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예산이 5억 4400만 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이 17억 5400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예산이 30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3억 600만 원으로 총 26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93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5억 93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예산지출은 5억 330만 원 이중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재료비가 4300만 원, 가로등 보안등과 선로 교체공사가 3억 8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 등에 8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예산 지출은 17억 3100만 원으로 공보비가 4억, 광고비가 2억 4300만 원, 시보 인쇄비가 2억 660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000만 원, 시정홍보 영상물 책자 제작비가 9000만 원, 김해시보 위탁 배부료가 9000만 원, 시정홍보 영상 촬영시스템과 대회의실 CCTV 중계 장비 구입비가 2억 3600만 원

의사진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68조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장이 직접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제안설명을 시장이 직접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총무국장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죠? 총무국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은 별도 기구입니다.

공보하고, 정책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위는 과장이 제안설명과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는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는 담당과 과별로 하기 때문에 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오늘은 예산도 아니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늘 말씀하시기를 관행이다. 관례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 부시장님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각 실과별로 답변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본회의장의 원칙은 연초 제안설명이나 추경 제안설명은 규칙상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관행이 아니고 여지껏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지껏 총무국장께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본회의장에서는 아마 개선이 안 되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실과별로 제안설명 및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법에 따라서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이상보 위원님 발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상보 위원님 발언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사실 의회 규칙을 두 번 정도 읽어 봤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특위에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게 안 나와 있던데 다만 회의규칙 68조에 비추어서 유추해석해 보면 시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는데 특위에서 담당과장님이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규칙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냥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지금 관례도 관례지만 이상보 위원님 잘 아시다피시 본회의장에서 예산설명은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전체 실과별로 제안설명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안 맞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 관계는 회의 마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우편 발송요금, 청내 방송시설 유지비가 3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 지출은 총 2800만 원으로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가 700만 원, 일반수용비 등에 2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2억 1600만 원, 기본경비에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잔액은 총 4100만 원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장비임차료와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400만 원, 김해시보 우편요금 80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에서 13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 정책이나 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라든지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은 예산결산을 가지고 질의하실 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정책담당관 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739억 8600만 원이며, 이중 739억 8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총 지출규모는 739억 8100만 원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을 하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95억 5000만 원이며, 지내 역사 건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5억이며, 경전철 건설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 상환이 27억 2200만 원, 원금 상환이 90억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무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1억 4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500만 원은 주요 정책개발을 위한 기타 보상금, 포상금 중 일부입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결산서 52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들이 질문하고 있는 페이지 수는 전체 총괄 결산서에 의한 페이지를 직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별로 답변하는 것은 아마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혼돈스러울 것 같은데 혼돈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밑에 다섯째 보면 포상금이 650만 원 되어 있고 52페이지도 보면 포상금이 12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을 위에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포상금은 글자 그대로 돈을 그때 그때 준다는 것인데 공무원이 급여를 받고 다 기타 제수당을 받을 텐데 정책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포상금이 두 군데나 계상되어 있고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기타 보상금 목은 민간인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냥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상금입니다.

공무원한테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주요 정책을 개발하는 시정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시민한테나 일반 공무원한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한테 받는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무원한테 받는 아이디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손실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한다는 의미가 보상금의 의미인데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52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 보상금의 의미라는 게 보상금은 손실 보상을 말하고 손실 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적법한 행위에 따라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돈이 보상금인데 포상금이 1200만 원 책정되었다가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밑에 있는 포상금이 어떤 명목으로 계상된 것인지 그렇다면 밑에 있는 포상금 명목으로 책정된 돈이 아예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는 것인지 포상금이 어떻게 보상금으로 갈 수 있죠?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보상금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취지의 뜻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보상금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상금입니다. 지금 우리 시정 아이디어를 1년 동안 시민이나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우수자 제안자들한테 주는 상금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타 보상금은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우리 공무원 쪽에 있는 포상금이 1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기타 보상금이 29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제안 우수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무원한테 있는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기타 보상금 민간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목간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 있는 51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기타 보상금

앞에 있는 것 51페이지에 있는 것

이 포상금 650만 원은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 공고란에 시민들께서 우리 시에 고충을 처리해 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약 하루에 8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많은 건의사항도 올라오지만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공무원들한테 칭찬하는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시상금, 포상금입니다. 이 650만 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포상금이 어제 납세과하고 징수과에도 1억 6000만 원이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당연하게 일을 하고 급여 받고 수당 받고 다 하는데 특별하게 일을 더 잘하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대원칙이 표창하고 부상 주고 다음에 인사 고가에 반영하는 게 기본원칙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다가 특별히 돈으로 다 주기 시작하면 결국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잘 했다고 해서 다 돈으로 해결한다면 또 다른 이중 보상이 아닐까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고가나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중에서 반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포상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인사고가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보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10만 원 정도 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포상금으로 나가는 김해시 예산 전체가 어느 부서에 얼마였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포상금도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바람나는 직장에 와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포상금 금액이 아주 과다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제출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시켜야 된다고 포상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일 잘하면 대부분의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일 잘하면 시장 표창, 도지사 표창,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다 주고 그 다음 부상 주고 인사고가 반영하고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질적으로 현금이 지급되지 제가 결산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현금 지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올바른지를 판단해보고 검토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당연히 주어야 된다. 그래야 일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토를 해보겠다. 정말 적절한지, 적정한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오셔가지고 그것 맞다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면전에서 면박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보 위원님 결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할 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여 주시고 지금은 예산 결산만 가지고 과다하게 썼다든지 적게 썼다든지 필요 없는데 썼다든지를 판단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것은 예산안을 다룰 때 그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렸고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생각이지 객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라고 했으면 제출해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 해야 맞지 그게 적정하다. 당연히 줘야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생각이고 과한 표현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결산서 저희들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공통된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연구개발비 이것은 뭐 연구개발 하신 겁니까? 990만 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이것은 같은 것이지요. 다른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50페이지,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일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 위에 연구용역비 두 개 있거든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해서 있거든요. 이것은 뭐지요?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그게 지금 똑같은 겁니까? 무엇을 연구용역 하신 건가요?

지금 경전철이 앞으로 지금 현재 BGL이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은 다른 기업인 회사가 맡아야 됩니다. 서울메트로라는 회사에, 메트로에 우리 시가 현재 지분율이 10% 정도 됩니다. 부산이 20%고 나머지는 서울메트로에서 다 맡았는데 그 지분율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정한 지분율이 될까 하는 용역을 주어서 받은 것입니다.

그 용역이 이것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그 밑에 51페이지 정책개발 및 고충민원처리 1억 4200만 원 되는 것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또 보면 주요 정책개발해서 1억 3300 나오는 게 있지요? 지금 일반행정 해서 정책개발 및 고충민원 처리해서 1억 4200만 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것 주요 정책개발 해서 1억 3300 얼마 나오는 것 있지요? 그것은 다 뭔데요? 무슨 정책을 개발하신 거지요?

일반 행정에 1억 4200만 원, 정책개발 1억 3300만 원하고 합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뭔데요?

직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아까 말씀한 포상금, 민간위탁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각 대학별로 정책 개발하는데 5건 용역을 주어서 건당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 5200만 원, 직원들 공식적 여비 3200만 원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정책적인 개발

관, 항, 목이 정책개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책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런데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 김종간 전 시장이 계실 때 그때 경전철 관련 적자를 얼마 정도 예측했습니까? 그것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정확하게 수요자들이 얼마나 탈 것이며 우리시 적자가 얼마정도 된다. 분명히 아마 연구용역 한번 주셨죠? 주셨겠죠? 그 사이에, 정책담당관이 뭐하는 데입니까? 대체로 모든 경전철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하고 계셨지 않으셨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다릅니까?

물론 경전철 업무도 있고 경전철 주 업무는 우리 조합이 구성되어서 부산에 공무원 16명, 김해시 공무원 16명 그래서 32명이 경전철 조합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합에서 했고 시에서도 T/F팀 해서도 하고 여지껏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로 초점이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용역비나 연구개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겠지요? 당연히 제가 그것을 다 정확하게 예측은 못해도 안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앞으로 결손에 대한 MRG 결손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그런 용역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손 놓고 있었습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이렇게 많은 김해시의 부채를 안게 만들어준 경전철 관련해서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았다 말입니까? 그 사이에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정책담당관 말입니까?

예.

지금 한 2년 되었는데 세 사람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이나 계셨는데 아무도 적자에 관해서 예측하거나 그것에 관해서 용역을 주거나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의회에서 별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당시 이야기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민주당 새 시장님이 들어서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 안 하셨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건설 쪽으로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내년 4월에 개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전철 분석을 하면서 발표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하선영 위원님 정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연구개발비를

하선영 위원님, 위원장이 말 제지를 합니다. 정책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서나 업무보고 할 때 하셔야지 지금 결산을 하는데 정책을 하셔버리면 이 회의 안 됩니다.

일단 분명히 저는 연구개발이나 연구용역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으면

연구용역한 자료가 없습니다. MRG분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010억 5700만 원에 지출액은 995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결산은 총 188억 74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비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19억 300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70억 2000만 원, 성과상여금 32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33억 3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등 총 300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8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지유지비 11억 200만 원, 행정전산장비 등 구입비 4억 2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본청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261억 4800만 원, 청사관리 등에 15억 81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전체의 지출액은 174억 3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100억 51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5억 2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허황옥 형상 동상 설치비에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총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70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총 3억 14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5900만 원, 예비비 6000만 원 등 3억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통계조사 인부임 600만 원을 포함하여 6100만 원이며 회계과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3억 6500만 원 등 총 3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읍면동 전체는 집행잔액 2억 9900만 원 중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6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김동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64페이지 봐주세요. 포상금 아까 우리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상제도 이 제도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 제도에 따라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드려야지. 마찬가지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과금 제도가 시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2000년이면 2000년, 95년이면 95년

그렇게 오래 되지는

몇 년 되었어요?

2007년도에

지급기준은 마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직원들 평가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는 응분의 사례를 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한테는 사례금을 적게 함으로써 조직 내의 자립 경쟁을 시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등급은 4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S, A, B, C등급 맞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4등급으로 해서 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들어온 예산, 아까 이야기한 포상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급할 기준이 있어서 지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전체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누면 여기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들,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들에만 잘 마련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그 제도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거죠. 이 근본적인 예산에 편성할 때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각 부서의 일을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여금을 더 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2007년, 2008년, 2009년 집행이 안 되었다. 이 성과금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사실 제도 자체는 아주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항대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집행을 할 때는 사실상 직원들 평가가 우위나 열위를 나누기가 어려워서 제도는 그렇지만 현재 지급은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항목은 성과금으로 해놓고 사실 급여잖아요. 맞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왜 그렇느냐 하면 제도를 실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도를 없애야죠.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돈은 똑같이 주고 나중에 인사평가나 진급할 때는 아마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는 됩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다면 제도들을 지금 현재 율대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예결위에서 결산승인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급하는 기준대로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공직사회가 율대로 가야지. 그 율이 전체적인 공무원의 해당사항이라고 해서 그 집행을 편법적으로 한다면 저희들 예산승인 못합니다. 2009년도 거니까 승인을 오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예산이 정확한 우리 김해시 지침의 율대로 안 되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행부서하고 의회하고 아마 어느 정도 부분은 당초에 집행을 할 때 서로가 의논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하고 무슨 의논이 되었는데

상의는 된 것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예.

의회하고 논의가 되었다고요.

일부 의원들하고요.

일부 의원들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그랬어요.

작년에 지급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책에 관한 문제와 집행에 관한 문제가 물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들하고 했으면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일단, 그때 협의된 협의 회의록을 가져오시고 그때 누구 누구 참석했는지?

김동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돈은 집행이 되었고 다 썼습니다. 이번 연말 당초예산이나 감사 시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이를 감사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대로 해줄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는 그때 평가하도록 하고 이미 돈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명확하게 우리 김해시 예산이 1조 1000억 원 정도 있는데 예산이 율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데도 승인을 하자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김동근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가 생각을 해서 할테니까

이것 말고,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관한 문제라지만 만약에 다른 집행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었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 승인을 안 하는 거죠. 썼다고 해서 승인할 것 같으면 오늘 예결특위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맞는데 이미 200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예산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바루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왕 썼으니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앞으로는 실행을 하실 것입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부터 하실 겁니까? 또 그대로 할 겁니까? 또 그대로 한다면 예산편성 안 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있다시피 만약에 그 제도가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이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하는 항목이 적절하다면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전체 공무원들이 제도가 필요 없다라면 없애는 것이 맞죠. 2009년도 쓴 것에 있어서는 나중에 따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하겠고 우리도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당초예산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알차게 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김동근 위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었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62페이지 포상금이 1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게 무슨 포상금 명목인지 하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요?

61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포상금 4500만 원하고 무슨 명목의 포상금인지 그 다음에 62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 째, 열 번째 걸쳐서 19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포상금으로 지출되었는데 무슨 포상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보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포상금 4300만 원은 연말 우수부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25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퇴직자들에 대해서 기념메달하고 기념품을 배부하는데 2000만 원을 합해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19억 1880만 원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의원님들도 나가는데 저희 전 공무원들도 나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시청 직원들 자녀보육수당 지급분이 합해져 있습니다.

복지포인트하고 또 뭐요?

시청 자녀들 보육수당 다 합쳐져서 예산서 세부내역을 보면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 값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합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부분에서 시청 직원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결론으로 치고 시청직원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그것은 결론으로 치더라도 포상금 명목에 넣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과목에 지방재정법에 복지포인트 부분은 포상금에 넣도록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직원 자녀수당은

두개 합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 해당 부분만 따로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시설비 이월 76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집행을 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7600만 원이 이월된 경비가 바로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에 이월이 될 때 7600만 원의 설계비가 사실 1억 원이었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7600만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부족해서 결국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는 반납을 합니까?

올해는 사실 실시설계 사업비 이 부분은 2009년도 것이고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돌아서면 추경을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 한림면 청사하고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2억 원이 사업비로 다 확보하지 못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은 감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107억 원 정도 과오납으로 예비비 사용이 72억 원이죠. 기획예산과는 여기에 다 안 나타납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항목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면 결산 때는 다른 항목으로, 현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부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체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면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서쪽으로 가서 결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아까도 물어봤는데 65페이지 포상금은 무슨 명목의 포상금인지 그리고 67페이지 포상금은 무슨 명목의 포상금입니까?

65페이지 포상금은 소송수행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포상금은 예산성과금 포상금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모든 부서에 급여, 수당, 성과상여금 외에 명목이 어떻든 간에 포상금이 다 있는 편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포상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인건비 성격도 있고 경쟁원리를 도입한 포상금도 있고 포상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들 일을 시키기 위한 성과금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공무원 자녀들 보육하는 부분 그것도 국가보육법에 나오는데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 성격이 조금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원 들 것을 10만 원 들여서 사업의 완성품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성과금을 주게 되는 것이고 소송을 잘 해서 김해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해시 부담을 10억 원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을 공무원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승소하면 변호사도 승소사례금을 주듯이 공무원한테도 일정금액의 포상수행금을 주는데 많은 부분은 100만 원, 작은 부분은 1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면 급여 받는 것이고 상여금 받는 것이고 일 잘하면 포상 받는 것이고 표창을 받는 것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해시청에서 예산이 집행된 모든 포상금의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보면 자산을 취득할려고 하다가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산개발비로 전용 사용한 900만 원이 있습니다. 원래 어떤 물품을 사기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사지 안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물품을 사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산개발비로 전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프린트하고 토너절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각종 복사기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전자시스템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시스템이 잘 안 되어서 개인용 PC를 구입해 가지고 신규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입을 왔을 때 조치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개인 PC를 구입했는데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전산개발비하고 개인용 PC 물품구입하고 전산개발비 내에 개인용 PC 구입이

전산개발비가 900만 원이 되어 있는 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아닌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예. 맞습니다. 목간 전용한 셈으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찬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배상금 등이라는 예산안 편성을 놔놓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건 어떤 용도로 쓴 겁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본관 또 민원실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등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된 차량에 야간이나 아무도 모르게 접촉사고가 났을 시 차량 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한 건도 그런 사건이 없어서 그냥 전부 다 불용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 보시면 며칠 전에 질의하다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 중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재검토한 결과 2009년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의견서에 나왔습니다. 그때 감사하시는 분들이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을 건데 그때 개선대책이 뭐 였습니까?

저희들이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2009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업체를 좀 고르게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일부 업체에 많이 배정했다는 그 지적사항인데 2010년도 저희들 7월 1일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기존 일을 못하고 소외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시의회에서 결산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권고를 문제가 있다고 하라 했는데 안하고 또 2009년도에 1년간 했습니다. 똑같이 의견서대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9년도에 그대로 했습니다. 2010년도 또 그리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바뀌니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안 바뀌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마련한 2009년도 그때 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개선책이 뭔지를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걸 감사에 지적한다는 것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지적한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개선책이 뭡니까?

2008년도 결산서와 또 2009년도 결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2010년도부터는 모든 업체가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개선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감사지적에 나왔으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검사의견서에 나올 정도면 잘 하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절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을 겁니다. 이 정도 올려준 거면, 대부분 미미한 것들은 검사의견서에 제시가 안 되었을 거고 2008년도 것도 봤습니다. 2008년 것 보니까 그 내용이 딱 있더라고, 또 2009년도 읽어보니까 그대로 또 역시나 있더라고요, 아까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돈이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할 겁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설계변경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바뀐다고 개선책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또 별 차이 없습니다. 잘 하시면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회에 지적된 것은 시기적으로 부족했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다년간 걸쳐서 이렇게 검사보고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썼으니까 끝이라,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됩니다. 한번 지적이 되었고 두 번째 지적이 될 때는 어떻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제경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95억 5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4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에 790억 92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3억 7300만 원과 하수도사업 275억 3300만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3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목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증설공사는 2004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동ㆍ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2012년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사업은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4월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은 2009년 7월 침수발생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전하펌프장 지반 개량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진영 장유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09년 11월과 동년 10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유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배수설비 등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유~주촌 간 차집관로 공사는 2008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동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3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70%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약사업은 2008년 5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장유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은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12월 말, 2012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한림 모정마을 외 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 5월까지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장유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4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미발주된 불용예산이며 납부지연된 40억 원은 금년도 6월 15일 납부 완료되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진영ㆍ화목 하수처리시설 및 삼정배수장 운영비 등의 3억 2800만 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포함하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정에 문제가 있은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펴놓고 있는데 갑자기 상하수도 들어가니까, 일정이 변경되면 지난번 회의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고 집행부에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통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먼저 와 있길래 그렇게 일정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입니다. 하수쪽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마지막 슬러지 처리하는 장비 저번에 갔을 때 장비가 일본에서 수입을 한 걸로, 그 장비가 설계 당시에 처리용량이 100톤으로 설계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나서 최초 1년도에 실제 나오는 생산되는 양은 몇 %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동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이 초기에는 100톤이라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만든 시설이 보통 정상적으로 돌리면 70톤 내지 85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탄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리면 70%, 80%? 지금 현재 가동률은?

지금 현재 가동률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 보면 수입내역 있죠? 하수과에 제출한 것, 실제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과장님 설명하신 수입부분 왜냐하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결산도 같이 하니까 수입부분에 있어서 슬러지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들여서 공사를 설치하고 나서 그 공사에서 나오는 위탁관리하는 업체입니까? 거기 생산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김해시에 납부하죠? 그 수입항목이 잡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생산되는 게

저게 실질적으로 단위금액은 슬러지를 톤당 1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남수입 관계는 2006년도 6월 준공이니까 작년에 수입이 1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잡수입 안에 세부 항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도 따로 와 있죠. 일반회계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 작년에 생산일지는 나오죠?

예.

왜냐하면 수입항목이, 수입이 생산량 나오는 양에 따라서 그쪽하고 계약을 했다면 톤당 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 합니까?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 들어 온 부분을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것도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입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에서 나오는 슬러지 중에서 재생산하는 품목이 비료 만 원밖에 안하지만 실제로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사가는 사람들은 보통 10만 원 넘게 사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래야만이 우리 세입이 늘어납니다. 우리 김해시 예산이 자꾸 쓸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법원에서 계약관계하고 월 생산량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또 계약을 하시더라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이 아닌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방안으로 해서 세수입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입의 증대방안이라든지 계약, 좀 해서 세입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화목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 명칭이 맑은물순환센터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순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명칭을 통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하수처리장이라는 시설로 받아야 되고 가동에 들어갔을 때는 맑은물순환센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상임이사가 제안설명 및 답변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제7기 우리 공단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보고입니다. 공단현황, 사무현황, 사업추진 실적으로 경영수익은 2008년도 26억 2400만 원에서 2009년 27억 300만 원으로 2.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은 총수입 151억 1200만 원 중 15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52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자본예산은 총수입 4억 2000만 원 중 4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총수입 165억 4100만 원 중 16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84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차기 이월액 3억 8400만 원에는 2009년도 대행사업비 미반환금 5900만 원, 미지급 비용 1억 2500만 원, 자본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억 원에서 공탁금 등으로 3900만 원, 수도광열비로 3000만 원, 재료비 기타로 1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액 조서는 해당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기 21억 7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충당금 14억 100만 원으로 순 장부가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의료보험 외 5건에 총 2억 8700만 원이 기말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3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불용액 내역은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대차대조표에서 총 부채액은 7억 7000만 원이고 자본은 2억 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 149억 9500만 원에서 영업비용 154억 500만 원임에 따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 3억 9100만 원, 영업외 비용은 마이너스 1800만 원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은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하여 6억 7200만 원이며 유형자산명세서, 예수금명세서, 미지급비용명세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입명세서는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는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695억 4449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는 624억 7442만 9000원, 지출액은 577억 32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7억 785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331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산림경영 우리숲조성, 펠릿제조시설 조성, 산림재해복구사업 등은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고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반룡산공원, 장유바위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관보전직불제, 농업경영컨설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용역, 분성산 생태숲조성 등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지출잔액 사유입니다.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은 도비 보조 시설사업을 불용액으로 처리 후 시비로 편입하고 시비를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은 집행잔액 1억 303만 1000원, 벼 재해보험 시범사업 지원은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6013만 5000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7832만 5000원, 진영단감제는 행사 미 개최에 따른 서울 직판행사 추진으로 대체하면서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원예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4527만 9000원, 산림재해복구사업은 입찰계약 잔액발생으로 1억 1000원, 봉하마을 방문객 쉼터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미지정과 봉하마을 생태문화 공원사업과 중복으로 인하여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어 5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9186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는 13억 9186만 6000원, 지출액은 13억 91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건립해서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인지 현재 보니까 예비비로 해서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억 7000원입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봉하마을의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처리장인데 당초에 도비를 2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해서 토지 매입비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시비로 가지고 12억 5000만 원인데요. 총 사업비가요. 그중에 10억이 도비고 2억 50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일단 시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시설비는 불용처리 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시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도비 온 것이 과목이 안 맞는 바람에 사업은 완수하고 돈만 그렇게 남겨서 시비에 집어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죠?

예.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릉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릉원은 1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관리하는데 대한 비용이

예산이 수릉원이라고 따로 없고 공원관리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릉원이 그때 운동장에서 수릉원으로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저희들이 수릉원 조성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조성을 해서 2년 후에 저희들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릉원에 주위 변두리 나무는 공원조성 할 때 심어놓은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때 심은 그 나무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빼내든지 잘라내든지 아니면 뽑아내고 다시 심든지 공원조성을 했으면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공원에 들어가 보면 나무 때문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면 그 나무를 다시 심든지 아니면 뽑아버리든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수릉원에 밤이 되면 주위에 애완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옵니다. 수릉원에서 애완견들 용변을 거기서 다 보고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 계시면 철저히 단속을 해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이 외부에 심은 나무는 수목이 좋고 안에는 수목이 나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죽어 가는 게 많거든요.

당초에 심은 나무도 있을 뿐더러 뒤에 추가로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는 아무래도 밑에 젖은 물이 받침이 성토했기 때문에 낫고 안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삐대고 훼손하니까 답압이 되어서 생육상태가 그렇고요. 그 뒤에 또 행사한다고 나무심기 행사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그렇고, 수릉원을 당초 조성을 할 때 일반 공원같이 화려한 나무, 보기 좋은 나무 이런 것 보다는 수릉원 자체는 산을 그대로 옮긴 모습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심을 때부터 구불구불한 나무, 삐뚤어진 나무 또 좋은 나무 이렇게 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원에 있는 공원 수준에서 보려고 하면 나무가 왜 저럴까? 왜 저런 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보는 눈을 산속에 산에 숲이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숲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보기에 나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애완견 관계는 저희들 밤에 근무를 세워 보겠습니다. 애완견을 공원에 들어 올 때는 변을 눌 수 있는 비닐을 가지고 애완견 줄을 잡고 변 비닐을 가지고 출입하고 눌 때는 그것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뒤에 누는데 비닐을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단속을 밤에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몰고 와서 용변을 보고 몇 바퀴 돌고 가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저희들이 단속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결산서 320페이지 도시공원 확충에 보면 반룡산 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근 10년차 계획으로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사업기간이 2015까지 잡혀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또 연차별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에 금년까지 춘화곡 지구는 금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화곡 지구는 그 다음 그 옆에 목재문화체험지구는 금년도 토지 보상을 마치고 진입도로부터 해서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일괄 착공을, 그 다음에 죽림지구는 보상을 마치고 저희들 토지공사가 받아들인 돈 중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해서 죽림지구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뒤에 변경계획 잡아서 한 데는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0년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연도별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서 밀리다 보면 항상 이야기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모든 비용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명백하게 재해 등으로 예비비를 쓴 부분이 나와 있는 반면에 일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조직 구분사업 통계목 부분 제목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면 다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322페이지 위에서 네번 째 줄은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줄에 보면 322페이지 밑에서 네번 째 줄 보면 산림경영과 보고로 해서 1억 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어 있는데 산림경영과 보호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320페이지 위에서 세번 째 줄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 이것하고 보태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뒤에 산림경영 324페이지 위에서 네번 째 줄에도 4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예비비 용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320페이지 위에서 두번 째 줄도 도시공원 확충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1000만 원 사용했는지 등등 여러 곳에 예비비로 사용됨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큰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시설 예비비 1억 원

아니, 그것은 일단 제목으로 보더라도

남산공원 한 것이구요.

어느 것 몇 페이지에요?

322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에 1000만 원 든 것은 남산공원 체육시설지에 쓴 사업이고,

국장님, 이것은 제목만 보더라도 예비비 사용되었음이 상당할 정도로 일단 수해복구사업이니까 재해 등에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니까 별무리가 없는 것 같구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큰 과목이고 그 밑에 소 과목에 쭉 들어가면 그 뒤에 수해복구로 1억을 예산 편성한 게 있거든요. 330페이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가 나고 나서 수해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예비비 1억 가지고 우선 바로 착공하려고 설계비로 썼습니다. 설계비로 편성해서 쓰다가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만 설계비 1억은 그대로 남겨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국비를 쓰고 그래서 1억이고 나머지는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327페이지도 1억을 사용했었거든요. 산림보호 명목으로

327페이지요. 그게 수해복구 밑에 것이 착착 올라갔기 때문에 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돈이 아마 수해복구하는데 1억 그게 제일 큰 돈 일 겁니다. 설계비로 썼습니다. 설계비로 쓰고 중앙에서 돈 내려 온 것으로 1억을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답변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322페이지도 1억 원을 사용했었거든요.

322페이지 1억이 산림경영보호 내용이 뒤에 가면 수해복구

소장님, 그것은 내가 회의 마치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김명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명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안동 경량전철구간 도시숲 조성이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까?

319페이지 안동 경량전철구간 도시숲 조성에 2억 3000만 원인데 사용한 부분이 부대시설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2억 3000은 산림청 균특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신어교에서 안동 김해교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신어교에서 김해교

예.

그러면 경전철 밑에 화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자연의 비로 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물을 주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하수로 올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나무를 심고 나면 밑에 토양 삼투압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삼투압을 이용해서 밑에 바닥을 까서 토양과 바로 접착을 해서 우선 가뭄이 시작할 때 삼투압이 부족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수도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 교통장애가 안 되면 우수나 유실되는 물을 가지고 물을 줄 수 있고 굳이 꼭 인력이 모자라고 차가 안 돌아갈 때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하수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살아 남기가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심든 실외에 심든 옥상에 물을 간수를 안 하면 안 되고 땅하고 할 때는 나무가 5년 내지 6년 정도 커 가면 삼투압 지하수를 자기가 빨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뭄을 타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집행될 것 아닙니까? 시설하려면 물을 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계속적으로

저희들 심은 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크면 전정을 한다든가 제출한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이런 인건비가 있어야죠. 그래서 물 주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하기 때문에 그 구역에 얼마 든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생활지원과장이 장유출장소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성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장유출장소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예산현액은 서무과 26억 4100만 원, 생활지원과 9억 4800만 원, 도서관리과 8억 6900만 원으로 총 4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43억 16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43억 1600만 원으로 서무과 25억 8900만 원, 생활지원과 8억 7000만 원, 도시관리과 8억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서무과 5100만 원, 생활지원과 7800만 원, 도시관리과 1200만 원 입니다. 출장소 각 과별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서무과의 총 지출은 2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가 22억 3400만 원이며 생활불편 민원해소 1억 5200만 원,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 4500만 원, 기본경비 1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서무과의 집행잔액은 5100만 원으로 재료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1800만 원, 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분 3300만 원 입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총 지출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도시기반 구축 6억 9900만 원, 도시환경정비 1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의 집행잔액은 7800만 원으로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1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분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총 지출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도시기반구축 2억 8400만 원, 도시환경정비 2억 84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400만 원, 기본경비 8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재료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유출장소 예산 보면 대다수가 인건비고 사업비 별로 없고 솔직히 장유출장소의 존재가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깨놓고 우리 정말 조직진단 해 봐야 됩니다.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변경을 시켜야 되고 앞으로 동 전환 분동이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출장소는 존치할 건가 보네요?

위원장님 사실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장유출장소가 생긴 지는 얼마 안됐고 해서 지금 우리 장유출장소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유면민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하는데 물론 하려고 하니까 예산관계가 따르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 다양한 사업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존치를 하려면 대폭적인 사업을 이전해 가야 됩니다. 이전해 가야 존치가 되지. 그냥 관리만 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아마 시장님 지시하신 내용이 장유출장소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시장님 방침이니까 아마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다양하게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출장소가 생긴 만큼 인구도 시의 1/4 이잖아요. 그만큼 복지도 여러 가지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편성구조를 가지고 존치가치가 없다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의 총괄 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149억 2000만 원이며 그중에 1909억 1900만 원이 지출되고 223억 5800만 원이 2010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4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417억 2900만 원, 지출은 259억 9400만 원이며 152억 11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1188억 2800만 원으로 지출은 1155억 9500만 원, 이월액이 30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1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64억 3500만 원으로 지출은 138억 6600만 원, 21억 35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이 351억 3700만 원으로 지출은 327억 7500만 원, 이월액이 20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1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14억 1300만 원, 지출은 14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3억 7600만 원, 지출은 12억 7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지출 규모는 1909억 1900만 원으로 건설과는 총 259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억 6500만 원, 농촌 정주기반 구축에 29억 88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63억 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로과는 총 1155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4억 27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6억 3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92억 400만 원, 배상금에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138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억 2000만 원, 소방활동 역량 제고에 2억 9700만 원, 재해예방 추진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57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27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교통안전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1억 8500만 원,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및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7억 1100만 원, 시내버스운영 개선사업에 88억 8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36억 9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억 원, 인건비 등 기타 경상예산에 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4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7000만 원, 기타 경상예산으로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3억 64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23억 5800만 원으로 건설과는 하천재해사업 외 14건에 사업비 152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과는 동상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확장 외에 9건에 사업비 30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장유 백조아파트 일원 하수배수시설 수해복구 외 2건에 사업비 2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외 3건에 사업비 20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집행잔액은 총 16억 4100만 원으로 그중 건설과는 5억 2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 농업용수관리에 1억 5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6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2억 3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주 간선도로 개설에 1200만 원, 교량유지관리에 62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잔액이 4억 330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300만 원, 재해예방 추진과 소하천정비에 3억 5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및 지방채 상환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5100만 원으로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사업에 12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3300만 원, 공용주차장 조성에 1억 61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3만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1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답변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아까 회계과에 이야기 드렸지만 혹시 건설과에서 감사의견서에 제출된 지적사항 중에 수의계약 몇 건 정도 되시는지? 2009년도에

제가 건수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대충 모릅니까?

건수와 금액은 파악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과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2008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전달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행정부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통해서 개선하라는 명령도 받은 적도 없고 업무지침도 내려 온 것도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과도 수의계약 업체, 수의계약 건수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방서 소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및 소방서까지 질의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김동근입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좀 잘 짜져야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방관련에 대해서, 산불이 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고 불 끄러는 소방서가 오죠?

산불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소방관련 해서 세계적으로 문제이지만 산불이 확산되면 사실 진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2009년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장비들이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압하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방관련이 아니라서 장비는 모르시죠?

산불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되어서

근데 장비는 소방에서 하더라고요.

인접 연접까지 가는 장비는 저희들이 하고 거의 헬기를 먼저 동원해서 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쪽은 소방차들이 동원되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대로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이상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상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충분히 지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틀 동안 결산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했는데 저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여러 가지 회의진행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가면서 6대 의회가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