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산업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산업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환경산업국장 김인환. 환경정책과장 이재웅 환경자원과장 정봉현 경제정책과장 김종열 기업지원과장 김정상 농정과장 한동범 축수산과장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성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오제홍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인호 대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태열 생활환경담당주사입니다. 김윤규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일부 오타가 있어 바로 잡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17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자료 중에서 남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불용액이 26억 598만 7천원이며, 자료 7-31쪽 화성YMCA 보조사업 추진실적에 사업 완료일은 2009년 12월 31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7-99쪽에 있는 환경학교 교육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 대상 학교로 4개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10년도에는 7개교를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된 학교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보조금을 가지고 학교에서 알아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각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환경선생님 지도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진행 과정,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친환경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향상되고 있는지 평가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환경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의제21에서 기후학교도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로 시에서도 고민해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 강사단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환경정책과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제안 사항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에서 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비롯한 자동차들에 대한 안전 점검 대책을 세워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 지역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악취나 물고기 폐사 등 화성시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정작 수혜를 받고 있는 수원시의 대응이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화성시의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의 거의 70% 되는 물량이 합류식입니다.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이기 때문에 일단 강우량이 많을 시에는 우수토실관을 통해서 황구지천에 그대로 월류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천오염이 이루어지고, 지난번 비가 왔을 때도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신 공무원을 수원시에 요청해서 일단 수원시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의해서 처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책이 저희한테 완전하게 넘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신문에 “벼르는 화성시, 무시하는 수원시”해서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진전된 것이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원시 자체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환경국, 이렇게 업무를 협의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율 중에 있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홍성
김홍성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황구지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YMCA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황구지천 자체를 YMCA에서는 계도차원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확연하게 황구지천이 달라졌다고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황구지천 준설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개선하는 사항들이 병행이 되었을 때 황구지천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단 수원시하고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보다 효과적인 보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 정책의 업무 방향이 환경보존을 위한 제반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존은 치료가 아니고 예방일 텐데 환경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기획이 되는 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2006년도에 화성시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2011년도 12월까지, 같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해서 내년 11년도 예산에 2억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 기본조례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법적 사무인 만큼 틀림없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안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안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의 목적은 수질과 생태보존을 중심으로 하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물과 하천, 환경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아주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 중 중요한 부분인 수질보존을 위해서 오염발생 원인이 집중되어 있는 상류지역 오염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업은 하천, 그것도 시내 중심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태하천 조성보다는 친수공간 중심 쪽으로 반쪽짜리 계획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책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안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청계천+20에서 선정이 될 때 일단 기본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하천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친수공간으로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흔하지 않은 사례로 발굴이 되어서 약 168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보아지는데요. 일단 발안천의 총 17킬로미터 유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원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발안천 내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류 쪽에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덕우공단이 있는데요. 덕우공단 내에 폐수배출 업소가 14개 정도 5종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감사를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일단 발안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에 있어서 상류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이, 물론 경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환경은 한번 잃으면 복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만큼 잃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발안천 수계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고 시작을 하는 만큼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가 대기분과하고 또 무슨 분과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도시분과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본 위원이 한번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실과에서 참여할 때는 알고 가시겠지만 의원으로서 참여할 때는 사실 정보 부족으로 참여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시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니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가시기 전에 모든 자료를 드려서 거기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동탄에 지금 몇 개월째 악취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본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수증기 올라가는 것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동탄 지역 내에 발생이 되고 있다는 악취에 관한 부분은 사실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동부출장소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백연현상에 대해서는 일단 동탄 쪽에서 말씀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삼성반도체 쪽에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고, 백연현상 가지고 대기라든가 이런 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발표가 되어 있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료로 나와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유해합니다. 무해합니다.”하고 보고를 드리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저께 동부출장소에서 동탄 악취 건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도 주신 자료도 잠깐 참고를 했는데, 의심되는 업체가 네 군데라고 어제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이 민원이 3개월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살아야 되고 심지어 냄새가 심할 때 학교수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본청에서 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안 되면 경기도,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몇 개월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는 분명히 동부출장소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는 못하지만, 일단 그 지역 내에 밤에 악취가 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몇 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연락이 오면 야간에라도 갈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용인시 쪽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1일 90톤의 하수슬러지를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뚝 높이가 40미터입니다. 그 굴뚝 높이 40미터에서 비산이 된다고 하면 예당마을 쪽에서 느끼는, 약 28층 내지 30층 쪽에서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높이라고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어디 한 군데를 찍기는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런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에, 왜냐하면 용인시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는 단속을 하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대기관리과에 일단 통보를 해서 경기도 대기관리과에서도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증을 잡고 난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보다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아파트 밀접지역이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삼성전자 백연현상 관련해서는 시 차원에서 한번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에서는 현재 무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단 자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수증기에 대해서 성분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과 해당 업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동차들이 밤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서도 경적을 울리거든요. 여기 소관 맞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생활소음으로 봐서 저희 업무로 처리도 하고 있기는 한데 동탄 쪽에 하나지하차도 있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차량들이 상당이 많은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터널에서 빠져나면서 드러나는 소음 관계로 해서 사실상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터 파악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 나름대로 아직 복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밤 11시, 12시, 1시가 넘어서도 실제로 버스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대형버스들이 경적을 울리거든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는 것 하고 대형버스가 경적을 울리는 것이 달라요. 소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층아파트의 특징은 저층에서 듣는 자동차 경적 소음과 고층에서 듣는 소음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소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주민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을 줘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는데 실제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경적을 울리면 안 되는 법규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표지판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도로 이정표처럼 보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적을 울리는 횟수가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업무를 저희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운행하면서 발생이 되는 소음은 저희들이 소음차원에서 업무를 다룰 수가 있는데 경적소음에 대한 것은 사실 생활소음으로 볼 수 없는 소음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아마 규제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도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에 음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음식물처리장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동탄2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몇 개 단지들이 남게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미주하고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소음, 먼지,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쪽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공사 사전 신고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비산먼지 발생, 소음에 대한 것을 사업주로부터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토양오염도에 대한 검사가 나왔는데 분류를 보니까 주유소가 굉장히 토양오염도에 대한 누출이 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허가과정과 이런 데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주유소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적발건수가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굉장히 낚시꾼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시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든가, 아니면 해제를 시키든가 해야지 보면 낚시꾼들이 항상 상주해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더 많은 낚시꾼이 와 있는데 과연 토요일, 일요일에도 감시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장안택지개발을 하는 것까지 같이 반영되어서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새로운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하나 지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냄새가 많이 농장에서 나는데, 특히 돼지농장에서 냄새가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환경자원과, 또 돼지농장 같은 경우에는 축수산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정책과하고 협의가 되는데 민원신고가 되면 일단 축산과가 먼저 나가고, 냄새가 나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자원과 나가라, 정책과 나가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가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동으로 3개 과가 부서간 업무를 협의해서 민원합동조사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개 과에서 나가든, 2개 과에서 나가든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환경자원과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현장 방문도 했는데 정책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자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의제21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해설사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설사는 결국 화성을 알리는 최전방에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하루 일당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미약하고 교육 수준도 화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화성을 더 알리고, 살기 좋은 화성을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화성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수 있는 역할을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양 오염에 관련된 사항은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최초 검사는 저장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6개월 내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는 최초 검사 이후에 5년, 10년, 15년 되는 해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는 사용이 종료됐다든가, 아니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3개월 전까지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단 주변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할 경우에 정화토록 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유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유소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토양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요즘 새로운 재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새로 신규로 된 주유소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오래된 주유소일수록 옛날에 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오래된, 10년 이상 된 주유소를 선별해서 일제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오염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행정당국에 찍혀서 오염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0년 이상 된 주유소를 한번 정책과에서 일제히 조사를 통해서 오염도 측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남양호 낚시터 관련해서는 일단 남양호 낚시터 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양대교를 중심으로 낚시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관내에는 우리처럼 낚시금지구역을 운영하는 곳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52개소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2개소 중에 우리처럼 청원경찰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우리 화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양호 낚시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지역이 벼 경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농철이라든가 이럴 때 주민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서 주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최소화 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조암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업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축산시설에서 발생이 되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축수산과,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과가 다행히도 같은 환경산업국 내에 있기 때문에 3개 과가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각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곡리 산업폐기물 처리 현장은 환경자원과에서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자원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제21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21에서는 기후강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양성하고 있고 교육을 지난번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이 중심이 되어서 화성시민들이 환경으로부터 좀 더 깨끗하고 맑은 가운데 생활이 되고, 또 화성이 좀 더 많은 지역에 좋은 이미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제 육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화성의제21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을 돌면서 홍보도 하는데 화성을 알리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문제하고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에 석면을 사용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석면의 유해성은 제가 강조 안 해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환경정책과하고 연결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석면에 대한 것은 업무관장이 고용노동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접근할 수 있는 업무체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따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장기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신경 쓰셔서 알아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26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수질 관리 쪽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법대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기적으로 얼마나 점검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는 2회 정도 나가서 정기점검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실 때 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을 꼭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일단 마도산단 같은 경우에는 폐수방류는 하지 않고 있고, 마도산단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치를 할 때부터 궁평리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민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구문천리 쪽이 해당이 되는데 구문천리 쪽에서 발안산단 폐수로 인한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안산단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로 하천을 오염을 시켰다든가 하는 민원 발생이 아직까지 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께서 꼭 그런 과정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나갈 때 입회할 수 있는 체제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폐수는 환경까지 직결 되는 것이니까 꼭 신경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93쪽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삼봉산이나 건달산 주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성시민이 많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위험한 곳이 있어서, 다 깎아 놓은 상태라서 안전망을 해 놓기는 했는데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고 등산로와 연결 된 줄 알았는데 가다 보면 망이 있는 상황을 본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예산확보로 빠른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환경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2010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8-42페이지에 보면 화성그린환경센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로 기간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재구성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또 재구성이 된다면 지금 한참 지났는데 이런 부분이 왜 구성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주리 자원화시설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고주리 자원화시설은 아마 주민들하고 시하고 옮기겠다는 약속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과 공공기관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데 그에 다른 대책은 있는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그린환경센터 내에 자원화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적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하가등리나 가재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센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1차 주민협의체 회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선정을 지역 마을인 하가등리, 가재리에서 추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전문교수도 추천을 받아서 주민 및 전문인까지 확보해서 현재 의회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끝나는 대로,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회 중에 있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 위촉할 계획에 있고, 고주리 자원화시설 이전계획 관련해서는 고주리에 자원화 시설에 현재 운영되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조개껍질부터 연탄재, 도자기류 이런 것들이 모여서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그린환경센터 내에는 이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 문제 등 해서 고주리에 있는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태안 황계리 쪽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 주민 대표와 같이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도 보고 드렸고, 자원화시설은 향후에 팔탄면에 체육공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은 다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지켜져야 된다, 공공기관의 신뢰성도 중요한 것이고, 주곡리 산업폐기물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흐트러지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사고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주민과 약속했던 공원화 계획이 진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8-8을 보면 화성그린환경센터 공사비 국ㆍ도비 확보 대책 시정 질문 추진사항에서 2010년도 397억원을 국비 지원 요청했으나 국고지원이 어려워 324억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고, 추진계획상에는 2011년도 3월에 50%, 6월에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공사와 합의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8월 5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3월과 6월에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관공서에서 외상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국ㆍ도비 미확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도 인지를 했고, 따라서 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폐촉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못 받아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LH공사, 오산시, 화성시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부담금을 확보해서 내년 3월에 50%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6월에 마지막 나머지 금액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관공서에서 외상 공사를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의무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공사를 끝내고 나서 1년간 의무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운영이 끝나고 나면 향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1년간은 의무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게끔 잘 대책을 세워 주시고, 총 공사비 중 지급할 금액이 현재 얼마이고, 추진계획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만으로도 조치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총 소요사업비는 1,691억을 총 사업비로 보고, 국ㆍ도비 미확보분에 대한 폐기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우리 시는 550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것은 오산시에서 부담을 80억 정도 하면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오산시하고도 합의가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오산시하고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쪽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도 후에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소각장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시 목재 등 대형폐기물도 처리하도록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다량의 불연물의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후 목재에 대한 반입을 중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까? 목재와 관련해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목재 부분도 정상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시험가동 중에 생활폐기물도 해봤고 악조건도 시험을 하는 쪽에서 목재도 반입을 해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목재 같은 경우에 소각을 하다 보니까 목재에 붙어 있는 철재류 같은 것이 들어가면 소각 운영하는데 불순물로써 부적합물로 자꾸 쌓이게 되면 기계에 손괴가 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급적이면 목재를 소각하지 않고 생활폐기물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의무운영 중에는 생활폐기물만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애초 계획하고 다른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다르다고 보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급적 목재를 지양한 것뿐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 후에 예산이 다시 또 수반되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 업차에게 목재를 주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장을 가동하기 전에는 목재나 소각 처리가 곤란한 것들은 다 민간위탁을 했고, 현재 소각장 내에서도 원활한 소각 가동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부적합물 같은 것들은 주민감시요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제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소각장과 관련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동료 위원들도 함께 많은 염려를 하는데 애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음식물폐기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처리시설 현황을 보니까 19군데에요. 19군데 중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부지역 매송부터 서신까지가 13군데입니다. 거기에 또 그린벨트 내에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 허가권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조건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이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폐기처리에 관련된 특별한 어떤 계획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19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해서 앞서 단속한 내용도 보고 드렸지만 퇴비화가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민원은 퇴비화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로 청명이라고 무송동에 있는 시설에 대한 민원이 남양 우림이나 아이파크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서 시설 개선을, 퇴비화는 발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부숙하는 냄새 때문에 시설대표와 주민과 우리 시에서 연석회의도 몇 차례 해서 시설을 사료화 쪽으로 업체에서도 강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19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민원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음식물이 화성시민이 남긴 음식물이라면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다른 시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개인업자에게 이런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고 추가로 나가는 것은 억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더욱이 그린벨트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법에 묶여서 다른 일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음식물처리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허가를 내 주십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장님, 주곡리 매립장 현장 방문했을 때 매립회사와 관련해서 주주이사들 파악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금요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 했는데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나중에 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속적으로 주곡리 매립장 회사와 관련된 주주들 부분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면 그린환경센터가 열융합방식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열용융가스 방식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이 신기술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느 나라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본에 에바라 방식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도비, 국비를 받지 못한 것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신문을 보니까 외국 환경법에 외국에서 한 것이 인정을 못 받아서 자금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작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쓰레기 문화가 틀립니다. 방식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오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됐든 화성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우리 한국 실정에 맞고, 또 우리 주민생활 시설에 맞는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그런 것에서 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외국 문화와 우리의 생활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물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그린센터가 건설함에 있어서 오산시와 빅딜사업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동탄2지구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오산에서 처리하고 대신 오산에 생활폐기물 소각을 우리 시에서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당초 빅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 부담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8-20쪽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향남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전혀 다른 것인데 정보사회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향남2지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한 사항으로써 향남2지구는 LH공사에서 사업하는 주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우리 시와의 시시비비를 해소하고 보다 더 부담금을 투명성 있게 받기 위한 용역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린환경센터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타당성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동탄신도시 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방안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지 않았습니까? 동탄신도시 내에 있는 처리시설은 정확한 진단 설계, 집행으로 더 이상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8-39쪽에 보면 음식물 중간처리업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19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위반 내용에 적발된 업체가 14개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유는 아무래도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보여주기 위한 분야도 있었고, 사실 음식물은 누구나 혐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했던 사항이 있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지도점검을 잘 해서 행정처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 내역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자꾸 처리하는 것 보다, 사실 과태료 1백만원 받았다고 해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 순간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위반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환경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어쨌든 소각장 시설이 환경오염의 여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친환경적인 소각장 시설로 만든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대기배출 물질 배출현황을 보니까 7월달에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가 계속적으로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현황이 있었고, 8월 22일, 23일에도 먼지,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출구온도까지 기준치 이상이 다 나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배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은 없지만 자료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라든지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발생한 것을 보면 가동 중지할 때 일산화탄소라고 해서 완전히 소각되지 않고 나간 것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8월 22일, 23일에는 시설을 가동 중지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출구온도가 그때는 중지함으로 인해서, 보통 의무운전이나 시험가동 할 때도 보면 1,200도 이상 다 올라갔고 다만, 시설 가동 정지할 때 800도 미만으로 떨어졌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의무운영 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감독도 하고 있고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 원인인데 한 가지는 부적합한 폐기물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지요? 그럼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운영의 미숙 문제 아니겠냐고 보는데, 어쨌든 소각로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수준이 잘 선별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목재폐기물 얘기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철제 때문에 문제가 발상한 적도 있는 것이잖아요. 더불어서 그 외에 다른 폐기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소각로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각로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소각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적성 수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의 전문성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거기에 직원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로 지금 채용된 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물 같은 것들은 가급적 소각장에서 정상 운영하는데 걸 맞춰서, 앞으로는 소각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읍면동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분들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그런 분들 교육을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는 오산시까지 해서, 사실 시민들이 분리배출 수거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이 제재하는 이유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개선해 나가는 쪽에 노력을 하고 전문요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해서 가동하는데 큰 문제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금요일에 현장방문을 갔던 곳이 주곡리 매립장이었습니다. 현장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현장을 보니 상당히 위태로워 보였어요. 흙이 다 드러나 있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다음에 땅도 다 파놓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그 안에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폐기물하고 굉장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방출이 되기 시작하면 치명적인 오염의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 것인지, 그대로 계속 그냥 방치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가서 본 소감은 거기에 골프장을 지을 것인지 뭐를 지을 것인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 그다음에 시설을 더 보충해서 오염을 미리 예방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고 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반영이 되면 매립장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환경평가를 통해서 매립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시설이 강구되어서 나가면 지역 주민들도 우리 시에서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다고 저희와 늘 긴밀하게 대화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한강환경유역청에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매립을 했던 당시에 보니까 시 차원에서 실행했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관리, 사후 처리도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린콕스에서 사실 관리 능력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강청에 사후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쪽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그런 시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해 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제가 보기에는 땅을 파서 거기에 빗물이 고인 그런 상황입니다. 또 2차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시의 예산만, 국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이 들어간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산업폐기물이 단순히 화성시에서만 나온 폐기물도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들었고, 거의 수도권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도비를 받아서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은 경기도에도 같이 있는데 사후 관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 예산만 가지고 집행이 들어간다면 불합리하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양쪽을 다 선택을 해 가면서 민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단순히 민원을 최소화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마땅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화성시만 책임을 다 떠안고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원인제공은 다른 시에서도 했는데, 그렇다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점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떠안을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7쪽 동탄신도시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과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겹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화성시만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동탄 지역 내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음식물 처리와 하수처리를 함께 하는, 동탄2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동탄1도시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기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시기는 2신도시와 맞춰서 LH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동탄1신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탄2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바람은 2신도시에 발생되는 음식물처리시설은 소각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8월에 동 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에 제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화성시에 제출을 했다는 얘기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화성시에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네요? 동탄2의 음식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담당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을 하면 환경기초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음식물 처리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반드시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음식물 처리장 시설 관계는 동탄1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마트 옆에 부지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시에서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탈리액을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어줄 수 없다, 그래서 별도 시설을 요구를 했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누가 별도 시설을 요구했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오산시에서, 그래서 탈리액을 처리를 하려면 일정량의 시설 개선비용이 들어가니까 LH공사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LH공사에서 부담을 안고 동탄2지구 하고 연계해서 1지구, 2지구 내에 음식물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동탄1신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만 처리를 할 계획이라면서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동탄1지구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설계까지 해놓고 세부계획서라는 것은 추진 일정을 저희한테 알려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LH공사에서.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변수가 생기겠네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렇지요. 변수가 지금 생기는 중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2010년 2월에 건축계획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LH공사에서 화성시에 제출한 것이잖아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수요처는 화성이지만 동탄택지개발을 하면서 LH공사에서 모든 시설을 완벽히 건축한 뒤에 준공처리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줄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단계가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건축계획을 제출을.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건축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 시설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일정을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47쪽에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여기에 대한 일정 세부추진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것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건축계획이 아니고 일정계획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볼 수 있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고광록 소비자유통담당입니다. 서관석 국제교류담당입니다. 서성진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문형남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인미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질의인데요. 공공희망근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서민한테는 일거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소득이 있고 이런 부분도 관계없이 지금 참여하는 부분이 각 읍면동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우정, 장안면만 봐도 그분이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고 잘산다는 분들이 나와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서, 거기에 많은 분이 들어오고 싶은데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못 들어오고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하달을 다시 해서 진짜 서민들의 공공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렇게 잘사는 사람도 가서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고 어려운데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이나 송산이 재래시장 활성화로해서 간판이라든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참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재래시장에 대한 1차적인 부분은 개선이 됐지만 2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평창의 정선장이라든가 전국에 유명한 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5일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진짜 외부에 있는 소비자 고객들이 화성을 알고 재래시장의 멋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1차적인 부분은 성공을 거뒀는데 2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지원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남양이나 발안 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2개가 1차적인 부분으로 정비가 됐는데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4개 시장 중에서 현대화작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소만 했는데요. 지금은 시설 현대화가 된 시장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상대로 한 상인대학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다른 시장의 견학,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남양이나 발안시장이 상인회 결성이 늦어져서 지금 사업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하고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마케팅,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에 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줘야 이것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추가적인 현대화 과정에도 지금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부족했는데 그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내부적으로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조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날 같은 날은 차량통행을 일반통행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이 서는 자리를 차량통행 출입을 막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다든가, 그래서 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교통이나 차량이 막히는 어수선함을 없애버리고 순수한 장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하는 것, 물론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많은 자문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홈스테이사업도 진행하고 대표단, 그러니까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방문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화성시의 국제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지 우선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국제교류는 사실 지자체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는 저희가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선진국의 행정기법도 같이 교류하고, 그다음에 문화나 교육사업도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시점이고,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가 딱 나왔다고 뚜렷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그런 문화교류나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실정을 알고 우리 것도 소개하고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여기에는 세세한 내역이 사실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대표단들이 방문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카드 쓴 내역이 있는 것이잖아요. 방문하면 주로 식사비, 접대비 쓰여 있고 영접비용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런 부분만 사실 있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문하면 어떠한 것들을 하고 돌아가는지, 보통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단들이 무슨 활동들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대표단이 오실 때는 저희가 초청해서 오실 경우가 있고 우리 시를 그냥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보트쇼 행사, 우호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날에 같이 참석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그리고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특별목적이니까 보트쇼 행사도 같이 관람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 학교, 문화시설을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환영만찬은 저희 간부들하고 그쪽에 오신 손님들하고 하시는 것이고 숙박비 이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화성시만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쪽 시, 예를 들면 오강시나 자매우호도시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배워오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시만의 특성, 특색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요. 현재 화성시의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하는 일을 보면 재활용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회사가 3군데 있고, 1군데가 화장지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쪽으로 쏠려있다는 느낌도 들고,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사회적기업의 의미인데 그러한 취지에 맞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지도점검은 하고 있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청을,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가 앉아서 하기 쉬운 작업을 택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도시락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불우한 노인들한테 공연을 해 준다는 그런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분야는 다양해 질 수 있는데 홍보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실 분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십시오.”하는 이런 홍보밖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사회적기업에 저희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를 지도 점검하는 것이지 다른 운영의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것도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도 나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육성법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더욱더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동부에서도 그런 것이고, 그런 만큼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이 5월달에 제정이 됐지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성이 됐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위원회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이것이 지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까지도 저희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은 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
혜명
박혜명간사
없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조례는 물론 의원들이 통과시켰겠지만 조례는 만들어놓고 공표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어요. 부칙에는, 그런데 그것대로 진행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현재 4군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하면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모가 열악하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빌려주겠다든지, 크게 건물을 지어서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아직 안 됐으면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조례상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화성시에서도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빨리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9-30, 31쪽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현황,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예산대비 상담액, 계약액이 있는데 예산대비 계약액은 일단 계약한 것인가요? 계약 가능액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박람회 하면 실제적으로 상담을 한 것하고 상담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나열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혹시 실적위주로 해 놓은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옆에 31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해외시장에도 나가고 국내외 박람회도 저희가 참가하는데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시장에 갈 때 저희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그것 하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저희가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극히 왕성한 인적교류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간에.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인적교류는 왕성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1개 도시에 1명 정도 교류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데와 연관을 지어서, 보니까 중국하고 베트남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장에도 취업하고 산업인력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자매를 맺고 있다든가 우호도시로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센터역할을 해서 거기 오강시나 푸토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상공회의소의 인력 보충인원에 대한 부분도 이왕이면 오강시나 푸토성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인적자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춤으로 해서 서로 자매나 우호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강시나 푸토성 사람들도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방자치가 주관이 돼서 거기에도 1백명, 2백명이든 필요한 부분을 상공회의소나 공장에 제안을 받아서, 요즘은 농장 같은 데도 가축농장, 축사나 양돈 같은 데서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매치를 해서 우호나 자매도시의 인적교류에 대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나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양 시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오강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여기 올 사람을 선발해서 그것을 비자신청하고 이런 별도의 업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초청형식으로 한다든가, 지금 2000년도부터 10년이 됐는데 10년이 지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나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이것이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라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인적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도 한번 실현가능성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도 있고 해외근로자 쿼터제도 있고 저희 지자체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도 실무적인 부분에 다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로만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아니고 실질적 인적교류가 이루어져서 우리 화성과 자매우호도시의 실질적 인적교류나 우호로서 그런 부분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공공근로, 35쪽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가 왜 이렇게 따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4쪽에 고용촉진 및 일자리알선 추진실적, 이것이 지금 다 취업하고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그쪽에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계의 문제인데 여성비전센터나 아니면 고용촉진 일자리알선을 위해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따로따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먼저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전에부터 쭉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해서 공공분야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희망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해서 새롭게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상당히 사업비도 많았는데 점차 줄어서 아마 계획은 저희가 금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이라고 저희가 경상비에 5%씩 절감하고 23억을 순수시비로 만들어서 공동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이어지다 끊어질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현주
정현주위원
한시적 사업 그런 면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는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해서 취업알선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만든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률이 심각하니까 알선을 많이 지자체에서 시켜라 해 가지고 금년 2월에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총망라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월별로 간담회도 실시하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화성시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표가 없어서 확실히 실업률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센터에서 ······.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실업률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막 추진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없는 것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제지표를 매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공회의소에 의존해서 그냥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로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표조사가 매년 약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 자체 실업률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성별, 세대별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어도 그 정도 통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지표조사를 매년 하려면 연간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고용촉진, 일자리창출 사업들에 들어가는 돈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서 정확한 데이터 파악을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별, 세대별 데이터는 있어야 권역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꼭 실업률이 얼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 보다도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많으니까 해소를 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경제지표를 조사해서 실업률도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민간기업도 이렇게 일은 안 해요. 민간기업도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다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고려를 하셔서, 저는 일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일자리창출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세대에 맞추어서 일을 할 것인가 방향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화성시의 실업률도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화성시 자체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하고 관련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저소득층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별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어떻게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소득층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저소득층을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공근로 희망을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이미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이 얼마라는 것은 이미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업의 수출이나 박람회 또 해외시장개척 등 크고 작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2006년도에는 어떤 기업이.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서 많은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화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합동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과태료 정도 한번 부과하고 나면 또 시정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농축산물을 가져다가 허위기재해 가지고 먹을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받으면 비공개로 하지 말고 경고조치는 주되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 것은 안 되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공시제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경각심을 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화성시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경제정책과에서 수립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사업이 잘돼서 우리 화성시 세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19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정신섭 주사입니다. 기업SOS담당 박범대 주사입니다. 산업입지담당 홍사환 주사입니다. 공장설립담당 권덕은 주사입니다. 공장관리담당 성준모 주사입니다. 기업기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10-2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지원 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 시비를 출연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을 저희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곱하기 4, 그러니까 네 배의 돈 20억까지 기업체에서 신청했을 때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금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자금이고요.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은 특례보증금과 별도로 업체별, 밑에 6개 은행하고 저희가 협약했는데요. 농협 외 5개 은행하고 했는데 농협의 예를 들으면 A라는 회사가 2억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거기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저희가 2%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3%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그래서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0인 이하의 작은 소상공인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3천만원 이내에 해당되는데요. 3천만원까지 A라는 분이 자금을 받게 되면 그 대상에 이자까지 연결해서 2%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다면 지원 금액 총액이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막대한 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금을 회전을 못했을 때에는 큰 제품개발이라든지 생산관계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161개 업체에서 295억이라는 대출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아가지고 혜택 본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받은 사람들 또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자금회전이 돼서 1년부터 4년까지 자기가 필요한 연도를 평가받아서 하는데 1년짜리는 1년 후에 사용하고 갚으면 다음 사람이 또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자금이 회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009년도에 161개 업체, 10년도에는 87개 업체 이렇게 되듯이 2005년부터 저희가 특례보증을 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홍성
김홍성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효과와 성과도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해서 미흡함을 커버할 수 있는 등등의 부분은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금융의 대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대체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시고요. 향후 실질적 지원이 되어 부족한 일자리확충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서 화성시 농산물 중 쌀이 상당히 판매량이 저조하지요.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실적에서, 우리 농산물은 지역농산물을 말해요. 소비하는 기업체에게 인센티브 비슷하게 더욱 더 우선순위를 줘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8월에 농협 화성지부하고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쌀 소비촉진에 대한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하는 분들이 다 화성사람은 아니다보니까 고향 쌀도 자기네 회사에 공급해서 먹겠죠. 그래도 그중에 일부 대기업 같은 데에는 저희 화성 쌀을 100%는 아니더라도 50%가 됐든 프로테이즈를 높여서 소비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기업인 대표자들하고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형식적인 것보다,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지역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식구들이 참 많은데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재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이 대부분 받아봤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요청이 없었는지 아직 못 받아봤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이 38쪽에 ······.
홍성
김홍성위원
개인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의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2004년 4월 30일 금의지방산업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화성시로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현재 관리감독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가서 관리감독 관계보다는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처음에 조성할 때 입주계약 협약을 할 적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이 5년 동안에 단계별 관계를 추진하는 진행사항에 저희가 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 내에서 노조나 이런 건은 별도 노동부산하의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알기로는 관리감독의 내용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개요, 투자현황, 투자현황에는 총 투자액, 공장건축면적, 외국인투자비율, 그리고 임대료, 생산 및 신규고용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가 저희도 올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5천평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적에 임대료 산출 이런 것은 당초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요. 5천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투자할 수도 있고 2, 3년 걸쳐서 계획을 제출하면 그 계획에 맞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적에 계약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박혜명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사업물량이나 이런 사업투자계획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데에 보고하는 것보다도 경기도에만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에 들어 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조세감면 3년간은 100% 감면이고 국세, 지방세 다 포함해서, 그리고 2년간은 50% 감면,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감면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맞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혜택 같은 것들은 외국인업체한테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원에 구체적인 현황내역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기업체별로 다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그 이유에는 일단 고용창출의 효과, 그리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각종 특혜를 주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발휘가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혜명 위원님도 일부 포레시아 얘기도 들으신 것 같은데 신기술이라든지 고용창출 자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안산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뺏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자체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고, 또 신기술 관련 관계에도 저희가 그것이 신기술이다, 아니다하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분들도 대안을 찾고 본인 나름대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혜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분들 외국인업체를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넘어가있는 상태거든요. 그 자체는.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알지만 어쨌든 특혜는 도, 국가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특혜들은, 사실 많은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자금이 없어서 파산하는 곳이 허다한데 외국인투자기업들한테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목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다 요구하든 국가에다 요구하든 어느 정도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1단지 말고 2단지도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야, 지금 2, 3개소만 들어갔고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현재 어쨌든 산업단지 내에 대기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3M 등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1년이 넘게 지금 노사분규 및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고용창출을 해야 될 기업들에서 있는 노동자들을, 사실 말하자면 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화성시 기업지원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노사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노사분규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예 안 했다는 것보다도 접근은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여기 한번 왔다가 갔었어요. 3개 회사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상의하고 갔는데요.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이첩 받아서 노동부 처리 부서에 경위진단을 한, 그런 관계밖에 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시에서 많이 개입하고 이러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해고가 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회사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든지, 노사가 같이 함께 간담회를 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보면 전에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고 관련된 질문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38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로자복지회관의 현재 실태가 어떤가요? 유앤아이센터 개관 이후에 공동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인구가 증가한 것만큼, 그리고 전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사항들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유앤아이센터 자체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이 수영장은 문 닫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수영장 자체도 월 평균 500~60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하고 관련해서 39쪽을 보면 취미, 교양강좌 운영, 동호회 운영, 이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특별히 유앤아이센터하고 관련해서 별로 차별성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이후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또 새로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같은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대상이 비슷한 경우에 유앤아이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정도의 거리에 그렇게 짓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수영장의 이용자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앞에 질문하고 답한 내용을 보면 수영장의 적자문제도 질문이 올라왔고 또 답변이 되어 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적자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적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앤아이센터가 직선거리로 한 2km 이내에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합타운도 인근에 있고 또 유앤아이센터도 있는데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색다른 부분을 운영하면 모르는데 수영장이 있고 기타 그런 부분이 같이 그냥 한 군데서 이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가 거기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인 마도에 근로자센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장안산업단지 내에 있다든가, 또 아니면 발안에 하길리 그런 데에 있다면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수영장이 있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수영장 유앤아이센터에 직선거리 조금만 버스타고 가든 승용차로 가든 조금만 더 이동하면 가능한데 지금 인근에 그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활용도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중복 투자되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의도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제가 여기 와서 단순하게 그냥 느낌정도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이에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한 상태니까, 그런데 각 과나 실과에서 너무나도 자기 업무분야에 집중되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탄하고 태안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보건소는 저는 살다 처음 보고요. 그 보건소가 있고 복지타운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분명히 중복될 것이고요. 동탄의 문화센터하고 유앤아이센터 또 중복됩니다.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화산동에다가 복지회관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앞으로 5년, 10년 내다보고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인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질의 의도에 대해서 답을 못주신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 말씀은 화산동에 짓는 복지타운 하나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6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화성시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는 지금 이러한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일조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은 좀 더 세밀하고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중복 투자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시키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7쪽을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관련해서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기간을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땅을 분양하고 기업들이 와서 기업체를 짓는 그런 사업내용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황해경제자유구역은 1단계가 2013년까지 갈 것이고요. 2단계는 14년부터 19년까지, 3단계는 20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정보나 전자, 바이오단지라든가 2단지는 택지개발, R&D, 3단계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기업이 와서 기업을 짓는 그런 사업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앞으로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대비해서 종합적인 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화성시가 대규모사업을 할 때 얼마나 재정에 자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도 받지 않고 도비도 안 받고 전부 다 시비로 진행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인가?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방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충남 쪽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5개 권역을 묶은 중에 평택 포승하고 저희 향남지구하고 경기도는 2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 화성시에서 별도로 예산 투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산동에 종합행정복지타운의 조기착공하고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동탄이 개발이 되면서 2001년, 2002년, 2003년 그 과정 속에서 동탄1지구에 동부출장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동탄에 동부출장소 부지가 설립취소가 되면서 화산동 종합행정복지타운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논쟁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여기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난봄에 동탄에서 동부출장소 건하고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들어간 것이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러면 부서가 도시건설 쪽인가요? 그 결정하는 것은?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잠깐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탄 신도시 내에 동부출장소 부지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요. 동부출장소 관련하고 화산동 종합복지타운하고는 기능상 다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탄에 있는, 그리고 동탄 밖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가 봐도 지도가 나란히 3개가 있어요. 하나는 태안지구개발계획, 하나는 동탄1, 하나는 동탄2, 그러면 그 3군데에 행정복합타운이 다 있어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우선 국장님이 여기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해당 상임위 쪽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없이 그냥 시간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설명회를 7월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점,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드리기 부적절한 관계고요. 동부출장소하고 화산동 종합행정복지타운하고 기능이 다르고, 세 번째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지도에 나타난 사항은 행정부서에 비치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동부출장소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도 관련부서에 대한 부분만 명쾌히 하시고 다른 부서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것은 핵심적으로 이것은 여기 관련인지 아닌지만 묻고 아니면 그 부서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농지전용담당 신건규입니다. 농지관리담당 박종운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우곤입니다. 농협마케팅담당 박형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통합 RPC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통합 RPC 필요합니다. 지금 개인 RPC는 금년도에도 적자를 내지 않고 그래도 흑자를 냈는데 농협 RPC는, 조암농협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억 5천만원이 적자가 났고 금년도에 10억, 또 팔탄 RPC도 작년도에 한 8억 5천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8억 이상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농협 RPC가 적자가 나는 이유에는 나름대로 개인 RPC와의 차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조합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시에 통합 RPC에 50억 정도를 지원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도 통합 RPC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합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특화작목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솜추 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솜추가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 지원 사업이 법인에 3억 5천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고, 미니단호박도 2억 1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농업이 1차 산업에 대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농업관련 부분에서는 항상 열의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먼저 통합 R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농협에서 팔탄면 구장리 일대에 3헥타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거기도 제외시키고 간척지 4공구에 바다농장에 설치하려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형태를 가지셨는데, 사실 저희 농정과에서도 통합 RPC가 되어야만 우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조건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일반 개인 RPC하고 같이 해서 아마 그래도 적자 폭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50억 지원을 그날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느 정도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가능한데 50억이라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것인데, 50억 정도 화성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총 들어가는 비용이 260억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우리 시에서 보존을 해 달라고 그렇게 조합장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신 것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조합장님들이 토지매입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지만 땅을 사는데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통합 RPC관계로 해서 사실상은 회원조합들이 통합 RPC를 조성해서 본인들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마 쌀 수매로 인해서 각 조합이 많은 적자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통합 RPC를 간척지 4공구에 유치를 해서 다만 토지매입비라도,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이 발안이라든가 이런 데로 하면 토지매입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하고,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보존을 해서 도와달라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빨리 쾌차가 되셔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농정과가 타 과와 달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서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비,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 참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시정 질문에서 농업농촌발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자꾸 예산부족으로 지체가 되는데 우리 화성시 농촌농업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2010년도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 동안 연구용역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통계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농촌발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용역비를 내년도에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나 국가나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좀 부족함은 있지만 많은 지원을 받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저부터도 인지가 안 돼요. 왜? 내가 쭉 농업을 하면서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홍성’ 치면 내가 지금 농정과로부터 아니면 지도소로부터 사업규모, 보조, 융자받은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농민들에게는 “행정에 좀 가까운 사람이 올해도 또 받네. 저것 내년에 또 받을 것 아니야.” 이런 오해도 불러오게 되고요. 과장님,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이 되면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읍면동에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당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부에서 농림사업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전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고, 지도소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서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업무보고 때 계장님이 내년에 반드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십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그랬다시피 기술센터와 저희 농정과가 업무사업 성격이 비슷하거나 중독되는 사업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들은 기술센터에 관련 담당계장님들 또 저희 농정과의 담당계장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 예산세우기 전에 같이 토론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시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사업 쪽.
홍성
김홍성위원
계장님, 그것은 우리가 늘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그래서 사업 중복성이 되는 것은 서로 배제해 가면서 조율을 하면서 추진하기로.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늘 되어 오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변해 가지고 이름 딱 치면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라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소나 농정과나 읍사무소나 지원되는 규모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김홍성’ 딱 치면 몇 년도에 어떤 지원을 받고 포장 지원부터 시작해서 시설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르지만 앞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핵심내용은.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과장님이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DB구축하는 것을 2008년도부터 사전에 예산반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약 7억원 정도하는데 아마 2010년, 2011년도하면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종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농촌진흥청내지는 이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 도별,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 데이터로 해서 농업사업 책정내지는 반영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농업에 갖춰서 발전해 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부분이 자꾸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순위에 의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태풍 ‘곤파스’에 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상황보고를 농정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보고에서 우리가 농ㆍ축산인들한테 해 줄 것이 별로 없어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비닐이 많이 찢겨진 것, 송산면만 봐도 그것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도와 서신 그리고 우정, 장안까지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농정과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 예산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그분들을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지사 시책추진비까지 건의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비닐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꼭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전기에 대한 피해상황이 안 들어 왔는데 전기 때문에 낙농하시는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크게 피해를 봤어요. 이 부분을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때 젖을 못 짜가지고 유방염에 문제가 생기고, 또 냉각기가 안 돌아가서 우유를 다 버리고, 이런 부분의 피해상황도 좀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과별로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농정심의위원회는 연 개최 횟수도 많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09년에 한번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에 관해서 수시로 더 고민하고 만나서 의견도 조율해서 보다 나은 급식심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번밖에 개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인재육성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으로써 저희 농정과에 온 것은 농산물을 학교에다 공급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음식을 어떤 것을 받아서 급식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같이 겸해서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의 급식담당자까지 와서 회의를 개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2010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무상급식 때문에 이것도 많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무상급식도 중요한데 화성시 농산물 심의하실 때 사용을 해서 급식에 적용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47쪽을 보시면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가 송산에 있는 것 맞지요?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사업에서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가 송산에 있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송산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송산지역이 송산포도영농조합하고 수출포도영농조합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법인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성포도영농조합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수출포도협의회는, 잠시만 담당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 포도수출협의회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일일이 또 그렇게 설명하시기 보다는 시에서 일단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에 관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42쪽 보면 화성웰빙떡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브랜드도 만들고 지금 상품도 몇 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떡국떡도 개발되고 간편식 컵떡볶이 이런 것도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품이 출시가 돼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판매실적이나 현황이 어떤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상태까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웰빙이라는 것을 앞에 내걸고 있는 것이니 만큼 상품의 질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로부터 구매를 하게 하려면 상품을 좋은 재료를 쓰는 것과 더불어 맛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이 약해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완전히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나오고 상당히 좋은 떡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 좀 드릴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남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조암농협이나 비봉농협, 정남농협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하는데, 전년도에 명절날 하는 가래떡을 쓸어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남지역에 있는 떡 공장들, 소규모 떡 공장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지역의 농업차원에서 농정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 만큼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같이 한번 시식회를 해 보든지 여러 방법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만든 것 잘 팔리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상품의 질이 갖춰줘야지 판매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농업을 신뢰하고, 또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 중지
16시 0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선서!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최종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최종화 단장께서는 직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사업단장 최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단 임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국장 이병은 국장입니다. 마케팅팀장 유태준 팀장입니다. 생산관리팀장 조기동입니다. 지원팀장 직무대리 유준동입니다. 이상 간부 사원 소개를 마치고 농산물유통사업단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승낙하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받은 자료로 서면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찬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이재봉 수산정책담당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담당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담당입니다. 권은상 어항관리담당입니다. 양덕수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차성훈 축산환경담당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경기도비와 화성시비 약 48억 예산을 들여서 화옹방조제 내측에 있는 어민에게 생계유지 보상차원에서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을 짓게 됐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이 과장님 계실 때 지으신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존 어민들이 연령대도 60, 70대로 노령화가 됐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은 어선을 정리해야 되는데 매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선과 직판장 승계의무를 분리해서 영세어민들의 경제적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빠른 대책이 없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직판장을 지을 때 도비와 같이 수반되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았을 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니까 2011년도 지나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방역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면별로 공동방제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수원축협에서 회의를 한 결과 방역을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하되 방역차량 보조를 수원축협이 50%를 지급할 테니까 시 보조를 50%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는 못 들어봤는데, 지금 관내 읍면에 방제차량이 8개 읍면에 8대 나가 있습니다. 대당 4천만원인데 축협에서 50%를 보조한다고 하면,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 아까 농정과에서 축산과 관련된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된 질의지만 축수산과니까 주무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파스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전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전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젖소농가들 착유가 지연이 되어서 유방염 같은 후유증이 있고, 서신면 매화리 산란계 농장이 11만수 폐사가 됐고, 궁평항에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6억 5천 가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런 태풍이 왔을 때는 생물에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한전하고도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어떤 법리적으로 접근해도 안 되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선 매뉴얼이 일단 서신이 제일 늦게 들어옵니다. 한전에서 전기 가설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물과 관련된 것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물론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전기를 관리하는 한전이라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마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민하고 축산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결국 태풍 재해라 할지라도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기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혹시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같이 해 보시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양쪽에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화성호 중간 선착장에 보면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그것이 폐쇄되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화성 분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화장실을 잘 지어놓고 폐쇄를 한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20일 전에 축수산과에 알렸는데,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빨리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한전하고 어촌계가 이해관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선별장이 이번에 파손이 됐어요. 그 작업할 때 오픈하는 것으로 어촌계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처리를 빨리해 주시고, 석천항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지사하고 같이 기아자동차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준설을 하면 시에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인수를 못 받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아에서 완전히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량장이 된 다음에, 시설을 갖춘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부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준설을 해서 화성시로 넘기는 것으로 하면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준설은 어민들이 어항을 드나들 수 있는, 어촌계에서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이 맞으면 그것은 시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명확히 체크하셔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곧 준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준설 정도만 해서 어촌계에서 승인하면 시에서 기부를 받아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명확히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매향리 정주어항이 진행되고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원활히 진행을 해서 빨리 매향리에 있는 어민들이 정주어항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1차 산업에 해당되고 항상 그 분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 축수산과는 어민과 농민들을 생각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수산과장님은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수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2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