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고흥군수 제출)

2009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을 고흥 군의회 가 선임 한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위원 회의 검사를 거쳐 고흥 군의회 에 제출 하여 승인 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는 세입 결산 액 5503억 4400만 원, 세출 액 4575억 1000만 원, 잉여금 928억 4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세입 결산 액 272억 7400만 원, 세출 액 209억 원, 잉여금 63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총 13건입니다. 세입 4건은 재무과 3건, 열린민원과 1건이고 세출 6건은 행정지원과 2건, 수산과 3건, 보건소 1건, 기금 3건은 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1건, 환경산림과, 재난관리과 1건, 평생학습사업소 1건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는 상임위원회 에 8월 30일 의안 회부 되었고 상임위 심사 는 9월 6일에 심사 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 로 통보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에서 징수 결정 액 대비 징수실적은 99.1%로 전년 대비 다소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 이 46억 43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징수불능 세입 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손처분 등 미수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에서 지출액 은 예산현액 의 83.7%에 해당하는 4575억 원이며, 이월액 695억 7700만 원 중 명시이월 액은 211억 9900만 원으로 사업 예산 편성 시 추진계획에 대해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총액이 22억 4000만 원으로 이중 원금이 5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 16억 8000만 원은 대부분 연체이자로서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분석, 조기 회수대책을 적극 강구함은 물론 결손처분사유에 해당 할 경우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방법은 결산검사 위원 이 검사과정에서 지적했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예 결위 원들과 상의하여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 위원 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경석 위원 이 이월액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명시이월 이나 계속비 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돈이냐 하는 거지. 그렇죠?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게 건수가 다 그런 거란 말이야. 무슨 규율을 정해가지고 뽑으라고 할까? 각 읍면별로 해당되는 것을 뽑으라고 할까?

군에서만 하면 됩니다.

군 사업이 아닌 읍ㆍ면 사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 면별로 해당되는 사업을 다 동일하게 해 몇 건씩을 뽑으라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큰 몇 억 이상짜리만 하라고 하던지 그것을 우리가 정해줘야 할 거 같은데….

군에서만 자료가 나오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다 뽑을 수 있어요?

예.

사고 하고 명시하고 계속비 사업하고? 알았습니다.

예, 송인숙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몰라서 여쭤 보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시ㆍ군별 지방 채무현황을 보니까 구례는 제로상태이고 보성은 4억이라고 돼 있고 암튼 채무상태가 너무 좋은 데가 있거든요. 보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교를 홀딱 뒤집어 놓을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도 빚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거는 지방채가 높아서 인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많이 조달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런 내용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 지방채 순 채무현황이 255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론 우리가 군비상환, 국비상환, 수요자부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비상환은 우리가 순순히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것을 계산하고 우리가 빚을 낸 겁니다. 그리고 국비상환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단위사업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어 일거에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치단체 에서 빚을 내서 써라 그러면 나중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갚아주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0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전부 예산 을 편성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빚은 아닙니다. 1차 우리가 간접적으로 빚을 내서 쓰고 나중에 국가에서 우리가 받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 채무는 아니고, 수혜자부담 그 농공단지나 도서자가발전은 이것도 저희가 먼저 저희 군에서 1차 투자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난 후, 나중에 팔고나면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순수한 채무는 아닙니다. 단, 채무라면 군비상환액 134억 원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보해 줍니다. 빚을 낼 수 있는 한도액을 통보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군 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94억을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군은 지방세 에서 부족분 충당금으로 124억을 빚을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부채 가 많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방금 보성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성의 경우는 상하수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해에 예를 들어 50억을 준다고 하면 50억만 하고 그 다음해에 국비가 확보되면 또 하고 그런 경우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하니까 어차피 시작을 할 때 한 50억 준다고 하면 보성도 50억 주고 우리도 50억 주면 우리는 50억 더 당겨서 100억 하자 그리고 나중에 돈 받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상으로 부채 가 없는 것이 양호한 재정 운영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없네요. 그거는 왜 안 들어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발행은 안 했습니다. 통관만 해두었지.

청사이전이 얼마였어요?

…… 재정 자립도에서 세외수입 말고 정상적인 세수에 비례해서 비교해 봐야 해요.

그러면 전문위원 께서는 아까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을 서면으로 징구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18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