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거고요. 푸드마켓 2호점이 영등포구청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주)세신약품이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경매에 처해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푸드마켓 매장을 부득이 하게 이전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당산동 121번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부득이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에 닥치면서요.

정확히 2006년에 신길6동 소재지에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2007년도입니다.

거의 2년이죠.

그건 나중에 경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보증금은 회수했고요. 경매과정에서 혼란스럽고 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한 겁니다.

약 2억 정도 됐습니다. 예, 4억 8,000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않고 옹벽 그 자체만 한 겁니다.

예.

보도까지 전부 팬스 포함해서 다 한거라고 합니다.

예.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도림2동 182-5호입니다.

예, 그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4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35억 4,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102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8억 2,400만원, 징수교부금 32억 8,300만원,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13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3억 4,800만원으로 그중 29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2,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은 총 8억 3,800만원 중 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정비 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 1억 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 총 185억 500만원 중 143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방천변 도로개설 사업비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33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도 8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145억 9,400만원 중 12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6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수해예방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7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4억 1,000만원 중 19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5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가로경관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3,700만원, 도로과 대림동 도로개설공사 4억 3,000만원, 치수방재과 재난복구 대응능력 강화 500만원 등 총 4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483억 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92억 8,200만원 중 479억 4,200만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100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4억 300만원과 시비보조금 15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총액은 483억 7,800만원으로 이중 19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비 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에 대한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2억 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5,700만원, 지출액은 22억 6,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 3,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그 1억 200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총 예산은 8억 3,600. 그 1억 200은 불용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입니다.

저희 가로경관과 예산이 8억인데 사실 우리 가로경관과 업무 소관 유형별로 보면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경상비이고 다만, 가로정비 용역비가 한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걸로, 내년에도 그렇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463억 9,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12억 9,300만원보다 151억 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40억 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예탁 반납금 1억 7,900만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2009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3,500만원,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 보조금이 74억 7,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서 33억 7,5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서 4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35억 8,3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8억 9,3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17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 증액 규모는 110억 5,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440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27억 4,300만원보다 212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425억 8,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260억 9,400만원보다 164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행사성 경비 취소 또는 축소 등 감 편성액 4억 7,000만원을 포함한 1,405억 6,5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중 민간융자금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2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4,300만원, 생계급여비에 50억 2,200만원, 주거급여비 5억 4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4억 5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억 6,700만원, 기초노령연금비로 5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분야에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5억 400만원, U-clean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 7,400만원, 어린이날 한마당잔치 지원비 1,600만원, 타임스퀘어 내 복지공간 조성비 1억 5,700만원, 구민체육대회비 1억 4,5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규모는 당초 177억 4,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79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G20 정상회의 대비 꽃길조성사업에 4,100만원, 공공숲 가꾸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을 위한 시보조금 반환금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사업 연내 집행 불가로 1억원을 감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는 캠퍼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89억 500만원 대비 45억 7,900만원이 증가한 83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 4,700만원이 증액된 353억 9,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5억 3,200만원이 증액된 48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분야에서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3,000만원,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염화칼슘과 소금 구매 5,3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5,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용호로 보도환경 개선공사 집행잔액 등 4,300만원이며, 치수방지 분야에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비 2,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4,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 4,000만원, 대방천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2,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래동 하수관 개량사업 1억 2,000만원, 영등포소방서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유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상비 반납으로 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 28억 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도시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 하단의 제안 이유, 다음 페이지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4건에 212억 6,646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건에 12억 4,79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8건에 68억 2,55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16건에 79억 1,6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4건에 2억 555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3건에 7억 6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1건에 3,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3건에 2억 2,562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6건에 2억 6,899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6건에 3억 3,8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건에 3억 8,9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2건에 35억 3,2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액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여유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신규 확대 되는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등 과부족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시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19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33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 20분 내에 끝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공원녹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을 해 준다면 특별교부금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은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지원을 못 받은 형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지금 예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이걸 다리라도 걸치자 해서 우선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어떤 주택 한 동이라든지 보상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저히 1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감액편성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오고, 또 지금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국비도 보조를 받고 해 가지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자 해서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49억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비도 필요가 없죠. 우선 보상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설계비도 쓸 수가 없고, 1억 단위로는 도저히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누구 집만 먼저 보상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75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