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한층 선선한 날씨 속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길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5외 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기 중에 행정구역 동경계 변경에 관한 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시책을 지원, 협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임기를 연장하여 통장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대 구민서비스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를 현재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5대때 모 의원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하여 심사하다가 계류 중 5대가 마감되어 종결되지 못하고 본 개정조례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주요 논쟁내용은 연장하지 않으면 일시에 많은 통장이 그만두니까 행정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통장도 일종의 봉사차원인데 다양한 계층의 행정참여 기회를 주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심사하지 않느냐는 등의 많은 민원을 접하였고 또한 통장임기 연임이 1회에서 2회로 시행된 것이 2003년도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보편적으로 임기가 6년은 조금 짧고 8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구민 1,436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께서 오셨는데요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의견을 표시하거야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저는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동장 생활을 하면서 통장들과 늘 접촉을 하고 행정경험, 같이 오랜 생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역할이라든가 통장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지난번 5대때 거론을 했었는데 아마 회기가 폐회되면서 자동으로 무산된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알려고 하면 끝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물론 통장을 다양한 계층에 고루 고루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좋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있지만 통장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도 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동안 3년 정도 하다 보면 조금 아는데 6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다 그래서 찬성쪽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 보니까 다른 구에도 아예 무제한까지 두는 경우도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통장임기는 6년, 정년은 63세니까 그대로 있되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늘려도 꼭 8년을 다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맥시멈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잘못하면 다시 재위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잘 못하면 재위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주시죠.

김재관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답변할 것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그 부분이 대두됐기 때문에 임기연장을 하는 것인데 특히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은 동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불편한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임기가 6년을 한다고 해서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대때 속기를 보니까, 두 번 보류할 때 보니까 그것이 쟁점화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지금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서 아파트단지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공석인 상태로 계속 두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런 논리하에서 임기를 연기하자는 그런 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 의원님 발의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계속 6년으로 제한된 시점이 4대 의회였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의원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될 때 만들어진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 알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제가 보궐선거에 들어와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를 좀 전달하면,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통장 부분 해가지고 4대 의회때 속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에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하도 난리가 나서, 그런데 그때 아마 김화형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통장 문제가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잘 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잘 하겠지만 일부는 역량이나 일도 잘 안 하시면서 계속 통장이라는 역할만 갖고 있어 가지고 그게 통장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가지고 아마 그 통장의 기회를 여러 사람에도 나눠주고 또 새로운 통장들을 선임함으로써 그 동네를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몇 가지,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때 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때 당시 2006년도인가요, 그때 당시 현재 통장 선임 날짜를 제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전 555명인가요, 550명 정도. 그랬더니 진짜 그때당시 가관이었습니다. 거의 30년, 20년, 35년. 시아버지가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가고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고 엄마가 하고 딸이 하고 그런 식으로 통장이 계속 대물림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저도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5대때 쭉 지나다 보니까 지난 번에 또 통장 부분이 2년간 또 있었고, 그때 부결됐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또 이 일에 반대하는 주민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맨날 그 통장이 그 통장이고 그러냐 이런 식의 의견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6년 만에 그만둔다는 것이 굉장히 아깝고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반대편으로 보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더 능력있는 분이 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5대때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할 때 집행부, 우리 송기술 과장님 계세요?

네.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인수인계 받으셨나 어쨌나. 그때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2년을 연장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연구 한 번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집행부에서 보고도 없었고 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해본 적 있나요?

별도로 연구한 적 없습니다.

없죠. 그럴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통별로 상황이 다 다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하는 통장을 모집하는 과정, 구조 그 다음에 통장들이 어느 통은 두세 명인데 어떤 데는 5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어떻게 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통장선임을 할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먼저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기간문제를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게 해결이 돼야. 무작정 기간부터 논의가 돼버리면 각 동마다 각 통마다 지역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홍길식 의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는 진짜 공개모집 하잖아요 5명 6명씩 원서 냅니다. 그러나 신촌같이 상가지역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먼저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나서 이런 상황이니까 임기를 좀 늘리자 아니면 이대로 하자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변녹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는 제가 동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조례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단순하게 임기 연장건만 올린 이유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하시는 분은 8년을 할 수 있고, 2년마다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꼭 8년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균등한 기회가 없다 이것이 자꾸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년마다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분이 동행정 업무에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추천하면 되는 것이고, 본 의원 지역구에서는 전부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침을 못 내리지만 하도 그런 말씀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만에 하나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동은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검증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임기기 때문에 임기를 해놓고 또 그 부분은 다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 의원님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의원생활 해보시고,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통장을 선임하면요, 우리 김재관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알죠? 동장님 하시는 동안에 통장 2년마다 재위촉, 이사가거나 어떤 법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동장님으로서 “저 사람 일 못 하는데.”하고 해촉한 적 있습니까? 없죠? 힘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사를 가거나 본인이 건강상에 입원하거나 선거법에 저촉돼서 구속되거나 이런 일 외에는, “저 통장 진짜 그만두게 하고 싶어. 말도 안 듣고 나오지도 않고 일 시키면 안 하고.” 그러면 동장이 현실적으로 “야, 너 2년마다 너 그만둬.” 제가 볼 때는 550명 통장님 중에 그렇게 해서 해촉시킨 통장 거의 없을 걸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하는, 송 과장님,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표시만 해 놓고 하는 거 말고. 파악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에서는 북아현동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설치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통장설치 조례에 의하면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합니다. 5대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엄청 얘기했고 그거 해도 동장님들 실질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지역에서는 우선시 돼야 되고 먼저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고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간연장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하게 돼요. 아, 이렇게 공정하게 공개 모집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통장들을 심의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통장이 됐구나. 그러면 8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옆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20만원을 받든 30만원을 받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일도 안 하고 맨날 하는 통장들이 계속 하니까 왜 너희들은 8년, 6년간 하냐 몇 년간 하냐 말이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그 가운데 껴있는 우리 의원들 괴롭고.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연장하는 그런 것이 우선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내일 모레 가 보세요. 오늘 회의 끝나면 또 난리납니다. 여러분들 한 번 가 보세요. 이것은 통장편에 서냐 주민편에 서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되게 진짜 큰 틀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약에 통장문제 가지고 우리가 기간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공개적인 거 그 다음에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다 나와 계세요. 제발, 5대 때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연구해서 해 달라고 집행부 의견을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아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 현행 관련부서 협의결과 해 가지고 2페이지 보십시오. 현행유지 의견으로 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럼 현행유지 의견을 내기 위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현행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보고서로 나와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8년을 해도 좋고 10년을 해도 괜찮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어요.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저는 그게 일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선 통장 문제는 각 동의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장님들이 새로 부임한다든지 인사발령이 있다 보면 그 동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든지 그런 실정인데 아까 변녹진 위원님 말했듯이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구하기 쉽지만 통장이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구하기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받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특히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고요 다세대 및 다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임기가 끝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추천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추천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공개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그런 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각통에 서대문 연희동 창천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내용을 수렴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전체가 다 찬성만 들어왔지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전국에 있는 각 구는 어떻게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몇 군데 아침에 급하게 살펴봤는데요. 요근래 하남시의회가 9월 6일 통장님들의 임기가 앞으로 최장 8년 임기가 보장되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2010년 9월 6일자로 의회 의결을 통해서 통과됐고요. 다음엔 대구시 서구에서도 통장임기가 지금 현재 최대 6년까지로 돼 있는데 8년으로 늘리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상태의 추이를 보게 되면 임기를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의회에서도 신낙현 의원이 2년 임기에 3회 연장해서 총 8년으로 늘리자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8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홍길식 발의자가 내놓은 안처럼 2년에 한번씩 다시 재위촉을 한다든지 잘못이 있을 때는 그때 시정하고 하면 되니까 임기는 8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것까지는 개정안을 발의를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임기만 한 겁니다. 임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정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발의하셔서, 의원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본 의원은 단 공백상태로 해서 자꾸 그런 누수현상이 나타나니까 특히 저희 지역구는 더 심합니다. 열악해 가지고 통장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공석으로 한 동안 많이 대두가 있었어요. 아까 해촉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에는 해촉 3명이나 했습니다. 협조 안 하신 분들. 동장님이. 있어요. 동장님이 눈치 볼 것 없어요. 동장님들이 사실적으로 욕먹기 싫은데, 있다가 2,3년 있으면 가시는데, 난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말썽 안 생기게. 그리고 공개모집 다 합니다. 그런 건 일단은 집행부에 시달을 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동사무소는 집행부의 말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정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꼭 강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조례안을 삽입을 해야 한다면 다음에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께서 그 안을 내셔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개정하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8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기 반대하는 위원들 없어요. 그런데 다만 조례 기간연장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기간 연장하는 과정이 설사 되더라도 또 문제에 시달린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 의원님이 기간연장으로만 발의하셨으니까 다른 문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진짜 검증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나 보면 조례에 집행부 의견도 고민하는 그런 데이터도 만들고 우리 의원들도 더 고민해 보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6대 의회에서 또 이 문제가지고 또 갑론을박할 기회도 없을 거고 7대 후배의원들이 오셔서 통장문제 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주민들 대표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물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0일간 한 결과 반대의견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래도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느냐, 그럼 찬성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은 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셔 가지고, 이번에는 임기니까 그런 건 다음에 또 다시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시든가 하고 또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지난 5대때 두 차례에 걸쳐서 가부 결단을 내리셨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올라올 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류를 두 분이 시켰다는 거죠.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이 책임회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류하지 말고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해서 서로 상호토론해서 진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임기연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통장을 서로 하겠다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6년 해도 돼요. 그런데 통장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기 연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맞는 얘기죠. 이거 전에 어떤 방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건데 이건 우리 동장들이 운영하기에 달려 있어요. 통장들을 공개모집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또 심의위원도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에 이것을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안 할 뿐이죠.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운영상의 문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홍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장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 몇 개월씩 공석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8년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재위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공개모집을 넣고 구조적인 그런 것은 차후에 또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희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개월 6개월씩 공석이 돼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반은 그래요. 반은 6년 해도 충분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 지역을 위해서 그런 연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각 위원들한테는 정말로 발언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홍 의원님 각 통의 반장회의를 매달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이외에는 지금 반상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은 늘리니 8년을 하니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반장회의를 옛날에는 매달 했었습니다. 매달 했었는데 매달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이 부재중인 데가 있고 아파트단지는 매달 동회의라고 해가지고 매달 하기 때문에 통장이, 속된 말로 남아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통장님이 해야 할 몫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통장님이 산동네라고 해서 오히려 옛날 달동네처럼 반상회를 모여서 반상회 속에서 자꾸 대화를 해서 그 통장님이 “제가 이번에는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일신상의 문제로 그만두겠습니다.”하면 그 반상회 속에서 통장이 새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통장님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상회가 과연 통장님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가지고 8년이니 6년이니, 8년 하면 어떻고 6년 하면 어떻고 10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통장님들이 제대로 일을 해나감으로써 통장이 공석이 없지, 그냥 아파트단지 같이 좋은 곳에서는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홍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산에서 삽니다만 산꼭대기 같은 데는 반상회를 통해서 나와야지 반상회 하지 않고 아무한테나 가서 “통장 하십시오.”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조항은 통장이 할 역할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할 역할입니다. 집행부 수장이 지침을 내려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옛날같이 주택에서 우호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과거에는 그래도 정이 남아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지만 옆집에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가족 위주로, 핵가족 위주로 살기 때문에. 아파트는 왜 많으냐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 동에서 통장을 모집하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노시는 분들은 저거라도 해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자원이 있는 것이고, 주택가에는 진짜 좋으신 말씀이에요. 반상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지금 우리 정안순 위원님도 홍제2동 주택가에 사시지만, 거기서 한 번 와보라고 그러세요. 과연 몇 명이 올 것인가. 앞에서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통장이 되든 동장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모으라고 하면 강제 구속력이 없으면 안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뭐 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 구속력 있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공석 부분 관계 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부지만 각 동별로 공석되는 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두 개 통은. 그런 관계 때문에 임기연장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통장이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다 하지만,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죠 힘이 들어서. 그러다 공백이 생기면 행정 공백이 그대로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홍은1동에는 약 7개월간 통장을 모집 못 했습니다. 7개월 동안 공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동장님께 뭐라고 건의했느냐 하면 구할 때까지 기존하 하던 통장님을 계속 활용하십시오. 안된다는 겁니다. 상위의 지침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는 왜 통장을 못 구하느냐. 주민들이 나서서 통장을 하고 싶다, 추천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동장님 누구를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한 분이 하시게 됐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윤유현 위원님 말씀대로 단 이번에 본 위원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임기 기간을 두더라도 공석인 통은 임명시까지는 업무에 연속을 할 수 있다는 세부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요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각 구별 통장 임기현황이 2년 1회 연임하는 데가 4개 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해 오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남시의회가 이번에 9월 6일 8년을 임기로 하는 것이 통과가 됐고요. 대구시 서구구청에서도 6년에서 8년으로 하는 이러한 내용이 발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3년 하는 이런 구가 1개 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추이가 우리가 발의했던 이러한 내용처럼 6년에서 8년으로 임기를 바꾸는 그런 구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6년에서 8년으로 임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논쟁이 많았던 사전심의제도나 공개모집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만 논의해서 끝을 맺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는 과정이 거의 찬반토론 양상으로 들어갔는데 홍길식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질의 응답은 종결하고 토론시간이 사실은 시작돼야 되는데 제가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더 홍길식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고견이 들어보면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4대 전반기에 그동안에는 임기연한이 없다 보니까 세습적으로 하는 통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연임제한에 걸려서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불만이 많았었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했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번 연임을 2번 연임으로, 한번은 너무하다 해서 연임이 갔는데 6년을 다 해 봤습니다. 거의가. 쉽게 말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임용된 통장님들도 일부 지금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동에서 하시는 말씀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행정의 공백이 보조하는 업무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하는, 그건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못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동장이 해촉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야 돼요. 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 의원들은 입장 난처한 건 계속 보류만 하느냐, 저희들 지역은 유별나게 목소리가 좀 커요, 통장님들이. 물론 통장님들 말씀 다 맞다해서 다 따라주는 건 아니지만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을 볼 때는 통장님들 하시는 말씀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임기연장을 해 보자는 발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셔서 위원님들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저는 임기규정하고 관계가 멀어진 건데 어차피 통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위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선에서 보면 이게 입김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운영은 동장이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실정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동장이 통장은 동장 관할하에서 거의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장이 그걸 위촉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기가 되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이 위촉해도 되잖아요. 그런 얘기니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반토론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의견을 주셨고요.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홍 의원님이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서 그것이 거의 다 나온 얘기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기간연장이 또 되면 어느때인가 또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싸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문제 보다는 아까 제가 제기한 집행부에서 통반장 얘기, 아까 정안순 위원 얘기도 일리있는 얘기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개모집이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공석이 됐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기간연장으로 갈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을 진짜 심도있게 검토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가 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부분으로 정리했으면 싶어서 이번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변녹진 위원께서도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간을 8년으로 연장으로 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를 8년으로 하는 그 부분이니까 일단 찬성하셨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의원발의할 때 그때 논쟁을 하셔 가지고 그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기 문제만 가지고 논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계신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인수인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여러번 지적을 했거든요. 아니 말단은 고사하고 과장님 선에서도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시스템이니, 이게 회의록에도 다 남아있거든요. 설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먼저 과장님께서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임 과장이나 담당직원한테. 의회에서 혹시 쟁점이 되었던 게 뭐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11월에 이 개정안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때는 보험 관련이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통장 임기, 반장 임기 그리고 반상회는 지금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상회 운영에 관한 규정까지 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문화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다른 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조례에 새마을을 협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하고 복지도우미를 하도록 규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6개월의 시간을 줬다고요. 전임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박운기 위원장께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통장들, 반장들,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가져와라, 그런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죠. 그리고 의원들이라고 사실은, 의원들도 입법기관이고 발의할 수 있죠. 저도 계속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홍길식 의원님께서 이 임기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은 약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여기 통장단 임원들께서도 나오셨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호출됐어요. 통장단 회의에, 구청에서. 그래서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소신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는 찬반을 확실히 밝히지 못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문은 서정순 의원은 반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고 최근에도 한 지역의 통장단 회장께서 저한테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는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반대한다고 또 공개석상에서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를 앞두거나 의원들한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통장단들께서, 어쨌든 단체를 구성했으니까 그런 명분있고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압력단체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듣는 얘기가 임기 연장 안 해주면 다음에 당선되지 못할거다.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셔요. 통장들께서. 그래서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통장님이시라면 그래도 각 통 단위의 지역 지도자고 대표이시고 자기의 기득권을 더 유지하기 위한 이런 실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정말 그 지역 주민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하면 의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민원이라든지 제안을 받고 싶은데 너무 임기에 집착하시는 게 이게 주민들 시각으로도 그렇고 의원들 시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김영원 위원님께서 대구 사례와 하남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인터넷 검색을 충분히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이 문제, 통장 위촉이라든지 임기로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언론 보도된 거 혹시 보셨나요? 위원님? 의원들이 임기를 해줘가지고 바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지역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자기의 표와 임기를 바꿨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인천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임기 연장을. 바로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된다고. 하남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최근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입법예고할 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한 명도 없었다.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민들의 주민 참여가 평소에 활발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지역주민 운동단체가 있었으면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관악구라든지 마포라든지 은평만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런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는데 사실 우리 구는 그럴 만한 주민이나 단체가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 통반장 설치조례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가 됐을 때 솔직히 의견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풀뿌리 자치의 가장 선봉에 서서 일하는 의원으로서 저는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말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임기 현황을 이렇게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임기 제한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한하지 못한 구들이 있어요 6개. 그 구들의 의원님을 만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한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나 통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나 일반 의원님들이나. 그런데 이미 통장단 협의회, 연합회가 압력단체가 돼가지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총대를 못 매는 거예요. 저는 전 김화형 의원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분이 이것을 발의했기 때문에 당선이 못 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총대를 매고 임기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신 통장님들도 그렇게 총대를 매고 하신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진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황을 보면 2년 2회 연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개 구. 그리고 3년 1회, 이것도 6년이죠. 사실 3회 연임은 3개 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을 새롭게 좋은 쪽으로 전환하는 거라고는 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6년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저는 아닙니다.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파트냐 주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통장 위촉도 사실은 임기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뽑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6개월 전이라든지 이래야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임기 딱 끝나면 공고하기 시작하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공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공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는데, 저는 일선의 동장님들한테 여러번 여쭤봤어요. 공석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스스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일부러 한통장 한통장 뽑기가 힘들다고 그냥 다 공석으로 놔둔 상태에서 한꺼번에 뽑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공석으로서 어떤 행정공백이라든지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동장님들이 아우성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그 통장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조금 잘못됐다. 사실 그 해당 통장은 없는 상태고 다른 통에서 공석에 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 동안 그만큼 제가 고민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길래 저도 개인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제가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반상회 규정이라든지 각동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형식상의 공개모집, 선임위원회도 형식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조례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 동장에게 위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썽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오늘 하는 의사내용 하고는 틀린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한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얼마를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의견수렴을 20일간을 거쳤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고. 그런데 위원장님은 자꾸 주민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말씀인데 얼마를, 며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365일 1년 동안 하자는 얘기에요 아니면

저는 일단 집행부를 질책하는 거죠. 6개월의 기간을 분명히 줬는데 그 동안 아무런 답변이 들어오지 않았고 입법예고를 적극적인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고 그냥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띄운 거에 불과한 거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민 의견수렴을 20일 정도 했고 통장임기가 없었잖아요. 최근 몇 년간은 없다가 통장임기가 2년 임기에 2회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3회로 연장해서 통장님들이 장기간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행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회로 연장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3회로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찬반토론이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장이 최종의견을 사실 낸 건데 김영원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은 없으신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호로 제출한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냉천동하고 충정로2가동으로 일반현황을 보고하셨는데요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냉천동하고 충정로2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동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천연동과 충현동으로 해서 현황파악을 좀 하시지 냉천동과 충정로동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음에 설문조사 방법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첫 타이틀이 아까 이야기했던 천연동과 충현동을 편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설문조사 해야 되는데 냉천동과 충정로2가동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센트레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입주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냉천동이라고 하는 동은 사실상 입자주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충정로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지도가 좀 많이 높아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설문조사 내용을 받아보고는 냉천동보다는 충정로동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인지도가 서울시민들한테 알리기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값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응답에 하신 것 같고요, 이거 설문조사 방법이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법정동을 기록하지 않고 행정동으로만 했어야 되는데, 법정동 밑에 저희가 행정동을 다 명시는 했습니다. 전체를 표시하지 않은 게 아니고 냉천동 괄호 열고 행정동인 천연동으로 명시를 하고 충정로2가동 충현동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에, 저는 설문조사 방법이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을, 설문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 천연동과 충정로동 두 개 동에 걸쳐있다고는 하나 전체 면적의 7.68% 밖에는 안됩니다. 충정로쪽에 걸쳐있는 부분이. 우리 천연동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7.68%를 뺀, 그러면 지금 몇 %예요?

92.32%입니다.

92% 이상이 지금 천연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설문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도상에는 표시해 놨습니다.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러한 내용도 좀 삽입을 했으면 우리 설문조사를 받으시는 주민들이 다른 표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설문조사 방법이 잘못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 주민들이 좀 더 찬성하는 것으로, 4십 몇 %였죠? 6대 4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차치하고 겉으로 드러난 지금 현재 상태와 조정후의 문제점이 저는, 제 의견도 넣었습니다만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한 4,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나게 되는, 충현동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물론 인구가 많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생활권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동부센트레빌이 충현동사무소에 가까운 것보다는, 생활권이, 천연동쪽 영천시장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거의 100% 거의 그쪽으로 생활권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적으로나 어떤 교통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그게 제일 큰 것같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찬성한 것을 보면 택시타고 가면 “냉천동이 어디래요?” 그런데요. 그런데 충정로 가자고 하면 대개 안대요. 택시 타고 가면 충정로는 기사들이 다 아니까. 그런데 냉천동 하면 모른대요. 어디 친척이나 선후배한테 “야, 너 어디 사니?” 하면 “충정로 살아.” 그러면 아는데 “냉천동 살아.” 그러면 모른대요. 이런 우스개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새로 편입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입주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했나요?

냉천동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연동사무소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천연동사무소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옮기려면 다시 또 충현동사무소로 옮겨야 되잖아요. 고개 넘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인구수로나 어떤 교통이나 시장 교육문제나 그 다음에 행정상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어떤 안으로 한 게 아니고 충정로2가 부분을 냉천동으로 하는 1안과 2안 중에서 냉천동을 충정로2가로 하는 안을 냈고 의회에서 어떤 걸 선택해 달라는 그런 청취안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있는 상태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저도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게 냉천동하고 천연동, 행정동으로는 천연동 안에 냉천동 옥천동 영천동 많잖아요.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참에 행정동 쪽으로 우편번호도 쓰고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적공부부터 시작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전체 그 사람의 재산권을 전부 다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설령 고친다 하더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문제도 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정동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행정적으로만 했을 때는 천연동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편번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무원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왜 행정동으로 하지 법정동으로 했는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걸 고치는데는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주민들 불편도 초래할 수 있고 나중에 소송문제도 따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행정동의 결정이라든가 변경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생활권이죠. 주민들이 과연 행정적으로나 아까 변녹진 위원 말씀대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라든가 면적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현재 생활권은 영천시장이 주로 천연동 관할이죠. 그것으로 봐서 생활권은 확실하게 천연동이 옳다고 보고요. 인구문제는 충현동하고 천연동하고 격차가 현재도 많이 벌어져 있는데 만약 이걸 이미지 관리상 충정로로 했을 경우에는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으로 인구로 봐도 천연동이 맞네요. 면적도 대부분이 92%가 센트레빌이 92%가 천연동에 들어가 있고 세 가지 조건이 천연동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지 주민 의견조사만 나와 있는데 그건 김영원 위원이 말씀에 설문조사할 때 우리 갤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설문조사 하는 걸 보면 그런 문항을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물어야 하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대답하는 결론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견은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충현동이나 천연동 동장님 의견도 그렇고 1안으로 찬성했고 지역 구의원님도 1안 대다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천연동쪽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주민의 주거인정 도모와 도시미관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충정로 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 서대문 센트레빌 아파트가 2개 동에 걸쳐 건립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한 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기 아파트 단지의 경우 편입면적이 충정로2가동, 행정동은 충현동이고 3만 3,375.9㎡로 7.68%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냉천동이 4만 607.4㎡로 92.32%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경계선이 지형상 능선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점, 현재 입주한 전체 세대가 냉청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어 교통, 주민편의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천연동의 관할하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지역을 냉천동, 행정동은 천연동입니다. 관할로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민불편 해소와 능률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1안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7호 2010년 8월 27일 구의회에 제출한 우리 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선1기 새 행정수요 실현을 위해서 개편하는데 보니까 좋게 묶은 것도 많지만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단하고 과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단하고 과는 똑같은 선상에서 업무가 추진되는데요 단지 구청의 업무중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정책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단으로 구성하게 되면 단장을 두고 거기에 예하에 팀장제가 아니라 단장이 국장급으로 하고 그렇게 밑에 있는 팀이 과장, 국장으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요.

명칭을 그렇게 붙였고요 시도 단 밑에 팀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발전기획단에 산학클러스트 있잖아요. 이게 연대 주변 생명공학단지 조성사업에 주력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산학클러스트 말 그대로 산업계와 학계를 연결시킨다는 건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옆에 신촌상권이 우리 구의 중심적인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 차원하고요 세브란스병원은 의과병원으로 세계적인 병원입니다마는 그 병원을 축으로 해 가지고 관내의 관련 기업을 유치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운영하고 연세대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는 유별나게 연세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명문대학이 많잖아요. 이화여대도 있고 명지대학교도 있고 추계대도 있고 등등 많은데 왜, 신촌에 물론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대문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민을 위한 생명공학단지를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지를 어디를 매입해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세대학교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팀을 신설해 놓고 신설된 팀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장래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애매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주요 업무현황에 산학클러스트 사업을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한되게 연대 주변 생명공학단지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새 집행부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하기 위해서 별도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뭘 할까를 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셔야지.

저희들이 조직개편 해서 팀을 만들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목적을 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어떤 단지를 만든다든가 어느 기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팀이 신설된 다음에,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진행시킬 그러한 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밑에 4대권역 활성화에 보면 신촌상권 활성화 또 있어요. 또 그 위에 중소기업 지원사항에 보게 되면 지역상권 활성화가 또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명칭만 다른 것이지 각 부서별로 따로 돼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거기에 집중으로 하느냐 말이죠. 여기가 유진상가권은 의주로쪽은 거기도 같이 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경제기획 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지고나서 세부사업 계획서를 올리겠지만 이런 직제개편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구상한 게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제개편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직제개편하기 전에, 이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뭔가 알아야지 무조건 직제개편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클러스트 업무나 사회적 기업 업무는 딱 꼬집어서 뭐다 잡힌 건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연대 생명공학단지 관계는 연대 세브란스하고 연계해서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예시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학교수분들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밀도있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직제개편하려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한 과에다가 팀이 없이 그건 전담하는 팀을 안 두게 되면 이것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집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에 도서관팀이 있잖아요. 이것도 관리공단에서 이진아도서관에서 총괄해서 도서관은 관장하고 있는데 이진아도서관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팀을 흡수하는 겁니까? 양분화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진아도서관쪽은 흡수하지 않고 관내 도서관이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동 자치센터에 있는 주민문고까지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팀을 신설했고 안산이 됐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됐든 노상에서 도서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도서관팀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6급 진급한 사람중에서 보직을 못 받고 적체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10명 정도 되는데 이 조직개편 됐을 때는 6급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 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쪽에 팀을 만들다 보니까 145개에서 150개로 늘었는데요,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조직개편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진급했으면 그분들한테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직제개편할 때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각 동별로 지금 팀장님들이 세 분 계신 곳이 네 군데 있나요?

네.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진급해서 보직을 못 받은 분이 계시면 각 동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제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동이 좀 넓은 데는 팀장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 기회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많은 동은 3명을 배치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동폐합이 돼가지고 갑지구에는 워낙 작은 동을 뽑고 나서 인구가 적지만 을지구는 과포화 상태예요. 영역도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차피 팀장으로 6급 진급을 시켰으면 마땅한 대우를 해주려고 진급을 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은 직원들 간에도 소외감을 갖는다고.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진짜로 넓은 데는 팀장을 배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전문위원 TO가 여유가 생겼어요. 5급 2명, 6급 2명 두시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고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사안은 지금 6대 의원님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대 4대때부터 계속 대두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관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조업무를 맡겨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자고 많이 제기가 된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임시회 폐회때 조직개편 설명회때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요 6급 계약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 끝나는 대로 그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검토중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새 집행부가 들어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 위상도 좀 올려주고 또 전문위원들도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번에 서정순 위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직제개편 하면서 어차피 팀장도 남아도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한 팀을, 홍보팀 전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해요. 요 앞전에 통장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관심이 없다, 위원장을 얘기를 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고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다만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된 사람은 본 것이고 홍보가 안 된 사람은 못 본 거예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입법예고에 대해서 아무 의견 안 달면 반대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우리 구청에서 개정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적으로 실무자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 기회에 직제를 우리 의회에 팀을 하나 해주실 의향의 안 계세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하느냐 기존에 의회에 있는 팀중에 업무 영역을 해가지고 명칭 자체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닌데요. 국장님 이게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해서 가결 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팀은요 업무량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합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조직도 드린 것은 참고로 드린 것이고 팀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꼭 홍보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팀을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본회의때 폐회하고 나서 잠깐 받아보고 나서 또 이렇게 받아보니까 각 국별로 과별로 팀별로 잘 해가지고 아무튼 고생해서 만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 두 달 이상 걸렸죠? 주로 공무원들만 모여서 만든 게 아니죠?

처음 시작할 때는 교수단의 자문을 약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추진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진반에서 하고 8월 초에는 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받아보고. 첫째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거의 대부분의 일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17개 항에 대해서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요직부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치우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쪽으로 일이 너무 많이 쏠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쭉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거의 다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산정보과 그 다음에 홍보과 그 다음에 문화과 이렇게 업무가 새로 생기는 과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산정보과에 통합관제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팀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통합관제를 하려면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직이. 우리 통신직 중에 지금 6급이 있습니까?

현재는 통신직에 6급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전문직이 없으면서,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서 몇 십억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몇 백억이 들어갈 일들을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이랑 통신직 전문가를 빨리 모셔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놔야 이 분이 제대로 된 우리 서대문구 통합관제를 만들 거예요. 행정직이 어떻게 알겠어? 영어로 써진 소프트웨어 뭐뭐 얘기하면 알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홍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 홍보과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홍보에 관심있고, 예를 들어서 요새 8급 7급 중에도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과 대학 나온 우리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조사해서 한 명을 이리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팀으로 해서 하나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구청의 홍보과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대학에서나 어디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을 좀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 인식을 갖고 있고 미디어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아이디어도 생기고 대언론기관이나 이런 거 할 줄도 알고 그러지 그냥 배치해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 홍보과 그 다음에 문화과에 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중에 사서직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몇 분 있습니까?

현재 도서관팀은 사서직원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금 2명 정도를 채용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중에 사서직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서 자격증 갖고 있는 공무원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서관팀도 계약직을 해서 전문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찾아보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 없으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생 엄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할 사람을 만들지 않고, 일단 해 봐야 알겠지만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드는데 일할 사람을 잘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이 놓치지 않아야 할 일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직원 배치는 조직개편이 끝나는 10월초쯤 인사이동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때 파악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분이 그쪽으로 근무하도록 하겠고요. 통신6급은 통신직이 주임들이 있습니다마는 6급은 계장자리가 없는데 시에 기술직 인사때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제안인데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인사이동이 엄청 될 것 아닙니까? 팀이 바뀌고 많이 할텐데 새로 생긴 정책이나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개편팀이나 주요팀, 어려운 팀들은 공모제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팀장이나 과장 일부 직원들도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 내용이 이렇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에 올 사람 해 가지고 올 사람 같으면 봐 가지고 자격증도 있는지 보고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쪽하고 지역경제 재개발 재건축은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팀장부터 공모를 합니다. 팀장부터 9급까지 공모해 가지고 그중에서 선발하고 그래도 선발이 안 될 경우에는 우수 직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인사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질문요지는 이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뽑고 권해 주고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이 애초에 원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은 새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잘 배치해 가지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 5월 6일 동기능 축소할 때 그때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불과 2년 조금 넘었는데 또 다시 구청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좀 못마땅하거든요. 물론 2년 동안에 행정수요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바뀌었으며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잦은 개정이 됨으로써 주민이나 공무원도 혼란도 되고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각 구가 다 과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명칭도 각 구마다 과도 틀리고 다 그래요. 업무성격은 비슷한데.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변녹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배치할 때 정말 거기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꼭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바랍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건 다 마찬가지지만 업무의 특성, 그걸 관할할 수 있는 감독의 범위 이런 거죠. 개선조직이니까요. 그런 것도 두 가지만을 잘 참작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전에 자료를 주셨으니까 조직도를 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아까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자원과가 왜 여기 있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첫째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담당관이 하나고 추진단이 두 개가 있잖아요, 추진단이나 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개선조직이기보다는 막료조직입니다. 또 추진단 하면 임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조직 이런 성격이 강하죠. 여기 개선조직에다가 그것도 국의 주무과로 해서 도시개발추진단 또 경제발전기획단 이렇게 넣은 게 조금 못 마땅해요. 또 그게 앞에 오니까 주무과라는 주택과 재무과가 후순위로 밀림으로써 거기 근무했던 직원들 그래도 주무과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사기가 좀 있었는데 주무과 순위가 변경으로 인해서 직원 사기도 떨어질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추진하고자 한다니까 특별히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만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는 환경도시국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개발팀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주민자치국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도 부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주민자치국 우리 국장님이 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국이 과가 몇 개예요? 8개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원래 전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 중심의 조직개편보다는 대부분이 국별로 안배를 했어요. 보통 6개 과씩 안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국이 과가 많아졌는데요 주민자치국이 업무 성격상 지원업무, 현업쪽이라든가 타부서가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약간 과부하가 걸려도 이쪽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자치국이 과가 많아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원과는 환경도시국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쪽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별로 과를 똑같이 하지 않고 좀 차별화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두 개나 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경제발전기획단은 경제기획과 또 도시개발추진단은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우리 구의 현안이 되다 보니까 정책 의지를 좀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번에 통과되는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추가가 됐고요 다음에는 33개 과에서 32과로 되고 그 다음에 팀이 145팀에서 150팀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반 서대문구민들께서는 이렇게 조직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아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민원을 해야 될지. 지금도 우리 구청 민원실에 가면 안내하는 안내요원이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고 어느 과로 가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실정인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바뀌자마자 이렇게 조직이 변경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조직도를 보고는 너무 방대한 조직에 많이 헷갈렸는데요 지금은 더 헷갈리고 또 여기 보면 개편 전에는 재정경제국을 앞뒤로 이름만 바꿔서 경제재정국 이렇게 바꿔놨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네요. 그대로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보면 옴브즈만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옛날의 민원처리과죠? 담당하는 것이.

네.

민원처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옴브즈만으로 이렇게 바꿨는지 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경제재정국으로 바꾼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구의 현안의 정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니까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일을 보시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급해가지고 팀별 주요업무현황을 일단 드렸습미다만 국별 과별 팀별 업무현황을 어떤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옴브즈만 제도로 민원팀에서 바꿨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민원처리팀의 명칭을 옴부즈만으로 이번에 조직개편때 바꿨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문화체육과를 문화과하고 체육진흥과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때문에 아마 체육진흥과로 분리를 한 것 같은데 생활체육 쪽이 상당히 업무가 많은가 봅니다. 분리하는 걸로 봐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이 동호회 그런 체육보다는요 골목에 간다든가 지역적으로 좁은 장소들,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활동을 지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체육동회도 워낙 종목별로 많이 늘다 보니까 그쪽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문화체육과를 문화과하고 체육진흥과로 분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전에 강력하게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서 꼭 관철되도록 해달라 했는데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아까 10월말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했나요?

10월초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네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직개편이 굉장히 급한 업무사항이 돼가지고 제가 이 조직개편이 끝나면 인력검토 쪽에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주셔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계획으로는. 그래서 이 안을 보류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류를 했을 때는 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인데 보류시켜 버리면 어차피 구 행정이 제대로 돌지가 않겠죠.

다음 달에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확답을 가져오시면.

어차피 그거하고 그거하고 연계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 자리에 책임지고 검토해 가지고 반영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홍길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4대 5대 계속 얘기했던 건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저희는 이번 기회 아니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더 이것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면 그것을 빨리 가져오셔야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간에 공무원 인건비라지만 총 인건비 범주 내에서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의 총 인건비 쪽으로 검토 작업이 일단 끝나야 채용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 의회 같으면 15명 정도면 계약직을 한 명 쓸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시켜놨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했을 때도 가정복지과의 명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애초에 여성가족과를 얘기했는데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주무팀이 있고 보육행정팀과 보육지원팀이 새로 생기고 제가 보기에도 가정복지과의 가장 많은 업무를 차지하는 게 보육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명칭을 보육가족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현재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도서관팀이라고 하는 것보다 도서관정책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행정직 중에서 우선 뽑되 없을 경우 계약직 채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도서관정책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 봐서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상용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재정수입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팀장을 공모하면 되는데, 전체 인력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죠. 한 팀장을 해 가지고 이건 공모제로 한다 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야 전체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서 이걸 확실히 답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저는 10월 임시회때 이 조례를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조직개편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일손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은 이게 지금 당장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5급 행정직 두 분이 일단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문위원으로 배치가 가능한 상태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하반기에 대폭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때 두 분을 승진을 덜 시키고 별정 전문위원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5인이기 때문에 15인 이하는 3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현재 5급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신 상태에서 6급이든 7급이든 저는 8급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양천구 같은 경우도 추가로, 그리고 25개 구 현황을 다 조사했잖아요. 우리 구처럼 전문위원실에 딱 2명 배치되어 있는 경우 드물어요. 3명, 4명.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하겠다라는 게 올해 하자는 건지 내년 말까지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답변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금년말까지 지금 이야기하신 계약직 한명에 대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전체 인력을 수급관계를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봐요. 그 동안 안 됐던 게 인력수급 관계, 공무원 조직내에서의 반발, 그 동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청장님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니까 꼭 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시급한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금년말까지 하느냐 차이인데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승진문제하고 연계가 되니까, 전체 정원하고. 만일에 하게 되면 승진을 한 사람 덜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심도있게

저의 얘기는 그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바꾼다거나 그건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추가로 채용하는 건 그게 어렵나요? TO조정을 해야 되죠.

연말까지 6급 계약직은 한 명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데 자꾸 국장님께서 조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전부터 책임있게 하실 분이 그 자리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요. 전문위원 일반으로 해서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명을 계약직이든 전문직이든 공개채용하는 건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여기 부구청장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남성이 하는 게 맞나요? 여성이 여성을 더 잘 알 텐데 구태여 여기다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써놓으셔서 그게 조금

그건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당연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구청장님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해서 당연직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구청에 따라서 여성이 부구청장이면 여성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하고 남성이 부구청장이면 거기 여성위원회 국장이라든가 그분이 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여성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낫지 여성위원회라고 해 놓고 위원장이 남자가 되는 것은 조금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조례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안순 위원님께서 저는 문제제기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사실 여성발전 기본조례 모범조례라고 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제안한 거 그런 거에 보면 호선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례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을 현재는 여성 교수님을 두고 계신데 사실 저는 여성발전 기본조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여성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조례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장애인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꼭 부구청장이 하라는 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없어요. 이 조례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안 낼 수 있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구청장이 행정의 정책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규정돼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다른 구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그렇게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안순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위원장이 여성이어야만 꼭 잘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여성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남성이 더 많은 거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조직력에 얹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성발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성학이나 남녀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지 감시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이 여자여야만 그게 잘 되고 남자면 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정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꾸릴 수 있는 부분이시라면 당연히 하는 게 좋지요.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2주 됐나요? 3주?

한 달 정도

파악은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여성의 어떤 인권과 권익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사회참여 이런 것들에 혹시 미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만큼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분석해서 그 분석을 토대로 평가해서 이 정책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얘기죠, 결론은. 거기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런 걸 하게끔 지금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기를 진전시켜 보면 앞으로 서대문구 전체 행정적인 정책이 이걸 분석하고 분석을 토대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서 양성평등이나 여성발전에 대한 법령에 의거한 내용들이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의문시 되고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 분석을 하고 평가하려면 용역을 맡기든지 뭘 하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실제 시행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말단까지 내려가서 하게 되는 행정적인 조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성별적인 차별이 없는지, 여성의 사회참여의 제한요인이 되지 않는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어떤 직원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성인지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지식만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어서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일반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크다든지 아니면 남녀간의 불균형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별영향평가는 2007년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개정돼서 법적 뒷받침이 되면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지금 기존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전문가의 힘을 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분석을. 그러면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나가면서 하는 겁니까? 각 사업마다.

그런데 컨설팅 비용은 우리가 무료로 여성부에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 컨설팅회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무료로 그런 컨설팅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어떻게 변경시킬 건가 그렇게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해온 결과들이 몇 개 있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금년도에 9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취업정보은행 운영이라든지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 그 다음에 푸드마켓, 공공근로사업,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약물 남·오용 등 이런 종류의 9개 과제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9개에 저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게 그런 9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조례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녹아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차별적인 요인이 있는지는 세부 사업계획별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9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CCTV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녹아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CCTV 사업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어떤 내용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CCTV 사업을,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변경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시라고요.

일단은 CCTV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물론 야간에 여성들을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CCTV 설치를 한다고, 우리가 남성들보다 여성들을 위한 설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다 파악을 못 해서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제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2시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제가 평상시 생활했던 게 범죄행위가 되고 이런 경우를 강사님한테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성들이나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정책에서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빠져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관계법령으로 지시가 내려왔겠죠. 문제는 제가 지지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조례가 물론 통과되겠죠. 좋은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령이 효과가 있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이 반영되고 거기에 의해서 여성들이 진짜 편안하게 느끼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짜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무 담당과장님도 사실 이것이 어떻게 정책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게 사실 별로 관심도 없으실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챙겨볼 마음이 별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물어본 거거든요. 인식이 진짜 돼있어야 돼요 실무선에서. 그래야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내부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 하자, 조례 바꾸니까 바꾸고 내용만 좀 바꾸면 된다. 그리고 진짜로 그냥 하던 식으로 가버리면 또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9개 있잖아요, 거기에 9개에 우리가 원래 했던 정책의 방향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과 분석과 여가부에서 의뢰한 용역을 맡아서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이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서 이런 좋은 정책이 여성들한테 행복감을 느껴줄 수 있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다시 내년에 수립돼야 되고, 이렇게 계속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질문 의도한 바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시키는 사업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피동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아무튼 더 얘기하기가 좀 복잡한 얘기고, 그러니까 제 의도는 전달된 것으로 보고. 뒤에 여성정책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인적통계를 만들 때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적통계나 여성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면 통계 만들 때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만드는 자료들은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구정백서라거나 어떤 인원 TO문제로 해서 보고서 할 때나 이런 부분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각 과에 전달되면 각 구에서 각종 통계는 남녀 분리통계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연홍보를 할 때 흡연율이 얼마냐 그러면 성인 50%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남자는 60% 여자는 20%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은 달라질 수 있다 거죠. 그런 뜻에서 분리통계를 하게 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각종 통계사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앞으로 통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도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인원 TO할 때 서 위원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괄호 쳐놓고 여성이 얼마 해 달라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성 직원이 몇 명 계장이 몇 명. 인원조직도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맞춰서 조례도 바뀔 내용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각종 조례가 그 조례내용에도 이것이 포함돼야 될 조례는 없는지,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법간에는 별도의 다룰 문제고요. 왜냐면 현재 이 조례는 행정정책 수립함에 있어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위법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강제적으로 여성 30% 비율 등 여성 남성에 관련된 비율 관계는 상위법에 기존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체크할 업무는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최소한 그 국에 관계된 조례라도 여기에 오늘 조례 통과되면 그런 내용들이 각종 조례내용에도 들어가야 되고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 서로 상치되는 내용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라 이거에요. 그 과정을 거쳐보라 이거에요. 제 말은. 조례 여성발전위원회는 이러저러 하라고 여성에 대해서 해 놨는데 다른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뤄나가는 조례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최소한 그 국내에서라도 가정복지과에 관계되는 조례나 관계되는 법령에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체크해 보시라 이거죠.

이 조례가 개정돼서 각 과에 전파되면 각 과에서 그런 사항이 참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체크해 보겠지만 실무부서에서도 체크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위원장이 남성이고 조례안에 보면 주민생활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분도 예를 들어서 남성이면 남성 중심으로 가는 거에요. 여성위원회 회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가지 내가 정말 여성정책에 대한 긍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 여성정책을 위한 것이라면 여성들한테 맡겨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도 여성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해 가지고 부구청장은 뒤에서 고문역할을 하시면서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어떤 위원회가 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사실상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오셔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게 성별로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각종 위원회에 여성 30% 할당비율은 그건 여성위원회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성위원회는 몇 %나 됩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14분 중에 10 몇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여성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게 여성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2006년도부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국 발의를 못하고 5대 의회를 마감했는데 개정안이 올라와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성별 분리통계는 제가 내내 주장했는데 일부 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업무보고에도 반영하고 있고 일부 과는 계속 무시를 하는 건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 굉장히 많은 통계자료를 생산하잖아요. 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성별분리 통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에 수정을 할 거면 조금 더 많이, 저는 수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기존조례가. 그런데 집행부하고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미루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정안순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도 대부분 모든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몇 개 위원회라도 시범삼아 아까 얘기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그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성위원회는 거의 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현재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새롭게 신규

보육위원회

지금 여성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사유 발생한 위원회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육정책위원회 거기가 교체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사유발생 할 때마다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 몇 명이죠?

14분.

14명이면 15명 이내면 15명까지인가요? 14명까지인가요?

15명

15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 TO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3페이지 주요 정책추진 실적 평가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가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해야지 반영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그 밑에 새로 신설된 조항은 성별 영향평가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1항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하는 이유는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되게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항이 따라서 반영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지. 반영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영한다고 단정해 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위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 이것도 좀.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걸 꼭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야 돼요?

정책이 꼭 남녀간의 어떤 차별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없다면, 필요치 않다면 구태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그러면 할 수 있다, 굳이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법에,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주 임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는 추진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이 어떠세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규 명령 체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시행규칙 그 밑에 서열상으로 조례 그 다음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규정하면 하위법령이 거기에 저촉되면 효력이 없는 거고 또 하위법령이 상위법렵에 위배돼서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위법령,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중앙에서 시행규칙은 따로 또 내리거든요. 그러면 지침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드시’라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크게, 법규명령체제 아래서 다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지적하시는 것도 맞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 1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 9조 2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청장이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네.

그러면 ‘필요한 경우’를 삭제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해야 한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행령에도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의무규정이잖아요. 상위법의 의무규정인데 우리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런데 어떤 지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걸로 봐서 모든 정책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어떤 정책이 있을 경우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든 정책을 다 할 수는 없죠. 몇 개를 골라서 하는 거지. 하여튼 이건 좀 더 검토를 해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6조 마찬가지예요. 여성주간 행사. 지금 현재 실시하고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현재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만 한다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지원한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라서, 입법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할 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법이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으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기념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타 4가지, 그밖의 남녀평등에 관한 여러 사업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업중에는 부득이 할 수 없는 사업도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4가지 중에 지원해서는 안 되거나 할 수 없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매년 하고 있는 건데. 매년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임의규정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행사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이 법의 취지에는 아주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구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지금 현재 여성위원의 비율지침 있죠. 지금 현재 몇 %예요?

30%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말고요 상위에서의 지침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저는 30%로

30%는 아주 예전 얘기거든요.

아, 40%네요.

그러면 우리가 개정을 해야죠. 우리는 아직 30%에도 못 미치는 위원회가 여럿 있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여러번 지적을 해서 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이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죠. 위의 지침인데 따라야죠. 지침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명칭도 그렇고 또 개정안을 내야 될 텐데 그때는 제가 상세하게 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10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만 12세 이하에 일본뇌염 접종 수수료액을 무료로 시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이 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귀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