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8월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다양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별정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7급 비율을 13% 이내에서 14% 이내로 1% 상향조정하고, 9급의 비율을 34%에서 33% 이내로 1%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는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2명과 기능직 1명의 정원을 삭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및 기능직의 직렬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행정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6급이 3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6급이 늘어나는 정원은 없습니다.

그럼 447에서 450명은 뭐예요?

6급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6급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6급은 별정직 한 명이 감소되는 겁니다.

지금 6급에서 담당, 쉽게 얘기해서 계장을 못 맡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죠? 쉽게 얘기해서 물 계장!

무보직 계장요?

예.

각동에 한 명씩 있구요. 관광공보실, 건설과, 과학산업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던 무보직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계장이 원래 없어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계장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바로 무보직 자리인데 무보직을 두느니 차라리 일반 저기를 두는 것이 일의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일이 많다면 차라리 무보직 보다는 7급 이하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보직 소화할 계획은 없어요?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승진을 할 때는 다들 무보직이어도 좋다, 승진 시켜 다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보직으로 해 놓고 승진을 딱하면은 계장과 무보직 6급이 동일 직급이잖습니까? 그럼 계장하고 무보직하고 연수 차이가 많이 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보직 6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왜 나도 똑같이 6급인데 계장자리 안 주느냐 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커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숙고해 볼, 검토해 볼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다가 먼저 번의 그런 일이 처음 우리 구에서도 발생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구는 이게 많더라고 보니까. 타 구는 많은데 여기 인사파트는 아니지만 전번에 얘기한 대로 같은 6급이라고 차이 나게 배치를 해야지 인사할 때 잘못해 가지고 정말로…… 똑같이 놓고서 늦게 된 사람이 연수가 더 오래된 사람도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놨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예. 조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 거죠, 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