞 전광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설치비용이 적어도 최소 3억원, 그렇지 않으면 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3,000만원이상 들 것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의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팀과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사업팀 신설을 금년 하반기 계획 중인 조직개편 시에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 기념다래행사는 공공시설사업소, 윤봉길 문화축제는 문화관광과로 이원화 되어서 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조직개편시에 총무과하고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 지급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단체 행사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재직시 예산군 모든 행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T/F팀을 만들어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해 본 결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군에서 계획된 대로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각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미 추진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미 추진 현황추계를 보면 문화관광과에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5억원, 또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7억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6,700만원, 삽교 공공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5억 5,000만원, 경제과에 충남TP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운영 출연금 8억원, 농정과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6억 700만원, 산림축산과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6억 3,000만원, 축산물 직거래센터 신축에 10억원, 도시과에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 6,700만원, 건설교통과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원, 딴산교 예당호 조각공원 선형개량사업에 14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10억원, 재난관리과에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 10억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6억 3,000만원 등 총 13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방금 보고한 사업을 포함해서 1회 추경에 미 반영된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및 법적ㆍ의무적ㆍ필수경비 등 부족재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정리추경 시에 금융지방채 발행 또는 기존 적립성 기금 일반회계 전입조치 등 별도의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부족재원을 우선 충당하도록 하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 하되 군비 부담위주의 사업은 우선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시기 조정 등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소식지 발행부수, 소요예산 현황 및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는 군정 시책이나 의정활동, 민원안내, 생활정보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군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매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체 8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당 33,000부를 발행해서 32,000부는 관내 전 가구와 출향 인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군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계약시 관내 인쇄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으로 편집‧인쇄비 6,000만원, 발송띠지 인쇄 및 출력비 1,000만원, 우편발송료 6,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수입은 월 약 70만원, 연 84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군정성과 등의 홍보에 있어 선거법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다양한 군정 홍보제공 및 작은 활자로 인한 군민 구독 불편해소를 위해 당초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발행하는 방안과 기획 및 편집기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개선을 위해서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이나 전담 홍보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간 내용의 지면을 줄이고 앞으로의 행사계획이나 농사정보 등을 점진적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2010년도 정부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확보된 각 분야 예산의 규모 및 앞으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총 1,539억 3,400만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1,379억 7,700만원, 도비가 159억 5,7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151억 8,400만원, 광특회계가 38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총 국비를 1,027억 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정부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확보된 각 분야 예산의 규모를 잠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2일 이회창 대표 우리군 방문 시에 동물약품기반 구축사업, 국도21호선 노선조정,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연결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금년도 1월 25일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충의사 방문시 충의사 정비사업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결정 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3월 5일과 3월 17일에는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차에 걸쳐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여 1회 추경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4월 27일에는 2012년 성장촉진지역사업 책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를 방문 국비지원을 건의했고, 4월 16일에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성장촉진지역, 창조지역사업,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방문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에는 신평교 재가설사업,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에 대해서 행안부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을 확보 1회추경 때 예산편성 할 예정입니다. 7월 12일에는 이회창 대표께서 우리군 방문 시에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신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 등 국비지원을 건의하였고, 7월 22일에는 황새조성사업 국비확보 협의를 위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했으며, 8월 13일 지방행정연수원 이인화 원장을 방문해서 2011년도 국비확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총 군수님께서 6회, 부군수님께서 8회, 기획실장 5회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50억원, 특별교부세 21억 5,000만원 등 총 71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책으로는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 연중 각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주요현안사업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설명 및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도 2011년도 예산편성시기에 맞춰 도비확보 활동을 9～10월중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국ㆍ도비 확보활동 경비를 풀비로 지원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군정출범과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또는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2012년까지 충남도청 이전계획에 따라서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지난해 5월 28일 개통됨에 따라 대전을 중심으로 통행시간이 종전보다 30분 내지 1시간 가량 단축되어서 관광 및 물류 통행은 물론 지역의 산업활동도 활성화되어 우리 예산군 역사상 지역발전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민선5기 군정 운영방향에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3S 비전과 7대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S 비전 전략입니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신속한 행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업유치의 적극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SPEED예산 역동적인 예산이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 및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군 발전을 의미하는 SMART예산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예산을 말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의 적극 발굴과 추진,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방지, 노인·여성·장애·청소년·유아 등 복지분야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군민 모두가 미소 짓는 행복한 복지 예산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의 SMILE예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대 발전전략으로서 첫째,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테크노밸리 조성, 충남 전자정보소재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조성,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 등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둘째, 황새마을 조성사업,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조기 추진, 내포 보부상촌 조기추진,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추진, 2011 예산군 방문의 해 추진 등 생태·문화·휴양·관광예산 건설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 조성, 복합 전원 휴양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 지역 전략식품 산업육성, 예산은행 특구지정 등 환경을 정화시키고, 농업분야를 첨단화하여 친환경 첨단농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넷째,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장촉진 지역사업 추진,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 예산군 신발전지역 사업추진 등 지역 균형발전 개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예산군민 체육관 건립,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 여성전용회관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 예산 수덕사 IC로부터 신도청간 4차선 도로 신설, 충남 내륙고속도로 신설,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으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민선5기 출범과 함께 3S 비전과 7대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예산군을 신도청의 중심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문제점과 성과 및 상반기 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예산액이 2,902억 1,100만원으로서 대상액이 2,293억 5,300만원이고, 목표액이 1,376억 1,100만원으로서 자금집행은 1,580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년도 경기회복 유지 및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6월말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범국가적으로 집중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이 충청남도에서 1위해서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민간소비ㆍ투자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조세연구원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87%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집행이란 계획적으로 1년 동안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는데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하다보니 부실한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각 지자체에서 단기간에 사업을 과다 발주로 인해 자재값인상과 인건비 상승, 중장비 수급 불균형,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되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집행할 예산이 없어 지역경제가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와 함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군에서도 집행할 예산은 약 1,161억원으로 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않게 있으므로 상반기에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잘못 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도 알차게 추진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월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정기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지난 2007년 6월에 이어서 금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 감사관 18명이 참여를 해서 3년간의 군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7건이며,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이 37건, 주의가 18건, 현지처분이 22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총 4억 9,200만원으로 회수가 4,400만원, 추징이 1억 2,200만원, 감액이 3억 2,600만원으로 조치토록 처분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가 8건, 예산회계·세정분야가 13건, 산업·경제·문화분야에 13건, 복지·환경분야에 11건이며, 시정사항 37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2개월 이내에 시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감사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에게 전파하고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부산물 장비구입 언론보도 관련 하위직공무원 징계사유 및 비위유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암면 조곡리 75번지 무한농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자일로부터 신청한 산림부산물 자원화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현재 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종갱신, 간벌사업 등에서 파생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860만원 중 순 군비 보조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비 집행계획은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등 9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사업 주관부서인 농정과에서는 2009년 10월초 무한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자일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판단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9년 11월 11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에 출장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담당자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인 군수까지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담당계장에게만 결재를 받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실무담당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했어야 함에도 2010년 1월 26일 무한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자일이 예산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최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2009년 11월 11일보다 약 2개월이 지난 2010년 2월 22일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민원을 유발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 시킴으로써 업무를 태만히 하고,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실무담당자, 실무담당계장 2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및 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경징계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급자의 업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직장교육과 업무연찬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조직개편하고 중복업무하고 성과금 개선은 총무과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총무과장님께서 다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총무과장하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사무소 이전 문제를 그냥 한 칼로 베는 식으로 말씀 들었는데, 읍사무소라는 게 왜 있는 거래요?

물론 읍사무소라는 것은 행정구조의 단위 자체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읍민의 이용이 편리한 것이 읍사무소인가요, 아니면 뭐야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 문제가 읍사무소하고 큰 영향이 있나요?

지금 읍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지금까지 공론화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말씀드렸고요. 필요하다면 검토도 하고,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히 이전을 해야 할 만큼 뭐라고 할까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대 형성은 민원인이 예산군청은 200명이고, 예산읍사무소는 7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접촉사고 및 차량사고로 인해서 멱살잡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 현황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검토 좀 하셔가지고 공론화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단순 민원처리만을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은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례원에 민원처리센터가 있듯이 앞으로 예산 말씀하셨던 세무서 자리에 일부 출장소 형식으로 만들어서,

방법론이 있다면 공론화해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예산군에서 예산읍사무소의 이전을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연구해 보자고요.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보조금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집계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보조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까 설명을 조금 드릴 까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예산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서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금액이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과로 신청을 하면 1차 실과에서 적정여부를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기획실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 2차 점검을 기획실에서 한 다음에 기획실에서 또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간사를 두는 것은 1,000만원 연봉을 줘도 된다 하는데 어떤 단체는 4,000만원을 줘도 직원을 둬도 실‧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는 무조건 뭐 조절하는 그게 없나요? 그게 규정이 있을 겁니다. 단체의 명수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규모라든지 해 가지고 간사를 둘 수 있다 없다 내지는 급여 직원을 두는 것도 뭐가 있겠지, 무조건 단체 올라온다고 해서 어떤 단체 직원은 1,800만원, 어떤 단체는 4,000만원, 어떤 단체는 또 간사도 둘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별하는 건가요, 그럼은요?

지금 강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4,000만원 줬다는 것은 금년도는 없을 겁니다. 아마 새마을지회가 전에 새마을운동 운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년 전에 직원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와서 지금 2,000만원 미만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000만원 정도 나가는 자료는 금년도는 없을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됐건 사업비 됐건 실제 운영주체는 단체입니다. 그 해당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결정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단체의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인건비를 1,000만원 준다든지 500만원 준다든지 2,000만원 주는 것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자기 자신들끼리 조절을 해 나가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능력에 따라서 보조금도 많이 받아갈 수도 있고 못 받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측된 범위 내에서 쓰는 예산인데 예산은 거의 매년 흔히 얘기하는 터미널 예산이라고 우리 예산계장은 주로 얘기하는데, 계속된 사업이 연계되는 것이지,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어느 단체는 읍‧면 조직까지도 어떤 보조금을 이렇게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읍‧면 조직까지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읍‧면 조직이 아니고 자기네 군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느 단체는 읍‧면까지 나가야 되고, 이런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규정이 없습니까, 그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단체 별로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사회단체에,

그럼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면 무조건해 줍니까?

무조건은 아니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차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2차 기획실에서 검토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기획실장이나 누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 같은 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인가를 구성했잖아요?

예.

해 놓고서 읍‧면 번영회 내지는 개발위원회를 다 없앴어요. 지금 현재 예산군개발위원회만 있어요. 거기는 800만원인가 얼마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그럼 읍‧면도 없는데 예산군개발위원회는 보조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개발위원회가 됐건 자유총연맹이 됐건 읍‧면 산하 단체가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고요. 실체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단체가 실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기획실장한테 공문을 보내주고, 기획실장은 그걸 검토해서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안 가는 것이 어떤 단체는 읍‧면까지 보조를 해 주고, 어떤 단체는 150만원이나 200만원 주는 단체도 있고 이러면 이것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을 일률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전부 그 단체별로 사업량이 틀리고 조직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읍‧면까지 조직이 있는 데도 있고, 읍‧면까지 조직이 없는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서로 그렇게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군단위에서 읍‧면 있는 데까지는 전부 다 읍‧면까지 지원금을 같이 내려 보낸다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읍‧면 조직이 다 있는 데도 어떤 단체는 읍‧면 조직까지 지원금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안 나가고 이것은 단체장의 능력인가요? 뭐 아니면,

아니죠. 그 단체의 활동역량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읍‧면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활동 않는 데도 나가고, 그 전에 나갔던 전례로 해서 계속 나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평가위원회이라는 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들이 전에 있던 심의위원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형식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왜냐 하면 각 단체 내지는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군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거든요.

예?

군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

군의원님들 두 분 말씀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답답하더라. 또 어떤 단체를 보니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단체 예산을 깎으려고 보니까 화장실만 갔다 오니까 금방 왜 깎느냐고 전화 오는 이런 형편이더라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가위원을 뒀으면 좋겠다. 평가위원을 둬 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줘야 되고, 열심히 않는 단체는 제외시켜서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위원을 두는 쪽으로 기획실장님이 기획을 짜줬으면 좋겠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이 뭔가를 정해 놓고 어느 단체가 와서 물어봐도 이 단체는 기준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단체형편상 넘어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억 6,500만원을 지금 단체에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 것이 4억 3,0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는 대로 전부 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차 말씀드리자면 지금 평가위원을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에다가 또 평가위원회를 두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또 평가위원회에서 또 검토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이지 그렇게 했다고 더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을 더 활용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를 군의원님을 대여섯 분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검토할 수 있지만 거기다 평가위원회를 또 둔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느끼는 그 부분하고요. 군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의가 굉장히 받아요. 또 많이 받는 데는 아무소리 않는데 못 받는 곳은 또 그렇고. 또 신청했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 얼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전혀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도 둬야 되겠고, 이거 기준을 둬서 어떤 목표를 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이 그렇게 안 되고는 지금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말할 수 없지만 그 단체는 이거 쓰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도 있습니다. 66개 단체 중에서. 그런 단체는 심의 규정이 됐다고 봅니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되고, 평가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서 그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쓰기 위한 단체는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여튼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쓰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은 제가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틀 안에서 자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평가위원회를 거기다 또 만든다는 것은 참,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못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만들어 효율성이 있느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 번 해 보시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여튼 저기,

지금 심의위원회만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기준이 합당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여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사회보조금에 대해서는 애물단지라는 표현을 쓰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애물단지랍니다, 이게. 이것이 진짜 보조금을 줘서 그 단체가 1이 갈 것을 10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단체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는 보조받는 단체는 백 얼마를 받은데 그걸 쓰려면 여섯 번인가 모여야 된데요. 밥값을 쓰고 밥을 먹으려면.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평가위원도 분명히 있어서 될 것이고,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천 명 이상 된 데에는 읍‧면까지 준다든지, 아니면 500명 미만짜리는 얼마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체별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좀 해 봅시다, 이것 좀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보조금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획실 것만 말씀하신 거죠? 민간보조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공통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획실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개별로 질문하신 것은 총괄을 말씀드린 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간보조금이 총 얼마나 되요, 대충요? 모릅니까, 예산군 거?

전체요?

예.

그건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될 사항입니다.

약, 그럼 약도 몰라요? 한 10억 되나요?

자료를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약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전체 문화행사를 모두 하나로 묶자고 이렇게 그 얘기는 총무과장 시절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다고 하는데, 안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그 부분을 진짜 저도 통감을 해 가지고 우리 실과장들한테 회의를 부쳐 가지고 T/F팀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농업 계통은 농업 계통별 단체별 전부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포함해서. 그래서 행사도 전부 분석을 했어요. 유형별로 여기는 여기하고 묶어도 되고, 이것은 이것으로 묶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과별로 접촉을 했었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이 가서 농업단체 일부하고, 농업단체가 아니라 일부 단체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저도 대화를 몇 번 해 봤는데 단체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억지로 자생조직을 묶어나간다 그런 생각도 듣고요.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군이 난립됐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여러 개의 축제를 옛이야기 축제로 새로 재생산 했듯이 그런 식이 아니고는 스스로 단체들이 스스로 주민들이 가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리더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해 보니까. 물론 이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장들이 서로 공감대를 믿고 내 기존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합친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장께서는 천안 흥타령 축제 가 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옛이야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흥타령축제에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대가 3개를 지어놨더라고요. 단체별로 의식행사를 다 합니다. 단체별로 통합을 않는다는 원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단체에 내 개회사 해야 되고, 우리 단체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단체를 통합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 흥타령축제는 특이한 게 그것이 있습니다. 무대가 3개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행사 다 합니다. 단체별로. 하면서 그 축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서 예산군 전체의,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봄가을에는 맨 날 그 놈의 행사 똑같은 행사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맨 날 거기 찾아다니기 바빠 죽겠다고. 이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지금. 예산군에 면에 혹시 가보면 진짜 그 사람이 그 사람 맨 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6개, 7개 단체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 찾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내에 이 행사를 하시오.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을 묶어서 해야 된다.

저도 강의원님 말씀 절대 공감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계획 한 번 짜 봅시다. 그리고 계획을 한 번 짜 보자고요.

그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 일단은 제 경험으로 봐서 해 봤다는 노력했는데 저는 실패를 했는데 총무과장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단체 통합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이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글쎄 제가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도 좋고 통합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실제 단체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먼저 번에 제가 직접 솔선수범해서 해 보려고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시절에 했던 일을 자꾸 그걸 빗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도해서 그 자리 할 때 의원님들 많이 참석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군의 활성화가 문화활성화가 격년제로 해 가지고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지, 졸속으로 맨 날 찔뜩찔뜩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여론형성을 시켜서 단일화를 하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실장님과 우리 군의원님들이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문제는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돈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관리비가 한 대에 3천 얼마씩 들어가요?

예, 그 정도. 3,000만원정도 들어요.

관리비 가요?

예, 1년에.

그것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 외주를 줬다고요?

예.

전광판 그 문제가 효율적으로 좋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한 번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계획 좀 세워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야 저도 역전하고 덕산온천 앞에 하고, 수덕사 주차장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좀 할 수 있게 노력,

그런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보조금 지원단체에 강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위원회라든지 64개 단체가 부실하고 운영이 안 되는 단체도 이 속에 많이 있다. 그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조사를 하든, 또 아니면 기획실에서 조사를 하든 그런 데를 제외시켜서 예산이 시작부터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말씀 무엇인가.

하여튼 앞으로는 보조금 단체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강의원님의 질문이고, 그렇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류할 사업은 기획실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재원대책에 대하여 1회 추경에 미반영 된 사업은 정리추경에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은 금융채 발행한다고 답변하셨죠?

예, 금융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에 적립성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금융채 발행할 것을 좀 앞당겨서 1회 추경 전에 금융채 발행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지금 일단 금융채 발행이든 적립성 기금 일반회계 전입조치는 막바지에 가서 하는 것이지, 중간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예산운영은 버티는 데까지 버틴 후에 기금을 얻어 써야지 우선 조금 쬐다 해서 먼저 얻어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 때까지 가서 재정운영 총괄 정리를 한 후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가정에서도 살림살이하는데 어려워서 자식들이 등록금을 못 냈을 적에 빚을 얻거나 부동산을 처벌하든지 소를 팔아서 학자금을 마련하거든요. 우리 군의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계가 1조 6,332억 5,569만 2,800원 상당이며, 토지는 14,087,000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재원마련을 위해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대책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자는 말씀이신데요. 그 액수 1조원이 된다는 금액은 사실은 공공용재산까지 다 포함된 것일 겁니다.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도로라든지 녹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재산을 판다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 팔 수 있는 재산과 못 파는 재산이 있어요.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일반재산이 팔 수가 있는 것인데, 행정재산은 전혀 팔지 못하고요. 일반재산 중에서도 법으로 팔 수 있는 재산과 못 파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재산은 극히 적은 양일 겁니다. 물론 팔아가지고 대체용도로 다시 재산을 형성하는 데까지는 마음대로 팔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팔기가 거의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재산을 팔기보다는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반회계 운영상 지금 약 180억원정도 어려워서 김영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하여튼 연말 정리추경까지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연말에 잘 넘기고, 2011년도 예산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부동산을 매수만 하지 팔지는 안잖아요, 전혀? 팔지는 않죠, 부동산을? 처분 안 하죠?

처분은 특별한 경우는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규모 평으로 따져서 300평 미만의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부동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땅은 군에서 처분해 가지고 토지를 새로 매수할 적에 병행해서 팔고 사고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재산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않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0 몇 십 평인가 매각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그것은 중요대상이 아닐 경우 일반재산일 경우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각대금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나오면 거의 우리가 지금 매입하잖아요. 학교 부지 나오면 사들이고 이러는데,

행정재산이죠, 그것은. 꼭 행정에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사들인 만큼 부동산만 자꾸 보유하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시군 통합한다면 재산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통합하는데 좋은 조건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조금 남는 토지 좀 있으면 매각해서 아쉬운 대로 쓰고서 그때 통합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재원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채를 얻든 부동산을 처분하든 재원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소식지 부수 주기가 월 1회죠?

예, 월 1회.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 광고수입이 월 70만원에 연 84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알리고 계신데, 우리 소식지가 군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호응이 좋다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박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소식이 우선 한달에 한번씩 나오다 보니까 지나간 소식이 많이 있다는 등, 아니면 글씨가 적습니다 라는 얘기도 하고,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식지가 그렇게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목만 읽는 정도, 또 신문이나 TV 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냥 보고 휴지통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라든지 안이 없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소식지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 좀 더 빠른 소식 밝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을 텐데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 1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12면으로 늘리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문가를 한 번 영입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여기 신문 전문기자님도 와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만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 전담요원을 한 분 계약직으로 들여와야 되나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너무 글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하는 방법이 없나. 여러 가지 전문 신문사 같은 데에다가 의뢰를 내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세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다 얘기해서 하면 보통 1년에 1억원 이상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가정집에 2부 혹은 3부씩 들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우편함에다.

그것은 주민등록에 의해서 우리가 우편발송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소식지 발부 명부를 재조정 해서 2부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주민등록 출력을 할 때 다시 읍‧면 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모 주간지와 같이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정말 군민들에게 필요한 소식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주간지는 정말 군민들이 많이 보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 소식지는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매체의 효과를 정말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익한 기사를 읽을거리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예산군 소식지 목적이 예산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군수님 군청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산군 소식을 전하는 거죠.

명목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용 그런 가요?

내용은 그렇죠.

그래요?

지금 군수님 홍보는 거의 선관위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순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소식지가 뭐라고 할까요. 군민들한테 호응도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호응도가 없는 게 아니라 떨어지죠, 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구두신청을 받아서 구두로 뜻하는 사람만 보내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줄 것 없이 나는 이거 아니어도 다 예산군 소식 다 듣는데, 뭐 예산신문, 무한정보신문, 인터넷이 됐건 다 듣는데 꼭 이것까지 와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구두신청을 받아서 나는 이 소식 꼭 보고 싶다 하는 사람만 보내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솔직히 생각 안 해 봤거든요.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요. 여태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홍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닌데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생각이고 해서 저도 아직 생각을,

구두신청을 받아서 뜻있는 사람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본 의원 질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제 순서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조병희 의원입니다. 공통소관으로 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53개 있네요? 군청 산하 53개?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기획실 것만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10개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한 번도 안 열은 게 몇 개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안한 것이 예산군발전협의회, 예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4건이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꼭 해야 될 거예요?

예,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비심의회도 12월에 해야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재산신고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회도 중기지방계획 심의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 위원회 10개를 보니까 이건 꼭 해야 될,

예, 다해야 됩니다,

다 해야 할 위원,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이고, 다른 위원회는 각 과에다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회는 이렇게 저기하고, 위원회 그 다음에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건이에요, 기획실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그거 기획실 소관이죠? 여기 기획실이라고 감사결과처분,

예, 예.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이 기획실 소관 이거 한 건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다른 과에서 지급한 거예요, 기획실에서만 지급한 거예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참석수당을, 조금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데, 이 결과.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군의원님들한테 7만원 70,

7만원, 7만원.

7만원을,

7만원 지급했죠?

예, 7만원을 두 분한테 14만원을 지급했다 해서 이거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군의원들 들어간 위원회가 수십 건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에서는 법을 모르셨나?

잘 몰라,

당연히 군의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급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잘 못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면 안 되죠.

예, 예.

군의원들이 지금 이 통장에 들어 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군의원이 받았는지 그것조차 모릅니다. 왜냐 하면 본인 주는 게 봉투로 갖다가 이게 수당입니다 하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을 살펴보지 않는 한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군의원님들한테 어떤 군의원님은 이거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법을 모르고 지급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에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고, 또 안 주게 된 거 지급 못하게 된 거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잘못됐습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10년 6월 21일자 무한정보를 보면 산림부산물에 대한 공무원 징계, 아까 말단 공무원이 저기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 답변에 대해 너무 빨리 말씀해 주셔서 잘 못 들었거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감사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2009년 10월 초에 무한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자일이 보조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해서 그 사람이 무주까지 갔다 왔죠, 직원이?

예, 직원이 무주를 갔다 와서,

갔다 왔죠.

이 사업이 타당치 않다. 예산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본 직원이.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갔다 와서 최종결재권자인 군수까지 이게 타당치 않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계장님까지 그때 당시에 계장까지만 결재를 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과장 부군수,

실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직원이 무주까지 갔다 와서 과장, 높은 사람이 부군수 몰랐다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업무담당자인 농정과 공무원 오씨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여부 검토를 위해 전남 무주까지 견학했다. 오씨는 사업계획의 부적절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오씨는 보고서를 부군수에게 결재 받지 못하고 이것이 징계를 받는 기초사유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를 이것을 다보면 이사람 할 일 다 했어요. 제가 또 다 이것을 저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조의원님께서는 정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부서에서는 정황을 갖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놓고 감사를 해야죠. 이 사람은 무주를 벤치마킹 갔다 와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이 사업은 예산군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판단결과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군수까지 결재를 해 놔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아니 그러면 갔다 왔으면 그것을 부군수나 군수나 과장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보고가 안 됐고 계장까지만 서류가 결재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니라 감사시점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 이상은 과장, 부군수, 군수는 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르는 것으로. 그때 상황 정황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을 가지고는 못 한다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기까지 결재가 안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정황상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결재를 안 한 담당계장이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얘기입니다. 억울하다 이 얘기요. 이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주까지 갔다 와서 계장까지 결재하고서 그 위로 안 올라갔다 하면 이건 상식적인 이하 얘기 아니겠어요?

조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서류에 없는 것을 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에 나온 그대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업이 부적절하면 올리지도 말라고 이러한 말씀을 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그것은 정황은 전 모른다니까요. 감사부서에서 정황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 얘기입니다. 하여튼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절대 앞으로는 청내에서 이렇게 징계 받고 저기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될 겁니디.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러한 지급 안할 것을 지급하는 거, 또 공무원들 제일 밑의 말단의 그 사람 얼마나 고생했어요. 무주까지 갔다 오고 그거 전부 하느라고 욕보고서 징계, 받은 것은 결과는 징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욕보고서 받은 게 징계라면 이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수당나간 거 보니까 먼저 도감사에서 보니까 환급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당 나간 거 변제받는 거를 환급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도 감사에,

회수요, 회수.

예, 회수.

이것은 회수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회수조치를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2개월 내에,

2개월 내에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대충,

14만원,

예?

14만원.

이게 두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건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의원이라고 해서 실장님 개인 돈으로 낸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건 오래 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래 된 거.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부산물 파쇄기 건 있죠?

예.

그게 담당자만 진짜 알고 있던 겁니까?

제가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시켰을 때에는 서류를 놓고 감사를 한다니까요. 서류에 나온 대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때 정황을 놓고 감사를 할 수,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황을 놓고 감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류에 나온 만큼만 감사를 합니다.

민원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군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 건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럼 알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전부 의원들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시정하세요, 앞으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군민의 약 5%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금년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채 승인과 채무부담 승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은 저희 실에서 2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로부터 모현사업회까지 20개 단체에 2억 600만원을 지원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은 행사보조 지원으로서는 보훈단체연합회부터 농아협회까지 10개 단체에 5,6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고, 다만 세 번째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은 저희 사회단체에서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 기금 두 가지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군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각각 예탁을 했습니다만 자활기금은 2억 2,016만 9천원이 현재 기탁이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억 575만 6천원이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제1금융권에 이자가 높은 곳에 적립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12월 8일과 12월 31일 만기가 되면 제1금융권 중에서 이자가 높은 곳으로 다시 기탁을 하겠습니다만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예산군 농협으로 즉, 군 금고가 체결이 되어 있는 예산군 농협에 예탁하도록 기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 후에 제1금융권 중에서 이율이 높은 곳으로 기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부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까지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회의 개최는 7회를 했고, 서면심의는 15회, 7개의 위원회에 2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주신 권국상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5억원이 의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5억원 중에서 80%인 4억원에 대해서 각 읍‧면별 행정수요, 즉 인구, 부락수를 감안해서 배정을 했고, 나머지 1억원 약 20%에 해당하는 1억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이나 또 군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 읍‧면에 배정해서 5억원 전액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교통불편 해소가 40건, 기반시설 정비가 38건, 주민편의시설 100건 해서 178건의 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강재석, 유영배,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추진사항 및 앞으로 운영계획, 그리고 장애인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암면 신택리 구 동신초등학교를 매입해서 2009년 11월 6일부터 2010년 9월 17일까지 총 사업비 58억 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무부담으로 26억 8,400만원, 지방채로 20억원, 특별교부세로 5억원, 나머지 순수한 군비 6억 3,000만원 해서 58억 1,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5%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9월 17일이면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초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전해서 운영토록 하겠는데, 이전 후에 대한 운영계획이 현재는 1국 4팀으로 20명이 운영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기구가 커지고 건물이 커진 입장에서 우리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때 이전이 되면 현재의 건축면적이 3.4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늘어나야 된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상 1국 6팀 26명, 즉 6명이 현재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보다 신암 신택 동신초등학교로 이전했을 때 늘어나면서 기구가 그동안 총무기획팀, 직업재활팀, 사회재활팀, 상담의료재활팀 이 4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조직으로 앞으로 6개의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무기획팀과 직업재활 지원팀은 종전대로 유지를 하고, 사회재활팀과 상담의료재활팀은 다시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역사회지원팀과 생활체육팀, 또 상담의료지원팀, 사회심리지원팀 이렇게 해서 기구를 4팀에서 6팀으로 인원을 20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별 지원현황은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농아, 시각, 곰두리, 또 장애인부모회 이렇게 있는데 이 5개 단체에 2,3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587명이 운영했습니다만 취업한 인원은 15명이 되겠고, 2008년도에는 668명 중에 25명이 취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881명이 참여를 해서 20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취업한 인원들이 대게 단순노무직 내지는 행정도우미 쪽으로 지금 현재 취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저생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를 각종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가 50만 4,344원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0만 4,344원 중에서 타 지원액이 있습니다. 뭐 TV 수신료, 전기료, 전화료 이런 부분들이 50%의 감액을 하는 부분이 금액으로 따져 보면 약 8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만 4천원 중에서 8만 2천원을 뺀 나머지 42만 2천원을 현금으로 우리가 매월 생계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40만 2,200원도 생계급여가 33만 5천원이고, 주거급여가 8만 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별 인원 금액은 원단위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를 발표한 금액은 50만 4,344원인데 그 금액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만 4,344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집행한 예산은 3,772명에 약 60억 100만원 정도가 1월에서부터 8월까지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회 등 유공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2009년도 1월 1일자로 공표 시행이 되면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또 이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처에서는 국비로 이분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안 해서 드리고, 다음은 65세 이상 국가보훈 미망인에 대해서도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주고 있고, 또 각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용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나, 주차료, 시설이용료 등을 경감해 주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에 대한 사용료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미망인에 대해서 저소득보훈가족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2가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독립유공자 14가구 광복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3.1절과 광복절에 각각 위문품을 정중히 전달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또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예산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아 격동의 근현대사를 뒤돌아보며 예산지역이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항일운동을 대대적으로 한 군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의 석학을 모시고 미래의 동북아 평화 모색을 위한 행사를 예산역사연구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행사는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우리 예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예산에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실상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 행정에서나 사회단체에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챙기지를 못했고, 역사문화연구소에서도 챙기지를 못해서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일정상 이게 8월 중에 8월 29일이 강제병합 100주년임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에 1차 사업계획을 협의한 것이 6월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이 됐는데, 이게 국제행사다 보니까 한 2개월 이상 교섭을 하고, 또 그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교수, 또 중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이라든지 731부대 부관장이라든지 이분들을 초빙해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에 그러한 기본적인 행사계획을 하느라고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1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도에 이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야 될 거냐 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7월 초에 최종적으로 7월 2일 확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그때 역시 7월 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장님 부의장님은 구성이 됐습니다만 7월 5일 원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행사의 일정이 7월 2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일본이나 중국에 통보를 해서 그 교수들에 대한 교섭을 해야 한다는 그런 행사일정 때문에 부득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하지 못하고 기존 예산에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사 주 내용으로 봐서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이 8월 17일 예산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있었고,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국제강연회는 덕산초등학교에서 8월 18일 10시에 있었고, 예산독립운동 유적지 역사탐방은 8월 28일 예산군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충의사, 김한종 선생 기념관, 이남규 고택 기념관, 최익현 선생 묘소 등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토론자로서는 전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김삼웅씨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 김용휘 교수, 또 일본의 북륙대학의 다무라 교수하고, 가나자와대학의 한자와에이치 교수, 또 중국의 안중근의사 기념관장 : 강월화씨, 또 731부대 부관장인 청리화씨를 모시고 이런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군민 교육의 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훈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주어진 여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제55회 현충일 행사에 1,190만원을 지원했고,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에 9개 단체에 1,530만원을 지원했으며, 보훈단체 9개 단체에 9,600만원을 지원했고, 참전유공자 지원 1,000명에 6억원을 지원했고, 4.3만세운동에 1억원을 정비사업으로 지원했으며, 우리 고장의 현충시설 책자를 금년도에 배부를 해서 4,000부를 배부해서 우리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고, 4.3만세운동 정비 등 현충시설 정비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군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희망키움 통장 지원모집 공고 및 선정기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의 근본 목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의 당초에는 70%이상 소득이 있는 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0명 중에서 70%이상 되는 사람들이 35명입니다. 35명한테 홍보를 했는데, 1차 접수한 분들이 두 사람, 이것도 부족해서 다시 2차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했는데 네 사람이 해서 총 여섯 사람이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월 개인당 10만원을 저축하면 개인이 수급자 중에서 70%이상 되는 사람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장려금으로 국도비가 포함이 된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1개월에 10만원을 저축하면 결국 한달에 50만원이 저축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600만원이고, 그것을 3년 만기로 따지면 약 2,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탈수급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35명 중에 6명이 신청한 저조한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수급을 탈피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어떤 노력, 어떤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그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지원폭을 내려야 되겠다. 70%에서 60%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내려서 10월말까지 우리가 다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10월말까지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한 인원이 6명, 기존 신청한 사람이 6명 해서 12명이 지금 현재 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5명 중에서 12명이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 모집공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1억 5,900만원을 지원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운영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약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1개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6,800만원, 또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이건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 되어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장비 구입 및 운영을 위해서 50명에 600만원, 충남자원봉사박람회에 80명에 300만원, 그 다음엔 푸른봉사단 300명에 300만원, 또 제과제빵교실에 1,250명 해서 8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해서 200명에 1,000만원,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푸른봉사단 운영과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사업상 저조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본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충남도로부터 우수한 센터라고 지정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4위를 했고, 금년도에도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중앙에 충청남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을 신청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탈락은 했습니다만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여타 군 못지않게 열심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 및 민간인 단체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는 내역하고 오는 금액하고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를 보니까 예산의 향기라는 단체가 있죠?

예산의 향기, 예 있습니다.

거긴 뭐 향기가 뭐하는 단체래요?

예산의 향기는 예산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면을 봤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마상골 안쪽에서 사는 개인 수급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혼을 해가지고 자녀는 여섯 명이고 혼자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과정에서 청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집을 세를 얻어서 살다 보니까 웬만한 집을 살 수도 없고 하니까 큰 가옥 단독주택을 얻어서 세를 살던데, 그 집에 가보니까 닭하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여러 번 봉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봉사가 안 되니까 이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향기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닭장을 지어서 닭대로 들어가게 하고 하는데 상당히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집을 봉사했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단체의 목적이,

일 예로 들은 것 뿐이고,

단체 목적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그런 단체 예산을 보조금을 400만원 요청했는데, 100만원을 깎았어요. 더 많이 줘야지, 그런 단체는.

이 단체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처음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해서 4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관리협회도 관련되어 있어요?

예.

열관리협회에서는 경로당 같은데 보일러 청소해 주는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열관리협회 같은 데에서는 경로당 같은 데에만 해 주는 거예요? 영세민 생활수급자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전 경로당, 전 수급자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관내의 경로당이라든지 독거노인, 여러 가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부모회.

예, 장애인 부모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조금 신청을 350만원인가 했는 모양인데 전액 삭감됐네요?

장애인 부모회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0만원 되어 있어요?

150만원요.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 총 금액이 약 얼마나 되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한 9억원 정도를 가지고,

직원 월급까지?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9억원 가지고 운영한다?

예,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암으로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그럼 얼마 예산, 운영비를 예상하고 있어요?

운영비는 인원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작년도에는 9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1년 동안 1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전체적인 인건비가 늘어나고, 호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11.2%가 늘어났어요. 매년 그런 수준으로는 운영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1억원 정도는?

예, 11.2%가 늘어났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런 정도로 늘어나고, 다만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현재 100평 정도의 규모에서 300평 정도로 운영을 하다보면 인원이 아까 20명에서 26명으로 6명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암으로 이사가도 한 12억원 정도면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10평짜리 난방비를 때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30평 짜리에 트는데 그런 것도 늘어나고 하는데 인건비만 늘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버스도 운행해야지, 버스 기사도 둬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1억원정도 늘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평수도 넓고.

글쎄 기본적인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아니 인건비, 전체 운영비를 말씀하는 거죠.

전체적인 비용은 그보다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2월에 이사 간다면 운영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기본계획만 서 있지,

기본계획이 얼마정도 운영비가 되어 있느냐고 그럼?

그러니까 인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운영비라든지 차량비, 난방비, 광열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요?

그것은 1년간 운영한 분기정도 운영을 해 보고난 뒤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장 이사 가면 거기 집기도 사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가보니까 너무나 잘해 놨어요. 큰 운동장도 지어놓고, 뭐 체육관도 잘해 놨는데 이 운영비를 어떻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운영비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재활치료 기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새 건물로 이사가면서 기구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억 7,000만원을 일단,

집기하고 그거 하는 게요?

예.

그게 전부다 군비로 준비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계로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금년 12월 말이면 위탁기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또 마침 장애인복지관장 임기도 금년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아직 공고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종교단체나 어떤 단체에 공모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을 통해서 법인 내지는 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를 심사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수덕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도 어떤 그런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해야지, 그 큰 규모를 현재 있는 관장님 체계로는 운영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참조하셔 가지고 뭐 공모를 하셨다니까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예산군에 몇 명이에요?

지금 등록 장애인 수가 8월 말 현재 6,812명입니다.

6,800명 중에서 실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0% 되나요?

물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재 장애를 입으면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등록 장애인 전부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이용하느냐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 자체는 2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6,800명에 1,200명 정도.

동료 의원들이 공동질문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지만 운영문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현재 관장 체제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가 5억원인데 5억원이 다 집행됐다고 아까 말씀했죠?

예.

몇 월에 다 집행했습니까?

집행은 7월 말에 다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맞는데 금년도에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아니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 이런 거 분기별로 할 사업을 조기집행 해 가지고 말이요 지금 온갖 수해다 태풍이다 해서 도로 곳곳이 다 부서지고, 공공시설 다 부서져서 사유시설 피해가 수십 가운데가 있는데 이런 곳을 고치려고 해도 인원이 하도 많은데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많아도 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럴 바에야 재배정해서 면에서 그냥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본청 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인지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읍‧면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읍면에 줘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면에도 한 번에 다 주면 면에서 한 번에 다 쓸까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더군다나 500만원 이하씩 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게끔 해서 올 같은 경우 이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면에도 수해가 와서 사업비 때문에 읍‧면에 내가 여러 군데 물어봤지만 십원 한 장 없다는 거예요. 이 수해나고, 이 태풍와도 이런, 이렇게 할 바에야 내년부터는 하여튼 각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또,

아니 9억원이든 5억원이든 십원이든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해야지. 올 같은 때 더군다나 그런 사업비 조금만 있었으면 얼마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억원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각 읍면에 가 있는데,

가 있어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올 같이 태풍이 오고 이런데, 각 읍‧면에 가 보세요. 흄관 하나 포크레인 지원해서 흄관 하나 묻어야 하는 곳이 수십 가운데예요. 읍‧면 다 물어보면. 이런 때 적절하게 한 번 지원해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번에 다 갖다 주려면 뭐 하러 이런 사업을 군에서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여튼 읍‧면에서 요청되는 대로 지금 현재 했는데, 7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십시오.

추경에 확보할 게 뭐예요. 태풍 다 왔다가고 고칠 거 다 저기한 마당에 추경에 또 달라고 해요.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읍‧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읍‧면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운영계획과 전문요원 운영 근무현황 및 예산 지원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근 아산시로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재활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장애인 부모, 장애아동 재활치료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28명 중에서 13명은 우리군 복지관에 이용을 해서 사회심리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요. 15명은 홍성 또는 아산, 생활권이 덕산쪽은 홍성이 가깝다 보니까 홍성에 가서 하고, 또 이쪽 아산 쪽으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언어, 미술, 음악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산에는 인애학교라는 전문 장애인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종합복지관은 일반 장애인들과 같이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아동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심층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에 따라서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 28명 중 13명을 여기에서 하고 있고, 15명이 타 시‧군에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1급 4팀에 20명에서 6팀에 26명으로 늘렸다고 했죠?

예.

그런데 1급 그 26명이 재활치료사라고 보면 됩니까?

거의 재활치료 쪽으로 6명이 늘어납니다. 기본 운영에 필요한 총무팀이라든지 직업팀은 그대로 있고, 사회재활팀, 또 상담의료재활팀, 재활치료 쪽으로 6명이 다 증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활치료사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6명 중에서 재활이 각각 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6명이 더 재활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6명 늘면 충분합니까, 그럼?

그때 당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상 6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이나 홍성쪽으로 안 빠지고 예산군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현대시설, 또 아니면 더 큰 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하시면 재활기구 이런 것을 충분히 보유하셔 가지고, 또 기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치료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을 많이 보강하셔서 앞으로 재활치료 하는데 문제가 안 되게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 5대에서도 논란 끝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처음에는 20억원 이 정도 하다가 우리가 기채를 해 가지고 58억 1,400만원까지 늘어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충남은 물론이고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을 자랑하게 됐는데,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접근성 말씀도 있었고, 교통이 굴다리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그분들이 전동차나 이런 것으로 거기를 통과하려면 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 부서는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건설교통과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무슨 좋은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집기류 같은 게 계획이 안 섰다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현재에 장애인복지관에 일단 기구는 사용하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확대 운영할 재활치료기구가 9억 7,000만원 어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까지 줘 가지고 58억원으로 늘을 때에는 금년에 기채해서 26억 8,000만원인가 우리가 기채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굉장히 돈을 아껴 쓰고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판에 작년에 의회에서도 산고 끝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세세하지 못하다. 58억 1,400만원까지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집만 지을 생각만 하지 내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58억 1,400만원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9억 7,000만원에 집기, 아니면 재활치료기구에 대해서는 10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추경을 보통 4～5월 내지는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7～8월 경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9억 7,000만원을 기본적으로 연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관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조사를 해 논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재활치료기구를 준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사 가면 이쪽 현 구 장애인복지관은 다문화가정 교육장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보훈단체 5개가 다 들어옵니까?

예.

확실해요? 5개 들어오는 게?

예,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도 또 새로 고쳐서 써야 되는 실정이죠?

거기도 지금 현재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만 3층에는 보훈 5개 단체, 이쪽에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있고, 5개 단체. 또 2층에는 다문화가족센터, 1층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또 맞는 사무실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 중에서 공모를 해서 뽑습니까?

그동안 1대부터 4대까지 내려올 때에는 우리 예산군도 여타 시군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아무튼 새로운 복지관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자체가 장애인중에서도 훌륭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좀 풀어놓고 가장 적임자를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기를 장애인 지체장애인 예산군지회 재위탁도 포함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기관을 한 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기관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년도 12월 말이면 임기가 끝,

아니 관장님은 그렇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야 있어야지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실 정식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예산군에 장애인 수가 6,000명이 넘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직업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재활치료만으로만 1,800명 정도로 현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48명 정도가 지금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훈련을 해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훈련을 받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취업 인원은 너무 저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재활을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재활을 하고 직업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은 1,848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2007년도에는 587명이었고, 2008년도에는 668명, 2009년도에는 88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교육은 받았지만 직업을 찾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취업한 인원을 2007년도에는 587명 중에서 15명, 2008년도에는 668명 중에서 25명, 2009년도에는 881명 중에서 20명. 아주 미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취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우처 대상자라는 것은 바우처 라는 뜻은 특수교사를 영입하는 뜻인가요?

바우처라는 뜻은 쿠폰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어느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쪽 목욕탕에 큰 목욕탕, 우리 덕산 스파캐슬 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쿠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쿠폰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중에서 바우처 사업에 참여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 가정에 탐방을 해서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시간을 했으면 3시간 쿠폰을 결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봉사한 사람한테 시간당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간당 아니면 일수당 해서 단위 단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치료사가 6명이 있다고 하셨죠?

치료사가 6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앞으로?

앞으로.

그럼 현재 치료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치료사는 8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20명 중에서 8명으로 보면 되겠고, 물론 이쪽 직업재활팀 총무팀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전문치료사는 현재 8명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6명이 늘어나면 14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치료사 1명당 아동 몇 명을 치료하고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장애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서 발달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장애 종류에 따라서 하루에 1대 1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에 3명 내지 5명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20명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치료사 한 분에 몇 사람씩 담당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치료사를 채용할 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공개모집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으로.

그러니까,

공고에 의해서 정확히 장애인 복지관장이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서류전형하고,

자격증이라든가 모든 걸,

그렇죠,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고서.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 그렇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들리는 소리, 목소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산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러한 분들의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우리 예산에 치료사가 너무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특수계층, 아니면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특수학교로 가야 그건 맞습니다. 그래야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건. 자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특수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받으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 해야지 한두 사람 내지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에는 재활치료 하기에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 문제도 말이 많이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렴을 해서 개정을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보다도 도내 타 복지관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우리 군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장애우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신 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서 500만원 미만 적은 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의 구석구석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나 이런 적은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가려움을 긁어 줄 수 있는 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적어서 손에 다 못 미치는 이런 경우가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기금운용이 각 실‧과장 임의로 계약 가능하죠? 기금?

예, 기금운용관은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근데 이거 한 번 읽어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설명 중에 주민생활지원실 기금을 갖다가 꼭 농협에만 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농협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했으면 자활기금은 이율도 거기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정할 수가 있나요?

임의로 정한다는 얘기는 그렇고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이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많이 존경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기금 자체를 갖다가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이율이 최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요새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군 살림을 전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운용해 봤습니다만 그때그때 예치할 때마다 이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일부,

그 자체는 아는데 지금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거 시정하세요. 같은 농협이라도 지금 여기 보면 농협 이율 중에서 최저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 2.6%가 있고, 2.2%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치할 때 당시에,

그게 최고 이율 입니까, 그때 당시? 아니죠?

예?

그때 당시에 최고 이율이냐고? 2.6%, 2.2%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때 당시 그 시점에 가장 유리한 최고의 이율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아니 확인을 뭐 하시, 하셔야죠.

시정을 하세요. 얘기를 하면. 그래야지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해. 잘못된 것은 잘못 된 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기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질문요지도 파악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물었는데 답변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심의 위원도 있죠? 그런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최대한 긍정적인 쪽에서 운영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공자 처우개선 여부인데 이것 역시도 좀 전체적으로 어떠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냥 변명을 일관하는 그런 답변이 되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연도 내에 개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인데, 이 부분도 역시 내가 이런 행사일정이라든가 항일운동이 대대적으로 예산군에서 펼쳐졌다든가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썼다는 그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하는 질문을 했는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안 해요? 시정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각종 기금관리 소홀문제도 그때그때 예금 넣을 적에 퍼센트가 낮았을 때 넣은 거와 또 시간이 가서 이자율이 올라서 높은 이율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그때 시간차로 해서 그때로 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금을,

자활기금은 1963년도에서 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넣은 거예요?

그건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들어가면 2.2%짜리는 찾아서 3%짜리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을 때 당시에 그 날짜 중에서는 그 이율로 높은 이율을 찾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했는데요, 1963년도에 한 게 2.2% 아니에요. 그럼 그때에서부터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금했네?

그것이 그 당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것은요.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을 넣을 적에 몇 년씩 넣어요? 몇 년 차로?

1년으로 넣고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다음에 높은 이자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2.2%짜리를,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28일 만기가 되면 또 12월 18일 만기하고 12월 31일 만기가 될 때에는 가장 높은 이율로,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상 군 농협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바꿔서 1금융권 중에서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실장님! 농협도 2.6%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농협에서도 2.2% 제일 낮은 것을 넣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찾아서 높은 이율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신경을 덜 써서 이게 2.2%짜리가 남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적이 안 된 거예요? 2.2%짜리를 더 이율이 좋은 것으로 하지 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우리 질문이. 그럼 그걸 앞으로 좋은 이율로 넘겨서 하겠다면 그만 아니에요?

‥‥,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각종 위원회 운영과 기획실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기획실에 물었는데 많은 방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각 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위원회가 7개 있네요?

예.

아까 운영을 7회, 15회, 22회 이렇게 하셨다고 했지?

예.

그러면 42회를 운영하신 거예요?

회의 개최를 일곱 번 했고, 서면심의를 열다섯 번 해서 22회를 했다는 겁니다.

총 해서 22회?

예.

지금 서면 위원회는 저기 지급 않죠? 수당 지급 않죠?

예.

소집하는 것만 수당 지급하죠?

예.

7개 위원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죠?

예.

왜냐 하면 위원회가 지금 그냥 위원회만 해 놓고서 1년에 한 번도 활용을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은 7개 위원회가 다 운영을 꼭 해야 될 위원회네요?

예.

하여튼지 앞으로 운영면에서 잘 운영해 가지고, 서면보다는 이게 서면으로 왜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수당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긴급을 요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 서면을 한다?

예.

또 저기도 자금도 절약이 되네요.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군 주민생활지원실에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업 정산,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사업 정산내역 제출. 이것이 도비 390만원 군비 390만원 했는데 왜 이것을 않고서 반납 안 해서 지적당하셨어요?

글쎄 그게 2007년도에 아마 우리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인터넷 영상전화기를 각 읍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비 390만원 온 것은 다른데 전용됐나요?

그러니까 다 썼다고 집행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군비화가 된 겁니다.

다 썼기 때문에?

썼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영상전화기가 없으니까 그것이 지적이 됐는데 아무튼 군비화가 된 것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농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영상전화기를 각 읍‧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지 이거 확보해 가지고 많지 않은 것이니까 꼭 그거 하라고 했으면 그걸 하셔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꼭 시정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보훈단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행사 지원금 외에는 별도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앞에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단체에 전몰군경유족회에 1,300만원, 또 미망인회에 1,300만원, 상이군경회에 1,300만원. 운영비 보조는 여기에서 해 주고, 사업비 보훈선양 사업비 보조를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사무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기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가 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 간사 봉급이 어디서 나가는지 실장께서는 아십니까?

그 4개 단체에서 각출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죠? 4개 단체 회장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주는 이유가?

호주머니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아무튼 4개 단체에 균일하게 1,30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 회장님들이 4개 단체가 거기에 있잖아요?

예.

회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씩 내서 봉급을 충당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체에 1,300만원, 4개 단체에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로요?

사무실 운영비로요. 거기에서,

그럼 사무실 운영비가 1,300만원이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회장들의 어떤 판공비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사업계획상 판공비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당초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판공비가 들어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원비가 하나도 없이 사실이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훈선양에 대한 단체지원사업만 설명해서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민간단체 보조금 맨 첫 번 질문해 주신 강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그 4개 단체에 1개 단체에 1,300만원씩 해서 5,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비로. 운영비 속에서 8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본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25일 계기로 해서 사진전시회를 역전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1시에서부터 14시까지 열었거든요. 그런데 6.25를 상징하는 물품들이 예산보훈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래서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회를 갖더라고요. 아산에서 예산으로, 예산에서 당진으로. 이렇게 시간이 짧은 시간에 가져와야 되고, 가져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불편함 보다는 물품들이 좀 연중으로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잊혀져 가는 6.25를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보훈가족 전부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본인들의 건강증진도 물론이지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입주할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하면서 그분들이 당초 전체 건물을 보훈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 입장에서는 전체 건물을 기존 보훈회관도 있는데, 그것을 이쪽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고 구 장애인 복지관을 보훈회관으로 사용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은 작년부터 계속 대화를 해 왔는데 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지난 6월 3일 보훈 9개 단체장님들하고 군수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는 기존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개 단체를 3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끔 보훈단체를 잘 들립니다. 거기에 보면 연로하신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은 사실 연로해 지셨잖아요. 그분들이 보훈회관을 찾았을 때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몸을 좀 풀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지금 안마기 1대정도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회의 할 때 20～30명이 오시면 서로가 눈치를 보다가 못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회관 연 10억원이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분들이야 말로 국가를 대상으로 희생한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좋은 형편에서 그들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이 10만원, 그리고 군에서 10만원, 그리고 장려금이 30만원에 3년동안 적립을 하면 2,000만원이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가지고 수혜자들이 자산이 될 수 있다 라고 실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돈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접수를 기피하는 원인이 이유가 최저생활비 70%가 높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3년동안 이렇게 해서 모여서 2,000만원이 될 때에 그 수급자에서 면제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겠다. 왜냐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자그마한 사업이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2,000만원을 탔을 때에 어떤 계획들도 그들에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수급자라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서 등록 접수를 못 하겠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도 2,000만원 가지고서는 자산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 본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걱정도 앞장서겠지만 이 부분을 바꿔서 수급자들이 마음놓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3년 적금으로 인해서 2,000만원으로 인해서 그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목적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수급을 목적으로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40만원을 준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수급자가 떨어지면 상당히 생활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35명 중에서 지금 현재 12명이 접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라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라도 마련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탈수급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를 우리 군에서 훼손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목적만큼은 좋은데 현 실정에서 2,000만원 가지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2,000만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는 자체가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상이면 탈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을 지는 모르지만 3년 후면 2,000만원이 되면 2,000만원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500만원 정도 되면 4,500만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직업을 갖고 탈수급을 시킨다는 그런 목적하에 이것이 정부에서도 그 사업이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꼭 2,000만원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탈수급자들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70%를 잡은 거예요. 100% 예를 들어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쁘죠. 최저생계비 가지고 먹고살기가 바쁜데,

그런데 지금 기준이 70% 이상에 취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 되는 거잖아요.

70% 이상의 취업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의 70%의 자기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그러니까요. 취업을 하든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얘기는 3년동안 적금을 들어서 저축을 해서 2,000만원을 타서 탈수급을 본인들이 그게 제외가 된다면 3년보다 자기네들이 살 길은 더 많은 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하고 살아가야 되는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을 못하고 좋은 것인줄 알지만 동참을 못하는 그런 수급자들 마음을 헤아려서 물론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도로부터 작년에 4위를 하고, 금년에도 고무적으로 성과를 올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건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동안 푸른봉사단 운영과 이동목욕차량 운영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보다 굉장히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봉사단 운영은 대개 대학생들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3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은 주로 우리가 축제 때, 즉 옛이야기 축제 때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명 계획에 100명밖에 안 됐는데 이번 옛이야기 축제 때 나머지 대학생들을 자원봉사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봉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명 계획에 36명 실적으로 35%라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제도가 생겨 가지고 당초 우리가 2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35%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동목욕차량이 이것도 예산 주고 사 가지고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아니면 작년도 계획 대비 작년에는 잘 됐는데 금년에는 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수요가 많았는데 금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목욕대상사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현황을 보니까 115개 단체에 우리 군민이 11,000명이 8월 25일 현재 예산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11,000명 등록된 단체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하고 비상근 포함해서 4명인데 그러니까 3명이 운영을 하는데 도내 자원봉사센터 상근직원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무적으로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16개 시군 중에 6개 단체는 6개 시군이 직영을 하고 있고,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3개 군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타 시군에 비료를 해 보면 좀 열악하지 않나. 우리도 차라리 직영을 해서 더 활성화 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여타 군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적이 우리가 결코 저조하다는 것은 아닌데, 뭐 인원수로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인원을 증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인원만 증원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근 자원봉사센터하고 뒤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곤파스 태풍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근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긴급복구에 동원되었는지 과수피해 이런 쪽에 그쪽에 얼마 정도 동원됐는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오늘도 서울 동작구 자원봉사센터하고 예산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님이 연락을 해 가지고 40명이 응봉 증곡리의 과수원에 지금 현재 40명이 오늘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태풍기간 동안에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물도 날라주고, 빵도 날라주고, 또 사람도 날라주는 그런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본 의원도 빵을 날라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빵 봉사단에서 350개 정도 구워가지고 우유와 함께 날라주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관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요양시설과 비교해서 이쪽 부서가 좀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 같고,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공평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음 이동자원봉사 날 이렇게 해서 지난 전반기에 세 번 하셨죠?

예.

그것이 아주 여러 봉사단, 수지침, 발맛사지, 장수사진, 돋보기, 제빵 등 이렇게 전부 나오시고, 예산읍내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하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적십자 봉사회나 이장님, 지도자님들이 다 모시고 나와서 같이 점심도 할 수 있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나와서 같이 하는 이런 게 본 의원의 생각은 전문봉사단이 다양한 봉사활동도 더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도 농촌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쪽에 계획을 많이 늘려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또 세 번이 남았는데, 올해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뭐 12월에는 날씨가 추워서 안 되고 11월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공통질문 1건과 개별질문 2건 등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그리고 예산군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회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1회를 개최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3회 심의를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종료시점가 지가심의를 8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이전 체납액은 지난 연말 현재 4,138건에 7억 5,862만원이었습니다만 8월 31일까지 996건에 1억 5,752만 6천원을 징수해서 3,142건에 6억 109만 4천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700건에 7,790만원을 부과해서 420건에 3,040만 1천원을 징수하여 280건에 4,749만 9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서 총 3,522건에 6억 4,859만 3천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의 징수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총 1,416건에 1억 8,792만 7천원을 징수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952건에 8,667만 8천원, 그리고 결손은 464건에 1억 124만 9천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저희들이 8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군청 실‧과와 읍‧면 공무원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를 2,810건에 대해서 발송했고, 행불자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464건에 1억 124만 9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는 210건에 3,517만 8천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에 징수를 독려해서 징수를 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로도 징수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으로는 9월 2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징수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독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납부가능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납부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액 결손처분 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매달 15일경에 다음달 검사 유효기간인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검사 유효기간 1개월 전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검사를 위해서 안내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다음날이 검사만료인 차량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안내전화를 실시해서 검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을 또 발송합니다. 이것은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사를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화 친절도조사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 주민평가제를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민원인의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또 민원처리 공무원의 집중도를 향상해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평가제 실시기간은 3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추진하고 있고, 저희 당초 계획은 공무원 800명, 민원인 1,000명에 대해서 전화설문조사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전화친절도를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1차 591명, 2차 558명을 실시했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전화의 최초 수신상태, 응대태도, 연결상태, 끝맺음 인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1차 조사 평가결과를 보면 전화의 최초 수신상태와 응대태도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결상태라든지 끝맺음 인사는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화연결의 정확성과 끝맺음 인사에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이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1차 469명, 2차 47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평가항목은 기본만족도, 업무처리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등 14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1차 조사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본 만족도 및 업무처리 만족도 등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다만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라든지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유제시에 대한 분야는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더욱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구민원 실시간 친절도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1민원실 입구에 설치하여 창구 찾기, 친절도, 신속성, 민원실 환경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남녀 30～40대가 60% 이렇게 응답을 해서 주 응답층으로 나타났고, 항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85%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차 보고서는 보고서를 일부 우선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보고서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저희들이 받으면 받은 결과를 가지고서 공무원의 친절도 하위 10%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화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인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게 안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화 친절도가 떨어지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 설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잘 응답하십시오.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꼭 숨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10%에 대해서 9월 중에 재차 전화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공무원 교육시간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가 3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여덟 번하고 세 번하고 여덟 번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 끝난 다음에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차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면,

그 시점에 서면으로 한 건 한 건씩,

여덟 건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면,

그래서 여덟 건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건은 서면 저기를 했다? 위원회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지 3개 위원회가 다 운영 잘 되고 있군요?

예, 저희들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차질 없이 위원회 잘 이용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이것은 줄지 않네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건 절대 줄지를 않아요. 계속 4년째 이것을 저기 하는데 절대 줄지를 않아. 그리고 지금 자동차검사가 검사일자 한 달 전에 해도 되고, 한 달 후에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

그렇게 되요? 보름이요, 한달이에요? 30일이죠?

예, 30일입니다.

그런데 30일 여유도 있는데도 이렇게들 해 가지고 많은 저기가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9월 1일이 검사일이라고 하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두 달 동안인데 그렇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사전에 두 번씩 세 번씩 검사를 촉구함에도 검사가 누락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생업에 바쁘신 분들,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이런 것들 때문에 검사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못 챙긴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서도 가능한 계속 지연차량한테 안내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지 노력해 주시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결과를 보면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깎아줬다고 주의 받으셨네?

예.

깎아줬다고 주의 받으셨어.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받았습니다.

깎아줬다고 주의 받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하여튼지 앞으로도 가능한 지적받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다시 시행함에 그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서 알려준다라고 하셨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도 보면 선거 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오면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면 누구라고 하는 것도 여론조사 회사하는 것 말고 후보자가 직접 할 때 그때는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것 아닌가. 무작위로 갑자기 오면 어떤 불편함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미리 전화해서 부탁하고 하면 그쪽에서도 불편한 것을 이야기 할 수가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할 때에는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저희들 한 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총 무 과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통장 연합회 예산군지회 등 17개 단체 30개 사업에 총 18억 5,740만 4천원을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그 외의 2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총지원액 대비 70%인 13억 1,082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등 15건에 2억 1,740만 4천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52%인 1억 1,47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 등 8개 단체에 지원액은 1억 3,300만원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는 예산군새마을회의 스승과 제자의 만남학교 행사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00만원이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5억 500만원으로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그 외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3%인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해외연수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로 위원회별로 운영현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승진, 전보와 임용기준 등 인사방침 등에 대한 의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여성의원 2명을 포함 하여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에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민원행정서비스 외 11개 헌장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검토심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위원 3인 포함 위촉직 6명과 당연직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도는 미 개최 되었으며,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본 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금번 예산군의회 정례회에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로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촉직 4인, 당연직 3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는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하여 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당연직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6회 개최하여 4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기간 재 책정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위촉직 2명과 당연직 2명 등 4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금년에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금번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는 예산군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법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여성 1인을 포함한 실‧과장으로서 구성되어 운영중이며, 금년도에는 9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기관리를 위한 생활매너 에티켓 교육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자기관리를 위한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실시한 교육을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으로는 매월 공직자 월례모임시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마인드와 친절서비스 교육을 금년에 5회를 실시하였고, 총 1,302명의 공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외부 교육기관에 직무교육을 비롯한 공직자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소양교육으로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의 관리 등 31개 과정에 총 9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계획은 연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직원 월례모임 및 교양강좌를 활용한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외부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자질 및 교양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의 인사적체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승진 적체현상이 심화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08년 중앙부처 주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으로 인한 35명의 정원이 축소되었으며, 정년퇴임과 퇴임 해당년도인 1951년과 1952년생 공무원이 적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으로 상위직급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승진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1951년과 1952년생 공무원이 없는 것은 6.25한국전쟁으로 인해 출생자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일반직 및 기능직 7급 이상 승진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27명이 승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또 6급 퇴직공무원으로 인해 많은 승진이 됐는데, 5급 공무원은 시설직과 환경직이 1명씩 승진하였고, 6급은 4명인데 행정직 4명과 공업직, 농업직, 복지직, 시설직, 간호직이 각 1명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승진 적체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충남도 및 시‧군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 5급 1명을 전출하고, 총액 인건비 대비 5명을 증원시키며, 복합문화 복지센터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소 신설 등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2년도 이후에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진 적체현상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8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 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 임용하고, 기능10등급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2010년 11월중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도에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승진적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 공무원들의 승진이 인구감소, 정원축소, 정년연장 등으로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급으로 임용된 지 20년이 된 공무원이 아직도 6급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군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사기와 일할 의욕 등이 많이 떨어지고, 일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부여대상은 시책 또는 업무추진 관련 각종 평가에서 상위 입상한 부서 및 공무원과 친절공무원 평가시 우수자, 제안제도가 채택되었거나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전보와 근무성적 평정점 가점을 부여하고, 표창과 함께 국‧내외 연수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이 서로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의좋은 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 및 또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보육수당지원 등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부서의 장기근무자를 순환 인사하여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 넣는 시책도 펼치고 있고, 또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월 직원 월례모임을 활용하여 총 19회에 거쳐 강사를 초빙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한 무사안일 예방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출장을 빙자한 음주라든지, 사적인 용무 출장, 무단외출 등 복무점검을 통한 올바른 복무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지역농업 육성 선도 농업사무관 증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직 사무관은 저희 군에서 3명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종신 전문위원과 신양면 이세원, 또 산림축산과 백두현 과장도 수의직이지만 농업사무관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농업사무관들의 배치 가능한 부서를 말씀드리면 농정과와 산림축산과와 의회, 그리고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지역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선도적 일꾼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군의 농촌 현실을 볼 때 출생인구의 감소와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농업인구의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의 농촌기피 현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 급속한 개방화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환경, 문화·복지 등 여러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정기인사 시 농업사무관이 1명인 관계로 인적쇄신을 통한 인력운용의 어려움과 농업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행정직 사무관이 현재 농업직 분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과장에 보직발령을 하게 된 것도 농정분야에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 사무관을 농업직 사무관과 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 처음으로 농업마케팅, 농특산물 홍보, 농산물 유통망의 안정적 확보와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2009년 9월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1명 채용한바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근무기간은 2011년 8월 31일인데 그 계약직은 앞으로 추가로다가 계속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통관리라든지 이쪽에서는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분야는 물론 전 부분에 민간부문을 접목시켜 지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공무원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군의 위상에 걸맞게 직무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 공무원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남보다 앞서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모든 부분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에 실시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인사는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신상필벌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공서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와 성과 관리를 통한 우수 공무원의 발탁 승진이라는 인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였으며, 사람위주 보다는 조직과 일 중심의 보직부여로 군정의 활력을 도모하였고, 업무의 전문성, 정책판단 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본인의 개성과 직무성과, 직위공모 등을 통한 판단 아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인사시 복수직렬의 경우에는 대상 직렬에 대한 임용일, 승진 소요연수, 정‧현원 등을 기준으로 승진직렬을 결정하였으며, 승진자 선발은 승진후보자 법정배수 이내자 중 다면평가 등 인사위원회 심의 후 종합순위를 고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사기진작대책으로는 근무성적 평정시 시책 또는 업무추진 관련 각종 평가에서 상위 입상하였거나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확충에 공헌하고, 기타 우수한 시책추진, 주요핵심과제 추진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나 근무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기회를 제공하며,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사고와 업무능력 배양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 배낭연수 및 직무연수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공무원과 전문 자격증 취득희망 공무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학원수강 및 사이버학습을 통한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 그리고 의료비, 건강검진, 여가선용 등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개혁의 구상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면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인 공무원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개혁 방향을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연공위주 인사관리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인사기능과 권한을 각 부서에 대폭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4분기 중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해서 이번에 다시 표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직위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위 요직이라고 불리는 행정‧서무‧기획‧예산‧경리‧감사 등 이러한 요직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제를 시행하여 공모토록 하고, 다음으로 담당 보직발령 권한을 현재 부여하고 있는데, 이 공모제에 들어간 분야가 아닌 타 담당들은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부서장이 담당을 지정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직무 수행태도 불량자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직무수행과정에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비위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제재를 하여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러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과정에서의 외부청탁이 그동안 많은데,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외부청탁 근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승진인사시 다면평가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는 승진후보자 이를 갖다가 70%, 명부에 있는 사항을 70%를 주고, 최초와 현직급 임용 순에 대해서 각 5%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면평가에서 20%를 합산하여 100%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승진서열후보자 명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면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에 의한 것을 가지고 종합순위를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면평가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2001년 1월 29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승진 임용시 반영하였으나 2010년 4월 7일 법령이 개정되어 승인심사시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면평가를 더 확대운영 하려고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다면평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가단은 인원을 12명으로 하는데 직급, 직렬별 구분 없이 표본차출을 합니다. 평가항목은 조직헌신도와 전문성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고, 평가방법으로서는 피평가자 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고 최저점은 평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열 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다면평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진인원이 3명이었으며, 평가인원은 12명씩 했습니다. 또 6월 18일 한 번 했었고, 7월 23일 평가한 것은 승진인원이 27명이었으며, 평가인원은 59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임용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권자에게 2배수 추천시 동료직원들이 평가한 다면평가 결과가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배수 추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 현황 및 그동안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하여 정년퇴직 예정일전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공로연수기간은 5급 및 지도관은 1년으로 하고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5급과 지도관을 1년으로 한 것은 6년 이상 1년 이내의 공무원 공로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인사 적체관계 때문에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인원은 2008년도에 3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 2명, 2010년도 상반기에 5명이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4명이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등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로연수 기간 중에 시찰비 명목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국내‧외 연수를 미 실시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여행이고, 경제난 극복 등을 이유로 2009년 2월 4일 지침이 개정되어 2009년부터 해외연수를 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30여 년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봉사 해온 분들에게 정년퇴직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통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군 공무원들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군민들이 예산군청 공무원을 보는 시각?

시각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과장님은 이렇게 보시는지 몰라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이 더 많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예산군 공무원,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이 변화하려는 발전계획이라든가 변화한다는 마음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안일 태세로 매일 하던 일을 그냥 연장하는 예산군은 곧 예산군이 피해되는 것이다. 지금 뭐 공동화 현상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실제 공직사회에서는 안을 내놓는 것이 없습니다. 뒤에서 군민들만 그냥 아우성이고 쌍시옷 나오면서 이런 소리만 하지 저 역시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변화할 수 있는 예산군이 변화할 수 있는, 공무원뿐이 아니고 예산군민이 같이 변할 수 있는 이런 계획 내지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을 기획실장한테 했는데 예산군에 기업체라든지 사업체가 들어오려면 딱 갈 데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산군을 가면 어떤 직원이 나와 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은 ‘이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미뤄 가지고 아주 예산에서 기업유치하기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하려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땅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질질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협상팀 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조조정 때 이런 팀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지금 강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가 있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체납세금 팀제를 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징수담당이 있고, 저희들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그런 팀제를 많이 운영했을 경우에 다른 데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과에 저희들이 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제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 여러 가운데를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예산산단은 예산산단, 어디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관계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팀제를 많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그러한 뭐 한 가지가 있으면 그 추진을 위한 팀제를 구성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징수계가 있는데 4명이 근무하죠?

예.

4명이 근무하는 것이 체납세금 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재무과한테 질문할 사항입니다만 납입고지서 보내는 역할 이외는 가히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세무 구성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요. 세무는 내버려 두고 사업구상팀에 대해서는 한 번 구상할 의향이 없습니까? 인원, 공무원 수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의욕이 중요한 것이지,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는 안일무사 한 이런 공무원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이신데, 한 번 변해 보십시오. 사업구상팀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움직여 보고, 또 협상 안 되어 가지고 공설운동장 2년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공설 뭐죠. 체육관 짓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구상팀 있으면 가서 빨리,

그런 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수용절차를 밟고 해야지,

그러니까요. 수용절차를 밟는 것도,

그런 것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일이죠.

협상이 안 되어서 질질 끌다가 인제서 수용에 들어가니까 2년, 3년 걸리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업무별로 해 가지고 업무별로 추진하는 사항이지, 그런 협상팀을 갖다가 만약에 군민체육관 하는데 하고, 저쪽에 가서 경제과에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상팀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협상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업무 보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업무에 가서 그 협상을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협상팀에 넘기면 협상팀에서 한다는 거죠. 과에서 넘기면.

아니 과에서 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가며 법적으로 나가면 되는 것을 왜 그것을 그쪽으로 만듭니까, 그럼?

가만 있어.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자꾸 그런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또 군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왜 만드느냐고 한다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각 분야별로 분야에서 그 일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며 일 추진을 하고, 안 되는 것은 하다 협상이 안 되면 그때는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해가며 일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협상팀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 이 부서 저 부서 있는 것을 한 사람들 가서 이것도 집적거리고 저것도 집적거리고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네요. 실‧과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협상팀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그 업무를,

아니 법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협상팀으로 넘깁니까, 그것을? 그 분야에서 그 직원이 그 일을 해 가면서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수용해서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협상팀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 하하하.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싸우려고 이렇게 덤비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리고 답변이 의원님이 다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 중간에 의원님의 질문을 끊고서 답변한다든지, 또 의원이 뭐를 제시하면 제시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을 내놔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이쪽에서 반문을 하는 그런 답변은 좀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해서 그렇지 않고 좋은 답변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재석 의원님 더,

긍정적인 것보다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질문하기가 그런 데요. 하여간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임의보조금 하고 민간보조금 하고 조례, 민간단체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지회도 관리하나요, 총무과에서요?

예.

아까 기획실장께서 새마을지부 담당 임금이 2,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 시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먼저 장주중씨가 거기에 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올라가져요.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 올라 가지고 한 4,000만원 받았었는데, 지금에는 다시 계약직으로 해서 한 명 뽑았는데 거기는 본봉은 1,8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당 같은 것을 넣다 보니까 한 2,000만원 조금 못 되게 될 겁니다. 따지고 보면 먼저 장주중 사무국장 있을 적보다 반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새마을중앙회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책정해 놓은 호봉 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한 7,000만원 1년에 그렇더라고요. 7,0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4,200만원이 인건비가 잡혔어요. 3,100만원이. 예산액이 4,200만원에 결산액이 3,100만원 잡았는데, 1,000여만원 정도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내역이 있나요?

그것은 계약서를 제출하기 때문에요. 당초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 외 다시 추가로 남는 돈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에 없는 돈을 갖다가 막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1,000만원 남았잖아요?

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같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서 쓰게 되든지, 정산을 볼 적에 반납한다든지. 또 사업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을 결심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집행하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미리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심 받아 가지고 써야 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실과에서 변경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윈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나서 이렇게 책자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아까 말씀대로 먼저 직원은 4,000만원 줬다가 이번 직원은 3천 얼마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급여는 2,000만원 미만이니까 1,000만원정도 남는 돈은 그냥 실‧과에서 아니면 단체하고 협의해서 임의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하려고 하면 나머지 돈은 예산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쓴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지 남는 돈을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공무원 교육을 자체교육, 외부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 자체교육도 친절서비스 교육, 소양교육을 받았죠?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매월 월례조회 때 이때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생활매너 에티켓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렸거든요. 그 교육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절교육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먼저 2009년도에 기획실장님께서 총무과장 하실 적에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한두 시간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교육만 받아도 좋다는 말씀드리고, 예절교육을 실시해 본 적은 없죠? 과장님은?

예, 제가 와서는 안 해 봤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예절교육을 한번 해 가지고 두 시간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직원으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절교육이 왜 중요한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게요. 동아그룹의 교육연수원 가면 현판에 뭐라고 썼느냐면 ‘인사는 인사다. 인사로 출세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앞 전자의 인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자세이고, 후자의 인사는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인사다. 친절하게 공손한 자세로 인사를 잘 하면 승진 한다, 출세 한다 이 뜻이거든요. 예절이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또 예절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또 법은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절은 스스로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산길을 올라가면 길이 나 있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면서 길 낸 것이나 똑같거든요. 예절이란 성년례, 혼인례, 수연례, 상장례, 제례가 있는데 예절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것이 예절이에요. 그래서 예절이란 공손한 자세로 절하는 것인데, 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큰절이 있고, 평절이 있고 반절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100명을 대상으로 절을 시키면 5명도 못할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태권도를 해도 태권도도 자세가 제대로 안 나와요. 몇 년을 해야지. 절도 마찬가지예요. 3,000번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예절교육을 배우면서 주로 우리가 흔히 가는 곳이 상가 집 많이 가잖아요. 상가 집 가서 간부 공무원들이 절을 했을 적에 절을 못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 번 받아서, 꼭 이거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을 아는 게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대학에서도 예절과목이라는 것이 교양과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커나가는 아이들이 절하는 법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예절교육을 받아가지고 절하는 법 하나라도 배웠으면 해서 제가 이 안을 제안 드린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에 할 적에 우선은 예절교육 관계 강사를 한번 초빙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면 한 번 예절교육을 받으셔서 절하는 법 한 가지라도 배우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 들여서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도 큰 성과를 올린다. 이거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꼭 좀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승진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조건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리가 나야 되는데 우선 승급하는 것도 근속연한이 되도 하지만 하위직들에서 8, 9급들은 금방 금방 승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다만 7급, 6급, 5급으로 가면서 그 자리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7급도 근속 승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6급부터는 보직자리가 있어야만 승진을 하기 때문에,

자리도 있어야 되지만 자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격은 근무연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평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 들어갑니다. 근평 하는 것도 있고, 최초 임용했을 적에 5% 보고 있고, 현직급 임용 5%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승진후보자 서열에 들어가 줘야 승진하는 것인데, 승진 후보자 서열은 수우양가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수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각 실‧과장들이 거기에서 순위를 해 주면 저희는 그 순위는 불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 승진후보자 서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서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명이 진급하려고 하면 4명까지 승진후보자 서열에서 다면평가로 들어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능하시고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려면 뭔가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만 별도로 이런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관계는 특별하게 군에다가 크게 기여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승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어느 정도여야지, 승진서열 연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예산군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인사조건상 현재 적체 해소가 금방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와 위로로서 사기도 북돋아 주고, 행정업무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총무과에 위원회 운영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것이 기획실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방대하기 때문에 실‧과에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에 6개 위원회가 있네요?

예.

예산군인사위원회는 아까 7회를 열어서,

7회.

이것은 서면은 안 될 테고, 잘 운영이 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지?

예,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건 없애 버려야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

아까 조례로,

이번에 기록물관리위원회로다가 개정되어 넘기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시켰습니다.

하여튼지 필요 없는 위원회는 도태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애고, 그 다음에 정부공개심의회도 정상적으로 했고, 그렇죠?

그것도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1년에 몇 차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번에 보존기록물평가위원회 그쪽으로다가 같이 넘기고,

그쪽으로 같이 저기하고,

예, 이번에 규칙,

정리하세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로 조례로 1건, 규칙으로 1건, 2건을 심의회를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은 16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서면이에요, 그냥 소집해서 했어요?

서면도 할 때가 있는데, 거의 소집입니다. 왜냐고 하면 수요토론회 때 이때에 하기 때문에,

16회는 이건 수당 주죠?

안 줍니다. 공무원들입니다.

다 공무원들이에요?

예.

수당 안 준다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회 해도 상관은 없네?

예.

기록물평가심의회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지?

1회 하는데요. 올해는 안 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1회 하게 되겠습니다. 1년에 1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하게 되어 있다?

예.

예산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것은 아홉 번을 하셨네?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지 평가위원회, 하여튼지 필요 없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합치고, 또 조례를 고치고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 공무원 전보전출 제한인사 운영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열 사람을 타지 타 도로 인사 했네요?

예.

이게 3년동안 시험지에서 있게 되어 있는데 어째 3년이 안 됐는데 보냈다고 해서 지적당하셨지?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을 적에 그쪽에 있는 부모가 아파서 돌본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조금 안 보내 주기도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그런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실정에 있고, 현재는 저희 군에서 신입으로다가 신규발령을 받으면 3년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전출 보내는 사람들은 다 3년 넘어가지고서 했습니다.

이게 연고지로 찾아가는 거죠?

예, 대부분 연고지이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16명의 공무원을 다시 채용했는데 예산군 출신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두 명에 불과하고,

예산군은 보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특별임용을 해 가지고 토목직을 5명을 뽑았는데 예산군내 거주자로 한정해서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예산군에 주소지나 등록지가 있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려고만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예산군 거주자로 해가지고 예산군민으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타도에서 온 공무원들은 자꾸 가려고 하는 게 기본이니까. 하여튼지 이것은 10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뇨?

저희들한테 전출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않고, 그리고 그 시‧군에서도 받아줘야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

이것은 지적을 받았어도 큰 문제되는 지적은 아닐 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부적정 이것은 잘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봐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하는 것은 실‧과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과장들이 해 가지고서 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를 보면 해 가지고서 넘겨가며 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실‧과장들이 보면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적 평정이 부적정 하다는 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뭐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정확히 해야 할 사항인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도 부적정이라고 했고,

근무성적평정이 실‧과장들이 1, 2, 3위를 둬 가지고 해 주는 사항이 근무승진후보자 서열 거기에 들어가는 데에 70%내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저기가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공로연수 들어가고 하면 근평을 밑으로 떨어트려요. 밑으로 떨어트려 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지적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누구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러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이번에 걸린 예를 보면 퇴직하는 박휘순씨하고 류승순씨가 있었는데 삽교읍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은 근평을 어느 정도 있다가 깎아주고 다른 사람을 읍장으로 올라갔으니까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이지, 어느 누구를 갖다가 승진을 시키고 말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것은 아니다?

예.

하여튼지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사안이 겁나게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공무원은 아주 의무적으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되요?

가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군에서는 기금운영 하는 사람들 11명에 대해서 재정을 가입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명에다가 담당 계장까지 해서 38명을 이번에 가입했습니다.

38명 가입하자면 이분들이 기금을 계속 운영은 못 하잖아?

아니 바뀌면 또 다시 해야 합니다.

바뀌면 그 보험가지고 승계가 안 됩니까?

승계되죠, 그건.

승계되죠?

예, 사람만 바뀌게,

사람만 바뀌면 승계되면 당연히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19명을 안 들었으니 지적을 당하죠.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지 인사는 만사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께서 하여튼지 정확하고 정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성격이 다혈질이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9만 군민을 대표해서 군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선은 첫 질문부터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좀 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

질문을 하면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자꾸 변명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대꾸할 거예요?

아니죠,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하기에 이상한 소리는 안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총무과장 배제시킬 까요? 우리 질문 안 할까? 어떻게 할 거요? 총무과장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온 거요?

총무과장님!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군민을 대변하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의 답변은 군수를 대리하여 답변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의 답변태도는 군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군민의 전당인 의회 의사당에서 총무과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질문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답변에만 말씀하신 대로 예, 아닙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예” 함 ) 답변하세요.

우리 총무과장, 좀 좌중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답변하기 싫으면 앞으로 우리 배제시킬 수 있어요. 군수나 부군수 출석시켜서 직접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그런 태도를 보이면 진짜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조직이나 인사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요. 먼저 7월 6일 인사계획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가 저희들이 철회했는데, 이번에도 저희 들이 인사 조직관계는 다시 해 가지고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년도 어떤 계획은 없죠?

올해 우선은 저희들이 연말에서 내년 초 1월 인사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저희들이 인사안을 10월 회기에는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조직개편 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거의 중복된 그런 부서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강할 과도 있는데 좀더 좋은 안을 갖다가 제출해서 예산군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1998년도부터 실시해 오던 행안부의 다면평가가 앞으로 행안부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데, 우리는 그럼 계속한다는 것이네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는 게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우리군은 몇 명이나 되며, 퍼센트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데 기왕에 있던 것은 이제 100몇 명인가 되는데 제가 확실한 숫자를 집계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다면평가에 타 지자체는 전공노의 폐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금년도부터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단 등이 실시하는 평가와 경력, 평정점수를 70 대 30으로 해서 활용해서 승진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로 다면평가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지금 확실한 규칙은 앞으로는 서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도 저희들은 다면평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는 다면평가 활용을 더 높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높이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노조도 그전에 공무원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원들 3명을 의무적으로 다면평가 위원으로다가 같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다면평가 10개 항목을 정확히 불러주신다면?

조직 헌신도와 전문성, 전략적 사고, 협조성, 목표달성, 업무의 질, 업무의 양, 업무적시성, 업무개선도, 업무난이도 이렇게 열 가지 항목을 가지고 각 10점씩 부여해서 100점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나온 평점 중에서 최고 점수 준 사람하고 최하 점수 준 사람 2명 것은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예, 배제하고 나머지 열 명 것을 가지고 100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두 명을 다면평가 위원을 뽑아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열두 명으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열두 명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행정직을 한 명 한다든지 기술직을 한 명 한다고 할 적에 열두 명을 하는 것이고,

예, 한 명.

그리고 행정직이 6급, 7급, 8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만 공업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인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두 명은 기본이고, 그 나머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도 7월 23일 날 했을 적에는 27명이 승진할 적에는 평가위원이 59명이었습니다. 59명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직렬별로 거기에 대해서 상급자, 하급자, 동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원수는 맨 날 틀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묘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론이 이번 연말에는 많은 이동도 하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만하다는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로연수에 대해서 장점이라면 1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나가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퇴직하기 전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공로연수 중 실질적으로 사회적 교육기관도 없는 것 같고, 교육을 시켜도 직장을 얻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공로연수 방향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는 법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공로연수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해외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없애 버렸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수기관에 교육시키는 것 좀 하려고 이러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단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한 이제 시키지도 않았던 것 같다. 금방 이렇게 시킬 수도 없고 해 가지고서 그건 저희들이 계획 잡아가지고서 한 번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민간 기업체에 연수를 시켜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정년을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없이.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소한 30년 이상 봉직하신 분들의 정년퇴직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사회에 적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요새 해외여행은 가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노후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교육을 만들어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하여간 질문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불쾌했다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주변에서 들은, 군의원이 되고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라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건의를 드리면 과장님 선에서 안 된다, 된다 보다는 윗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협의해서 한 번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텐데 과장님 선에서 딱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활동하면서 보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현재 사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 같은 데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군수의 명을 받고 군수의 임무를 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자기들이 답을 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되요. 과장님이 안 된다는 거 군수한테 하면 돼. 이런 체계적이지 않은 군 직원들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말단 현장 감독이 아니면 군수도 아니어야 되고, 되면 군수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엇박자가 되니까 말단 현장감독 나와서 안 된다는 것을 군의원 누가 와서 쓱 얘기하니까 그냥 되고, 예를 들어서요. 또 과장이 하면 되고. 이런 행정은 불신을 갖기 꼭 알맞다. 해서 이런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부의장 김영호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의 원 강재석 의 원 이승구 의 원 박순옥 의 원 조병희 의 원 성실제 의 원 권국상 의 원 유영배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박태용 경 제 과 장 장동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재 무 과 장 이원용 복 지 과 장 인영환 환 경 과 장 이영길 농 정 과 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보 건 소 장 조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이종신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 명 의 원 성실제(인) 서 명 의 원 유영배(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