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협의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시작으로 시민봉사과, 세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출장소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동부출장소장 박석순 총무과장 임종대 시민봉사과장 김현옥 세무과장 강신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 말씀은 생략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범 총무담당입니다. 최철희 회계담당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종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14-25쪽에 불법 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을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09년에 43건이었고 2010년에 8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단속이 소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무등록 게임 등록 업소가 2006년도에 ‘바다 이야기’ 로 시작이 돼서 경찰 계통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요. 금년의 경우 임대가 안 나가는 건물 내지는 제조장 같은 곳에서 몰래 하는 것이 몇 건 적발이 되었는데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14-23쪽에 보면 노면 청소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억 2천 정도 들어갔는데 잘 쓰고 계시리라 믿지만 자료 요청을 해 봅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사회환경과에서 하는 것인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4-15쪽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 으로 나왔는데 해당 사항이 정말 없으신 것인지?

2009년에는 309건에 7,709만 7천원을 부과를 해서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전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입니다. 서재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22쪽에 100억이라는 체납액도 들어가는 것이고 징수도 20억 정도 밖에 안되어 있고, 5년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이 다 100억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과년도 체납액이 100억 정도 넘어 왔는데 작년과 올해 6월달까지 20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68억인데 그 중에서 년분납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체납액은 1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15-2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용에서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액 사유는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에 걸렸을 때 패소를 할 경우 감액을 하고요. 과태료의 경우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서류가 저희 것은 취소가 되고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성시 주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방침에도 있었죠? 우리 화성시에서 가깝고 편리한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1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말 가깝고 편리한 것이 아니고 가깝고 먼 보건 의료 체계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9-15쪽 화성시에서 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주간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역별로 위탁 운영을 하시는데 이용자에 대한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나 뇌졸중, 만성 질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중심의 주간 재활 센터를 설치를 해서 제한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율은 8.6%이고 중풍 유병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경증 및 차상의 환자 관리 20%를 관리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어르신은 민간 장기 요양 보험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를 말씀을 드리면 치매나 중풍 어르신 중에 경증 및 고위험 국민기초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으로 해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의료 및 전문 제한 서비스나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 훈련이라든지 중식 및 간식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역 주민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중풍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발 맞춰서 기능 유지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주간 재활 센터 등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로 서면으로 받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16쪽 송산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 센터, 동부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 재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장애아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연관돼서 장애아 가족에 대한 부분을 보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 아동은 6월말 현재 74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급 장애 아동은 23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난 2006년도에 송산 장애아동 재활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송산, 동부, 동탄, 봉담, 우정, 향남 등 7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349명이고요. 현재 대기자는 365명이 되겠습니다. 치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작업치료라든지 언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인지치료, 음악치료, 특수 체육 등으로 해서 전문 치료사가 1대 1로 치료를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요. 치료를 주2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기간은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부모 교육이라든지 사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군데 재활치료 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료에는 두 군데 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는 두개만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도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으로 나머지 다섯군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송산장애아동센터나 동부장애아동센터, 동탄장애아동센터, 봉담장애아동센터, 향남장애아동센터, 우정장애아동재활센터는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요.

주무 부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그리고 위탁을 준 곳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다 하지 못하셨을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35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부과 금액에서는 징수한 금액은 맞는데 감액 부분 없이 조정 부분이 적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지역에는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추수기가 되겠는데요. 쯔쯔가무시증이 발생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매년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이 우정, 장안, 팔탄 지역이 되겠고요. 2009년도 집중예방사업 실시 결과 2004년도 전체 환자 대비 42%의 환자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급 학교에 예방홍보물 포스터를 게시한다든지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특히 위험계층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문을 이용한 주민예방 홍보 활동 전개라든지, 위험계층에 대한 털 진드기 퇴치용 기피제, 예방용 토시 등 방제 용품을 배부를 해서 지속적인 집중 예방활동으로 환자발생이 감소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쯔쯔가무시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전국 단위로 해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고요. 경기도 일원에는 한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화성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께서 유능하셔서 늘 예방을 하시고 또 관계자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뵐 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9-56쪽에 보면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십니까? 방역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요즘 지역에서 보면 특별히 하시는 것이 없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시는 것이 하수관로 소독, 그것도 신속하게 해 주셔서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를 못 드려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연막소독 후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은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동절기에 하수관로 등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에서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 보다 분무소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환경오염 유발이라든지 투입 비용 대비 효과적인 면을 볼 때 분무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표적지에 국한해서 살포하는 반면에 연막소독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밀폐된 공간에는 연막소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절기 하수관로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유해충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동절기 유충방제 및 분무소독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질의가 산발적이 되어서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에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원이 70명인데 현재 62명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화성시 행정 기관들이 정원이 부족하거나 초과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불과 1, 2명인데 여기에서는 8명이라는 정원이 부족하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운영되는지, 아니면 현 인원으로 충분하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간호사 10명과 의료기술직 5명을 새로 뽑았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채용을 내년으로 미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직원들이 발령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인력 수급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긴급한 부분으로 보면 식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건소가 실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보건소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특히 행정직이 가는 곳이 아니고 전문직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한 충원을 충분히 하셔서 원만한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9-42쪽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4쪽을 보시면 지금 보건소, 지소, 상담소의 의사와 간호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의료기술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간호직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초임 발령 8급부터 시작되는 간호사가 있고, 의료기술직은 치위생사라든지 임상병리 쪽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의료기술직이고, 보건직은 영양사, 위생사, 그 외 직렬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건직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별도로 의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분장표에 의사라고 표현된 부분이 없는데 의사는 직원에 분류가 안 됩니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의사가 관리 의사라고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 의사는 다 공중보건의로 쓰고 있고 정규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사무분장표에 주 업무를 맡고 있는 의사에 대한 부분들이 명기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의사가 없이 보건소를 운영한다는 표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 지소까지 통털어서 의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었고, 의사는 별정직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과, 치과, 한방치료의 실적을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방치료사가 없는 데도 한방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의사가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의문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의료기술직 1명만 있는 데가 지소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사, 아니면 치과의사, 아니면 한의사, 또 거기에 보조되는 인원으로 보건직이나 의료 기술직이 같이 포함되고 간호가 포함되어서 기본적으로 3명이 한 팀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의사는 별도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 의사 한명에 의료기술사 1명이 보건지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보건지소입니까? 아니면 동네 약방입니까? 화성시 보건소의 현실이 이렇게 열악한지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의 보완 대책 등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한방의사가 없는데 한방치료 실적이 있는 것은 한방 의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의사가 없는 곳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소에 나가서 이동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잡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지소에 보통 내과하고 치과, 한의과 등 3개 과가 있는 곳이 있고 대개 내과는 다 있는데 치과와 내과 있는 곳이 두개 있고, 내과만 치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과하고 치과하고 있는 데는 간호사가 일반 간호사 1명, 치위생사 한명 등 2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는데 지금 여건상 저희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직원이 충분히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소에 간호사가 두명 있는 곳은 다 한명씩만 해서 지금 뽑아 놓은 인력이 충원이 되면 보충해서 2명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이나 약국에 의료감사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과의사가 1명이 있는데 의료기술사가 1명이 있으면 진료가 정상진료입니까? 그것이 비정상적인 진료입니까?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한다면 내과가 있으면 당연히 일반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치위생사가 있다가 예방 접종을 하는 날은 간호사가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를 1주일에 한번 정도 정해서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들이 많아서 출산 휴가 등 업무 공백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의사의 수급 부분이나 아니면 간호사나 공백기에 있는 직원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34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당분간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관리 의사를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한다든지 오전만 근무한다든지 해서 관리의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사는 확보하게 되고요. 간호사하고 치위생사는 뽑아 놓은 인력이 있습니다. 15명 정도 뽑아 놓은 인력이 충원만 되면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에 대한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가깝고도 편리한 의료복지 체계라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가 열악한 환경을 화성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포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화성시 보건소 정도는 실질적으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대형시설물 같은 것이 많아서 재정이 압박된 부분들이 더 크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돈 많이 쓰고 직원 많이 채용해서 보건소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은 것은 화성시의 재정 압박 원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깝고 편리한 의료 복지입니까? 가깝고 먼 의료복지 체계라니까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보건진료소도 아니고 보건지소의 상황이 그러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내용을 알면 여기에 어떻게 진료를 받으러 다닐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셔야 되니까 정식으로 건의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이 안되면 진료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9-49쪽에 결핵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데 결핵이 몇 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만성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군에 속하는 질병인데 왜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결핵은 빈민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 때 걸린 질병입니다. 지금 OECD 10위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결핵이 전국적인 추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 결핵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우려할 만한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질병으로 보고 된 발생 현황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검진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어느 특정 집단을 검사하다가 나온 결과라든지 발병이 된 사람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결과에 나온 부분이라 잠재적인 질병 환자나 보균성 환자까지 따지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핵이 만연되고 증가 추세로 가는 원인과 앞으로 결핵 근절 대책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서.

결핵 발생이 많은 원인과 보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6쪽에 방역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계신데 방역 때문에 화성시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과거에 연막 소독할 때는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나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나 효과에 대한 대비를 해서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분무소독이라는 것이 진짜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하수도 물 흘러 가는 곳에 분무기로 몇 번 뿌리고, 아니면 약품 첨가해서 부어주고 가면 끝나니까 화성시에 있는 시민들이 도대체 방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면서 효율성과 현장 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입니다. 9-49쪽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브루셀라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담당자께서는 브루셀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49쪽에 있는 것은 전출간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합계 낸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7쪽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검사실 장비를 갖추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검사실 운영 실적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검사 장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을 받지 못해서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하반기에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시작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장비는 갖춰 놓으셨는데 직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임상 병리사를 채용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때문에 발령을 못내고 있는데 저희도 독촉을 하고 빨리 발령을 받아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후반기에 하실 수 있으시면 바로 해 주시고 내년까지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자료에 대한 부분도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또 답변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관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보건소 행감 때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 부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내 검사 장비는 확보가 완료된 상태인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소장님은 답변을 하시고, 지원센터에서 말씀 하실 때는 장비는 확충이 되었는데 운영할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장비는 갖춰져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나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는 보건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내에서 보건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위탁이나 파견 근무자들은 근무자세가 소홀한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노출이 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화성시의 보건 혜택이 편협적이거나 특정인에게 중복 혜택을 주거나 소외 되지 않도록 보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유사한 사항이 많아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신 뒤에 화성시 보건소 사업 중에서 사업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 보세요.

신종플루가 작년도에 발생이 되었을 때 다른 시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해서 전염율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동부보건지소장, 동탄보건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