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정환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 농촌 지도 과장 김숙희 기술 보급 과장 이상필 연구 개발 과장 박창기

센터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제137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인사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 농촌과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 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다소 자료가 미흡하고 부진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수정을 통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지역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틀에 박힌 정형적 보편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에서 벗어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며 또한 4만여 농업인을 위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5개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농축산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준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용현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느해와 달리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감사 준비를 한다고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 농촌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 우리 시 농업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3쪽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에 관한 의원님 질문사항 조치결과,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개별사항 첫 번째 농업 정예인력육성 실적,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 포도·자두 판촉 홍보 행사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검·경찰에서 계류 중인 사업 현황 등은 해당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14-6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감사자료 등 각종 자료 제출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김천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므로 인해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품목별 핵심 전문가 양성과 거점 농가 육성을 위하여 농업전문 CEO과정,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9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5명의 교육을 완료한 바 있고 또 금년도에는 4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과정 등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금 현재 1년 과정에 218명이 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품목별 전문과정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한우, 시설포도, 귀농인, 사과반, 이런 품목별 교육을 실시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김천대학이 있기 때문에 4년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천대학과 협의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최원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 2009년도이기 때문에 전자경매 도입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종일토록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2009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2009년도에는 시험 기간을 거쳐서 2010년도부터는 전면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원호, 정청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과일 생산이 많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당도 측정기 등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지원 등으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일 품질 당도 향상을 위해서 2008년도에 193대, 2009년도에는 113대를 우리가 지원 완료한바 있고 2010년도에는 음성선별기 200대, 산도계 10대를 공급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일 품질향상과 생산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쪽 전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소 브루셀라 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바 교육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과 가축에 전염될 수 있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질병 검진이나 양성축 살 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년도별 발생률을 보면 2007년도에 1.19%, 2008년도에 0.54%, 2009년도에 0.61%, 2010년 6월까지 0.45%입니다. 이것은 농장의 감염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양성 발생률이 1%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토록 질병 예방 교육을 통해서 발생 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9쪽 오연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업 부문의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나 건설과 소관의 농업기반시설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증가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축산 분야의 예산이 차츰 감소하고 있다, 이래서 축산분야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산분야 소관 예산은 2008년도에 33억 5,600만 원, 2009년도에 25억 9,500만 원으로 08년 대비 22.7% 감소했지만 2010년도에는 45억 7,4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76.3%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쇠고기 수입 개방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 전격 시행 등 고급육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에 주력했고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유제품류 등 전 축종에 걸쳐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10쪽 전정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오산낙협 생축장 임차료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시한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김천자두 기능성 성분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 3년간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으로 하기 위해서 김천대학과 함께 우리가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자두 기능성 성분 연구 1식에 1,96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부가가치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과일에 비해서 자두가 황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있다는 이러한 활성 검증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신제품 개발로 1,920만 원입니다. 김천자두를 이용한 식이섬유제품 개발인데 다이어트 간식제품 등 5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홍보매체 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웰메이드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김천자두 가공제품 홍보 광고 제작, 광고 실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서 경기도 시외버스에 우리 김천자두에 대한 광고를 두 대에 2010년 3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온소프트(주)는 회사 이름이고 1,21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센터 내에 보조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14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해당 당해 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을 예측된 항목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 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향토산업 육성 지리제 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이월액이 3천만 원인데 2,900만 원 김천자두연합회에서 한 자두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사업 비가림 지원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4,500평을 실시했는데 서양자두 푸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자두를 하기 위한. 이러한 시범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토산업육성 자두품종갱신 건자두 푸룬에 대한 것입니다, 700만 원.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 사업지원은 앞에는 자두고 포도도 포도연합회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포도도 지리적 표시제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마감자도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면적이 미미하고 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에 1,440만 원인데 이것은 각종 배, 사과, 젖소, 새송이, 유통, RPC 등에 경영 진단이나 기술, 생산 관리, 가공, 마케팅 등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 이월해서 1,440만 원 집행을 했고,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가 귀농인들이 2004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귀농정착 지원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140명 정도 귀농을 해서 정착해 있다, 그래서 여기서 4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김천양파포크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종돈장하고 건조 발효시설 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5쪽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는 단일 조건으로 우리가 허가를 하는 사항인데 감사기간 내에 41건, 주택이 1건, 기타가 40건입니다. 기타라는 것은 이동통신기지국이라든지 고물상, 공공기관, 도로 수용, 이러한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말 그대로 타법과 같이 하는 복합 민원이 되겠습니다. 의제 처리하는 것이 86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업소수가 205개인데 식육판매업, 우유 판매업, 부산물 판매업, 이런 판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현황인데 여기는 관내 업소수가 11개인데 육가공이나 식육 절단 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남식품이나 김천축협, 서진식품, 원앙식품, 이런, 서진식품은 닭발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현황이 관내에 14개, 축협이 1, 민간인 13개소 해서 14개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물약품 도매상 신고 현황은 2개소입니다. 우리가 김천동물하고 대항가축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신고 현황은 관내 업소 11개, 신규로 하나 돼서 하나 더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16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 과목은 생략하고 사업명, 불용액, 불용사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5세에서 6세 정도 되면 월 17만 2천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하고 집행잔액 7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입학금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 전후에 일을 대신해주는 사업인데 90일 범위 내에서 30일까지 지원합니다. 1일 지원단가가 2만 4천 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 지원과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800원씩 해서 2009년도에 10만 매 정도, 그리고 톤백이라 해서 하는 것이 560원 정도 해서 9만 6천 매 정도 해서 공급을 하고 그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박람회 참가 직거래 등 516만 9천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은 수출을 했을 경우에 농가 수취 금액의 10%가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판촉 홍보행사 506만 3천 원,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하고 예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균일화 지원사업은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서 우리 김천포도가 신포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8월 1일 이후로 완숙을 시켜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 포기하고 일찍 출하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학교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에 180일 기준해서 한 끼당 150원 정도 반찬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784만 4천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전염병 폐사축 살 처분 매몰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보정비 지원인데 이것은 두당 9천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한 가지는 국비이고 하나는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은 곤포제조 운송비입니다. 사료를 해서 운송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톤당 6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우리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1,335만 5천 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7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천농산물도매시장에 전자경매장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는 전면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1억 6,978만 원을 들여서 완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정규용 외 10농가 해서 6,720만 원이 지원됐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농소 봉곡에 있는 샙띠마을입니다. 여기에 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 자원발굴 육성사업이라 해서 대덕에 회원 18명이 운용하는데 칡이라든지 양파를 가공하고 메주, 된장 등을 하는 시설이 됩니다. 여기에 작업장, 메주 건조 숙성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증산 평촌에 있는 옛날솜씨마을, 대항 운수에 있는 돌모마을에서 사무장 채용 지원에 1개소에 1,080만 원씩 해서 2개소 보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구축에 4,100만 원, 귀농 인턴지원, 귀농 인턴지원은 뭔가 하면 귀농 귀촌을 하는 희망자가 선도농가 농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6개월 이상 현장 실습을 하고 제대 후에 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9쪽입니다. 귀농시책 지원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1개소에 이것이 2005년 1월 1일 이후에 귀농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주택 수리비를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7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이 참외, 포도, 과일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감문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마·구성·대산농협 등 3개 농협에 170만 장 정도 지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20킬로 망당 110원 하는데 50%는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양파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두포장디자인 통일화사업 김천자두연합회에 4,020만 원, 그리고 영남조합법인 삼남법인에 개령 덕촌에 있습니다, 여기에 4억 7,600만 원, 어모 동좌에 있는 친환경 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에 3억 9,900만 원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삼보영농조합법인 봉산 덕천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와 시비 해서 도비 26%, 시비 44%가 지원이 됐습니다. 신선농산물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저온저장고 및 공동작업장 설치에 수도산 오미자작목반 이종재 대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2천만 원 지원한 바 있고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 1억 2천만 원 농협김천시지부에 지원해서 우리가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양파라든지 새송이라든지 이러한 농가에 수출한 물량의 10%를 우리가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0쪽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회에 포도소식지 제작 발간에 6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토마토 수출단지에 봉산에 있는 2개소에 2,178만 원이 지원됐고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한 10개소 지정이 됐는데 도에서 3년간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지원 절차는 도에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5개소에 500만 원씩 포장재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통해서 지원돼서 농가들한테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억 7,500 삼양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이 됐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남면 부상에 있는 이성기 농가에 천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3천만 원 어모 능치에 있는 형제농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정화 방류수 탈수장치 외 1종에 2천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에 지례 상부에 1,36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14-21쪽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조마 신안에 785만 8천 원, 이것은 볏짚 절단기, 복토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조사료를 수확해서 사일리지 제조를 하고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데 톤당 6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9건에 1억 7,85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 혼합기 지원입니다. 조사료 배합사료를 믹서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3건에 2,250만 원이 지원됐고 축산폐수 처리장비 지원에 1개소에 800만 원씩 해서 축산분뇨처리 스키더로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개소에 3,2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14-22쪽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성분 유량 좋은 산후 능력을 검증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오산낙농협동조합에 2,420만 원, 양봉사 시설 지원에 800만 원,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에 2,100만 원, 돼지 소모성 지도 질환 지원에 560만 원, 원유 체세포 분석장비 지원에 7,700만 원, 그리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 소에 귀표 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혜 농가가 1,690호가 된다 말씀드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도 가입비가 두당 30만 원이 되겠고 이것을 차액을 분기별로 시장조사를 해서 165만 원 이하가 될 때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한우농가 1,690호가 수혜를 본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결속기, 피복기입니다. 개령축산영농조합법인 강희수 외 1농가 해서 2농가에 지원된 바 있고 다음은 저소득 편모가정에 지원하는 우유급식입니다. 연간 330원 해서 250일 기준으로 초·중·고생한테 1,850명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3쪽 각종 시설 위탁운영 내역입니다. 첫 번째도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김천시 대광동에 위치한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9일날 착공해서 2006년 5월 1일날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11명이고 중도매인이 법인 포함해서 17명 해서 28명이 일하고 있고 일반 출하자가 만 명에 이르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인데 운영주체는 새김천청과에서 하고 있고 2009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으뜸산품 판매장입니다.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추풍령 상행선에 있는 추풍령휴게소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영 주체는 김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92년도 9월 2일날 매장을 지어서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씩 연간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률이 저조해서 판매 금액이 월 700만 원 정도로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4쪽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500만 원 이상이고 여기는 정산서가 별도 제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 자원발굴 육성 1식, 그리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에 우리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14-24쪽하고 25쪽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6쪽 개별사항으로 농업정예인력 육성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후계농업 경영인 창업농, 신규농이 되겠는데 창업농이라 하면 사업시행 전년도에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경영기술교육을 5일간 30시간씩 이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에 걸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6명, 2008년도에 16명, 2007년도에 13명 해서 45명을 육성했고 경종이라 하면 과수, 원예특작, 수도작, 축산을 제외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7쪽입니다. 경북대학교 농업전문 CEO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교육비는 350만 원이고 보조가 80%, 자부담 20% 해서 1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발 방법은 시장 군수의 추천에 따라서 전공별 모집 인원의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하고 모집 분야는 습지작물, 습지작물이라 하면 물하고 관련된 작목, 논에서 재배하는 작목 미나리, 벼, 이런 것이 되겠고 전문경영반 친환경 채소, 번식우, 친환경 양돈,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안동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인데 우리 지역은 김천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8명이 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28쪽 농지전용 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앞에 현황에서 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불법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지도 점검은 5건을 했고 행정조치 사항으로 복구완료 1건, 조치 중이 4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고라든지 택배사 물류창고, 소매점, 고물상, 이런 것 불법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14-29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우리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니다. 최초에는 옛날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통작 거리도 되고 농지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구입하는 데는 자율화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농지처분 의무 1년간 처분 의무 통지를 하고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당해 공시지가 2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농지를 구입할 때 300평 미만 해서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한다고 구입을 할 경우에는 농업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완화는 됐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30쪽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앞의 부분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감문농협에 선별 포장장, 선별라인 1조, 지게차 1대 해서 시비로 2억 930만 원이 지원됐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개령 덕촌에 있는 영농조합 삼남 법인에 집하 선별장, 과일선별라인,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파렛트 운반상자 등이 지원된 바 있고 또한 친환경 물레방아영농조합법인 어모 동좌에 있는데 1개소 지원이 됐고 수도산 오미자 작목반에 1개소 지원했고 봉산 덕천에 있는 삼보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저온 저장고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14-31쪽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력 경쟁 제고사업으로 경상북도 지정 농산물 수출단지인 봉산 직동토마토수출단지에 기존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보온덮개, 보온커텐 교체하는 사업으로 두 농가에 3,635만 천 원이 보조 60%, 자담 40% 해서 지원이 된 바 있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새송이버섯, 양파, 쌀, 장미 등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수출 현황을 보면 백산농산, 반곡농산, 하까망, 천일농산, 이런 곳은 새송이버섯이고 김천유통조합법인은 양파, 그리고 건양미곡은 쌀, 아포장미원에는 장미, 이렇게 해서 약 94만 불, 약 13억 정도가 2009년도에 수출이 됐고 금년도 상반기, 2010년도 상반기 현재 집계를 봤을 때는 60만 불, 약 7억 정도 실적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2쪽 농식품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김천대학 향토식품개발원, 삼도봉 천마농장 등 해서 우리가 2009년 서울국제식품전하고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우리가 출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농축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우리 농축산물의 홍보와 혁신도시 등 새롭게 도약하는 김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바 있습니다. TV CF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광고를 접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6개 방송사인 엠비엔, 케이비에스2, 에스비에스, 티비지, 새로넷, 케이블 티비 등에 박경림이 출연하는 포도 광고를 한 바가 있고 고속버스 광고는 2009년 5월에서 8월까지 김천～인천공항간 고속버스 2대에 실시했고 기둥광고 서울지하철 역사, 그리고 고속터미널 역 1개소에 실시한 바 있고 관광버스 광고를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광버스 6대 영진, 황악, 중앙, 나나리관광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33쪽 포도·자두 판촉 홍보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이라든지 가족단위 체험단, KTX와 함께 하는 포도따기 현장체험, 자매결연도시 직판행사, 아파트 직판행사,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특별기획전 등을 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4쪽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과종별, 월별 거래 실적입니다. 2009년도 주요 과종별, 월별 거래 실적을 보면 생산 연간 출하량이 포도와 자두, 참외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월별로 보면 5월에서 9월까지 가장 성수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매출액에 보면 2009년도분에 18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이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지금 현재 특이한 것은 감 부분에 보면 출하비율이 150.3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영동하고 인근에 우리 시가 도매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에 감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많이 출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3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역사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라든지 고령대가야축제, 도민체육대회, 서울 한마당장터, 추석맞이 자매도시 직판행사, 군산시, 강북구, 그리고 전북도민체전 농산물 직판행사 군산, 대구아줌마대축제 해서 두류공원 직판행사 등에 참여를 해서 직거래 행사를 지역 농산물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36쪽 부정 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목적은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부정 축산물을 사전 지도 단속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및 보건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단속 실적을 보면 점검 업소수가 55개소를 했는데 이 중에 행정처분된 곳이 2개입니다.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2개소에 대해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37쪽 축산업 기반확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우 분야에 있어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10종에 7억 8,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낙농 분야에 있어서 젖소 능력개량사업 외 3개 사업에 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4-38쪽 양돈 분야입니다.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 외 6개소에 3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양계 분야에 두 가지 사업에 2억 4,600만 원, 그리고 양봉 분야에 양봉시설 지원 외 2개소에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9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소 비기관 호흡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닭 뉴캐슬병, 돼지열병, 돼지열병이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축전염 예방주사에 809만 7,725두를 실천한 바 있고 구제역 방역은 공동방제단 4회, 소독약 공급, 생석회, 방역복 공급 등 해서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소독약, 그리고 질병 예찰을 24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 브루셀라 방역입니다. 여기에 채혈비는 아까 앞에서 두당 9천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살 처분이 56두 했는데 이것은 당일 살 처분하면 80%를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시세는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만약에 그날 시세가 안 나오면 경북의 시세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태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발생 농장에 3분의 1이 감염되거나 3회 이상 재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도축장에 출하 권고를 해서 시세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개 농장에 계속 브루셀라병이 발병하면 다 도태를 해야 하는데 도태하는 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4-40쪽 브루셀라병 방역 추진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 우리가 발생 두수가 91두 해서 131두를 살 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56두가 발생하고 살 처분 두수는 75두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일제 검진을 12월까지 연중 했고 채혈 두수는 1,806호에 17,806두에 대해서 공수의 6명, 방역사 2명이 동원돼서 채혈을 실시했고 질병 예찰, 그리고 브루셀라병 전화문진, 그리고 일제 소독의 날을 2009년 1월부터 연중 운영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41쪽 영농법인 저온저장고 등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영농법인에 김천유통영농조합법인과 감문영농조합법인, 감천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조마자두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송원APC, 영농조합법인 삼남, 친환경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 삼보유통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감천에 있는 감천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이 미비한 것 같아서 지금 보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는데 10분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3쪽에 보시면 우리 자두제품 개발 결과 좀 나오는 것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제품 개발이라 해서 다이어트 간식 제품이라 해서 김천대학에서 한 5종 정도 개발을 해 놨습니다.

지금 상품 가치라든지 시판은 되고 있습니까?

연구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한 상태이고 아직 제품화는 아직,

지금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향토산업이라 해서 아까 했지만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간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5대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결과가 전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향토산업이라는 것이 산학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행했던 부분이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고부가가치 자두제품 개발 쪽에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선명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우리가 자두젤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두와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학 측에서 개발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그 앞의 부분에 실용화는 상품 가치는 안 되고 그 앞에 자두비누라든지 이런 것도 그 앞에 예산 지원해서 개발은 해놨는데 우리가 어디 오면 선물용이나 이런 쪽으로는 나가지만 아직까지 제품화되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개발만 계속하고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개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지난번에 보니까 한 7천만원 예산 지원이 됐는데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합니까?

엄밀하게 단순 논리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러한 연구를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황산화 제품으로 인식하고 했을 때 아마도 우리가 이게 제품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 용역 개발 쪽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18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받는 업체들은 여러 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산농산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700만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6,800만 원, 경북우수농산물에서 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농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각종 보조금 혜택을 상당히 누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적고 지원받고자 하는 것과 거리가 먼 농민은 아주 보조가 미비하거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센터에 5개 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컨설팅 부분이나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지원, 또 수출 물류비 관계는 개별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각종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해서 되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에서 농가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컨설팅 같으면 우리가 농민들의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기술에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경영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기술이라든지 또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가 가서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실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해주는 이유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농민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 보조금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있는 사람만 돈을 자꾸 벌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정말로 벌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잘 참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도 개선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27페이지 보시면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에 보시면 매년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농민사관학교라 해서 1년간, 거기는 218명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이수를 했고 이것은 CEO 과정이라 해서 정말 좀 더 전문화된 그런 기술교육 과정인데 원하는 사람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것은 벌써 선도 농업인들한테는 이 제도가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2009년도에는 인원이 2명으로 줄었고 금년도에는 4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농업인 단체들에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농작물 경작비 수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CEO 양성과정 말입니까?

예.

여기는 본인들이 CEO라 하면 말 그대로 선도하는, 기업체로 말하면 앞서가는 분들인데 농업도 어느 한 분야에 즉 말하면 필요한 것을 1년간 배워서 자기가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농장 규모나 경영 능력을 갖춘 분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경영인제도가 있어서 농촌에 정착하도록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고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 현황에서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 내역에 보면 여기에는 약 개인당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인원이 느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창업농이라 하면 농업도 창업, 일반 기업하듯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농후계자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옛날에 농민후계자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하는 것이 창업농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창업농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처음 발을 붙이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5천만 원에서 보통 1억 정도의 사업 규모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농과계 졸업하고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제도가 돼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발전하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정착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사실 농촌에는 농업전문 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기에 육성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6쪽 보시면 불용액 현황에 예산은 없고 불용 예산만 기입해놨네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예산을 얼마나 잡았으며 실제로 집행을 해서 얼마 남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해서 삼양미곡에 얼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농민들은 건양이나 삼양, 이런 데는 아주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농민들 아니면 거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다 지원해요? 그 돈 지원할 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벼 재배 현황이 금년도로 볼 때는 5,413헥타에 약 조곡 기준으로 보는데 4만 6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는 10만 포 정도, 한 4천 톤 정도를 수매를 해야 되는데, 공공비축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는 농협 RPC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농협RPC가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 RPC가 두 군데 삼양하고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농민들이 생산하는 벼를 이 분들이 대행해서 처리해주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도 이런 개인 RPC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 능력이라든지 이런 처리 용량에 따른 시설 지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삼양이나 미곡에서 보관을 하는 것 공짜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이익을 가지고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지원하는지 나는 참말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김천시 예산이 5,08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약 3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0억요? 농축산과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총괄 예산만 했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얼마요?

370억 정도 되는데, 농축산과는 한 130억 정도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130억. 친환경은요?

친환경이 한 990억.

990억, 99억이죠? 99억이겠죠?

예.

농촌지도는요?

거기는 한 4억.

40억.

40억.

40억, 예. 기술보급은?

12억.

12억. 연구개발은요?

한 14억.

14억.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범위도 넓고 할일이 정말 많습니다. 기술도 보급해야 되고 아까 박희주 위원님이나 이선명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보조 관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오기도 했는데 사관학교 수료를 지금까지 했다고 한 사람들이 아까 218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농민사관학교, 예.

이 사람들에 국한해서 지금 보조를 주고 있지는 않죠?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것?

예.

예, 그러니까 218명 같으면 대다수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 농업인이 몇 명인데 218명, 여기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선도농가로 농민사관학교 1년 과정을 가는 농촌의 4·50대 젊은층을 주축으로 하는 분들이 농민사관학교나 1년 과정을 가서 기술력, 이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앞장서서 가는 분들한테 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차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김천은 도농형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이 잘 돌아가야 전체적인 김천이 잘 돌아갑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연구도 하고 또 많은 예산도 확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로 더 좋은 질을 가지고 더 좋게 할 수 있게끔 좀 잘 사는 농민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축산을 제가 79년부터 했습니다만 그동안 농업조직체 관계로 해서 기술센터는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기술센터, 또 농촌지도자연합회로 해서 3년, 또 조합장 관계로 해서 제가 한 십수 년간 다녔습니다만 많은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일도 많고 애도 많이 먹고 우리 농민들한테 원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관계는 아무리 공평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 해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보조금 관계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김천시의 농업 총소득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약 5천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포도가 한 1,100억 정도, 자두가 300, 쌀이 한 750억, 축산분야도 있고 해서 총망라하면 조수입으로 볼 때 한 5천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축산 소득 비중은 한 몇% 정도가 차지하는지,

축산은 한우가 한 750억 정도 제가 알고 있고 다 하면 낙농이라든지 돼지, 양계, 양계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한 330만 수 정도 됩니다, 양계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축산이 다양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약 축산소득도 다 합하면 1,300억 정도 안 되겠느냐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 전체 농업소득에도 축산 부문이 약 33%, 경북에도 그 정도 되고 김천시에도 33%, 34%,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업무를 총괄하시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시의 축산분야 비중이 도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내에서 제일 많고 한우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두로 1,800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6위쯤 됩니다.

제가 우리 김천시에 축산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축산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전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라든지 바람이 지금 김천시의 축산 관련 지원 행정 조직이 담당이 하나에 직원이 2명 뿐인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인근 상주시와 비교해도 우리 김천이 축산 분야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 총생산이라든지 이런 비중에서 김천시에도 한 33%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해 보세요.

권한은 내 밖이지만 제가 우리 관내 축산업 농가를 위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만 해서 건의로 그치면 되겠습니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든지 해서 축산 비중이 점점 더 해서 선진국의 예를 보면 농업 전체에서 축산 부문이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 규모 비중을 보면 당연히 조직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건의뿐만 아니라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농축산과 예산이 한 130억 된다고 했죠?

예.

작년에요?

금년도,

금년도가, 과장님이 금년도 예산을 알아야지, 금년도는 얼마쯤 돼요, 농축산과?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전체 우리 센터 예산만,

금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한 1,340,

130.

농축산과?

농축산과,

130억.

130억.

예. 그 130억 중에 지금 보조금 지급이 개인별, 영농법인 합해서 34억 6천만 원이 작년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이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1개 과에서 130억 전체 예산에 보조금이 34억 6천만 원인데 저는 총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보조금 사업 때문에 우리 김천시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조금전에 이선명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은 받는 사람이 법인은, 솔직히 법인은 개인 업체입니다. 영농법인 무슨 법인 해서 개인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농법인에 이중 삼중으로 이런 명목, 저런 명목, 줄 수 있는 명목만 있으면 그 사람들 보조금을 1년에 그 사람들이 꼭 1년에 몇 건씩 보조금을 받아 갑니다. 제가 몇 년간에 보조금 정산된 내역을 자료를 받아서 토탈 해볼 작정입니다. 진짜 보조금 사업이 문제가 많은데 유통영농법인 있죠? 삼남이나 송원유통, 이런 전부 그 사람들 우리 국가 정책이 산지유통사업으로 해서 장려를 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십 몇 억씩 받잖아요? 5억, 6억, 일개 법인이라 하지만 일개 개인의 영리를 취하는 사업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장사할 수 있도록 파렛트나 선별기나 나르는 것 컨베어벨트 이런 것 전부 지원을 해주고 집까지 지어주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김천시에, 거기 시비도 있어요. 국·도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것이 국·도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시비를 투자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김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나 자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줘야 포도나 자두나 단가도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 입맛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부 수매해 와서 여기서 보조금을 타고 사업장을 여기 차려놓고 그 사람들 개인 영업만 하고 있어요. 현황 파악을 우리 김천시 관내의 과일이나 그런 것 몇 % 그 사람들이 수매해서 하는지 파악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과수 작물을 우선적으로 사서 해야 됩니다. 외지에 가서 물건 다 사와서 사업장을 여기 차려놓고 돈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비하고 여기서 받아서 사업장을 여기 차려놓고 외지의 사과, 포도, 다 사와서 납품하고 우리 김천은 산지에서 생산하는 포도는 남아돌아서 난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사과나 이런 것 어느 법인은 김천 것을 사고 어느 법인은 하나도 김천에 안 사는 법인도 있어요. 보조금 저는 여기 보조금 집행된 것 지난 5대 때 제가 자치로 갔다가 이번에 산건위로 왔습니다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진짜 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또 시의원 때려치우고 이런 사업이나 해보고 싶은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 진짜 보조사업 눈 밝은 사람이 돈 다 가져가고 진짜 하고 싶어도 경로를 몰라서 못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못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컨설팅, 자기들 사업하는데 컨설팅비가 700만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6,800만 원 지원해주고, 또 우수상품 상표 사용하는데 해주고, 1년에 몇 가지를 보조 지급을 해주고 그해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아요. 지금 여기 APC 말고 RPC 있잖아요? RPC 두 군데 1년에 얼마씩 갑니까, 그 사람들 보조가?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보조를 그만큼 받아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자기들 영업을 해서 부를 축적했으면 농민들한테 환원해주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는 줄 압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진짜 너무 황당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조금 관리 잘 해주시고 또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 행사 하는데 농협중앙회에 1억 2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 지금 1억 2천만 원 지원받아서 판촉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같이 추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판촉 농협중앙회에 1억 2천만 원 줘서 전부 자기들 시에서 전액 시비로 1억 2천만 원 지원해줬는데 그 사람들 생색은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경비 들여서 다 판촉행사하고 김천포도 홍보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문제가 있는 데는 짚어볼 작정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현장에는 RPC든 APC든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위원장님, 주선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친환경과 다음에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보조금이 똑같이 준다면 민주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주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보조금 집행할 때 사후관리를 통해서 잘 쓰여지는지 못 쓰여지는지도 항상 인력 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보조금을 타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대부분 어떤 보조사업,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자부담이 20% 정도씩은 다 되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고 한다, 업자하고 짜고 업자 통장에 일단은 자부담금까지 다 들어갔다가 그 돈이 빠져서 다시 되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보조금만 해도 충분히 어떤 사업을 자부담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신을 갖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농축산과 부활시키도록 소장님, 시장한테 얘기해볼 의향은 없어요? 김천의 수치입니다. 김천 농업의 수치입니다. 있는 농축산과도 없애고 유통특작과도 없애고 농업 관련된 것은 어쨌든 쪼그러뜨려서 아예 “농”자 붙은 것은 없애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농축산과가 기술센터 산하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는? 어때요?

처음에는 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업직, 행정직도 있고 또 원래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은 선생님이잖아요, 과거에 다? 지도사, 지도관들 다 선생님 대접 받던 분들인데 처음에는 상당한 이질감 때문에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고 결과가 지나가면서 더 발전되고 좋아지면 아, 잘 했구나 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욕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인사권자가 욕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농축산과를 부활을 시켜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 김천에,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를 부활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김천의 축산 수준이 양계는 도내에서 최고고 전체적으로 해서 도내 6위 정도 된다 하면 상당한 것인데 담당 하나, 직원 두세 명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관리 거의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브루셀라 같은 것은 수시로 채혈 검사를 해서 발생되면 살 처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소장님께서는 꼭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감사장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다, 해서 정말로 시장님께서 농업,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면 축산과도 부활이 되고 농업 분야에 조금 더 조직 자체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가 요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지리적 표시제의 개념은 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적인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자두하고 포도 두 가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자 단체 간에 상호 협조 체계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에 생산품의 전문화도 이룰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김천자두는 지리적 표시 등록 59호로 2009년 12월 17일날 등록이 됐고 포도는 2010년 3월 2일날 62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도 지역특화작목이 보성녹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육성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 농산물에다가 포도나 자두, 거기다가 지리적 표시제라 하면 어떻게 무슨 브랜드 마크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농산물에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에 우리가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스티커 붙여주면 예를 들어 값이 천 원 할 것이 1,500원 받을 수 있다든지 2,000원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특산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연합회하고 자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두 군데에서 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올해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자꾸 혼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친환경과에도 묻겠지만 포도특구, 자두특구, 지리적 표시제, 해서 포도는 녹음 속기 되는데 좀 써먹긴 그렇지만 시어서 먹지도 못하는 포도 따서 팔아먹으면서 뭐 거기다 뭐 특구 찾고 지리적 표시제 찾고 이게 뭐 필요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 이래요. 정말로 포도를 맛있게 농사 지어서 파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원해주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포도 판촉행사 한다고 전국의 대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주니까 전부 노숙자들만 우 다 와서 포도 다 가져가고, 무슨 홍보가 돼요, 홍보가, 예산만 괜히 까먹지.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거기 가서 선거 운동할 일 있어요, 서울, 부산 가서? 괜히 기름 닳아가면서 왔다갔다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맛있는 포도, 상주의 백화산 포도 같은 것 전국에 알아주잖아요? 2008년도로 기억되는데 서울 하나로클럽에 판촉행사에 가니까 모동포도는 16,000원에 팔더라고. 아무도 판촉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잘 팔리는데 우리는 9,800원에 파는데 막 시장이 가는 사람 붙들어서 김천 포도 맛있습니다, 억지로 사정해서 9,800원에 팔더라고요.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 보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잘 익혀서 맛있게 농사 지은 농가에 직접 지원해서 유도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괜히 포도만 사서 혁신도시 김천 내려오는 기관의 가족들 포도밭 체험행사, 아니, 공짜로 포도 따가지고 가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차비 다 대주지 공짜인데. 공짜를 가지고 실컷 먹고 따가지고 갈 수 있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포도축제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 5대때 강력하게 해서 포도축제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안하고 있는데 포도축제를 안하는 대신 축제 때 쓸 예산이 보면 다 수합하면 돌아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는 데 돈 다 써요,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괜히 엉뚱한 사람들 공짜로 포도 막 주고, 서울 가서 하면 전부,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면 노숙자들만 와서 완전히 살판 났지,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코미디도 아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많아서, 이것만 해도 하루 아니라 이틀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지만 하나하나 수치까지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바꿀 것은 틀을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잠깐만, 오늘 기술센터 소장님이 12시에 행사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할애해 달라는데 소장님 잠깐 행사 때문에 보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소장님,

무슨 행사입니까? 무슨 행사?

시장님하고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몰라요, 나는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서에 행사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듣고 가야 되는데, 소장님.

과장님 듣고 소장님한테 꼭 보고 해 주세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으려면 밤새 물어도 다 못 묻는데 어쨌든 농업 분야에 정책적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시고 일을 해도 표 없는 것이 농업 정책입니다. 만날 여기 오면 의회에 와서 꾸지람만 듣고 가고 또 천여 명 되는 공직자들이 자기들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좋은 자리는 자기 다 차고 진급 다 하고 제일 하부에서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 진급도 하지도 못하고 만날 처박혀 있는 현실인데 이것은 개개인이 밥그릇을 찾아먹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 직원들이고, 농업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 물으려고 하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보조사업 관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만 한 두 가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정희 위원님과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산농가에 우리가 경북에서 2위인가 이렇습니다. 1,800농가가 넘게 축산을 하고 있는데, 소를 먹이는데 이것은 농가소득으로 볼 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될 부분입니다. 감천에 참외 농가가 221농가입니다. 221농가에서 1년에 연간 100억 합니다. 221농가에서 1년에 100억이면 한 집에 농가당 5천만 원 돌아가는데 축산농가가 1,800농가 같으면 이게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축산농가 하는 것 내가 조마에 보니까 축산 농가가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많이 안 가봐서 모르는데 조마 쪽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통 보면 4·50마리 이상 소를 먹입니다. 소 한 마리에 지금 시가 대충 500킬로그램 기준하면 과장님, 대충 소 한 마리에 어느 정도 갑니까? 한 500만 원 가죠?

500만 원 정도, 예.

500만 원이면 50두만 해도 2억 5천 아닙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도 시책이 축산과는 있는 것 다 없애고, 이런 것을 농축산과에서 찾아먹도록 하십시오. 축산과장 만들고, 1,800농가나 되는 농가에서 일하는데 과장도 하나 없이 하는 것, 제가 시정질문한 상태이지만 세무직 우리가 세금 못 받아낸 것이 200억도 넘는 상태에서 강인술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시정질문 끈질기게 하다 보니까 이제 130억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것 문제 아닙니까? 31명이 있는 중에서 세무직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하니까 아직 년도가 안 돼서 못 시켜준다, 아니 진급시킬 때는 행정직, 농업직 안 찾고 그렇게 잘 하는데 어떻게 그것은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축산직 과장 만들고 계에 없는 직원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소장님 가셨는데 과장님 잘 명심해서 잘 전해주시고, 이런 것 문제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에, 오늘 위원님들 계시지만 서울사무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기업유치한다고 두 명이 가있다가 계속 우리가 질책 질타하니까 올해 한 해만 더 있고 내년에 실적 없으면 줄이자 해서 어느날 그러더니 나는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서울사무소 문제가 안 나와서 이것 어디 갔는가 했더니 어제 마치고 나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는 과정에 물어보니까 서울사무소가 기획실로 데려가서 서울사무실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셋이 또 정원 배정까지 받아놨더래요. 오늘 내가 오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인할 것입니다. 실컷 2년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들 7급 공무원들 두 사람 갖다 놔서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런 사람들 이것 갖다 놨다 축산과에 정원 배정받도록 해요. 그 사람들은 4년동안 가서 김천시내에 기업유치 전자공장 하나, 열 명 짜리 하나도 못했습니다, 4년동안. 못했으니까 워낙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책을 하니까 그게 또 자치에 올라갔더라고, 산업건설위원회들 눈을 피해서. 그래서 정원조례까지, 조례까지는 했는가 몰라도 정원 3명 해서 5명 TO를 만들어놨다고 어제 황병학 의원이 저녁에 이야기를 해서 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업 분야에 힘없는 농민들이라고 지금 김천은 인구 13만 6,700정도 되는 데서 농업 인구가 6만 정도 안 차지합니까? 농촌 사람들이 돈 벌어서 안 나오면 시내에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농업 분야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애도 쓰시는데 의회에 와서 만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만날 나가는데 어쨌든 이것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 선거운동할 때 농업 분야 공무원들이 제일 열심히 뒤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음으로 양으로. 그런데 매일 가서 가면 좋은 자리는 엉뚱한데 다 앉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목소리를 과장님께서 전농촌에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합심해서 목소리를 내서 다음 내년부터는 연말에 배정받을 때 없는 인원들 배정 더 받아서 농업 정책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네요. 특정인들한테만 집중된 보조사업인데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할애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농축산과에는 농정, 축산을 분리시켜서 축산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방대하고, 우리 김천에서, 하니까 축산과를 하나 더 신설해 달라는 것 꼭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소장님도 간부회의 때 보고해서 분리시켜서 축산과가 하나 더 생기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농업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농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농업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로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친환경 농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 등 총 13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사항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 등 총 13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3번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이행으로 예산을 반납하거나 축소된 사업 내역, 11번에 2009년도 각종 시설 위탁운영 내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목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강준규 위원님 및 정청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의 포도가격이 좋아 수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수출을 해야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시정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설계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포도터널 설치공사로 총 2개소에 포도터널 220미터, 포도거리를 118미터를 조성했는데 총예산액은 1,794만 원인데 그 중 집행액은 1,127만 원이 되고 잔액은 667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5-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는 총 3건으로서 이월액이 6억 5,112만 8천 원인데 집행액은 2억 3,185만 7천 원이고 미집행액이 4억 1,927만 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으로 총 4억 7,112만 8천 원인데 9,185만 7천 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3억 7,9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사업 진행 중에 약해로 추정되는 농작물 피해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다음은 포도터널 및 체험시설 보완공사로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4천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입 대상 토지 보상 가격을 과다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천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성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이 전부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저희들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5-13쪽에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신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신고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는 비료생산업이 총 2009년도에 4개소가 신규로 신고를 해서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료 수입업은 2009년도에는 신고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농약판매업 신고는 2009년도에 1개소가 신규를 포함해서 총 55개소가 있으며 민간이 28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27개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후봉사 사업소 등록 현황은 총 16개로 중형이 4개, 소형이 12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14군데이고 농협은 아포농협하고 감문농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15-14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예산 과목은 생략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과의 전체적인 예산 지원액은 193억 8,821만 6천 원 중에서 집행액은 184억 6,723만 4천 원이 집행되고 2010년도로 6억 5,112만 8천 원이 이월됐으며 예산 불용액은 2억 6,985만 4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약 1.4%가 불용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총 24억 5,799만 5천 원 중에서 24억 3,847만 4천 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은 1,952만 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2만 6,100톤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실적은 2만 5,941톤이 지원돼서 잔액이 159톤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당초에는 농가에서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실제 비료가 지원될 때는 물량을 축소 신청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억 3,842만 4천 원 중에서 1억 3,235만 6천 원이 집행되고 606만 8천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5억 중에서 24억 7,149만 3천 원이 집행되고 2,850만 7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사업으로 총예산액 7,400만 원 중에서 4,469만 2천 원이 집행되고 2,930만 8천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 수요량 과다 계측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터널 및 체험장 시설 보완공사는 2억 3,949만 2천 원 중에서 2억 2,978만 7천 원이 집행되고 970만 5천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체험단 뒤쪽 구거복개공사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970만 원 남습니다. 다음은 김천색깔포도 테마터널 개발사업으로 5억 8,626만 원 중에서 5억 7,560만 9천 원이 집행되고 1,065만 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사업비를 재배정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것은 김천색깔포도 테마터널 개발인데 감리비입니다. 996만 원 중에서 294만 원이 집행되고 702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지급으로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2,300만 원 중에서 1억 140만 원이 집행되고 2,160만 원인데 이것은 당초 사업 대상자가 37농가에서 나중에 실지 사업은 19농가가 하고 18농가가 자부담이 60% 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2,16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00만 원 중에서 3,242만 4천 원이 집행되고 2,158만 6천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53농가가 하려고 했는데 20농가가 포기하고 33농가가 했는데 이것은 사업의 특성상 연말쯤 돼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총 7천만 원 중에서 6,461만 9천 원이 집행되고 538만 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16.1헥타에서 15.9헥타로 사업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골담초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2천만 원 중에서 1,385만 원이 집행되고 51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당초 7농가가 하려고 하다가 한 농가가 포기하고 6농가가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515만 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작작물 인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00만 원 중에서 3,680만 5천 원이 집행되고 819만 5천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8농가가 하려고 했는데 6농가 포기하고 22농가가 사업을 함으로써 6농가가 포기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김천시그린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포읍 대신리 958-3번지 일원에 김천시그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이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663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농가는 1,173호가 참여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100억으로서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자부담 1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광역살포기 구입, 공동육묘장 설치, 농기계 보관창고 등 5개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5월 3일날 경북도에도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2010년 4월 28일날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으로는 미생물 배양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벼 저장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 다음에 교육하기 위한 웰컴센터 등 총 6개 사업에 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왕겨 팽연화시스템 사업, 경·축순환 자원화시스템 등 2개 사업에 40억 원이 투입돼서 3년간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일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저희들 시에서 농식품부로 신청을 했으며 2009년도 11월 17일날 농식품부에서 현장 방문해서 1차 평가를 했으며 2010년 1월 12일날 사업지역 선정 확정 통보가 농식품부로부터 저희들 시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0년 8월달에 건축 및 토목공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오늘 아마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인증 농가 확대가 약 80%로 되면서 지비용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업을 테마로 한 교육농장 및 체험장 설치로 친환경 관광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8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당 5천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에서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역은 총 50억 5,453만 6천 원으로서 328명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총괄적인 사업이 아니라 50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발췌한 자료입니다. 먼저 쌀소득 직불제 사업은 아포읍 김동섭 외 17명에게 1억 2,149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개령 GAP 작목반에 벼 육묘공장 설치로 8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아포 바실들 외 2개소에서 친환경들판조성 지원으로 해서 7,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종상참외작목반 외 3개 작목반에 7,195만 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은 김천미생물 포도작목반에 2억 4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황계작목반 외 9개 작목반에 7,338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용암작목반 외 13개 작목반에 9,508만 5천 원이 지원됐으며 FTA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어모 남산 전영배 외 182명에게 21억 6,672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증산 수도리 조창목 외 12명에게 2억 2,245만 8천 원이 지원됐으며 판매시설 설치 보완사업은 직지농협에 9,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김천자두연합회에 2억 3,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부항 사등 이택기 외 5명에게 5,954만 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소 입석리 이태득 외 10명에게 1억 2,405만 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색깔포도 명품화 사업은 농소농협에 4억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조마 장암에 배홍천 외 32명에게 6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15-18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별도 제출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총 26개 분야에 84억 2,073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은 42억 7,304만 4천 원이고 농가에서 자부담한 자부담은 41억 4,76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이 큰것만 골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조마감자 연작피해 방지 지원사업으로 조마감자작목반에 3,485만 원이 지원됐는데 보조사업비는 1,74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으로 개령 GAP 작목반에 보조금 8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3개소에 7,200만 원이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용암자두작목반 외 13개 작목반에 9,508만 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7,338만 6천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은 종상참외작목반 외 3개 작목반에 7,195만 5천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FTA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182농가에 보조금이 21억 6,672만 4천 원이 지원됐으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6농가에 보조금이 5,954만 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은 2억 2,245만 8천 원이 지원됐으며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억 2,405만 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2억 3,100만 원이 지원됐으며 판매시설 설치 보완사업은 직지농협에 9,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32농가에 6억 7,041만 3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민간보조사업은 앞쪽에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두 가지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15-38쪽이 되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계류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은 다겹 보온 커텐 사업으로서 전체 16농가에 5만 4,611제곱미터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및 자부담을 합쳐서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정산시 시공 업체에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분 일부를 농가에 선지급 후에 이를 업체에서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 자부담분을 부담한 것처럼 송금 영수증을 사업비 정산시에 제출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16농가가 했는데 연루된 농가는 10농가로서 감천토마토작목반 6농가와 개인 6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사법기관의 통보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9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에게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87개 마을 2,155농가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농가에 지급한 면도 있고 공동기금으로 마을단위로 지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3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억 9,898만 5천 원 중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2억 7,928만 8천 원이고 마을단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된 것으로 1억 1,9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면에 2개 마을, 어모 6개 마을, 봉산 4개 마을, 대항 12개 마을, 감천 3개 마을 등이 있고 밑에 보면 대상지역 선정 기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데 경지율이 22% 이하, 경사도가 14%인 농지이고 농지 면적이 50% 이상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밭이나 과수원은 헥타당 40만 원이며 초지는 헥타당 2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는 규정이 변경되어서 밭과 과수원에는 헥타당 50만 원이 지원되고 초지는 25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는 전액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이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87개 행정리에서 지례면 이전리가 1개소 더 추가돼서 8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총 11개 면으로서 남면, 어모,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14개 분야에 47억 7,337만 6천 원 중에서 국비가 18억 7,500만 4천 원, 도비가 4억 1,548만 5천 원, 시비가 15억 9,390만 9천 원, 자부담이 8억 8,89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일반퇴비, 가축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7,869농가에 2만 5,952톤이 지원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없이 24억 3,847만 4천 원 중에서 국비 15억 459만 원이고 도비 2억 8,016만 5천 원, 시비 6억 5,371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제가 앞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비료 중에서 포대당 1,880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1,023농가에 618.8헥타가 지원됐습니다. 면적이 지원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2억 8,70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필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득 감소분을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원대상 작목의 국내산 천적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총 39개소에 사업 시행 면적은 39.2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 5,500만 원으로서 국비 5,100만 원, 도비 2,295만 원, 시비 5,355만 원, 자부담 1억 2,750만 원 해서 원예작물에 한해서 국내산 천적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은 원예작물, 즉 시설 과채류에 한해서 미생물농약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미생물농약이라는 것은 실러스, 슈팅스타, 바실러스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12개소에 18.9헥타가 수혜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폐비닐을 수거해올 경우에 킬로그램당 3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23농가에 726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구에 시설물 및 기계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자재와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들판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3개소인데 아포 바실들, 공상들, 어모 중왕들, 3개소인데 수혜 면적은 약 90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서 도비 2,700만 원, 시비 4,50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규산질, 유기질 비료 등을 공급해서 토지의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5-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119농가에 6,500건이 지원됐습니다. 총사업비는 3,250만 원으로서 도비 650만 원, 시비 975만 원, 자부담 1,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 지원사업으로서 11농가에 6,5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민 초청 친환경 농업 홍보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시 상징 마크 표시가 부착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7개소에 사업물량은 94만 천 매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시비 2억 5천만 원, 자부담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총 464개소에 673헥타가 수혜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24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은 130농가에 2,880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4,99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부직포를 구입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 등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124개소에 398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1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수혜 면적은 90헥타입니다. 총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4개 분야에 약 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농기계를 보급한 것은 총 513대를 지원했으며 총사업비는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관리기는 271대에 4억 8,7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여기에는 도비 10%, 시비 30%, 자부담 60%,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퇴비살포기는 24대가 지원됐는데 4,800만 원이 똑같은 지원 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사업으로 동력운반차 80대가 지원돼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지금부터 시 자체사업으로는 시비는 4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건조기는 33대에 7,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측조시비기는 6대에 2,300만 원이 지원됐으며 농용 굴삭기는 6대에 1억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스피드 스프레이는 7대에 7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동력경운기는 42대에 1억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동력제초기는 40대에 1억 원이 지원됐으며 농업용 오존 발생기는 4대에 1,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4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로 농가소득을 보장시키고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주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기간은 전국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2009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하며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김천에서만 하는 사업은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 범위는 전체 보험료의 17% 정도를 시비로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 재해는 태풍이라든지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의 70% 내지 80%를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8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7종이 되겠으며 김천지역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자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입농가는 981농가에 면적은 333헥타가 수혜 면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44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및 자두산업 특구조성 특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포도산업특구입니다. 김천포도산업 특구 지정은 2006년 2월 28일에 했으며 위치는 봉산면 덕천리와 대항면 덕전리 일원이며 전체적인 면적은 27만 6,97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총 71억 정도가 됐으며 그 중에는 국비가 16억 5천만 원, 도비 6억 2,500만 원, 시비 34억 2,500만 원, 자부담 14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포도수출클러스트화 사업에 18억 정도가 투자됐으며 포도테마마을 조성에 27억, 포도문화거리 조성에 26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도터널 설치 증설 및 조경공사는 포도터널 설치 220미터와 부대시설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포도거리 설치공사는 대항면 복전리와 기술센터 내에 포도거리 118미터를 조성했는데 대항에는 73미터, 기술센터 안에 45미터를 설치했으며 총사업비는 4,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포도홍보관 및 내부공사 및 부대시설은 체험홍보관 안에 내부공사와 파고라 조성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출포도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대항면 향천리와 농소면 월곡리 일대에 포도특구 안에 색깔포도 명품화 사업 및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천포도 홍보 동영상 제작 TV광고는 주식회사 샴페인에서 김천포도를 TV에 광고하는 광고물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대항면과 봉산면 일원에 개량비가림 설치와 비가림하우스 설치로 7억 4,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포도산업특구 포장재 개발은 김천포도회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에 1,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김천자두산업특구입니다. 김천자두산업특구는 2006년 12월 19일날 지정됐으며 구성면 하강리와 양각리, 조마면 신왕리 일원에 24만 7,576제곱미터로 했습니다. 총사업별 투자계획은 170억 원 계획을 했으며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두생산기반조성 사업에 21억 원, 자두 유통 및 체험사업에 47억 원, 자두 가공식품 기반조성사업에 56억 원, 자두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4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김천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명품자두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자두 가공상품화시설 및 미생물 발효시설에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매장 설치비 2억 원은 2010년도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e-체험농장 사업으로서 홈페이지 구축 및 체험농장 정비사업에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기능성 성분 연구 분석 및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김천대학에 4억 5,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두박스 통일화 사업 및 자두 홍보사업은 박스 제작하고 와이드광고하는 사업비 1억 2,500만 원이 지원됐으며 다목적 체험관 건립은 구성면 양각리에 다목적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억 1,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자두 홍보박스 제작 지원은 구성면 자두정보화마을에 박스 제작비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4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농소면에 3만 7,150포, 개령면에 3만 2,290포, 감문면에 1만 2,733포, 구성면에는 4만 7,150포, 대덕면에는 3만 6,300포 등 총 10개 읍·면·동에 21만 5,011포에 사업비는 5억 9,0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품목을 보면 규산질은 11만 포가 지원됐으며 석회질은 10만 5,011포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4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아포에 741농가에 8만 5,270포, 농소에는 702농가에 9만 74포, 남면에는 532농가에 8만 9,350포, 개령면에는 215농가에 4만 5,982포, 감문면에는 730농가에 9만 1,928포, 어모에는 663농가에 11만 1,145포, 직지농협에는 920농가에 23만 4,068포 등 총 7,869농가에 12억 9,757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조금은 24억 3,847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15-5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은 총사업 수혜 면적은 39.2헥타에 개인 및 작목반 39개소에 지원됐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5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예작물 천적구입비 지원사업으로서 천적 구입하는 종류는 진딧물류 천적과 잎응애류 천적, 가루이류 천적 등 3가지 천적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5-51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2009년도의 벼 육묘공장 설치는 개령GAP 쌀작목반에 1개소가 지원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83만 천 원으로서 도비 3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자부담 2,283만 천 원으로 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비닐온실 178평을 신축하였으며 출아실 21평, 육묘컨테이너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2쪽입니다. 약초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본사업의 경우에 조건불리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량은 오미자 15.6헥타, 천마 5.4헥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오미자의 경우에는 묘목, 관수, 덕시설, 부직포, 차광막 등이 지원되며 천마는 종균을 지원합니다. 총예산액은 2억 5,150만 원 중에서 2009년도에 지원되는 추진실적은 오미자는 58농가에 1억 2,923만 8천 원이 지원됐으며 천마는 106농가에 1억 510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53쪽이 되겠습니다. 포도터널 및 체험장 공사 내역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전국 최초 포도터널 및 체험홍보관 설치로 대한민국 포도1번지의 명성과 수익모델 창출로 새로운 농업 농촌 관광랜드마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항면 대룡리와 대항면 복전리, 구성면 하강리 일원에 홍보관과 포도터널 220미터, 포도거리 118미터를 조성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도비 2억 8,800만 원, 시비 5억 1,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포도터널 및 설치 증설 및 조경공사로서 대항면 대룡리에 터널 설치 220미터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포도거리 설치공사는 대항면 복전리 외 1개소에 터널을 설치했는데 대항면 복전리에는 73미터, 기술센터에는 45미터를 설치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도홍보관 및 내부공사 및 부대시설은 대항면 대룡리 체험관에 내부공사와 파고라 조경공사를 했으며 총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15-54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FTA 대비 포도·자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36농가에 수혜 면적은 39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으로 시비 7,400만 원, 자부담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포도·자두 재배농가에 묘목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4년도 5월 30일 이전 재배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포도는 5천 원, 자두는 주당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포도는 73농가에 8,2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자두는 44농가에 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끝으로 15-5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34농가에 64헥타가 수혜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개 분야, 포도, 자두, 사과 분야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포도, 자두 비가림하우스, 사과 과원관리 등 7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포도는 181농가에 45억 1,800만 원, 자두는 1개소에 8,200만 원, 사과는 52개 농가에 7억 6,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에도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 앞전에 농축산과 하실 때 우리 총예산이 370억이라 했죠?

360억.

390억이라 했습니다.

390억?

예.

우리 순수한 시 예산입니까? 국비하고 다 보태서요?

전체적으로 1회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산림과 할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꽃매미하고 노린재하고 해충이 많아서 농산물에 피해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꽃매미하고 노린재 때문에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확보도 안 됐고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항공방제.

항공방제 건의해 보겠습니다.

항공방제도 항공방제지만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장님. 예산을 꼭 확보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포도터널 체험실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체험관하고 포도터널은 지금 시설은 다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때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미처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관리할 인력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포도체험행사할 때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관에 가서 관람오는 사람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7월 15일자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홍보관 안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포도농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지금 인턴제도로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나무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고 포도터널은 아직까지 순을 올리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평당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포도터널 같은 경우에도 포도농장에는 재료비를 평당 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먼저 해놓고 나서 계획을 잡겠다, 참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검토할 때 운영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하지만 저희들 사업을 하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지 계획도 안 잡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거창하게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잘못하면 시설 투자하고 관리하느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우리 김천이 관광 명승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고 홍보 효과가 많은 사람이 찾는 것 같으면 홍보 효과라도 있겠다 하지만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각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사업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라든지 또 보조사업 지원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분명히 해서 차기 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천의 농산물 중에서 최대 특산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포도하고 자두가 제일 특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특구, 자두특구가 지정된 대로 잘 육성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포도특구나 자두특구를 선정해서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고 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실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 아니면 시비로 투자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아무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언론에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김천자두특구가 부실 특구라는 내용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한 것은 매년 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두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세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투입됐다,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 사실 여건상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문경 오미자특구 같은 데는 오미자를 전담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투입이 덜 되는 것은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포도특구, 자두특구 지정해서 예산만 많이 세웠지, 그러면 타 시·군에 대책을 세운 것을 봐서 우리시에도 대책을 잘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그러면 특구만 지정해 놓고 부실하다면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평가시에 부진 특구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포도 “포”자 들어가는 데 지원한 총금액이 1년에 홍보비 모든 것 다, 포도터널, 포도거리, 포도홍보관 전부 해서 지원액이 얼마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들어간다고는 극단적으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의 포도특구, 자두특구, 이렇게 하는데 포도특구를 상징하는 대내외적으로의 상징하는 안내판, 이런 것이라도 세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봉산면, 대항면에 포도특구를 해놨으면 그쪽에 포도특구라고 하는 것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김천 관내에 있는 시민이 직지사를 들락거리고 할 때 추풍령 왔다갔다 할 때 지방언론에 포도특구, 포도특구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산면, 대항면 지구에 포도특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특구에 대한 안내판이라도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도 지원액이 한 24·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공급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신청 기준은 헥타당 수도작이나 일반 작물은 15포를 배정하고 과수농가에는 25포를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액이 24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무엇입니까? 뭐하고 뭐하고 섞은 것이 유기질비료라고 해요?

유기질비료는 일반퇴비가 있고 그린1급이 있고 혼합유박, 혼합유기질비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천에서 유기질비료 중에서 제일 많이 공급되고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함량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뭐하고 뭐하고 섞어서 유기질비료라 하면서 지원단가가 보니까 포당 정액 지원으로 1,880원씩 지원해서 해주는데 그것은 아무것이나 만들어서 섞어서 내놓으면 1,88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이 일반 퇴비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퇴비는 어떤 것을 일반퇴비라고 합니까? 일반퇴비를 유기질비료라 하면서 제일 많이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집에서 만드는 퇴비가 아니고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데서,

아니, 그래, 뭘 가지고 유기질 퇴비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유기질비료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듭니까?

위원님, 담당 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유기질비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것은 놔두고,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공급 업체에 포당 1,880원씩 지원해주는데 이 유기질비료만 24억 3,8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업체만 살리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것이나 섞어서 유기질비료라 하면서 해주고 한 포당 1,880원 보조만 받으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비료로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겨하고 계분 섞은 것을 유기질비료라 해서 이것 해주고 보조금만 받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일반 퇴비라 하더라도 톱밥이라도 축분하고 섞어서 유기질비료라 하면서 보조금 1,880원씩 포당 받아 먹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 얘기가 유기질비료 시에서 공급하는 비료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기업체에 보조해줘서 그 사람들만 이득 보이는 것이지 농가에는 유기질비료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은 정말 그 성분이 우리 농작물에 효과 있도록 하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하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민을 실질적으로 위하는 이런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일반 퇴비를 말하는데 그 퇴비를 진흥청에서 성분에 대한 검사를 다한 비료가 돼야만, 그래서 검사를 해서 고시된 그런 비료라야만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분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를 얼마를 섞고 얼마를 섞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진흥청에서 유기질비료로 검사를 해서 인정되고 고시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흥청에서 유기질비료 만드는 기업체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진흥청에 해서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진흥청에 와서 비료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배합되는 어떤 것이 배합되고 성분이 어떤 것인가는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청 허가 받았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아무거나 섞어서 유기질비료라 하면서 보조금 받고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개인이 만든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유기질비료 24억 정도 지원해주는 여기에 정말로 감시 감독을 잘 하셔서 성분이 발효돼서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이 좀 좋은 비료를 선정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달라는 뜻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물을 것이 하도 많아서, 과장님 아직 업무 숙지도 덜된 것 같네요. 포도나무 농가에서 보통 심으면 2년 되면 포도 수확을 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자옥 품종 같은 것은 올해 심으면 내년쯤이면 몇 송이씩 달리더라고요. 우리 포도터널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포도터널의 포도나무는 작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터널 저것 세운지가,

작년에 심었습니다.

터널에는 작년에,

그동안에는 뭐 했어요? 터널 지었어요? 터널 지은 지는 꽤 됐는데? 대항 반곡 앞에,

2008년도에 200미터가 됐고 2009년도에 220미터로 해서 지금 420미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작년도에 심었는데,

그 위에 올라갔어요?

일부 올라갔습니다. 일부 올라갔는데 그게 전문가들 얘기가 포도 묘목을 좀 굵게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이 뻗어져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심은 것을 절단을 해서 수세를 강하게 한다고 한번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저기 소 먹일라고 해놨는가 묻더라고. 나는 거기다가 도로가에 무슨 소를 먹이냐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포도터널을 하면서 무슨 그렇게 높이 해서 언제 키워서 포도 달린 것 구경해 보겠어요? 명 짧은 사람 구경이나 하고 죽겠어요?

원래 높이 지은 것은

어떤 발상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포도나무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도나무가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가지를 뻗어서 위에 덮어서 달리기까지 고생을 많이 해야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예, 그 터널 높이가 4.5미터라서, 높게 만든 이유는 거기에 관광버스가 오면 주차 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해서,

관광버스 타고 지나가면 버스 안에 탄 사람이 천장이 달린 포도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걸어서 가야지. 하는 것마다 돈만 막 들여서 되지도 않을 짓만 골라 하고, 그리고 현재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사법처리 중인데 혹시 이 사람들 재수 없어서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상당부분 자부담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 어떤 기준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예산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일반 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조금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 쪽에서 나름대로들 보면 입을 입을 통해서 어디 가서 들었는지 몰라도 말이 자부담이지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그런 것도 앞으로 정말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 공무원도 한 분 연루됐죠?

공무원은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어요?

예.

지난번에 옷 벗고 나간 사람은 뭡니까? 거기는 어디에 연루됐어요?

거기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든 뭐든 하여튼 콧김을 쐬었으니까 됐을 것 아닙니까? 자두특구, 포도특구, 믿을 게 하나도 없고 말만 특구지 된 게 있어야지. 앞으로 기대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새금강비료하고 연루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금강비료에서 축분 쓰겠다고 친환경농업과로 신청을 했죠?

예,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민원 생겨서 말썽이 나고 있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사후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후에 알아요, 그게 그때 몇 달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원래 새금강비료가 무슨 군의 첩보 작전 펴듯이 해서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어모 옥계 골짜기에 허가가 났어요. 한 서너 사람 정도 연루가 돼서 했대요, 극비리에. 났는데 나중에 말썽이 나고 앞에 컨테이너로 막고 또 트랙터로 막고 물리적인 행동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축분은 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축분은 전혀 안 쓰고 버섯배지, 또 콩깻묵, 유박이나 대두박이나 그런 깻묵 종류 한 10여 가지 정도 섞어서 왕겨도 섞고 톱밥도 섞고 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겠다, 그러면 아마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서를 써서 구미에 가서 공증까지 해서 양자가 주민대표하고 양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게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없나 면장한테라도 한번 물어보고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돼 있는 상태 같으면 민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축분을 써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축분 써도 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래서 공공연하게 계분이 계속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각서 내용에 보면, 내가 한 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축분을 쓸 시에는 김천시가 허가를 취소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아울러서 주민들한테 배상을 2억을 현금으로 하겠다고 각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축분을 써도 된다는 허가가 났다 해서 김천 전역에 있는 닭똥 다 들어와요. 또 비료공장이 꿩 먹고 알 먹는 공장입니다. 축산하는 농장에 가서 똥 치워 주는 값으로 돈 받고 또 그것을 가져와서 섞어서 포대에 담으면 돈 되고 이래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공장인데 어떻게 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고 또 피해를 현재 입고 있는 사람이 시민이고 그렇다면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대간부회의나 또 국·소장들 간부회의때나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현행법에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 몇 %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 보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다리몽둥이를 때려 부실라 했어요. 시민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금강비료가 어모 쪽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축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난 5월달에 축분을 쓰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축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료에 쓰겠다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신고 처리를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우리가, 허가사항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이것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러이렇게 해서 축분을 넣어서 비료를 만들겠다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신고 접수를 받아서,

신고가 들어와도 민원이,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해당 부서인 투자유치과, 또 어모면의 면장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새로 온다면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어모면민들한테는 새금강비료 한 포대도 못 쓰게 합니다. 두고 보세요. 비료 생산해서 산더미 같이 재워놓고 팔아먹지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래서 시에서 좋은 혜택 다 줘요. 가만 보면 보조금 주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면에도 신청 잘 안해요. 시장실로 바로 들어가더라고. 시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해요, 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고 볼 것입니다. 시민들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특정 어떤 사업체를 가진 사업인을 위한 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두고 볼 것입니다. 트집을 잡아서 하려고 하면 친환경과만 해도 며칠 해도 끝이 없겠어요. 전부 그렇고, 농기계가 내가 기술센터에 요구를 하니까 책으로 100만 원 이하하고 100만 원 이상이던가 두 권으로 해서 내가 책을 받아봤어요, 농기계 종별로 해서. 받아봤는데 시간 나는대로 내가 농기계 단가에 대해서, 단가, 공급가액에 대해서 몇 군데 표본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묘하게 되어있는 것이 정부에서는 농촌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 몇 조씩, 정권 바뀔 때마다, 이번 정권만 농촌에는 아무것도 안 주데. 별 볼일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안 주는데 이전 정권까지는 농촌에 수조 원씩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 돈이 기업체로 거저 흘러들어갔다, 기업체에 거저 빨아 먹으라고 준 돈 아닌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왜?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공급되는데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공급 받아서 우리 농민들로 봤을 때는 50% 보조해 주니까 싸게 잘 샀다, 혜택 많이 봤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샘플로 띄엄띄엄 몇 가지씩 보조사업이 끝난 기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부담금만 가지고 가면 살 수가 있어요, 보조사업이 끝난 기종들이 보면. 내가 자부담금 한 돈을 들고 가면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론은 뭔가 하면 보조금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다 기업체에 거저 준 돈이 아닌가, 상당 부분이 아마, 전체 다는 확인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기종들이 그렇더라. 이래서 정부가 과연 농촌에다 뭘 그렇게 해준 것이 있겠는가, 그런 어떤 불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들도 많더라, 그래서 농기계 공급을 할 때 시 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기종에 단가가 정말로 이 정도 가는지 안 가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꼭 조달청에 조달가격 내려오면 그게 꼭 법처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자치제하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재작년인가 복숭아작목반을 통해서 전동 전지가위 공급 어디서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100% 무상으로 보조 다 했죠? 보조했잖아, 보조로?

80% 보조입니다.

그게 기계값이 140 몇만 원, 그 정도 갔죠? 그런데 그 비싼 전지가위가 농가에 못 써요. 이게 안 돼서 강원도 모처에서 생산된 것인데 이게 안 돼서 처박아놓고 안 씁니다. 내 친구는 또 화물차에다 그것을 싣고 공장까지 갔다네, 끌고. 가서 고쳐달라 하니까 고쳐가지고 나오면서 이러니까 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싸움만 하고 왔다는데 기술센터에 다 갖다 주면 되지 왜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공짜로 한 것이니까 말았다, 이런 식입니다. 자기 돈 만약에 준 것 같으면 난리 났겠지.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내 주머니 돈 안 나갔다고 공짜니까 처박아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더라고. 그런 한심한 짓을 하니까 되지도 않을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 기계 같지 않은 기계 만들어서 로비해서 와서 팔아먹고 나면 공장 문 닫으면 끝이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도 다 헛돈으로 내버린 것 아닙니까? 이 기계 한나절도 못 써서 후닥닥 하면 이게 또 해체가 다 된다네, 이 기계가 어떻게 됐는지 자동으로. 사전에 충분히 기계 성능 같은 것도 검사를 해서 농가에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잘 검증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사업을 하는데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10%하고 시비 30%이고 두 가지 다 자부담 60%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 40%, 자부담 60%인데 저희들이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업체에서 자부담분만 가지고 그 기계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건대 자기들은 쉽게 얘기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만들어놓은 기계가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원가에만 팔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들어놓은 재고품이 아니고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에서 제외되고 난 뒤에는 농가의 자부담금만 현찰 가지고 가면 살 수가 있다, 결국은 단가를 부풀려서 신고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결국은 농가에 지급될 보조금이 엉뚱한대로 다 흘러가버렸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붙으면 거저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국비, 도비도 우리가 다 낸 세금이지 누가 낸 것입니까? 어디 미국에서 얻어왔어요, 소련에서 얻어왔어요? 다 우리 돈인데. 그런 것을 예산 한 푼을 쓰더라도 효율도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종을 선정하거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 친환경쪽에 보면 보조사업비가 많아서 인사도 별로 못 듣는 부서라는 것 압니다. 알지만 이런 데 있을 때 각자 공직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래도 어떤 A라는 직원이 사전에 임상실험도 하고 해서 어떤 기종을 농가에 공급했는데 그 직원이 한 것 농기계 아주 좋았다,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해서 되든지 말든지 그냥 죽 갈라주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각종 보조금이 너무 말하자면 나중에 별 실효성이 없이 별 좋은 결과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리고 양 특구도 다니면서 자랑만 늘어지게 하지 말고 예산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서 하고 안 그러려면 덮어 버리고 치워 버려요. 포도터널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덮어서 포도 달린 것 보기 힘들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4미터씩 5미터씩 올라가는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높아요. 다른 데도 포도터널이라든지 다른 터널 해놓은 것 봤습니다만 김천에서 아주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한 것을 보고 본떠서 중국은 좀 낮으니까 우리는 높다랗게 해보자 해서 꼭 우사처럼 지어서 하는 자체가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어놓은 것 내려앉히려면 그럴 것이고 하여튼 포도가 빨리 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조금 개별 지급 내역인데 이 보조금이 4-H에 지금 주는데 보조금 주는 품목이 다 틀리네요?

예, 내용이 틀립니다. 4-H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가 하나 있고 영농4-H 과제활동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거의 없네요?

원래 자부담 명시 안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보조금 5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백창기, 손관호, 임정혜는 정산서가 없네? 정산서. 몇 쪽에 있어요? 찾아봐요. 다른 과도 보니까 정산서를 빼먹고 그렇더라고. (자료 확인)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교육 2,500만 원은 뭡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고품질 포도가공사업에 대한 사업을 한번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시설만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도비 얼마이고 국비 얼마입니까? 명시가 없네? 도비 얼마입니까? (장내소란)

도비가 750만 원입니다.

도비가 750만 원, 여기 표기가 없죠?

예.

또? 시비? (자료 제출) 62페이지, 왜 차례대로 안 놔두고 이렇게 멀리 놔뒀어요? 다른 것은 차례대로 강호진, 손관호, 백창기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없는데 62쪽에 이렇게나 멀리,

그 뒤쪽에도 있어서 그렇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도비 750만 원, 시비 얼마입니까?

1,750만 원입니다.

1,750만 원.

예.

자부담? 이것은 표기를 해줘야지, 제일 중요한 것을 다 빼먹고, 양식에 없어요. 이것 우리가 다 보려고 하면 한 과 가지고 하루종일 봐도 다 못 봐요.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 그런데.

489만 원입니다.

489만 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질타도 했고 했는데 여기 또 전에 한번 들어갔죠? 지금 두 번째 들어가죠? 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2004년도에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에 2천만 원.

예.

이번에 또 2,500만 원.

그 이후에 또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 즙 짜는 기계 그것이죠?

예, 즙 짜는 기계인데 여기는 병으로 생산을 합니다.

병으로?

예.

이렇게 잘 짜고 하면 위원들 맛이라도 한번 보이지, 어떤 기계가 보조가 어떻게 나오는가, 또 우리가 팔아주,

가지고 오려다가 감사 중이라서 못 가져왔습니다.

아니, 또 선전해 줄만 하면 우리가 선전해 주는데,

제품으로 많이 팔고 있고 김천에서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제품 질이 좋아서 통신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산서 붙일 때도 참작해서 볼 수 있게끔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하나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형편없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적을 드리고 제가 농심 심의위원으로, 이제 임기를 마쳐서 당연직으로 산건위원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소장님도 계시는데 부탁드릴 것은 이런 분들도 농심 위원으로 들어오더라고. 들어오죠? 규정에 잘못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규정이. 왜 잘못됐나 하면 내가 농심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채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모양새가 누가 보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조금사업 타먹는데 내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내가 작년에 한번 들어가고 올해는 김병철 위원장님께서 들어갈 것인데 좀 같잖은 일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타 먹는 사람은 이런 단체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숨어서 타 먹도록,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도 그렇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자꾸 여러번 타먹으면 결론적으로 욕 얻어먹는 것은 의원들이 질타 안하고 공무원들도 욕을 얻어 먹는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면 수당 얼마씩 주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줘봐야 돈 10만 원 아니면 5만 원이지 싶은데 그런 수당 때문에 자꾸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소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맞죠?

위원회는 그 단체장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일절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눈총을 받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명시를 해서 면단위는 이름만 깔아 놓으면 의원님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자꾸 개인 보고 하면 우리가 그것 되는데 또 그렇게 안 짚고는 우리가 지적사항이 안 되니까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하는데 우리가 농촌에서 즙이라도 짜서 팔면 농가소득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보조사업 줄 때도 신경을 써서 보완시설이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해서 주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물을 것은 많으나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농업발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25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 율산 복숭아작목반 국비, 시비해서 5천만 원이 지원돼서, 16개 농가에 됐는데 아까 친환경과에서 내가 전동 가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좀 했는데 답변이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한 주무과장이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전동가위 대당 얼마씩 지원해줬어요?

대당 13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대당 130만 원요?

예, 한 대에.

한 대에?

예.

16대 결국 했겠네요?

아니, 전동가위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작업선별대는 다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운반하는 것도 다 같이 하고, 운반대도 다 같이 하고 그러고는 선택사항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것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전동가위도 사실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는데 농민들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가위를 사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나는 전동가위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9농가에 했습니다.

전동가위가 아까 친환경과에 물으니까 자부담이 있었다 하는데 본인들한테 물으니까 자부담 10원도 안 했어요. 안 했더라고. 전에 공짜라서 고장이 나서 못 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놨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어모 사람들입니다, 16개 농가가. 어모 분들인데 9명이 샀다 했잖아요? 샀는데 전부다 현재 못 씁니다, 가위 자체를. 쓰지를 못합니다, 기계가 하자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래서 그러면 지원받은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줘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쓸 수 있는 기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내 자부담 한 푼도 안 했는데 말지, 이런 식으로 여기더라고. 공짜니까 내 주머니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못 써도 그만두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내가 좀 나무랐습니다. 네 돈이 만약에 5만 원, 10만 원만 자부담이 됐어도 가만히 있겠느냐, 난리 났지, 그 중의 한 사람이 강원도 공장까지 화물차에다 싣고 갔대요. 가서 공장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고쳐주는데 고쳐서 돌아서서 해본다고 하니까 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새로 기종 개발했다는 것을 있는 것을 싸움 싸움 해서 바꿔서 왔대요.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더라, 이래서 현재 전체 농가가 못 쓰고 있다, 처음 듣습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못 써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제가 가장 친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산에서 만드는 가위는 약간 기능이 보면 자동화 되어있어도 약간 구식처럼 되어있어도 고장률은 없고 강원도 모처에서 만든 고장났다는 이 기종은 아주 기계가 예민하게 되어있어요. 농가에서 마구 쓰기에는 살살 다뤄가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막 쓰는 것은 부적합하더라, 그래서 내가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줘라, 못 쓰겠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자기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뭔가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보니까 4-H 쪽에 소득사업으로 해서 천만 원, 또 아무개한테 2,500만 원 있는데 요새 외무부 장관이 딸 때문에 옷 벗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특혜 줬어요. 맞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한테 특혜 준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분들인지 얘기 다 하면 조금 곤란하겠죠? 과거에 시청에 모 심의위원회를 가니까 아들이 심사 대상자로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심의위원으로 나와서 떡 앉았더라고.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세요” 아들을 어떻게 심의할 것이냐고 나가라 하니까 못 나가겠다 하더라고. 그때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부시장한테 강력하게 항의해서 쫓아냈습니다. 아까 이우청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면서 보조금까지 타먹고, 누가 봐도 특혜 주는 것이지 특혜 아니라 하겠어요? 이래서 소위 말해서 변방에서 잘 모르고 뚝 떨어진 사람들 열심히 살아도 흔해빠진 보조금 한 푼도 맛도 못 보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청 주변에 알짱알짱 하면서 어디 공돈 없는가 싶어서 여기 가서 집적, 저기 가서 집적 해서 주기적으로 타 먹는 얌체들도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16-20쪽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행사라든지 지원한 것이 7,360만 원입니다.

이것 7,360만 원 외에는 없습니까?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게 다입니다.

그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 데 기술센터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16명 복숭아작목반에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했는데 4개 단체에 2,886명이 1년 지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불필요한데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이 4개 단체의 젊은 사람이 활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담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9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 소장이나 본소의 담당이나 직급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단일 직급이라서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직급은 다 똑같습니다. 지도사에서 보직을 받아서 담당이고 보직 못 받는 사람은 지도사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상담소에 있는 사람은 만날 상담소에 있고 본소에 있는 사람은 만날 본소에 있고 한데 그것은 순환 보직은 안합니까?

아닙니다. 상담소는 평직원하고 같이 구분하기 때문에 보통 본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계장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상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 계장들 젊은 직원들 밑에 근무하기 좀 어려우니까 상담소장으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농민을 상대하는 상담소장들은 타 시·군은 다 순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순환근무를 고려해볼 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사는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평이 나지 않도록 순환 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16-20쪽에 보면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4개 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습니까?

생활개선회는 별달리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읍·면에서 자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할개선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협에서 농가주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저희들은 큰 매리트는 없습니다만 학습조직체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학습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로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대한 지원금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운영비로 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16개 읍·면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개면씩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하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가지는 못하고 면단위 임원진들 몇 사람이 가게 되고 면단위에서 가는 선진지 견학은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있죠, 지금 현재?

해외연수 말입니까?

예.

예.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비가 92%이고 도비 그 외 보조받는 것이 8%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 좀 많이 확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시비 가지고 선진견학 보내지 마시고 도비나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비로 이번에 생활개선회 1명, 그리고 4-H회 1명, 지도자 1명 해서 4명에 대한 도비를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8%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시에 하는 것은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생활개선회나 관변단체들도 좀 많이 육성을 시켜서 우리 농촌 환경이나 농촌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기구 임대은행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임대료 2천만 원, 한 해에 들어온 것입니까?

잠깐만 제가,

16-18페이지.

2,030만 3천 원 말입니까?

예.

이것 한해가 아니고 2009년도 하반기입니다.

아, 하반기에?

예, 전체 한해에 한 4천만 원 임대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에 보면 11억이 투자된 것은, 한 해에 투자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11억은 건축비가 북부 지점에 건축비가, 한 6억 들어갔고 그리고 장비 구입하는데 한 5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기계를 구입하면 평균적으로 수명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기계에 따라서 틀린데 3년에서 10년까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 해서 약 1억 5천 예산이 들어갔고 또 한 해 동안 건축하고 기계 구입비로 한 11억 들어갔고 물론 계산을 따지자고 묻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임대신청 숫자가 상당히 많죠,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 많은데 농번기에는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고,

임대료가 너무 싸게 임대를 하다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죠?

예,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가 가장 낮습니다.

농기계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 나면 누가 고칩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것은 잔고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으면서 그것한데 대부분 큰 고장일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부담하도록.

물론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정말로 시에서 지원도 하고 임대도 합니다만 농민들도 기계를 하나 빌려가면 정말로 내 것 같이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너무 적게 책정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안 생기는가,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우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도 그런 것이 많은데 순 엉터리입니다. 하나도 안 맞고 앞으로 내년부터 내려면 정산서를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것 보니까 세금계산서만 가져와서 본인들 글씨가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이것 이야기도 다 못하겠는데 앞으로 내년에 이것 정산서 가져오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다 봅니다. 보는데 계장님들한테 해서, 이것 예를 들어서 땅속 파는 것, 이런 것 이래서 고구마 작목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것 기계의 종류가 나옵니다. 콤바인, 트렉터, 이렇게 나오면 세금계산서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글씨가 증빙서류 글씨하고 이 계산서 글씨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가짜로 끊어왔다는 인정 밖에 안 되거든.

요즘 공무원이 대필해서 써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은 없는데, 공무원 글씨는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하나 사면, 관리기 하나 사면 400만 원 같으면, 관리기가 200만 원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대동농기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 자료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글씨 쓰니까 글씨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들어오거든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준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보조하는 것 같으면 보조 안하고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원 같으면 250만 원 얹든지, 내가 이것을 보니까 거의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에 들어오면 뒤의 담당 계장께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 놓으세요. 우리가 이름 거명해서 하면 선거직들은 또 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정산서, 하니까 그냥 막 가져와서 내가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사항을 하니까 과장님, 착오 없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동쉼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동 쉼터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직접 봤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개인한테 지급은 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지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관리라든지 어떤 면에서 공동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동네 천막 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현물은 못 봐도 농민들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한번 보자 해서 내가 카탈로그를 봤는데 농민들이 과일을 딴다든가 과일을 손질을 한다든가 밭작물을 손질한다든가 딴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집에서 작업을 하고 할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나 편리하지 싶어요. 그리고 가격도 쉼터 같이 큰 천만 원이니,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탈로그까지 갖다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은 편리한데 시에서 협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농민들한테 사이버농장 같은 데 하나 일단 지급해서 견본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데 좀 해서 한번 사업을 실시해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 시내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시내 사람은 줘도 짐입니다. 농민들은 작업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또한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 예산불용액 현황,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 사이버농산물판매 기반조성 추진 실적, 김천노다지장터 운영 및 판매 실적,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 실적, 한미FTA에 대비한 벼농사 활성화 추진 방안과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할 때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목록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17-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은 7개 사업 43개소에 사업비 1억 8,552만 원이며 이 중 시비가 1억 7,292만 원, 자부담이 1,26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축산물 중개 쇼핑몰 개발을 사업비 1,950만 원으로 김천노다지장터를 개발 후 118농가가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매출 실적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벼 키다리병 발병 실증 시범은 개령면 덕촌리 외 4개소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품종별, 소독 방법별 못자리 키다리병 발생 정도를 비교하여 결과를 농가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미질향상 실증시험은 아포 포평들 100헥타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미질향상 자재인 액체 규산 살포로 품종별 단백질 함량을 비교, 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친환경 논둑시트 활용 실증 시험은 아포 인2리 외 173호에 사업비 6,300만 원으로 논둑관리 작업 생력화를 실증 시험하였습니다. 버섯부산물 한우 발효사료 개발사업은 2008년도 FTA 대응 고급육 한우개발 시험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조마면 신곡리 외 2개소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개발재료 지원 2년간 급여 생육상태 등을 조사 효과 검토 후에 인근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두릅 참죽 실증 시험은 조마면 강곡리 외 1개소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시험 재료를 지원 생육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업 완료후 효과를 검토 활용하였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유전자 개량시험은 아포읍 의2리 외 29호에 사업비 2,302만 원으로 한우협회에 수정란 이식 법인을 설립, 수정란 이식 및 유전형질 검사 등을 통한 고급육 한우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은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 연구비인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 시험 시술료 698만 원을 당초 수정란 이식 시술 계획 300개 중 미이식 82개분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 청보리 조사료 시범단지 육성사업비 1천만 원으로 황악산 한우작목반의 사업 부실로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되었습니다. 포기 사유는 당초 계획이 15헥타인데 조성 면적이 6.3헥타로 부진하였고 일부 필지 대항면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13개 사업 35개소에 8억 3,45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17-11쪽 개별사항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 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7-9쪽입니다. 2009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23개 사업 35개소에 11억 8,500만 원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 또한 17-12쪽 개별사항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 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7-11쪽 개별사항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사업은 30개 사업에 69개소로 사업비 14억 7,650만 원이며 이 중에 국비 1억 7천, 도비 9,030, 시비 6억 7,695만 원, 자부담 5억 3,92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이버농장 조성으로는 아포읍 국사리 외 14개소에 1억 3,500만 원으로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으로 인터넷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e-체험농장 조성은 지례면 울곡리 외 1개소에 4천만 원으로 체험기반 조성 및 체험 시스템 개발로 대도시 소비자 농장방문 체험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e-농장 조성은 아포읍 의리 1개소에 3천만 원으로 인터넷 중개 시스템 개발 및 체험 소비자 편의시설로 소비자 체험관광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체험농장 포장재 개선사업은 조마면 대방리 외 2개소에 1,800만 원으로 체험상품의 포장재 개선으로 체험상품 고급화로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생산 시범은 조마면 신안리 1개소 54헥타에 9천만 원으로 진흥청 탑라이스 지침에 의거, 고품질 브랜드쌀을 생산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 시범은 농소면 용암2리 1개소 7.4헥타에 1,200만 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채종단지를 조성, 지역 RPC와 계약 재배로 우량종자 확보 및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17-12쪽입니다. 유색벼 활용 지역 홍보 상징물 조성 시범은 교동 1개소에 1천만 원으로 적색벼를 활용, 김천시 홍보 영상물을 논에 조성, 관광자원화를 실증 시범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아포읍 지2리 1개소에 500만 원으로 벼 병해충 최소방지 기술을 보급, 방재 노력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노력절감 편의육묘 시범은 개령면 광천리 1개소에 1,500만 원으로 노력절감형 벼 간이육묘장 3동을 설치, 육묘 실패율 경감으로 생산비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고품질벼 출아율 향상 시범은 감천면 금송리 외 1개소에 1천만 원으로 못자리 실패논에 육묘 기술을 보급, 출아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종자 전염병 예방 시범은 남면 초곡리 외 4개소에 750만 원으로 종자 전염병해충 피해 예방으로 건전묘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화학비료 경감 재배 시범은 농소면 용암1리 외 2개소에 1,500만 원으로 측조시비기 지원으로 비료 및 노동력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팽화왕겨 매트 이용 육묘 시범은 농소면 입석리 외 1개소에 400만 원으로 기계이앙 대체용 매트 육묘기술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고구마 생력기계화 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감천면 무안리 1개소에 1천만 원으로 수확 과정에 생력기계 활용 적기 농작업 수행으로 노동력 25% 절감 효과를 실증하였습니다. 콩 생력 다수확 재배 설치 시범은 구성면 월계리 1개소에 2천만 원으로 콩 생력재배 기계사용 및 방조망을 설치, 콩 수확시까지 생력 효과를 관행 대비 89% 절감 실증하였습니다. 밭작물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 기술 시범은 부항면 월곡리 1개소에 500만 원으로 조류피해 친환경적 방제 기술을 보급, 조류피해 방제 효과를 실증하였습니다. 한우유전자원연구소 지원사업은 구성면 하강리 188번지 1개소에 영농법인에 3억 9,300만 원으로 부지 990제곱미터, 실험실 198제곱미터에 세포배양기 외 29종을 설치, 수정란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1플러스 등급 이상 등록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시범은 구성면 송죽리 1개소에 4천만 원으로 농진청 기술이전 분뇨톱밥 발효 증발 시스템 SCB 공법 시설로 양돈 분뇨처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은 남면 외 2개소에 1,500만 원으로 농장 출입 차량 자동 살포 소독으로 방역 관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은 구성면 금평리 외 1개소에 5천만 원으로 축사시설 개·보수 및 산지 방목 목책과 방목장 간이시설 등으로 친환경 고품질 흑염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7-14쪽입니다. 신육성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은 어모면 옥률리 외 5개소에 6천만 원으로 신품종 조사료 우량 종자를 확대 생산, 축산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사료비 절감과 1등급 출현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재래흑염소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농소면 봉곡리 외 4개소에 1억 원으로 종축 개량과 철재 파이프 사육시설 개선 및 사료조 개선 등으로 질병 발생률 감소와 자양 육성률을 증대하였습니다. 축산미생물 급여 시범은 개령면 남전2리 외 9호에 6천만 원으로 사료 혼합배양기를 설치, 미생물을 자가 배양 원료로 사용하여서 축사 유해가스 저감 80% 및 사료 효율 증진과 출하 등급을 향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웰빙버섯 재배 시범은 조마면 강곡리 1개소에 3천만 원으로 재배사 신축 및 환경개선 시설로 노루궁댕이버섯 외 4종의 기능성 버섯 재배 기술을 정착시켰습니다. 예냉저장시설 시범은 조마면 강곡리 1개소에 2천만 원으로 예냉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 신선 버섯 단경기 출하 및 품질 유지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블루베리단지 조성 시범은 부항면 대야리 4개소에 1억 원으로 묘목, 전용퇴비 및 멀칭 관수시설 등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소득작목 육성화 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17-15쪽입니다. 채소, 특작 수막시설 시범은 양천동 외 1개소에 6천만 원으로 측면 살수 수막하우스 및 관수시설 등으로 연중 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에너지 50% 절감 버섯재배 기술보급은 구성면 송죽리 1개소에 1천만 원으로 기존 버섯 재배사에 환기 시스템과 물 커텐 등을 설치,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고령농을 위한 표고재배 기술개발 보급은 문당동 영농법인 1개소에 1억 원으로 표고버섯 종균 배양 살균실 건립 및 배지 제조 시설과 기자재를 설치, 톱밥봉지 표고버섯 재배 기술을 개발 정립하였습니다. 특작생산물 부가가치 생산은 어모면 동좌리 외 1개소 1,200만 원으로 비닐수축 포장지와 액기스 제조기 등을 이용, 포장을 개선, 표고와 인삼의 상품성 제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17-16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앞서 보고 드린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내역과 사업 및 예산이 같아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또한 17-4쪽에서 보고드린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과 사업 및 예산이 같아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23쪽입니다. 사이버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사이버농장조성 실적은 48농가이며 추진 내용은 사이버농장 운영시스템 개발과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농가 특성에 맞는 수익상품 모델 개발과 농가별 일대일 맞춤식 사이버농장 시스템 관리로 생산 농산물 연중 판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E-비지니스 멘토링을 통한 사이버마케팅 홈페이지 운영 교육 지원 및 영농기 전에 농작물 분양 등으로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하였습니다. 분양 및 판매 농산물은 신선농산물 12품목과 가공 농산물 4개 품목이며 앞으로 확대보급 계획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김천 농가의 10%인 1,40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17-24쪽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운영 및 판매 실적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는 2009년 8월에 오픈하였으며 입점 농가수는 118농가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 등록을 1,000개 사이트에 하였으며 인터넷 온라인 광고와 김천노다지장터 대도시 홍보 판매행사 2회와 최초 입점농가 교육을 30시간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실습 위주 온라인 마케팅 일대일 맞춤식 방문교육을 하였으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판매 농산물은 사과 외 34개 품목이며 2009년도 판매 실적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17-2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1개소 10헥타, 팽화왕겨 매트 이용 육묘시범 24.3헥타, 화학비료 경감재배시험 3개소,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지도로 방제 해충 경감 및 팽화왕겨 매트 이용 친환경 농업 실천과 측조시비 이앙 재배 기술보급으로 수질오염 및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7-26쪽입니다. 한미 FTA에 대비한 벼농사 활성화 추진 방안과 지원 현황입니다. FTA 대비 벼농사 활성화 방안으로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으로 육묘 및 이앙비용 절감 기술 보급과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으로 최소방제 실천을 추진하고 세계 최고 품질 수준의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등으로 쌀 품질향상과 벼 채종포단지 조성으로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는 등 종자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탑라이스 생산시범 1개소 54헥타, 고품질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 1개소 7.4헥타, 고품질벼 출아율 향상 시범 2개소, 노력절감 편의육묘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려워져가는 벼농사 농가를 위해서 쌀의 고급화와 생력화 생산기술을 도입 지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17-2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돈 금액을 나타내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6.12억 원이거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천단위로 하든지 백만 단위로 하든지 기준을 딱 정해서 해줘야 되지,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면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주로 시범사업이 많죠?

예.

많으니까 자부담은 거의 없다시비하고 다 전액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확보해서 시비 보태서 해주는데,

아닙니다. 자부담이 50%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는 지금 각계별로 매년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해야 어떤 A라는 사업을 했으면 1년, 2년 지켜봐서 계속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설 것 아니예요?

예,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은 그해에 바로 활용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2년, 3년 걸리는 것은 평가회 및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부분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종을 공짜로 얻었다, 그냥 그대로 집에 갖다가 세워놓고 다 썩어서 내려앉도록 한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필요한 사람한테 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가는 기계들을 갖다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모셔놓고, 과거에 톱밥제조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원됐는데 일개인 농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농가에 솔직히 1년 내 쓸 수 있는 톱밥 만들어봤자 내가 볼 때는 한 1주일만 하면 1년 내 것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그냥 야외에 방치해서 세워놔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 썩어서 버리더라고. 그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예산이 집행된 사업인데 인력이 물론 부족하고 힘든 일이지만 특히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잘 하셔서 계속하지 말아야 될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17-8쪽 축산미생물 급여 시범사업 해서 정영갑이라고 3천만 원 받은 것이 있네요, 개인이? 나는 우리 동네라서 개령면 남전2리, 해서 눈이 번쩍 띄어서 보니까 이름은 몇 집 안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17-8쪽에.

대표로 했습니다. 작목반에 나갔는데 대표입니다.

여기 작목반 이름 불러줘 보세요. 또 6천만 원 나간 것은 뭐고요? 축산미생물 또 17-14쪽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14쪽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부담 빼고,

자부담 빼고?

예.

작목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누구인가. 18가구도 안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서 하도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그 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했습니다. 작목반은 온세작목반이라고 이계호 씨하고 사공일 씨도 포함돼 있고 작목반에 개령하고 전부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감문도 있고, 그 작목반에 나간 것입니다.

작목반이 타지에 이 면 저 면 사람을 섞어서 작목반을 만듭니까?

예, 작목반이 되어있습니다.

작목반이요?

이것은 한 대 가지고 그 지역에 계속 연중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면에 통합해서 작목반이 되어있습니다.

그 마을에도 한우 먹이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어째 하나도 없고,

그것은 지금 현재 회원이라고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오면 미생물 관계는 자기들이 요청만 되면 와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본인들이 귀찮아서 안해서 그렇습니다. 가지고 와서 사료를 갖다 넣어서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또 빼가지고 가고 이렇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갖다 놔서 하는지 또 같은 동네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하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같은 농네 사람들이 사료혼합 배양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객지에서 혼자 들어와서 왜 이런 혜택을 받고 동네에 말썽만 일으키고 이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목반 명단을 줘보세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을 하면 한 마을에 한우 먹이는 사람들 같이 작목반을 해서 똑같이 혜택을 기계를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기 친한 사람들 외지 사람하고 해서 혜택은 혼자 다 보고 이 기계 미생물 사료혼합 배양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자비로 사서 하는지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인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정영갑이라고 있어서 반가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친환경 논둑이 뭡니까?

논둑 피복기입니다. 논둑 피복하는, 좀 두꺼운 비닐로 돼서 논둑을 피복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이 뭐,

그러니까 제초제를 안 치고 그것으로 덮어서 한 5년간 사용한다고 명칭이 친환경,

친환경이 어디든지 친환경입니다.

논둑에 약을 안 치니까 친환경이라고,

논둑에도 이렇습니다. 이것은 돈도 많네요, 6,300만 원입니다. 6,300만 원 이것 누구한테 간 것입니까?

자부담 1,200만 원 해서, 농가수가 많습니다.

5,100만 원 아닙니까? 이것 누구한테 간 거예요?

거기는 많아서, 각 읍·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라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깜짝 놀랐네요. 논둑에도 친환경 쓰고... (웃으면서)... 이것은 붙이지 마세요. 논둑에 친환경이 어디, 논둑도 시트가 깔 데가 있고 안 깔 데가 있습니다. 논둑이 아주 10센티, 15센티도 있고 아주 높은 데도 있는데 어디든지 친환경논둑, 하고, 안 그래도 어제인가 이것 할 때 친환경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은 다른 이름을 붙여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벼농사가 풍년이죠?

현재까지는 도복이 안 되고 해서 작황은 무난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강우가 많아서 8월 이후에 강우가 많아서 현재 일부 지역에 비료기가 많은 데는 지금 세균성 잎마름병이 굉장히 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 통보를 내고 약제를 살포하라 하는데도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지금 방제가 옳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풍 소리는 아직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생산된 쌀은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들이,

예,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놔두고.

예, 3만 톤 저희들 시에 생산량이 평년작으로 3만 톤 정도 됩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은 일부 수매하고 RPC에 주로 들어가고 자가하고 세 군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RPC가 두 군데 있어서 RPC에서 처분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RPC 두 군데서 몇% 정도 처리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이버 농산물판매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이버농장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사이버농장에 당초 처음에 사이버농장 조성할 때 그때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구축하고 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김천의 농가 10%인 1,400농가를 앞으로 육성해서 사이버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에서 잘 홍보가 미흡해서 잘 모른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나 상담소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이장들을 통해서 전농가에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것을 검토하셔서 많은 농가가 사이버농가 지원이라든지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아까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재래흑염소 고급육 생산 시범, 해서 천만 원씩 줬는데 이런 것은 염소를 몇 마리 먹이면 이런 혜택을 봅니까?

1억 아닙니까?

이것은 5개소입니다. 5개소에 농가당 2천만 원 사업으로 해서 천만 원 보조, 천만 원 자부담 해서 이것을,

그것은 알겠는데 염소 몇 마리 이상 먹여야 이게 해당이 됩니까?

50두 이상 되는 농가만 지금,

50두 이상요?

예, 50두 이상 되는 농가만 대상으로,

저는 9마리인데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죠?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 현황,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및 추진 실적, 지역 특화 및 특성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먼저 전정식 위원님의 질문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18-5쪽 특수시책으로 포도 무독묘 생산 기술개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조직배양법을 이용하여 지역 주산작목 바이러스 무병 우량종묘를 생산 증식하여 농가에 조기 확대 보급코자 지난해 하반기 추진으로 우량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을 9종 2천 본을 증식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약 만 본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포도 묘본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포도품종 개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실시하여 포도 무독묘목 재배 희망농가에 조기 보급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포도보다 더 고품질 포도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3번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26개 사업 49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뒤에 보고가 자세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8-9쪽입니다. 4항입니다.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앞의 현황하고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항과 거의 같으며 모든 사업이 순조로이 완료되어서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18-11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항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포도재배 기술지도입니다. 재배면적이 2,141헥타 4,500호에 4만 2천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 11%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재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환상박피 및 조기수확으로 우리 김천포도가 신맛 포도라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캠벨얼리를 너무 많이 재배하게 됨으로써 같은 품종이 되니까 홍수출하가 되고 또 이런 현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도사항으로는 기술교육 31회 2,886명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새기술 실용화 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도단위 지역특화작목 교육, 또 최고포도 품질포도 생산을 탑플루트 육성 교육을 농가 요청 및 기자재 활용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으로 추진하였고 신품종 육성품종 현지 평가와 경상북도 포도특화사업단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포도의 신맛 포도 근절을 위한 조기 출하 방지 홍보 교육도 10회 7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8-12쪽입니다. 포도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4배체로 가급적 교체 유도하고 여름철 고온을 극복할 수 있는 냉난방 기술지도와 고품질 고당도 선별 출하 지도, 그 다음에 탑플루트에 대한 생산기반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앞에 생략했던 내용입니다, 포도 탑플루트 시범단지 운영 1개소 10헥타와 단경기 출하 완전 비가림 시범 3개소, 경북명품과실 생산단지 시범 1개소, 포도덕 및 복합비가림 설치 시범 4개소, 포도 지중점적관수시설 설치 시범 1개소, 지하수 이용 냉난방기 시범 5개소를 실시하였고 시험연구사업으로 포도 생력화 알솎기 재배 시험과 저희 센터 내에 시험연구포장에 포도품종 전시포가 0.2헥타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능성 품종과 지역 적응성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8-13쪽입니다. 아울러 무가온 비가림 모델을 창출하고 GA₃의 적정 처리와 친환경 포도 생산기술 보급 및 지역 실정에 알맞은 품종 선택 및 품종별 특성 규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럽계 포도 품종에 적합한 포도 수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항입니다. 핵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지도로 자두가 현황을 보면 1,158헥타, 복숭아가 많이 면적이 줄어서 175헥타, 사과가 옛날에는 1,000헥타 넘었었는데 현재는 328헥타 정도 됩니다. 배가 346헥타인데 이 과수에 대해서 기술교육으로 29회 1,9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새기술 실용화 교육,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마을단위 현지 희망농가 신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도 자두 향토산업 특성화 교육을 저희 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천자두 포도 우수성 홍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해 2009년도 7월 25일날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8월 31일날 실시하였는데 그날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두 포도 소비지 시식회 및 직판행사로 7월 15일과 17일에 서울 강북구청, 군산시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8-14쪽입니다. 역시 핵과류의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위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과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시험 연구, 나이가 많은 농업인구가 있기 때문에 노령화 및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을 하였고 특히 미숙과 출하방지 홍보를 각종 교육 및 행사시에 실시하였으며 핵과류 시설하우스 재배 지도와 인턴지도사 활용으로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였고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과수꽃가루은행을 운영하여 배 인공수분 268농가에 111.5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과수 주산지역 결실 안정 시범 2개소, 친환경과수 생산단지 조성 시범 1개소, 석회유황제조 시범 1개소, 과일 등급별 출하 규격출하시범 10개소,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2개소, 복숭아 노력절감 시설 설치 시범 3개소, 다음 페이지 핵과류 당도증진을 위한 시설 시범 1개소, 품질 향상을 위한 관비 시스템 설치 5개소, 사과 초밀식 재배 시범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으로 과원 해충 방제기 설치 시험과 고품질 자두개발 시험, 자두 농축액 가공시설 시험, 친환경 조생재배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시험연구 포장 운영으로 자두 품종 및 수형 전시포에 3개 품종을 전시하고 사과 밀식재배 수형 및 품종 전시에 6개 품종을 전시했습니다. 아울러 배 Y자 수형 재배 및 품질 향상 방안 시험도 3개 품종을 센터 내에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시설과채류 및 노지채소 기술 지도로는 참외가 451헥타, 토마토가 109헥타, 양파가 407헥타, 고추가 226헥타, 오이가 지난해는 24헥타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13회 1,380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경상북도 참외특화협력단을 모셔와서 현장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기능성참외 생산 및 상품률 제고 농가 지도로 참숯꿀벌참외라든지 한방참외, 이런 쪽에 많은 지도를 하였고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방문 지도와 양파 재배 관리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친환경 저비용 병해충 방제 시험이 4개소, 기후온난화 대응 시험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조절 시범 2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시범 1개소,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우량묘 생산 시범 1개소, 원예작물 수출 생산단지 육성 시범 2개소, 수출 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시범 1개소, 병해 저항성 대목 자동접목 기술보급 시범 1개소, 친환경 근권난방 시스템 설치 시범 1개소, 저탄소 에너지절감 시범 3개소, 양파 파종노력 절감 시범 1개소, 시설참외 유황훈증기 설치 시범이 5개소, 참외 세척 선별기 설치 시범을 5개소 운영하였습니다. 고소득작물 재배 기술지도로는 시설감자가 저희 관내에 3개 작목반이 있고 화훼 농가가 15호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8농가, 고랭지 잎채소 생산 재배가 2헥타 운영이 되고 있고 틈새작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를 중점 지도로는 화훼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와 감자 바이러스 무병 종서 생산과 다음 페이지 고랭지 잎채소, 또 고품질 농산물 가공기술 지도 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장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기능성 약용작물 재배 시험 기술 개발에 1개소, 하우스 내 환경개선을 위한 난방비 절감 시험이 1개소, 고랭지 가을감자 조기 재배 기술개발 시험 5개소, 참외 환경개선을 통한 상품률 향상 시범이 2개소, 국화차 생산 친환경재배 기술개발 시험이 1개소, 기능성 웰빙채소 비가림 형태별 재배 시험이 1개소, 또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겨울철 씨감자 자체 생산 기술개발 시범 2개소, 여기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조마에 하우스 재배에는 저희들 씨감자를 모조리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화훼비가림 재배 기술개발 시범이 1개소,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설 시범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항에 첨단과학 영농시설 기술개발은 저희 센터 내에 이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지금 농가보급형 바이러스 무병감자씨를 생산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 무병포도 생산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방객이 왔을 때 볼거리 제공으로 김천농업 이미지 개선과 바이러스 무병종묘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을 앞으로 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 센터 내의 한 평 농원은 약 60구간 2평 내지 3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민으로 하여금 농산물 직접 생산 체험으로 먹거리의 중요성 인식과 주민 서로간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시민화합 유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천생활원예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꽃 소비 저변확대 및 주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교육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고 또 센터 내에 비닐하우스에 원예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원예 궁금증 해결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며 포도무독묘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9종 2천 본을 생산했는데 금년도 확대해서 만 본을 올 가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0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앞의 내용하고 내용을 열거했습니다만 29개 사업 12억 690만 원을 들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통사업에 개인별 보조금 지급 내역과 자본보조 추진 현황과 연결하면 누가 했는 것까지 이름이 다 검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23쪽입니다. 3항에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및 추진실적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모 동좌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7,600제곱미터에서 연중 꽃을 80만 본 정도 생산합니다. 봄꽃이 약 29만 본, 여름꽃이 21만 본, 가을꽃이 20만 5천 본, 겨울꽃이 6만 본, 기타 3만 5천 본 정도 해서 80만 본 정도를 생산하는데 해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약 2억 원인데 시가지에 전부 다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시가지 김천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당 생산가격을 분석하면 250원입니다. 물론 비싼 것도 있고, 꽃양배추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3천 원까지 가는데 250원이면 싼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로는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 분양인데 금년도 지금까지 약 56만 본이 식재되었으며 가을꽃으로 나가는 80만 본은 무난히 심어서 우리 시가지가 아름다운 시가지로 계속 보유되는데 큰 일익이 되리라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24쪽입니다. 지역특화 및 특성화 사업 추진은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탑플루트 육성 시범은 중앙 사업인데 2차 년도입니다. 저희 지역에 어모면 다남리에 1개소 10헥타로 지난해 3,890만 원을 지원해서 컨설팅하고 관비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최고 품질의 단지 육성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단지로 올해, 내년까지 하면 정말로 좋은 단지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은 역시 아포하고 어모 쪽에 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2개소 10헥타에 인공수분 시설 및 석회유황합제조기 시설 설치로 배에 정형화율을 높이고 또 농약을 자가 생산해서 사용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 개발은 역시 조마 쪽에 많이 하는데 씨감자가 부족할까 싶어서 지난해에도 2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씨감자 생산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조마에 장바우감자 씨감자 생산에 아주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연구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가 첨부돼서 확인을 대충대충 해보니까 엉터리가 많네. 서류 맞추기 위한 그런 엉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하고 정산서 합계 금액하고 틀리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순수하게 우리가 돈 지급한 것이고 정산서는 자부담금까지 들어간 것이 정산서입니다.

자부담금에 여기에 보면 보조금 금액이 나와있고 자부담 금액이 나와있거든. 다 구분돼 있는데, 뭘. 그래도 틀린다니까. 그냥 끼어 맞추기 위해서 갖다가 대충 쓰다 보니까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강원 하는 분들 앞으로 신청하면 다 줍니까, 보조금?

건강원하고는 안 됩니다.

줬는데, 보니까, 건강원에도.

농업이라고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일단 했습니다. 건강원이라고 해서는 안 줬습니다.

건강원 간판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뭘 건강원에 안 줘요, 안 주기는. 영업허가 내서 다 하는 분들인데. 그냥 농업인이라서 준 것입니까?

예, 일단 농업인인데 당초는 농업인으로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식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허가 받아서 십수 년간 영업행위를 하던 사람인데 뭘 딴소리를 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적법하게 지원된 것입니까? 연구개발과는 꽃묘 만드는 것이 주고 보니까 엉뚱한데 돈이나 갖다 퍼주고 그러네,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시청 주변에 얼쩡얼쩡하는 사람들 돈 다 갖다 주고, 시의원 때려치우고 염소를 먹이든지 건강원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 돈 많네. 가공기계 설치하는데 보조금 주고 또 자부담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공시설 보완 하면 판넬 한 두 장만 갖다 붙이면 보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용지 가져와서 자기가 쓰면 되는 것이고.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신청을 받고 다시 현지를 잘 해서 저희 과는 시범이,

누가 주라 해서 의도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기술센터 여기 문제가 많네, 보니까. 농민들한테 준다고 웬만하면 그냥그냥 지나가려 해도 너무 심하잖아, 노골적으로 특정인들 골라서 딱딱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서 보조금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던져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불만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로 시범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시범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처음 실시하든지 타지역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서 우리 지역에 도입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쪽, 그래서 경영비를 적게 들인다든가 기름값을 적게 들인다든가 아니면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그 사업 검토를 해서 일단은 이러한 제목의 사업을 할 테니까 농가들한테 주문을 받습니다. 죽 받아서 하는데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은 쪽, 나중에 선정을 해서 그 점수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겨서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을 저희 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님들이 오셔서 검토를 해서 좋은 분,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로 이 분이 했을 때 지역에 시범으로서의 효과가 나오는 그런 농가들만 선정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몇 사람한테 시범사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선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정위원회에 가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등수 매겨서 해놓은 것 바꾸고자 할 수도 없더라고, 딱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 있는지를 모르는데, 몇 사람한테만 시범사업이 있는 것 가르쳐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을에 모든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회를 합니다. 할 때 해당되는 분들도 좀 오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왔을 때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공문이 나가고 특히 저희들이 받는 것은 지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를 통해서 나가는데 지소장님들은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해당이 될만한 분들, 정말로 이것은 했을 때 괜찮다, 이런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이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은 농가에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만 5명이면 5명, 10명만 하는데 그것을 전체 농가에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기술센터나 상당수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만 선정해서 주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 3년전부터 저희 센터 내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혁신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적어도 3년 내에는 다시 이런 사업을 주지 말자, 그래서 자꾸 바꿔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시범사업이 숫자는 적지만 많은 농가가 이해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선정돼서 그 사람이 정말 시범사업하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동감을 하는 사람들을 시범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자두왕 포도왕을 제가 해마다 봅니다만 시의원 아닐 때도, 그것도 끝나면 만날 면별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한다는 것으로 자꾸 불만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자두협회나 포도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포도왕 자두왕 뽑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끝나고 나니까 불만이 있고 또 내가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날 여름날 그 더운데 장소가 협소해서 시에서 한 체육관이나 넓은 데 있는데 이 좁은 데 더운데 해서,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더라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잘 지어놓고 조금 좁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떻게 예술회관에서 하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거기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에 해보니까 전부 그날 참석하신 분들 땀 줄줄 흘리는데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또 그것을 겪은 사람은 왜 돈 많이 들여서 크게 지어놓은 데 있는데 거기 안하고 왜 좁은 데서 하느냐, 계속 말썽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안하겠고 이게 마지막이라서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이나 농축산과나 전부 어느 과 할 것 없이 시범사업, 보조사업, 친환경사업, 무슨 사업 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름은 진짜 잘 갖다 붙여 놨어요. 이름이 우리 이름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겠어요. 무슨 예냉 하고, 한국말 아니면 이름도 못 지어요, 사업명도. 희한한 사업명이 많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종료가 되지만 저는 전에는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제가 비례대표로 지역구도 없는데 올해는 진짜 보조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올 연말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진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것은 공무원들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고 안하면 공무원들 직무 유기입니다. 시의원들도 잘못된 것 알면서 내년에 다 반영해줘서 올라 오는대로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직무유기이고 내년 예산에는 진짜 뭔가 한번 달라질 수 있도록 내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보조사업 가지고 매일 하니까 짜증도 나고 일은 일대로 하고 매일 뒤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실무자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 솔직히 알잖아요? 저희들이 봐도 농민들이 그 사업의 혜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큰 이야기를 못하고 얼렁뚱땅 여태까지 넘어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진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때 보조사업 내 돈 아니라고, 작년에 한 것이니까 또 내년에 하고 또 거기서 몇 가지 사업 더 붙여서 갈라치기 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주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새롭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아까도 제가 농담으로 염소 9마리, 솔직히 염소 9마리 먹입니다. 작목반 몇이 해서, 뭐 해서 전부 영농법인 뭐 해서 전부 가짜로 이름 다 해서 법인 만들어서 다 개인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가짜로 영농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 사후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총사업비가 지금 보면 거의가 보조비로 많이 나가죠? 여기 보면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전부 농민을 위한 과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나아지는 것은 크게 없잖아요? 돈도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고 농민을 위한 과가 5개 과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나 농민들을 위해서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기술도 많이 보급해주고 참말로 우리 아들 같이 보살피듯이 보살피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은 큰 혜택이 없는 것 같고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금 관계 분명히 좀 해주시고 없는 사람이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있는 사람은 좀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한번 받으면 다만 몇 년이라도 그 이후에 받을 수 있게끔, 그 중간에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정도는 기술센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시스템이 돼서,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 예산때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축산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축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김천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축산과가 없다는 것, 농산과하고 축산과하고 분리를 시켜서 다른 과를 하나 없애더라도 축산과가 다시 생길 수 있게끔 특별하게 건의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계기가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감사기간 동안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덕면, 봉산면 감사가 실시됩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