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김태근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강승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기본 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부서와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97쪽까지이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11쪽부터 417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296페이지에 시설비, 봉한, 무을, 옥성, 도개 쭉 있습니다. 길이가 100m, 200m, 150m 되는데 고아 봉한 소하천은 2,400만원이니까 m당 24만원, 무을 상송 소하천은 8,800만원이니까 88만원 m당, 이거 좀, 또 도개 이건 또 89만원, 어떤 데는 75만원, 85만원, 다 좀 틀립니다, 그죠? 앗싸리 부기를 일시불로 해 주든지 아니면 넓이, 높이, 폭, 가로ㆍ세로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1식으로 했으면 제가 묻지도 않겠는데 이래 놨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담당계장께서 저한테 설명 좀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 이어서 297페이지에 도개 월림리가 7,000만원 반납되었습니다, 그죠? 이걸 7,000만원 나누기 520m니까 이건 시공비가 m당 13만4,610원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급경사지인데 또 이건 또 돈이 m당 13만원 되고 급경사지에 또 간단하게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급경사지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를 실시를 합니다. 해서 단가는 하천제방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계장이나 제가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예.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리고 7,000만원 반납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도비가 당초에 일반회계로 넘어오려 했던 것이 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뭐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요즘 특히 우기 때 비도 많이 오고 지금 태풍도 지금 몇 차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다른 우리 전반적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전례 없이 금년도에 태풍이 3개가 저희들 지역 우리나라로 오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비켜가서 특별한 우리는 피해가 없습니다. 없고 조금 뭐 벼 정도는 좀 도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래도 우리 구미가 복 받은 땅입니다. 태풍이 와도 큰 피해 없이 다 비켜가고 그래도 뭐 우리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가 우기 기간 지날 동안에는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301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304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료 있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지금 통신료가 유선방송 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말이지요?
박교상위원
예, 예.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이건 KT에 이제
박교상위원
KT로 해서 그래 나가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KT로 나가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저거 해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로 이제 일괄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관제, 일괄 지금
박교상위원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이거 문제가 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네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서 확인을 해가 비상벨을 눌렀는데 안 돼요, 설치 했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혀 되지도 않고 보호구역 해 놓고 이거 완전 무용지물이라요. 이거 처음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어느 한 회사가 저걸 잡든지 설계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래 해 나가면서 처음부터 문제가 제가 알기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박교상위원
못 해 보셨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해 놓고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신료만 이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데요, 뭐. 비상벨을 눌리게 되면 아주 문제가 있어서, 불이 빨갛게 뭐 비상등이 형광등이 들어오고 이래저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전반적으로
박교상위원
전체적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전체적인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안 그래도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해 보고 도로과 저걸 해 보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또 인사가 있어가 그래 가셨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하러 나가든지 이거 도로과 저거 했는 데 갑니다, 이거. 전체적인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고칠 수 있는지 안 되면 저거 하는데 확인할 겁니다, 이거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또 하자기간에 있는 건 하자시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바로 1년도 안 쓰고 나서 돈 그렇게 들여가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는데 하고 있어요? 해마다 매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박교상위원
하여튼 이 통신료만 계상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확실하게, 제가 학교마다 앞에 보호구역 있는 거 내 확인 다 들어갑니다, 이거요. 실제로 제가 다녀볼 겁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311쪽에 화훼묘포장 낙동강 리모델링 사업지 편입에 따른 계절 꽃 구입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나중에 공원녹지과 소관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그건 공원녹지과.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별도로 나중에.
박주연위원
죄송합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김태근위원장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강승수부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305쪽에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관련된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이거 자전거 거점도시 이제 저희 시가 이제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100억을 연차적으로 해서 2012년까지 100억을 국비하고 이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40억은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이제 행사라든가 공장 내의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저희 도로과에서 이제 60억을 사용하는데 국비가 이제 24억, 도비가 6억, 시비가 이제 3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9호광장에서 수출탑~형곡동~도서관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형곡동에서 공단부분 자전거 출퇴근 하는 부분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해서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이 자료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김재상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김재상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김태근위원장
자, 부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자료요청입니까? 검토입니까? 뭡니까?
강승수부위원장
아, 검토도 아니고 자료요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예, 지금 버스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 있지요? 양쪽 다. 그리고 도로가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죠? 끊겨서. 제가 10일 전에 나명철 동장님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했고 또한 택시를 타는 데 물이 질퍽질퍽 또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는 해 준다라고 정비계 직원하고 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터미널 소장을 직접 만나니까 자기들이 지금 세를 주고 있답니다, 앞에가. 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그 사용료를 구미시민들이 쓸 데 없는 터미널이 사용료를 받고 구미시민이 가다가 인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지산동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도면 한번 보이소, 소방도로가 지금 지산1동 13개 못 해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사람이 살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제아래 LS전선의 저쪽에 투자통상과에서 길도 뭐 9억 짓는 거 턱 내 주는데 지금 길이 13개씩 밀려가 있습니다. 사람 살러 들어 오도 안 합니다. 하수관 공사 지금 현재 도시가스 넣는다 하는데 들어온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길이 없어가 옛날 촌길입니다, 촌길. 지산2동 5개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터준 거. 옆집 가려면 한 바퀴 돌려면 이틀 걸립니다, 이틀. 지금 이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다른 데 예산, 뭐 잘 하자고 예산 길 내자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기 좀 신경 써 주시고 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타는 데 그 부분 제가 아래께 며칠 전에 지적 했는 부분을 지금 예산 없다 하는데 여기 보니 한 4억 올라왔습니다. 예산 없다 했는데 이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도로정비 도로보수 304페이지,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니 4억 올라왔던데, 이거. 맞습니까? 4억1,406만원이 올라왔는데 304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웃음소리
김성현위원
기존 책정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아, 이건 기 되어 있던 부분이고 다른 형곡동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수태위원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지금 증가되었죠,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증가되는 부분에 이거 형곡동 도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수태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 해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해야 됩니까? 긴급예산도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챙겨 주이소. 버스터미널 앞에 택시타는 데 발목까지 잠깁니다, 물이.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터미널 앞에 인도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제 대표하고 만나 가지고 지금 가림막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차도로 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진출입로, 주유소 진출입로 하는 부분에서 한 48헤배 정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그래서 그걸
이수태위원
“내년부터는 계약하지 마이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진환 상무님 보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이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당초에 점용 허가했는 목적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를 인도 쪽에 뒤로 안 물리면 취소를 하고 남았는 부분에 대한 건 사용료를 반납을 해 줄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달 안으로
이수태위원
버스, 버스는 안 돼도 택시가 지금 이래 정체되어가 밀리니까 좀 안으로 1m 한 차선만 좀 줄일 수 없느냐 여러 가지 협의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지금 사람 다니는 길에 지금 버스승강장 스텐 표지판 있지요? 이것도 버스터미널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구미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에는 시간표도 붙어 있고 광고판도 붙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뻐꿈 하니 아주 보기 싫어요. 도시 미관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의 소속이지만 그런 부분 한번, 구미시내에 사실 버스터미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요, 그죠? 외국사람들. 그 부분을 구미시에서 시설물을 인수받든지 다시 어떤 금오산관광지 이런 안내판, 구미공단도 좀 택시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조경만 도시 경관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뻐꿈 하니 다 떼 갖고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임춘구위원
할 거 있으면 먼저 하시고.
이수태위원
없어요,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면
김재상위원
아,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에 지금 형곡도로 정비공사에 기정 당초에 예산은 없던 1억이 지금 올라 왔는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개요를 한번 알고 싶고 이번에 도로과에서 올라 왔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이래 한번 이래 훑어봤을 적에 이 예산안 전체에 이래 보니까 형곡하고 시내는 한두 건 있고 전체가 뭐 산동 저쪽으로 이래 선산 이래 기타 황상 이래 기타 전부 다 고아읍사무소 참, 이게 혹시 우리 혹시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역후단지라든지 구미 전체로 봤을 적에 출퇴근 길에 상당히 참 복잡하다는 건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나,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역후단지에 지금 주차장도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주민들의 지금 불만은 진짜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물론 염두에 두시겠지만 정말 검토하셔 가지고 균등하게 구미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었는데 도량1, 2동 같으면 구미의 인구가 약 34,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거점도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도가 공사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래 보니까 국가3공단 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뭐 물론 국가예산을 통해서 이래 하매 벌써 예산이 이래 잡혀가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 계획은? 설명을 한 3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형곡 도로정비 공사는 이게 이제 한 20년간 지금 주공 4주공 있는 부분에서 인도에 아직까지 보도블록이 사각으로 되어 있고 경계석 자체가 옛날에 설치해 놨는 그 부분인데 박교상 위원님께서 도의원하고 하셔가 도비 재정보전금을 5,000만원 해서 이제 시비하고 그래서 1억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고 3공단 자전거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에 대해 가지고 내려 왔는 부분에서 이제 이 3공단 삼성코닝 부근에 이제 자전거 부분 이게 특별교부세 지정해 가지고 그래 내려 왔는 부분이고 도량 쪽에 이야기 하셨는 부분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는 지금 노선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동에서 수출탑~형곡까지로 이거 도로를 자전거도로로써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는 다른 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전거 기본계획이라든가 그에 맞춰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의원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그런 앞으로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위치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잠깐만.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데 꼭 제 지역구라고 그래 하는 건 아닙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건 꼭 기록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우선순위는 누구든지 판단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배정된다면 내 지역구, 니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구미 전체를 포괄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어디가 소요가 지금 급하게 폭증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
되겠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위원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해서 선점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자전거 이거 도로 폭을 어떻게 합니까? 몇 m로 합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 편도할 때는 1.5m, 왕복으로 할 때는 2.4m로 이제 지침이 그래
임춘구위원
1.5m?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2.4m.
임춘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억 이래 해놨는데 공사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까 9호광장에서 형곡 도서관 그랬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건 몇 m입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도가 한 5m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인도를 잘라서?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인도부분에서 이제 차도하고 분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자전거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거리가 얼마 됩니까, 이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임춘구위원
제 이야기는 1.5m, 왕복은 2.4m 이런데 자전거 거점도시 되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위험하지 않고 또 우리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게 자전거 관계되는 건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러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기존 되어가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아까 방금 인도가 폭이 충분히 나는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지역에는 새로 소방도로라든지 신설도로 났는 데는, 제 말은 신설도로 났는 데는 애초에 예산에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하자는 말입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꼭 해놓고 나서 다음에 또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거리가 좀 덜 나가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원호~대망간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지요? 그런 거 할 때 애초에 자전거도로를 옆에 같이 내놓으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우리 구미시는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미리 우선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설계를 하면 그게 잘하는 사람이지요? 완벽하게 해 오는 사람은, 돈 똑같이 설계를 해도 완벽하게 해 오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고, 간편하게 해 오면 예산에 당초예산에 적게 들어가니까 편한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 명품도시답게 처음부터 새로 신설한 도로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좋은 예로 에덴아파트에서 선산1호광장까지 국도33번 도로 제가 지적을 지난번에도 좀 해 줬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하고 인도를 도로 옆에 그 도로가 100㎞씩 달리는데 다 해 놔놓고 교통표지대를 도로 한 가운데 해 놨대요? 아, 인도 한 가운데. 그거 옆으로 옮겨가, 교통표지대가 사방 1m 차지해요, 가로ㆍ세로. 이래 놓으니까 그거 쓰지도 못 해요, 사실 에덴아파트에서 1호광장까지 오면서 주민들이 유모차, 뭐라, 차 이런 거 자전거 이래 타고 오고 싶어도 잘못하면 사고 나요. 이왕 해 놨는 거 돈 들여가 해 놨으면서도 물론 우리 구미시 관내 건 아닙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그런 건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옆으로 한쪽 가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했는데 교통표지판 이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도로표지판이요?
임춘구위원
예, 도로표지판.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많이 듭니다.
임춘구위원
하나에?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가 우리 구미시내에 도로표지판은 주로 노선을 안 긋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산길, 봉곡길 이래 가는 것 같으면 표지판에 이래 선을 안 긋지 않습니까? 그냥 이래 방향만 이래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방향제시만,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외곽지는 괜찮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교통표지판은 저는 도로를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표지판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국장님.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도로표지판의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주유소입니까, 우리가 도량동에서 저쪽 나가다가 신평동 가다가 주유소 공단으로 가고 하는 부분 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구미시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통체증이 출퇴근시간에 일어나는 도로표지판은 선을 그어 갖고 우리 구미가 IT도시니까 IT도시답게 교통도 도로표시를 해 놓고 교통이 원활한 데는 파란 선을 파란 불이 (손동작을 하며) 쭉 이래 이래, 도로 이래 형태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체가 되는 데는 황색 선으로 점선을 이래 하든지 이래 놨을 때 외지인이 왔을 때 체증 해 갖고 교통체증 되어 갖고 기름이 소비되는데 그런 걸 우리 구미시따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표시판을 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리로 갈 거를 저는 다른 길로 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통이 잘 되는 거는 파란 선으로 도로 이정표를 해놔 주는 대신에 도로표시까지 이래 같이 그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손동작을 하며) 대개 이래 보면 이래 직선으로 이래 놔놓고 이래 우회전 하면 어느 지점 이래 해 놨는데 그런 데 해 놨는 데를 우선에, 조금만 더 들이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표지는 지금 현재 유형이 3가지 정도 됩니다. 교통안전표지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표지 하는 게 있고 표식이 있는데 차선에 차로에 표시하는 건 표식으로 표기하고 간판으로 하는 건 표지라 합니다, 표지. 하는데 도로안내표지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교차로의 교통흐름에 대한 표시 하는 게 있고 또 방금 어느 지역 정체되고 하는 그건 교통안내표시입니다. 교통안내표시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한 몇 군데 정도 교통 정체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표지, 안내판이라고 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교통안내표지입니다.
임춘구위원
그게 이제 지형도 알려 주면서 제가 이번에 동북아포럼 우리 시장님하고 가면서 상해 가니까요, 중국 상해시 가니까 그렇게 해 놨대요.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아, 이거 상당히 좋겠다, 이게 이 길로 가다가 교통기사들이 그 표지판 보고 이정표도 되며 안내판도 되니까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왜 가느냐?” 하니까 복잡한 길은 선이 이래 황색 선인가 점선으로 딱딱딱, 도로 우리는 전부 다 직진만 이래 표시판 해 놨는데 거기는 도로가 이 도로가 이래 형태가 약간 굽으면 굽는 형태로 도로 표지판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래 만들어 놨으니까 아, 이 길은 혼잡하구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상해서 저게 무슨 표시냐 이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했는 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구미, 한국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한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국장님, 우리 구미가 IT도시니까 혼잡한 지역 구미가 먼저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구미IC 진입부분하고 대구 가면 신천도로 같은 데는 이제 혼잡하고 어떻다 하는 그런 안내는 되는데요. 방금 이야기하는 차로까지 표시하는 거는 우리 없는 것 같은데 참고해서
임춘구위원
국장님, 그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구미시에 몇 군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뜻을 잘 아시겠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잘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좀 역점을 두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의 계정과목에만 좀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좀 이래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7쪽과 30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분묘개장 공고료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그 사업부지 내에 무연고 묘가 3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김정곤위원
아니요, 광고료가 330만원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조문배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중앙지 얼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이래 공고를 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금액이 지정금액이 있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 한 번 하는데 2회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에 의해가 지금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중앙지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비싸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때까지 한 번 내고
김정곤위원
지방지나 전부 다 330만원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신문사마다 광고효과에 따라가 다릅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한번 물어 봤는 겁니다. 330만원 딱 지정이 되어가 있으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게 3개 신문사에 하는 그 비용입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307쪽에, 과장님.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조성사업(2개) 이래 갖고 이게 국비가 행안부 국비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농식부에 지금 내려 왔는 사항입니다.
임춘구위원
설계용역비 1억8,300이 있는데 용역비만 있고 그건 없어요? 부대비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부대비를 조금 올렸는데 예산이 전체 하다 보니까
임춘구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부대비가 다, 예산부서 왔습니까, 여기에?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임춘구위원
왜 안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부대비는 본공사비가 들어갈 때 시설부대비 올라갑니다. 설계비는 본공사비를 계상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본공사를 내년에, 본공사비 올라갈 때 실시설계비 올라갑니다.
임춘구위원
아, 본공사, 그래도 돼요, 과장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설계용역비에 올라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래도 됩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부대비를, 한데 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좀 돌아가면, 사실 저희들은 지역이 장천하고 선산 두 군데 지역이 있는데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사실 자료조사 직원들 여비조로 해 가지고 132만원 올려놨었는데 그 부분이 좀 감된 택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제가 왜 묻는가 예산부서, 돈 130만원 되는데 이거 국비 딸려고 얼마나 지역 국회의원 애자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이제 방금 임춘구 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지금 현재 예산 추경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실시 용역설계비 이것만 올라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총, 오늘 따로 나눠준, 별지로 나눠준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1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마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축제 및 행복마당 조성으로 되어 있는 10억, 이런 것이 참, 제가 봤을 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걸랑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 이제
김성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역축제 행복마당 조성 이렇게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건 뭔가 하면 행복마당 조성하는 건 그 안에 가면 경로당이 지금 기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낡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올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 놨는 사업입니다. 그냥 지역축제만 해 놨는 게 아니고.
김성현위원
경로당 신축, 선산 이문리 경로당 신축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건 사업지구가 선산 이문리하고 장천 상장에 2개 지구이기 때문에 신축은 선산 이문리 지구에 신축을 하는 거고 장천 상장지구는 기존 있는 게 많이 낡아 가지고 전체를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걸로 해가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에 있는 거 5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밑에 지역축제 행복마당 조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5억 빼더라도 나머지 5억이 또 있는 부분이걸랑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참조를 해가 계상 올리고
김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세울 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행사비용이 아니고요, 시설비용입니다.
김성현위원
시설비용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현위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좀 참고해서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교육관계로 이한석 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히 쉬어야 할 곳이 공원인데 우리가 도시숲 가꾸고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조성 모든 게 많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맞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천생산 같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천생산이고 금오산이고 어디 다른 데 우리 선산 비봉산이고 동에 각 어린이 시설 놀이터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 자체적으로 뭔가 좀 이래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접하기가 가장 이래 쉬운데 지금 이 편의시설 하나 없는 데가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 물론 예산부서에서 탑다운제 걸려서 전부 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얼마, 얼마 이래밖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예산 쪼개가 27개 읍면동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정책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짜 필요한 데는 예산 투입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절실히 느끼고 이래 합니다. 우리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그래 이야기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무튼 좀 이 점을 잘 고려해 주셔서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포괄사업비 공원녹지과에 많이 세워 줘요, 그래야지 요구액 들어주지. 돈은 안 주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예산계에서. 예? 그러니까
「관계없어, 과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게 좀
임춘구위원
이게 딱딱 이름을 지어 갖고 하려 하니까 어려운데, 예산부서 오셨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임춘구위원
포괄사업을 다른 데는, 공원녹지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없지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임춘구위원
다믄 몇 억이따나 해 주면 이 요구액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많습니다. 그런 거 해 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자, 우선순위를 봐서 체계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의원들은 각 지역구마다 요구는 하는데 돈 없는데 암만 해 달라고 한들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내년 본예산은 좀 해서
김태근위원장
내년 우리 본예산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정말로 시급함을 먼저 따질 겁니다. 따져서 정말 시급하면 각 지역구를 막론하고 급한 데부터 하고 하여튼 그래 예산을 세우는 데 그래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처럼 실제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기 좀 쉬운데 유지보수는 관리예산 실제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지관리라든지 보수, 리모델링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좀 확충해서 우선 있는 시설이라도 원활하게 또 편리하고 또 시설 연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국장님, 우리 외지인들이 어느 도시든지 딱 IC라든지 시내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조경 주변에 공원 조경입니다. 주변에 도로 가로수 식재 이거 우리가 의원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저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녹지계장님. 김천 가면 바로 인근에 김천에 가면 조경 잘 해 놨다, 이런 걸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김천조경은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구미시는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구미에 느끼는 거 공업도시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래 잘 해 놓으시면 아, 여기는 틀리구나, 공업도시인데 이런 걸, 제일 눈에 띄는 게 공원녹지과 업무 같아요, 우리 외지인들이 구미를 찾았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꼭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가 눈에 외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순위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 되어 있던데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 형질변경인가 저번에 했던 거기인 것 같아서요, 맞는 것 같아서.
임춘구위원
그 입구.
김성현위원
맞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그것이 다 완공되었을 때 이 도로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들 도로를 넓혀야 되거나 이런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심는 것보다는 나중에 도로를 넓히고 나서 완성되는 그 단계에 심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서 몇 년 계획도 안 되어서 또 변경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굳이 심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나중에 심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중에 넓어지면 도로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확대해서 하면.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지금 진입로 입구부분에는 지금 선산발전동우회라든가 헌수를 받아서 지금 청단풍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또 행사가 지금 선산체육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단풍난무 일부 식재 되었다가 나머지 구간에 이제 미완결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완결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로확장 구간이 아직 결정된 어떤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어떤 체육시설, 전국적인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너무 이래 황망하다 보니까 이번에 완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올려놨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그래 답변이 좀 그 한데, 지금 도로 앞으로 청소년 관리부서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설계획 확장하는 걸 감안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위원님 지적처럼 금방 심어 놨다 옮기면 또 문제되니까
김성현위원
지금 현재 심는다 하더라도 넓혀질 것을 감안해서 심으면 실제 나중에 안 뽑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런 뜻으로 물었으면
임춘구위원
김성현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임춘구위원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 일부는 선산읍의 단체들이 2,000만원 읍민들이 나무를 심었대요. 심다 보니까 일부는 죽고 그 체육관이 금년에 전국대회도 하고 여러 개 합니다. 전국대회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삭막, 거기는 변경될 사유가 크게 없는 데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건데.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문」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위원
아.
김태근위원장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위원
311쪽에 화훼묘포장 낙동강 리모델링 사업지 편입에 따른 꽃 구입비를 지금 설명을 아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질문을 했고요. 1년생 초화류 가을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가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굳이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내지는 조경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지금 낙동강 리모델링지 화훼 옥계동에 있는 화훼묘포장이 금년도에 낙동강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 편입됩니다. 편입되는데 이게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게 한 49만5,000본 정도 생산되었는데 금년 가을꽃부터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매년 계절 꽃 심는 게 저희들이 한 읍면동 13만4,000본 정도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대로 도로변의 화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번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지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다년생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 계속 교체를 해서 저희 예산을 거의 한 2억 정도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가을꽃하고 이 밑에 IC주변에 하는 건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오산진입로, 구미IC쪽에는 사실 구미관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다년생 심어놓으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도로 하는 걸로 그래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다 했습니까?
박주연위원
예.
윤종호위원
윤종호입니다. 지금 박주연 위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필봉뜰 맞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맞는데 오리사육장에 제가 알기로 이제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1지구, 2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꽃을 심을 수 있는 그 단지는 2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현재 실태가 사업이 거의 진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 3%밖에 진전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가을에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미관 계절의 변화를 주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금 대처를 빨리 했더라면 얼마든지 올해 정도는 가을꽃을 필봉뜰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었는데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한 톨의 쌀을 먹기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뿌려 가지고 심지어 가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 12월 내년 2011년도 12월 달까지 한다 해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답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아래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얼마든지 이거는 또 수자원하고 또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대처만 했더라면 충분히 올해 정도는 가을꽃을 생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일한 대처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저희들이 가을꽃 생산 이게 리모델링 사업 관계가 여론이 대두된 게 금년 4월경이었습니다, 봄꽃 심고 난 다음에. 농어촌기반공사 실무팀들하고 저희들 수차례 협의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좀 뒤로 미룰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선 문제도 되는 게 저희들 가로수 피해나면 화물처리장이 당장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차량이 차단이 된 상태인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공사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리사육장도 지금 다 밀어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아래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꽃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철거를 해야, 기존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앞으로도 이제 혹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쪽에는 우리 시에서 조금만 행정적인 여러 가지 힘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발품을 좀 파신다면요, 우리 어떤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실은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역이 2011년도라고 하지만 '11년 말까지라 하지만 2지구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봄꽃을 생산해서 낼 때도 가봤습니다, 그쪽에 직접 가 가지고 꽃을 우리 지역에다가 심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조금 대처에서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깊은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알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이한석 조경관리담당을 보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협의해서 내년 공사관계 그 진척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310페이지에 부상치료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공원인부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이거 전부 산재보험 가입해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이수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공원이 구미에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예.
이수태위원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도 상당히, 김천에 조경 잘 되었는 것 잘 아시죠, 그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거기는 과거 박팔용 시장님께서 이래 주로 변두리에 면지구 다니다가 나무 좋은 것 있으면 동장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꽃, 나무가 좋은 거 있는데” 한마디 해 놓으면 갖다 자기들이 헌수합니다. 그러면 자기 밑에 이름 딱 적고 이래서 소나무, 향나무 보통 1,000만원, 몇백만원 안 합니까, 그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구미는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이래 하면 꽃, 나무도 좋은 거 지금 구미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변두리 나가면, 그죠? 이렇게 헌수를 좀 받도록 좀, 강압적인 게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반회보 때 이래 하면 안 좋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수태위원
김천은 거의 다 헌수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냥 자꾸 돈 주고 사지 말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예.
이수태위원
돈 안 줘도 좋은 거 몇천만원짜리 쌔벌렸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금년도에도 저희들 4공단 확장부지에 편입되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걸로 지금
이수태위원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딱 할 때 좋은 소나무 있으면 딱딱 찍어놨다가 딱 데리고 가서 인부들 퍼뜩 옮겨다 놓고, 여기저기 좀 보관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여기저기 꼽아놨다가 옮기면 되는데, 그죠? 경관녹지 하는데 소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한 것만 있고. 좀 관심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런 데.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저번에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실제로 313페이지에 있는 시 경계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때 보고할 적에 예산이 3억이었었는데 지금은 4억3,000으로 증액되어 왔습니다. 한편에서 저는 시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더 증액한 건지 좀 상당히 기분도 나쁘긴 하던데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증액
김성현위원
제가 경계지역에 나가봤습니다. 직접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경계석이 오른쪽과 왼쪽에 경계석이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저에게 보여 준 새로 설치할 계획인 것들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장소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도시미관상으로도 오히려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느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 다른 의견들 있겠습니다마는, 고민은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5대 의원들이 이미 3억으로 책정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1억3,000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3억이 서가 있었는데 도비 1억하고 지방비 2억하고 이래 가지고 3억인데 우리 공모를 했습니다. 이거 조형물 공모했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당선작이 이제 이 예산 범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4억3,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김성현위원
그러면 더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모할 적에 예산이 3억이니까 3억 범위 내에서 설계나 이런 공모를 받아야 되는 건데 10억이든 100억이든 적어내면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의 예산이 있는데 3억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 공모를 4억3,000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10억짜리를 공사비가 나오면 10억으로 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오히려 그렇게 답하시면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억에서 1억3,000이 더 증가되었던 원인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 진짜 심각한 문제다, 왜냐 하면 예산은 3억 잡혀있는데 공모를 4억3,000짜리를 받아가 그럼 10억짜리도 받고 100억짜리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예법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현재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당선작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이 공사비가 그래 나와서 한 거지, 고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3억 예산 같으면 3억 범위 내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작품을 만들다 보면 또 증도 될 수 있고 감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싶은데 실제론 5회 의원들이 3억을 이미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추경으로 잡혀 있는 1억3,000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전문위원님. 우리 김성현 위원님 추경에 1억3,000 삭감 예, 일단 기록을 합시다,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김태근위원장
더 충분한 설명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사업계획을 말입니다. 당초계획보다 좀 조정해서 또 이 예산은 저희들 이 사업계획을 원시 계획 자체가 옛날 전임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또 의원들 그런 구미하고 칠곡에 대한 지구경계 차별성을 나타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도비도 1억 받았는데 이 사업계획을 당초예산만큼만 우리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획을 축소해서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자, 일단 1억3,000 삭감 플러스요.
김재상위원
삭감을 받아주십시오.
김태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좀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1과 남았어, 하고 합시다, 과장님 아까부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45쪽까지이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소장님, 저희들 입장료 수입도 없고 그런데 구미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확보가 좀 부족합니다. 도비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비확보가 거의 없네, 그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비확보는 지금 도립공원이 경북에 4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들 비슷비슷하니 그래 줍니다. 우리라고 더 많이 주고 이러지도 안 합니다.
이수태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비가 너무 적다 하는 것,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입장료 수입도 지금 2~3억씩, 4~5억씩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작년에 윤창욱 도의원이 발의해가 지금 저희들 금오산은 입장료 안 받고 있지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수태위원
그런데 그래 입장료는 도에서 받지 말라고 했으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가 좀 많이 갖고 오이소, 그거.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뭐 간단합니다. 345페이지에 공원관리소 경정에 청원경찰 하는데 이건 특별히 뭐 내용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청원경찰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청원경찰도 15년 이상 하면 순경에서 경사로 되고 또 30년 이상 하면 경사에서 경장이 됩니다. 그 전에는 월급을 순경월급으로 일괄 다 줬는데 그 차등해가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김재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나중에 행정 질의할 적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질문하는 김에 이거는 본 건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제가 하나 추가로 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오산에 도립공원 내에 구미에서 가장 명산인데 도심지하고 인접해 있는 금오산에 지금 야영장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방치되다시피 했는 그 부분이 지금 민심이 굉장히 사나운 것 아시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거기에 지금 반노숙자들이 모여서 텐트를 6월 달부터 쳐 가지고 자리잡아 가지고 자릿세를 2만원, 3만원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도심지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금오산에 올레길이라는 아주 멋진 또 등산로정비 기타 다 했는데 도시민이 가장 휴양지로 찾고 있는 곳에 거기 텐트를 쳐서 거의 노숙하다시피 삼겹살 굽고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진짜 풍기문란 행위가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첨단도시 디지털도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그거 참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좀 기술적으로 앞으로 향후 언젠가는 금오산 야영장을 김천 직지공원 내지 청계공원처럼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만이라도 어떻게든지 그곳을 좀 더 관리하는 부분에 좀 쾌적하게 정말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우리 소장님이 정말 혹시라도 평소에 갖고 계시는 소신과 정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인터넷 활용을 해서라도 자리라든지 이런 걸 미리 자리를 지정해서 텐트당 1동당 5,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그걸 가지고 과연 구미에 무슨 재정에 1조몇천억을 다루는 구미에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라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텐트치고 무질서한 방치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뭐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 한번 밝혀 주십시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금오산도립공원 운영을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자릿세 2만원 하는 건 소문이 있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없는 걸로 그래 확인이 되었고
김재상위원
없으면 다행이지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기본안을 김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다른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자리를 구획 해 가지고 인터넷 신청 받아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기본계획을 지금 짰습니다. 짜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래에는 우리 야영장도 직지사 직지공원 같이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여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종래에 그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김재상위원
국장님, 나중에 우리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괜히 시간 끌 일은 아니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제가 본 건은 제가 아까 청원경찰 그걸 물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됐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예, 소장님.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수고하시는데 올레길에 11시까지 전등불 켜 놓지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수태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12시, 1시 돼도 사람이 많은데 그거 위험하겠던데, 앞에 입구만 조금 해 놓고 뒤에는 다 컴컴하니까, 사람이 많이 다녀요.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으로 공단의 근로자들이고 많은 힘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 와서 저녁에 잘 해 놨다 하니까 서로 서로 연락하고 일하는 사람마다 거기 와서 좀 쉬러 왔는데 밤11시 넘어 온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시원합니다.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어제아래 토요일도 가봤는데 그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1시까지 불을 좀 켜놓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주문입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수심도 깊고 또 올레길 데크 해 놓은 부교 부근에는 제일 수심이 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시 되면 문도 걸어 가지고 잠그고 그걸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자꾸 막으면 자꾸 넘어갑니다.
웃음소리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수태위원
철창 쳐놔 보이소. 도둑놈 자꾸 뚫고 들어갑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예전 그전 등산로를 활용해 가면 어두운데 또 정말 사고 날 그런 염려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수태위원
막으면 더 사고 납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문도 철거를 하고 오픈을 하든지 할 그런 필요도 있고 우리도 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마는 늘 CCTV도 또 촬영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좀 공감을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듣고
이수태위원
돈 많이 들여가 해 놨는데 구미시민들 좋도록 했는데 구미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좀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으로 해 달라는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좀 신경 한번 써 주이소. 그에 대해서.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과장님. 우리 금오산은 우리 구미시민의 산입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관리, 안전사고 안 나게끔 좀 특별히 좀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15쪽과 316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316페이지 무연고 분묘 처리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연고가 없는 건데 이렇게 옮기는 거 어디로 옮기는 거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옮기는 절차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아읍에 대망2리에 상반기에 지금 올해 공사를 마쳤습니다. 5월4일 날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그 공사 시작하는 입구에 무연 분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연 분묘가 있어 갖고 그걸 빼고 말이지요, 전체 다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 폭이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2m 정도 빼놔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민들이 민원도 있고 이래서 그걸 이장을 하는데 원래 저게 그냥 옮기면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마는 절차를 거치자면 중앙ㆍ일간지를 포함해서 2개 신문사에 2회에 걸쳐서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 공고 수수료가 1회에 230만원 정도 해 갖고 약 그러니 920만원 정도, 920만원이 신문 공고료입니다. 이장 및 원래 보관하는 비용은 한 8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평균 330만원 올려놨어.
김정곤위원
아까는 330만원 책정되었다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아니, 230만원, 한 신문에 1회 공고하는데 약 230만원 정도 듭니다.
「아까 또 330만원」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아까 무슨 과고? 거기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여기 이게
박교상위원
도로과.
김재상위원
도로과, 맞아.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또 신문사 그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또 그걸 위탁을 할 때 아마 지정된 금액으로 아마 계약을 할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까,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깊숙하게 못 물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다시 예산 2011년도 예산할 때도 아마 제가 빠뜨리지 싶어 가지고
김태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게 과마다 이제 보니까 제가 아까도 여쭤 봤는 게 33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뭐 그러면 그게 중앙지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왜냐면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전체 중앙지를 포함해 갖고 2개 신문사에 1회에 한해서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면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아마 신문사마다 광고료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돌아가면서 지정해 주는 것 때문에 330만원 책정이 되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원래 공고규격이 5단으로 내야 됩니다. 5단 하는 게 세로 17㎝
김정곤위원
그러면 중앙지 신문마다 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다 안 냅니다, 2개 신문사만요.
김정곤위원
아니요, 신문마다 공고료가 광고료가 똑같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신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평균 해 갖고 저희들이 23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평균해서, 좀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2회를 하니까 4회에 걸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 해 가지고 기반시설 확충 이래가 보니까 전부 다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물어볼 건 없지만 많이 감이 되어 가지고 일을 안 하시는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서 왜 이래 감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아, 예.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약 262건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행하면서 절약되고 절감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면서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을 또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2억 정도를 요구를 해놔 놨습니다. 그건 절감예산입니다.
김재상위원
절감예산 알아요, 절감예산 돈이 당초, 절감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계약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90%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잔액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입찰잔액입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입찰잔액입니다.
김재상위원
잔액입니까? 야,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입찰을 그러면 1억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낙찰이 한 5,000밖에 안 되었다 이래 되는 건데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건수가,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뭐 85%, 91% 이래 입찰되고 남은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사실 이게 아주 당초예산을 세우실 적에 가장 근접하게 세우면 좋은데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 난리인데 전부 다들 우리가 동네 조그마한,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해 달라 하면 전부 다 예산 없다고 전부 다 난리들인데 선산출장소는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여유가 아니고 262건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1건 건당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건당이든 어쨌든 간에 이래 많이 남았으니까 참 부자출장소라서 참 이래 부럽습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잘 하셔서 먼저 해야 될 데부터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되어 있어서, 대민활동비로 적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4,5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 되어서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대민활동비 그건 우리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 차이로 인해 갖고 조정하는,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갖다 확보하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위에 직급보조비 7급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밑에 대민활동비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장 그것도 우리 기본 우리 급여성격입니다.
김성현위원
급여성격이에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성현위원
그런데 급여인데 왜 대민활동비로, 아, 우리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김성현위원
소위 말해서 출장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급수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액으로, 예.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317쪽부터 32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에 있는 쌀소득 실경작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수당 여타 회의 이렇게 있는데 7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본래 예산에 없던 건데 이것이 왜 필요한 건가 싶어서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쌀소득 직불제 전부 다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점검도 하고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래 심사를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있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그래 생겼습니다.
김성현위원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성현위원
전 왜 예산이 안 잡혀있다 추경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국비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에 직불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안 많았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생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전체 농정과가 우리 예산보다도 우리 감이 6,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인 설명을 좀 쭉 한번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우리 농정과 감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각종 농약대, 상토지원비, 항공방제비 이런 게 당초에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낙동강 리모델링하는 사업 관계로 해서 약 1,200㏊ 정도 줄었습니다, 면적이. 약 전체면적의 한 17% 정도 벼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지금 대농의,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 분들은 농기구를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이래 갖고 계시는데 시내에서 해 가지고 뭐 몇백평 이래 해 가지고 지으시는 분들은 약 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농약을 무료로 보조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전부 다 물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쥐고 칠 수도 없고 또 기계를 장비를 구입하기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이게 입제로 된 거를 같이 섞어서 해 가지고 입제를 같이 쓰면 치기도 좋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앞으로 농약구입을 할 때 뭐라 하노,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저걸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시에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입제 쪽으로 상당히 권하더라고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 이래 가보니까 농약은 물론 나와 있지만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져가도 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 농약 구입할 때는 좀 입제도 좀 같이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적극 검토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지역적으로 이래 편성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임춘구위원
그렇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분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21페이지에 옥성자연휴양림 미나리단지 조성이라고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당초예산에 없던 게 여기에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미나리작목반도 좋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구미시에서 제가 대체적으로 이래 시민으로 살았을 적에 보니까 아쉬운 게 구미시에서 무슨 그걸 해 가지고 민간한테 주는 건 거의 돈이, 손실보전이 거의 다 되는, 손실이 되더라고. 보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유야무야 돼 가지고 주인도 없고 방치되고 그런 경우 많은데 이 옥성자연휴양림 내에 미나리단지 조성하는 건 거기 작목반이 또 구성되어 있겠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거 조금 이따 유통축산과에도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이거를 꼭 해 가지고 그 작목반에 수익이 나 가지고 미나리를 판매를 해 가지고 구미시로 들여 줍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자기들 가져가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냥 3,500만원 미나리 하지 말고 그 작목반한테 돈 좀 주면 안 돼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작목반한테 그냥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주지 못하고
김재상위원
그래 법이 없어서 못 주잖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농가한테 그냥 주지는 못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하는 게 상대적으로 뭐 내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단순히 돈 3,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세를 낼 적에도 소득할 주민세 하는 게, 상인들은 또 소득할 주민세 10%가 있습니다. 아시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내 집에 산다고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그죠? 사업장에 또 주민세가 있지요? 주민세 하나만 가지고도 3개씩 이래 내는데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농민들한테 이래 가지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작목반에다가 30명 같으면 3,500만원씩 고마 나눠줘요. 어차피 해 줘도 안 될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회수는 안 되지만 생산 기반시설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에 따라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건 좋은데 소득은 수요ㆍ공급 논리에 의해서 최소한의 걸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 사람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농촌에 어디 정착자금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기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미나리작목반이라고 이런 걸 또 구성 하나 해 가지고 이름 대 가지고 돈 주는 것 같으면, 저는 이거를 일단 검토로 시키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전문위원님, 검토요망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잘,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미나리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각 농촌에 지역에서 이제 또 지역민을 살리고 또 우리 시비를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3,500만원 하면 100%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 한 3억 이래 안 들어가겠습니까?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50% 지원
김태근위원장
일부, 시설비 일부이지요,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시설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비닐하우스 하는 데 시설비입니다.
김재상위원
비닐하우스 알고 있어요, 예,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시설비인데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국민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민속적이나 토속적인 그런 음식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김태근위원장
그래서 그 지금 미나리단지가 우리 구미에 몇몇 곳이 있는데 아주 괜찮지요? 보니 사업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래 지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3~4월에 가면 정말 없어서 못 팔 그런 지경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전부 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추후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321페이지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올해도 4대강 사업하면서 이렇게 대책 없이 먼저 물을 파내는 바람에 실제론 물이 논으로 못 들어간 경우들이 올해 발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지금 현재 봄 가뭄인데 추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미 봄에는 물이 못 올라가서 하매 고생했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좀 가물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해서 이거는 2011년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고 도비도 지금 현재 교부결정 되어서 내려온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도비는 그러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도비가 지금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춘구위원
쉽게 말해서 과장님, 제가요. 금년 봄에 용수 때문에 문제되는 지역을 하려고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난 봄에 가물이 많이 타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고아하고 해평하고 그렇습니다. 장천 오로하고.
김성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미 올해 봄에 물이 그렇게 낙동강이 4대강 사업하면서 파는 바람에 그것에 의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성현위원
아니, 그것에 의해서도 실제론 물이 공급되지 못해서 1주일간 고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1주일 좀 넘게 고생했던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대책 없이 일이 벌어지면 하는 것 같다는 느낌들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이건 2011년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가뭄 대비해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 미나리단지 물었는 부분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도비는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1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작목반을 하나 만들어 가서 도에 가서 도비를 좀 따오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렇지는 안 합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래가 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23쪽부터 33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 찾기 이전에. 자, 1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시급하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14억이 이래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유통축산과장 임필태입니다. 저희들이 뭐 당초 온 예산이 총 165억 정도 됩니다. 지금 되는데 한 14억7,000 정도가 사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그거는 지금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사업에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특히 작년에는 우리가 긴급구제역 때문에 도에서 예비비로 지원된 게 많습니다. 그런 관계는 또 우리가 또 일정한 또 시비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올해는 쌀 소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쌀 소비 가공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하는 어떤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산막걸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데 대해서 또 그에 우리 또 일정한 부분을 또 우리 33% 정도 됩니다마는 시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한 14억 얼마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 되었는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작년에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우리 축산브랜드데이라고 있습니다. 브랜드전을 7월 달에 서울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가 축산에서 삼백초라든지 이런 걸 첨가를 해서 가축한테 먹여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하려고 단국대학교 김인호교수한테 의뢰를 해 놨더니 이게 지금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못하게 되었는데 부득이 그 돈은 올해 불용으로 처분하고 내년도에 아마 반영할 그런 계산으로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반영을 하겠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 저희들 원평1동은 노인정이 비가 새 갖고 한 550만원 좀 주이소 해도 다 깎였고 또 원평2동 1원도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송정동 무엇 때문에 1원도 안 넣었습니까? 예산 없다고 넣지 말라고 해서 안 넣었습니다. 형곡2동 이름도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여기 이렇게 많습니까? 7억8,000 뭐 이렇게 돈을 이래 한 10억 되네, 그죠? 10억3,700 민간보조 선산 탁주 이런 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쌀공장, 쌀국수, 월남쌀국수는 맛도 없던데 무엇 때문에 이래 됩니까, 이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제가 맨 처음에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쌀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수태위원
자, 됐습니다. 쌀 우리 과장님 혼자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끌어안고 가는 건데 구미시만 혼자 특별히 이렇게 끌어안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제 지역구에 3개 동 돈 1원도 예산 없습니다. 노인정에 비가 새도 돈 1원도 이번에 책정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래, 이거 특정 기득권층에 이렇게 어디 뭐 이거 좀 싸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웃지 마시고.
임필태 유통축산과장, 웃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뭐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물론 노인들도 어렵고 하는 것도 선산에도 또 저희들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또 우리 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쌀 소비가 사실 걱정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 사람 앞에 쌀 1가마를 안 먹는다 이런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태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좀 인기성 이런 행정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부분 특정 업을, 이분들도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서. 선산약주 명품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 다음에
김태근위원장
자, 전문위원님. 그거 검토요망입니다.
이수태위원
32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저번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방문하니까 맥우 명품화 한다고 브랜드 한다고 이래 떠드는데 이건 또 어떤 부분인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이소. 업무를 이원화시켜 주든지, 32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아.
이수태위원
전액삭감.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이것도 제가 삭감된 부분을 조금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축산물을 브랜드 하기 위해서 삼백초라든지 이런 걸 돼지나 이런 데 같이 섞어서 주면 어떤
이수태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가니까 맥우 브랜드화 사업한다고 해서 그날 업무 2개 분야가 유통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묶어가 한 군데에서 해 달라 하는 뜻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유통축산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납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려고 그러거든 우리 구미의 한우 요새 참품하고 뭐 경북브랜드가 구미마트에 전부 입점한다라고 난리고 언론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하시려거든 빨리 하셔 갖고 예산 좀 많이 올려 갖고 한우농가, 한우 이때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렵습니다, 한우농가들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 하려거든 빨리 확실히 해 주고 자본보조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이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아까 농정과 질문하고 같이 연결, 같은 맥락입니다. 32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소 사육농가 환경개선제 해 가지고 이래 4만원씩 해가 4,000포, 사료겠지요? 맞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시비도 8,000만원이고 농협에서 또 일부 지원 또 자부담 얼마 하는데 그래 지금 이 8,000만원 없던 거를 갑자기 추경에 이래 올려 놨는 이유가 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과 협조를 해서 농가에 어떤 사료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개선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광물성물질인데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소를 한 2~3년 키워보니까 그걸 첨가를 해서 아주 소 소화율이 좋아지고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수로 봐서도 한 40㎏ 정도가 늘었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40㎏가 두당 늘었다고 생각을 하면 소 사육하는 분이 그런 걸 안 사먹였겠습니까? 좋으면 소 살 찌고 이익이 나면 당연히 소 사육하는 업자께서 그걸 사먹였겠지요. 요즘 물도 먹여가 파는데. 그래 저는 아까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래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제가 이래 짜서 그런 게 아니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우리 축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에도 자기들끼리 조합이 있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조합이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 조합원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통 소를 최소한 20두 이상은 사육을 해야겠지요, 그죠? (임필태 유통축산과장, 고개를 끄덕임) 20두 같으면 소 한 마리 요즘 보통 700~800만원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들 부자들 아닙니까?
임춘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 가만있어 봐요.
임춘구위원
소 1두 가지고 있어도 협회가입 할 수 있는데, 그 20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임춘구위원
20두 이상 되면 협회가입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지요.
김재상위원
그래 가만있어 봐요. 부익부빈익빈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축산업을 하고 대농, 대농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고 쉽게 말해서 사육두수가 적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혹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답변 한번 해 주이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고개를 좀 이래 했는 거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위원님 말씀 다 듣고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그래 그런 취지에서 그래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시범사업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전 농가에서는 환경개선제 이 광물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혀, 뭐 큰 농가도 그렇고 적은 농가도 그렇고 어떤 성분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이게 괜찮다 이럴 적에는 우리 어떤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보조를 해서라도 그것을 촉진시킴으로 해서 어떤 앞으로 농가소득을 많이 또 높이고 또 전 농가에 보급하자, 보급시켰다 이런 취지가 강하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4만원짜리 4,000포를 주게 되면 구미 축산하는 사람한테 전체 고루 배분이 됩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고루 됩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구미에 소 사육하는 사람
임춘구위원
과장님, 사료가 아니고 사료첨가제잖아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첨가요.
임춘구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사료를 4,000포 하면 몇 포 돌아가겠습니까? 사료에 들어가는 첨가제라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사료에 첨가되는 광물성 어떤 그런 물질이라고
임춘구위원
그래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지.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래 하면 소도 소화율도 높아지고 소화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가 많이 나가고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참고로 김재상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잠깐만요.
임춘구위원
소 사육농가
김재상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태근위원장
자, 임춘구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끝이 나고 그래.
김재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게 올라왔으니까 이게 왜 이런 용도에 써야 되는가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농협에서 나오고 자부담이 나오니까 더 궁금한 겁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있고 다른 데는 특히 농축산물에는 도비와 국비가 많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전체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답변은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자료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자료
김재상위원
요청을.
김태근위원장
요청만 하면 된다?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농협에서 지원금 농협시지부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이게 조사료생산 이 사업이 농협구미시지부에서 3년간 우리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했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3년 연속 하니까 한 사업을 3년 연속 안 된다 그래서 사료첨가제로 농민들 지원하는 의미에서 변형을 했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또 해 주시고 농협시지부에서 이거 안 되는 거 말입니다. 농협시지부한테 지부장하고 제가 여러 번 3년 전에 했는 겁니다. 왜 농협에서 지역의 여수신을 하고 농업을 위해서 한다 하는 분들이 왜 농가에 우리 농민들한테 왜 환원사업 안 하나? 이 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 우리 국내 생산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수입이잖습니까. 왜 소 값이 비싸고 돼지고기 값이 비쌉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또 제가 조사료 이것도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이랬는데 이 대책은 우예 합니까? 지금 낙동강 아까 리모델링 농정과장님 얼마 하셔 갖고 우리 소 사육농가 사료값 줄이려고 겨울철로 1년 내 소는 되새김을 해야 되니까 짚으로 대응을 하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 짚 모자리는 건 어떻게 대응해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낙동강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만 해도 한 2,028㏊ 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 됨으로 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짚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는 보면 또 일정한 또 조사료를 먹어줘야 됩니다. 짚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 우리가 한 30% 정도를 보조를 줘 가지고 좀 겨울철에 노는 땅에 그냥 썩히지 말고 그런 데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30% 보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장려금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원만 해 주고, 김성현 죄송합니다. 딴 문의하셨는데, 지원만 해 주고 그걸 할 바에 돈을 바로 주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구미하면 농산물 구미특산물이 뭡니까? 예전에는 우리 낙동강에 유휴지에 땅콩 해 갖고 구미하면 선산하면 땅콩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종류를 여러 개 3개 해 갖고 무작정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럴 바에 현금으로 주라는 말 이해는 합니다. 미나리단지 아까 지적할 때 하셨잖아요. 집중 지원해서, 농업이 살아야 사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게 좋은 예로 밀가루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배급받아 갖고 공짜로 먹었지만 지금 밀가루 제일 안 비쌉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면 다른 것 다 올라갑니다. 밀 재배합니까? 안타까운 게 밀씨도 못 구해요, 밀씨도. 밀씨 어디 가서 구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우리나라 밀씨 종자 구할 데가 없습니다. 농업은 기업윤리하고 이래 따지지 말고 과장님, 유통축산과장으로 오셨는데 집중 지원해서 과연 우리 구미시가 IT도시라고만 있지만 도농통합 아닙니까? 선산군하고 통합인데 우리 구미시도 농산물 특산품이 뭐다, 딱 만들어 내야 되지요. 미나리단지도 3개 해 갖고 도개 또 천생산, 옥성에 하는데 우리 진짜 이걸 지원했을 때 그다음 미나리하면 구미 옛날에 통합 됐는 선산군에도 미나리가 유명한 게 있다, 한재미나리입니까, 청도? 이렇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하고 또 동료 의원들한테 의회 와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을 때 농업예산 달라 해도 누가 안 주겠습니까, 여기에. 요새 조사료 문제도 진짜 그냥 조사료 하는데 한우농가가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6위에 들지요?
「없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딱 6위입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면 우리 구미는 전자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이 통합됐는, 선산군하고 통합됐는 데입니다. 농업이 많은 분야에 되어가 있는데 이 농업도 우리가 특산품을 만들어 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 예산 본예산 잡을 때 당초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자, 아까 우리 이수태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를 명품을 만들어 내지, 종류만 쭉 이거 한다고 또 이거 따라, 타 시군에 한다고 이거 따라하고 우리 시는 또 따라하고 이래 하지 말고 구미시 실정에 맞는 특산품을 만들어 내주십사 하는 걸 누차에 좀 제가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 공개적인 자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323쪽 농특산물 TV홍보로 되어 있는데요. 95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TV 어디 TV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오나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이건 MBC에서 우리가 경상북도 차원입니다. MBC하고 우리하고 협찬으로 해서 이제 각 시군별로 농산물 홍보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이래 각 시별로 돌아가며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부담은 도에서 이제 도비 또 시비에 또 여기 능금조합도 여기에 협찬을 합니다. 능금조합 그리고 또 당해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편 정도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한 10분간 이래 하는데 해서 돈이 1회 하는데 490만원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2회 하니까
김성현위원
농특산물 어떤 것을, 잡히지는 않았나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중에서 이제 돌아가며 했습니다마는 좀 특색 있는 걸 한 가지씩 이때까지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을의 버섯이라든지 그다음 또 고아의 대망에 있는 인삼 그 정도를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이 부분 뭐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331쪽부터 33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추경요구 사유에 인건비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가 그러면 인원을 늘이는 겁니까? 급여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010년도 단체교섭 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단가가 급식비도 좀 오르고 임금단가도 오르고 거기에 오른 보전금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여기 감시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감시원들이 현재 저희들이 139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39명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여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선발은 우리가 너무 이래 연세가 높으면 불 끄는 데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65세 미만으로다가 또 신체 건강하고 지역지리에 잘 이래 좀 잘 알고 그다음에 또 그게 기동력이 또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이 났을 때 빨리 신고도 하고 현장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 조금 신임을 받는 이런 분들을 지정해 달라고 읍면동 별로 우리가 공문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면 읍면동장이 배정 됐는 인원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동의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읍면동에 공고는 안 합니다. 읍면동에다가 우리가 산림면적에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면 그 기준과 인원을 배정해 주면 읍면동장이 자기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원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 주면 그 인원으로다가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경제적으로 좀 여건이 좀 좋은 사람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많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건 좀 안타까운데 지역의 좀 어려운 가장들한테 이렇게 먼저 우선권을 줘 가지고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 없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산불은 일단 불이 나면은 빨리 끄고 이런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좀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또 이런 방향에서 구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농토나 부동산이나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여유 삼아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많이 봤고 그러니 행정 자체가 아는 사람 위주로,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 행정이 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워서,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좀 방향을 어려운 사람한테 가장 우선권을 줘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이뤄졌으면 해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말씀드립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헬기 임차부분 4,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헬기임차 이것이 뭐냐 하면요, 가을에 우리가 11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40일간을 써야 됩니다. 40일간을 써야 되는데 40일간 소요액이 1억8,400만원이고 봄에 우리가 쓰고 남았는 게 한 1억5,100만원이 남아서 거기 부족분 한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써도 줘야 되고 내 이거 매년 하는데 차라리 헬기 하나 사는 게 안 나을까?
웃음소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이 일어나면 ㏊당 복구비가 공익기능이라든가 또 복구비를 합쳐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1년 헬기임차비 8억을 3,100만원으로 나눠 보니까 한 2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산불 1건만 헬기가 잡아도 이건 남는 장사다, 이런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래서 매년 우리 헬기임차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차라리 예산 하지 말고 우리 1대 삽시다, 구미시에서 사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런데 헬기가 저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헬기가 과연 얼마 하느냐 물어보니까 60에서 한 80억을 하고요. 헬기 1대가 저기 있는데 무슨 돈이 드나 하면은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정비사 또 유조차 4명이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또 헬기 밤에 또 지켜야 되고 헬기부품은 차량과 틀려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갈아야 되는 게 있고 이게 아주 또 회계적으로 복잡하고 그래서 전
김태근위원장
헬기 그거 타 보니 헌차던데, 그렇게나 가요? 한번 타보니 덜덜덜 그렇고 새 것도 아니고
웃음소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예, 예. 좀 외형이 좀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래 그렇습니다. 다 이거 걱정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참말 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참 어이가 없다, 참 필요성을 느낀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산불은 무조건 나서는 안 되지요. 어떤 식으로든 2대나 3대나 더 투입시키는 건 맞지요. 그건 우리 맞는데 좀 우리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사실 딴 데는 돈이 없어 난리인데, 돈 뭐 대기시켜 놓고 3개월 이래 주고 뭐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러면 불이 자꾸 나야 된다는 거 아니라요, 불이 안 나야 되지 」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 농촌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35쪽부터 33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부 감 예산이고」하는 위원 있음
「감한 예산, 전부 다 1억 얼마 깠는 것밖에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될 건데, 이런 데」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아니, 이것도 안 깔긴데 하도 기획예산, 제가 보니까 일 고마하라, 사실 제일 고생한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좀 많이 올려가 저번에 농기구 관계 때문에 뭐 세척이 안 된다 이카는데 내년에 예산 많이 올려 갖고 전부 다 뭐 헬기에 뭐 이래 캐쌌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가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질문 없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개인적인 부탁은 하여튼 반납하지 않고
이수태위원
다 써야 되지.
강승수부위원장
예산 잡은 걸 다 쓸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질문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없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지금 몇 시고, 12시20분까지, 자,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