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추경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4억 4,133만 6,000원 중 집행액은 3억 9,04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8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포럼 등 국제행사 미 참가로 3,017만원, 청렴도 홍보물 제작비 절감으로 602만 6,000원, 시민불편살피미 공공용비 553만 8,000원, 구민대화실 운영 절감으로 432만 8,000원, 민원관리를 위한 사무비 절감으로 469만 6,000원 등 총 5,08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억 6,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1억 4,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8%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우리은행 구청점과 여행사 등 임대수입과 구민회관 대관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 등 1억 5,2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과는 e-호조 유지보수비 정산금 3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구 영등포1동 청사임대 수입과 주민등록과태료 및 방범용 CCTV 무상 유지보수비에 대한 보험금, 지하철9호선 보상금 등 2억 6,6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문화도서관 매점 임대료 및 문화강좌 운영수익 등 1억 6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 5억 9,300만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구민정보화 교육수강료 수입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38억 200만원이며, 이중 88%인 1,00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8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은 43억 8,300만원이며, 83억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 계획변경 등 미집행 1억 7,400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7억 1,300만원, 낙찰차액 등 51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900만원, 예비비 19억 4,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708억 600만원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3억 7,400만원, 지출액이 674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29억 3,5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총 예산 45억 9,800만원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4,700만원, 지출액이 23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및 예산절감 등 22억 4,8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총 예산 209억 4,500만원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7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이 28억 4,000만원, 지출액은 159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5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 89억 3,300만원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1억원, 지출액이 80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과 낙찰 차액 및 보조금 등 7억 3,4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 18억 700만원 중 지출액이 13억 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과 낙찰 차액 및 보조금 등 4억 1,300만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 57억 7,500만원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11억 2,100만원, 지출액이 42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산 절감 등 4억 3,900만원입니다. 국제지원과는 총 예산 9억 3,500만원 중 지출액이 7억 4,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 예산 절감, 낙찰 차액 및 보조금 잔액 등 1억 9,3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화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액 중 미수납액 및 과오납 그리고 반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수납 총액의 19.8%인 798여 억원에 달하고 이것은 2008년도 미수납액인 785억원보다 13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인 것 같아요.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82억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15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일반회계 미수납률은 9.8%인 것에 비해 특별회계 미수납률은 45.4%로 나와 있어요.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률이 46.3%, 가장 높네요. 이처럼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징수결정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납이 잘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일시적 체납자를 제외한 우리 구의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 그 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은 7월 31일 현재 인원은 8,637명이고요, 금액은 454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단 언론에 공개라든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치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압류 등등 추심하고요. 그리고 공공기록정보라 해서 신용불량자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세가 포함된 건데요. 시세 500만원 이상은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구정 운영과 목표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징수불가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의 큰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량한 납세와 공평성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시고 징수율 제고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과오납 반환액은 수납 총액0.1% 5억 1,700여 만원이고, 2008년도 대비해서는 9억 4,9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세금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들 불만이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과오납 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은 마땅하며,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신길 3동 소재 신풍시장하고 사러가가 빠져 있어요.

사러가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단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로 올리게 되는데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군데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올린 금액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예산 관계상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시 확인은 해 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이왕이면 추석맞이 다들, 모두한테 행복을 나눠줘야 하니까 좀 적정한 배분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로타리상가 시설현대화 예산이 9,100만원, 제일상가 시설현대화 예산이 3,680만원, 또 남서울상가 시설현대화 예산이 3,074만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이 몇 %입니까?

국비가 60%, 시비가 20, 20도 있고 또 자부담하는 것은 시비 15, 15, 자비 10%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 시설현대화사업이 안 이뤄지고 전부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 내용하고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현대화가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라든가 안전시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아닌데요. 여기 보면 낙찰차액은 로타리상가 같은 경우에는 1,827만원이고요. 보조금은 7,300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면 공사는 시행이 됐어요?

다 완료됐습니다.

아, 낙찰차액이 9,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보조금이······.

60%.

7,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은 아니고?

예. 저희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은 없다 이거죠?

예.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466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61억 5,248만 5,950원으로 목표액 대비 100.8%의 징수율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세외수입 분야는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및 과징금 수익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 5억 3,131만 6,000원 대비 6억 2,754만 9,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비와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55억 7,334만 7,000원 대비 55억 2,493만 6,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 161억 1,609만 4,000원 중 이월사업비 7억 2,537만 6,773원을 포함하여 94.3%인 151억 9,745만 1,96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1,864만 2,039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6,672만 3,000원, 예산절감 8,55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8,555만 1,862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085만 6,177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세출예산 현액 총 84억 7,820만 5,000원 대비 79억 1,643만 1,39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177만 3,605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899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7,878만 9,775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398만 7,830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출예산 현액 총 56억 4,482만 3,000원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54억 804만 2,66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억 3,678만 338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672만 3,000원, 예산절감액 84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703만 7,411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61만 9,897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현액 총 17억 6,773만 4,000원 대비하여 16억 6,772만 5,284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8,716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4,816만 9,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959만 1,266원, 보조금 집행잔액 1,224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현액 총 2억 2,533만 2,000원 대비하여 2억 525만 2,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007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994만 6,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013만 3,38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분야는 수입액 17억 4,329만 3,213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4억 6,723만 357원과 보조금 2억 5,773만 5,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10억 1,832만 7,856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 분야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억 4,329만 3,213원 중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식품위생관리사업 내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 단속 등 안전관리 1억 2,125만 1,360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4억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 1,516만원과 어린이 불량먹을거리 근절사업비 1억 1,991만 3,120원, 식품위생 수준향상 9,827만 3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활동 내역 보전지출로써 여유자금관리 9억 6,869만 8,383원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3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47억 2,700만원, 통합기금 예수금 143억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25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46억 1,500만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4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2,400만원, 잡수입 600만원 등 총 366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154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0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억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담당관·국·소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일류 청렴도시 실현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진단 프로그램 도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4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708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 2억 6,2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의 현원 감소로 인한 기본경비 감소분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55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직원 포상금 2,200만원을 증액하고,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재정통합 DB 구축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3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6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의 현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분 1억 1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여의동 복합청사건립 공사비 잔액 3억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전액 3억 2,700만원,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따른 행사비 등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9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3,200만원, 평생교육시설 경비보조금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00만원을 증액하고, 영등포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등 3,700만원과 과학문화거리 축제비 등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7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은 상반기 광대역자가망 긴급복구비 미 사용분을 감액 경정한 것입니다. 국제지원과는 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원과 대부업 관리 제비용 300만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정 생활문화사업비 1,300만원, 금융개발진흥지구 세미나비 3,000만원, 직원 전문행정 분야 연수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억 1,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154억 8,200만원으로 143억 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비 143억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세무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 2,500만원과 냉·난방기 설치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부과과는 6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공익근무요원 2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4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의 현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분 1,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4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이는 지가종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매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4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는 8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1,000만원, 건강매점 사업비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비 5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사업비 3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0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2,0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3,10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비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1억원, 부서의 현원 증갈 인한 기본경비 증가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추가예산안 규모와 세부편성 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증 30건 161억 3,145만 1,000원, 감 16건 10억 2,737만원으로 총 46건 151억 40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 경정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1차 중도금, 보건소 구민건강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직원 건강보험금 인상 등이며, 주요 감 경정사항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여의동 복합청사 건립비,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5쪽 중간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 47억 2,700만원, 세외수입에 2009회계연도 순 세계잉여금 154억 845만원 감 경정,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1차 중도금 재원 마련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3억원, 재산매각수입 125억 5,600만원 등 162억 4,888만 3,000원과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110억 8,1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여의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잔액 3억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3억 2,7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16건 10억 2,737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1차 중도금 143억원, 보건 및 건강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2억 5,328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10억 7,852만 3,000원, 건강보험금 인상분 등 기타 4억 9,964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제 및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였고, 여의동 복합청사 건립비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등 완료 및 연기된 사업 예산을 감 경정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중도금 마련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부담금, 2009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및 법정 필수경비 추가분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기획홍보과 세입예산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결산을 하고 보니까 적자가 났죠?

예.

일반회계만 해서 154억 정도가 잘못 잡힌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왜 잘못 잡혔죠?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왜 과다 책정을 했죠?

작년에 올해 조기 집행도 하고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출납폐쇄가 언제 됩니까?

출납폐쇄는 2월 28일이 만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4월달에 추경했죠?

예, 1차 추경 했습니다.

그러면 출납폐쇄 되고 나서 4월 16일날,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추경을 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9월달에 와서 착오가 많이 발생합니까, 5월달에 결산하고 나니까.

결산, 종합 집계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산서 유인하고······.

집계를 어떻게 합니까?

각 분야별로 전부 통합을 합니다.

전산 집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림하겠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세입예산이에요.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그렇죠?

예.

세입이 없으면 세출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세출에다 맞추기 위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뭐냐,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올해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한 1월쯤, 2월쯤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4월 16일 추경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4월 19일 회의록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14억 3,800만원 추계에 의해서 세입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결산검사가 며칠 후면 5월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지금 가결산이라기 보다는 이미 본 결산이 수치상으로는 다 완료가 돼 있을 줄로 아는데 여유가 좀 있습니까?” 하니까 “추계 상으로는 대략 132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남아 있다고. “132억이 남았으면 이번에 다 해야지, 왜 이것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4억 8,000만원만 왜 세입을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각 부서별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전체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이렇게 했고요. “본 위원이 출납폐쇄가 되고 추경을 올릴 때쯤 되면 아무리 추계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작은 수치는 몰라도 큰 수치상으로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130억 정도 되는 돈을 14억 8,000만원만 추경에 올렸다는 게 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만 360억을 잡았는데도 130억이 더 여유가 있다고 답변을 해 놓고, 불과 몇 달 후에 4월 19일 하고 바로 5월에 결산 했어요. 결산검사가 5월에 들어갔으면 결산서는 4월말 이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책자가 벌써 어느 정도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와서 적당히 답변을 하는 겁니까? 특히나 수치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할 때 모르면 아직 파악 안 됐다든지,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사고예요, 사고.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데 잘못하면 형사고발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중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의회할 때는 부서를 옮겨버리고 또 정년퇴임하고 그때 그냥 모면하고 끝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특히나 수치상으로 돈,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에서 전혀 알지도 못 하면서, 또 설령 알지 못 했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 허위 답변한 거예요, 허위답변.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관할 과가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자리 이동하지 말고 앉아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그냥 놔두는 거니까.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번에 공무원 행동강령 자율참여 학습시스템이라는가 뭔지 원리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자율참여시스템은 우리 세올 접속 시에 팝업 창이 뜨면 행동강령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스템이 팝업 창이 시작될 때 문제풀이가 돼야 새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한 10문제 정도를 풀어가지고 자율학습시간을 인정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서울시라든가 행안부······.

저희가 그 부분을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영등포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아니, 타구는 안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올려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에서 3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 3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3,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5, 3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 4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9에서 4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에서 4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