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5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택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윤영모 하천담당입니다. 인석남 도로보수담당입니다. 박형근 가로정비담당입니다. 진희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성현 민방위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9월 7일 18시 현재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시는 공공시설은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가로수, 광고물 게시대, 학교시설, 군시설 등 공공피해가 발생해 피해신고액이 2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제 18시까지 집계사항입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농장물, 축산시설,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이 지금 어제 18시까지 28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신고액이 많은 것이 축산시설과 비닐하우스가 피해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부분은 일부분만 파손됐어도 전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잡기 때문에 피해액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수산증·양식 시설과 상가 피해사항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장기간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는 응급복구장비가 굴삭기 167대, 덤프 3대, 기타 25대 등 어제까지 총195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뒤에 인력지원 현황은 공무원이 2,718명, 군인이 1,064명, 경찰이 695명, 사회단체 등 민간인이 739명 등 총 5,216명이 인력 지원 되었습니다. 금일은 우리 시 공무원 425명, 경기도 공무원 62명, 군인 174명, 경찰 150명, 유관기관 166명 등 총 977명이 응급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월요일에는 수원시 공무원 240명과 사회단체 200명이 서신면과 송산면 포도밭 비가림 시설과 비닐하우스 제거 작업 및 인삼밭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곤파스 피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채 참고)

이홍근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재난안전과 업무를 보면 연관성이 떨어지는 업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재난안전과가 지금 6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타시·군하고의 안전체계가 우리 시가 좀 미흡하지 않나.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하고의 구분이 되고 도로 보수 쪽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건설과하고 통합이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은 농정업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그사항은 개편토록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를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황이라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 업무자체가 과도하고 집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이 되셨든 집행부쪽에 그것을 조정하는 조직개편하는 그쪽에 요청을 드려서 신설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가 또 가장 자잘한 업무가 가장 많은 것이 재난안전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직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또 재난안전과라는 명칭 자체가 제가 실무했을 때 담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재난안전과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니까 재난안전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나 재난안전과라는 명칭이 행안부에서 과거 정책조정할 때 일괄 각 자치단체에 “재난안전과를 신설을 해라” 그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라는 뜻에는 재난안전 업무만 담당하라는 뜻도 있지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나 우리 화성시 여건상 건설과라든가 건설도시국에 속한 과가 8개 과가 있습니다. 이 8개 과에 업무를 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재난안전 업무 아닌 업무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농정과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건설과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기반조성업무는 농정과니까 농정과로 분류를 해 보자 했었습니다. 농정과에 기반조성업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 기반조성 업무가 가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도로보수업무라든가 기반조성업무가 건설과로 가야 되는데 건설과로 가서 업무분장을 들여다 보면 건설과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고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 업무만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향후에 건설1과, 건설2과라도 명칭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위원님 의견 무슨 뜻인지 이해 했으니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면 주민들 실생활하고도 밀접하게 관리되고 생명안전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읍·면·동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재해나 사고났을 때 대응하는 속도는 빠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일 잘하신것 같고요. 보도 문제 여쭤볼게요. 제가 인도 개설한 것과 관련해서 실적을 요청드렸는데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몇 가지 여쭤볼 수 밖에 없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텐데. 39번 도로와 관련해서 거기 보도 설치하신 것 있었죠? 작년에 설치된 것인가요?

2008년 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완료 됐습니다.

총연장 몇 km입니까?

5.5km입니다.

화성고 앞에서 구장사거리 넘어서 창곡리 입구까지 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50억 들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지원됐나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보행안전환경 정비도로라고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우리 화성시하고 양주하고 두 군데만 내려온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39번 국도입니다.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폭이 나오는 데가 국도에서 시도로 넘어간 지역 이런 데가 노견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거기로 행안부에서 잡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노선지정은 시가 했나요?

저희가 해서 행안부에서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수요나 이런 것들은 조사해 보셨나요?

그것은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공장하고 학교하고 연관되고 향남시가지 하고 연관된 도로기 때문에 자전거겸 보행자도로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인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의도는 대충 아시겠죠? 무엇이냐 하면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고 여쭤보니까 자료상에서는 사고문제 그다음에 민원문제라든가 몇 가지 기준을 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할 때 우선적으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보도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보도 문제가 나옵니다. 인도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여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용역했냐면 법정계획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도와 관련된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도 보면 부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어디가 필요하고 사람이 어디가 많이 다니는지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가급적 보도 만드는 순위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기초로 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민원이 많거나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여쭤봤거든요. 하루에 많으면 10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두푼도 아니고 50억 정도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 가지는 순위를 바꾸고 개선하는 것, 설치하는 순서나 순위 문제가 아니고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보상없이 추진할 데를 고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우선 순위 정해서 향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문제 여쭤볼게요. 보도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남도 가 보고 몇 군데 보도 설치한데 가봤었거든요. 특히 제초작업은 사실 저도 쉽지 않은 것 알거든요. 제초한다하더라도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제초제 농약뿌리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테니까 손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도 자주오니까 한번 뽑고 열흘 지나면 또 날 것이고. 그런데 관리 기준이라든가 보도는 누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도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은 읍·면에 시달해서 모든 도로 관리는 시도는 읍·면에서 하고, 지방도는 우리 본청하고 동부에서 하고, 또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 대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그쪽에다 내려주나요?

제초작업하는 비용도 일부 시·군은 내려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내려줍니다.

아마도 이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저기 보다 보면 꼭 빈도시 같습니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도시 이미지상도 그렇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공공근로 문제든 어떻게 해결을 하든 일정한 관리방안, 여름에는 몇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 설치해 놓고 도심지역에는 풀이 안나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노견이 없는 데는, 마을과 마을간 연결도로일 때는 보도를 안할 수 없습니다. 해 놓으면 다니는 주민들이 적은 데는 항상 풀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뽑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난 것은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뽑는데도 지나가시는 분들은 풀이 많이 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재난안전과가 원래 잡다한 일이 많다보니까 특히 눈에 많이 띄는 문제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추가로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번 도로 놓을때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혹시 현장 최근에 가 보신분 계신가요? 설치하고 나서 점검해 보신분 안 계신가요? 폭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농경지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도를 확장했죠? 보도가 폭이 2m입니까?

1.5m에서 3m까지 나옵니다.

제가 본것은 2m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지기 해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 보니까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한 군데 정도면 과장님께 그냥 말씀드렸겠죠. 꽤 많은 구간에서 갈라졌고요. 특히 갈라진 데는 연약지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밑에 농경지라든가 있는 곳 이쪽에는 다 갈라졌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있는 쪽은 무너진 곳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도가 자전거겸 보행자 도로인데 혹시나 하루에 10명밖에 안 지나가지만 구간별로 지나가는 사람 있을 것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 현장을 봤을 때 사고날 위험이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 안전사고는 종종 도심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고 나면 자전거 사고이긴 하지만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인해 보고 하자 보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죠? 원래 기간이 2년입니까?

준공한 날로부터 2년 하고 금액에 따라 틀리고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

한 두군데가 아니고 5km면 제 생각에는 1km정도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갈라지거나 쳐지거나 무너지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밑에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화성고 앞에서 지월리호까지 난관이 저번에 여쭤보니까 m당 16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난관을 설치했다가 다시 300m넘게 잘라버렸더라고요.

잘라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갔다가 딴데다. 저희가 보행자 환경위주로 난관을 설치토록 했는데 양쪽에 난관을 기본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자 그랬더니 가시권에 영향이 있어서 필요없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지역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밑에 들어가야 될 것이 바닥에서 딱 잘렸는데 그 부분 확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용접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 그런 것이죠?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했는데 차운행 하시는 분들과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들어갈 지역은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사유지 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화성고 앞에 교차로에서 지월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잡다한 업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따지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학교 앞에 제가 지켜본 것이 있는데 어느 학교같은 경우 그 도로에 평생 안 지나 갑니다. 그런데 설치했어요.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설치하실 때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순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말씀 드릴려고 사례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도로 자체가 공사 부실했다 이것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자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일 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난관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는 난관 설치할 때도 보고서 하자 이렇게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탄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도심 자체가 나름대로 색깔톤부터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 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동탄에 난관이든 무엇이든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동탄신도시 자체 컨셉이라든가 큰 틀에서 조화하고 안맞게 일반적인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견과 느낌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쪽에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설치할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도시 분위기에 맞게 설치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발안천도 200억 넘게 들여서 생태하천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네.

전국적으로 생태하천이 유행입니다. 하천 자체에 대해서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해서 친수공간도 조성하고 수질도 맑게 하고 생태계도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고요. 사실 하천의 상류지역은 발원지라든가 이쪽 부분들은 특히나 생태계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밑에서 줄줄이 연결되어서 생태계가 안좋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천을 조성할 때 주로 콘크리트호환블럭으로 주로 많이하신 것 같고 돈을 조금 더 쓰시면 양성파충류 이동통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호환블럭에다 계단 만들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생태블럭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 별로 의심스러운 것이 많아서 저는 이것은 즉답 요청드리지 않고 이후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천폭이 좁죠? 그런데 정비는 해야 되고요. 정비를 하자니 힘이 센 것으로 버틸 수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호환블럭같은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생태계하고 부딪친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후에 현장을 한번 보고 괴롭긴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후에.

저희들이 하천업무를 하다보면 이수목적으로 시설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환경하고 접목을 하는데 위원님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보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능하시면 인력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보행과 관련된 자전거도로 등 보행과 관련된 전담인력이 한 사람이 배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여건을 보면 배 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에 부서에 대한 조직정비라든가 이런 것 진행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 우제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피해 복구에 고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쌍송교 가기전에 하라문 교차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라문 교차로에서 산업단지 방향으로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이 기초 포장만 되어 있고 포장이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 중앙선도 그려진지 오래 돼서 좌회전을 신호를 받아서 가다 보면 역주행을 할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중앙분리대도 없고 그렇다고 중앙선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고 1차 포장만 살짝 되어 있어서 저도 거기로 다니다 보면 더군다나 저쪽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는 역주행으로 갈 때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데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담당부서가 서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제가 산업단지를 한번 방문했을 때는 산업단지 조성이 될 때 교차로를 평지가 아니고 고가 도로를 하는 것으로 해 놓고서 공단이 조성된 것인데 공단에서도 교차로 하는 보수로 해서 12억인가 얼마를 화성시로 입금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성한 건설사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됐는데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 했더니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포장문제는 한다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지역을 추진했던 부서는 재난안전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나 현재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치유나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마도 산단과 항구지역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즉시 조치 하겠습니다.

고가 도로 같은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담당부서하고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산업단지에서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정도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다니는 데 역주행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장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전거도로 설치가 타 기관에서 한 것, 택지개발지구 같은 것, 토지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한 것까지 다들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 보려고 그랬는데 어렵겠네요?

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km당 대략 어느 정도 든다든지 그런 것은 안 나오나요?

수원에서 송산까지 가는 도로는 당초에 농촌지역이었을 때 농기계와 자전거하고 병행해 가는 도로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고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차량이 너무 많아서 위험스러운데 저희가 내년도 2011년도에 자전거도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또 화성시에 설치 가능한 지역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황구지천 얘기도 많이 나왔죠?

네.

10km정도 한다고 했는데 정식 건의가 됐어요?

네, 저희들이 국가마스터플랜에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계획을 우리가 건의를 했고 용역회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용역에 반영중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황계동부터 진위천까지.

하천 내에 제방뚝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고수부지입니다.

하천 내에 물 안차는 구간을 무엇이라고 해요?

고수부지라고 합니다.

2012~2013년도면 황구지천 정비사업 우리 구간이 끝날 텐데 녹색성장운동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좋고, 우리 시민들도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자전거 매니아들 뿐이 아니라 CO2 절감 차원에서 좋고 하여튼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작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양호 문제가 골 아픈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준설이라든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전혀 계획이 없나요?

남양호 준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또 준설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문제, 또 그만한 사업비의 효과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은 갖지 않았지만 농어촌공사에 구간을 나눠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건 구간별로 나누든 손을 대기는 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주변은 물론이고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 태풍 곤파스 문제로 인해서 재난안전과는 물론이지만 복구지원담당 윤계장님이신가? 전에부터 그런데 지금은 특히 재난안전과 보다 복구지원부서가 기피 부서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매일 비상근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부서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여건을 짚어봐서 상황 실태를 잘 파악해서 예산부서하고 잘 안 되면 부시장까지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가뜩이나 일도 힘든데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자꾸 직원들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각별히 챙겨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사업비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재난안전과로 배정은 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위치 선정하고 시스템문제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께 올해 추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물협회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대씩 발전기가 있습니다.

읍·면에 한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눈이 작년 같이 25cm 그러니까 그레이더로 밀수 있는 눈이 20년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 장비 그레이더를 사면 내구연안이 지나기 때문에 써보지도 못하고 파기되는.

살포차량은 읍·면에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완한 것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화옹방조제 가로등은 저희들이 아직 인수 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건은 그쪽에서 파악들어 온 것은 30여등에서 지금 다시 50여등 정도 그랬다라는데 올해는 나무도 많이 쓰러진 것이 비가 자주와서 지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넘어간 상태이고, 또 부실했는지 여부는 가로등 설치한 부분과 하자에 근거되면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피해 보고 온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호 방조제 도로는 준공이 됐고 관리 전환이 된 것 아닌가요? 가로수 정비도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이것 저것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등만 안 넘어온 것입니까?

인수받았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밑둥이 다 꺾였어요. 조사 가 보셨나요?

하자 보수로 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보통 시설물 같은 경우도 하자 보수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 건은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설치했으면 이것이 부실이냐 하자냐 할 수 있을텐데 타 기관에서 한 것을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대신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찬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최진환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김두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사용검사 후에 8년 이상된 것이죠?

네.

매년 어때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지만 요구하는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실제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100% 다 못들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8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매년 신청받아 보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단지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반은 해 줘요?

반 이상은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심사를 합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별도로 9명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물론 재정을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지만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 의미도 크고 혜택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으신것 같더라고요. 형평성 문제라든가 선정하는 문제만 없이 잘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관계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택 들어 왔을 경우에 제반적인 민원이나 하자 이런 것들 들어 오거나 이렇게 될 때 발생되는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첫번째는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특히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시끄러운 데가 있죠? 와우리 임광아파트요. 사실은 몇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택건설승인사업 진행할 때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문제 이런 것이 걸릴 때는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될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우려되거나 예상되는 문제는 사전에 찾아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민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노력해 왔었다라는 것이 미리 제기가 되면 노력을 해 왔다고 인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가장 밑에 깔고 있는 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역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노력많이 하세요. 신경쓰이실 것이고 나가보실 것이고 소음, 진동 문제면 환경정책과에 요구해서 측정해라 할 것이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새벽이고 근처에 있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간대 아침에 시끄럽다고 하면 아침에 가서 측정하려고 할 것이고 노력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임광아파트 같은 경우도 무엇이냐 하면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가깝다고 하면 소음이 덜 발생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런 민원을 한 두 번 겪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메뉴얼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부탁 드리고요. 사실 사인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최소한 중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업체한테 요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와우리에 일신건영아파트 주변이 준주거지역인데 애시당초 공사할 때 시작은 비슷하게 했는데 주변은 아파트 짓고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는데 가운데 있는 단지만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가 됐고요. 저희가 사업승인 내주면서 그런 것을 예견해서 메뉴얼하지는 않았지만 업체로 하여금 여기 주변에 입주가 다 되어 있으니까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쟁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당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소음이 측정해 보니까 과다해서 공사중지가 나간 바도 있었고 지난 주에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시공자하고 임광아파트 주민하고 행정중재를 해서 소음방지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은 양쪽에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내일 또 한번 중재회의를 나가서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 중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 원론적으로 아파트사업승인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우려 된다고 하면 법적인 사항 외라도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웬만하면 시뮬레이션 정도는 특히 일조권, 조망권 문제는 요즘에 발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 볼 수 있도록. 그것하는데 돈 많이 안듭니다. 일조권 시뮬레이션하는 경우에 주민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했다. 물론 주민들은 했으면 거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했었다는 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말씀을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에 장기임대주택아파트가 많더라고요. 16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하자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이 3개를 주셨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단지 별도해서 수십개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받을 것도 있고, 못받을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LH에서는 자회가 있고 LH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이 있고 체계가 두 개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집단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저소득층이 사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져야 임무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LH하고 특히 대규모회사가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LH쪽에다 협의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지을 때 설계 자체가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LH에다가 정책 건의라는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한겨울에 문이 얼어 붙어서 문을 못여는 경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가 보신적 있나요?

네, 가 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주거여건도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과 자체에서 결정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대처와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례를 새로 재정해서 2007년부터 신규로 시작했고 매년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두가지 있습니다.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빈집정비는 말 그대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부분 개량하거나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도 65개동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64개 동이 계획되어서 56개 동이 8월말 완료 되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국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서내기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박장규 건축신고담당입니다. 김삼재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강희배 광고물담당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축허가 들어올 때 복합하고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과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 현황하고 입장 판단에 대해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나간 것 중에 보니까 전곡항 쪽에 시에서 허가 났더라고요. 전곡항은 다중 이용하는 시설인데 하수처리, 오수처리 시설규모가 많지 않거든요. 그것 할 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트쇼 기간내 전시장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끝나고 바로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행사 전반에 대해서 이쪽과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체류를 하게 되고 사람이 오게 되면 오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오수 용량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수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놓쳤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허가라든가 이런 것할 때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확인하시는 것도 부탁 드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물 보면 요즘에 사인간 경계 다툼하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계 다툼할 때 감정이 복 받치니까 계속 담장을 높이 쌓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번처럼 바람 왕창 불거나 그럴 때 안전사고도 문제고 그리고 도시 미관, 경관에 안 좋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요?

현재는 대도시만 미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만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그곳에만 광고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지역은 바람불어서 날아갔는데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고요. 주변에 상가고 이런 데 바람에 날아갔으면 혹시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칠 위험성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어디는 철판 같은 것으로 해서 1층 정도 높이로 잔뜩 쌓았어요. 이런 문제가 이후에 가면 갈수록 많이 대두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타 도시처럼 조례를 만들던 법적으로는 일정 높이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위로 몇 m인가요?

2m인가 그렇습니다.

2m 넘긴 것도 많습니다.

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를 테면 모 지역은 이것을 천정 높이까지 쌓아놨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 자체가 주변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도 꽤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도로변이라든가 사람 통행량이 많은 곳에 많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광고업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꼭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광고업자와의 관계인가요?

그렇죠. 간판은 광고업자.

간판이 아니라 지금 간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울타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인간의 다툼 때문에 땅을 막고 이것을 내 땅이라 해서 울타리를 치거나 옹벽을 쌓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2m라는 것인가요?

2m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허가를 안 받은 곳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라고 이후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치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 방안을, 왜냐하면 두분이 싸우는 문제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건축물 할 때 주차장 문제 부지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저도 갑갑한 것이 법적으로는 한계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협의자택지, 이주자택지 안에서 밑에 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고시촌으로 허가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가 현행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간별 주차장을 확보하든 무엇을 하는 것과 같이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지금도 교통지옥처럼 되어 버렸어요, 주차장처럼 되어 버렸고요.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성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심각한 도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8월 17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고시원은 허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책이 춤을 추거든요. 특히 개발행위 관련 되어서 춤을 주고 있고 왔다갔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어제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화성시만의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건축과에서는 새움터를 전산으로 쓰고 있는데 행정에 있는 새올하고 호환이 되는 과정에서 안되는 것이 있고, 사실 업무 격무로 인해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근을 해서라도 지연 처리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5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용환보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정비계획 등 교통행정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홍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일로 운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택시 및 화물운송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언중 택시화물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및 방치 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진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는 강원묵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최근에 녹색교통과 관련해서 수도권KTX나 수인선, 서해선 등 철도업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일 녹색철도담당입니다. 이상과 같이 6개 담당에 27명의 직원으로 교통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중요사항 또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간결히 보고 드리고 기타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홍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장 현황들이 쭉 있는데 주차장현황을 보면 민간에 위탁하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인시스템 운영에서 민간 위탁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금액이 많이 절감된 것 같더라고요. 같은 서비스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절감한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에 인원도 줄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기 됐던 처음에 견적을 냈던 인원하고 민간위탁 주면서 인원이 줄었거든요. 경비가 굉장히 절감된 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혹시 근무여건 문제라든가 이분들이 굉장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어요?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방식으로 해서 된 것은 거기에서 다 넘겼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화성시와 관련된 곳에서 하면서 저임금의 아니면 이런 조건에 시달리는 것들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여기 저기 어디든지 문제가 없는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업무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택지개발할 때 보통 주차장 비율이 0.6%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0.6%인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주차 수요가 밀집해서 발생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특히 중심상가가 되겠죠? 향남이나 봉담이나 이런 데 보면 중심상가 지역에 있어 가지고 주차 대책은 다르게 접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거든요. 해당되는 부서가 건축과도 걸리고 제기가 되어서 말씀드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주차장화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해소할 길이 별로 없다고 하면 어쨌든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도 현실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여건상 잘 못했고요. 향남 중심상가 지역을 보면 그쪽에 주차 문제 심각한 것 아시잖아요. 그 자체가 중심상가에서 발생되는 주차 수요 총대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짓고 있는 주차창에서 과연 해소가 가능한 것인지, 또 공유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물론 주차장이긴 하지만 상가가 입점해 있는 복합형태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 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차 수요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기능을 받아주는 공영주차장의 기능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발생되어 진 곳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택지개발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여쭤볼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욕구는 가장 접근성을 중시한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0.6%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입주시키면서 실제적으로 접근성을 타지면 작은 규모로 해서 곳곳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심상가나 밀집되는 수요가 높은 데는 대형화 해서 주차타워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참여를 하면 중심도시에는 가능하면 주차장 부지를 대형화 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급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고 나머지 자투리 소규모 주택가나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 가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관련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주차장 부지를 민간 분야에 분양해서 할 경우에 주차공급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판단은 맞습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것은 사실상 도시화가 되고 나서 재정부담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한지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단 한필지도 못 살만큼 실제 재원 배분에서 소외되는 파트입니다. 지난해에 봉담 것 하나 샀더니 봉담 윗지역에서 왜 봉담만 샀냐고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향남에 평리공영주차장이 건축비만 35억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119면이거든요. 간결하게 계산하면 차 한대 세우는데 주차장 주차타워로는 약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 비능률적이다 그런 판단도 됩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중심상가쪽에는 대형화를 시키고 기타지역에는 소규모 시켜서 접근성을 높이고 저희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도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향남지구도 민간 분양을 한 부분이 158면인가 159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3분의 2거든요. 결국은 나머지 80면 정도를 공영주차장으로 추가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3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그럼 결국은 민간분야로 제가 추진하려고 애 쓰는 것은 저희 시의 재정 부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부담이 80대를 확보하는데 30억 든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신중히 처리 하겠습니다.

비교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도시를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산에 중심상가 지역을 보게 되면 한쪽에는 주차타워가 있고 또 한쪽은 노면에다 타워올렸죠. 이것을 보게 되면 일정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이후에 건설된 곳에서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심상가 지역에 있어 가지고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광역대중교통체계에 있어서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 곳을 보면 봉담하고 향남이 있을텐데요. 그 세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광역교통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는 시계로부터 30km 이상을 못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시외버스는 거리 제한이 없고, 지금 동탄에서 운행하고 있는 M4403이라고 광역급행버스가 50km까지 허용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시계에서 30km 가는 서울 접근하는 것이 시민들의 욕구인데 시내버스로는 사당까지가 한계입니다. 동탄도 달라질 것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동탄신도시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크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도 1차 10대인가 8대인가 공급을 해서 운행하고 있고 2차로 10월달에 10대 정도 서울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국토부를 움직이려면 국회의원님이나 정치권하고 해서 안을 드려서 움직이는 것이지 저희가 백날 얘기해 봤자 경기도에서 “올리지도 말아라” 저희가 미움을 받아가면서 건의서를 올립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노선들과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많이 휘둘리는 부분을 종종 봐 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교통행정과 인사 있으면 그런 그런 해서 그런 영향이었다 이럴 정도로 그러고 그분들이 면허다 보니까 창설적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처분보다 침해하기에는 한계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모세혈관형이다 그래서 전 마을에 버스노선 자체는 다 들어 갔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수익성이 아주 없으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몇 몇 업체에서 이것 내 놓겠다 심지어 그럴만큼 어려워서 향후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너무 높은 것은 끌어내리고 너무 낮은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개선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종 자료 요청 드렸었고요. 교통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신 것 같거든요. 용역을 진행할 때도 장기적으로 현재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지역주민들 하고 소통에 있어서 원만하게 지내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용역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조례도 보고했는데 제가 확인한 용역중에 제가 관심있는 분야중 하나가 교통보행관련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였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재난안전과 보도 시행한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제가 그 부서에 요청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도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이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보도 설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조사했던 것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행문제와 관련해서 조사가 아주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발품 팔아서 다녀보니까 특히 이 내용 지역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용역이나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더라도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하는 현황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어야지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하셨으면 이후에 조례에 의하면 화성시교통약자이동시편의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5년 단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8조 6항에 보면 보행환경정비와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하고 안 맞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은 수립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협의가 들어가서 조절이 되어야 되겠죠. 업무 체계 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계획을 수립해 놨지만 저쪽에서 보면 이것을 시행하는 현재로서는 재난안전과가 되겠죠.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민원받고 별도로 판단해서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지 않는가요? 이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아주 급한데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문제가 많은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시가지 지역 중심이 그럴 것이고요. 물론 구시가지 지역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장물 많고, 땅값 비싸고, 상가들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심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어요. 제가 얘기 하면 우리 지역 중심으로 잘아는 것을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으니까 용역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조례에 맞춰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떻게 시행할지 시행부서하고 협의하시던가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오시던가 그것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실무쪽에서도 총 92억이 들어 갔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보도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과라든가 저희 부서내에서도 교통기획파트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 실행으로 옮길 때는 교통시설이나 다른 파트가 맡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자 그래서 파트별로 공문을 내고 조정을 하고 아니면 실무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 실제적으로 아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실행성 확보가 미진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어디다 돈을 지원하고 무엇을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8-65페이지 운행결손보전금지급 현황에서 이것은 제가 지금 여쭤보지 않고 대신에 세부적으로 어떤 노선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확인해 보고 나중에 상의 드릴 일이 있으면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고 자리가 필요하다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들이 예를 들면 기배동 쪽은 저희가 수차 갔습니다만 얼만큼 어렵냐면 추녀 끝을 잘라서 버스가 지나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환경이 바껴서 봉고차는 못사고 그것보다 조금 큰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주변에 협조를 받아서 옹벽을 정리하고 갈려고 했더니 아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냐 노인을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냐”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위원장님한테 개별로 한번 여쭤보고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신호체계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남양농협 앞에 보면 하천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신호체계가 일단 황색 받기 전에 진입하면 다 통과가 될 때까지는 다른 신호로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쯤 가면 바뀌어요. 경찰서 소관도 되겠지만 그 신호가 너무 빨리 바뀌는 바람에 하천쪽에서 정차돼 있던 차들이 진입하면서 엉키는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신호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양 택시부 밑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류장 하나 신설해 달라는 내용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버스가 없지 승강장이 없어서 못하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해서 운행을 할 생각이고 다행스럽게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양뉴타운에 버스승장을 저희가 요구해서 5개를 그 도로상에 정비를 하면서 버스승강장을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만 먼저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도 삼존리 앞에 횡단보도 하고 버스정류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선 승강장을 해 놓으면 건너가야 반대 노선을 타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화성경찰서에 있어서 공문으로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의 요구를 했는데 경찰쪽이 협의가 늦습니다. 4개월, 5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확인하고 촉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그때 주장을 강하게 해서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진행된 내용인데 서울방면 버스노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버스노선 관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저도 화성시 공무원인데 시청 소재지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에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심지어 동탄에서 서울 가는 노선을 사들여서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기대에서 가로 막고 있어서 우선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위원님과 협의 드리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결국 그것도 시외버스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올리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777이라고 수원에서 사당가는 버스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길래 수원역에서부터 저희까지 오는 것은 저희 관내가 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몇 개라도 개통해서 시청인데 해 보자 그랬더니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경진여객하고 협의를 하면 당장 많이는 못하더라도 수원역에서부터 저희 시계까지는 수원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쪽에는 이쪽 노선 수원여객하고 남양여객이 다닙니다만 사실상 같은 운영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설득을 해서 너희가 서울을 떼어주던지 아니면 그것을 수용을 하던지 해서 한꺼번에 많이는 도입을 못하겠습니다만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777버스를 남양까지 연장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회사 관계자가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그랬는데 “나머진 시에서 막아줄 것입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로 나가는 입장이고, 제도상 그렇고, 타 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도 타령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요. 그리고 신호등 얘기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롤링힐스에서 내려가는 도로에 물론 신호등 주기라는 것이 직진하는 사람, 좌회전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 틀리지만 롤링힐스 그 아래에 연립주택 들어가는 것은 왔다 갔다하는 차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시간을 주더라고요. 제가 롤링힐스 한번 봤어요. 그런 신호주기도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별 택시총량제 오산하고 같이 되어 있죠?

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분리가 왜 안되죠? 우리가 손해를 봐요? 어떻게 되요?

저희가 손해를 보죠.

다른 것은 다 분리가 되는데 그것은 왜 안되냐는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화성군이었던 시절에 그렇게 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된 것이 언제 설정 됐는데 설정됐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이 총량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희 50만 다 되갑니다마는 인구 규모에 따라 50만 이하하고 50만 이상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틀려요. 그런데 오산시민을 더 하다보니까······.

아니, 같은 구역으로 하면 벌써 50만 넘었죠.

그래서 손해를 경우는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조사하면 50만이 돼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만.

아까 보고 중에 매년 70대씩 늘렸다고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산시 것은 대략?

20대 안팎으로.

그러니까 총량제 다 차고 다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아까 몇 대라고 했죠?

20여대 안팎인데 저희 화성시만 분리하면 60대 안팎으로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앞으로 받아야 될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매년 75대씩 주다가 5년 동안 60대가 말이 되는 소리하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조사를 하자고 해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근본적으로 보완할 길이 없어서 재조사 들어가는 것이고, 업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기존에 개인택시를 받으신 분들 개인택지조합 중심으로는 “택시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과잉공급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면서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도지사한테 상향 조정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기본바탕이 과잉공급을 억제하자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그대로 했을 때 다만 몇 대라도 늘어난 것이지 대부분 시가 줄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심지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증차가 설정되면 수원시나 안산시나 과잉 공급된 것을 우선 그쪽에 물어봐서 “너희 그쪽 면허 버리고 화성시로 올 수 있냐” 온다면 그것을 먼저 소화해 주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럴 경우 이것이 진짜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냐, 과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됐고요, 우리 모범운전자회 국장님도 행사를 많이 봤지만 그 사람들이 시단위 행사때마다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또 외곽에서 하니까 항상 불평, 불만이 많고 그때부터 잘해 보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교통행정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 행사에 어떤 부분을 맡아도 그쪽에서 맡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도 얼마 안되는데 여기가 정액보조단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 보조로 일부 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조끼, 야광띠 이런······.

그런 면에서 우리 전체 보조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진짜 외곽에서 제일 고생하는데 그나마 아무 구경도 못하는데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사때 교대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조그만 것에 신경써 주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보조 강구를 조금 더 해 주세요. 그 사람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료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동탄에 한빛, 다은에 1, 2개소해서 4군데하고 병점역에 있는 병점주차장하고 진안동에 있는 진안주차장 그리고 우정에 있는 주차장하고 봉담택지 내에 있는 주차장 그정도가 유료고 나머지는 전부 유지관리하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시설의 파손이나 사용에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개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오문성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10년도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원 산림자원담당주사입니다. 박상률 산지전용1담당주사가 소송관계 때문에 부재중이라서 이재헌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만규 산지전용2담당주사입니다. 정지영 산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산림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기영 위원입니다. 폐석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석산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요?

지금 국유림 같은 경우, 신남석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림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산 허가내줄 때 기간이 다 끝나서 폐석산으로 남아있는데 거기를 상토로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계속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중간쯤 매립하다 말았는데 그것이 산림청에서 관할을 하더라도 공탁금 같은 것 걸고 시작 안했어요?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데 일단은 무엇이냐 하면 복구하는 기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보면 토사물 흙입니다. 복토를 해야 되는데 복토에 대한 흙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복토가 사실상 아무 흙이나 쓰지 못합니다. 깨끗한 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업체로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복구기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기한을 넘긴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기한 내에서는 저희가 과도한 행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 안해 주셨지만, 필요로 해서 우리가 석산 운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폐석산으로 상당히 보기가 흉물스럽고 환경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 해서 그 지역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복구가 중단이 되다시피 하니까 너무 기간이 길은 것인지, 그 당시 허가낼 때도 상토로 복토를 하면 주변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은 그 당시에도 알았을 것이고, 기간이 너무 길다면 단축해서라도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2012년까지 복구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산림청에 문제점 제기도 하고 통보를 해서 이런 상황들이 적절하게, 저희도 보면 그렇습니다. 토사에 대한 계획이 좀더 세부적으로 일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난번에 간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건달산에 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토사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는 것이 사실상 뚜렷하게 계획이 없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산림과 인허가 건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1인당 협의하고 인허가 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 산림과가 간단한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원도 인원이지만 사실 특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림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직접하고 또 출석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사법경찰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의건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성시 실과 부서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산림과는 인허가 부서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인허가 부서가 되어 버렸네요. 많은 민원속에서 감당안 되는 업무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무엇을 할 때 항상 보면 단골 메뉴가 훼손, 복구 이런 관계 많죠? 민원도 많고요. 옛날에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리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일반시민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시민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관행화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엇인가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도 요청드린 바도 있었고요. 산림에서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거나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방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려면 감시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화성시 공사 현황 등을 봤을 때 감시제도는 무용지물일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상시 감시체계를 도입하거나 읍·면·동에 인허가 현황을 알려주셔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방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중에 하나는 업무량을 이를 테면 주신 것중에 보게 되면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를 두던가 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일정 부분들 상시적으로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 복구가 지연되는 지역들, 민감하게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이렇게 계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과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림과 과장 입장에서 화성시 전체 조직에 여러 가지 여건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산림행정을 한다고 산림과에 와 보니까 산림정책은 없는 것 같고 개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 편성되어 있는 것도 산지전용1, 2계가 있고 사후관리하고 있는 산지관리담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산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산림자원담당은 사실 한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 주업무가 개발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말씀해 주신대로 보안림도 있는데 보안림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 보고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별도의 인원이 옛날에 과거에 보면 그린벨트지역에 청원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훼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5년이면 다시 또 악순환이 되고 공소기간이 지난다거나 처벌할 근거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불법에 대한 내용도 수원지검의 검사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산지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특사경찰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는 전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 그러니까 계도 좋고 물론 계도 계장만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계를 2명을 사후관리쪽에 보완을 해서 특사 경관물만 전담을 해서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허가업무를 하면서 불법에 대한 것하게 되면 똑같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하게 되면 오지를 않습니다. 출석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오지도 않고, 그럴 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당히 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조직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시 조직 다른 부서도 열악한 가운데 정원이 부족한 관계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고 또 내실있게 산림행정을 꾸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건의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국토법 자체가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발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연접 제한 풀렸죠. 이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기존에 개발을 못했던 부분들이 다각적인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준산업단지로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거나 몇 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아마도 이전보다 조건이 안 좋은 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적발하신 것만 보더라도 100건이 넘거든요. 전체 면적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원상복구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원래 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이 회복하지 못할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나와야 되겠죠. 지금처럼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가 전체 면적 대비 산림면적은 가장 적을 것 같거든요. 지금 37%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황은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이죠. 35%대에 머무르게 되면 산이 가져야 될 공익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산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방안이 나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드렸던 것을 어떻게 하던지 방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건의 드리고 이쪽에서도 건의 드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페이지 9-13페이지 보게 되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것 같은데 7천 7백평이에요.

신경대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한 두평도 아니고 7천 7백평씩이나 되는 동안에 확인이 안됐다거나, 이것은 어쨌든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훼손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복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초 계획대로 복구 안되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복구 안된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죠?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을 승인해 준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토사를 유입한다고 하는데 근처에 토사 유입 요인이 없는데 적지복구설계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안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배째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 업체 사업끝나서 가 버리면 또 복잡하게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경험 한 두 번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이후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개발업무와 관련해서 개인당 몇 백건 이것은 아마도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이후에는 관리문제로 가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수요가 발생될 때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야 된다. 그것이 인력과 전담부서라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입목보수라든가 경사도 산림청에서 일정한 기준 정할 때 그 기준지, 표준지가 제가 알기로 강원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러면 강원도 현황하고 여기하고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에 할 얘기 입니다마는 갑갑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 화성시 평균 경사도와 강원도 평균 경사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달라요. 여기 구릉지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네.

구릉지이다 보니까 개발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거기 기준을 가지고 여기 잣대를 들이대면 화성시에서 개발 못할 데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안을 다시 변경하시든 무엇을 하든 국가정책에서 화성시 여건을 봤을 때, 물론 연찬회하실 때 이런 제안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관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도상으로 조례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만약에 힘이 되면 보탤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시민의 의식 말씀드렸는데 산림과가 원래 산림정책 마련하는 것이죠? 산림정책중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환경과 환경보전기본계획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도 다른 용역했지만 이런 저런 용역들이 있어요. 물론 용역하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지만 산림과에서는 산림보전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들을 어떻게 하든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것중에 하나로, 그 방향중에 하나로 이것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시민교육 프로그램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 갑갑한 얘기인지 압니다. 인허가 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 할 새가 있느냐 하지만 최소한 산림정책 주무계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산림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지금은 숲안내자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제도도 있죠?

네.

한편으로 등산하시는 분중에서도 산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교육은 이후에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예산 많이 안듭니다. 이후에 산림과 고유의 업무를 준비하시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산림보전 종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종합방안 중에 하나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으로 구성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상의를 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방안이 나오시면 제출 부탁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렸는데 무엇이냐 하면 산림정책이 없다 부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내부적으로 작년부터 산림을 가지고 향후 100만 도시가 됐을 때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시민의 곁에서 저희 화성시만의 산지가 부동성 산지고 주거지역과 붙어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치유숲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입안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형편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020년도 입안계획에도 산림 녹지축을 유지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하나가 됐을 때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녹색공간을 녹지축으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숲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산림정책을 가지고 펴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산림정책이 그보다는 현지 여건에 맞게끔 기본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MTB같은 등산로도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유력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원녹지의 정책적인 수립을 저희 산림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공원녹지과에 정책적인 업무도 이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청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림청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 시·군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입력을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다 입력시키기가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직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입력시키기가 정말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계속 시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2800건이 넘는 지연민원 사례가 있지만 이중에서 사실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건은 144건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입력을 못시킨 것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류가 미비할 때 보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완에 대한 부분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를 가지고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그부분을 많이 상쇄했다고 보고 있고 144건으로 줄였는데 현황상으로는 2800건이 넘는 건수로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청에서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1년에 149일입니다. 봄철과 가을철로 해서 봄철은 2월 1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해서 149일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주로 산불 발생되는 원인들이 논에서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을 해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임차 했는데 헬기 임차료가 1일당 평균 350만 6천원정도입니다. 그래서 6억 500만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금년에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저희가 800리터짜리 헬기를 1대 임차해서 11월 1일부터 배치가 될 것입니다. 원래는 산불조심기간이 12월 15일까지인데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상반기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부분을 조정해서 연장을 해서 12월 31일까지는 임차가 가능하거든요. 내년도 1월달이 문제입니다. 1월 한달 동안은 비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눈이오고 계절적으로 보면 강설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기간은 산림청에서도 보호기간에서 제외 시켰으니까 저희가 일단 읍·면 자원까지 해서 산불을 방지하는데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