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친애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양재·내곡 출신의 국민참여당 구의원 황일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주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민선5기로 취임하신 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간단한 소회를 전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개원 이후 이곳 구의회에서 본의원이 구청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입니다. 이 말에서 본의원은 구청 직원들이 너무나도 정체되어 있고 시대의 변화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빛과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변화 또한 이에 편승해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빠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20여년간 단 두 명의 구청장만이 지나쳐간 서초구청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구청장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적을 떠나서 금번 새로 취임하신 민선5기 진익철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정에 혁신과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혁신과 개혁의 바람을 통해 더욱 절실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한 서초구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 7월 21일자 경향신문에 「단체장들 연간 1300건 행사 참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연합뉴스 등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몇 가지 예로 대전시장의 경우 1517건, 안동시장의 경우 연간 1300건, 논산시장의 경우 900건 그리고 수원시장의 경우 1200건에 달하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휴일을 감안해서 참석 횟수만을 고려한다면 최소 하루 2건 이상이 됩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1회 행사참석에 필요한 시간을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으로 잡았을 때 하루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반 이상을 행사에 참석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행사 참석 횟수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무조건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행사 참석이 구청장 본연의 업무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권 일색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으며 또한 행사진행 방식을 보면 개회사, 귀빈 소개, 축사, 환영사, 격려사 등 자화자찬과 장광설 위주의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고 그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 몇몇 행사를 보면 참석자 중 상당수가 여러 행사에서 중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보조금을 받는 35개의 사회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 속한 인원이 대략 2만 5000여명 됩니다. 여기 각 지역의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부녀회, 종교단체 혹은 직능단체들을 따진다면 최대 추산치로 4만여명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물론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며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만이 살고 있는 이곳 서초에는 구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러 다니는 직장인들과 아이를 둔 엄마들, 장애인들, 어린이 그리고 노인 등 배제되고 소외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목소리가 구청장께서 다니시는 행사장에서 얼마나 들린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얼마 전 7월에 「주민과의 소통·화합 나눔의 장」이라는 행사를 서초구 전체로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소통과 현장중심이라는 핵심 단어로 여러 행사를 추진하시고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7월 1일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각 과·동, 위탁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종교단체, 직능단체, 협회 등의 주관 행사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 그리고 각각의 행사가 어떤 목적의 행사였는지 또한 그 행사를 참석한 이후 구정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의원이 관련자료를 총무과에 구두상으로 요청한 바 있었지만 총무과에서는 구청장님의 행사 스케줄은 참석 후에 폐기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류상으로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께 직접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 참석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향후 행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석자는 두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원된 참석자와 자발적 참석자입니다. 이중 얼마 전에 양재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음악회 같은 행사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공간에서 들리는 주민들의 말을 일부 인용해 보면 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그런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들은 소수의 의견일 수 있지만 결코 소수가 아님을 감안한다면 향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장의 행사 참석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만드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발로 뛰는 구청장님 행사 때마다 「진짜 구청장, 진짜 구청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민들은 행사 때 말로만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구청장보다 동네에서 막걸리 한잔 하며 손잡고 아픔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의 모습을 주민들과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 실시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연구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와 개인적 가치속에 자란 세대가 성인이 될수록 결혼기피, 이혼증가, 저출산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정의 위기를 벗어나 사회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감에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4월에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2004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 법안에 따라 2005년에는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사업기관으로 세 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재는 100여개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가정 및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및 자족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가족상담과 가정생활교육은 물론 가정 문화사업을 통해 가족 구성간에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케 하고 가족 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2005년 7월에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철학과 세부 지침하에 가족생활교육팀과 상담팀, 문화팀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7년에 아이돌보미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이 인용 부분이었습니다. 예부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편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속에 현대사회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 해체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구조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또한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초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3.6평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전문상담사 5명과 50명에 달하는 상담봉사자 그리고 가족봉사단이 오고가며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 좁은 공간에 면접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의 협소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문제의 특성상 방문상담자의 경우 타인의 시선을 꺼려하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대기할 공간조차 없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 효율적인 상담이 전혀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간의 부재로 서초구민의 높은 가족생활 교육 요구들을 반영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서초구민들의 상담대기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전문 가족상담 연계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간 사업비가 아이돌보미사업을 제외한 1억 6400만원으로써 이 예산으로 8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가족 친화문화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숫자에 다소 어두운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인근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의 경우 건면적 170평에 달하는 5층 단독건물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연간 10억의 예산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업과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경우 205.4평, 동작구는 334.5평 그리고 금천구의 경우 96.6평의 건물 또는 공간을 확보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비교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민선5기에 취임하신 진익철 구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선진국형 복지 천국 조성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산의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의 재개정을 통하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물리적 공간의 확보는 집행부와 구청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초구민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 사무실이 상이군경회 등의 단체사무실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두 배에 달하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둘째아이 돌보기 서비스를 전국 최초를 시행함으로써 보육 문제 해결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실 계획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이러한 정책이 혹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즉, 셋째부터 시작된 아이돌보미가 얼마나 출산율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지를 떠나서 둘째부터가 아닌 첫째부터 육아지원이 되어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이를 둔 부모로서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과 화장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시장의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슬로건 하에 보육, 소외 여성 보호 등 9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범위로는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로서 이중 편리한 서울에는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 등 3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1항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 등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인 공용시설 문화 및 의료시설과 같은 공공용 시설 그리고 건축법과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은 2006년 4월 28일과 2008년 2월 29일에 신설 및 개정되었고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는 2007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같은법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바 이후 서초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여성화장실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되었는지 답변가능한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의뢰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 관내 103곳의 건물 중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과 서울인재개발원 야외화장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단 세 곳만이 여성 대변기 수가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습니다. 또한 서초 구청사를 비롯한 주민센터 등 공용시설 중 단 한 곳도 기준에 맞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009년 3월 13일에 준공한 반포1동 주민센터의 경우 남자 대소변기 수가 각각 18개 그리고 여성 대변기 수가 18개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건물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구정 전반에도 뿌리내려 있는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성은 아직도 사회의 약자입니다. 이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의도적이라도 추진되지 않으면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선진국형 복지 천국 조성을 약속하시며 민선5기에 새롭게 취임하신 진익철구청장님, 화장실에 줄서서 참고 기다리며 불편한 심정을 느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껴 보지 않으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선 자료에 의하면 103곳의 건물 중 어린이 대소변기가 설치된 곳은 14곳, 어린이 소변기가 설치된 곳은 16곳, 어린이 세면대가 설치된 곳은 13곳이며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27곳입니다. 또한 수유시설이 있는 곳은 13곳에 불과합니다. 같은법 제7조2의 1항에는 공중화장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의하여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2항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2010년 2월 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6일자 모닝투데이 지에 초보엄마 김대리 화장실을 찾는 이유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렸습니다. 출산 휴가를 끝낸 여성이 모유를 유축하기 위해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며 여성휴게실이 있는 경우에 간단한 칸막이와 냉장고만 있으면 된다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여성 취업률이나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수유시설 설치와 같은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구청장께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진익철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철구청장 나오셔서 어제 9월 7일 제2차 본회의 때 질문한 사항과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태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용덕식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일문일답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문일답 이외에 일괄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정책 관련 내용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 사업은 접종대상 그리고 종류 등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예방접종의 혜택을 타 지역과 비교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전국 최초 출산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무료 예방접종의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여성들의 부족과 향후 개선책 등 의원님의 여성을 배려하시는 세심한 마음과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점과 개선사항, 향후 대책,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단체장의 행사 참석으로 인한 서초 구정의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민들의 뜻에 의해서 선출됨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 생각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구민 속으로 뛰어가 문제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민들의 고충과 불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사 참석으로 인한 구정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행사 참석으로 인한 구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5기 출범 후에 종전 방식을 탈피해서 형식적이라든지 행사성 행사를 배제를 하고 실질적인 구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 휴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 행정은 탁상행정이 아니고 답이 있는 현장,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서초구 구민의 건강한 가정 조성과 관련 시설 환경개선, 권역별 영유아 보육 인프라 구축의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보육 위주의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천 수영장 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재천을 아끼고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헤아려 앞으로 양재천 관리와 유지에 참고를 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펼칠 민선5기 서초 구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익철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는 구청의 직제 순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황일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을 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 63개소입니다. 63개소인데 이중에 현실적으로 남성화장실 변기 수가 3927개,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2136개로 남녀 화장실 비율이 63대 37로 현실적으로 지금 남자화장실 변기 수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2004년 7월 30일 여성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 도모를 위해 여성 대비 변기수가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토록 공중화장실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화장실을 개선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기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기존에 방배쉼터 화장실, 남부종합시장 화장실, 영산 양재홀 화장실등의 여성 화장실 수 확대 및 시설 개선과 양재천 수영장에 여성 전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시설 개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건물, 민간건물은 업무시설 3000㎡ 이상 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을 건축 시에는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또한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야외음악당 등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의 시설 건축 시에는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자화장실 수의 1.5배 이상으로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일근위원님이 질문하신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 상황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운영 목적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을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의 건강 향상과 가정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8월 31일 설치되었고 현재 서초구민회관 2층 사무실에 포함되어서 시설이 좁습니다. 14평 정도로 사실 사무실 규모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시설 운영비도 운영비는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 50%인데 올해는 1억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인 인건비가 1억 1200으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 건강센터 사무실도 넓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용도 폐지되는 데는 동주민센터 등 구유지 건물로 이전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금년에는 적지만 내년에는 예산 편성 때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반기에 750만원, 9월 중에 75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00만원, 2008년도에는 700만원, 2009년도에는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초구 모범운전자회는 서초모범운전자회가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김삼현 회장님으로 있습니다. 방배모범운전자회는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윤석범 회장입니다. 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 장애인 유가족 돕기, 긴급구조 및 각종 재난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서초모범운전자회가 2009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만원, 금년도에 200만원, 방배모범운전사에도 작년도에 200만원, 금년도에 2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고 금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한의원님의 양재천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당시 수영장 건립에 따른 최초 제안자와 수영장 건립에 대한 대책회의 개최시 참석 범위,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한 간부이름을 밝혀 달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007년 수영장 건립 당시 제안자를 표시하는 서류와 대책회의 관련 서류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 이름을 정확히 밝히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재천 수영장 건립과 관련한 대책회의시 찬성한 간부들을 상대로 홍수시 양재천 시설물 반파 이상의 손괴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지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당시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고 또 구청의 방침을 득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홍수로 인한 시설 등의 피해 발생이 발생될 경우에는 내부적 검토 과정 등을 거쳐서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되었는지? 지금 김수한의원님 질문자이시니까 의견을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9월 7일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세 가지 정도의 질문내용으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것은 0세부터 12세의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방접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BCG라든지 DPT, 소아마비, 간염 등 8가지 종류에 22회를 예방접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의 30%를 국가에서 각 지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타 지자체에서 2009년 5월과 10월 사이에 구비로 나머지 70%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동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 70%를 구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그러면 2010년부터 태어난 아이라고 하면 0세부터 12세 중에 12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8종 22회 중에 1세 이하는 5종에 10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김안숙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훨씬 서초보다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서초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방접종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영유아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 건강을 위한 사업 중에 예방접종사업이 물론 가장 기초적인 사업임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나름대로 또 예방접종사업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유아 건강과 보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우리 김안숙의원님께서 예방접종사업을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출산장려책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출산을 위해서 불임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난관·정관 복원시술 및 지원이라든지 또 다음에 나오지만 혹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럴까봐 올 1월 1일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가정을 저희가 직접 전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산모의 건강상태, 또 아이의 건강상태와 예방접종 안내, 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보육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함으로써 실은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의원님이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적용을 하면서 또 특히나 최근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혼 그러니까 늦게 결혼을 하시고 또 직장여성들이 특히나 서초구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임부부들이 특히 많고 또 불임부부의 인공 시술을 하는 부분, 인공불임 시술을 하는 부분도 서초구에서는 100%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하면 그렇게 불임부부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또 미숙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모유수유클리닉을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직접 미숙아 가정을 방문해서 모유수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백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서초구에서 그런 사업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9.8%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내에는 소아과가 저희가 23군데가 있고요. 뭐 다양한 의료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이제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 관내 소아과들이 아무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소의 구청에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아과가 22개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함으로써 70% 이상의 지금 현재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에 누락자가 없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가정방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에 과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할 때 첫해는 30% 그리고 매년 프로테이지를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어제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한 50% 정도를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는 국가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더 지금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국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청원을 하시고 또 국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원이 확대되면 훨씬 더 적은 구비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락은 되었는데 일괄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안숙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 중에 그 행사 참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정 공백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서는 그 회수와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요청, 지금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현장을 찾아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형식적인 행사에 참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부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7월 1일 이후에 참석하신 행사와 어떤 성격이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화장실에 관련된 조이제 국장님 답변 중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신축건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 그렇다면 기존건물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행사의 성격을 말씀 안 하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면 총무과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구청장님의 스케줄이 용도폐기 되었다. 아, 용도폐기가 아니죠. 참석 후에는 폐기되었다는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일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실까요? 보충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관계관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입니다. 외국에서는 마을이 들어서면 공회당을 짓고, 한국에서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느티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서 외국에서는 이제 공회당 안에서, 한국에서는 느티나무 밑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나 또 토론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서들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길고 그 내용이 상당히 풍부한데 우리나라는 기록을 좀 하지 않은 그러한 단점이 많은 나라이고, 외국 같은 데는 큰 보존가치가 없는 것도 기록을 많이 해서 마치 그 나라가 상당한 어떤 문화나 문명에서 앞서가 있는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 발전상에 대해서 보존자료실에 가면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전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재천에 대해서 서초구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정책사업인데 3~4년 전 일이 지금 기록이 없다,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면 서초구청의 행정백서는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 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정책사업들은 처음에 어떤 제안하는 과정부터 해서 회의과정, 회의록, 그다음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마지막에 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전체를 기록을 해서 좀 후대에서도 그것이 좀 볼 수 있고 그것이 평가 받아서 어떤 다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이 그러한 이 행정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의사도 반영을 하겠지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도 아마 그 사람한테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같이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기록을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찾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좀 시간을 갖고 하면 다 자료가 나올 것이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하익봉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황일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사 참석 회수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받아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수 같은 것은 미리 안 주시면 실무적인 것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구체적인 계수 같은 것은 말씀드리지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그런 숫자적인 부분은 미리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도 어떤 숨기고 이런 것 없이 우리 전자게시판 내에 전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자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명명백백히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숨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사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고 할 때는 구청 모든 과에서 행사를 처음 단계부터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자체적으로 행사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청장님이 행사 참석하셨을 때 조금 일분일초라도 주민들한테 정말 헛됨이 없이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정말 우리 서초가 세계 1등 도시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주민생활국 조이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기존 건물에 대한 화장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사업대상자는 주로 일단은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재래시장 등 이용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선행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 시비가 한 50% 지원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시설개선 한 것이 2009년도에 영산 양재홀에 여성변기수를 확충 및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현재 남자화장실 4개, 여성화장실 4개이고 올해는 남부종합시장에 시비 6000만원, 받고 구비 1500만원 들어서 여성변기수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화장실 6개, 여자가 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은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하다보면 기존의 건물주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기존건물에 대해서 화장실이 개선되고 또한 여성 화장실 수가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케이스로 얘기하자면 양재천 수영장에 관한 것 소소한 문서, 보존연한 기간 여러 가지 질문한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언하는 양해 사항이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0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