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해 담당과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중앙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 연구용역은 중앙전통시장과 문경전통시장을 병행하여 용역 코자 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추가조성사업은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중앙시장 CCTV설치공사 외 3건으로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소비자교육관련 문경YMC에 200만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 문경지회 에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흥덕동 택시 승강장 보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중학교 방향으로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 주위에 택시 승강장 표지판과 노면에 표식을 설치하여 택시운전자들이 승강장에서 정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농암시장 등은 재평가 활동을 통해 시장 등급 향상을 추진해 나아가겠으며 국고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재래시장도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좌석버스, 일반버스의 요금 불만 및 정류소의 수입금 감소, 시내버스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심화 등 모든 문제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을 최소한 재정지원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등 감량 경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형 할인점의 진입 등 점점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자 중앙시장 외 1개 시장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9억7,476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공공부분으로 공공기관에서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전직원 홀짝제 및 카풀제 실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LED교통신호등으로 전부 교체완료 하였으며,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은 주유소에 옥외 과다조명 사용자제, 고층아파트에 격층 운행을 권장실천토록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문경알림마당과 지역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총 578개 업소가 있으며, 가스 시공업이 13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6개소 및 판매소 10개소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량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합동 점검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매월 4일을 가스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찻사발 축제기간에 행사장내에서 가스안전 점검 및 캠페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3세대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가스관련 업체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지노선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 적자운행 보전대책입니다. 먼저 오지노선 운행 및 이용현황으로 벽지노선이 12개, 74.2㎞이며 1일 33회 운행에 1회 평균 승차인원이 1명으로 연간 2억3,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적자 운행에 대한 보전대책으로는 노선적자에 상당하는 재정지원과 함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차량 대폐차시 공용버스 구입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 및 중형버스의 확대 등 지속적 감량 경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지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버스노선별 현황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북 북부낙후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이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되어 현재 관계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백두대간 권역으로 스포츠파크 리조트 및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상단지 안에는 영상휴양타운, 골프대안학교,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업들이 신발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9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버스승강장의 신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9년도에 3억1,000만원, 2010년에 3억4,79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 요원 3명이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797건에 2,9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12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 1대, 소유자 회 수 1대, 강제처리명령 10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승용, 승합 등 관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금년 6월말 현재로 27,789대이며,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1,340개소에 10,578면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주차질서 의식계도를 위해 안내문발송,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벗이랑 식당 뒤편도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대건업부지, 삼일장여관부지 등 주요 지역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CCTV추가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2010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7억4,400만원, 집행액은 4억3,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감사기간으로 고생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감사기간인 만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잘 못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 책에 볼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내부감사철저 해서 지방언론에서 잘못되었다고 언급된 사업에 대하여 상부기관의 감사전 사전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내부감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교통하고 관계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는데, 제가 스크랩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당국 보조금 불법지원 논란으로 해서 택시에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자부담 없이 그냥 무상지원 했는 것하고, 버스 단일화 다시 정비추진해서 이번 추가경정에 올라왔는 예산 부분인데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보조금은 2억원을 줬는데 매표소 안에 하고 사무실은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실제 필요한 여객장 그러니까 대합실에 있는 민원인은 찜통 속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이 세가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언론에 나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내부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자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자체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다음 사업을 시행할 때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사업인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택시하고 버스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대중교통이라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택시라든지 다른 전세버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민들에게 친절이라든지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 쪽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 사업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택시에 홍보료도 맹 그런 맥락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자부담 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광고물 이런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10%에서 20%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전액 시에서 다 부담을 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걸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도비가 붙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자부담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도록 해 놨는 그런 사업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법에 그것 할 그런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선 단지 고만 전액을 지원해줬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떤 타 어떤 우리 시비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어떤 전례를 남김으로 해서 다른 보조사업에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준 전례가 있는데 안 해줘야 되느냐고 하면 나중에 우리시에 입장만 난처해 질 것 아닙니까?

예, 우려하시는 바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이 연초에 순시할 때, 각 읍면동 사무소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했던 그런 자료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미추진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에서 신동칠 민지2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민지2리 앞 신설다리 폭이 좁고, 전곡1리 마을 앞 굴곡지역 시내버스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도로 공간 확보 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서 차가 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추진사항에는 보면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성저2리 옥산에서 큰골 민지2리, 민지1리의 도로 확장과 버스노선 개선을 건의했고, 문경여객과 시범운행 1일 1, 2회 를 협의회 보겠음, 그리고 도로 확장 등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랬으면 최소한으로 시범운행이 1, 2회 는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 지금 버스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로가 우선 개량이 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버스가 전부 대형이기 때문에 굴곡이 심해서 커버가 심해서 지금 현재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버스가 교체되면 저희들 공영버스로 버스를 소형으로 투입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공영버스로 한다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버스가, 시내버스가 어렵기 때문에 1대 바꿀 때가 되면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지원해 줘서 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중형으로 바꿔 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아니고, 약간 작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곡1리와 평지2리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건의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곡1리 이장님께서 하셨는데, 시장님 답변은 전수 조사하여 2011년도 대폭 지원하겠음. 이라 하셨는데 이것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반곡1리와 평지2리간 도로는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없으나.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 그건 저희들 소관 보다 건설방재과에 다음에 기회 가 되시면 질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가 되어야만 버스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주관부서가 경제교통과로 지금 부서가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차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그것이 왔는 모양인데, 사실은 도로를 개량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도로 개량이 안 되면 차가 어차피 못 들어가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벗이랑에는 어제 보고할 때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이실 거고 거지요.

예, 추석 지나고.

그 다음에 흥덕 기골 공영주차장설치 해가지고 김 경우 동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했는데, 현장조사 후 재량사업비로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 든다고 김 경우 동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4,000만원 든다는데 2,000만원 밖에 안 세워놨더라고요.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 하고 답변)” 그러면 예산을 4,000만원을 요구해서 2,000만원 밖에 안 되었으면 50%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4,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가 포장할 것을 못하고, 세석을 우선 붓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음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포장을 하고, 지금 현재 흥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찌되었든간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몇 억원짜리도 아니고 4,000만원짜리 이런 것조차도 반동가리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이월시킨다면 이런 사업은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시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사실 저희들이 2,000만원만 확보를 해 주시면 또 동에 동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연초에 확보가 되면 또 동에 돈 2,000만원을 드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티마 병원 앞에 보면 도시과 소관도 될 수 있고, 경제교통과 소관도 될 수 있는데, 보면 포장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포장마차가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포장마차였다가 그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건축물처럼 되어있어요. 나무를 박아서 이렇게 견고하게 해놔서, 그 부분에 보면 상당히 문경카드 4거리가 주차 때문에 최고의 문제인데가 거기하고 국민은행 앞인데, 국민은행 앞은 요즘 중간에 폴트식으로 해놔서 좀 덜한데, 거기에 지금 상당히 혼잡스럽고, 중앙시장에 물건을 내리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중복주차를 하고 이러니까, 아침에는 소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가 지금 그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거를 하고, 다문 차를, 제가 볼 때는 6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음침해서 저녁에 해거름 할 쯤에는 빛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쪽이 상당히 탈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고, 사실 청소년들이 거기서 좀 나쁜 짓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 직접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파티마 병원을 저희들이 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올해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의회 에서. 그래서 거기 꼭 생계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아무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것은 사업만 착공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포장마차 철거.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건축과 소관입니까? 거기에 제가 주변에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권리금입니까? 그런 것을 서로 인수인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철거를 해서 일단은 조금 깨끗하게라도 해 놔서 다음 사업할 때까지 어떤 문제가 없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안 되겠나. 지금 당장 그 쪽 구간에 최고 농약방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때문에 주정차장이 협소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철거관계는 위원님 뜻을 관련 과에 대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김한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현하면서 한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관용차량에 승용차량가 65대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택시 부분에서도 어떤 활성화 차원이고 사업이 안돼서 영상물 이런 것을 보조를 해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관용차를 한 절반정도 줄이고, 문경시에서 택시를 사용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택시 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시민과 시청간에 어떤 유대도 좀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기회 가 대신다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보면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주차타워에 차량 몇 대 주차가 가능합니까?

130여대.

지금 이용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70대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40대가 고정으로 월정액으로 받고 있고, 30대가 시간타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거기 차량이 고정으로 대있으면 사실은 외부 손님들이 차량을 대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했잖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지금 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제가 알기로 앞쪽으로 통로를 만든다고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 활용도는 지금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저조한 편인데요. 그게 지금 진입통로도 그렇고, 진입통로가 지금현재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아래층에 진입로 자체를 앞으로 내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은 일부 해놨습니다만, 전에 앞에 건물이 있어서 그걸 좀 짓다보니까, 지금 진입하고 나오는 것이 아주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립니다만, 옆에 옛날 목조 건물이 있어요. 그것만 사면 진입로를 그쪽으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는 진입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400억원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했던 그런 시설부분인데 그 정도의 예산을 소비해서 했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용역이나 좀더 철저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문경시는 중소도시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평주차장이 좋지, 주차타워를 설치해서는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지보수비하고 앞으로의 어떤 감가상각비하고 다 따졌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차장 부지를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경여객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여객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회 사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타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되지 않는 운수업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먹고 살도록 한다. 그런데 그거 좋단 말입니다. 어차피 벽지노선이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한 65세에서 80세 넘은 어른들이 타시는데, 버스 기사님들이 거의 짐짝 취급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예.

그렇게 되면 시에서 문경여객 있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와 부채비율하고 진짜 건실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좀 더 충실하게 하시가지고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연일 문경시 발전하고 또 공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정말 고생 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경제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 가스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합동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합동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예.

잘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문경시 옛날 점촌이지요.

예.

지역이 집중화가 되어서 항상 교통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이 심한데요. 어떤 그런 문경시에 장기적인 주차시설 이런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교통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우고 있는데, 사실 계획대로 하려면 예산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대로 못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매년 확보 되는대로 그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난 승용차가 불어났는데, 주차시설이 있어야 주차를 하지요. 단속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문경시에 견인차량이 1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주차단속요원이 3명인데,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325회 인가 이래가지고 3명이 하루에 불법주차 단속한 것이 1대도 안되는데,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요. 그리고 또 주차단속 대상이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니까, 지금 한 27% 안되고 있네요.

예.

과태료 징수는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과태료 징수를 엄하게 해야 그런 불법주차를 안하겠지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기차역에서 흥덕쪽으로 가는데 보면 철로 완충부지에 전부 수목을 심어놨는데요.

예.

그 중간 중간 보면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시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주차시설을 그쪽으로 아주 많이 확보를 했으면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거기 올해도 추진을 했고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좀, 올해도 사실은 도에서도 추진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몇 분이 고추 갈고, 뭐 갈고 한다고 자기들이 못하도록 하려고 반대를 하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쯤은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 황제아파트하고 동사무소 나가는 도로에 겨울만 되면 말이죠, 대형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시켜서 그 아파트 단지요.

예.

이게 추우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시동을 걸어놓는다고요. 그래 잠도 못자지요. 거기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제가 그 주위에 나무를 좀 심어봤더니, 그 쪽에 일부 정원수를 심었는데, 정원수가 매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성장을 하는데 지장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봐서 매연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그 사람들도 가서 하는데, 주차시설은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농협공판장 옆에 거기 보면 평소에 주차를 거기에 아무데나 막 대요. 장날에도요. 점촌 단위농협에 말입니다.

예.

거기 공간에 선을 그어서 차를 질서 있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에서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형차를 겨울에 거기로 유도를 해가지고.

예.

밤에 거기에 주차를 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대형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야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또 단위조합 공판장도 저희들이 당초에 조합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올해. 하려고 했는데, 조합장은 OK 했는데, 이사회 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대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더니만, 그것도 자체가 시장이라서, 단지가 시장이라서 주차장으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차들은 저희들이 단속도하고 계도를 해서 그 쪽으로 가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평소에 느끼는데, 이제 지금 시내에 도로에 차선 그어 놓은 것이 말이죠.

예.

특히 학교 정문에 아이들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주차도색 색상이 뚜렷해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에 주차선 긋는 것, 융착식입니까? 페인트식입니까?

페인트식입니다.

페인트식이지요.

예.

페인트식하고, 융착식하고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예, 3배정도.

3배정도요.

예.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2억원 있는데, 혹시 경제성을 따져서 페인트 식으로 3번 할 것을 융착식으로 1번을 할 때, 그 경제적 분석효과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나요.

예, 저희들이 돈.......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저희들이 지역에 눈이 자주 오기 때문에 지금 융착식은 눈을 치울 때, 다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은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페인트 2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씩 하려면 예산이 참, 저희들도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은 말이죠.

예.

도색하는 부분은 좀 증액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느 도시든지 가 보면요. 도로에 경계 그것이 분명한 도시는 가보면 도시가 깨끗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대형차가 가다가 자꾸 중간 중간에 서고, 어떤 것은 내가 보니까, 지저분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또 도시자체가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 안 되면 융착식으로 하든지, 또 페인트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문경시에 도시가스가 2014년도 되어서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1차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로드맵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수용가에 들어가는 안 되어 있고요. 그건 들어오는 업체가 나중에 자기들 영업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파트단지부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요.

예.

1차 연도에 다 안 들어 갈 것이고, 그것도 연도별로 계획은 있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개인주택도 기대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배관이 저희들이 수도하는 것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기지에서 바로 따가지고........그래서 개인은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지만 1차로 아파트단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사업이 용이한 곳, 그런 순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도시가스 공급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혹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

지금 흥덕쪽으로 한번 언제 현장검정을 해 보세요. SK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탱크시설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배관, 그걸 에너지 공급하는 업체에서 자기네가 돈을 주고 해 놨는데, 어떤 아파트는 보일러까지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거두어가고 있어요. 보니까요. 특히 황제아파트 예를 들면, 당시에 가스로 바꿀 때 홍보는 보일러는 65만원 상당으로 무료로 준다하고, 배관설치 하는데 9,400만원을 빌려와가지고 자기네가 전부 시설했어요. 제가 에너지가 들어온걸 따져보니까, 3년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너지가 루베라 그러나요.

예.

루베당 기본가격이 2,000원 쓰면 항상 플러스 알파를 해서 300원에서 350원 사이 더 받아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회 사에서 상은 못 줘도 말이지요. 그 사람한테 친절도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3년반동안 거두어 간 돈이 우리 아파트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사용량 해보니까, 한 8,600만원 되는데, 갚아 준 것은 이천한 백오십만원 정도 갚아 주고, 육천오백만원은 훨씬 더 가져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약서가 아주.......내가 볼 때 결국은 회 사가........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그게 한 1억원이 넘는데 연차적으로 그기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전부 그 플러스 알파로 더 거두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는 10년, 배관은 또 15년으로 묶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황제아파트도 도시가스 들어오면 전부 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는 감가상각해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노출 되니까, 그걸 사전에 그런 데를 파악해서 도시가스 들어올 때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자치위원회 입니까? 아파트.

예.

거기서 전부......이게 민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도시가스에 대비해서 자치위원회 에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겠습니다.

예, 공문을 내어서 그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해가지고 사전에 무슨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

황제아파트 같은 것은 제가 1년 동안 싸웠어요. 거기에 공문도 한 4차례 보냈고, 내용증명도 3번 이상 보내고요.

예, 지금 아파트 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머지 돈 남은 것이 얼마 남았는가 하면 7,318만원인가 남은 것을 요. 다 갚고,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조치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70억원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지금 금액을 보면 70억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갔다 집어넣었는데, 실제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상가별로 매출 실적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상가에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은 통계가 없지요.

예, 지금 저희들한테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 통계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매출이 평균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자료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300만 시대를 넘어서 또 엄청나게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 했을 때, 문경에 온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각계 계장님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300만중에 10분의1인 30만이라도 시내에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내에 뭔가 상가 말고, 볼거리가 있어줘야지 안 오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점촌은 점마라고 해서 옛날부터 옹기하고 기와를 굽는 그런 동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곡에 찰방이라는 데가 아주 역사적인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근간인 충주 비료공장과 신기 시멘트 공장은 우리 역사로 봤을 때, 상당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인데, 이런 것을 관광자원화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해당부서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면 여기에서 다시 영순으로 가는 친환경단지라든지 아니면 산북으로 가서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연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문경에서 관광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어떤 볼거리 먹을거리가 충분치 않아서 그냥 다 가버리는데, 실제로 1박2일을 할 수 있도록 관광 조건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1박2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싶지만, 오시는 분들의 여건이 1박2일하는 경비부담하고, 당일 경비부담하고는 천리차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일로 많이 하고 가시는데, 거기에 또 교통이 원체 좋아서 두시간이면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처럼 깊이 생각은 못했는데, 어찌되었든간 위원님 제시한 내용이 아주 정말로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마라든지, 찰방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LPG차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는 안하고, 차량은 안하고요.

예.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사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은 관리를 전혀 못하시겠네요.

차량은 저희들이 안하지요.

예.

저희들은 등록이나 받고, 민원 그런 처리지,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LPG차량 버스 폭발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세우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소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경찰서나 아니면 교통안전관리공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문경여객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는데, 이자비용이 7,7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부채가 5억원이 확 늘었어요. 이게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가요. 이걸 여쭙는 이유가 이자비용이 이렇게 증가되면 수입은 계속 거의 23기도 그렇고 24기도 그렇고 2,243만원, 2,20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5억원이라는게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바로 든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문경여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경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연장이 된다든지 이러면.

예.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 협의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 하고 답변)”

천원, 천오백원. 좌석은 1,500원.

예.

안 그래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가축시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가축시장요.

예, 가축시장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유통축산과에서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이라도 우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제가 왜 묻는가 하면 흥덕에 신흥재래시장 5일장 서지요.

예.

장 서는데, 거기 육교 밑에 하고 보면, 개, 염소, 닭, 오리 파는 것이 많은데요. 거기 배설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져 있고, 또 보기도 흉하고, 특히 개를 사고파는 사람들 보면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영강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도로 있지요. 거기 양쪽으로 다섯 대 내지 여섯 대가 계속 서 가지고 1시간씩 있는데,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개는 안 죽으려고 하고, 개장사는 당겨내리고, 아주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축시장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서가 저는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축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시장.

예, 시장도 저희들이 한다하는 것은 기존 시장이 자율적으로 형성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해서 관리를 하지 다른 상가나 일반 이런 것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파는 장소를 만약에 제공해준다면 그 부서는 어느.

축산계에서 해가지고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따라야 되지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벗이랑 식당, 시대건업, 남강식당, 삼일장여관 여기 부지를 다 매입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벗이랑 식당 앞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시대건업 이라든지 남강식당 앞, 그 다음 삼일장 부지 이건 창열각 앞은 지금 50% 되었고요. 포장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요. 철도 완충녹지 이것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일부는 되어 있고. 나머지 시대건업이라든지 남강식당 앞 문경관광입니다. 문경관광부지하고, 삼일장여관은 저희들이 의회 에 지금 관리계획만 승인 받아 놨고, 아직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 하셔서 추진을 하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올려야지요.

예,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올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김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일극장부지하고, 문경여객부지하고, 시대철강부지하고 세 곳이 다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두 곳만 된 것 아닙니까? 문경관광자리하고, 삼일극장자리하고.

지금 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관리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나중에 이게 승인이 나야만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생각뿐이지 다른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가지고 있는 건물주한테 그런 계획이 있다고.

예, 본인들이 매수 신청이 들어왔지요. 구두로든지, 하여튼 본인들이 우리 집 좀 사달라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산에 따라서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해 나가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문경관광자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부적합 위치라고 다 보고 있고, 거기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감정이 터무니없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집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건 말씀드린대로 나중이라도 계획이 수정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 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해나가야지요. 그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정 이건 부적합하다고 하면 또 못하는 거지요.

평가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평가하고 1년 지나든지 아니면 2년이 지나면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예상액이지, 실제로 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으로서 사고이월 4건, 명시이월 7건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심사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비의 고용보조금은 전체 예산 1억2,900만원 중에서 1억700만원이 집행되고, 2,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사고이월된 이유는 집행시기가 도래 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희시설부지 내 건물철거비 4,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재도립공원 유희시설부지 내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자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건물퇴거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으며 다음은 문경관광개발 발전방안 연구는 지난해 3회 추가경정인 연말에 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복지회 관 보수비 2억원도 지난해 연말에 도비 6,000만원에 내시 됨에 따라서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으며, 이것은 산양복지회 관과 마성복지회 관 시설을 보완·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산양복지회 관은 완료가 되었고, 마성복지회 관은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1,7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현재 진행진도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5%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60%정도 진도입니다. 공사비에 따라 감리비 2,200만원도 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 확정측량비 2,7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건 공사가 끝나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득이하게 되었고요. 산양 제2농공단지 생태보전협력금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인가절차가 끝나면 도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일자로 산양농공단지가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은 집행이 될 걸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보상금 6억8,100만원은 현재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는 진도가 없었습니다만, 지금현재 면적 대비 36%정도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금액으로는 4억400만원이 어제 현재로 집행이 되었고, 가은 제2농공단지 생태보전협력금 4,000만원도 이것은 작성 당시에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 22일 인가가 고시되었기 때문에 8월 2일자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가은 제2농공단지 보상금 5억1,400만원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 현재 면적대비 24%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3억700만원이 어제 현재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에 2009년도에 3,000만원, 2010년도에 3,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 되어서 입주 기업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판로개척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 지적된 내용은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일부기업은 체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식 신고된 체불임금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를 관장하는 영주지방노동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체불 노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 입주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매월 애로사항을 접수 받고 있으며, 특히 산양농공단지 협의회 경우에는 저희들 한달에 1번씩 협의회 를 개최하여 수시로 입주업체에 대한 어려움과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공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 위원회 는 4개가 있으며,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 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관계로 럭스코와 대영배선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개최가 되었고요. 문경시아파트형공장심의위원회 는 아파트형공장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 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에 1번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평가위원회 도 금년에 1번 개최한 실적이 있으며, 지난해는 3번 했었습니다.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는 금년에는 없고 지난해에 1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촉지구나 폐광지역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을 때, 이것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지난해에 1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알루텍(주)라든지 (주)성신RST, 대성계전(주)는 지금 유치가 되어서 현재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알루텍(주)는 고용당초 계획이 15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230명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성신은 80명을 당초 계획했는데, 현재는 19명이 근무하고, 저희들 문경와서 29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인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성계전(주)에는 87명 계획에 80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캐프는 공평동에 오기로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의 금융위기라든지 자동차 부품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계속 망설이다가 새로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관련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착공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대영배선이라고 호계 우로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정지만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천에 있는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부천공장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 본격적인 공사착공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제일케이블 봉룡일반산업단지는 지난 5월 8일 착공을 하여 지금현재는 일부 벌목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럭스코는 산양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태양광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해 공장이 완료되어 지금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촉진조례제정이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5개 기업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67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성신RST에 10억원이 지난해 2월에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대성계전(주) 6억1,000만원이 지난해 6월 30일, 그 다음에 알루텍(주)은 저희들이 지원금 50억원을 결정했습니다만, 1차, 2차에 걸쳐서 지난해 43억9,000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6억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주)럭스코에는 7억9,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주)대영배선은 20억원의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공장이 착공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숭실대연수원 연구원에 15억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빠졌습니다만,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들고자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로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을 하며, 2년간 이자에 5%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4억원이 세워져 있고, 금년도에는 총 15개 업체에 융자금액은 25억8,300만원이고, 저희들 이자보전은 7월말 현재로 1억5,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의 (주)한국물산이라든지 (주)문경을 비롯하여 15개 업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융자은행은 저희 시비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인 대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에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9개 업체에 35억5,000만원을 추천 했었습니다만, 표에 나오듯이 정우전기조명이라든지 가은정미소라든지 4개 업체는 대출을 포기하고 15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으며, 지원금액은 2억8,700만원이 지난해 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23개 업체에 총 36억300만원을 추천해서 저희들이 이자보전예산액은 2억2,200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로도 같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는 저희들하고 지원 규모라든지 약간 좀 상이합니다. 도에는 최대한 3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년 동�회 �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더 유리해서 금년도에는 시비 쪽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현재 시비가 15개 업체인 반면에 도에서는 현재 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3억원이 한도입니다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에는 5억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5억원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도비는 금년도 2월 1일부터는 이자보전을 3%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5%를 해주는 반면에 이에 따라서 금액은 많으나 보전율이 적기 때문에 시비 쪽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시작된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의 어려움으로 한시적으로 2009년도에는 도에서도 5%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는 총 27개 업체에 46억원정도 융자를 받아갔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도에서 이자보전율이 3% 였습니다. 총 10개 업체에 19억8,000만원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시비하고 도비는 중복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기가 유리한 쪽에 도비든 시비든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고용촉진을 위해서 실업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 극빈자, 영세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지금현재 지난해에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은 3개소입니다. 훈련생들에게는 1일 교육시간이 4시간이상인 훈련생, 그러니까 월 평균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면 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또 교육생의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이 넘으면 식사비 6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1인당 훈련기관에 26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훈련기관은 밑에 표에 있습니다. 문경직업전문학교에서 PC수리와 자동차농기계정비 2개 과정을 운영하며, PC수리는 총 8명이 훈련을 받아서 그 중에 4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자동차농기계정비는 3명이 훈련을 받아서 1명이 취업을 하고, 자격취득 1명하고,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에 탈락을 하였습니다. 유미미용학원에서는 미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총 인원은 7명이며 그 중 7명이 전원 수료했으며, 자격은 2명이 했고, 취업은 3명이 했습니다. 은하우리옷꾸밈학원이라고 봉제기술을 배우는 학원에 2명이 훈련인원에 참가했으며, 그 중 2명은 수료는 했습니다만, 취업은 1명만 되어서 전체 취업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현황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는 산양, 마성, 가은, 영순하여 총 4개소에 전체 조성면적은 603,929㎡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한 182,700평정도 됩니다. 총 6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그 동안 총 사업비는 154억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산양은 174,784㎡로서 26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마성 263,607㎡로서 18개 업체, 가은 81,609㎡에 14개 업체, 영순 84,928㎡로서 9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산양이 90년도이고, 영순이 가장 늦은 2000년도 5월에 준공이 되었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현황에 이어서 신규조성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농공단지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영순 제2농공단지는 기존에 농공단지 바로 옆에 연접하여 같이 하며 총 사업비는 86억원이고,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60% 좀 넘고 있습니다만, 조성 면적은 136,099㎡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41,170평정도 됩니다. 지난 6월부터 입주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1개 업체가 되겠고, 신청 받은 업체는 지금 5개 필지가 있어서 6개 필지는 신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 총 11개 필지 중에서 5필지 분양을 위해서 저희들 몇 개 업체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은 113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지난 9월2일 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고시를 하고, 인가 중에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조성면적은 134,155㎡로서 40,581평정도 되면 저희들이 보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면적대비 34%정도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는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78,340㎡ 약 24,000평이 조금 안됩니다. 지난 6월에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산양농공단지는 총 26개의 입주업체가 있으며, 입주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중간 부분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 했던 공장에 일부나 전체를 임차를 줘서 하고 있는 현황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주)남북은 현재 휴업 중에 있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성농공단지는 총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재 일부 시설은 임차가 된 것이 있고, 전반적으로 가동 중이며, 휴업이나 폐업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은농공단지입니다. 가은농공단지는 14개 업체가 입주를 했었습니다만, 아코디스(주)라든지 일부 부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고, (주)경일엔지니어링은 공장을 짓고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얼마 전에 경매를 해서 제3자한테 인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충일산업이 이쪽 공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마지막에 천성산업과 논지엠오유가공 업체는 지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입주 계약을 했었는데, 설계 되어서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논지엠오유가공업체는 현재 호계에 있는 공장을 그곳으로 옮기기로 준비 중입니다만, 회 사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순농공단지입니다. 총 9개 업체가 입주 중에 있으며, (주)중원디엔지가 입주 계약만 하고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되어서 건축을 짓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치권하고 이런 것이 많이 물려 있어서 해결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주)중원디엔지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에 카지노 이익금의 약 20%를 폐광지역인 전국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 7개 시군에 1988년도 전국석탄생산 점유비율이라든지, 석탄생산 감소비율, 폐광에 따른 인구 감소율 등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문경시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 중에 약 12% 정도가 우리시로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예상액은 132억원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육성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사업에 현재 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은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21개 사업에 총 기금 저희들 지원 받은 액은 536억9,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132억1,800만원을 예상하여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회 추가경정시에 일부 사업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은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전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보통 재원은 에너지특별회 계 자금하고, 광해공단자체자금하고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50억원까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융자가 되고,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5억원까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해주고 있으며, 다만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이율이 일반은행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현재 금리는 2.5%로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수시로 조금 바뀌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2.5%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에 신청했는 업체는 총 14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총 254억원의 규모로 했는데 선택된 것은 총 4개 업체로서 12억3,000만원 이것은 에너지특별회 계 자금이 국가 전체에서 한 47억5,000만원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 줄었던 이유는 그 동안에 신청을 안 하던 화성군이 새로이 집중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동안 융자금에 거의 절반정도를 문경시로 가지고 왔었는데 조금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밑에 보면 자체자금은 에너지특별회 계 자금이 적다 보니까, 광해관리공단자체자금 100억원을 가지고 다시 융자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5월에 해가지고 6월에 결정된 추가로 하면서 100억원 중에서 52억4,900만원을 저희들 시로 당겨왔습니다. 전체 내역하고, 신청내역하고, 융자결정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융자는 담보 상태라든지 회 사의 재무상태, 전반적인 평가에 의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는 7월 1일부터 현황 자료로서 에너지특별회 계 자금관계가 빠져있습니다만, 에너지특별회 계가 작년에 2월3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총 예산규모는 50억원을 가지고 운영해서 저희시에서 5개 업체에 28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로 이것은 광해관리공단 자금으로 지난해에는 150억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85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받도록 우리 관내 기업이 결정이 되어 지원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성신산업 기업정보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먼저 성신산업 공장 현황은 대표자가 박계출이고, 마성면 외어리에 있고, 부지면적은 29,021㎡이고, 건축 연면적은 8,269㎡입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120억원이고, 입환기관차라든지 화차, 유개화차, 무개화차, 평판화차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 시작하여 2009년 9. 30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에 종업원이 80명정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주)성신RST 소속 19명과 협력업체 48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3개 업체에 48명이 지금 문경에 하고 있고, 현재 올해 연 매출액은 1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기들 5년이내에 천억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경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내역을 보면 2008년 6월에 투자양해각서, 8월 29일 기공식, 11월에 실질적 공사 착공되어서 2009년 9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신RST 지난해 1년 동안 제16기가 되겠습니다. 당기액을 보면 총 매출액은 지난해 158억800만원을 올려서 매출원가는 124억9,400만원 들었으며 매출 총이익은 34만1,400만원입니다. 총 영업이익은 16억4,900만원과 영업외수익은 1억8,9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은 5억6,400만원이고,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이익은 12억7,400만원이며 법인세를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은 10억8,3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목표는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전체 14개 사업에 133억원 중에서 33억원이 집행되고 99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영순농공단지에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가은 제2농공단지와 산양 제2농공단지에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 드리면, 우선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은 금년도 정책기획단 소관 숭실대 분 30억원을 빼고 45억원 중에서 7억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주)대영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억원은 집행은 안 되고 현재 결정한 상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전에 알루텍(주)에 미지급된 6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고용보조금 지원은 20인이상 신규고용이 발생했을 때, 초과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저희들 예산 3억원 중에서 1억6,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여기는 럭스코라든지 대성계전, 대명화학 등 3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순 농공단지 사업이라든지 나머지는 전부 농공단지와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중간부분에 토지매입비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14억4,400만원 중에서 3억5,000만원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로 4억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용역조사비 이것은 산양에 벌목을 한 이후에 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은 농공단지 토지매입비 총 18억7,500만원 중에서 어제 현재로 3억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은 제2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도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중 진도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착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10년도 투자유치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최석홍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를 드립니다. 지금 2010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에 보면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송중이라고 하셨는데, 소송중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요즘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토지보상하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영순 농공단지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치고 또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도 거치고 했는대도 불가하고 보상금액이 자기가 기대했는 것보다 적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제기 했는 것이, 영순 제2농공단지 가보면 세갓재하고 저수지 그러니까 유료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하고, 건물하고 들어가는 분인데,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중에 있어서 아마 10월27일에 1차 선고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영향을 안 주는 곳은 계속 공사 중인데, 그런 소송이 있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건드리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가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았지요.

예, 지금 영순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감정만 3번을 했습니다. 보상하기 전에 감정을 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 제기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서 또 하고, 지금 소송하면서도 또 한번.......총 4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보상가는 그렇게 많이 증가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가가 만약에 토지소유자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10월27일 1심 선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 명도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좀 비워나가라고 건축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일단 사람이 비워줘야지 공사가 들어가는데 명도소송을 어제 결제 받아서 변호사선임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최석홍 과장님 이하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기업유치 하시려면 어느 것이 진짜 알찬기업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 전산망에 공장현황을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기존으로 운영을 하던 공장이나 기업이 온다든지 할 때에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개괄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라든지 또 그 외에 재무제표 이런 것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듯이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라든지 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신규로 등록 했는 경우에는 매출액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기업이 온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기 업체를 상황을 봐서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6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8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물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지만, 또 시장님께서 투자유치하고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계셔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

기업유치를 최고 일선에서 정말로 우리 문경에 어떤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 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가서 그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기업인들 어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유치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는 회 사들의 금액을 보면 만만치 않은 그런 중소기업들인데.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전체 규모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내에서 시장님 시책비, 부시장님, 국장님, 부서별로 업무의 양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비교적 지난해보다는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금액입니까? 800만원이.

그건 아니고요. 전체 금액을 각 부서라든지 부서에 대외활동이 많은데는 아마 정책기획단 이런데도 좀 많이 가고, 또 일부 한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원 생각으로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서 행동을 좀 같이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산업건설위원들 4명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다 따라갔다. 거기서 1박을 하고 온다. 이럴 경우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기업을 유치하는데 시의원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회 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시책에 동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좀 적고, 또 그리고 예산 집행을 업무추진비를 써는 내역을 보니까, 이건 뭐 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썼는 것은 별로 없고, 지역 특산물을 사서 그냥 우리 문경시를 방문해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는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하러 오시거나, 우리가 방문을 할 때, 빈손으로 가기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오미자라도 들고 가서 방문을 드리고, 상담하고, 면담하고, 또 지역에 공장부지 관계라든지 오시면 저희들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그 예산을 다음 예산에는 증액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이자를 이자보전율에 5%,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전을 몇 년 동안 우리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2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2년간.

예, 도에서는 1년을 해주는데, 도에서는 금액이 3억원으로 우리보다 1억원이 더 많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도에서도 경제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5%로 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도는 1년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업체에서 유리한 쪽으로 했는데, 올해 2월1일부터 도에서 3% 다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환 기간은 이자를 보전해주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시 상환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좀 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은 2년만 하더라도 또 그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약정을 해서 하는 기간 동안은 기업과 금융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자보전은 2년 해주고, 갚는 것은 기업과 은행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걸 지금 연구하고, 검토, 개선을 하려고 지금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줄 때 금리와 보전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금리의 변동은 없습니까?

그건 금융기관과의 관계,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재무상태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의 이자가 달라지거든요. 전부다요. 그러니까, 기업이 좀 근실하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이자자체가 한 6%, 7%싸질 수가 있고, 재정상태나 담보능력이 떨어지면 8%. 9%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 중에서 시에서 5%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실한 기업 같으면 6%, 7%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자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담보능력이 되는데는 거의 기업체에서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많이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을 할 때는 그 회 사 사정상 여유 돈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차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하는 현대화사업과 같이 이자 보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도 물론 조그마한 가계를 하신데도, 이번 선거때 시장님 공약에 하시더라고 보니까, 가계 자금을 현대화자금처럼 이자를 보전해 줘서 그런 기간을 연장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 보전율을 2년으로 해서 일시상환 한다면 분명히 이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금액자체가 천만원, 이천만원이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1억원 이상을 써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자 보전해주는 방법을 2년 후에는 반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이자지원을 하고, 다시 대출을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한이 한번 선정이 되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면 다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다시 추천서가 들어오면 다시 또 2년을 해 줍니다. 지금 대부분 업체가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만 어느 정도 담보 능력이 되면 2년, 4년, 6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2년하고 마칠 때 바로 일시상환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건 기업과 금융기관간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자 2년 주고 그 기업에서.......내가 더 쓰겠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그건 바꾸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선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문경레저타운이 ....... 5억원을 차입 내어 갔더라고요. 차입이 아니고 5억원을 달라고 그랬던가요.

50억원을 신청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요.

예.

(주)문경레저타운이 골프텍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주)문경레저타운에 투자된 비율을 보면 3:3:4로 되어 있잖아요.

예.

공단하고, 문경시하고 또 어디지요.

광해관리공단이 40%이고, 강원랜드하고 문경시가 30%.......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채를 60억원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원래 골프텍은 콘도미니엄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회 원 분양을 해가지고.

예.

회 원들에게 분양이 되면 분양금액으로 사실은 만약에 100%가 분양이 된다면 사실은 사업비 조달을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분양기준이 아마 공사를 착공하고 20%가 넘어서야지 회 원권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있어서 일단 공사에 들어가려면 일시차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분양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차입금도 사실은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자금계획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의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금 운영의 묘다.

예, 분양 시장이 사실은 2008년도부터 사실 콘도미엄 시장이 조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만 원활히 되면 되는데 분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알기로 (주)문경레저타운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시공사에서 30% 분양을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래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는 (주)문경레저타운에서 강원랜드라든지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동강시스터라든지 대천에도 있고, 또 화순에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체인을 맺어서 분양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재경부에서는 공기업 매각 때문에 우리 (주)문경레저타운도 지분에 49% 매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식경제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현재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저희 (주)문경레저타운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있고, 그 다음에 골프텍이라 하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은 골프텍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주)문경레저타운 쪽에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 져야지 문경에서 이렇게 골프텍이나 골프장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이 골프텍이나 골프장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강원랜드라든지 광해관리공단에 졸 라서 문경에 새로운 사업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힘을 좀 많이 해야되는데, 강원랜드는 사실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꾸 발목이 잡히니까,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뿐만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골프텍이 분양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불투명 하지만 골프텍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스파라든지 할 거리가 있다면 자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경레저타운이 처음에 설립될 때, 골프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문경에 얼마를 투자한다고 그런 것인지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2,400억원이라고 들었지 싶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문서는 아닌데, 일단 그 당시에 계획안 잡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2,000억원이상인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2,400억원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2,400억원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노라, 약속을 했던 그 부분이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게 오래되었고, 제가 그때는 업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서류로 약속을 했는 것인지, 그냥 사업계획 구상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계속 조르는데, 또 폐광지역이 전국에 7개 있는데, 저희들 문경에 사실은 강원랜드를 빼고는 레저타운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고 나니까, 다른 화순, 보령 이쪽에서도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그 쪽에도 일부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은 또 추가로 어찌되었든지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2,400억원 중에는 제가 기억하는데 스키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은 단순 골프장이 아니고, 폐광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옛날에 광산에 있을 때만큼은 안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어떤 기대의 심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골프장 하는데 1건의 민원도 없이 잘 진행되어서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어놓고 나서 우리 문경시에 아니면 우리 문경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 골프만 가지고 안돼서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 투자금액 2,400억원을 약속을 했으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신RST를 제가 다른 산업보다도 성신RST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보고, 제가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장기 건강보험료를 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신RST가 우리 문경에 기업을 한다고 왔을 때는 사업비를 120억원을 들이고, 종원수를 80명으로 우리 문경에 해서 5년에 매출을 1,000억원을 올리겠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문경에 왔는데, 실제로 제가 성신산업에 추가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했는 내역을 보니까, 문경 공장에 있는 사람은 19명밖에 안되더라.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납부서를 보면 월별로 고지내용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1,100만원, 2월에는 1,000만원, 그 다음에 3월에는 사백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냈는 돈의 차이가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직율이 높다. 들어왔다가 금방 또 나간다. 들어갔다. 나간다. 그 원인이 뭔가를 제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급여하고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금액자체가 실제적으로 많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만 가지고 했을 때는 8억4,600만원에 80명의 어떤 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은 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이런 것을 다 합쳐도 월 백한십만원정도의 금액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80명으로 과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재무제표인데, 실제로 손익은 보면 10억원을 냈더라고요. 이익을.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사람의 고용을 더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문경에 입주했는 업체 중에서 인력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성신RST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겠지만, 작업 강도 자체가 조금 육체적인 그런 것이 많고, 또 그렇다면 급여가 좀 넉넉하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와서 한달, 석달, 이렇게 6개월 있다가 이직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추가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불과 저희들이 여기 와서 1년이 체 안 되었는데, 29명이 문경공장에서 퇴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만큼 한달에 두세명 정도는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급여가 좀 이렇게 충분하게 안되었다는 것도 중요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업체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라고하면 그렇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건데, 이직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분명히 일에 대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임금에 대한 불만의 표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습니까? 거지요. 일한만큼의 노동의 대가가 안 온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직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유치를 한 이상 또 기업이 좀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지도와 감시를 좀 철저히 하는 것도 투자유치과의 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번에 추가경정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 사인도 받아가신 적이 있지요. 거지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에 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부분에 관한 일자리 창출을 투자유치과하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원만하게 잘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어제 그저께 계속 이틀 동안 방문을 해서 상당히 오랜시간 상담을 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구해주면 사과 밭에서는 전지기술이라든지 적과기술을 가르쳐서 어떤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고, 농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엄청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 걸,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다음에 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단 저희들이 이걸 협의를 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뭔가 하면 어르신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의 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없잖습니까? 거지요. 고령화로 되어 가면서 고령화로 되었는데 연세가 드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하루 여덟시간 어떤 노동보다는 하루 네시간 정도의 어떤 노동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 소각을 1톤 하는데, 이십만육천사백인가 하여튼 거의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톤 소각하는데 비용이. 그런데 그게 재활용과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태워야 될, 아니면 그냥 매립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은 1년간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로 인해서 다 분리수거를 완벽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4만원의 일당을 준다고 보면, 한나절이면 2만원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1톤만 한다고 해도 20만원이라는 것을 벌게 되는데, 그렇게 벌어서 소각장에 돈을 덜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분리수거를 함으로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각로에는 덜 태워서 대기오염도 덜 시키고, 이런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운영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저희들 일자리 창출 지침에 65세 이상된 노인은 하루 8시간 3일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4시간씩 5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너무 강도가 세면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침으로 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하는 형편에 따라서 그 하는 주관부서에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재활용 분리수거 관계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이번 일자리 정책에 1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분리수거 하는데 종사하도록 사실 일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 분리하는 쪽에 인원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는지는 환경보호과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소각로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양보다도 지금 7, 8톤을 더 태우고 있거든요. 쓰레기 넘처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세심하게 살핀다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건저내서 일자리창출해서 어르신들한테 용돈겸 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최석홍 과장님 외 집행부 공무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18쪽에 보시면, 폐광지역 진흥지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폐광지역 진흥지구라고 정해져 있잖습니까?

예.

그 지구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총 129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나중에 하나 갔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경시에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문경시에서도.

예.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가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들어갑니다. 저희들 폐광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9평방킬로미터인데 동지역에는 신기쪽이 일부 들어가 있고, 호계, 마성, 문경, 가은. 농암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신기도 폐광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맞는데,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폐광지역이 아니지만, 농공단지는 폐광지역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순이라든지 산양이 폐광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폐광지역과 같은 혜택을, 융자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보니까 단지조성사업에 기금에 거의 일부분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다른데도 투자해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여쭸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제가 2008년도 보니까, 30억원을 명시이월 시켰드라고요.

예.

그리고 2009년도에도 20억원을 또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

그렇지요. 그 부분.

예.

지금 제가 봐서는 2010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저희들 2008년도 예산에 30억원의 투자유치보조금이 서있었습니다. 30억원이 2008년말에 지급 결정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지난해에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20억원이 잔액으로.

미집행액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예, 20억원이.

제가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급할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알루텍이 6억1,000만원이 추가로 집행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영배선이 20억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공장 착공하는 상황을 봐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숭실대에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추가경정 때 일자리 창출이 저희들이 5월에 새로 희망근로가 끝나면서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22억원정도가 투입이 되다보니까, 아마 제2회 추가경정에 일부를 삭감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가경정에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아마 이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추가경정에 35억원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로 보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35억원이 다 집행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연초에 할 때에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 35억원은 부득이 하게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투자유치 보조금을 줘야 될 신청이 들어왔는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집는 이유가 예산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예산이 많은 돈이거든요. 사실은 35억원이나 이 정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거의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큼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겠다고 제가 봐서는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 예산을 우수기업에 줄려고 예산을 세울때는 분명하게 더 많이 그 기업들 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그 기업에 어떤 재무제표하고 더 많이 1년이상 교감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해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어떻게 되었든 면밀한 검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루텍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현지공장 답사 하셨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여쭙는 이유는 공무원님들이 보는 입장도 있겠지만, 시의회 에서 보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

예.

뭔 얘기인가 하면 부실한 업체가 오지 않고, 근실한 기업이 와야 문경에 진정하게 발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예산 하나하나 쓰실때도 어떤 시민이 봐도 진짜 문경시가 시의회 하고 집행부간에 교감이 잘 이루어져서 잘 움직이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및 지원내역인데요. 폐광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폐광지역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경우에는 폐광지역으로 같이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이든, 아니면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관광업도 가능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전체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선정 안에 들면 이렇게 지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광지역 안에 되어야 됩니다.

심사는 회 사에서 합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한다고요.

예.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에너지특별자금이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 생겼나요.

아니요. 2009년도에는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자료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현황으로 뽑다 보니까, 여기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비록 자료 작성 기간에는 안 들지만, 그걸 같이 넣어 주는 것이 안 맞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구두로 50억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에너지특별자금이 50억원이 있었고, 올해는 47억5,000만원입니다. 전체 자금이. 5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28억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2010년도에 에너지특별자금이 254억9,660만원인데, 융자 결정은 12억3,000만원 밖에 안됐거든요.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정도 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고요.

예.

또 제가 볼 때, 기업이 성공하려면 폐광지역에 있는 대체산업들이 2.5%로 해서 5년거치 5년상환이라면 상당히 돈 활용이 좋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관내에 근실한 기업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자금을 융자를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복잡한 서류만 해가지고 바쁜데, 이거 서류 만들어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은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기업은 3억원씩 주고, 어떤 기업은 5억원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업에는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특별자금에 박오진이라고 (주)대명화학이 있고요. 또 자체자금에 (주)대명엔앤씨에 박오진씨 같은 사람입니까?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에너지특별자금이 200억원 정도 되어서 융자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이게 돈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50억원인데, 올해는 47억5,000만원 또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200억원 규모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체자금은 광해관리공단 자체자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에너지특별자금 외에 따로 올해 100억원을, 에너지특별자금 했는 것은 2월에 이루어졌고, 저희들 여론이 신청은 이렇게 많았는데 혜택은 이것 밖에 안 왔으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하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까, 4월인가 새로 자체자금 100억원을 새로 따로 편성을 해서 추가로 5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했던 사람이 다시 중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1차에 할 때 탈락이 되었던 분들이 자체자금 할 때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자체자금에서는 그래도 한 52억4,900만원이니까, 전체 100억원중에서 50% 정도를 당겨왔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여기는 에너지특별자금이 빠져있습니다만, 에너지특별자금이 50억원으로 운영을 했을 때, 28억원을 받았었습니다. 자체자금이 작년에는 또 150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경제위기 이래가지고 조금 더 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기준은 광해관리공단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재무상태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지 봐서 점수를 데이터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봤을 때, 박오진씨는 에너지특별회 계도 3억원을 받고, 자체자금에도 9억원을 받았거든요. 금년에도.

예.

자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다 받고,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많이 한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하나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에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신청 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신청을 하면 좀 골고루 받아서 기업이 건전하게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하는데 조성비 원가가 얼마 정도 되어야 책정합니까?

그건 지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조성원가라면 쉽게 얘기해서 토지가격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걸 합쳤는 것이 조성 원가인데, 저희들이 영순 같으면 분양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확정된 원가는 아니지만, 예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영순은 평당 18만2천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5만5천원으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결산하게 되면 증감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원정도 왔다갔다. 할 수는 있는데, 쉽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영순같은 경우에는 부지가격 매입자체가 임야가 많고요. 저렴했습니다. 산양이라든지, 가은 쪽에는 토지보상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산양은 30만원대까지 배상을 하고 있고요, 가은은 한 20만원대 중반정도에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토지보상가라든지 또 공사하는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암반이 많이 나온다든지하면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다만 저희들 분양가격은 그 중에서 평당 6만원정도, 조성원가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건 국비라든지 도비지원 받는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외하고 그렇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영순도 조성원가는 25만원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18만원에서 19만원정도로 분양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는 지금 제가 보상가만 15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가라면 대충계산해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보상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농공단지에 비해서는 엄청 더 분양가가 높을 걸로 예상하고, 정확한 것은 도시과할 때 한번 더 이렇게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성원가가 많으므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조성원가 이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격으로 땅을 매각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평당으로 환산하면 국비가 평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 도에서 5천원이 지원됩니다. 시비에서 5천원 지원되는 것,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 기준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감하고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원가보다 평당 6만원은 싸지는 샘인데, 산업단지 지금 신기에 하고 있는 것은 일반산업단지 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아마 농공단지하고 기준이 좀 다를 것으로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광지역이라서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74억원을 가지고 반도 매입을 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너무 땅값이 지가가 오르면 결국은 그 자금을 효율성 있게 못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치는 참 좋거든요. 앞에 체육부대가 들어서면서 주변 땅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굉장히 보상가격 자체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는 부서에서 슬기롭게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사실은 좋은 업체가 많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땅값이 비싼데 뭐한데 오겠나, 거기에다 지리적인 어떤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전부다 악 조건인데 땅값마저 비싸면 기업이 오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원가가 이게 너무 많이 드는데, 이 사업을 계속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 것이 35억원 삭감해서 43억원이거든요. 남아있는 금액이.

40억원입니다.

43억원입니다. 35억원 삭감하고.

아, 예, 고용보조금.......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액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2010년도 주는 기업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 7억9,000만원은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에서 15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억원정도가 되었고, 저희들 6억1,000만원이 알루텍에 나머지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정도 되었고요. 3억원은 고용하고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지금 남아있는 것이 40억원인데 그러면 11억원이 남았습니다. 11억원은 저희들이 지급결정된 것이 대영배선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되고 있는데, 공사착공해서 들어가게 되면 1차분 10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원정도가 남습니다. 현재 운영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혹시 이월을 많이 시킬까 싶어서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고유가 및 농자재 값 상승 등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조사업은 대부분 당초사업계획에 맞게 기간 내 완료하였으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계약기간에 따라 2010년으로 이월하여 8월 3일 완료하였으며, 부자만들기 지원사업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장설치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2010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나, 2010년 상반기에 모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 에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금 1,500만원과 한국여성농업인 문경시연합회 에 여성농업인 경상북도대회 참가 경비지원 등 1,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중 택배비지원 확대 방안의 시정요구사항은 2009년에 10,000건의 예산 2,500만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2010년에는 13,000건에 3,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귀농자의 체계적인 지원대책마련을 위한 시책건의 요청에 대하여 귀농정보 제공을 위하여 시청 읍·면·동민 농협에 귀농귀촌정보센터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육묘공장확대지원을 위한 시책건의요청에 대하여는 벼육묘공장이 지역별 영농규모에 따라 형평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벼 대체작목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논에 시설하우스, 사과, 오미자, 논콩 등에 벼 대체작목을 식재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쌀 생산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710㏊에 대한 대체작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창업농업경영인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정례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농업경영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창업농업경영인 12농가에 6억5,800만원을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선발은 2농가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10개 품목이며, 매년 3월 1개월간 보험대상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소재지 단위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292농가 1,125㏊에 시비 10억4,700만원 등 총 34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해보험가입 농가가 77건에 보험금 7억1,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가입실적은 1,332농가 1,191㏊로 보험가입금은 3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자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에는 4,884건에 시비 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험금 수령은 111건에 2억4,2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500건에 사업비 4억원이며, 시비지원은 총 보험료의 25%로 10월말까지의 가입 건수에 따라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우렁이농법 700㏊, 활성탄 60㏊, 약돌 500㏊ 등 친환경 특수농법단지 1,260㏊에 시비 5억7,600만원, 포장재개발 구입비 3,000만원 등 총 6억6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특수농법단지에 2009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1,495㏊에 시비 7억2,100만원의 친환경영농자재를 6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포장재개발 구입비는 금년에 시비 6,100만원을 지원하여 6월초에 개발 및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7년까지 농협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08년부터 행정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자금을 배정하면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비료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를 농산물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이며, 지역농협과 경북능금농협, 엽연초조합을 통해 혼합유기질, 퇴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량 1,066,302포에 대하여 지난 6월말까지 878,733포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 물량은 9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협별 공급내역은 1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8페이지 유기질비료 관내 납품업체 점촌위탁 영농회 사에 시료성분 분석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쌀 가격 하락시 목표가격과 당연도 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하여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위한 것으로서 98년에서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당연도 12월, 변동직불금은 익년도 3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975㏊에 78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952㏊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이외에 소득이 3,700만원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지급상환 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은 50㏊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객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논밭 등 저위생산지 개량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2009년도에는 360㏊에 대하여 객토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목표 396㏊중에 봄 객토로 337㏊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토공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안전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벼 재배 농가 중 상토를 희망하는 전농가이며, ㏊당 상토지원 기준은 20ℓ들이 43포를 공급하며, 상토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와 상토공급 계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상토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촌일손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농기계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2009년도에는 벼 종자최아기, 퇴비살포기 등 총 10종에 298대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벼 건조기 곡물이송적재함 등 총 8종 253대를 공급하며, 일부기종을 제외한 대부분 농기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보전 부담금 내역입니다. 2009년도 농지전용 협의는 153건에 332,000㎡, 허가는 24건에 17,000㎡, 총 177건에 349,000㎡로 이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은 104건에 4억6,600여만원이며, 금년도 6월말현재 농지전용 협의는 89건에 442,000㎡, 허가는 2건에 2,784㎡, 총 91건에 445,000㎡로 이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은 53건에 9,300여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친환경 들판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지력증진, 생산, 유통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적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들판별 10㏊이상 지역 중 친환경농업 의지가 있는 작목반과 단지 농업인이며, 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위해 유기질비료 등 자재구입비를 3년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가은, 호계, 산북, 마성 4개 읍면에 70㏊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산양, 호계, 산북 3개 읍면에 70㏊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말까지 영농자재를 전량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친환경 우렁이 쌀 단지 조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벼 재배 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인증 쌀 생산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우렁이농법을 희망하는 농가 및 작목반이며, 우렁이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은, 영순, 산양, 산북, 동로 5개 읍면에 400㏊에 4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가은, 영순, 산양, 산북 4개 읍면에 700㏊에 4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가은, 영순, 산양, 호계, 산북 5개 읍면에 935㏊에 5억6,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 5월말까지 영농자재를 전량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안정된 판로 확대를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저 농약이상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으로 택배 1건당 2,500원을 지원하며, 2009년에는 10,000건에 2,50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보다 사업량을 확대하여 13,000건에 3,25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쌀 수급 불안정에 의한 농민의 불안에 대하여 새로운 생산 기반시설조성과 작부체계의 조절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논에 시설하우스, 사과, 오미자, 논콩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하우스, 사과, 오미자, 논콩 등 158㏊에 시비 9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친환경 인증 미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통한 소득기반조성과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기하고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인증 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병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며, 2010년부터 사립유치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내 32개 초·중·고등학교에 8,390포를 공급하고, 1억7,551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비예산액 2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1학기에 38개소에 4,964포를 공급하고, 9,47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사업비 1,000만원이상 집행상황과 최근 5년간에 1,500만원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문경농업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공무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44쪽에 보시면요. 3년간 집중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은, 호계, 산북, 마성 이렇게 들어갔다가 산양, 호계, 산북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 가은하고 마성은 2009년도에 3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되고, 나머지 호계, 산북하고 새로 산양을 포함해서 이게 3년이 지원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데 한군데 더 해도 되었었는데 굳이 산양을 40㏊를 줄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경시에 강력살포기가 몇 대 공급되었습니까?

문경하고, 영순하고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대 공급되었습니다.

2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문경시에 만약에 강력살포기로 전 지역을 다 살포하려면 몇 대 정도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도에 공급을 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1개 면에 한 2대씩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개 면에요.

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1일 살포량이 얼마인지 제가 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면단위 같으면 동로에 논 같은데는 경지면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사실 논에 들어가서 약치기 대단히 힘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일등농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신 농정과 서종원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책자에 없는 것을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받습니까?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하기 전에 어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가 있으면 성과분석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으로 올라가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성과를 보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채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다 맞는다고는 못 보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우리 지역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파악을 했는 다음에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잘 맞는다 싶으면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에 파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범사업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내는 걸로 끝이 난다면 우리 문경농업으로 봐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정보는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성과가 있으면 저희 농업부서에 통보해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또 채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 부분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우리 문경시 전체에 몇 호나 되고, %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시설하우스 관계는 유통축산과 과수특작계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이게 농외사업하고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 농한기라든지 농외사업하고 관계있어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면 시설하우스가 예천, 상주에 비해서 우리 문경시는 상당히 뒤 떨어져 있다. 저는 평상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만들기 사업이 동로에서 하고 있지요. 동로에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작년도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부자만들기 마을입니까? 아니면 부자만들기 개인입니까?

사업 대상자가 영농개인은 안되거든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 작목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동로에 부자만들기 사업은 오미자벨리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박종락씨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구성원들이 친인척으로 된 것은 아닙니까?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부자만들기를 하는 것이 부자마을만들기를 하는 이유가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짚어 보고자 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주시고, 택배비 지원에 관해서 작년에 10,000건에 5,000만원.

1건에 5천원 해가지고, 보조가 50% 거든요. 도비, 시비 해가지고.

예, 5,000만원

2,500만원, 보조는 2,500만원 지원해 줬고.

예.

올해는 13,000건에 그 만큼 증액이 3,000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택배비 보조는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20:30: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문경에서는 사과축제를 함으로서 택배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택배비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여러군데서 좀 먼저 신청했는 사람은 받고, 나중에 신청했는 사람은 못 받아서 좀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 택배비는 도비사업인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 도비 20%.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신청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심지어 이게 실제로 필요해서 신청 했는 것이냐, 저희들도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350,000건입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예.

작년에 300,000건이고.

예.

도에서도 물량 배정을 신청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다면 이걸 시비사업으로 좀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1월부터해서 택배비가 거의 소진 다 안됐습니까? 소진 다 되었지요.

예, 집행이 되었답니다.

지금 본격적인 수확 철을 두고 실제로 택배비가 효율성 있게 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이 작목반별로 되어 있지요.

저온저장고는 농가도 되고, 농업인도 되고, 작목반도 되고.

법인.

예.

작목반, 개인은 안 되잖습니까?

개인 농업인은 됩니다.

아, 맞아요. 개인이 과수농사.

과수농사 짓고 하는데.

워낙 양이 적다 보니까.

그것도 워낙 신청이 많아서, 그것은 유통축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전작물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하는데 몇 동씩 신청은 유통축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예, 산림과에서도 임산물 저온저장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재원을 당겨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분야하고 산림하고.

사업은 다르지만.

대상 작목이 있어야 되니까.

어찌되었든간에 그런 것을 각 부서별 협의해서 적절히 사용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에는 농정과하고 달라서 임산물에 관해서 우리 문경시가 산이 70%이기 때문에 요청을 좀더 하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서로 소통을 좀 하셔서 그런 것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보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계에 대해서 비료 성분표를 달라고 했는데 점촌 위탁영농 하나만 들어왔더라고요.

유기질비료 공급계약을 농협중앙회 하고 전국에 유기질비료 업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성분 분석했는 것, 이걸 중앙으로 전부 제출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공급을 하도록, 지역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 분석표를 달라고 했는데, 점촌 위탁영농 외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니까, 농협중앙회 에서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구하기가 힘들다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 분석표가 경북대학교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분석표를 본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적정 기준치 전부다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

예.

그렇게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계약 형식적이다. 경북대학교에서 비료 성분을 분석했는 것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납품하는 유기질비료에서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비료생산 업체,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에 업체가 농협중앙회 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가서 성분 검사도 몇 년 전에는 농촌진흥청 자재검사소에서만 하던 것을 지금은 대학교나 연구기관 이런 데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농가 보호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규정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업체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업체들은 건축 폐기물 같은 나무목재 이런 폐기물도 부셔서 유기질비료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실제상 그것이 여기에 중금속이라든지 아연, 수은 이런 것이 기준치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화학비료를 줄이고, 죽어가는 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축산물 분뇨처리를 다시 재활용해서 자원화 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건축물 폐자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우리 지역에 농토에 들어온다면 그게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반기별로 그걸 해가지고 공급 실적하고 자금집행 상황, 그걸 저희들이 반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실제로 비료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사용 확인은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농가에 공급을 할 때는 항상 신청량보다 적거든요. 예산이.

예.

그래서 그걸 농협에서 리·동장 회 의라든지 그 다음에 영농회 장 이런 회 의를 소집해서 물량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량 이라는 것이 주는 기준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을 때 실제 경작면적을 감안해서 농협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기준이 없어요. 농지의 면적을 염두치 않고 무조건 신청을 하고, 심지어 보면 비료회 사를 이곳저곳 두군데 해서 비료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치 않으면서 사용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공급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공급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

예.

계약된 업체라면 그 공급업체에 지원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농가에서 두개 업체의 제품도 쓸 수가 있지요.

그러면 농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A라는 회 사에 800포, B라는 회 사에 800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을 때,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농협에서 실제로 갔다 줬는지 안 갔다 줬는지 확인도 않고, 전화상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이집에 800개 썼어요. 이러면 그게 확인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 공급할 때부터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농지원부를 일정량 이상 그러니까, 800포 이상 사용했는 농지원부를 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 신상정보를 넣어야 출력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자료를 받지를 못하고, 와서 눈으로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의심을 갖고 하는 것 같아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상 어떤 위법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예.

과장님, 제가 이런 제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5.5%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비중 중에 논농업 직불금이라든지, 국비, 도비 이행사업을 빼고 순수 우리 지방비 및 도비로 형성된 농업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시고 해서 우리 문경시에 슬로건이 일등농촌인데 그에 부합하는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농정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똑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매년 1억원이상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몇 호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억원 이상되는 농가가.

240호 정도 됩니다.

240호요.

예.

봉화군에는 군수의 어떤 시정목표가 매년 1억원이상 조수익 농가를 100호 만들기를 4년 동안 한답니다. 기사를 제가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문경시도 그런 기준점을 둬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농가 조수익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그룹과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그룹, 아니면 7,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그룹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어떤 효과적인 투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농가가 실제 1억원짜리의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거에 맞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농업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임기 중에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하셨고, 저희들이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농업예산에 보면 상당히 중복성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아니면 개인, 아니면 작목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은 받는데,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과를 확인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건, 유통축산과건 농업기술센터건. 지원을 해주고, 실적을 보고 받는 것이 별로 없지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 큰 사업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산도 받고, 추진실적, 효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연간에 내방객이 얼마고, 판매수입이 얼마고, 그런 소득관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런 단위 말고, 개인의 어떤 농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여기 보조금 내역서 내용대로 하자면, 어떤 작목반에 어떤 것을 지원을 8,000만원 아니면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줬다.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득을 좀더 높이게 어떤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이 되려면 자료가 충분히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줬는 만큼 실적을 자꾸 체크를 해가면서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 그러는 어떤 농업에 무조건 주고 나서 체크를 안 함으로서 그런 어떤 사후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채찍질을 덜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도 줬는 만큼 채찍질을 가해서 어떤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쌀이라든지 친환경농사를 그 다음 GAP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부터 친환경이라든지 GAP를 농사짓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의 어떤 차별을 못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벼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말하자면 지원금을 40㎏에 2,000원씩 더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요. 시장의 가격 형성대가 친환경하고 일반상품하고 별로 차별을 못 두고 있잖습니까?

그건 생산자들이 말하자면 마케팅을 해가지고 품질의 고급화를 해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어떤 소비층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산부분 담당이고, 그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가집니다.

예, 그래서 유통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제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꾸 여쭙는 것이.

예.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또 친환경 판매부스를 좀 챙겨보심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부터 차별화 정책을 펴줘야지 친환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지, 지역에서부터 그런 것을 차별화 안하고, 일반화하고 똑 같이 하면 절대로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이 값을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문경시 농정 또 그리고 일등농촌 만들기에 서종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통계에 우리 문경시에 단지 면적이 5,225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5,975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750㏊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과장님 혹시.

5,223이 맞습니다.

5,225가 맞습니까?

예,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고, 해마다 이게 좀 줄거든요. 전용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사업계획에 5,975로 면적이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제가 또 친환경농업 우렁이하고, 약돌, 활성탄 있지요.

예.

12페이지에요. 우렁이 재배해서 ㏊당 생산량이 나와 있는데 4,247톤, 이러면 ㏊당 한 6톤 나오거든요. 생산량이. 그 다음에 활성탄은 ㏊당 7.2톤 나오고, 그러면 ㏊당 한 2.2톤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약돌 쌀은 보니까, 7.59톤 해가지고 ㏊당 량이 나오는데, 또 보조비율을 살펴봤더니, 약돌은 ㏊당 한 20만원되고, 우렁이는 한 60만원 되고요. 활성탄은 거의 100만원 정도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활성탄하고, 약돌 쌀하고, 우렁이하고요. 우렁이는 우렁이 아는데, 활성탄을 썼다는데, 활성탄의 주 성분이 뭔가요.

예,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왜 묻는가 하면, 사실 이게 활성탄을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요. 우리 문경쌀을 친환경농업으로 하려면 어떤 브랜드 시키려면 세가지를 해도 좋은데, 이걸 비교 분석해서 정말로 농가에 소득 되는 부분이 우렁이재배, 활성탄재배, 그 다음에 약돌 쌀 재배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경제성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분석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경 농산물 중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쌀을 호주에 수출하고 있고, 배, 사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조사를 좀더 폭넓게 하셔가지고 그 쪽에서 어떤 사과를 먹는지, 어떤 쌀을 먹는지, 농법자체를 그 분들이 원하는 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수출 기반을 닦아야 앞으로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사과하고 쌀을 수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어떤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제가 보는 눈으로는 수출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건 수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다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과, 유통축산과에서 합작으로 만약에 쌀을 수출한다면 그 쌀이 정말로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쌀을 생산해야 수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국에 쌀을 판매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입맛에 맞춰서 수출 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 어렵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주 조금씩 준비를 해서 수출 길을 좀 열어나가야 어떤 방법론이 앞으로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경시 농정과에 수출을 전담해서 농업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경시에 쌀 브랜드가 약돌 쌀도 있고, 활성탄 쌀도 있고, 친환경 우렁이 쌀도 있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쌀 같은 경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지금 학교 급식에 2억1,000만원인가 보조를 주지 않으면 팔 때도 없어서 거기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우렁이 쌀 재배 단지를 진짜 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서 어떤 쌀을 생산하면 수출할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하셔서 앞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되는 쌀 정말로 애물단지 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지어줬지만 잠깐 지어주고 계속 돈 돼 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시의원이 되었으면 저는 정미소 안 지어 줬습니다. 왜 안 지어주느냐, 지어 주려면 산동 RPC에 지어 줘서 산동RPC기본 매장에 친환경 쌀을 깔아야 됩니다. 팔대도 없는 것을 방앗간만 짓는다고 팔아냅니까? 그걸.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좀더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은도 보니까, 정미소가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농공단지에서 친환경 쌀을 찧어서 관내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 경쟁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난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가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활성탄 쌀 요. 죄송한 얘기지만 활성탄 쌀 지금 2010년도까지 문경시 농정과에서 얼마 지원 했습니까? 그랬지만, 활성탄 쌀 돈 들어 갔는 만큼에 어떤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그렇다고 공무원님들 질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진짜 농가에 지원 되었을 때,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의논을 좀더 하셔서 정말로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활성탄 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개발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문책도 있었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농업을 외선대비로 따지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앞서서 끌고 가는 분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서 문경시에 정말로 돈 들어갔는 것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사립유치원이 6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 쌀 들어갔는데. 사립유치원이라고 6개 되어 있거든요. 관내 38개 학교.

예, 올해부터.

올해부터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사립은.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그러면 시립에는 안 들어가십니까?

공립에는 들어갔고, 사립을 올해부터.

아니, 관내학교 38개 되어 있는데 시립유치원은 나오지도 않는데 뭘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그러면 몇 군데 들어간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 공립학교에 기존 32개 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개 들어갔는 사립유치원. -하고 답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립유치원도 공통적으로 공의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 사립유치원 100% 다 -하고 답변)” 다 들어갔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 원하는 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친환경 농자재 및 친환경 농사짓기 위한 기계 보급율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점차 더 늘 릴 생각은 없습니까?

예,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내년도부터 또 2차 5개년 계획수립을 하니까, 그때 검토를 해서.......

주는.......계획에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량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을 자료에 의하면 예산대비 36%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적절히 빨리빨리 소진해서 쓸 수 있도록 컨설팅도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농가에 대해서 경영 장부라든지 아니면 분석, 토양시료 분석이라든지 1개월에 1주에 1번정도 와서.......방문해서.

그것도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작목반 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목반 GAP에서 신청한 작목반 이런 쪽에 작목원들이 일제히 동시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공동컨설팅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관해서 이것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단순 인력,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 안하면서 농번기에 농업인력으로 칠 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 실제 농사는 조금지어면서 어려운 농가들 일손 때문에 우리 여기서 말하는 놉으로 해서 움직이시기는 농업종사 인력이라고 그릅니까?

예, 영농.

예, 영농에 일손 도우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인데, 그 분들의 대한 농업 안전공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농가에서 그 분들을 모셔다 일을 시키다 보면 사다리를 잘 못나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인력창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인력들에 대한 신상도 좀 파악해 놓으시고, 그런 인력들이 얼마정도 있으며,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일손을 더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도 좀 쓰시고, 실제 움직이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 일손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패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토지원 사업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실제 요즘 유가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올라서 1㏊당 15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1㏊당 150만원인데, 보통 우리 농촌에 농지정리를 해 놓은 부분을 보면 600평 정도를 한떼기로 보면 6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토하는데 60만원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객토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좀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계에서 합니다.

예.

1,000㎡,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인의 정의가 1,000㎡이상을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1,0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300평.

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특별교부세 산정 기준이 30개 항목이 있답니다. 30개 항목 중에 시군지역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인원 증가라든지, 그렇게 하니까, 그게 30개 항목 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1명가지고 뭐 얼마라 하는.

예, 옛날에는 1명당 10만원씩 그 정도 산정을 해 줬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54페이지, 2009년도에 산양면 진정 존도들에 보면 사업자 박천우씨로 되어 있는 1억6,000만원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54쪽에 보면 2009년도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에 진정 존도 고품질쌀작목반 박천우씨 1억6,000만원에 대한 내용 좀.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당에 2억원의 지원이 됩니다. 2억원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80%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입니다. 그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농기계구입 아니면 시설 벼육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했는 사업입니까?

2009년 처음 했고, 올해 문경하고 영순하고 올해하고요.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문경은 또 누가 하십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지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들역별로 해서 100㏊이상.

아니, 그러니까 어디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문경은 약돌 쌀, 영순은 친환경 쌀 단지, 2개 단지 올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작목반에서 벼 어디에 팝니까?

예.

벼는 어디에 판매하시냐고요.

아, 예.

이 부분은 좀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RPC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곳입니다. 다른데하고, 다른데는 친환경 정미소로 가고 맹 약돌 쌀 도정공장으로 가면 되는데, 산양은 좀 특이하잖습니까? RPC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수매도 안하고 돈만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뒷자리에 담당 - 청취불능) 판매는 목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서 어떤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입니다. 명분있게 써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